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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혁신전략사업단, 문화관광체육과,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전략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감사에 앞서 단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산적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상희 감사특위 위원장님, 박동교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혁신전략사업단은 저를 포함 전략개발팀 5명, 전략사업팀 5명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세부업무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낙후지역발전 전략사업으로 호골산 관광명소화 사업 국비 용역비로 3,000만 원 도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봉화군 에너지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30억 원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등 4건에 대해 보고서와 같이 처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도 보고서와 같이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페이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 결과도 보고서와 같이 처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계획수립 용역 등 7건에 총 1억 2,915만 1,000원 지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입니다. 국립 백두대간 생추어리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는 환경부 국가기관 유치사업으로 경상북도와 공동 추진하였으며 향후 환경부 공모내용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호골산 관광명소화 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조사는 2021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건설사업 현황에서부터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군유재산 매입 현황입니다. 한-베 기념로 기반조성사업 등 총 3건에 36필지, 8만 1,030㎡를 48억 1,138만 6,000원을 들여 매입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따른 동의건 추진현황입니다. 봉화베트남타운 조성사업 부지 8필지, 3만 2,286㎡는 화산이씨 종손 소유 토지로 협의 중에 있으며 부지매입 협의가 안 될 경우 사업 계획을 재검토 하겠습니다.

한-베 기념로 기반조성사업 부지는 건물 4동을 포함하여 8,154㎡중 건물 1동을 포함, 82㎡를 아직 매입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양목으로 만들어가는 마을학교 부지는 29필지, 9만 1,070㎡중 10필지, 1만 5,627㎡를 매입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주변 관광기반 시설 조성사업부지는 25필지, 6만 4,749㎡중 건물 3동을 포함하여 3필지, 454㎡를 매입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혁신전략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투자유치위원회를 비롯하여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위원회 명단입니다. 위원회 명단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국외연수자 현황부터 공공조형물 현황 및 관리 실태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수범사례입니다. 경상북도 낙후지역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22억 5,000만 원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토교통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7억 원을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0억 원을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산업통상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25억 원을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이씨 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로변 쪽으로 사업지를 변경해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인데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협의가 안 되면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위치를 옮기든지 현실에 맞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계획이 메밀하고 청보리를 한다고 했었죠. 수목원 관광객 상대로 농가에 농산물 판매소도 하기로 했잖아요. 그게 올해는 똑바로 진행이 안 된 거 같아요. 그죠?

올해는 사실 메밀을 저희들이 심었는데 메밀꽃이 예쁘지 않아서 사실 미흡했습니다. 내년에는 인근 지역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올해보다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홍보도 필요한 거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거기뿐만 아니라 땅만 사놓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주민들이 용도 변경하는 기간들이라든지, 민자 유치한다는 기간을 몰라요. 이런 부분을 사업설명회를 하셔서 관심 있는 분들이 참고도 하고 이렇게 하면 기대심리가 더 클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을 애당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내년이라도 그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하잖아요. 다른 실과소도 많이 합니다. 혁신단은 특히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야 하는 부서에요. 그런데 다 알다시피 올해 예산이 160억이 줄었고 늘어난 거 하고 감안하면 300억 이상이 줄었다고 합니다. 어제 설명을 들었지만 농업 예산은 1,100억 그대로 가고, 복지 예산도 매칭사업 다 들어갈 것이고 결국 SOC사업이 줄어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경기랑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공모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우리 군에 맞지 않는 사업은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은 정말 혁신단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에요. 지금까지 고생해서 공모사업 가지고 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못 내리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도 평가를 내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을 실적에 의해 너무 앞서 가지 마시고 돈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 사업이 군에 맞을까, 유지 관리에 대한 그런 비용도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알찬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공모사업 유치보다도 공모사업이 실행되었을 때 봉화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다 힘들다고 하니까 혁신단에서 지금까지 많은 사업들을 해놓으셨으니까 민자 유치라든지 모든 사업들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에 호골산 관광명소화 사업 있잖아요.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군비로 했는데 도에 보고를 하니까 내용이 좋으니까 도비 3,000만 원 3차 추경 때 지원 받았습니다. 기본실시 설계를 하려고 이월해서 내년 초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고 동의는 받아놓는 상태입니다. 설계가 나와야…….

매입은 안 하고 사용에 대한 동의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받아놓았습니다.

예, 아직 그거까지는 안 하고 설계가 나오면서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협상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호골산 관계는 짚라인 용역발주하고 있고요. 다른 건 내년에 가서 공모사업 준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내니까 사람들이 더 관심이 있고 바라보는 눈이 많잖아요. 짚라인도 걱정스러운 게 몇 년까지 반짝하다 그게 흉물로 남을까 그게 제일 걱정스러워요. 시내 중심가에, 아무튼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볼일인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장 큰 핵심이 하천점용허가인데 하천점용기본계획 변경 고시는 11월 19일자로 났습니다. 거기 근거해서 하천점용 허가를 서류 진행 중인데 최종 보완 서류를 오늘 오후 2시에 가서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곧 점용허가가 날 것 같습니다. 점용허가가 나면 바로 건축신고해서 업자 선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감사보고서에 들어가서, 발주 미실시 내용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

아니, 별도로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른 분들도 다 알아야 하고 저 혼자 알아서 될 일도 아니고 공통으로 알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게 빠져있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호골산 명소화 사업이 낙후지역발전 전략사업으로 3,000만 원 받았네요. 그죠?

보니까 20명도 안 되는 거 같던데요. 지금 경관교도 그렇고 호골산 명소사업도 그렇고 밖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사업에 타당성이나 미래 장래성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는 물론 했겠지만, 도에서도 조금 전에 좋은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그 분들이 봉화에 와서 얼마나 많은 조사를 하고 자료를 가지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얘기 듣는 거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설치는 하되 만약에 장기적으로 운영이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시설이라는 게 안 되면 나중에 골칫거리로 남거든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워터파크 철거했잖아요. 당시에 만들 때는 기대감이나 효과나 모든 것들이 좋다고 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운영을 해보니까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수리비나 운영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없애버리거든요. 이걸 추진 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한번 설치하면 평생 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해야 해요. 여기 보니까 포스코에이앤씨 건축사 사무소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사실 건축사 사무소에서 하는 건 구조적인거하고 법적 허가 문제 이런 거 밖에 안 하잖아요.

이거 말고 밖에 다른 용역 기관에 봉화군 전체 경제나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접목해서 진짜 이게 경제성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부담 가는 건 사실입니다. 향후에 어떻게 진행 될지, 여러 가지 여건도 바뀔 수 있는 문제고 사실은 부담은 많이 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진행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교는 봉화군에 타워형식으로 다른 데와 차별화 시켜서 랜드마크를 만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줬는데 사실 안동에도 월영교 밑에 세우고 있고 여려 군데 타워형이 많이 세워지고 있는데 사실 봉화군에 세워 놓으면 그게 랜드마크가 될지 안 될지 저도 처음부터 의심을 했던 거고 기대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아직까지 저도 미지수인데 그거하고 또 틀리게 호골산 쪽 짚라인 경우에는 레져스포츠 쪽이기 때문에 봉화가 레져스포츠 쪽 관광도시도 아니고 시내에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뚱맞을 수 있는데 단장님도 중국 장가계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시내에서 장가계 올라가기 위해서 그 긴 케이블카를,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장가계라는 관광 명소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봉화는 호골산에서 시내를 내려오는 짚라인에 레져스포츠의 잠시 쾌감, 이거 외에는 다른 게 볼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가지고 과연 밖에서 사람들이 그만큼 올 것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조사 안 하고 군수님 의지대로 거의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있는 거 같아서, 그런 걸 충분하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혁신전략단 위원회가 투자유치위원회하고 에너지위원회 2개 언급을 해놓으셨는데 혁신전략사업단에 조례 규정 다 포함해서 위원회 운영이 되는 게 7개에요. 7개 위원회에 2개 밖에 운영을 안 하고 여기에는 군의원, 도의원까지 포함되는 위원회가 되게 많아요. 그만큼 혁신전략단에 조례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군의원, 도의원을 위원으로 포함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런 위원회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조례 자체가 실효성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조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설립위원회 규정에도 군의원 2명이 들어가야 하고 개발공사 사장추천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도 군의원 2명이 들어가야 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도 군의원이 들어가 있고 군의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운영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 보고 할 때 이야기했는데 기업 투자에 대한 조례를 자세하게,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봤냐고 했는데 혹시 보셨어요?

일단 저희들이 경상북도하고는 비교해 봤습니다.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데 경상북도보다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금액이라든지 기업인수, 직원 규모가 조금 작은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 다른 시군하고 검토해서 특히 경상북도 투자유치조례하고 저희들 조례 검토해놓은 표가 있기 때문에 그 표로 미흡한 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혁신전략단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봉화군에 공모사업 쪽에는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고 계신데 기업투자유치 관련해서는 움직임이 없었던 거 같아요.

사실 기업 유치하면 다른 거 설치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게 없고 인근 영주시만 보더라도 투자유치단이 있잖아요. 거기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에 맞는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기업 유치 쪽에도 앞으로는 영역을 넓혀서, 봉화에는 땅이 많잖아요. 넓은 땅을 이용하려면 기업유치 쪽으로 해서…….

영주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와 경제성만 있으면 기업유치 되면 땅까지 제공해 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2021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업무 영역을 넓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병두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사실 금방 땅이 넓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땅이 넓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비도시 지역에 공장을 지으려면 계획 관리를 해야 하는데 사실 계획관리 9.8% 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해보니까 문화재 걸리고, 환경 걸리고, 산림 걸리고 걸리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입로 문제라든지…….

앞으로 핀셋 지원하듯이 진입로나 용도에 맞는 위주로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최소한 1, 2개 기업 정도는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하신 규제라는 게 어제 다른 위원님들이 객토원 개발 때문에 봉화군 산지 개발 하는데 적용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봉화군은 까다롭다는 이런 얘기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봉화군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걸 과감하게 봉화군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거기에 묶여서 전혀 못한다고 손을 놓고 있으니까 그런 규제들을 풀어나가면서 해야 되는 게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런 거까지도 충분히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촌, 화천 태양광사업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건 지금 현재 전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당초 용량보다 70% 정도 줄었습니다. 당초는 115메가 하다가 지금 현재 환경부 협의하는 게 40메가인데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산지규정이 강화 되어 한 10메가 이상 줄 거 같습니다. 현재 화천은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들어가 있고요. 도촌은 서류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천은 늦어도 올해 12월 이전으로 인가가 날 것 같고 도촌은 내년 1월쯤 인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인가가 나면 바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질문을 할 때 단가가 많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단가 조정에서 재계약을 하겠다고 업체에서 얘기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밖에 계약한 사람들 물어보니까 단가 재계약을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얘기도 전혀 없고, 그래서 밖에 계약한 사람들 일부가 이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전부 계약 해지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사업 자체는 이미 시간도 많이 흘렀고 여기에 대한 통보도 제대로 안하고 구체적인 계획도 안 세워주고 단가에 대한 재계약도 아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밖에서는 계약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계약취소를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계약 취소한다고 해서 불이익 돌아오는 건 없죠?

그건 그렇습니다. 화천에는 현재 107명 정도 남아 있고 도촌은 144명 남아있는데 실제 물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물량은 충분히 돌아갈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1억 9,000만 원에 계약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존경하는 김제일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 업자하고 몇 번 면담을 했습니다. 합의할 여지는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최종 그 분이 하신 말씀이 그 업체에서도 최종 물량이 나와서 손익 계산을 해서 같이 해보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협상의 여지는 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어떻게 협상해서 낮춰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협상의 여지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욕을 얻어먹고 있는 이유가 존경하는 김제일 위원님이 누차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에 대한 진행을 업체에서 주관을 해서 업체에서 계속해야 하는데 군에서 중간 역할을 하다 보니까 밖에 있는 모든 계약에 대한 원성이 군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밖에 있는 계약자들은 쳐다보고 있는 게 업자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군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얘기도 없고 진행이 되는 느낌도 없으니까 계약 해지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시점에 봉화군에서 선을 분명하게 그어 버리세요. 도촌, 화천 쪽에는 업체한테 완전 밀어버리든지 아니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매달리든지,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끌려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밖에 계신 분들이 도미노 식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업체 측에서는 별 이의 제기를 못하더라고요.

아무튼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해서 군에서 확실하게 매달리든지, 아니면 업체에 넘겨서 그 쪽에서 적극적으로 하게 만들든지 그걸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하셨네요. 땅은 많이 사셨네요. 땅은 100억 넘게 샀으니까…….

4페이지 에너지사업 기금 융자사업 신청이 몇 분 정도 들어왔습니까?

18명 들어왔습니다. 마을형 태양광 2개 포함해서 18명 들어왔습니다.

마을 건 어디 어디 들어왔는데요? 마을협동조합 지난번에 채무 보증 해주는 거요?

12월 14일에 위원회를 열어서 확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 저소득층이에요? 목적대로? 조례 할 때도 저소득층부터 우선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확인하셨습니까? 18명 중에 사회적 약자나 저소득층이라는 거 확인을 거쳤습니까?

조례의 목적에 돈이 없어서 태양광에 뛰어들지 못하는 사람 우선한다고 그 당시에 단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존경하는 박동교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적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결국 목적대로는 안 가네요.

그리고 부지 매입하는 건 전부 올해 104억 5,300만 원을 하셨는데 매입이 다 완료 되었습니까?

보고서에 보시다시피 일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일부 덜 된 것도 있습니다.

부지가 전체 한-베 기념로 기반조성사업 이런 것들 법전 풍정에 들어가는 춘양목으로 만들어가는 마을학교사업은 그 센터가 진행되는 데 따라서 될 테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후 이 부지를 활용해서 후속으로 들어가야 할 사업이 지지부진하죠? 거의 안 되고 있죠? 그럼 이 매입한 땅들을 향후에 어떻게 활용하죠? 애당처럼 메밀 심는 가요?

솔직히 부지 매입하는 게 베트남타운 조성사업은 사실 협의가 안 되어 부지 매입 못하고 있고 한-베 기념로는 매입해서 사업을 곧 할 거고…….

한-베 기념로 조성사업은 땅 사서 주차장 하고 그 쪽에 하면 되고요.

그리고 국립백두대간 생추어리 조성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 부분도 당초에는 한 400억 들여서 27종에 대한 동물을 하려고 계획을, 경상북도하고 공동으로 용역을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경상북도에 수차례 건의하고 찾아갔습니다. 환경부에서 25억 보조사업을 줄 테니까 이걸 해라, 그리고 운영비도 지자체에서 내라, 그럼 운영비가 1년에 40억 정도 듭니다. 저희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고려해 달라고 하니까 기재부나 환경부 쪽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보조 사업으로 25억 받아서 400억 사업 하긴 사실 힘들거든요.

확정되지도 않는 사업을 무리하게 주민들에게 홍보 차원에서 언론에 나간 것도 문제지만 서벽 일대 공직자분들이 가서 부지가, 산 필지 면까지 나왔어요. 매입하겠다고…….

여기에 땅을 붙이고 있던 사람들이 도시에 땅 갖고 있던 사람들이 땅을 다 뺏겼어요. 왜 뺏겼는지 아시죠? 보상을 받을 때 실용보상을 안 주겠다는 차원에서 사전에 다 차단 해버린 겁니다. 서벽 쪽에 100% 에요.

묶어 있는 것도 관리인이 있고 붙이는 곳도 있고 산도 일부 관리하는 있는 사람들 전원 다 나왔어요. 그 분들은 현재 이 사업이 확정되고 다 들어가는 걸로, 심지어는 제가 아직 확정이 안 났으니까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해도 저만 거짓말 치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부지 매입하겠다고 일대에 소문은 다 내놓고 거기에 대다수 밖에 분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기 이 사업단 얘기는 아니지만 건설과에서 봉화댐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냐고 하면 댐을 만드는데 진흙을 구해야 한다고 도심1리 진흙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걸 하겠다고 거기에 허가 난 집조차도 못 짓게 했어요. 곧 매입을 해서 흙을 파야 하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손해는 누가 봤습니까? 고스란히 주민이 봤습니다. 거기에 집 지으려고 하던 두 분이 거기로부터 1km 반경 떨어진 밑에 지었는데 아직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리고 거기가 취소되었다고 들었어요. 바로 이런 경우거든요. 애초에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집을 지으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도 거의 확정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이 땅 확인하러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용역 주셨죠? 아무튼 그쪽에서 한 얘기에요. 100% 이사업은 된다…….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왜 먼저 어느 정도 사업이 좀 진행되고 가능할거 같으면 얘기를 하든지 하지 덜컥 계획 단계에서 계획서만 가지고 언론에 내놓고 용역 줘서 용역 하면서 다 해버리고, 그렇게 하시면 손해는 주민만……. 결국 이사업도 안 되겠네요?

환경부에서 25억을 보조사업으로 한다, 저희들은 국가기관을 유치하는 걸로 목적을 뒀거든요. 보조사업은 사실 25억만 받으면 끝이거든요.

아니, 맹수 몇 마리 갖다 놓고 국가기관 유치가 된다고 봤어요? 혁신사업단에서는?

저는 처음부터 호랑이, 사자, 곰, 동물 복지 때문에 우리에 가둬 있는 거 무상으로 기증받아야 될 테고, 그거 하고 100마리를 갖다놓는 다 칩시다 관리하는데 정부가 기관 하나를 만들어 주겠어요? 애초부터 잘 못된 계획이죠.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하실 때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체킹 해주십시오.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사업은 안 되고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누구한테 항변할 길도 없고, 사업이 안 됐다면 일찍 여기는 부지가 안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 얘기조차 아직도 안 해 주고 있고…….

그리고 공무원이 가서 여기 집지으면 안 된다고 공무원이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 종료가 되었으면 종료가 되었다고 어제 확인을 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형태를 제가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거든요. 건설과에서 그분들에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 사업부지가 안 된다, 진흙 양이 적어서 안 된다, 그럼 처음부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사전에 그런 걸 꼭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이걸로 군비 얼마를 가지고 가셨죠?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두대간수목원 주변 관광개발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59억 4,70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9년도 2회 추경 시에 69억을 예산 편성한 걸로 아는데 그건 확인을 해보겠고요. 2020년도 본예산에 인허가 예산이 9억 2,000만 원 또 가지고 갔어요. 그렇죠?

그럼 총 78억 정도 가지고 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없습니까?

이 사업 목적은 수목원이 들어서면서 거기 주변 리조트라든지 민자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지금은 진행 단계라서 관리 계획 정리 중에 있어서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하려고 올해 중앙부처에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 국도비에 관한 건 아직, 기본계획이 나와야 거기에 뭘 설치할 것인가, 기관을 유치할 것인가 지금은 땅 작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땅 토지이용계획이 완료되면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쫓아다니려고 합니다.

처음 의회에 예산 올라올 때는 기본 계획을 다 잡아서 올라왔었어요. 아시죠?

조형도도 다 올라왔었고. 본 위원은 그때 분명히 반대를 했어요.

이 사업은 무리한 사업이다, 그래서 그때 동료 위원 분들도 전부 무리한 사업이라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때 조감도 대충은 아시죠? 어떤 걸 하겠다고 올라온 거?

나중에 물으니까 미니골프장도 있고 한데 그건 민자 유치를 위해 넣어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은 분명히 반대를 했는데 그때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 예산만 되면 바로 내년에 국도비를 해서 민자 유치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PPT 띄우려다가 안 띄웠는데요. 우리가 70몇 억을 준 토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가 가봤는데, 지금 뭘 해놓았습니까?

여기는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군 의회에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경청하고 듣고 잘못 된 점을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몇 년 동안대부를 줬습니까?

봉화댐 준공시기에 맞춰서 별도 유치를 해야 되니까 지금 상태로는 장기 계약을 할 입장은 아닙니다.

봉화군이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군입니다. 돈 78억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땅만 사놓고 메밀을 뿌려놓고 있다는 게 이해가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78억 가지고 봉화군에 쓰여야 할 예산이 거기 땅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업이 안 되는 거 알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질타를 맞을 생각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행감을 하는 이유는 원래 군수가 여기 와서 들어야 해요. 그런데 군수가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실과장들이 여기 와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베트남타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타운 3가지 사업 중에 베트남마을 사업은 토지 수용 문제 때문에 애로가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인데 그게 확실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앞에 문화재를 등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 쪽도 아니라고 하고 문화재도 아니라고 해서, 문화재는 문화재가 있어야 자기들이 해준다고 해서 그 밑에 충효당을 문화재로 등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앙부처 어디에 가서 예산을 갖고 와야 될지 아직은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지금까지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문화재청으로 하려고 문화재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에 신청 해놓았고요. 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앙부처가 어디에 예산을 갖고 있는지, 어디에 예산을 신청해야 하는지, 어디에 찾아가야 되는지도 아직 단장님께서는 모르신다는 얘기잖아요.

관광 쪽하고 문화재청 몇 번을 갔죠. 도에도 가니까 전부 자기 예산을 주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명분이 없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래도 가까운 방향을 찾고자 문화재청으로 하려고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명목을 찾으려고요.

단장님! 베트남타운으로 올해 중앙부처에 어느 부서에 간적이 한 번도 없죠?

중앙부처에 예산을 한 번도 신청을 안 했고 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예산을 받아올 생각도 없는 사업을, 보고서에는 계속 올라와요. 제가 저번에 질의할 때도 그랬습니다. 베트남타운이 안 되면 솔직하게 지역주민들에게 얘기하시고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라고……. 중앙부처에 한 번도 찾아가본 적도 없는 사업이 지금 국도비를 누가 줍니까, 그렇죠?

문화재청에 저희들은 찾아갈 계획입니다. 문화재 등록만 되면…….

제가 중앙부처 기록을 보니까 13일을 다녔는데 7번 생추어리 조성사업으로 다녀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생추어리도 진행이 안 되는 걸로 보고를 하셨잖아요.

제 생각에는 수목원 주변 관광시설도 그렇고 베트남타운도 그렇고 혁신단에서 하는 건 좋습니다. 사업 발굴하는 건 좋은데 발굴을 하셔서 이걸 다른 부서로 줘야 합니다. 그 분들이 뛰어다니게 만들어 놓아야지, 다 붙잡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발굴을 하셨으면 어쨌든 잘 했든 못했든 발굴을 하셨으면 담당 부서를 찾아서 그 쪽 부서로 이관을 해주세요. 그 쪽 부서에서 뛰어다니면서 예산 확보해 오시게…….지금은 보니까 생추어리 이걸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다른 건 전부 하지 못하시잖아요.

저희들은 사업을 발굴해서 타 부서로 넘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들이 넘기는 부서와 협의해서 부서 간 협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관된 사업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넘기는 방향을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지. 제 느낌과 주민들의 얘기를 대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하셨는데 태양광사업, 풍력사업 있잖아요. 이게 봉화군 사업이 아니죠? 봉화군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시행은 민간에서 하고 거기 주민이 연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민원의 제일 첫 번째는 신속한 민원처리라고 했어요. 그럼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 때문에 다 군에서 하는 지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이제 와서 또 발을 빼려고 하신다고요.

저희들이 발 빼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주민들이 연관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럼 봉화군이 행정을 하시는지 사업을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태양광 법인 이름이 뭡니까?

그 분들의 설명에 의하면 봉화 군유지를 임대해서 태양광 사업을 한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왜 그 분들은 공유지를 아직까지, 예를 들어 확정도 안 됐는데 어디에 뭘 올리고 이런 걸 다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땅은 없고 건물위에 한 다섯 군데 정도 일단 허가 진행 중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화군의 건물인데 봉화군하고 예를 들어 거기 올린다는 계약서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법에도 나와 있는데 대부계약 절차가 있습니다. 법에 맞게 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계약을 했으면 어떻게 했는지 담당부서에 얘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개발을 하시고 담당부서에 줘서 열심히 뛰어 국도비 확보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지적하는 건 아까 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은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혁신사업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감사특위 김상희 위원장님, 박동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번 직원사무분장에서 40번 체육행사 개최 현황까지입니다.

먼저 직원사무분장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저를 포함한 5개 팀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페이지 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포함한 98건에 총 사업비는 431억 2,030만 원, 지출액은 153억 141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8억 1,8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현황은 총 98건 중 완료 50건, 추진 중 48건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사업예산 미착수 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미착수 현황입니다. 7건에 7억 3,535만 원입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3건은 11월에 착공하여 경북대표축제 품앗이 운영 등 4건은 코로나19로 행사 취소되었습니다.

군비 사업 예산 미착수 현황입니다. 24건에 22억 500만 원입니다. 달불놀이 행사지원 등 15건은 코로나19로 행사취소하고 나머지 8건은 11월과 12월에 집행 예정이며 내성천 파크골프장 조성공사는 하천 점용협의에 따른 하천 기본계획 변경 검토 결과 가동보 및 홍수벽 설치로 인한 추가 사업비 과다발생 및 자연경관 훼손 등으로 사업대상지를 재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현황입니다.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포함한 15건에 예산액 37억 4,878만 2,000원 중 반환금액은 3억 3,6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조서로 생략할까 합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경북문화재단을 포함하여 59건에 24억 3,973만 3,000원 지원액 중 15억 8,843만 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 현황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봉화문화원을 포함하여 5건에 2억 2,211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4쪽 민간자본사업보조금 현황입니다. 고향펜션캠핑 외 1개소를 포함한 7건에 8억 7,852만 2,000원 지원하여 2억 2,577만 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문화예술공연이 연말에 집중되지 않고 공연 계획을 연간 배분하라는 지적 등 7건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월 예산 집행 효율성 부족,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학술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연계사업 활용 부진, 군정주요사업 적극 추진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전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제231회 정례회 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봉화공공도서관 신규 유치 및 건립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시교통과 도시재생팀과 협의해서 도시재생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6쪽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오전저수지 순환 탐방로 조성 추진 시 타 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하여 참신한 콘텐츠를 개발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도 12억 원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추진 시 특색 있게 개발하겠습니다.

오전약수관광지 내 수목정비 및 입구 쪽 환경정비로 이미지 제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사업 시 포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분천 산타마을 제2주차장 조성 시 마을까지 볼거리 제공으로 분산 주차 유도 및 산타마을 썰매 외에도 수익사업 발굴에 힘쓰고 미관을 해치는 채석장 경관사업 방안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마을까지 이동수단인 산책로 추가조성과 다양한 수익사업을 개발 중에 있으며 채석장 경관사업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학술연구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봉화상무사연구 학술용역을 포함한 총 10건에 입찰 4건, 수의계약 6건, 8억 3,515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현황 중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내성천변 데크 설치 사업을 포함한 47건에 152억 7,091만 원으로 추진하였으며 28건은 완료하고 1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사항은 조서로 대신할까 합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공사감리비 지급현황입니다. 열목어 마을 스프링클러 실시공사 현대소방엔지니어링에 558만 7,000원에 계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총액발주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법전 전통마을관광자원화사업 외 2건에 총 사업비 67억 7,200만 원이며 예산확보액은 64억 3,200만 원입니다.

59쪽입니다. 공사설계 변경현황입니다. 법전 전통마을관광자원화사업을 포함한 24건에 대하여 75억 7,456만 8,000원보다 5억 9,695만 9,000원이 증액된 81억 7,152만 7,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조서로 대신할까 합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8쪽입니다.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2건에 총 12필지 중 12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분천 산타마을 관광활성화 사업 외 1건에 대하여 12필지, 2만 5,373㎡를 매입하였고 계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0쪽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따른 동의건 추진현황입니다. 다덕약수관광지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보상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8건에 대하여 8,194만 3,000원 부과하여 모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1개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봉화군 향토문화재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입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총 56건 중 기한 내 처리 52건이 있으며 기간경과 처리 2건이 있습니다. 기관경과 처리 건은 기한 내 처리 한 후 내부망인 새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업무 연찬을 통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보완요구민원 현황입니다. 2건의 현장확인 미비 시설 보완과 기재사항 미비에 대한 보완으로 각 보완 완료 반려로 처리되었습니다.

반려불허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수상레저사업 신규등록신청에 있어 보험가입 증명서 미제출로 보완 요구하였으나 민원인이 보완할 수 없다는 것을 통보 받아 미제출로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다수인 관련 진정 건의 민원 처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입니다. 상표권 1, 디자인권 1, 특허권 33개 등 총 35개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원 조례 3건에 대하여 11억 7,200만 원 중 9억 4,294만 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위수탁 및 대행사업 현황입니다. 은어축제를 포함하여 총 10건에 대하여 31억 3,052만 7,000원 중 14억 6,150만 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공공조형물 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수범사례입니다. 봉화은어축제가 의원님의 지원과 배려 덕분으로 2020년 제8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2020년 경상북도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온라인 은어축제가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문화행사 개최현황입니다. 우리 동네 작은음악회를 비롯한 11건이 개최되었거나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면서 개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 문화원 운영상황입니다. 임원은 29명으로 예산집행현황은 3억 9,960만 원입니다.

은어축제 추진현황입니다. 문체부 지정 5년 연속 우수축제로 제22회 은어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축제콘텐츠에 접속자가 310만 명이 넘게 조회 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축제 방향성을 제시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과 동시에 기존 오프라인 축제인 경우 주요 참여자가 기성세대인 40대에서 60대를 탈피하여 10대에서 30대 청년층 참여가 매우 높아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은어축제의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 받았습니다. 또한 축제기간 중 많은 지자체 축제 참가자들이 벤치마킹하는 축제 대상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은어축제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은어축제 예산집행액은 19억 3,060만 원 중 12억 6,599만 7,000원 집행하여 6억 6,460만 3,0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반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어축제 관련 수입, 지출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6,460만 3,000원이며 수입금은 5,8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송이축제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축제가 취소결정 됨에 따라 5억 6,100만 원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현황입니다. 정원은 11명이며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집행액은 8,022만 원입니다.

다음 관광안내책자 제작현황입니다. 관광안내지도 5,000부를 575만 원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현황 및 보호관리 실적입니다. 봉화 만산고택을 포함하여 총 37건에 45억 1,78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표로 대신할까 합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체육시설현황 및 관리 실적입니다. 봉화국민회관을 포함한 11개소에 각 시설마다 점검을 실시하고 유지 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94쪽 래프팅 업체 관리 현황입니다. 총 18개소 중 미 영업 3개소, 휴업 1개소가 있어 정상운영은 1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15개 종목 중 3개 종목만 행사를 개최하고 나머지 행사는 취소하였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은어축제 온라인으로 개최해서 수상실적도 있고, 진행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회 수도 많이 나왔고 홍보는 계획 이상으로 잘 된 거 같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할 때 효과가 미치지 못한 게 지역농산물이나 이런 지역경제활성화 쪽으로 연결되는 게 첫해라서 일단 홍보 쪽으로만 효과를, 거기까지 무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앞으로 만약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역농산물 판매까지 연결시켜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것과 두 번째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역 내에 있는 유튜버를 운영하는 운영자 이런 분들을 조사를 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봉화에도 율이TV라고 100만 넘는 유튜버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활용을 잘 하면 효과가 더 크리라고 생각하니까 그 쪽 부분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폭을 조금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조병두 위원님 말씀처럼 금년에 처음 하는 온라인이다 보니까 참여가 조금 미흡한, 홍보 부분에 치우친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축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유튜버 운영자들도 율이TV나 그런 쪽에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채널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율이TV도 지금 별도의 사무실까지 스튜디오까지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마 봉화군에서 홍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하고 33페이지하고 밖에 단체에 나가는 민간경상보조금하고 법정운영비하고 보조금들이 나가잖아요.

관리하는 방법들이, 성격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보조금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지원되는 게 어떤 건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분명하게 만들어진 것도 있고 어떤 단체는 폭넓은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받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단체는 봉화군에서 축제나 행사 때문에 필요해서 불러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단체들도 있고 이게 다양한데 제가 왜 이렇게 여러 개를 말씀 드리냐고 하면 밖에 예술단체 중에서 자기 건물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자기 사무실 없이 밖에 운영하는 단체가 사무실이 없어서 봉화군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를 얻으려고 하니까 임대료 때문에 그게 걸림돌이 되어 문제가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국악협회가 봉화군 건물에 임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문화관광과에서 국악협회에 돈을 주면 국악협회는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재정과에 임대료를 납부하고 결국 봉화군 돈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사실 이런 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희들이 사실은 법정운영비가 나가는 단체가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단체만 법정운영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봉화군에는 봉화문화원과 예총이 문화예술단체에 해당이 되는데 나머지 단체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드리는데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과에서도 감면조례가 없다보니까 혜택을 못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타 시군에도 그런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임대료 부과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단체만 줄 수 있다 보니까 그러한 충돌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분명히 그런 면은 있을 겁니다. 예술단체 외 봉화군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다른 단체들도 파악을 해보면 지원 조례를 가지고 있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별문제가 안 되는데 나머지 지원 조례가 없는 단체에서도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는 단체가 더러 있어요. 더러 있기 때문에 예술단체가 일반단체하고 형평성 문제도 얘기하고 있고, 그런 조례가 분명하게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없다면…….

봉화군에 보니까 봉화군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는데 여기는 어느 단체를 지원해 주라는 얘기는 없어요. 대신에 군수의 책무라고 해서 문화예술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도 있고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충분히 있어요. 이걸 굳이 단체에 운영비를 줘야 된다, 임대료를 줘야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서 조례는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이거 외에 별도로 그런 단체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운영비나 임대료를 주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별도의 조례 보다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보면 국가와 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예술단체에 사업을 줄 때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 활동 이라든가 시설에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사업비로 포함시켜 주는 방법이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법정운영비는 줄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진작가협회가 사진공모전을 3,000만 원 예산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필요하면 지원하는 일부 금액을 플러스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이 적절할 것 같고요. 조례를 별도로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재정과하고 얘기를 하셔서, 법의 충돌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봉화군의 돈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서 들어오는 그런 이상한 형식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럴 바에는 아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쪽으로 연구하면 더 편한데 굳이 재정과에서는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다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쪽에서 능력이 없으니까 다시 돈을 줘서…….

그게 국악협회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진작가협회도 축제위원회가 나가고 나면 그 자리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얘기 들으셨죠?

거기에 대한 임대료도 재정과에서는 부과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체에서는 자기네들 개인적으로 능력이 향상도 되지만 봉화군을 위해서 축제 때 전시회도 하고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임대료 보다는 자기네들이 열심히 활동해서 작품이나 그런 모습으로 봉화군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임대료 때문에 그런 갈등을 안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71페이지 봉화군향토문화재 자문위원회 1개를 언급해 놓으셨는데요.

문화관광체육과 위원회가 향토자문위원회 뿐만 아니라 나머지 4개가 더 있는데, 지금 축제심의위원회는 축제관광재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축제심의위원회는 계속 개최가 되는 겁니까?

재단이 설립되어 재단이사회에서 모든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봉화군 축제지원 및 운영조례에 축제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존경하는 군 의원이 두 분이나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명단도 빠졌을 뿐만 아니라 운영되는 내용도 없고 이렇게 되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인정하십니까, 이걸?

관광협의회 명단은 안 봤고 발족식 하는 거 사진만 봤는데 사진을 보니까 대부분 의견이 관광협의회 멤버들이 봉화군에서……. 그거 이전에 관광협의회를 만든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왜 협회를 만들었죠?

관광협의회는 문체부에서 일단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인근시군에도 물론 만들고 있는 추세고, 지금은 관 주도적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다, 민간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향 쪽으로 가야 경쟁력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이번에 관광협의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15명으로 출발했는데요. 거기에 많은 위원님들을 영입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봉화군 관광진흥 조례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2017년도에 제정이 되어 관광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렸었는데 올해 관광협의회가 만들어졌는데 관광협의회 구성을 보니까 사실 관광진흥 조례에서 얘기하는 거랑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 구성원들이…….

지금 보니까 관광에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나, 특히 관광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봉화군에는 그래도 청량관광하고 무궁화관광 2개나 있고 나머지 관광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람들 다 배제되고 관광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구성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마다 전부 관광협의회가 진짜 관광진흥을 위한 협의회냐, 아니면 그냥 자리를 주기 위한 위원회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은 그 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자신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단법인으로 관광협의회를 하기 위해서 법무사에 11월 11일 정도 되면 등기가 됩니다. 법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최소 15인 이내 사람들이 발족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창립 멤버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구성원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량관광이나 각종 분야에 있는 분들을 파트별로 구성을 해서 실질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광협의회라는 게 진흥을 조례에 의한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의회인데 가능하면 정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구성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구성원들을 보니까 밖에 여론들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어차피 다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방법은 없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나중에 추진하게 되면 관광협의회가 특히 봉화군 관광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을 그렇게 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많이 신경 쓰셔서 진짜 목적에 맞는 분들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는 길에 수해 때문에 평상 다 뒤집어지고 엉망이 된 현장 아세요?

예,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수해난 이후에 트레킹 직접 걸어봤거든요. 수해복구 응급으로 보수를 하고 있고요. 급한 부분들은 보수를 했고 그 쪽 부분은 사실 저희 과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낙동정맥트레일 사업을 하다가 산림녹지과에서 설치를 한 시설인데 아무튼 같은 군이니까 저희들이 보완해서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을에 트레킹 하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거기 몇 달을 그냥 방치를 해놓으니까 로타리클럽에서 자연보호해서 그 주위 쓰레기 이런 건 많이 주웠거든요. 저 쪽을 왜 빨리 복구를 안 하는가 싶고, 그리고 기후 변화가 심하잖아요. 수해날 장소에 그런 걸 설치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에 그런 구조물을 설치할 때에는 기후하고 연관을 지어서 그렇게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 폭우가 상당히 집중적으로 오다 보니까 엄청나게 하자가 많습니다. 응급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 손이 못 미친 부분이 있는데 내년 예산으로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라서 문화재보존관리활용 시행 계획을 도지사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됐나 싶어서 보니까 도에서 작성한 2020년도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 계획서 과장님 이거 상세히 한번 보셨어요?

도에서 활용계획서를 작성하면서 23개 지자체에 대한 문화재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총정리가 망라되어 있는데요. 8가지 추진 사업 세부계획이 있습니다. 문화재 원형보존 및 체계적 보수 관리에서부터 총 8가지인데 일곱 번째 역사문화관광자원화 기반 마련, 여덟 번째가 경북역사문화정체성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문화재활용계획서가 그냥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봉화가 거의 많이 빠져있어요.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1번 문화재원형보존 및 체계적 보수 관리에도 보면 봉화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화재 재난 이 부분은 23개 지자체가 해당되고 세 번째도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 기반강화라고 보면 23개 지자체가 가도록 되어 있는데 네 번째부터는 특정시군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봉화군에 종가집이 몇 집이죠? 종가문화명품화 프로젝트 사업 실적을 보면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숱한 종가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봉화군은 2018년도 봉화 팔오헌 종가 딱 1개 들어가서 사업비 받은 거 밖에 없는 거 같아요. 다른 타 시군은 안동, 예천, 영양 이런 데는 많은데, 그리고 또 보시면 다섯 번째 문화유산활용을 통한 향후 기대 확대에도 봉화는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어요. 1개 들어가 있고,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에는 아예 봉화는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18개 시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사업비가 억대에서부터 수천 만 원까지 있는데 봉화는 2020년도에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고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 같은데 봉화군에서 공모를 안 한거 같고 고택 종가집 활용사업도 여기에도 경주, 구미, 영양, 영덕, 성주, 칠곡, 안동 쭉 있는데 여기도 봉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도 봉화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봉화는 유네스코 지정된 곳은 없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부군수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이 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문화재 관련 된 사업들이 신청했을 때 봉화군에 올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적시가 되어 있네요. 어느 시군 얼마 이런 식으로, 그죠? 이 안에 없으면 봉화군이 신청을 해도 예산을 안 줄 거 아닙니까?

일단 계획안에 있는 게 우선적으로 되고 여유가 있으면 추가로 될지 몰라도…….

이 세부사업 8가지 사업 중에 물론 봉화군이 그 중에 유네스코 지정에 관련된 사업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농악관련 사업비도 봉화군이 없습니다. 모든 시군에 농악 이런 부분에 지원사업 계획이 들어있는데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정말로 한번 챙겨봐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굳이 군비를 들여서 할 필요도 없는데 철저하게 이런 걸 문화체육과에서 챙기셔서 가능하면 도에서 사업 계획이 서 있는 부분이 봉화가 빠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최우선인거 같습니다. 꼭 과장님께서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아마 2021년도에 이게 5년 계획인데 연도별로 나오는 거 같네요. 2020년 다 지나갔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고 2021년도 문화재보존관리활용 시행 계획에 세부사항에는 하나하나 챙기셔서 신청하실 건 다 신청하고 문화재보존관리 시행계획은 도지사가 짜도록 되어 있으니까 도지사가 짤 때 시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수의계약 현황에 견적처리 부분이 총 40건을 하셨어요. 4억 4,700만 원 여기 아스콘포장도 있는데 견적처리 중에 금액이 큰 것들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21건이 1,400만 원, 1,900만 원, 1,900만 원, 1,300만 원, 1,900만 원, 1,970만 원, 1,600만 원, 물론 여러 가지 특이한 상황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아스콘 포장도 1,970만 원 그냥 견적처리 하셨어요. 견적처리 이렇게 많이 하면서 금액이 1,000만 원 넘는 이런 것들 20여건을 설계도 없이 견적처리 하는 게 나중에 문제가 안 됩니까?

견적처리는 얼마까지 하도록 되어 있죠? 2,000만 원까지도 견적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본 사업이 끝나고 잔액이 발생을 하는데 본 사업에 완비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시급성을 요하다 보니까, 정식적인 설계비용이 들어가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견적처리를 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안내판 설치, 데크 설치 이런 건 거의 1,800만 원, 1,900만 원 되는데 다 견적처리 하셨어요. 데크도 설계도 없이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설계도 없이 해도 상관없으면 억대 사업도 설계도 없이 데크 설치해도 되겠네요. 그죠?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견적처리하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면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죠?

그런데 견적처리는 명시가 됩니까? 이건 계약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견적단가 나오면 공사하고 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하자보수는 어떻게 하죠?

정상적으로 설계가 안 되어도 당사자하고 계약 된 건 똑같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하자보수…….

통상적인 시공을 하면 시공 공정별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기간에 거기 맞춰서 전부 하자 보수를 저희들이 시킵니다.

만약에 데크를 설치했는데 문제가 일어났다,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문제가 일어났다면 업자가 계약서에 하자보수 2년 뭐 이런 것도 없는데……. 그게 수의계약서에는 내용이 있어요. 견적처리는 없잖아요. 그죠?

업자가 안하겠다, 계약된 내용도 없고, 견적처리 했으면 이걸로 끝이다, 이렇게 하면 하자보수 했을 때는 또 다른 사업비로 거기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업 하시는 분들이 신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 공사에 하자가 생기면 저희들이 요청하면 당연히 그 부분은 업체 측에서 자기네들 실수로 이루어진 부분은 당연히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거 같은데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능하면 2,000만 원까지 견적처리를 할 수 있는 건 좋지만, 설계비 아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큰 금액들은 정상적인 계약 절차를 거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경리계에서 정상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견적처리는 다 과에서 직접 입금 시키고 직접 다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던데, 견적처리 한 부분이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각 과별로 나오지 경리계에서는 이 자료가 안 나오던데요. 아무튼 견적처리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큰 금액들은 정상적인 계약 절차를 거쳐서 나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동교 위원입니다. 문자 그대로 문화관광체육 분야를 총괄하는 거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어떠한 업무 스텐션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치 군이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업무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고 보며 지난 1년 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대는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 관광하고 지금 관광은……. 그래서 우리도 농촌 지역 체험관광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체험관광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군 홈페이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 봤는데요. 홈페이지에 보면 당일코스도 있고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봤을 때는 제가 만약 밖에 사람이라고 봤을 때 봉화에 와서 과연 볼거리와 먹거리를 거기에서 충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홈페이지를 다른 잘 된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봉화군에 오면 어떤 먹거리가 있고 숙박이 어떤 게 있고 어디에서 어떻게 1박 2일 코스……. 상세하게 다른 시군에 잘 되어 있는 데 보면 동영상으로도 해놓은 곳도 많더라고요.

다음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 계획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 4호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의 규모, 관광 자원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예술사업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봉화군의 문화해설사는 10명이 계시죠?

복지나 근무에 애로사항은 없는지 운영계획은 해마다 수립되고 있습니까?

예, 정원이 11명인데 1명을 못 뽑는 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갈수 없어서 1명 충원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금년 연말로 1명이 나가시기 때문에 2명을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28일에 심사를 해서 2명을 더 채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다음에 복장이라든가 무선마이크 등 활동하시는데 불편한 점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광은 다시 찾아오는 관광이 되어야 하는데 그 중심에는 제가 보기에는 관광해설사 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광해설사 분들의 복지나 이런데 최선을 다해서……. 관광 온 사람들이 다시 홍보를 해서 봉화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병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관광위원회가 위촉이 되었더라고요. 거기에 관광해설사 분이 거기 위촉되어 있는 가요?

예, 회장님이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해설사 중에 대표로 한 분 들어와 있습니다.

한 분 밖에 못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한 2~3명 정도는 위촉을 해서……. 그게 조례상에 되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관광해설사 분들이 거기에서 봉화 관광의 발굴을 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조례에 안 되면 모르는데 많이 영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머지 위원님들을 영입을 해서 분야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회가 사실 읍면 감사에서 몇 개 읍면을 물어봤는데 읍을 빼놓고는 체육회 업무를 면에서 면 직원들이 대행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 실정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민간회장님이 금년에 회장님들이 선출되었고 읍면에도 10개 읍면에 다 선출이 되었습니다. 고심 끝에 간사 부분을 부읍면장님들을 하도록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읍면에 보면 체육기금이 상당한 금액을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건 회계를 민간인이 봤을 때 회계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공무원이 같이 하면서 하고 정착이 되면 민간으로 완전 이양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국가에서도 취지가 어쨌든 간에 민간으로 다 이관을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알기로는 읍에는 간사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건 다시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읍 체육회에는 제가 보기에는 업무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면에는 없다 보니까, 전부 면사무소에서 업무대행을 해주는 데 이건 앞으로 고쳐 나가야 합니다. 우리 취지에도 안 맞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1개 면에 간사를 다 두는 건 사실은 많고 봉화읍은 예를 들어 많으니까 간사 1명 정도가 있는 건 맞는 거 같아요. 체육회 회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체육회 사무실 어디에 쓰고 있죠?

제 생각은 지금 일자리창출도 있지만 4개 면 정도 간사 1명씩을 둬서 그 4개 면에 체육회 업무를 간사가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2명 정도 체육회에서 계약직이든 공무직이든 해서 직원들을 채용하겠죠. 그래서 그 업무를 보시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은 면에서 대행을 하는 게 사실은 나중에 잘못하다 보면 행정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예, 박동교 위원님 안을 내셨는데 읍면은 특성 상 고유의 성격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읍면장을 간사로 둔 건 체육회는 민간사무국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와 사무국장이 서로 밀착한 협의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굳이 권역으로 묶어서 남의 체육회 일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간사가 있다면 또 다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회계적인 문제만 없다면 민간사무국장한테 완전히 간사를 이양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민간사무국장이 예를 들어 면 같은 경우를 보면 일반인들이 보수도 없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면에서 대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체육회가 언젠가는 민간으로 다 이관이 되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업무도 부읍면장이 간사를 하는 건 제가 봐도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모든 걸 민간으로 주려면 나중에 예산이 집행되겠지만 그건 체육회와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 사무국장은 무보수로 있다 보니까 사실 업무나 이런 걸 거의 면사무소에 일임을 하는 형편입니다.

아무튼 나중에 체육회장하고 각 읍면 체육회장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체육회장님과 읍면 회장님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실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처 등 늘 군민을 걱정하시면서 의정활동을 역동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김상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동교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존경을 표하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고 1쪽입니다.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육아휴직 2명을 포함해서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5-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입니다. 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580만 원 포함해서 3,480만 원 집행 완료했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특히 조병두 위원님께서 봉화군 조례폐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쪽에 8번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쪽에 9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여기에서도 봉화퍼스트에 대해서 시책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번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3개 사업에 대해서 7,032만 3,000원을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2개는 용역 완료를 했고 봉화군 맞춤형 인구정책 용역에 대해서는 다음 주 수요일 쯤 최종결과 보고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쪽 20-1 위원회 현황입니다. 10개의 위원회에 민간인 56명, 공무원 65명 121명 위원 수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650만 원 지출했습니다. 각 위원회별 추진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21-1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공무원은 2명이 작년 11월에 다녀왔습니다. 대만과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22쪽 21-2 민간인입니다. 봉화퍼스트 위원이 2개조로 나누어 대만과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23쪽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2건이 있었습니다. 2건 다 고충민원 처리를 했고 1건은 보광사 관련, 1건은 피해목 제거 관계 2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모두 기간 내 처리를 했습니다.

24쪽 26번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15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0쪽 수범사례입니다. 2019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도약상을 수상했고 상사업비 1억 원과 시상금 500만 원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정부혁신 적극행정우수사례 혁신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이 분야에서 행정안전부에 가서 왕중왕 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보고 했듯이 적극행정분야 축제 분야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31번 민선7기 공약사항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32번에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총괄 분야입니다. 간주예산을 포함하면 5,092억 원 올해 최종 예산이 되겠습니다.

32-4번에 지방채 현황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면서 60억 원에 대해서 기채를 냈습니다. 이율은 1.75%이고 상환조건은 35년 9월 2일까지입니다.

34번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와 패널티 현황입니다. 보통교부세에서 패널티가 2건 있습니다. 행사, 축제성 경비에서 4,300만 원, 경상세외수입 확충 분야에서 7,400만 원의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35번 소송사무 처리 현황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한국필립모리스 주식회사에서 담배세 관계에 대해서 자기들이 추가로 돈을 더 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환수를 해달라는 경정청구까지 썼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전국적인 현상인데 전국이 한 6억 3,700만 원 정도 과하게 납부 되었으니 돌려달라고 하는데 우리군에 해당되는 건 53만 7,000원 정도 됩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우리는 중앙지시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장 54쪽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과다 납부했다, 여기에 따라서 지방세도 더 과다하게 됐으니 돌려달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2,492만 3,000원 정도가 과다 납부 됐다고 하는데 그 때 당시에 국세청하고 군하고 이관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여기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도의 지시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6쪽입니다. 36번 군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 실시결과 조치사항입니다. 8개 기관을 감사했고 124건 적발했습니다. 시정 36건, 주의 88건이 되겠습니다. 신분상으로 경징계 1건, 훈계 11건, 주의가 23건입니다. 재정상으로는 3,135만 6,000원 회수했고 89만 1,000원 추징했습니다.

37번 군정홍보물 제작현황입니다. 전원생활녹색도시 봉화군정지를 4회에 걸쳐서 2만 4,000부 발매했고 2만 3,200부 배부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봉화군이 다사다난해서 한해 봉화군정을 운영하시는데 좀 많이 힘드셨죠?

코로나도 그렇고 수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조례 때문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난 번 6건 폐기를 하고 나머지 규정이나 일부를 해당부서에 폐지 권고를 제가 요청했는데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봉화군 감사, 규제법무, 기획, 예산 전부 조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위원회도 운영하는 게 직원 수에 비해서 위원회 수도 너무 많아서 운영하기도 쉽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 조례가 웬만큼 정리가 되어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외부에서 보면 몇 가지 더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예산에 클로징 옥토버 같은 경우 요즘 클로징 옥토버 전혀 적용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규정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실용성이 없는데 있는 조례들이 아직까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서별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든지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다른 부서에서도 폭을 넓혀서 대대적으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언급이 되지만 규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부서 내부 결재에 의해서 폐지되고 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같이 전 부서에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조병두 위원님께서 공무원이 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잘 살펴서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항상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잘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감사를 계기로 전체 조례 정비를 하고 규정도 같이 아울러서 정비하는 그런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에너지사업 기금이 저희들이 원래 연간 30억씩 150억 계획을 세웠죠. 그죠?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1년부터 세입을 60억 씩 잡아놨어요. 총 307억 7,200만 원인가, 2025년도까지……. 이 부분은 내년부터 에너지사업단 기금은 저희들이 하는 게 30억에서 60억으로 늘어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그게 아마, 김제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도 챙겨보지 못했는데 아마 협의가 부서하고 잘 안 된 거 같고요. 저희들이 정리가 되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동교 위원입니다. 실장님 12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지적도 있었는데 여기 감사 자료에 보면 읍면, 청소년센터 이런 데는 있는데 봉화군 실과는 안 합니까? 자체감사를?

본청에는 도감사 위주로 하고 경상경비 감사를 실과소별로 다 합니다. 사업소에서도 사업 관계는 감사를 안 하고 주로 경상경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니까 조치사항에 보니까 면하고 청량산관리사무소 이런 데만 있어서 실과에 대한 얘기는 없어서 실과는 감사할게 없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주로 경상경비 외에는 도에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 말고 봉화군 전체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몇 가지만 당부 드리고 싶은 게 행감을 하면서 저도 책자를 보니까 1인이 다수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게 사실 문제가 제일 큰 거 같더라고요. 우리가 군민들의 목소리를 여러 가지로 듣자고 위원회를 하는데 위원회가 거의 비슷비슷한 분들이 거의 다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게 많은 거 같아요. 이런 건 시정을 하셔서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을 위원회에 들어와야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첫째 봉화군 행정이 똑바로 되려면 감사계가 똑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는 적발보다 예방이 우선 아닙니까? 그죠?

예방이 우선되도록 실장님 얼마 안 남았지만 다음에 누가 오시든 밑에 직원들은 예를 들어 어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박동교 간사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1인이 다수 위원회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필을 하고 각 부서별로도 자제를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군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고 직원들이 거기에 따라 문책을 당하고 있어서 상당히 미안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관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방감사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9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위원장 김 상 희(金祥喜) 간 사 박 동 교(朴東敎)

위 원 엄 기 섭(嚴琦燮)황 재 현(黃在鉉)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우 강 수(禹江洙)		의 회 사 무 팀	심 동 현(沈烔賢)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조 광 래(趙光來)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林日炫)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金圭河)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김 상 희(金祥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