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과,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청량산관리사무소, 미래농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상희 특별감사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동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우리 과는 저를 포함한 5개 팀에 정규직 29명에 공무직 8명을 포함한 모두 37명이 세입과 세출, 그리고 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직원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입니다. 2번 항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4건으로 사업비는 2억 3,930만 원으로 우수시군 직원조세제도 견학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되었습니다. 반납예정입니다.

도세 징수여비 실적이 부진한 것은 3회 추경에 세워서 집행이 저조합니다만 연말까지 집행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현황입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여비 집행 잔액 106만 6,000원 반납하였습니다.

4쪽에 지방세보조사업 현황과 기금설치 운영은 해당이 없습니다.

7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8번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11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용역발주 현황은 군 청사 에너지 진단용역 외 1건이며 사업비는 3,082만 원입니다.

12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입니다. 군 청사 증축부지 조성 공사로 미실시 사유로는 태양광발전시설 이전 시 사업비 과다와 미 이전 시에는 이동동선 문제 및 높은 경사도로 인해서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미실시 하게 되었습니다.

14 건설사업 현황부터 16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11쪽입니다. 17 공유재산 관리 현황 중에 17-1 군유재산 매입현황입니다. 군 청사 증축을 하기 위해서 군청 뒤 내성리 369번지 외 5필지, 12,352㎡를 9억 919만 원에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17-2에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 현황입니다. 군유재산 2건에 대하여 변상금 205만 원 부과하고 징수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등 177건에 6,058만 원 부과해서 99.3%인 6,019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20-1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봉화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있으며 개최 실적은 대면회의 3회, 서면회의 1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15쪽 20-2 위원회 명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까지 명단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외연수자 현황부터 27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추진 현황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위수탁 대행사업입니다. 위탁사업으로 2020년도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외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096만 원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19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183억 180만 원 부과해서 96%인 175억 842만 원 징수를 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2020년도 지방세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77억 6,218만 원은 부과를 해서 96%인 267억 6,299만 원 징수하고 미징수액은 9억 9,919만 원입니다.

23쪽입니다. 32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1건에 대해서 지방소득세 285만 5,000원 징수를 금년 말까지 유예하였습니다.

33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입니다. 지방세법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감면조례에 의해서 3만 9,168건에 45억 862만 원 감면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세목별 고액 체납자 및 체납처분조치 현황입니다.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은 모두 45명에 5억 7,900만 원이며 주로 무재산이나 담세력 부족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 자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7쪽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고액감액 처분 현황입니다. 300만 원 이상 고액감액 처분은 12명에 9,281만 원이며 대부분 착오신고 납부로 인한 것입니다.

29쪽입니다. 36 고액결손 처분 현황입니다. 300만 원 이상 고액결손 처분은 8명에 6,327만 원이며 대부분 무재산 및 평가액 부족으로 결손 처분이 되었습니다.

30쪽입니다. 법인세무조사 실적은 10개의 법인에 4,362만 원 추징해서 1건을 제외한 9건에 대해서 징수를 하였습니다.

31쪽 38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입니다. 총 606건에 2억 6,256만 원으로 토지가 581건에 9,970만 원, 건물이 25건에 1억 6,286만 원이 되겠습니다.

39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행정용도로 사용 중이던 군유재산이 그 용도로 쓰이지 않게 된 13개 필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하여 일반 재산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국유재산 21필지는 용도폐지 후 자산관리공사에 인계를 하였습니다. 34쪽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현황은 개발행위이행보증금 등 보증금 2건에 1,426만 원이고 보관금은 7건에 3억 6,940만 원으로 이행이 완료되면 집행할 현금을 일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인 견적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은 총 314건에 73억 8,718만 원입니다. 50쪽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1인 견적 용역 수의계약은 505건에 138억 9,884만 원입니다. 73쪽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물품구입 1인 견적 수의계약 내역은 83건에 27억 2,502만 원이며 내역은 78쪽까지입니다.

79쪽입니다. 지체상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총 3건에 13만 3,000원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44 시설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총 28건의 원도급 금액은 151억 7,213만 원이고 하도급은 59억 972만 원 계약이 되었습니다.

81쪽입니다. 46 계약해제 및 해지현황입니다. 총 4건에 6,796만 7,000원이며 관창지구 재해위험시설 응급복구공사와 늘방 재해위험 응급복구 공사, 중남애 사면 정비공사는 자력복구로 해지되었습니다. 참새골도로 확포장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은 임목폐기물이 미발생해서 해지된 경우입니다.

82쪽입니다. 47 정수물품 승인 현황입니다. 행정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33개 물품에 대해서 3억 2,572만 원으로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49번 일반제한 경쟁입찰 현황입니다. 먼저 공사는 395건에 475억 8,681만 원이고 103쪽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49-2 용역은 107건에 269억 9,891만 원이며 내역은 109쪽까지입니다.

111쪽입니다. 감리비 지급현황입니다. 감리계약은 128건에 금액은 4억 2,458만 원이며 그 중에 완료된 건에 대해서 2억 1,431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감사사무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내용에는 없는 부분인데 군금고 지급 계약서에 대해서, 우리가 군금고와 계약을 할 때 협력사업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 협력사업이 우리 계약서 내용에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군금고 계약이 경쟁입찰일 경우에는, 봉화는 경쟁입찰이 되는 기관이 한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시잖아요. 그죠?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보통 이런 문구들이 지자체에 꽤 있습니다. 봉화 군금고업무 취급계약서 제6조에 보면 을은 갑의 금고 보관 현금 중 갑의 지급 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금을 군금고에서 운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갑이 요구할 경우에는 단기적금이나 이런 것도 들 수 있고, 그러면 이런 조항을 계약할 때 일정 부분 봉화군 돈이 제가 알기로는 평잔 1,300억에서 1,500억 정도 군금고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잔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금 운용을 군금고가 계약서 내용대로 했을 때 그 수익금의 일부 중에, 우리가 교육발전기금도 이 계약 조건에 없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군금고로부터 1억 교육발전기금을 받죠?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어떤 위법성을 갖느냐고 하면 우리 계약서에 협력사업비나 뭐 이런 걸로 교육발전기금을 낸다는 계약서에 내용이 없어요. 이런 건 명시적으로 얼마를 낸다가 아니라 적어도 6조항 같은 경우에 보면 자금을 갑의 지급 상, 군청이 지급 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나머지 자금은 군지부에서 운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운용을 하면 수익금이 상당히 발생될 겁니다. 막말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군금고 돈이 없으면 군지부는 봉화에 있을 이유조차 없을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 수익금 중에 이런 계약서에 협력사업비로 수익금 중에 일정 부분은 해야 된다라는 명시를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다른 시의 예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특히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특별우대금리를 받는다든지, 그런데 봉화군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지난번에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얘기를 할 때 군금고 계약 할 때 평가 부분에 있어서 군에 어떤 협력사업을 했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군금고 계약할 때 명시조항은 없었지만 총 사업비 8억 정도 농협이 여기 수익금이 남든 농협 자체로 여러 가지 사업이 신경분리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농협은 역시 농민들과 관계가 있었을 때 중앙에의 지자체 협력사업비를 저희들이 하우스 짓는데 10% 보조를 더 해줬습니다. 아마 존경하는 황재현 전 의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협력사업비로 찾을 수 있는…….굳이 그 이익금에서 하지 않더라도 중앙에 경제사업비에서 하는 여러 가지 보조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하고 계약 조건으로도 내걸 수 있거든요. 이번에 군금고 계약에서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협력사업비로, 물론 이게 이익금에서 한건 아니겠지만 중앙으로부터 8억 정도 받아서 하우스 농가들한테 보조 10% 더 해줬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수박도 그렇고 하우스 5대 5사업은 농가들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부분을 명시를 시키시든지 아니면 명시를 못시키시면 충분히 협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농협 내에 농협중앙회가 신경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사업 파트에서 자기네들 중앙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한 가지를 끌고 오는 조건도 걸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번에 계약 할 때는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협력사업비를 자기네가 했다고 올라온 거 보면 내용에 있을 겁니다. 군지부가 봉화군협력사업으로 했다는 부분에 보면 농업경영인회 체육회 200만 원 줬다, 농민회 도대회 참가하는 데 200만 원 줬다, 그리고 은어축제 할 때 설치하는데 6,000만 원 이게 협력사업을 했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ATM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들어와도 됩니다. 봉화 은어축제가 전국적으로 최우수축제이고 수십만 명이 오는데 거기에 어느 금융기관이 ATM기 안 갖다 놓겠습니까? 그게 왜 협력사업비가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농업경영인회 200만 원 주는 건 협력사업비가 아니라 황재현 의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건 농협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죠. 맞죠? 책정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이게 왜 군금고 계약에 이 분들이 봉화군하고 협력을 했다는 사업비로 올라올 수 있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농협이 지금 농협은행과 농협군지부로 이원화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은행하고 계약을 했는데 농협에 보니까 올해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게 안전보관함 지원이라든가 3건이 있더라고요. 저희하고는 별개지만 앞으로 저희들도 농협뱅크라든가 농협군지부가 같은 그거니까 협력사업이 잘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군지부가 신경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군금고 계약은 농협경제부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은행하고 계약하는 것이라고 이유는 대지만 농협중앙회가 신경분리가 되어있다고는 하지만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연관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연합판매 사업이나 이런 건 안하지만 신경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농협군지부 안에 부장님이 한 분 계시고 중앙회가 경제사업파트가 엄청나게 큽니다.

서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군지부가 나서서 경제사업 파트 쪽에 사업이라도 이 계약을 할 때 충분히 지난번처럼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청에서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지 않았고…….

봉화군이 없는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군금고에 관한 조례인데 군금고 계약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불문율처럼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보고 사항도 아니라고 그렇게 왔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군금고 계약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도 어차피 만들어야 할텐데 이러면 아주 민감한 부분까지 충분히 할 수 있다, 군금고 계약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시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봉화군의회가 금고 계약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보고를 했거나 우리한테 계약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마치 이 부분은 집행부가 알아서 하고 군의회 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군 의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부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농촌지역에 이쪽 분야에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원들이 중에 공무원분들보다 더 많이 계신다고 봅니다. 황재현 의장님처럼…….

그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더 잘 알 수 있다면 서로 논의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더 많은 협력사업비를 끌어내고 군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에 중앙회 경제사업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키를 쥘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저는 군금고 계약이라고 봅니다. 안 그러고는 우리가 군금고에, 군지부에 감히 요구를 하면 잘못하면 압력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라도 이 부분은 군금고 계약은 끝났지만 군지부한테 좀 강력히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서 농협중앙회 경제사업부가 하는 여러 가지 보조사업들이 있는데 이 중에 봉화하고 맞는 게 있는지 찾으시고 찾아서 지원해라, 기껏해야 우리가 3개월짜리 0.3% 이자 받으면서 1,000억을 넘는 돈을 거기 계속 평잔으로 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나중에 논의하셔서…….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부군수님께서도 한번 만나서, 도에만 가도 경제사업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수십억, 50억 이상씩 성주에 참외에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수박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을 거기에서 트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통까지도, 농협중앙회가 하는 경제사업 중에 유통이 엄청 큰데 이런 부분도 끌어내가면서 군금고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입니다.

예, 김제일 위원님 지적 감사히 받고 좋은 의견인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명심해서 앞으로 농협에 많은 요구를 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찾으셔서…….정 군지부가 잘 안 되면 다음 금고 계약 할 때는 주민들이라도 나서서 국민은행이나 시중은행 하나 지점만 들여 버리면 경쟁입찰 가야 하니까 이런 부분 충분히 활용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고 계약이 끝났다고 그냥 손 놓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찾아서 군지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 의회도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10페이지에 군청사 증축부지 조성공사 계약금액 8,900만 원이 사업 미실시 사유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은 군청사가 상반기까지 이것 때문에 위치가 선정이 안 되어 공사를 못했고, 당초에 여기에 공사를 하려고 용역까지 줬었는데 태양광이라든가 이게 철거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옮기는 과정이 8억에서 9억 정도 든다고, 추가비용도 발생되고 또 태양광을 철거를 안 하면 돌아서 가야 하는데 거기 경사도가 심해서 별 실효성이 없어서 군청사를 대회의실 옆으로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군청사를 짓겠다는 부지 위치가 현재 대회의실 옆이 아니고 산 쪽이었었잖아요. 그죠?

그 쪽에 증축부지 건물 포함해서 주차장까지 연결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건물을 대회의실 옆에 지으면 산을 매입한 부지에는 주차장 조성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걸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금 어떤 뚜렷한 계획은 없고요. 앞으로 장래적인 행정적인 용도로 직장 내 어린이집이라든가 자치경찰제가 되면 거기에 대한 그런 행정용도로 장래적으로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안 그래도 재정이 열악한데 처음 계획할 때부터 저희들이 건물 위치를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군에서 안 된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대회의실 옆으로 결정을 했는데 처음부터 그 쪽에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듣고 밀어붙이다가 예산을 자꾸 이렇게 적절하게 못쓰고 사고이월 시키거나 반납하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사업 내용들을 가능하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미스가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1페이지에,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 관리하고 있는 건물, 혹시 밖에 사회단체 중에 봉화군 건물을 쓰고 있으면서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단체 현황 혹시 아세요? 밖에 단체들이 엄청 많은데 단체들이 보면 봉화군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지원조례에 의해서 건물을 쓰고 있는 데도 있고 지원조례가 없으면서도 단체가 조성이 되어 그 건물을 이용하는 데도 있고 아무튼 밖에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들은 대부분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지원조례에 의해서 건물을 쓰는 사람들은 임대료 없이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지원조례 없이 봉화군 공익 목적으로 단체를 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 현황은 파악을 못하신 모양인데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 분들이 임대료는 회비를 내서 내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 보조금을 받아서 내요.

결국에는 군 돈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밖에 안 되거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봉화군 공익을 위해서 만든 단체 같은 경우에 사무실도 물론 지원을 해줘야 하지만 거기에 대한 임대료도 가능하면 조례상으로 허용이 된다고 하면 임대료를 받지 않고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어떤 경우인지를 조사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밖에 예술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예총 같은 경우에는 은어송이테마공원에 공동 사용하다가 감사 지적이 되어 간판도 떼고 이런 실정에 얹혀살고 그랬는데 제가 문화관광과에 예술회관을 건립해서 예술단체도 그렇고 전체 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어떻겠냐고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과장님 밖에 있는 단체들이 봉화군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공익단체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머니 돈이나 보조금 받아서 임대료를 낼 바에는 차라리 군에서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게 오히려 더 그 분들의 사기 활성화나 봉화군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철저히 조사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교 위원입니다. 참 봉화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힘들고 과장님도 힘드리라 압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봉화가 왜 이런지 조금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행감 자료 7쪽에 제일 위에 보면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장애인여성기업에 대해서 그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성이나 장애인기업이 그때도 그랬지만 어려운 지경이면 사실 도와줘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계약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조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안 그래도 제가 감사 자료를 보면서 통계를 빼봤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더라고요. 여성이라든가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법에서도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확대해서 약자 배려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 치우친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전자입찰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보고서는 그냥 허위로 썼네요. 그죠? 보고서하고 실제 내용하고 안 맞는데 이러면 행감의 이유가 있습니까? 보고서에는 분명히 여기에 최소화하겠다고 되어 있죠?

PPT한번 봐주세요. 이게 작년 현황입니다. 산림특정폐기물, 전기 이런 걸 다 빼고 나니까 순수 건설사업은 265건 작년에 발주를 했어요. 93억 4,3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계약 건수로 보면 줄었어요. 그렇죠?

비교를 해봤는데요. 아까 과장님 얘기는 조금 늘었다고 했는데 금액상 10억 정도 늘었고 건수가 81건이나 되었어요. 이게 10월 말 까지라 수해복구 공사는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럼 2019년도 2020년도가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적을 했는데도 저렇게 차이 나는데 저는 이 보고서를 처음에 보고 당연히 그렇게 했구나 싶었어요. 과장님 보고 어떤 걸 느끼십니까?

글쎄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자입찰을 적극 유도해서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느끼시란 얘기에요. 봉화군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됩니다. 봉화군에서 공정하게 계약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과장님은 공정하게 입찰로 가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장애인이나 여성은 추정 가격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정 가격 2,000만 원 이상은 가급적이면 관내 전자입찰로 하면 많은 업체들이 공정함을 느끼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수의계약도 물론 필요합니다. 수의계약의 원 취지는 과장님도 더 잘 아실 거고 수의계약 비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로 가서 누구나 다 공정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제가 보기에는 비율로 따져도 한 7대3 정도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봉화군은 거의 5대 5정도로 발주를 했더라고요. 건 수로 따지면 입찰건수가 적겠지만 이건 꼭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물품 계약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교량이라든지, 파이프라든지 계약 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물품은 관급자재 대부분은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건 조달요청 하고요. 조달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같으면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건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지역에 생산하는 물품들은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 농공단지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작년에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지역에 있는 물품 외 다른 데 계약 한 게 안 올라왔어요.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 외에 다른 데 계약을 한 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건인가 하면 벤츠플륨관으로 해서 작년에 영주 제일산업에 3억 5,000만 원 정도, 그래서 빼보니까 올해는 5분의 1 정도 5,000만 원 갔고 지역 업체 대부분 하고 거기 1건 정도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똑같이 이렇게 해도 내년 되서 어떻게 하실지 나는 모르겠는데요. 봉화는 어제 총무과 할 때도 그랬지만 인사하고 계약만 제대로 해도 봉화군은 잘 되리라 믿습니다. 그건 명심하시고 예를 들어 물품 같은 거 제가 왜 질의를 했냐고 하면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안 하죠?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 교량이나 이런 걸 할 때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상의를 안 하시죠?

아닙니다. 대부분 담당부서에서 우리 보다는 설계하는 측에서 더 잘 아니까 물품이나 자재에 대해서 그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서로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앞으로는 담당부서와 어떤 자재가 필요한 지, 자재 쓰는 사람이 더 잘 알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감독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스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처음부터 의회에서도 안 된다고 했는데, 공사를 올해 안에 한다고 했는데 안 하고 있지만 물품 계약할 때부터 담당부서와 상의를 해서 소통을 서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유재산 토지가 2만 986필지에 면적이 4,726만 4,000㎡가 되고요. 건물은 385동에 16만 ㎡정도 됩니다.

군정업무실적보고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 공유재산 매입은 많이 했어요. 그죠?

매각이 보면 1건이……. 잠시 만요. 매각이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는데 정확하게…….

매각 1건이 상운 문촌에 1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문촌 경로당이 확장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일부 주차장을 쓰려고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1건 매각을 했습니다. 금액은 402만 2,000원을 받고 매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군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필요 없는 건 매각할 수 있으면 적극 매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불필요한 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각하실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앞으로 매각을 하더라도 이 법에 맞도록 매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 주고 샀는데 그거보다 덜 받고 파는 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봉화군에 공용차량이 많습니다. 공용차량이 133대가 있더라고요.

차량 관리는 잘 하시리라 믿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혹시나 그런 걸 검토를 해봤는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다른 기관이나 이런데 보면 렌터카도 이용을 많이 해요.

렌터카는 한번 검토를 해보셨어요? 우리가 사는 거하고 렌터카 했을 때?

아직까지 검토는 안 해봤는데 공용차량이 이제는 저공해차량이라든가 친환경차량으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경유차라든가 이런 건 못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공해차량으로 바꿔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저공해 차량에 대한 렌터카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공공업소에 보면 거의 다 렌터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 분들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건 검토를 해보시고 예를 들어 화물차나 이런 걸 우리가 렌터카 했을 때와 사는 것과 따졌을 때 어떤 게 더 나은지를,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면 사는 게 맞겠죠.

그리고 우리가 결산감사를 매년 하고 있잖아요. 결산감사를 제가 보니까 사실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결산감사를 20일 하게 되어있죠?

20일 동안 4명이서 하는데 우리가 4,000억 원, 5,000억 원 업무를 다 본다는 것도 무리한 게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지적사항이 거의 똑같이 계속 지적이 돼요. 본 위원 생각에도 일단 예산보다 사실은 결산감사가 더 중요합니다. 결산감사를 어떻게든지 우리 실정에 맞도록 바꿀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집행부 단독으로 해서 될 결산감사도 아니고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고요.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도 있어야 하고 저희들이 추천하는 결산감사 위원님들도 있어야 하는데 아무튼 역량 있는 위원님들을 잘 섭외하면 심도 있는 결산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 거기에 대한 염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숙지하시고 다시 또 이런 지적이 안 되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발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과장님하고 계약부서가 중심을 잡고 해야 합니다. 중심을 잡고 계약에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공유재산 중에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매각을 할 때는 보존부적합 기준에 맞아야 되거든요. 토지 사유지하고 경계에 놓여서 분쟁이 있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을 텐데 공유재산 토지나 건축물에 보존부적합에 대해서 조사된 내역이 있는지?

보존부적합 부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민원해결 할 때 좋을 텐데,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동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새마을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직원사무분장부터 봉화사랑상품권 판매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직원사무분장입니다. 10월 말 현재 공무원 17명, 무기계약 1명,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마을가꾸기 지원사업 등 총 85건 사업에 316억 6,557만 8,000원의 사업비 중 238억 8,218만 3,000원 집행하고 현재 집행잔액 77억 8,339만 5,000원입니다. 완공사업을 제외한 추진 중인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범도민 독서 생활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취소로 반납 예정입니다.

4쪽 새마을운동 50주년 새마을활성화 사업은 65% 진도로 축제취소로 인해 홍보관 운영을 하지 못하여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건전생활실천 순회교육은 12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5쪽 억지춘양시장 주차타워 건립공사는 12월 1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공사는 대부분 완료되었고 BF인증 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은 봉화시장에서 11월 12일 완료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사업은 현재 44개 업소가 가입하였고 부진한 사유는 타 보험사에 기 가입자가 있어서입니다. 연말까지 독려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매출기준액이 당초 1억 5,000만 원으로 대상 업소가 적어 7월 21일 3억 원으로 상향하였다가 11월 4일부터 5억 원 매출업소까지 기준을 확대하여 연말까지 지원받는 업소가 많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제회복비는 집행잔액 3억 9,500만 원에 대해 지난 3회 추경에서 피해수습비로 전환하여 방역소독기와 선별진료소 방역장비 구입비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6쪽에 점포재개장 지원사업은 11억 2,560만 2,000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방역소독지원은 12월에 추가 지원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코로나안심클린 시장만들기 지원사업은 봉화춘양시장에 마스크 공급을 하였으며 잔액은 공중화장실 보수 및 청결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한 가게업소 지원은 11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12월 초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 업체 1,17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봉화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7쪽에 소상공인 살리기 봉화사랑상품권 발행, 다음 칸에 봉화사랑상품권 발행 추가 지원은 할인차액 보조 및 판매 환전 수수료로써 연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신청이 없는 태양열 및 지열 보급사업을 11월에 태양광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쪽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은 경상북도에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되는 대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부터 15쪽에 경북청년예비창업지원사업까지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너다리 마을안길 정비공사는 추진 중이며 17쪽에 우사골 농로 확포장 공사는 보상 및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18쪽 재산 갈산 대곡회관 사면정비공사는 행정절차 진행 중이며 매병골 배수로 정비공사는 현재 준공되었고 쇠실 세천 정비공사와 봉화 궁도장 조성사업은 조속히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3번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3-1 국도비 미집행 현황은 3건으로 전통시장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은 11월에 추진하였으며 사업을 시행하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정산 받는 대로 집행하겠습니다.

착한 가격업소 지원은 11월말까지 신청 받아 현재 9개 업소 지원하였고 나머지 3개 업소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은 경상북도 모니터링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집행하겠습니다.

3-2 군비 사업 미집행 현황은 5건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과 20쪽에 코로나19 소상공인 특례 보증 한시지원 이차보전금은 3회 추경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은 관로 매설을 완료하였고 12월 중순까지 매설된 포장도로를 복구하겠습니다.

석포 오전골 소교량 정비공사와 성황골 농로 확포장 공사는 사업예정지가 산림청 소유 국유림으로 기존 설치된 시설들이 산림청 협의 없이 토지와 건축 농로포장이 되어 있어 협의를 했지만 불허되었습니다.

20쪽 4번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현황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등 11건 보조금 정산에 따른 잔액과 이자 1,321만 3,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5번 지방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5-1 민간경상사업보조금입니다. 사단법인 봉화군 새마을회, 상인회, 소상공인 등 39개 보조단체와 1,436개 소상공인 점포에 대해 56건의 사업 보조금으로 23억 9,805만 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31쪽 5-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입니다. 봉화군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 2개 단체에 1억 7,344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32쪽 5-3 민간자본보조금은 태양광, 지열 등 4개 사업 23건에 6억 2,388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11건인데 처리결과와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8번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6건인데 추진결과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하단에 9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4쪽 10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6건인데 현재 추진결과와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쪽 11번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유곡농공단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 등 2건의 용역에 총 3,393만 8,000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하단에 12번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48쪽 13번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13-1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은 총 50개 사업에 284억 6,841만 3,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8쪽에서 57쪽까지 조서 설명은 감사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8쪽 13-2 공사감리비 지급현황은 총 5건으로 19억 4,133만 9,000원 공사비 지급에 대해 감리비는 5,965만 4,000원 지급하였습니다. 58쪽에서 59쪽까지 조서 설명은 감사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0쪽 13-3 총액발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춘양면 소라리교 개체공사 등 4개 공사에 총 사업비 74억 7,559만 6,000원에 예산 확보 74억 2,482만 6,000원, 현재까지 지출액 60억 1,199만 1,000원입니다. 3개 공사는 완료되었고 궁도장 건립 공사는 12월 중 완공예정입니다.

61쪽 14번 공사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설계 변경 된 공사는 30개 공사이며 사업비 증가 공사는 26건에 11억 9,02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감 된 공사는 5건에 8,167만 7,000원이 감액되어 총 11억 859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67쪽에서 72쪽까지 조서 설명은 감사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6번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13개 사업 69건의 편입토지 58필지는 공부정리 완료하였으며 미등기인 11필지, 917.5㎡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촌농로확포장 공사 1필지는 소유자의 토지가 미등기 상태입니다. 말문이농로 개설공사 1필지는 소유자가 보상금을 원하지 않습니다.

74쪽 너다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3필지와 75쪽에 용천교 개체공사 6필지는 보상금을 찾지 않아 재촉구 등의 보상금 지급 절차를 추진 중으로 12월 내로 공부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18번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2건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19번 세외수입 징수 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총 60건, 6억 1,526만 4,000원 징수 결정하여 6억 890만 4,000원 징수하고 636만 원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된 636만 원은 체납자가 연말까지 부동산 처분 등 자금을 확보하여 납부토록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쪽 20번 위원회 현황입니다. 20-1 위원회 운영은 2개의 위원회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민소득지원 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서면심의로 1회 하였습니다.

80쪽 21번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21-1번 공무원은 해외 새마을시범마을조성 대상지 현장 조사를 위해 베트남으로 3명 다녀왔습니다.

21-2번 민간인은 새마을운동 해외보급 협력사업지 연수를 위해 24명이 다녀왔습니다.

86쪽 22번 민원서류처리 현황입니다. 총 157건 중 기간이 경과한 후 5일 이내 처리한 2건의 이유는 전자민원시스템 장애로 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쪽 23번 보완요구 민원현황은 봉화읍 구시장에 재래시장 인정 신청 건으로 구비서류 미비 보완 건입니다.

24번 반려 불허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법적 불가 1건, 포장도로 철거 불가 1건, 반려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90쪽입니다. 25번 다수인 관련 진정 건의 민원 처리 현황은 광산채굴 인가신청에 대한 접경지인 재산, 법전, 소천면 주민 의견과 소천면 구마동길에 사유지 도로 봉쇄에 따른 통행 불편 민원입니다.

91쪽 27번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코로나19로 특례보증한시지원으로 출연금 이차보전으로 5억 7,500만 원을 예산 편성해 4억 283만 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92쪽 28번 위수탁 및 대행사업 자료입니다. 시장애 불금축제 등 12개 사업 7억 4,070만 9,000원을 교부하여 4억 7,685만 9,000원 집행하고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한 1억 1,760만 원은 반납 받았으며 나머지 11건은 추진 중입니다.

30번 수범사례는 2020년도 경북골목상권 특별환경개선 공모사업에 봉화상설시장 공연장 비가림 시설 교체사업비로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1번 공공근로사업 현황입니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4개 사업에 197명에게 9억 3,364만 9,000원 지급하였으며 연말까지 코로나19 극복희망일자리 사업 등 145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6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정비 운영 현황입니다. 가로등 숫자는 총 7,094등이며 수리, 신규, 이설, 교체와 선로 보수 1,289건에 9억 2,073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34번 농공단지 가동현황 및 입주업체 내역입니다. 가동현황은 1농공단지는 분양이 다 되어 14개 입주 기업 업체 중에 13개 업체는 가동하고 있으며 1개 업체는 휴업중입니다.

2농공단지도 100% 분양되어 16개 업체가 가동 중입니다. 유곡농공단지는 총 17개 부지 중 4개가 미분양 되었고 분양된 13개 부지 중 7개 업체는 가동 중이고 6개 업체는 건축 중입니다. 입주업체는 96쪽 하단부터 100쪽까지 감사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01쪽 35번 중소기업 육성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6개 업체에 17억 3,100만 원을 융자하여 이차보전금으로 536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7건, 104억 100만 원 융자하여 1월부터 6월까지 이차보전금으로 9,232만 원 11월 6일 집행하였습니다. 101쪽에서 104쪽까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입니다. 36번 가스업체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가스판매소 13개소와 1개 충전소를 행정과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한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106쪽 37번 이동마을회관 현황입니다. 157개 리동 중 마을회관으로 등록 된 곳이 143개 리동이며 14개소는 노인회관, 경로당, 복지회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06쪽에서 120쪽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입니다. 38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및 현황입니다. 전통시장은 금년 9월 21일 전통시장으로 등록 된 봉화내성시장을 포함하여 3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금년에 등록 된 내성시장을 제외한 봉화상설시장과 억지춘양시장에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봉화상설시장에는 비가림 시설 교체공사에 25억 원, 신시장, 내성천 터널 쪽에서 상설시장 안까지 경관조명 공사 4,782만 1,000원으로 추진하였으며 억지춘양시장에는 공용주차타워 건립공사 31억 2,800만 원으로 공사를 하였습니다.

122쪽 39번 봉화사랑상품권 판매현황입니다. 먼저 2019년 11월부터 12월말까지 판매현황입니다. 판매대행점 21개소에서 1억 4,272만 5,000원을 판매하고 판매환전수수료로 446만 1,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에서 125쪽까지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21개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211억 470만 원 판매하고 판매환전수수료로 2억 8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세천관리 기본 계획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년부터 3년 간 소규모공공시설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해서 전달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이런 착오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국비 관련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현황은 없었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및 견적처리 건입니다. 애당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등 총 55건으로 계약금액 4억 1,803만 1,000원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듯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완료가 되었고 양성 중에 있습니다.

예, 그건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현재 했는걸 양성 되고 난 뒤에 물을 채워서……. 그게 직접적으로 수조에서 새는 게 아니고 넘쳐서 배관 쪽으로 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책임 회사하고 시공회사하고 완벽하게 조치를 하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준공관계는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답변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집에도 누수 되면 진짜 잡기 힘들거든요. 수영장 개장을 못해서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체육관이 책임감리로 계약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무튼 누수는 지금 다 고쳤다고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건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책임감리보고 책임을 지라고 해야 해요.

예, 저희들이 완벽하게 하려고, 돈이 많이 들더라도 어떻게든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았으면 오늘 여기 증인으로 오라고 해서 어떤 관계인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누수관계는 동료위원들한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자리 늘리기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하던 그 사업은 참여가 적어서 새로운 일자리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 노인일자리 이런 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 젊은 층을 봉화에 머물도록 하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관계 법령으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봉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 안 하고 봉화에 직장을 잡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대도시보다는 급여나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거 같아요. 군에서 그런 걸 지원해 줄 방법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계획 보고 내용에 보면 도시청년시골파견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분기별로 175만 원씩 1년간 700만 원 지원하고 개인은 15만 원씩 24개월 적립해서 나중에 자기가 독립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봉화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일자리 알선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실에도 얘기했는데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같이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폐쇄를 다 했잖아요. 겨울이 지나면서 동파도 일어날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저희들이 기본마을보수 하는 거 10월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잔액 남는 거 가지고 읍면에 다시 신청 받아서 추가보수 23곳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수야 해야 하는데 겨울에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비어 있으니까…….

코로나가 없을 때는 겨울철만 되면 쉼터처럼 머무를 때는 괜찮았는데 화장실 등 면하고 얘기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제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자료는 제가 요구를 했었고 자료요구를 간사님한테 했던 부분이라서 자료 제출이 있어서 설명을 했던 거 같습니다. 같이 공유를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16년도에 시행을 했죠?

시행은 행정안전부 2016년도로 나오는데……. 그 법에 보시면 소규모 공공시설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도로라든가 석축이라든가 일반 개인적으로 한 거 말고 진입로나 이런 공공시설인데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거 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소규모공공시설은 소교량, 지입보, 낙차공, 세천 등으로 나오거든요. 법 9조에 보시면 소규모위험시설 정비 중기 계획을 각 시장군수는 작성해서 도지사한테 보고 하게 되어 있고 도지사는 그걸 다시 행정안전부에 넘기면 국도비를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세천이나 소교량이나……. 우리가 세천, 소교량 이런 걸 대다수 군비로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시급히 수리를 해서 행자부까지 올려놓아야 거기에 따른 국도비를 이 부분에 대해서 소교량이나 세천이나, 이건 새마을과 소관인거 같은데 필히 빠른 시간 안에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봉화군 소교량하고 세천하고 지입보, 낙차공 같은 것들은 총괄 중기 계획을 작성해서 도지사한테 해야 할 거예요. 법에 보니까 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올리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시장군수는 도시사한테로 올리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우리가, 봉화군은 땅도 넓은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도 알고 계시죠? 국도비를 배당 받을 때 유리한 입장에서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위탁사업협약서나 대행사업협약서를 할 때 협약서 내용에 물론 우리 조례상은 운영비나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다고 나오지만 협약서 내용에 비용 추계가 되어서 금액이 적시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은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 같죠?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비용추계하고 계약금액을 산출합니다.

만약에 변경이 되었을 때는 중간에 변경 계약서를 하시든지…….

새마을과도 12건에 위수탁 사업 내지 대행사업을 했는데 계약상에 금액이 적시 된 건 2건 정도 밖에 없어요. 계약서 내용에 금액이 적시가 안 되면 나중에 이게 고무줄 예산처럼 변경 계약서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금액은 다 맞는데 협약서나 위탁계약서 상에 적시가 되어야 하는데 나중에 적시되지 않는 돈을 줄 때 계약할 때 비용추계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왔을 텐데 그 이후에 진행이 되면 안 되냐는 거죠. 봉화군 모든 과의 협약서에 이런 부분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새마을과 뿐만 아니라 일부 과는 적시되어 있는 금액의 범위가 벗어나서 지출됐는데도 불구하고 변경계약서도 없고 복지실 같은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를 제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출 못하고 있어요. 1억 8,000만 원 정도 더 지출이 된 것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새마을과는 금액은 다 맞습니다만 계약서 내용에 전혀 금액이 적시되지 않으면 무조건 협약서만 해 놓고 나중에 비용을 정산해서 주시는지, 새마을과는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협약서 할 때는 금액이 대충 거의 안 나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정책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건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바로 바로……. 서민융자 이런 거 할 때도 이차보전금이라든가 이런 건 협약에 의해서 주는데…….

그건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예산에 잡혀있는 내용을 가지고 위탁계약서를 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예산 잡혀 있는 금액이라도 적시를 해주시고 나중에 정산 할 때 추가가 되면 변경계약서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협약서 내용만 보면 봉화군은 예산도 없이 무조건 위탁계약서하고 협약서 하고 나서 나중에 돈을 해서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이 먼저 잡힌 다음에 그 예산에 따라서 협약서가 들어가야 할 텐데, 실장님 맞죠?

그러면 계약금액이 위탁금액이 적시가 되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봉화군이 전반적으로 대다수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부군수님! 이 부분도 잘 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재개장 사업비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비 배부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긴 했지만 그래도 밖에서 소상공인들이 받는 체감적인 느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무튼 지원에 고생한 보람은 있을 겁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4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새마을운동50주년이라고 해서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다 취소가 되었죠?

4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운동활성화 사업 3,000만 원이 행사취소 반납예정이라고 해놓았거든요.

거기에서 2,000만 원은 읍면별로 8개 읍면에 새마을운동 기념물 설치를 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4페이지에 있는 3,000만 원, 도비 900만 원하고 군비 2,120만 원 옆에 보면 50주년 홍보관 운영은 코로나로 행사취소 반납예정이라고 해놓으셨는데 금액 전체입니까? 일부 운영비입니까?

23페이지 봉화군 새마을회에 새마을운동50주년 새마을활성화 사업에 3,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건 지방보조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거하고 앞에 거 하고 어떻게 차이나는 거예요?

아니 위에는 국비가 없는데 무슨 국비에요? 도비인데? 위에는 도비 포함된 3,000만 원이 있고 여기에는 순수하게 지방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로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50주년기념 새마을활성화 사업 3,000만 원은?

같은 건을 이렇게 국도비 앞에 표현되어 있는데 뒤에 또 표시해놨어요?

그럼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앞에 국도비 포함된 건 앞에 다 같이 표현을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거 같은데 일단 놔두시고,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면 피서지 문고 운영 있죠?

올해 은어축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는데 피서지 문고 운영에 올해 설치하지 않았는데 이건 예산을 어떻게 쓰셨어요?

그럼 비고에 그런 내용을 표현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비용을 지출 했는 것만 표현을 해놓으셔서 그것도 표기가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록이 없는 게 하나 있는데 지난 번 추경에 50주년 기념식 한다고 해서 500만 원 세워 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네요. 그죠? 그것도 누락이 되었고요.

그리고 31페이지에 보시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에 새마을회에 나가는 게 군비 표현되어 있는데 보통 운영비가 보조금 신청할 때 자부담이 들어가죠?

바르게는 자부담이 있는데 새마을은 자부담이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순수하게 그냥 전부 보조금 밖에 없어요. 보조금 정산은 내년 1월인가요? 언제까지 정산하게 되어있죠?

그러면 연말까지 정산을 하시고 결산 자료에도 물론 나오겠지만 새마을지회에 대한 보조금 전체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한 것만 볼 수 있지 나머지는 저희들이 볼 수 없죠?

보조금 대비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전체적인 정산을 해서 결산 전에 자료를 상세 내용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 얘긴데 새마을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50주년 기념 상징물 하면서 로타리 비석을 내성천에 옮기셨죠?

내성천에 옮겨 설치하면 하천 점용에 대한 허가를 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치하려고 하면?

실장님! 내성천변에 돌 상징물을 설치하려고 하면 해당부서에 허가를 받아야죠?

아마 없지 싶은데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징물 전체 내용하고 옮길 때 예산하고 협의했는지 그 내용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새마을단체 운영에 대해서 가끔은 지적을 하거나 참여를 하거나 컨트롤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가끔 방문해서 일 관계 때문에 정산하고, 업무처리 관계 때문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정이 아니고 군에서 안 뽑아서 안 하는 겁니다. 도에서는 지금 뽑아달라고 난리인데 23개 시군에 사무국장이 없는 데가 영주시하고 봉화군 밖에 없어요.

그렇게 들었다고 하면 정보를 잘 못 들은 겁니다. 도에서 저한테도 전화 와서 사무국장 빨리 뽑아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사무국장 공석이 오래됐기 때문에 간사 2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정산할 때 충분히 하게 조사해 주시고, 사무국장은 일 처리를 하는 게 새마을회 운영 모든 업무를 사무국장이 관장하게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이 없으면 그만큼 일처리가 사무적으로 잘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충분하게 검토 하셔서 사무국장이 하루빨리 채용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야 오전약수탕에 새마을회에서 관리하는 토산품 판매장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사건 내용은 아시죠?

그 건물이 불법으로 계약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이 매매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었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동네에서도 토산품에 대한 소유를 동네에서는 건물을 없애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하천 부지에 올라가 있는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많은 것들은 군에서 새마을회에 맡겨만 놓지 마시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도 해당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새마을회에만 맡겼는데 한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새마을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맡겨놓기만 했지, 전체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잘 안하는 것 같아요. 밖에 불합리한 얘기들이 자꾸 들려오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위원회 2개를 표현해 놓으셨는데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는 조례 상 위원회가 10개예요. 표현은 2개 밖에 안 해놓으셨고 그것도 하나 밖에 회의를 안 하고, 다른 과에 보면 서면회의로 위원회가 활성화 되고 있는데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는 10개의 위원회에 2개 밖에 표현을 안 해놓고 있어서 전체 조례 상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에 관광협의회 생겨서 하나 더 늘었네요. 11개가 되겠네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계량기 정기 검사가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계량기 정기 검사를 연기해도 된다는 상부의 법령이나 훈령, 지침이 있습니까?

계량기 같은 경우에 이건 제 생각 같아서는 코로나19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타임만 지정하면 되는데 이게 상거래에 이용되는 계량기이기 때문에 계량기 정기 검사 안하면 발생하는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지, 이 지침이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상거래에 이용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연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타이밍을 정해서 비대면으로 해도 충분한 건데, 이런 중요한 계량기 정기 검사를 기간이 만료 된 걸 정비 공사 안 하고 연기시킨다는 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계량기가 상거래 이용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거거든요. 비대면으로 충분히 검사가 가능한데 왜 이걸 연기를 시켰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미담 사례에도 나왔었는데 골목상권 코로나극복 환경개선사업 3억, 이건 위치가 어디예요?

현재 거기 공연하고 있는 그 자리 말입니까? 그 자리에 비가림을 새로 다 개선한다는 얘기입니까?

노후 되어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계속 비가 새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거 같은데, 그거 말고 다른 데 할 때도 많은데 그렇게 했는 데를 또?

아무튼 위치를 잘 선정하셔서 효과 있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민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상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동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직원현황입니다. 정원 12명에 현원 9명이며 공무직 3명을 포함하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청량폭포에서 선학정 구간 인도정비공사 등 3건으로 예산액 4억 5,640만 원 중 4억 5,59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번 사업예산 미집행부터 6번 기금설치 운영현황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7번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8번 2019회계연도 결산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서 12번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13번 건설사업 현황 중 13-1번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은 청량사에서 자소봉 구간 등산로 정비공사 등 6건에 대하여 예산액 9억 2,340만 원 중 8억 6,862만 4,000원 집행하였으며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공사 감리비 지급현황은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에 감리기 229만 9,000원 지급하였습니다.

13-4번 조경수 식재 현황은 도립공원 내 단풍나무 외 3종 49본을 식재하였습니다.

14번 공사 설계변경 현황부터 18번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9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243건에 509만 8,000원과 캠핑장 사용료 1,991건, 8,991만 4,000원 등 총 2,234건, 9,501만 2,000원을 부과 및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0번 위원회 관련 현황부터 25번까지 다수인관련 진정 건의민원 처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6번입니다.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으로 하늘다리 1건이 2011년 8월 9일에 문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27번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8번입니다. 위수탁 및 대행사업으로 청량산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대행 용역을 2,115만 6,000원에 대행하고 있습니다.

31번 공원방문자 현황입니다. 관광객 30만 1,260명이며 차량은 버스 2,625대, 승용차 9만 5,947대 등 총 10만 3,675대입니다.

32번 수의계약 현황 중 1인 수의계약 공사는 청량산도립공원 진입로 수목전정공사 등 15건에 2억 4,241만 5,000원 지급하였으며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2-2번 1인 수의계약 용역은 청량산박물관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등 8건에 1억 1,640만 4,000원 지급하였으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2-3번 1인 수의계약 물품으로 청량사 자소봉 구간 등산로 정비공사 데크 등 4건에 4억 3,680만 원 지급하였으며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3-1입니다. 청량산탐방로 정비공사 등 4건에 4억 2,247만 5,000원 지급하였으며 사업 또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3-2 용역부터 19쪽 35번 지체상금 부과징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6번 감리비 지급 현황은 청량산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에 감리비 229만 9,000원 지급하였습니다.

37번 상가시설지구 현황 및 업주 운영실태입니다. 17필지에 15개 블록 중 12개 업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8번 상가시설지구 부지 환매특약 관련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9번 청량산 등반객 사건 사고는 청량사 우측 움막 건물 화재와 등산객 하산 중 무릎 통증으로 영주적십자 병원 이송 등 2건입니다.

40번 캠핑장 운영 현황은 기간제 6명을 채용하여 인건비 5,682만 3,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수입액은 8,991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청량산관리사무소에서 예산 집행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 아니고?

자료가 잘못 됐네요. 문화관광과로 나오네요. 올해 계약한 금액이 군비 2,115만 6,000원 맞죠?

박동교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지적됐던 건데 청량산 내에 멧돼지 있잖아요.

주민들이 와보라고 해서 저도 가봤는데 피해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 안에는 어쨌든 총기 반입이 안 되니까 대책을 세워놓긴 세워놓았는데 종을 달아서 효과가 있다고 하던가요? 어때요?

종소리를 듣고 집 근처 종소리가 가까운 데는 안 오는데요. 실제로 공원구역에 수렵이 금지되다 보니까 워낙 개체수가 많아서 일반 농작물 피해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포획틀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은 먹이가 많아서 안 잡히고 있고요. 겨울도 그렇고 계속 그걸 운영해서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는 주민들도 무섭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관광지잖아요. 그죠?

안전에도 사실 문제가 됩니다. 물론 안에 총기반입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건지는 계속 고민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울타리 철망 같은 경우도 거기 토지가 있는 분들은 울타리 철망을 원하면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정이 어때요?

그 부분은 거기도 울타리 철망은 농지를 위한 울타리 철망은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과라든가 명호면과 협의를 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울타리 철망이 꼭 될 수 있도록 환경과와 협의해서 꼭 설치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인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도립공원이지만 도비 어느 정도 받고 있어요?

올해 사업비로 2억을 받았고요. 내년도 예산에 공사비로 1억 4,200만 원, 운영비 등 총 1억 6,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경상북도 내 도립공원이 총 3개인데 3개를 전부 동일하게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 환경정책과에도 찾아가고 도 의원님한테 자료를 보내드려서 이 부분은 내년 추경부터라도 이야기 해달라고 해서 도정 질문도 하고 해서, 명색이 도립공원인데 1억 4,000만 원이……. 우리가 실제 들어가는 공사비가 운영보수비하고 다 합치면 15억에서 17억 정도 들어가는데 1억 4,00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럼 도립공원 이름을 붙이지 말든가 농담 삼아 얘기까지 하면서 최소한 50% 이상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의원한테도 자료를 보내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소장님이 잘 대처를 하시는 거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도 명칭은 도립공원이면서 관리는 군에서 다해주고 군비도 이만큼 들어가고 그리고 그게 도립공원 되면서 지역주민들은 제재가 많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도에서 예산을 많이 내려줘야 되지, 예산도 얼마 안 주고 자기들은 도립공원이라고 하고 그건 잘못 된 게 맞잖아요. 그죠?

이건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얘기해서 도비는 많이 지원해주도록 자꾸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봉화에서 보면 유일하게 흑자가 나는 게 캠핑장이에요. 캠핑장도 올해 많이 했는데 캠핑장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어때요?

캠핑장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특별하게 애로사항은 없고요. 시설이 워낙 깨끗해서 아직까지 큰 애로는 없고요. 다만 사람 성격에 따른 일부 면은 있지만 다른 건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방문객들 들어올 때 지침을 잘 지켜서 혹시나 확진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도립공원에 청량산박물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여기 있었는데, 처음 시행은 여기에서 했죠?

처음 시행을 하다가 계약부터는, 금액 큰 건 본청으로 전부 옮기도록 하자고 해서…….

사유가 뭐죠? 제가 알기로는 발주 용역까지 전부 청량산관리사무소에서 손을 대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전부 하는 걸로 했다가 금액이, 군 같은 경우에는 경리계가 따로 있어서 용역이나 입찰이 전부 가능한데 실제 청량산 같은 경우에 큰 공사를 직접 입찰을 한다든가 그런 경험이 적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소에서는 1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전부 본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다 끝나면 문화관광과에서 다시 이관 받아서 사후관리는 청량산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동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농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직원사무분장 현황은 4개팀, 1상담소로 근무인원은 공무직을 포함하여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11쪽입니다. 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농업인 대학운영 외 52개 사업은 국도, 군비,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98억 8,182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6,876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농업인 대학운영 외 22개 사업은 추진은 완료되었으나 현재 정산중에 있으며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외 9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미실시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조사업별 세부지원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12쪽입니다.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은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 농업인 단체 등 해외연수 지원금 1,552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추진 못하게 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3-2 군비 사업 미집행 현황입니다. 농촌지도자회 가족수련대회를 비롯한 5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되어 사업비 5,460만 원 미집행 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 현황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 지원 외 4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 실시로 1,702만 원이 반환되었습니다.

15쪽에서 17쪽입니다. 5번 지방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 현황은 총 지원액 19억 9,899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16억 7,613만 6,000원입니다. 이 중 농어민 신문 보급사업 등 11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농업인 가족체육대회 등 5개 사업은 코로나로 인하여 미 추진되었으며 전국 으뜸농산물 홍보행사 등 5개 사업은 12월 중 정산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지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같은 쪽에서 23쪽까지입니다. 5-3번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병해충방제 등 노력 절감 사업 외 39개 사업으로 총 지원액은 80억 163만 5,000원 중 지출액은 67억 4,319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나머지 미 지출액은 사업이 완료되는 12월 중에 지원 또는 정산할 계획입니다.

24쪽에서 27쪽입니다. 7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쪽입니다. 8번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쪽입니다. 19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사업장수입과 농산물안전성 분석센터 분석 수수료 징수현황은 총 25건, 655만 3,000원 부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0번 위원회 관련 현황입니다. 소관 위원회는 농업산학협동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농촌진흥시범사업 등 대상자를 선정 심의하기 위해 코로나로 집합 개최하지는 못하고 서면 개최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28번 위수탁 및 대행사업 자료입니다. 농촌관광대학 위탁 교육을 사단법인 한국지역활성화포럼에 위탁하여 8명의 교육생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분석센터는 분석장비 36종을 운영하고 있으며 토양검정, 잔류농약, 퇴비부숙도 등 총 5,750점을 분석하였습니다.

35쪽 33번 친환경직접지불제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109농가, 118.7ha로 지급금액은 1억 2,134만 4,000원으로 12월 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6쪽, 37쪽입니다. 34번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근 소득화 확대 시범 사업 외 8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 6,635만 7,000원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과 현장에 맞는 새로운 기술실증시험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으며 다양한 새기술시범보급으로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과 소득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35번 농업시험연구 및 시범단지조성 현황입니다. 과수시험연구 및 실증시험포를 3.5ha운영하고 있습니다.

39쪽에서 42쪽입니다. 36번 마지막으로 과수육성지원 현황입니다.

경북 미래형 2축형 사과원 조성사업 등 25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 자부담 포함 총 사업비 82억 7,034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지원내역은 골든애플단지 조성, 농작물병해충 방제, 저품위 사과 수매, 저온저장고, 착색향상 기자재 등이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농업인 신문하고 4-H신문 보급, 우리 봉화군에 신문구독료 금액이 엄청 날거에요. 그죠?

이게 우리도 처음 이사 가기 전에는 농민신문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사 가니까 3개월 정도는 이전 주소로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는 배달이 끊겼는데 이사를 가면 그냥 배달이 끊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농업경영인회에게 저희들이 위임을 해서 신문사와 계약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지원만 하는데…….

예, 저희들이 안 주고 농업경영인회 위탁을 했기 때문에…….

농가 수에 비례해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챙겨주세요. 과장님!

신문 요금이 과마다 많잖아요. 신문요금만 많이 나가고 사장되는 신문도 많겠지만 필요한 정보도 있으니까 과에 경영인회 하고 소통하셔서 그렇게 좀 챙겨주세요.

새기술보급사업하고 중복되는 게 있죠? 민간자본사업보조하고 중복되는 게 있죠? 사업이?

민간보조사업이 새기술로 되면 두 개다 기재를 하시는 모양이죠?

혹시 미래농업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대책이라든가 이런 계획 세우신 건 없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타까운 일이 많이 발생하고 저희들도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재해부분이라서 재해는…….

아니,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냉해피해가 나고 2차 피해가 발생됐다는 얘기 들었죠. 그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신 게 있냐고요. 냉해피해는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일이고 냉해피해로 인해서 2차적으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미래농업과에서 연구하고 계신 게 있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연구는 따로 한 게 없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부터 현장으로 다니면서 지도도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래농업은 지도사 분들이 거의 근무하시죠. 그죠?

그럼 이런 피해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연구를 해보고 내년에 예방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른 기관에 의뢰도 하시겠지만 여기에서 안 되면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찾으셔야 해요. 내년에도 이렇게 안 일어난다는 법은 없잖아요. 하늘이 하는 짓은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냉해피해로 피해가 끝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냉해피해로 끝나고 2차 피해로 올해 처음 보는 게 발생되었다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셔야 되죠. 제 생각이 엉뚱합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미래농업과는 말 그대로 미래농업과잖아요. 그죠?

농업인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야 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매진하여 연구를 하셔서 이러한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연구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계획이 되어 있는 건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영농설계 교육 등을 통해서 결실안전관리하고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고 수정벌 고급이나 꽃가루 보급 이런 걸 좀 더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아무튼 2차 피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수출재배단지 예찰원이 있고 기후변화돌발대응예찰 시범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예찰원들 몇 명 운영하고 있습니까? 과수병해충 예찰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수출예찰하고 돌발병해충 예찰, 화상병 요원 2명이 있고 민간사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의 예산은 어디에서 나가죠? 농협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군에서 나갈 텐데.

인건비로 농협에 대행 시킵니까? 병해충 예찰원들 다니잖아요. 여러 명 될 텐데……. 농협에서 나가든 능금조합에서 나가든 간에 그 인건비는 군에서 나가잖아요.

농협에서 하는 거는요? 금방 예찰원 했다는 거는요? 과수원 병해충 예찰원이요.

예찰은 과수협회나 작목반 등을 통해서 하고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과수협회나 이런데서 예찰원을 운영하면 인건비는 군에서 나가는데 군에서 인건비를 주면서 전혀 관계를 하시지 않으니까 농협에 퇴직자들 이런 분들이 올해 대다수 바뀌었어요. 바뀌다 보니까 과수의 병이나 이런 데 대한 상식이 거의 없어요. 없다 보니까 병 예찰에 대해서 그 전에는 사실 아시겠지만 농가들이 많이 했었어요. 유독 2020년도에 들어서 대다수 소위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전직 공직자출신, 농협 출신, 우체국 출신 이런 분들이 대다수 다니셨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농사짓는 분들도 다 전문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과수 농사 지으신 분들이 다니면 어떤 병을 잘 찝어 낼 수 있는데 이 분들은 그런 상식이 없이 그냥 돈만 받고 다니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어떤 병이 왔을 때도 이게 무슨 병인지, 사실 과수 농사짓는 사람들도 이게 병에 따라서 무슨 병인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말하면 붉은 점무늬병 이런 병은 우리가 상세히 보지 않으면, 탄저하고 겹무늬썩은병은 상세히 보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에서 다음에 인력 할 때 관계를 하셔서 여기에서 어차피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예찰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셔야 나중에 예찰활동이나 병해충 방제 할 때는 결과물들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대책을 세워 나갈 거 아닙니까?

예, 내년에는 더 강화하겠지만 지금 사역하는 분들은 사단법인 한국병해충 예찰센터에서 사전 교육을 수행하고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교육을 하더라도 병해충 예찰이 제가 그러잖아요. 과수농사 4, 5년 지으신 분들도 겹무늬썩은병하고 탄저병 구분하기 힘들어요. 갈반병하고 붉은 점무늬 병하고 구분하기 힘들고……. 그게 교육한 번 시킨다고 다 구분할 수 없거든요. 예찰에 관계되어 어느 정도 과수농사 경력이 있는 분들을 예찰 시키셔야 제대로 예찰이 되고 그 다음에 예찰 결과에 따라서 방제력이 어느 정도 미래농업과에서 좀 나올 수 있잖아요. 어차피 과수가 미래농업과에 있으니까요. 그죠?

당초에는 8만 상자였는데 5,000상자 국비로 태풍피해 낙과로 받았습니다. 작년도 저품위 9,332개를 했고 태풍 때는 1만 4,471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품위사과를 받는데 6만 상자 정도 여유가 있어서 3만 상자 정도는 저품위 들어왔고 그 중 2만 여 상자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예약된 게 8,700상자 정도 되고, 그렇게 하면 올해는 여유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정리를 잘 하시길 바라고요. 그 위에 보면 과실생산비 절감 품질제고지원에 302개소에 5대5사업으로 6억 600만 원 있거든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302개를 나눠보니까 1개소 당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다른 건 다 보면 그래도 항목이 사과에 조성시범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애플단지조성 시범사업, 방제비 지원사업, 수매지원이고 지원 다 되는데 과실생산비 절감 및 품질제고지원이라고 예산이 이 돈 가지고 302개소에 어떤 과실생산비 품질제고가 되는지 이 항목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건 과실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게 있는데 신선도유지기, 신선도유지제, 당도제, 적화제 사용하는 거 전체를 통틀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 신선도 유지제하고 거기 물품 사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네요?

이게 과실생산비 절감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품질제고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박동교 위원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집행 안 된 게 맞네요. 그죠?

내가 보기엔 인사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네요. 지금 봉화기술센터가 미래농업과 아닙니까, 그죠?

미래농업과가 봉화를 이끄셔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봉화는 고령화에, 지금 얘기는 인삼하고 도라지 임대가 끝나면 뭘 심어야 할지 모르는 농민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 걸 심사숙고하셔서 해야 하는데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대체 작목 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실적이 좀 있어요?

대체작목이 지금 산타딸기 같은 경우나 연꽃시범화, 사과의 품종갱신 시나노골드, 황옥 이런 걸로 품종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걸 대체작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기술센터에서 재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시범적으로?

샤인머스켓도 재배를 일정부분 하고 있고 수박도 재배를 하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급까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는 걸 농가에서 보고 와서 저렇게 하겠다하면 저희들이 지도하는 걸 대체작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대체작목을 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사과품종 갱신도 사실은 대체하는 작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봉화 미래가 대체작목을 어떻게든 개발해서 봉화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 1월 9일 봉화군 청년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죠?

조례를 제정해놓고 청년농업육성을 올해 한 실적이 있습니까?

청년농업인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청년농업인들에게 간담회도 실시해주고 컨설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 내려오는 건 그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28명 하고 창업비용 같은 경우도 지급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걸 관리를 좀 잘하셔야 해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앞으로 봉화가 고령화가 되니까 청년농업인을 어떻게든지 많이 유치를 해야 하거든요. 내가 보기엔 지원이 너무 약한 거 같아요. 다른 시군에 보니까 거기는 3년 동안 숙식제공은 물론이고 농기계고 모든 농토까지 다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사람들이 생계가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월급을 줘가면서 몇 명이라도 그렇게 유치하는 거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좋은 방법인거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봉화에 와서 3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농토를 일궈서 그러면 나중에 자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지금 봉화는 그런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봉화는 그냥 청년농업인들 대상으로 교육시키고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이라고 완전 봉급제가 아니고 1년차는 100만 원씩 3년까지 주고 2년차는 월 90만 원, 3년차는 월 80만 원씩 해서 28명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농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창업비용도 3명 정도 지원하고 있고 또 4-H영농회를 적극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청년농업인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거죠? 봉화에?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이 올해 28명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1년차는 100만 원 준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서 조금은 보탬이 되라고 주는 거지, 전체 생활을 다하라고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미래청년농업인을 육성하려면 예를 들어 도시사람이 농사지으러 봉화에 왔어요. 그럼 과연 농사를 지어서 그걸 팔아서 생활이 안 되잖아요. 제가 보기엔 안 될 거에요. 그럴 거 같으면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정책을 일단은 그 사람들 유치하는 걸로 우선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봉화에 와서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고요.

아무튼 미래농업이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대체작물 개발과 청년농업인들을 적극 유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농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위원장 김 상 희(金祥喜) 간 사 박 동 교(朴東敎)

위 원 엄 기 섭(嚴琦燮)황 재 현(黃在鉉)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우 강 수(禹江洙)		의 회 사 무 팀	심 동 현(沈烔賢)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조 광 래(趙光來)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재 정 과 장	금 원 연(琴源淵)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손 병 규(孫炳圭)	미래농업과장	장 달 호(張達鎬)
청량산사무소장	김 익 찬(金益瓚)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김 상 희(金祥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