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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녹색환경과, 산림녹지과, 건강관리과, 보건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동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번 직원사무 분장입니다. 저희 녹색환경과는 환경기획, 환경미화, 하수수질, 상수도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6명에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매립장에 공무직 7명, 기간제 23명 총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등 국비보조사업 25건과 야생동식물보호사업 등 12건에 도비보조사업 등 총 37건 214억 2,972만 9,000원의 예산 중 139억 4,535만 3,000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등 추진 중인 24건은 연말까지 완료하여 최대한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 조서는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7페이지 3번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등 4건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과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은 12월에 집행할 계획이며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사업은 공고를 하여 신청자를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객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2022년까지 계속사업이며 처리장 부지 협의 지연으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3-2 군비 사업 미집행 현황으로 생활환경 주민인식 개선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환경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지 못하여 올해는 반납할 계획입니다. 춘양 산림과학고 주변 오수관로 응급이설공사는 교육청에서 발주한 건축공사 지연으로 부득이 사고 이월하여 내년 3월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4번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 현황입니다. 2019년 야생동물 보호 사업 등 17건이며 집행잔액 13억 4,909만 5,000원 중 보조금 정산분과 이자를 합하여 13억 1,254만 7,000원 반환하였습니다.

9페이지 하단 5번 지방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사단법인 경북자연사랑연합회에 낙동강수계 기금 7,500만 원의 사업비로 문단2리 도랑정비 및 환경개선을 위해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10페이지 5-3 민간자본 사업보조금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철망 및 전기울타리 설치사업 39농가,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봉화읍, 상운면 18개 리동에 보조금 2억 391만 3,000원 지급하여 비료 구입 등 마을단위로 필요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 하단부 6번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으로 봉화읍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목표액은 3억 8,902만 8,000원이었으나 현재 10월말 적립기금 잔액은 4억 8,000만 원입니다. 올해 지게차 구입 등 1억 1,94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 7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지적사항 4건과 저희 과 소관 7건 총 1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사업 추진 시 모두 반영하여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8번 2019회계연도 결산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이월사업 집행 효율성 부족 등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업무 연찬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9페이지 9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0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국비 확보 증대와 민원소지 최소화를 위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신청 시 마을 간 통합 신청 검토 등 9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 추진 시 모든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11번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17억 3,072만 9,000원의 예산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리 연구용역 등 16건에 대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8건은 완료하고 7건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봉화군 자원순환 시행계획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은 경상북도 자원순환 시행계획 미 수립에 따라 현재 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하단부 12번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은 대형폐기물 스티커 인터넷 발급시스템 구축사업은 용역은 완료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암호화 모듈을 설치한 후에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1,000만 원 계상하고 설치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13번 건설사업 현황 중 13-1 주요건설사업 현황입니다. 121억 3,004만 9,000원의 예산으로 육송정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 등 28건을 발주하여 법전면 단위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17건을 완료하고 1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준공 예정일 기한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3 총액발주사업추진 현황은 사업비 328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과 춘양정수장현대화사업은 수자원 공사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산명호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215억 7,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30페이지 14번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17건에 대하여 공사 설계 변경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공사비 증가는 13건에 3억 96만 1,000원이고 공사비 감소는 4건에 1,514만 1,000원이며 공사기간 변경은 없습니다. 세부사업 조서는 설명을 생략할까합니다.

35페이지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2019년도에 준공된 도천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장에 처리장 철골 및 출입문틀이 부식되어 있어 9월에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대명건설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6번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봉화 정수장 확장공사를 위하여 봉화읍 삼계리에 2필지 701㎡를 편입하고 공부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17번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17-1 군유재산 매입 현황으로 봉화정수장 확장공사를 위하여 봉화읍 삼계리 2필지, 701㎡를 매입하고 1억 7,756만 7,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 현황과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따른 동의건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8번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5건에 대하여 1,265만 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997만 6,000원 징수하였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미수납 2건은 조속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등 4건에 대하여 15억 5,518만 1,000원 부과하여 15억 3,340만 원 징수하였으며 하수도 요금 체납액 2,072만 4,000원은 빠른 시일 내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20번 위원회 관련 현황입니다. 20-1 위원회 운영은 2개 위원회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봉화군 재활용품 판매관리기금심의위원회는 개최 실적이 없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 1회 개최하였습니다.

38페이지 21번 국외연수자 현황 중 21-1 공무원과 21-2 민간인은 해당 없습니다.

22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81건 중 71건은 기한 내 처리하였고 기간경과 후 처리내역 중 5일 이내 6건은 기한 내 처리는 하였으나 전산입력 지연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처리 중 4건이 있습니다.

23번 보완요구민원 현황은 오염토양반출 정화계획서 등 9건이며 해결 4건, 부적합 통보 2건, 반려 2건, 진행 중 1건입니다. 진행 중이던 폐기물처리업 도촌소각장은 11월 23일 업체에서 취하하여 모두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40페이지 24번 반려불허민원처리 현황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3건,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반려 2건, 총 5건을 처리하여 통보하였습니다.

41페이지 25번 다수인 관련 진정건의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도촌리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반대와 유치 동의, 진정민원 2건이 접수되어 지역주민들 간 갈등과 반목이 발생하였으나 업체 자진사업 계획 취하로 민원은 해결되었습니다. 향후 도촌리 지역 환경문제와 주민들 간 갈등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번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과 27번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 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42페이지 28번 위수탁 및 대행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위탁사업은 폐기물수집운반, 하수처리시설, 지방상수도 운영 등 8개 사업 분야이며 금년 예산 교부액은 96억 1,240만 7,000원이며 10월까지 집행액은 90억 1,791만 7,000원입니다. 나머지 잔액분은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대행사업은 3건으로 2020년 총 사업비 64억 3,175만 원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한국환경관리공단에 대행하여 1일 90톤 처리량의 시설을 완료하여 11월부터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과 춘양정수장 현대화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2023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대행 기관과 수시로 협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31번 지방상수도 관리현황은 봉화지방상수도 등 6개소이며 1만 412가구에 2만 6,053명이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32번 지방상수도 시설보수 실적은 6개 정수장에 대하여 시설개보수 및 수선유지공사에 344건에 12억 4,036만 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33번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및 관리보수 실적은 189개소 시설에 대하여 상하반기 수질검사 721일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 88회 받았으나 보완 조치 후 재검사 의뢰하여 모두 적합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리보수는 응급복구 등 38건에 1억 8,965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48페이지 34번 오폐수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지도점검 실적은 2,042개 업소에 점검하여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하여 개선 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36번 마을하수처리 시설 추진현황은 법전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과 분천농어촌마을 하수정비사업은 일 처리량 70톤에서 150톤으로 80톤 증설하는 사업으로 9월에 사업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49페이지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은 2020년 177개소 업소를 점검하여 12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38번 폐기물 배출처리업소 지도점검 실적은 2020년 221개 업소를 점검하여 1개 업소를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50페이지 39번 환경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한 21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1,247만 8,000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0에서 52페이지까지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40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40-1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은 봉화읍 유곡리에 면적 3만 3,400㎡, 시설용량 37만 9,900㎥이며 1일 폐기물 발생량은 31톤 정도이며 매립 7톤, 소각 20톤, 재활용 4톤 정도입니다. 선별을 철저히 하여 매립량을 줄이고 소각량을 늘여서 매립장 사용기간을 늘여 2035년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40-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2019년 11월 6일자로 경상북도로부터 폐쇄신고가 수리되어 현재 폐쇄되었습니다.

40-3 사용종료 생활 폐기물 매립시설은 금봉매립장 등 3개소이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41번 영풍제련소 지도점검 내역 및 현황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7회를 지도점검 하였으며 점검내용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어려운 과 중에 한 과인데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는데 분뇨운반수거차량이 거기 출입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경우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 주변이 오염 된 걸 제가 거기에서부터 밑에까지 준설을 다 했어요.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혹시 거기에 분뇨수거 차량이 출입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오폐수처리 분뇨처리장이 춘양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수처리 하면서 발생한 슬러지를 분뇨처리 차량으로 봉화하수정수장으로…….

그럼 정수 된 건 밖으로 내고 슬러지는 수거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반복되는데 외부로 방출되는 부분이 조류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가 먹을거리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위에하고 아래하고 확연하게 물색깔이 틀려져요.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거기 **레미콘이 그 위에 있죠? 길 건너?

그럼 **레미콘에서 배관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 배관은 무슨 배관이에요? 눈으로 보여요. 이건 저만 본 게 아니고 거기 운동 다니는 분들은 똑같이 그걸 다 봅니다. 쉽게 말하면 하천수도 봉화군 허가를 받아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천수를 가지기 위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물이 밖으로 방출되는 건지, 확인해 보신적은 없죠?

아니에요. 그건 내가 알고 있고 배관이 나와 있다니까요. 확인해보시고요.

그게 본오폐수처리장 배수관을 연결해서 가지고 가겠죠. 그죠?

이 부분을 한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분명히 거기가 오염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레미콘에서 나오는 배관이, 제가 **레미콘인지 어디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육안으로 확인이 됩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레미콘에서 하천수를 사용한다라고 우리 군에 허가 들어온 건 있습니까?

하천수 관리는 건설과 하천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대원 팀장님께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상수도 보고 계시죠?

주말도 없이 상당히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의 놓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복지팀에서 상수도를 보고 있는데 저는 산업계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데 이대원 팀장님은 그 업무를 보시면서 그런 부분은 생각해보셨는지 이 자리를 빌려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안 그래도 산업계에서 보통 설계를 하는데 지금 복지계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수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읍면마다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지관리는 실질적으로 면에서 설계를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보면 견적처리, 응급으로 터졌을 때 보수하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는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는데 결국은 그 민원이 군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상수도 처리 부분이……. 그래서 아무튼 이건 저도 토목 분야라고 보고 있거든요. 견적처리는 급하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는 건 좋은데 견적처리 한 부분들이 그게 자료로 남아있어야 하는데 자료로 남아있지 않아요. 선조치 후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자료가 남지 않고 있으니 사실 복지팀들은 보시면 경로당이나 새마을회관 다 관리하면서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가세요. 상수도는 생소한 업무 부분이에요. 아마 첫 보직을 받아서 나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전혀 적합하지 않는 업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녹색환경과에서 어려운 부분을 적극 파악하셔서 집행부 쪽에 말씀을 해주셔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 분장이 읍면 복지팀에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일단 총무과와 협의해서 토목직이 있는 산업계에 한번 배치하도록 업무 분장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게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총무과에 적극 말씀하셔서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그죠?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도 환경 개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희들도 현장을 이번 기회에 한번 가보니까 환경오염이나 범죄 등의 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미관이 안 좋은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그건 알고 계시죠?

조례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철거 권고도 하시고 어차피 이건 국비를 확보해야겠지만 그 부분도 노력하셔서 이번 기회에 그 쪽 폐기물 처리장 업체가 취하했다니까 다행인데 다시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제가 사적으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사전에 의회에 꼭 말씀해 주셔야 해요.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큰 난리가 안 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명심하시고 다른 과로 이동하시더라도 전달이 되어 이 부분은 의회에 사전에 꼭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촌 관계되는 환경문제는 악취 검사도 자주 나가고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엄기섭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촌에 폐기물소각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 영주시민들까지 동참해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어나야 되지 않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조금 전에 엄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동네에 환경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이 너무 방치했다, 우리가 도촌 양계단지가 김대중 정부가, 하림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국에 양계단지 23%까지 차지한 적이 있었어요. 하림이 들어오면서 전라도로 가면서 저렇게 쇠퇴의 길로 들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마땅한 대응을, 환경에 신경을 써줬어야 하는데 우리 군이 너무 소홀……. 물론 양계단지에서 양계하는 분들도 소홀했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건 우리 군에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녹색환경과와 기술센터와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제대로 용역을 줘서 정말 그 지역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일단 환경부터 바꿔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도촌1리 양계단지 환경문제는 악취 때문에 환경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정축산과 축산계하고 저희들하고 악취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대상이 되는지를 파악해서 최대한 악취가 안 나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법에 양계를 신청했다가 축종변경을 해서 돼지돈사로 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축종 변경을 시켜 주면 안 돼요. 그 냄새 나는데 또 악취를 더 내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번 우리 군에서 회의를 해서 이걸 결정을 내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축종 변경은 4개 농가가 했었는데 민원과 건축계에서 건축물 대장으로 축종변경 가능해서 했는데 농정축산과 축산계에서는 축산변경 신청 허가를 안 해줘서 돼지가 못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축 농가들을 불이익을 주자는 게 아니고 거기 그 동네 환경이 문제가 되니 그런 부분들을 신중히 접근을 하자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계속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거기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거기 위수탁 계약을 하면서 돈을 주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자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오폐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줬잖아요.

축산농가 쪽에 들어온다 해도 제가 알기로는 반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은 지금 어디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까?

이게 결국 안 들어온다는 건 환경에 오염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시설들이 힘들지만 빠른 시일 안에 똑같은 게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결국은, 그죠? 그래야 환경이 덜 오염이 될 거 아니에요? 퇴비부숙도 검사도 하긴 하지만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바로 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오염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군이 깊이 생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다시 저런 시설을 만들든지, 그래야 여기에서 그런 걸로 고민을 안 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들이 1일 90톤, 11월부터 정상운영하고 있는데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서 나머지 농가에서 들어오는 반입량이 전체 들어올 수 있는지 확인도 해서 차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증설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환경이 우리가 신경써야할 부분이니까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는 군에서 관리하시잖아요. 그죠?

마을상수도 문제점이 뭐냐면 탱크를 놓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탱크 청소를 못해요. 거기 들어가실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걸 용역을 줘서 청소하고 계시죠?

아니요. 저희들 청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배수탱크를 마을 자체에서 마을단위로 운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운영을 해서 요금은 내더라도 우리 군에서 전반적으로 마을상수도 수요조사를 해서 그 상수도 요금 얼마를 더 내는 한이 있어도 청소하는 부분 용역을 주는 걸, 물 값에 포함해서 청소를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될 거 같아요. 청소를 못하니까 그냥 드시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그 어른들의 위생을 생각해서라도, 청소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전반적으로 가능한지 과장님이 실태 조사를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이 총 198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배수탱크 조사를 해서 용역 주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산출도 해봐서 많이 안 든다고 하면 군 예산을 세워서 청소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물이 없는 동네에는 위생하고 관계가 되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니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가 견적처리 부분이 한 8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게 가장 많네요. 그죠?

총 금액은 8억 3,000만 원에 계약 금액은 7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견적처리 한 것 중에 보면 지방상수도 관로 이설 공사 1,300만 원 이 쪽 부분이 여러 개가 있는 거 같아요. 견적 처리하는 부분은 설계도를 하지 않죠?

예, 상수도 등급해서 먼저 선조치하고 나중에 견적처리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거라도 지하에 묻히는 부분, 지방상수도 관로이설 공사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매설공사 같은 것들은 다른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설계도 없이 해 놓았다가 만약에 탈이 났을 경우에 가능합니까? 제 생각은 그 이후라도 설계 도면을 갖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관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여기도 그렇고 각 면에 복지계가 상수도 소관 아닙니까, 그죠?

면에서 나가는 각 마을상수도에 공사 나간 견적처리 부분은 1,000만 원, 1,500만 원, 1,700만 원, 1,800만 원 거의 수두룩합니다. 이런 매설공사는 작게라도 설계도가 갖춰져 있어야 이게 가능한데 봉화군이 그전에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면서 설계도가 다 사라지고 없어서 모든 밭기반 정비 공사 이후에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 공사 중에 상당부분 애로가 많았습니다. 상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초기에 상수도 설계도 없이 그냥 관로 묻어놓고 나중에 고장이 나거나 탈이 났을 경우에는 찾아내지 못하고 온 밭을 파는, 어른들 돌아가시고 이장들 바뀌게 이렇게 되면…….

제 생각은 견적처리를 하시더라도 돈이 들더라도, 설계도를 한 다음에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게 남겨져 있어야, 전기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시설 공사도 거의 큰 금액들이 견적처리가 되어 나가요. 다른 부분들은 견적처리를 하시더라도 지하에 매설되는 부분은 작은 거라도 설계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 견적처리 한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 설계가 다 되어 설치 다 된 공사 구간 내에서 터져서 응급 복구한 사항이지, 새로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예, 다 있습니다. 기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한 응급복구이고 시설입니다.

그럼 읍면 간이상수도 공사 매설하고 하는 거 면 사업비로 견적처리 하잖아요.

그것도 같은 사항입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공사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읍면에서 하는 거 보면 집을 지었을 때 몇 집이 발생이 되었어요. 새로 지었을 경우에 매설사업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견적처리해서 설계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100미터, 200미터 새로 신축된 집에 상수도를 넣어 줄 때 견적처리로 나가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거의 설계도가 없습니다. 새로 매설 되는 부분도 많은 부분에서……. 그 부분은 전체 상수도 모든 관리는 녹색환경과에서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다행히 설계도가 있다면 다행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각 읍면에 시행하는 부분은 적어도 새로 관로가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견적처리를 하더라도 설계도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해주시는 게, 그래야 마을에서도 간이상수도라도 다시 나중에 탈이 났을 경우에 다시 공사를 할 경우에라도 쉽게 찾아내어 비용이 적게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10개 읍면에 견적처리 한 부분에 주로 상수도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는 녹색환경과에서 나간 거고 10개 읍면에서 견적 처리한 부분 중에요. 그렇게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위수탁 사업 중에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하는 거 있죠? 1권역, 2권역, 3권역 나누어서……. 위수탁 계약서가 여기 안 들어왔는데 위수탁 계약서에 보시면 거리 청소를 며칠 하도록 되어 있죠?

거리 청소를 1년에 몇 번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습니까?

봉화읍을 제외하고 9개 면은 구간을 정해 놓은 곳은 1일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읍에는 면적이 넓어서 면적에 대해서 보통 3일 정도 일주일에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봉화읍, 춘양 이쪽에 거리 청소가 잘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나뭇잎이 떨어졌을 때는 공무원이 치운다던가, 거리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는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리 청소를 팀장님께서는 그 쪽에서 3일 정도 하신다고 하지만 실제 가보시면, 저도 두어 번 가봤는데 대충 그 분들 왔다 갑니다. 누가 하시는지 아십니까? 노인일자리에서 합니다. 거리청소에 신경을 써 주시고 불만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위탁계약서에 금액들이 적시가 되어야 하는데 적시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에서 변경되는 부분 있죠? 지금 우리가 지방상수도 2차 변경 실시 협약서를 했잖아요. 그죠? 안 했습니까?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 위수탁.

지방상수도 2019년도에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변경협약서를 했죠?

20년 동안 해서 하는데 1년에 보통 34억 3,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거기 연도별 위탁 대가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불변가격이죠? 연도별 위탁대가……. 우리가 시설개선대가가 있고 전체 운영대가, 시설개선대가, 위탁대가가 2015년도에 처음으로 지방상수도 넘어갈 때 있습니다. 있죠?

그때 우리가 작성 된 건 총 437억입니다. 20년 간. 그죠? 1차년도에는 14억에서부터 나오고, 고정비 변동비 포함해서, 그런 다음에 연도별 시설개선비가 따로 들어갑니다. 맞죠, 팀장님?

위탁대가가 있고 운영관리비가 연 평균 22억에서, 여기 보시면 연도별로 다 틀린데 21억, 22억, 23억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에서 총 20년간 437억에 우리가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시설개선비라고 또 들어갑니다. 그죠?

시설개선비가 1차 연도에는 5억 4,400만 원, 2차 연도에는 30억 1,800만 원 이렇게 쭉 해서 11차 연도, 12차 연도, 13차 연도는 10억 이상, 20억 이상 시설개선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5억 얼마 이렇게 나가다가 이게 금액이 20년간 총 140억 정도 시설개선비를 주잖아요. 그죠? 제가 여쭈어 보는 건 2차 연도에 왜 시설개선비가 30억이 넘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1억 4,000만 원, 2억, 3억, 4억, 5억 이렇게 가다가 5억 넘는 경우는 3차 연도이고, 우리가 11차 연도 12차 연도가 아직 안 왔어요. 11차 연도에 와서 10억을 훌쩍 넘겨요. 시설개선비를 수자원 공사에 주는 대가가……. 그 다음에 11차 연도에는 23억 배가 뛰어요. 13차 연도에는 이게 19년도에 다 2차 변경계약 할 때 한 겁니다. 13차 연도에는 18억, 20억이 넘어요. 그 다음 14차 연도에는 5억대로 줄어요. 그런 다음에 3억, 3억, 3억, 시설개선비가 나가는데 제가 여쭙는 건 2차 연도에 30억 시설개선비가 들어가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해요. 15년도에 위수탁 계약 넘어가고, 무슨 계획이 있는지 11차 연도, 12차 연도, 13차 연도에 왜 20억 대 씩 시설개선비가, 다른 연도는 3억, 2억씩 나가다가, 이 3개 연도에는 무려 한 50억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때 봉화군에 특별한 지방상수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운영효율화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영비하고 시설개선비가 있습니다. 보통 1년 동안 하면 운영개선비 말고 시설개선비는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 돈이 많이 집행된다고 하면 할인율이라든지 이런 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설사업비가 많이 드는 건 군에서 직접 하는 걸로 해서 비용을 절감하려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건 연도별로 따져보면 2023년도, 4년도, 5년도에 무려 시설개선비를 우리가 52억을 줘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도에 특별하게 중장기 발전계획 틀 속에 이때 무슨 특별한 사업이 있는 거냐는 걸 묻습니다. 그렇잖아요. 시설개선비가 다른 해는 1억, 2억, 3억 이렇게 나가다가 하필 이 3개연도에는 합쳐서 10억 넘게 23억, 18억, 거의 총 52억 정도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부분은 보통 자체적으로 시설사업을 개선하는 경우도 있고 군 자체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설 개선했다고 해서 성과로 넣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니, 성과를 넣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이건 몇 년 뒤에 일어날 부분이잖아요. 이게 20년간 효력을 갖는 계약인데 시설개선비가 특별히 3개 연도에 50억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협약서 내용에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수자원공사에 다른 해는 공사비를 1억, 2억, 3억 이렇게 주다가 왜 하필 20년 중에 이 3개연도만 52억을 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다른 연도는 보면 4억, 1억 5,000만 원, 2억 1,000만 원, 2억 3,000만 원, 2억, 1억 4,000만 원, 4억, 3억 8,000만 원 이렇게 시설개선비가 나가는데 왜 이 3개 연도에는 합치면 52억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팀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왜 그런지 이유만, 이때 봉화군 상수도 전체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는 계획이 있다든가 그러면 저도 이해를 충분히 하죠.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것만 나중에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있죠?

이것도 과장님이 최근에 가셨기 때문에 안 되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여기 비점오염저감시설 공공사업 대행사업비가 25억이에요. 그죠, 25억 맞죠?

팀장님 혹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무슨 건지 다 알고 계시죠? 일반적으로 수돗물 나오는 게 아니라 도로나 도시, 산지, 공사장 같은데서 나오는 불특정하게 나오는 배출시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25억을 이것도 수자원 공사하고 했죠?

그럼 25억이 소요될 만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면 몇 군데 있긴 한데 내성천하고 낙가암천, 가계천, 이런 저류시설하고 장치형 여과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비점오염저감시설?

실시설계 하면 이 25억은 봉화군만 부담하는 겁니까? 영주시는 비점오염시설에 대해서 따로 또 부담을 합니까? 봉화군에서 25억을 부담하는 거죠?

제가 착각했던 게 영주하고 우리가 공동 부담하는 걸로 알았는데 보니까 올해는 25억이지만 전체 나가는 건 75억이에요. 그죠?

그럼 올해는 25억이면 내년에는 75억이면 50억을 줘야 되겠네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도 나중에 팀장님께서 저한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7페이지 3-1에 생활환경 주민인식개선사업에 환경교육을 한 번도 실시 안하셨네요?

코로나19 때문에 1회용 사용이 더 많이 늘어나고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거 생각 없이 배달음식 시켜먹고 하는데 한번이라도 교육을 실시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6월에 확정이 되어 7월에 보조금 심사대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생활환경개선회하고 보조금 위탁계약을 해서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많이 못해서 올해는 도저히 못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여성단체 김치 하는 것도 스티로폼 많이 쓰면 환경 오염시킨다고 종이박스로 했거든요. 참 모범적으로 잘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주위에서도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데, 자동차 안타고 걸어 다니기, 고기섭취 덜하기, 따뜻한 물 덜 쓰기 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주민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런 내용도 자꾸 교육으로 오염을 덜 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교육은 소모임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실제적으로 교육은 힘들 것 같고 내년에는 연초부터 시작해서 환경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7톤이 매립되고 있는데 생활폐기물은 에너지타운으로 소각을 하고, 봉화군에서 발행하는 쓰레기봉투 중에 제일 큰 게 100리터잖아요. 그죠?

100리터인데 음식물 쓰레기 분리를 안 하다 보니까 100리터에 음식물쓰레기까지 같이 포함해서 다 넣다 보니까 100리터 꽉 차면 사실 제가 들어도 힘들 정도에요. 100리터짜리를 움직이는데 환경미화원도 그렇지만 분리수거 하는데도 그렇고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100리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더라고요.

도시 쪽에는 100리터 용량을 없애는 곳이 많아요. 100리터를 없애고 50리터에 나눠서 넣으면 일하기 편한데 봉화군에도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일단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쓰레기봉투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용 쓰레기봉투가 나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100리터를 없애고 50리터짜리까지만 운영하는 게 어떤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 그래도 저희들 맑은누리파크하고 내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받아주기로 일단 협약은 했습니다. 시행은 내년부터 못하겠지만 내년에 음식물쓰레기 준비하는 과정을 해서 2022년부터는 음식물을 따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거고요. 쓰레기봉투는 안 그래도 100리터가 환경미화원들 들기가 힘들다고 해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박동교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올해 물 관리로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수도관리단 명칭이 뭐죠?

거기 관리하고 계신 분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려고 했는데 한 군데만 하기에는 좀 그래서 내년에는 행감 때 수도, 하수 이쪽에는 증인으로 채택을 할 테니까 그 분들한테 관리를 잘 해서 오실 때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가지고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유수율 몇 년 걸 받아봤는데 16년부터는 참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16년도에는 유수율이 70%였는데 2020년도에는 80%가 넘었더라고요.

봉화군은 95% 정도에 달하는데 유수율이 80% 이상 되면 적정한 걸로 보는데 재산은 누수율이 많더라고요. 재산은 누수율이 줄어들도록 각별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에서 수질검사 하는 걸 어떻게 보고를 받고 있는 가요?

수도는 매일 검사하는 것도 있고 주기, 월로 하고 분기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하면 저희들이 공문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매일 받지는 않습니다. 검사 하고 결과 나오면 바로 받습니다.

봉화물이 전국에 제일 좋다고 자랑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문제라기보다 개선점이, 아시다시피 서울 아리수 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인터넷 앱을 쳐 보면 실시간으로 공개를 합니다. 어느 지역 수질검사가 어떻다는 걸, 그런데 봉화는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매일 실시 검사는 안 되고 있잖아요.

매일 하는데 그게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요?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수질검사를 받아서 환경부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매월 기준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따 끝나고 서울 아리수 앱을 쳐보세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기준치가 얼마인지 다 나타납니다. 봉화군은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걸 앞으로 벤치마킹해서 봉화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봉화군이 다른 거 보다 어쨌든 간에 물이 좋으려면 정수를 잘해야 합니다. 정수를 잘해야 하는데 이건 각 부서에서 보고만 받는 입장이니까 정수 업무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거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상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동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페이지 직원사무분장부터 38페이지 군유림을 활용한 산림소득화 사업 추진현황까지 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단소 공통사항으로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4개 팀에 정원 16명으로 일반직 16명과 공무직 1명을 포함하여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산림경영기반 구축과 산림재해 예방 및 임업소득 증대, 조경녹지 조성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별 담당업무는 2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경제림조성 등 40건에 146억 1,587만 1,000원 중 78억 6,342만 2,000원을 지출하고 67억 5,244만 9,000원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으며 세부사항은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3-1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입니다. 산불진화체계구축 운영에 산불방지센터는 그동안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년도에 부지매수를 완료하고 내년 초에 설계 및 착공 예정입니다.

국립백두대간트레킹페스티벌은 코로나19 확산우려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4번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 현황입니다. 관내 공사유림 내 나무식재사업 집행잔액 중 국도비 보조금 422만 원 반환하였습니다.

5-1 민간경상사업보조금입니다. 숲해설가협회 봉화지회에 군민자연학교 운영 및 숲아카데미 운영에 480만 원과 봉화군 산림조합에 임업인 단체교육 및 행사비에 500만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봉화산양삼협회 산양삼종자대 지원 및 표고배지지원, 임산물생산시설지원 등 15건에 1억 2,766만 2,000원 지원액 전액을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6번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은 해당 없으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이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5건이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거나 사업 완료하였으며 추진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9번과 10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및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해당 없으며 11번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산사태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을 1,674만 4,000원의 사업비로 산림조합 중앙회에 수의계약 발주하였으며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을 1억 502만 8,000원의 사업비로 한국산지보전협회에 수의계약 발주하였습니다. 본 계약 건은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토록 명시된 사항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산림재해위험지 복구공사 외 3건의 사업은 8억 644만 3,000원의 사업비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공사 감리비 지급현황입니다. 산사태피해지 복구사업에 대해 산애숲이엔지와 감리용역 계약하여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 조경수 식재 현황입니다. 리도210호선 가로수 보식공사 등 8건에 대하여 6억 3,273만 8,000원의 사업비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지구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9년 생활권마을숲조성사업 북지지구에 3건에 대하여 공사설계 변경하였으며 사업비 증감 내용 및 변경 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페이지 15번과 16번 공사하자 검사 결과 조치사항 및 공공시설 사업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은 해당 없으며 17-1 군유재산 매입현황입니다. 사유림 매수사업으로 군유림의 경영활성화 및 미래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봉화군 내성리 산4번지 4만 4,275㎡를 5억 1,580만 3,000원에 매입하였습니다.

17-2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 현황입니다. 토지불법 점용 2건에 변상금 10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불법소각 행위에 따른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30만 원과 산지전용허가제 기간 내 복구설계서 미제출로 인한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4건에 43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일반부담금에 조림지 자부담금 32건, 9,075만 원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봉화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와 봉화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18페이지 위원회 명단입니다. 위원회 명단 및 임기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21번 국외연수자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22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총 처리 건 수는 76건으로 기간 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보완요구 민원 현황입니다. 보완 민원서류 13건 중 산림경영계획인가 2건은 현재 2차 보완 요구 중에 있으며 산림사업 신고 1건 및 복구설계 승인 신청과 산지일시사용신고 3건은 경계 및 구비서류를 보완하여 최종 신고 수리 및 승인 처리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 신청 2건과 복구설계서 승인신청 5건은 구비서류 보완하여 기간연장 허가 하였으며 산지일시사용신고 1건은 현재 사건 처리 중에 있어서 사건이 종결 된 후 신고수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번 반려 불허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입목벌채허가 신청 1건 및 임업후계자 선발신청 4건에 대하여 소유자 전체 동의 미충족 및 임업후계자 자격 조건 미충족 등으로 서류 반려하였으나 이후 임업 후계자 선발 신청 4건은 조건을 충족시켜 재접수하여 선발 완료하였습니다.

25번 다수인 관련 진정 건의 민원 처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6번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입니다. 가래나무 수액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화장료 조성물과 산외 지상부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항산화 및 항염증용 조성물 2건에 대하여 봉화군과 한국수목원관리원 공동으로 특허 등록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8번 위수탁 및 대행사업 자료입니다. 백두대간 자생식물 위탁재배 및 페스티벌 개최와 봉화군유용생물자원 발굴조사에 도비를 포함하여 6억 원의 사업비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위탁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0번 수범사례입니다. 2019년 경상북도 산불 지상진화 경연대회에서 3위에 입상하였으며 2020년 소각산불 없는 녹색 우수마을에 봉성면 창평리와 석포면 대현2리가 선정되었습니다.

24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입목벌채 허가 상황입니다. 봉성면 봉양리 산274번지 등 35건 118.32ha에 대해서 입목벌채 허가하였으며 필지 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5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임업 및 산촌 구조개선 생태마을 자금 지원 실태입니다. 산양삼종자대 지원사업 등 8종 56건에 자부담금을 제외한 1억 2,838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자별 세부지원 내역은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와 지상방제, 솔잎혹파리 방제, 고사목제거, 돌발병해충 방제를 94.6ha에 7억 3,970만 8,000원의 사업비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육림사업 현황입니다. 상운면 가곡리 산134번지 외 384필지, 1,070ha에 16억 1,277만 2,000원의 사업비로 덩굴제거, 풀베기, 숲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 허가 및 대부현황입니다. 군유림 3,534ha중 산채 재배, 농경용, 산업용, 주거용으로 100건에 37.08ha 사용허가 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협의 및 복구실태 현황입니다. 석포면 석포리 574-21번지 등 61개소에 17만 4,049㎡를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하였으며 복구비 예치액은 8억 8,152만 6,000원입니다. 현재 허가 만료기간 미 도래로 진행 중인 사업장을 제외하고 모두 복구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31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공원 경관사업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육송정삼거리 조경지 등 2개소 경관정비공사 외 3건에 대해 5억 4,647만 6,000원의 사업비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군직영 양묘장 관리현황입니다. 명호면 도천리 114번지 일원 약 4만㎡에 소나무는 7종, 약 4,000본을 식재해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소나무를 포함한 조경수목원 관내 조경공사에 활용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지원 및 주변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봉화군 유용생물자원 발굴조사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봉화, 물야, 상운 지역 14개 산지에 유용생물을 조사하고 봉화군 정원식물 도감 발간과 는쟁이냉이의 증식재배 연구 추진 및 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기 등록된 가래나무 수액을 유효성분으로 함양하는 화장료 조성물 특허 건에 대해 주식회사 IOCI와 기술이전 및 산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불나무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항산화 및 미래효과 개선용 화장료 조성물과 산외 지상부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양하는 항산화 및 항염증용 조성물에 대해 2건의 특허 등록을 하였습니다.

자생식물 계약재배 및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수목원에서 지역의 25개 농가와 5억 원의 사업비로 자생식물 50만 본을 계약 재배하였으며 여름 봉자 페스티벌 및 가을봉자페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군유림을 활용한 산림소득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물야면 북지리 산180번지 외 3개소, 10.2ha에 산채 및 산림작물을 식재하고 인근 마을회나 노인회 등에 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재배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보다 질 높은 산림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산림녹지과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실을 거기 심어서 몇 년 동안 거기 예산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결국은 다 베어내고 또 다시 단풍나무를 심었는데 단풍나무라고 그게 그렇게 계속 있을지 걱정이에요. 가로수를 심어서 왜 없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일단 지방도 변에는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토질이 상당히 안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이 중요한 거 같은데 도로변에 전부 논, 밭이 있으니까 그늘진다고 토지지주들이 한 나무씩 베어버리고 매실나무 심어놓으니까 약을 안치니 뜨물이 끼니까 옆에 농작물에 번진다고 베어버리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자꾸 없어지고, 그 돈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가로수 식재를 할 때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상운 같은 경우에는 단풍나무를 심었잖아요. 거기에 심은 거 보니까 색깔이 다 틀리더라고요. 한 종류를 심으면 좋겠는데 푸른 색깔 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많이 죽었던데요.

매실나무를 제거하고 단풍나무를 식재한 건 면에서 요구에 의해서, 수종도 면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면의 요구에 따라 단풍나무 식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옛고개에서 봉화까지 들어오는데 단풍을 심기는 심었는데 그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실질적으로 단풍나무 때문에 앞이 안 보여서 장애물이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그게 많이 심겨 정말 구경거리가 있다라면 보면서 그렇게 위험하게 달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 구간을 다 심어서 정말로 제대로 된 가로수 거리를 만들든지, 그리고 심어놓으면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해요. 심어만 놓고 신경을 너무 안 쓰니까 그런 거 같은데 어차피 심어놓은 거니까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좀 잘하셔서 외지 분들이 와서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봉화군에서는 객토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산림전용허가를 받은 데가 있습니까?

그럼 봉화읍 빼고 다른 읍면에도 객토를 하기 위해서 산지전용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봉성면 봉양리에서 신청을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허가가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화군이 타 시군보다 산에 시설을 하려면 너무 힘든 거 같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부군수님하고 다 계시는데 객토원도 없는데 객토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그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면서 세워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 자꾸 쓰게 되는데 봉화군에서는 태양광 허가는 그렇게 잘 내주면서 농사짓겠다고 하는 객토원을 신청하는데도 허가를 안내 주는 게 우리 군인데 예산을 뭐 하러 세우고 있어요?

그런 걸 협의를 잘 하셔서 정말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객토원을 신청하는 데도 허가를 안 내준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토사 채취라 건 법에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변에서는 가시거리 내 500미터라든가, 국도변에서는 1km 범위 내 이런 식으로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어서 그럼 안동이나 영주는 4차선 변에 산을 다 깎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깎을 거 아니에요. 4차선 타고 안동 내려가면 그 주변에 보면 다 산을 깎아서 농업용 시설, 농업용 법인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간판 보면 아실 거예요. 영주도 삽재 넘어가면 다 깎아서,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객토원으로도 쓰고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는데 우리 군만 유독 없단 말입니다. 그럼 부군수님 기술센터에 객토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죠. 아무 곳에도 팔 때도 없는데 어디 가서 객토원을 쓰라고 그 예산을 세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큰 산을 보기 싫을 정도로 객토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필요한 양만큼 쓰기 위해서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죠. 산림과에서도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완화해서, 그 사람들이 나쁜 뜻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완화를 해서, 많은 부분이 아니니까……. 재산 수박이 오래 됐기 때문에 연작피해가 있기에 객토를 하고 그리고 화훼농가들, 시설하우스들 전부 객토를 해야 되잖아요. 흙을 꺼내고 또 넣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유연하게 대처해서, 그게 곧 농가소득하고 직결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봉화군 전체를 과장님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를 잘 해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황재현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말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인근시 개발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죠?

저는 제안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매년마다 사유림 매수사업을 하죠?

올해도 공유재산취득 계획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제가 황재현 위원님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런 사유림 매수사업 객토원을 좀 확보하고, 객토원을 확보하게 되면 개발이 된다는 거죠. 그죠? 군에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결하면 조금 전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싶은데 올해 공유재산취득계획에 보면 사유림 매수사업이 있어요. 혹시 그런 계획을 세워서 매수하려고 하는 건 있습니까?

그러니까 봉화군은 개발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일제 강점기 때 쓸 수 없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과는 적극적으로 행정하지 않는다, 산림법을 앞에 대고 무조건 안 된다는 말을 쓴다고 얘기해요. 조금 전에 지적했지만 인근 시는 대한민국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해결하고 우리도 사업장도 확보할거 같으면 사유림 매수사업을 그 쪽으로 방향을 제시하면 뭔가 해결책이 나오지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토사채취나 이런 건 산림녹지과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 관련 부서에서 협의요청이 들어오면 관련되는 부지를 사유림 매수사업으로 매수하든지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게…….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관계된 부서에 서로 공유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도 전원주택 등 많은 사업을 하는데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올해에는 사유림 매수사업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코로나 관련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예산 편성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인 사유림 매수사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제일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봉화군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가 총 2만 1,000본 정도 되네요. 18종에, 심은 구간은 160km 정도 되고요. 그죠?

고사율이 몇% 정도 됩니까? 고사율이 상당히 많던데……. 지금 여기 보면 꽃사과 같은 건 거의 없애야 될 지경까지 와 있는데, 88번 도로변에 심긴 거요. 그죠? 약치는 것도 문제고 꽃사과는 진딧물이나 병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걸 과수원으로 바로 이동시키는데 그게 꽃사과 같은 경우에는 방제처리가 잘 안되죠? 다른 조경수 수종은 방제 처리가 없어도 되지만 사과 종류는 꽃사과도 진딧물부터 엄청납니다.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이건 수종을 베어버리든지, 88도로가 너무 좁아서 대형차 2대가 지나가고 사람이 지나가면 너무 위험하고 더군다나 면사무소에서 마지막 하얀 선 밖에 꽃을 다 심어버리니까 정말 자전거 타는 사람들 대형차 2대가 지나가면 2차선 도로보다 더 좁거든요. 이 꽃사과 같으면 나중에 수종 갱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고사율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고사율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김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꽃사과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8국지도변에 애당하고 서벽에 2003년도쯤 그 당시에 인근에 아시겠지만 과수원이 상당히 많아서 과수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수본수하고 가로수의 기능 용도를 병행해서 심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일정 구간을 꽃사과 나무를 심었는데 막상 심어 놓고 보니까 사실상 가로수 용도가 안 됩니다.

특별하게 유실수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해충방제나 진딧물 약도 쳐야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심어놓았지만 사실 하자도 많이 났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지 판단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지금 현재 3분의 2이상 다 죽고 없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들어볼 것도 제가 보기엔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죽고 없고 일부만 살아있는데 그건 그렇게 하시고, 전반적으로 봉화군에서 조경수 식재 고사율이 많아요. 고사율이 많은 이유가 관리의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에 식재할 때부터 분을 잘 못 떴다든지 아니면 적응을 잘 못하는 수종을 심었다든지 과장님은 고사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식재 문제에서는 다른 문제가 없는 거 같습니다. 황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몇 년 동안 다양한 수종으로 가로수를 많이 심었는데 심고 나니까 사실 수종도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약간 문제가 있었는거 같고 과연 봉화에 맞는 적합한 수종을 검토해서 심었어야 하는데…….

제가 산림과에서 가로수 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업자가 선정 되어 가로수 식재를 해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식재한 회사가 관리비를 줘서 2~3년을 쭉 할 수 있도록 해야, 식재한 회사가 가장 잘 알거든요. 그런데 산림과는 식재한 예산은 재끼고, 한 2년 있다가 전지를 한다든가, 전지 하는 과정에서도 나무가 고사되는데 업자들이 다 바뀌어요.

지금 분천에 숲 그거 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거기도 물주기 하는 거, 처음에 심은 사람만 물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물주기 하는 건 다른 업자를 줘 버려요. 이렇게 해서 관리를 줘 버리니까 이게 양 측 논란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요. 적어도 확실히 나무가 살 때 까지는, 적어도 하자보수 기간 이내 아예 비용을 주든지, 아니면 하자보수 기간 이내에도 업자가 바뀌어져요. 물주는 사람 또 따로 시키고, 전지하는 사람 따라 시키고…….

비용도 절감할 겸 식재하는 회사가 2년이나 3년 동안 그 나무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게하고 책임을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잖아요. 앞에 심은 사람은 관리자 책임이다, 제가 한번 가보니까, 소천에 숲가꾸기 사업 했죠? 자작나무하고 심었죠? 나중에 물 제대로 안 줬습니다. 처음에 심을 때 물을 듬뿍 주고 심어 일부 건조가 되면 그 다음 관리자가 따로 들어오니까 대충 물주고 가버려요. 제가 가서 깜짝 놀랐는데 물이 이만큼도 안 들어갔어요. 이런 현상이 생기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 식재했던 회사에 일정 기간은 이후에 관리비를 줘서 관리를 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고사율을 최소화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그건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가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수목원에 봉화군 유용생물자원 발굴 조사협약서 하셨죠?

협약서 제7조 저작권에 보면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동등하게 권리를 갖는 다고 되어 있어요. 특허권에 대해서……. 특허권이 나중에 어떤 효과를 발생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개발되어 있는 제품들이 안 나간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위탁사업비에 수목원 비용이 일부라도 들어갔다면 이 조항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애초에 3년 전에 이거 할 때 분명히 수목원 측하고 얘기할 때 여기에 대한 모든 지적소유권은 봉화군이 갖는다고 얘기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갑자기 수탁자와 위탁자가 공동으로 동등하게 권리를 갖는 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두 가지 특허 난 것도 수목원하고 봉화군이 공동 특허였죠, 맞죠?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보시고, 당연히 특허권자는 봉화군이 가져야 하고, 우리가 관리를 잘 하든 못하든 간에…….

또 하나는 거기에 추출물에서 나온 화장물 종류, 생산되는 모든 기술적인 과정은 우리가 이관 받아야 해요. 왜냐하면 100% 봉화군청 돈을 줬거든요. 총 3억인데 3억에 한국수목원관리원 돈이 단 1,000만 원이라도 있었다면……. 거기 박사들 연구하는 비용 전부 군청 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특허권은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특허권은 봉화군이 가져야죠. 공동으로 가질 권리는 수목원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협약체결 사항에 공동으로 해놓았는데 추후에 별도의 용역이 있다고 하면 이 관계를 한 번 짚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금까지 연구개발 된 건 그렇게 갔더라도 올해 1억 나가는 게 마지막 해잖아요. 올해 마지막 결과물이 나와서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사 협약서에 제7조 저작권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동등하게 권리를 갖는다고 되어 있다하더라도 수목원에 주장 하셔서 관리는 그 쪽에서 하더라도 특허권은 봉화군으로 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떤 효과가 봉화군에 미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주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수목원측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얘기는 아닌 거 같은데 이 자리에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스마트산림바이오핵심성장거점 조성사업 공모 200억 사업 했다가 봉화는 안 됐죠. 그죠?

제가 사실은 처음으로 실장님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올해 세군데 됐죠? 봉화군은 떨어졌고,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계획의 목적을 알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산림 뷰티산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말은 스마트산림바이오혁신거점성장이라고 하지만 산림뷰티산업 분야입니다. 바로 우리가 유용생물에서 특허내고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개발하고 화장품 재료를 개발하고 음식을 개발하는 이런 산림뷰티산업분야거든요. 그런데 계획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한 가지가, 여기 보면 공간적 범위나 이런 게 전부 수목원이에요. 100%.

그리고 사업비도 이게 주 핵심은 생산단지 쪽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70%를 비즈니스 센터, 비즈니스 센터도 이 계획서조차도 수목원에서 위탁해서, 생산단지도 수목원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종자양묘기술센터도 수목원내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계획서가 전체적으로 이러니까 이게 봉화군 계획인지, 수목원에서 다 위탁 줘버리면 사업 부지에서부터 모든 게 수목원 내에서 하는데 산을 가지고 있는 봉화군민이 수목원 안에 마음대로 들락날락 거리면서 사업부지 임대나 될까요?

수목원 안에 산림 절대로, 국립공원 안에 산을 개인에게 임대나 이런 거 해줍니까? 생산단지가 의미가 없어져요. 계획 자체가, 다른 시군은 보니까 이런 식으로는 안 되어 있어요. 경남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경남 진주에 있는 거기가 거점은 거점이지만 모든 사업들은 민간에서 해서, 산림비즈니스 센터만 그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진주수목원 거기서…….

그런데 저희들은 용역도 수목원에 맡겼죠? 마치 수목원에서는 200억을 봉화군 명의로 따서 자기들이 가지고 간다는 식의 계약이에요. 100% 완벽하게…….

이게 산림뷰티산업 분야 정부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산촌지역 주민들이 산을 통해서 새로운 뷰티산업 분야에서 소득을 창출해내고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사업인데 수목원에 100% 가버리면 봉화군은 뭐가 됩니까?

다시 한 번 도전하시면 한번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차라리 산림과학연구원에 용역을 주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수목원은 자기네가 용역 하면서 이 200억 사업을 마치 수목원사업처럼 만들어 버려요. 계획서만 보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1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200억 이라면 산을 많이 갖고 있는 봉화군이 엄청난 사업비인데 잘 하셔서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도 보시고 그렇게 가시는게 제가 보기에는 맞을 거 같습니다. 담당부서니까 과장님한테 건의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제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가로수 위탁관리 관계는 저희들이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하자 난 건 통상적으로 가로수 가격이 비싸게 책정되다 보니까 그걸 감안해서 별도의 하자관리비용을 편성 안 하고 2년 동안 유지관리를 업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김제일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나중에 할 때는 …….

과장님, 제가 확인한 것 중에 몇 군데가 별도의 일상경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업자가 관리하러 들어가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제가 확인 다 했으니까……. 앞으로는 하자보수 기간 2년 안에 별도의 전지비 같은 건 하자보수비가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하자보수 본 업체에 전지 비용을 주고 물주는 것도 시키라는 말씀을 제가 당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스마트산림바이오 혁신 성장거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처음부터 감사사항에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고 나중에 따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가로수를 많이 심어놓았는데 조성보다 앞으로는 관리에 치중을 해서 연중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2월에는 해충방제하고, 3월에는 비료주기, 여름철에는 관수작업이나 전정작업 이렇게 순환해서 1년 동안 계속 유지관리가 되도록 그쪽으로 신경을 써서 가로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산지법에 봉화군 산지 사용 경사도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지금 25도 미만으로 되어 있고 태양광은 15도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두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25도 미만은 예를 들어 산지전용이나 개발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15도, 25도 말이 많은데 물론 스키장이나 이런 건 35도 이런 규정도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이걸 개발을 하려면 법을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면 봉화군에 어느 정도 면적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25도 미만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거까지 정확하게 분석을 못해봤는데 타 지역보다 봉화군이 경사도가, 험난한 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동이나 영주보다 농림지역으로 규제가 심한 산이 80% 가 묶여 있습니다. 농림지역은 농민들 위주로 하는 협의사항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개인이 하는 건 규제가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봉화가 사실 전용이 안 되는 임야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80% 정도 되는데 글쎄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만약에 10개 항목이 있어요. 우리가 개발신청을 했을 때 10개 항목 중에 10개가 다 거기 충족이 되어야 허가가 나가죠?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 10개 중에 1~2개만 충족이 되면 허가를 내 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되는 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족사항에 1개 단위사업 허가를 하려면 산지관리법에 명시된 10가지 모두 충족이 되어야 저희들이 허가가 나갑니다.

다른 시군에 알아보세요. 그게 물론 10개 다 맞으면 내주는 게 당연하죠. 그건. 그죠? 그런데 개발을 하려고 두 위원님께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산지가 너무 개발이 안 된다, 우리가 78%가 임야죠?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올해 된 건 1건 말씀하셨죠? 개발한 거 올해 몇 건입니까?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허가 한 사항은 없고 대부분 산지전용 협의로 처리하는데 아직 처리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다른 시군에,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10개 중에 1개만 해당 사항이 되면 허가를 내준대요. 물론 그건 난개발이 안 되어야겠지만 농업에 필요한 거, 예를 들어 객토원 이런 걸 하면 10개 중에 1개만 허용이 되어도 허가를 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제는 그렇게 내줬을 때 다른 사람이 이의를 걸었을 때 감사에 지적되고 이럴까 싶어서 사실 못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현실입니다. 다른 시군 한번 보시고 만약에 10개 중에 1개만 해당 되면 내줘도 되는지 그걸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 되면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다 그러잖아요. 산을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데 산이 너무 묶여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팩트를 이해하십니까?

그건 검토를 해서 바꾸더라도 산을 전용해서 개발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봉화군 산지 가격이 싸다 보니까 산지를 농지로 하기 위해서 개관 허가 신청 의견이 많이 들어옵니다. 다른 시군에는 농지법에 의한 개관허가가 나는데 봉화는 왜 안 되냐고 하는데 농지법에 의한 개관허가를 저희들이 바로 받는 게 아니고 농지신청을 하면 개관신청, 저희들이 산지관리법상 제한사항 검토 의견이 오면 저희들이 의견 회신을 해줍니다. 산지관리법상 제한사항은 크게 없는데 단지 용도 지역성의한정부지가 많다고 해서 개관허가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지법에 보면 지자체에 이관을 해놓았어요. 물론 난개발은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지자체에 이관을 해놨으니까 우리가 조례를 고쳐서 할 수 있으면 해보시라 이 얘기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허가가 들어오면 임야 지형도라는 게 있죠?

거기에 의해서 그냥 컴퓨터 들어가서 두드려 보고 25도 이상 되면 무조건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실질적으로 측량을 했을 때는 25도가 안 나오는데도 지형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현실은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건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임도 설계가 들어오면 만약에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거 말입니다. 도나 산림청에서 하는 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거기에 설계 심의를 누가 하십니까?

예를 들어 임도를 봉화군에서 한다면 설계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신규 임도는 저희들이 하는 게 없고 도에서 모든 걸 발주해서 했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유지보수나 그런 건 저희들이 현장에 맞는 설계를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사실 지금 보면 올해도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산사태가 많이 났어요. 그죠?

거기 보면 또 군비가 투입 되어 계속 복구를 하고 있어요. 다 주민들도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게 산을 깎아서 난개발식으로 밀고 들어가고 있어요. 산림청 자기들 땅인지 모르겠는데 자기네 땅이라도 규정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전혀 그런 게 안 이뤄지는 거 같아요. 거기 복구는 또 군비 들여서 해야 하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 같은데 제가 아까 왜 질의를 했냐고 하면 설계 심의를 받을 때 예를 들어 절토와 성토분과 어느 정도 경사는 맞아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깎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서 몇 km까지 한다고 하면 그냥 몇 km까지 인정을 해주는 건지 그게 제가 궁금합니다. 설계가 봉화군에 들어오는지?

설계는 들어오는데 별도의 절차는 심의 외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고, 대상지 필지가 적을 경우에는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는데 원체 필지수가 산사태 복구가 많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인근 주민들 의견을 듣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임도 관리가 지금은 내가 봐서는 군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한 건 문제가 있는 곳도 많아요. 2차 사고 날 때도 많고…….

중앙부서에도 얘기를 해서 임도 새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대로 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득이 되는 게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아직까지 현실에 나타난 건, 그죠? 소득 사업이 사실 봉화가 전부 앞을 봐도 산이고 뒤를 봐도 산인데 봉화가 개발이 글쎄요. 시간이 자꾸 길어져서 제가 길게 얘기는 못하겠는데 예를 들어 봉화산에 소나무가 있잖아요.

그럼 소나무 전지를 해서 임목으로 다른 데 팔수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인근 시는 그렇게 해요. 현재. 자기 산에 예를 들어 소나무가 있는 걸 전지를 해서 몇 년 가꿔서 그걸 소득사업으로 팔더라고요. 다른 시도는 되는데 안 되는 곳이 봉화군이더라고요.

봉화 산지가 싸다 보니까 산지 매입을 해서 조경수 토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하다 보니까 산에 난개발이 심하게 되어 어느 정도 규제를 하는 그런 단계로 공공사업 목적으로 굴채 허가를 내 주는데 개인이 할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내가 심은 토지에꺼는 관상수로 인정을 해주지만 자연적으로 하는 건 저희들이 과거 선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사실 난개발은 막아야 하지만 봉화주민이 예를 들어 개발할 수 있는 산의 소나무는 자기가 전지를 했다가 가꾸어서 조경수로 판매하는 건 법으로 안 되어 있는가요? 봉화 사람이 예를 들어…….

저희들이 딱 부러지게 규정으로 되고 안 되고는 그런 건 아닌데 담당자의 재량으로 판단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게 바로 제 생각에는 소득사업입니다. 물론 외지인들이 예를 들어 조경수를 하는 건 안 되죠. 그런데 봉화군민이 여기 있으면서 개발 가능한 지역에 소나무가 있으면 그걸 전지를 해서 나중에 파는 것도 좋은 소득사업이라는 얘기에요. 그런 것도 다른 시군에 선례가 있으면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관리팀장은 접촉자 발생으로 조치를 위해 참석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군민을 위해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상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동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원사무분장에서부터 사업예산미집행 현황, 감염병 예방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직원사무분장은 저를 포함한 일반직 16명,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6명, 공무직 8명, 기간제 5명, 육아휴직 2명으로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 직원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45건에 34억 763만 5,000원 중 27억 5,720만 9,000원 지출하였으며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등 24건은 추진 중이며 집행잔액은 6억서 5,042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하단에 보건소 결핵관리와 결핵고위험군 결핵 및 잠복결핵사업은 인건비는 연말까지 제출예정이나 검진비는 집단시설에서의 발생이 없어 미소요 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는 납품 완료되어 11월에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 예방지원사업비는 대부분 교육여비로 교육이 취소되어 반납할 예정입니다. 방역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는 용역이 완료되는 12월에 지출되며 중학생 결핵환자 조기 발견 사업은 검진을 완료하였습니다. 결핵협회에서 청구서가 접수되면 검진비를 납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첫 번째줄 에이즈예방 감염관리 지원은 홍보물은 구입 완료하였으나 에이즈 예방교육이 취소되어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중간부분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은 현재 코로나19 예방사업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4명을 사역 중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도비인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집행 계획입니다.

우리마을건강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사업과 당뇨합병증 예방사업, 건강마을조성 사업비는 12월까지 집행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후견인 교육은 완료하였으나 이 사업은 보호자가 없는 치매환자의 법정대리를 해주는 제도로 대상자가 없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도 계획된 국비사업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하단에 자살예방사업 인력 확충은 3차 추경 시 보조된 사업비로 시간 상 제약과 인력 채용이 되지 않아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입니다. 중학생 결핵환자 조기 발견사업비는 검진비가 결핵협회에서 청구될 예정이며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 방역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12월 집행 예정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관련물품을 11월에 주문하였으며 납품 완료되면 집행 예정이며 자살예방사업 인력 확충 사업비 1,750만 원은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으로 201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10건에 4억 817만 5,000원 반환하였습니다.

반환금 중 치매안심센터 설치지원사업비는 신축사업비로 국도비가 보조되었으나 보건소 내 3층을 리모델링하여 운영하게 되어 5억 2,500만 원 중 2억 8,734만 원 반환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금봉리 갱화농원에 3,221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봉화해성병원에 호흡기전담 클리닉 설치비로 1억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은 2019년 건강생활실천사업 실적보고와 2020년 건강생활실천계획 협의를 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민원서류 처리는 소독업 신고 1건과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 신청 2건, 고충 민원 1건 등을 기간 내 처리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위수탁 대상사업은 총 3건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위탁하여 조사 중이며 사단법인 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에 한센병 환자 진료를 위탁하여 연 4회 보건소와 갱화농원에서 방문 진료 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의료법인 태훈의료재단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보강 실적입니다. 3억 1,248만 3,000원으로 23종, 263대를 구입 보강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적외선열화상카메라 7대, 음압기 5대, 이동형 엑스레이 1대, 충전식 분무기 45대,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 27대를 구입 하였으며 혈압계 대여사업을 위한 자동혈압계를 150대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정기건강진단 검사 현황입니다. 유흥접객원 56명, 다방종사자 264명, 일반 3,861명에 대하여 매독, 임질, 장티푸스 검사 2,184건을 실시하였으며 건강진단서를 1,997건 발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 실적입니다. BCG예방접종 61명, 객담검사 35명, 주민이동엑스선 검진 101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금연프로그램 시범운영 현황은 금연클리닉에 197명 등록하였으며 이 중 이동금연클리닉에서 61명 등록하였습니다. 금연홍보캠페인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시와 가정방문 등을 통해 금연에 대한 상담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봉화 및 춘양장터에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업으로 리플렛 등을 통한 서면 교육과 미취학 아동 흡연예방 비대면 교육으로 홍보영상 시청 및 금연 예방 홍보물 꾸러미를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방역소독 실적입니다. 보건소와 10개 읍면에서 연막소독 481회, 분무소독 2,322회, 살균소독 1,63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유입자가 입국하면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당연히 격리소로 가겠지만 음성이 나오면 자가격리로 가잖아요. 그죠?

2주 지난 다음에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오면 풀리는 거죠. 그죠?

걱정의 목소리가 좀 있는 게 뭐냐면 춘양도 그 사례가 있는데요. 밖에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웃이 알아요. 아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전달이 되겠죠. 이 부분을 특별히 관리는 하세요?

예, 현재 해외입국자가 입국을 하면 공항에서 검사를 하든지 아니면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해서 음성일 경우에는 자가격리자로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게 되면 군에서 담당직원을 배치해서 자가격리 현황을 관리하도록 되어있고 자가격리자는 자가격리 앱을 스마트폰에 깔아서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경보가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옆에서 계속 감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을 직원들한테 철저히 해달라고 주지를 시킨 상황입니다.

제가 시스템은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실제로 행동 옮기기가 힘들지 싶은데요. 이걸 꼭 하셔야 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2주 격리를 주민들에게 알려 드려야 해요. 이건 알려줘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2주간 격리만 되는 거기 때문에 확진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말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동네에서 알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동네지킴이를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왜냐하면 직원이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요양원에 문제가 생기고 봉화는 깨끗하잖아요. 조금 전에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셨는데 저는 아닐 거라고 믿겠는데 이 부분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비상이 걸리지 싶어요. 그 부분은 사전에 매뉴얼을 정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걸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자라든가 해외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저희 관내에는 발생하더라도 확산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예산이 1억 7,000만 원 정도 들여가는데 금연에 관한 사업들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봉화군 금연 통계가 나와 있는 게, 봉화군 전체 흡연율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지역사회공공조사를 통한 흡연율은 군민 전체로 봤을 때는 23%이고요. 남자는 43%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억 7,4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 진행을 많이 했는데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그만큼 있는 거 같아요?

사실 저희도 금연이 상당히 힘들어서 올해도 보면 등록을 197명 해서 6개월이 지나면 성공자로 판정을 하는데 6개월 성공자 수가 33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총 16.7%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1억 7,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연의 효과가 금액만큼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현재 흡연자를 금연시키는 건 사실 통계에 나와 있다시피 해마다 20% 내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흡연자에 대한 금연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학생들에 대한, 흡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교육하고 홍보하는 게 미래를 대비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차피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교육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일반인들로 하는 금연교육이 사실 제가 봤을 때 효과가 썩 좋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제 옆에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매년 그대로 피우고 있지, 끊었다는 소리를 듣지 못해서 가능하면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건 자기 의지대로 끊어야지 옆에서 끊으라고 해도 끊는 사람도 아니고 차라리 학생들에게는 교육을 치중을 하고 일반인들에게는 가능한 시간을 줄여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미래세대에게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게 오히려 효과가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금연 사업의 방향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으로 많이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에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금연 권고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방금 금연 때문에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얘긴데 미래 세대 얘기했잖아요. 봉화 학생들은 몇% 정도 흡연을 하는 걸로 조사되고 있어요?

통계는 지금 못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게 없어서 통계를 안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중고등학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지도 단속을 청소년센터에서 하는 가요? 누가 청소년흡연에 대해서 단속을 해요?

흡연에 대한 단속은 저희가 금연 지도원 4명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이 업소라든가 거리를 다니면서 금연 지역에 흡연하는 걸 주로 계도 행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계도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계도를 열심히 하신다고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내가 봐서는 담배 흡연율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시내에서도 버젓이 흡연을 다 합니다. 제가 단속을 하는 건 못 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건소에서 앞으로 학생들에 대상으로 교육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대답은 잘 아시는데 한 번도 시행을 안 했잖아요. 그죠?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하고 연계해서 담배가 해롭다는 거 다 알잖아요. 아는데 거의 보면 영웅 심리로 다 피우는 거 같더라고요.

34억을 받아서 반납한 건 2018년도까지 쳐서 170억 정도 반납했잖아요. 그죠?

2018년도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건 이해는 하는데 글쎄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중에 집행을 할 수 있었는것도 많은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반납이 많이 됐나요?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은 총 10건 반납을 했는데요.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설명 드렸듯이 정신보건복지센터 신축사업비로 내려 온 걸 신축할 부지를 구할 수 없어서 보건소 3층을 리모델링하여 운영하는 걸로 해서 많이 반환이 되었습니다.

반납 사유가 어디 나와 있어요? 센터 리모델링 사업 말입니까?

아는데 처음에 사업을 받을 때는 대상을 하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예산을 받아서 선정해 보니까 없어서 반납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치매안심센터는 현 정부 들어와서 중점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군으로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해보니까 사업장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 인근 부지를 찾아야 해서 그 지침에 보건소에서 100미터 이내의 부지에 신축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신축을 하지 못하고 2층하고 3층 뚫어져 있던 부분을 막아서 거기 치매 카페를 만들고 3층에 재배치를 통해서 치매안심센터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것도 집행 잔액이 많이 반납되었는데 아까 흡연구역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2억 4,3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되었어요. 이런 건 지금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 된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있으면 단속이나 이런 거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그죠?

주민복지실이나 보건소가 매칭사업이 있는데 내려 온건 어쨌든 쓰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이나 이런 걸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21쪽에 1회용 장비명이 있잖아요. 이걸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1회용인가요? 예를 들어 매년 지급을 하는 건가요? 사용연도가 있어요?

올해 특히 장비가 많이 보강된 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장비가 많았습니다. 19페이지에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라든가, 음압기, 그리고 이동형엑스레이, 충전식 분무기,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등이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장비 구입입니다.

그리고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관내 기관과 종교단체 등에 배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당연히 하려고 산 건 맞는데 향후에 보관이나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저희 기관에 배부된 건 각 기관에서 관리를 할 거고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앞으로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질환이 계속 창궐할 것으로 보건당국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각 기관에서 관리할거고 지금 종교단체 등에 대여된 장비는 저희가 별도 창고를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1회용품이라 생각하고 주인이 없다고 해서 한번 쓰고 관리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비상약품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과에서 합니까? 보건정책에서 해요?

보건소에서는 비상약품은 과거에는 전시비상약품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비상약품은 구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시용 비상약품은 없습니다. 진료용 약품은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보건소하고 춘양면보건지소에는 약품이 없고 나머지 8개면에 진료약품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대량의 응급환자 발생 시에 출동할 수 있는 구급낭 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량산에 버스가 굴렀다거나 그런 사고가 났을 시에는 저희가 1차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약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재난이 왔을 때, 질병이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약품이 없다는 건 이것도 좀 문제네요.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히 예를 들어 봉화군에 질병이나 재난이 오면 비상용품은 어느 정도 비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충무계획에 보면 비상약품은 민간동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원이라든가 약국을 통해서 1차적으로 동원을 하고 부족할 시에는 안동거점지역에서 동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동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보건의료정책에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격려에 감사드리며 2020년도 보건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번 직원사무분장에서부터 42번 의약관련업소 및 행정처분 현황과 추가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에서 8페이지까지 1번 보건정책과 직원업무 분장 현황입니다. 보건정책과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정규직 41명, 공무직 11명, 공중보건의사 22명, 육아휴직 2명, 출산휴가 1명 7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에서 15페이지까지 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42건, 예산액 33억 9,411만 6,000원으로 집행은 16억 2,569만 5,000원, 집행잔액은 17억 6,842만 1,000원으로 집행률이 48% 저조합니다. 연말까지 집행하고 나면 석포보건지소 신축사업 이월금을 제외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1억 572만 2,000원으로 96% 정도 집행할 것 같습니다.

16페이지 3번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은 구구팔팔 특공대 활동지원과 중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1월에 집행 완료하였으며 로타바이러스 예방 접종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생후 6개월 접종으로 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없어 금년에는 미집행할 것 같습니다.

16에서 18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현황입니다. 총 12건, 반환금액은 6,261만 3,000원 반납하였습니다.

19페이지 5번 지방보조사업 현황 중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금은 2건으로 3억 2,601만 5,000원을 해성병원에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과 취약지 당직의료기관 운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페이지 6번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은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으로 금년까지 기금 조성액은 152억 1,460만 원이며 금년도에 지출은 8억 6,575만 원입니다.

7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8번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0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표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25페이지 13번 건설사업현황입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으로 7건, 예산 27억 184만 8,000원으로 계약금액 24억 9,582만 5,000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7페이지 14번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8건으로 사업량 증가는 5건이며 사업비 증감은 4건, 7,524만 1,000원 증감하였고 공사기간 연장은 5건입니다.

29페이지 19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총 3,372건으로 8억 1,323만 1,000원을 부과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0페이지 위원회 관련 현황입니다. 출산육아지원금 지원기금 심의위원회는 금년 2회 운영하였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1회 운영하였습니다. 자료가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1페이지 22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141건으로 접수 완료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32페이지 27번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2개 사업으로 9억 3,140만 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33페이지 28번 위수탁 및 대행사업 자료입니다. 총 10개 사업으로 위탁사업 4건, 2억 2,304만 3,000원, 대행사업 6건 1억 2,410만 원 위수탁 하여 운영하였습니다.

34페이지 30번 수범사례는 2019년도 암예방관리 사업 평가에서 봉화군 보건소가 우수기관상을 2020년도 3월 20일 수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 31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는 6건, 설계금액 관급자재 포함 5억 1,884만 4,000원을 9,816만 6,000원으로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용역은 13건, 1억 7,956만 2,000원 계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물품은 52건, 7억 911만 5,000원으로 계약하여 구입하였습니다.

42페이지 32번 일반제한경쟁 계약현황입니다. 공사는 총 7건으로 15억 5,109만 4,000원으로 계약,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은 1건, 석포보건지소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5,412만 3,000원으로 계약 추진하였고 물품은 3건, 4억 3,525만 4,000원 계약하여 구입하였습니다.

45페이지 36번 보건진료시설 확충은 삼동보건진료소를 금년도에 3억 예산으로 신축 확충하였습니다. 의료장비보강은 36대, 2억 7,425만 6,000원으로 구입하였습니다.

46페이지 38번, 출산장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출산육아지원금은 11억 1,500만 원, 출생아건강보장보험지원은 8,004만 원, 세자녀 이상 가족 검진 및 의료진료지원은 445만 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4,422만 7,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89만 3,000원, 선천성대상이상아 검사 지원과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은 2018년도부터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은 1,146만 9,000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49페이지 39번 의약품 구입은 3억 9,830만 원 구입하였고 50페이지 40번 예방접종은 2만 1,502명 접종하였으며 41번 건강검진은 6,069명을 검사하여 위암 3명, 간암 1명, 폐암 9명, 총 13명을 발견하여 치료하는데 지원하였습니다.

51페이지 42번, 의약관련업소 현황 및 행정처분은 의료관련 업소 총 52개소이며 행정처분은 4개 업소 경고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현황입니다. 수의계약현황은 18건, 1억 2,056만 7,000원으로 계약사업을 추진하였고 위수탁 업무 증빙자료는 15건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위탁수탁 사업은 지침과 법령에 위수탁 하도록 기관을 명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해 저희 보건의료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했다는 보고를 드리며 전 직원이 합심하여 내년도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여 평생건강 행복한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잘 챙기시길 기원 드리면서 보건정책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군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가 좀 조용했는데 오늘 또 코로나 1명이 발생한다고 하니 참 걱정입니다. 이러다 또 못 다닐까봐.

아무튼 이건 내용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보건소장님하고 집행부 부군수님하고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군에 초창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했었는데 봉화에는 병상이 없잖아요. 이런 기회에 우리 군에서 전문노인요양병원을 한번 유치를 해서 여기 해성병원에 가둬놓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예를 들어 그런 시설이 여유분이 생기면 감염병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으면 어떨지,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과장님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쉬운 문제도 아니고요. 봉화군이 앞으로 의료정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들 주민복지실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주민복지실에 근무할 때 요양시설 하나 유치하려고 해도 사실 설치는 가능한 데 자식들이 근처에 있어야만 유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병원이 해성병원 하나가 있는데 사실 운영도 쉽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도 3억 5,000만 원 정도 야간당직 의료하는데 지원을 해 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유치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누군가 오신다면 저희들도 발 벗고 나서서 당연히 유치를 해야 되지 않을 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니까 봉화에, 특히 이쪽에는 의료혜택이 굉장히 미약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봉화에서 대다수는 영주, 안동, 대도시로 나가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검진 받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염병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그런 거라도 유치를 해서 봉화에서 그런 시설을 한번, 어렵지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봉화군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어렵지만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군에서 다 같이 노력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보건소나 주민복지실이 같이 노력을 해서 노인전문요양병원이라도 유치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그런 게 가능한지 생각은 한번 해보세요.

예,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되면서 광역자치단체별로 사업소가 다 생긴 걸로 저희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계통은 광역지구도, 저희들 안동병원이 닥터헬기도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고 긴급환자가 발생 할 때 후송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염려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잘 알겠습니다. 그럴 기회가 있으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늘 봉화군민 건강을 위하여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확인만 좀 할게요. 앞서 건강관리과 행정사무 감사할 때 존경하는 박동교 간사님께서 보건소 설비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보건소에서 소모품도 그렇고 장비가 들어오면 관리를 어느 과에서 합니까?

보건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장비를 사게 되면 관리하는 팀에서 각자 관리하고 지소, 진료소는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앞서 건강관리과에서 샀던 장비들이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에 또 들어가 있어요. 양쪽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기록되어 있고 뒤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결국에는 양 쪽 부서에 이중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음압기라든가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 전부 이중으로 올라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품구입 지출 경리관이 보건정책과에서 하다 보니 물품 계약, 구매는 저희들이 하고…….

아, 구매는 이쪽에서 하고 쓰는 건 그 쪽에서 쓰니까 구매한 쪽에서도 올리고 쓴 쪽에서도 올리고?

같은 보건소 내에서도 부서가 바로 옆에 있는데 굳이 똑같은 장비를 가지고 샀는 쪽에 올리고 쓰는 쪽에 올리는 건 너무 이상한데요.

전체는 저희들이 다 올렸고요. 보건정책에서 계약, 구매한 사항은 다 올렸고 건강관리과에서는 건강관리과에서 구매하는, 저희들과 이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일부터 25일 사이에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날짜는 5일부터 25일까지고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19명이 지원받았고 2020년도에는 32명이 지원받았으면 신생아수가 늘어난 거예요?

존경하는 박동교 위원님 항상 말씀하시기를 전국에서 출산장려금이 1위잖아요. 그거 때문에 혹시 신생아수가 늘어나면 그건 안 되는 문제거든요. 장려금만 다 받고 먹튀 하면 안 되니까…….실제로 보건소에서 여기 있나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죠?

출산장려금 주는 건 매달 면으로부터 조사 자료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주소를 옮겨놓는 사람이 어쩌다 보여요.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어쨌든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주소는 두고 아이는 안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기는 있거든요.

도우미 제도 굉장히 좋은 제도인거 같아요. 군에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반가운 일이에요.

보건소만 있는 게 아니고 농민들, 기술센터에서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제5호를 봤는데 지금 여기 낙찰률이 있잖아요.

같은 건데도 100%도 있고, 92%도 있고 이게 왜 이렇게 계약을 했는가요?

물품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전에 같으면 물품은 2,000만 원 이상 공사 같은 경우에는 1억 미만은 그때그때 구입한 것도 많습니다. 6,000만 원 설계해서, 6,000만 원 밖에 예산이 없어서 그걸 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고요. 사실 더 가지만 급해서 수의계약해서…….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낙찰률 자체가 너무 똑같은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도 100%가 있고, 92%도 있고 마스크도 그렇고……. 과장님 얘기는 급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구입을 할 수밖에 없어서 낙찰률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낙찰률은 누가 정해서 이렇게 계약을 한건가요? 그럼 계약부서에서, 수요 합의를 봤어요? 계약을 어떻게 했어요?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고시된 금액이 있지만 의료장비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 계약된 금액을 보고 회사에서 공급가액으로 매겨진 금액에서 사실 6,500만 원 가는 걸 6,000만 원으로 해서 구입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인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계약법에는 안 맞습니다. 들쑥날쑥하고 예를 들어 똑같은 종류가지고 어떤 사람은 100% 받아가고 어떤 사람은 92%에 계약하고 이건 계약법상 안 맞는데 어쨌든 간에 국가재난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제가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안 그래도 지방계약법을 찾아봐도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6,000만 원 짜리 수의계약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계약법에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한해서만 그 약품을 1억 원 미만까지는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군비도 그렇지만 국가정책이 다 바뀌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아무튼 이런 계약법은 잘 지켜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출산율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출산율을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생각에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출산장려금이나 뭐 여러 가지 주잖아요. 그거 외에 보건소 담당자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계도활동을 했다든지 어떤 홍보를 했다든지 이런 실적이 올해 있습니까?

봉화군에서 산모를 위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안동의료원에서 이동산부인과도 운영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있고 그 외 출산장려기금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하는 거 홍보는 계속 하는데 사실은 출산율을 높이는 건 봉화군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글쎄요. 일단 제 생각에는 출산율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키우면서 육아가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런데 봉화군청은 사실은 어린이집이, 이건 보건소 담당은 아니겠지만 군청 직원들이 젊은 세대들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어린이집이 없다 보니까 인근 봉화군청 자체 내에 어린이집이 없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이런 거부터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것부터 바꿔 나가야 합니다. 애를 낳아서 키우기 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아까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일단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도시와 특색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출산율이 어느 정도는 높아질 거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영미 위원님께서 그랬지만 2년 전에 이걸 수정해서 출산장려금이 많이 다운이 되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봉화군에 있지 않고 주소만 둔 사람들을 많이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사실 그건 안 됩니다. 부정수급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주소만 갖다 놓고 면에서 올라오는 대로 준다 그건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사는지 알아보고 안 살면 부정수급으로 주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박동교 위원님 말씀이 저도 당연하고 행정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아무튼 출산율을 높이자면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 이 사업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요. 아동, 보육,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교육, 이 모든 게 다 맞아 들어갈 때 봉화가 훨씬 더 출산이 높아질 수 있지,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접종사업을 열심히 해준다, 산모도우미 이렇게 해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건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압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힘들어서 요즘은 출산을 꺼려하잖아요. 그걸 봉화에서는 다른 시도와는 다른 정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위원장 김 상 희(金祥喜) 간 사 박 동 교(朴東敎)

위 원 엄 기 섭(嚴琦燮)황 재 현(黃在鉉)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우 강 수(禹江洙)		의 회 사 무 팀	심 동 현(沈烔賢)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조 광 래(趙光來)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녹색환경과장	김 기 동(金基東)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金在元)	보 건 소 장	박 남 주(朴男柱)
보건정책과장	배 재 정(裵在正)	건강관리과장	장 원 경(張元敬)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김 상 희(金祥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