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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총무과, 재정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예결특위 위원장님, 황재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확산세를 더해가는 코로나와 AI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군민과 군정을 위하여 현장을 누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상단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법정경비인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2021년도 예산은 2020년 대비 31억 2,900만 원이 감액 된 577억 6,900만 원을 계상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 절감부분과 기준경비 부분은 설명을 가급적 간소하게 하고 신규편성, 일정부분 이상 증액 또는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264페이지 중하단부입니다. 207연구개발비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중요기록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용역비로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예년과 동일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5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회의실 에어컨 교체 등에 7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외협력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내외 교류행사 축소가 예상되므로 2억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중간부분 세부사항으로 각종 시책사업 203업무추진비는 예년과 동일하게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주민참여자치기반강화를 위한 이통장 사기진작사업 예산은 시행이 불투명하므로 1,02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한 시행불가가 예상됩니다.

다음 268페이지 직원역량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무원 교육 비대면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위탁교육비, 공무원 교육여비, 인사관리운영비 등 공무원 교육관련 예산은 1억 4,200만 원 감액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308자치단체등 이전 07자치단체간 부담금 특례군법제화 추진부담금으로 617만 원, 11번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차세대 시스템 전환을 위하여 예년보다 3,400만 원 증액 6,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 직원복지 후생, 공공운영비 및 행사운영비 등 7,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부 204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중 대민활동비는 인원 조정으로 2,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정보화기반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7,700만 원, 하단부 정보화기반조성 구축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 2억 200만 원 등 총 3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장비 교체 및 전산개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등은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2021년도에 전면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정보통신인프라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에 3,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77페이지 중간부분 영상정보통합관리 CCTV 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CCTV신규설치보다는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어 영상정보통합관리, CCTV통합관제센터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1억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예산은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하단입니다. 평생학습체계구축, 평생교육 육성 지원 예산은 2020년 대비 18억 3,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20억이 금년으로 종료됨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279페이지 301일반보전금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교복지원비 8,700만 원 금년 새로 계상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지원사업비는 코로나 영향으로 4,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군 부담금 1억 8,000만 원 계상하고 신규도비보조사업인 도민대학운영비로 6,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29억 9,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 280페이지 하단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억 7,600만 원, 285페이지 하단 연금부담금 4억 8,600만 원을 증액하고 286페이지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전출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3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851페이지 교육발전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억 800만 원이며 2021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6억, 지출 9억 1,500만 원, 증감은 감이 3억 1,500만 원이 되겠으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9,3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6억과 예치금해서 4억 8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9억 1,500만 원, 예치금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은 3만 5,000원, 보전수입 등 외부거래는 10억 800만 원이 되겠으며 내부거래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일반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수입합계는 10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10억 800만 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지출액 13억 8,800만 원에 대하여 3억 7,900만 원 정도 감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55페이지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5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까지 54억 9,1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년도 총 합계 해서 101억 6,500만 원 현재 조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57페이지 집행액입니다. 2015년부터 2021년도까지 103억 9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현재 잔액은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5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61페이지 봉화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3,700만 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억 2,300만 원, 지출이 1억 300만 원, 증감은 19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3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3억 6,600만 원이며 융자금미회수 채권은 1억 9,400만 원, 총 조성규모는 7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6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63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내년도 수입계획은 수입액이 1,320만 원, 전년도 수입액은 증감은 1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 합계는 66억 6,895만 1,000원이 되겠으며 예년 대비 증감은 61억 9,4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 계획은 66억 6,895만 1,000원이며 예년 대비 61억 9,467만 9,000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지출액은 4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합계는 마찬가지로 66억 6,895만 1,000원이며 전년도 지출액은 4억 7,400만 원, 비교증감은 61억 9,4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21년도까지 총 조성액은 106억 8,100만 원이며 전입금은 80억, 융자금 회수는 25억 2,100만 원, 이자수입은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6페이지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21년도까지 총 집행계획은 54억 9,800만 원이며 그 중 비융자성사업비는 10억 120만 원, 융자성사업비는 4억 4,7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1,400만 원, 잔액은 51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6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총무과는 내년에도 위원님께서 심사해주신 예산으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잡혀 있는데 신규사업이면 도에서 매뉴얼이 내려왔습니까?

공통과정은 정해져있는데 특화과정은 저희 군에서는 어떻게 할 방향성이 정해졌어요?

도에서 매뉴얼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공통과정 3개 분야가 정해져 있어요. 특화과정은 시군에서 자율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할지가 정해졌습니까?

아직까지 도민대학은 갑작스럽게 계획이 서서 도비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세부과정은 아직 미처 마련을 못 했습니다.

그럼 30주 과정이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네요. 그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인생후반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 지역학, 시민학, 미래학 이렇게 공통과정을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 프로그램 특화과정을 우리 군에서 좀 더 면밀하게 정리 하셔서 과정을 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차피 이 수업은 하실 거 아니에요?

운영하는데 급조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처음 대학이 운영되는 거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어떤 걸 원하는 지와 깊이 있게 하셔서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설문조사라든가 모든 조사를 통해서 군민들이 원하는 교육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사를 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완성도 높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67페이지 307 06보면 이장단 단체상해보험 가입이 있는데 이게 보험료 가입비죠?

이게 내용이 틀린가요? 올해 전 군민 상대로 상해보험을 가입하잖아요. 내용이 중복되지 않아요? 건설과에서 올해 추진하잖아요. 전체 군민 상해보험 가입하잖아요. 중복되지 않냐는 얘기를 말씀 드립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전 군민 상해보험하고 이장단체상해보험하고 제가 상세하게 비교를 못해봤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마 이장단에 대한 특별한 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나중에 비교를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279페이지에 평생교육 육성지원이 있는데 저는 이 보고서 보다 문제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기관에 예산 편성 된 것도 꽤 많아요. 총무과 말고도…….

제 생각에 교육발전기금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물론 교육발전기금이 100억 이상 모아서 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초중고등학교나 교육기관에 하는 건 도에서 하는 거고 교육부에서 해야 될 일을 자꾸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지난 번 평생교육협의회라든가 교발위 심의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교육발전기금이나 장학기금은 우리가 보조해 주는 역할이지 전체를 우리가 부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차피 학교는 교육청이라는 라인을 통해서 지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에서 어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막대한, 100억 이상의 돈은 모였지만 사실 1년에 지출되는 예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건 집행부에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도 초중고 예산 이런 건 도나 교육청에서 해야지, 우리가 이걸 맡아서 나간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저희 실무진 의견도 그렇고 대부분의 위원님 의견도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건 앞으로 차차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 꼭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김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황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과에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재정과 총 예산은 23억 2,492만 원이며 작년보다 3억 8,821만 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예산을 제외한 주요 부분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96쪽입니다. 중간 306출연금입니다. 출연금으로 지방세발전기금출연금을 15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08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021년도 지방세정보화사업으로 3,44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03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으로 2021년도 차세대지방세시스템 구축사업비로 8,84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303포상금입니다. 포상금으로 지방세징수실적, 읍면평가 시상금에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308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유지관리 위탁사업비로 1,7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차세대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5,68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로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로는 청사시설 보완에 1억 5,000만 원, 청사조경 보완공사에 1,000만 원, 청사조경수목 병해충방제에 2,525만 원, 청사조경수 전정작업에 1,200만 원, 청사재부재시스템 교체공사에 3,000만 원, 청사 3층 휴게공간 비가림시설 교체공사에 2,200만 원, 전력감시 제어시스템 교체에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청사 증축공사에는 시설비에 4억 8,000만 원, 감리비에 2,000만 원 해서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재정과에서는 내년에도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청사 재부재시스템 교체공사에 3,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재부재 수량을 몇 개나 하는데 3,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에러가 생기면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들이 더 치명적으로 피해를 입을 텐데?

실과에 부재등이 있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이 계시는지 그 부재등이 있는데 우리과에서 켜면 군수님 부재등이 꺼지고, 이렇게 자꾸 에러가 생겨서 그게 오래된 시설이라서 지금 부속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해야 합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괜찮은 거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결특위 김제일 위원장님과 황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중 필요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예산 총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작년보다 99억 152만 6,000원이 감소된 404억 4,835만 9,000원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9억 906만 2,000원이 감소된 5억 9,389만 원으로 안전건설과 총 예산은 108억 원이 감소된 410억 4,224만 9,000원입니다.

377쪽과 378쪽입니다. 편리한 도로망정비의 교통량 조사의 인건비 1,073만 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의 1억 6,63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중간부분 연구개발비입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분천 울진간 타당성 조사용역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울진군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편리한 도로망 정비사업 내성천 회전교차로 외 26건에 54억 1,26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총 10억 원으로 금년도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반영하여 금년 총괄 발주 예정이며 내년에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 다목적 창고 신축공사는 총 16억 원으로 총괄발주 계획이며 내년에는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하단부입니다. 지역현안도로 도비사업인 솥골도로 아스콘포장에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지역개발지원사업 닭실마을 철도교 확장과 수목원 연결도로 인도교에 21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목원 연결인도교는 2021년 준공 예정입니다.

편리한 도로망정비 태풍수해복구 정비사업에 마당목도로 수해복구 공사 외 14건에 10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은 총 198억 93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균특전환사업인 문단소하천 정비사업 외 4개 사업에 64억 5,789만 원 계상하였으며 문단염장지구는 2021년 준공 예정입니다.

383쪽입니다. 소하천수해복구사업은 유록소하천 외 8개 사업에 8억 5,53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숫골지구는 소하천정비사업에서 재해위험지구로 변경된 사업으로 신규사업에 20억 반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자체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은 천마지소하천 외 7건으로 14억 5,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 중 퇴적토 준설은 2억 원 반영되었습니다.

하단부 내성천 봉화2지구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해예방사업은 군비부담금 3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봉화댐 건설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87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암돌지구 3건에 대해 54억 9,54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비동지구는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하단부 주택, 온실, 소상공인 등 풍수해대비보험 민간경상보조사업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재해예방사업 풀베기 인건비 167만 5,000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공공기관 운영비에 7,688만 4,000원, 수방자재구입재료비에 2,24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사유재산 시설피해 보상에 재난지원금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자체 사업인 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 11건에 9억 6,34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보밑지구 외 1개 지역에 13억 16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폭염대비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재해예경보시설 유지, 재해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1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봉래 외 3지구에 13억 3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내성천 둔치 주차장 침수위험알림시스템 구축에 3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재난활동, 민간자원손실보상에 4,500만 원과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하단부 여성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에 3,3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운영, 생활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와 범죄취약지역 CCTV설치사업에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재난관리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민방위 운영의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에 3,037만 3,000원, 민방위교육 지원의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에 64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하단부 지역민방위 훈련의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에 2,55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보수지급에 1억 484만 4,000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3,61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에 1억 5,15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재무활동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4억 9,589만 원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 1,90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 자체사업 가계천 금봉제 정비공사 외 4건에 4억 1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시설 유지관리 도비보조사업인 행계천 정비 1억 6,000만 원과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1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4년부터 조성하였으며 2020년 말 7억 2,757만 9,000원이며 2021년도에는 군 전입금 1억 1,901만 8,000원과 이자수입 258만 6,000원을 포함하여 8억 4,918만 3,000원 조성코자 합니다. 재난예방과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재난응급복구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에 재난특별기금 사용은 코로나 관련 7,300만 원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과에서는 내년도에도 안전한 봉화군이 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원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건설과 예산이 약 100억 넘게 줄었는데 과장님은 그 예산이 줄어든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도 해봤고요. 거의 다수가 봉화댐 건설 부분에 작년에 130억이 87억 되면서 43억 줄었고요. 나머지 분야는 자체 사업이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 국비는 한 47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방재 분야에 작년에 국비가 21억이었는데 이번에는 42억이 편성되었고요. 하천 분야 작년 80억 국비였는데 올해 88억이 국비가 확보되었는데 도로분야에는 국비는 없고 균특사업인데요. 균특사업이 올해는 2억 8,000만 원인데 내년도는 21억 원이 되어 총 저희들이 국비라든가 균특으로 작년 대비 47억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사업 자체가 줄었습니다.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예산계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매일 늘어 난 게 복지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도로, 하천, 농로 이런데 다니는 게 복지에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다 줄이고 지역 읍면에 가면 활성화나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부군수님하고 실장님, 앞으로는 예산이 골고루 쓰여 지는 것도 좋지만 국비 선낫 붙여서 주는 건 다 세워서 주고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건 아무 혜택도 줄 수 있는 대책도 없고 방법도 없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건 없는 예산 가지고 하니까 방법은 없지만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지만 이 예산 가지고 군민들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러모로 수해도 많고 재난도 많아서 안전건설과가 수고가 많으셨던 거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어필을 했던 부분인데 379페이지에 보면 내성천 내성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원했던 사업이기도 하지만 지금 예산이 잡혀서 시작을 해요. 그죠?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게 교통이라든가 우리가 영주하고 돌아가는 부분이 잘 할 수 있도록 어차피 회전교차로는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위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요즘 다니면서 유심히 보는데 안전도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타 시군에 해놓은 것도 보고 진입부에서 영주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타 시군에 가니까 돌기형으로 해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놓은 부분들이 몇 군데 확인도 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해서 진입하는 부분에 사고 없이 원활히 돌 수 있게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봉화 관문이에요. 봉화를 들어오면 제일 처음에 보이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의 첫 인상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왼쪽 부분에 산이 있어서 막혀 있다가 회전을 돌면서 움직이니까 이 부분이 봉화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가장 하는 부분들이 회전교차로 뿐만 아니라 황전 올라가는 부분 사슴목장부터 시작해서 인도를 같이 내면서 기존에 있던 각종 교통시설 이런 부분들이 다 철거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들을 하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깔끔한 방법이 되도록 시공할 때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91페이지에 보면 내성천 둔치 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사업인데 수해가 났을 때 내성천이 범람을 하지 않을까 봉화읍민들이 다 걱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치가 되는 건가요?

이건 아마 차단시설하고 출입통제시설하고 각종 방송 부분 시설 자체가 같이 일괄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올해 처음 들어온 부분이라서 지금 여러 가지 기존에 해놓았던 부분들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예보를 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차단시설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시설설치보다 전자분야로 사전통지하거나 이런 분야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우리 전부 조마조마했고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시스템들을 국비로 할 수 있게 되어 잘하신 거 같아요.

392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군민안전보험 가입하셨는데 그때 계약 내용이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내실 있게 잘 짜셨어요. 보험사와 직접 계약으로 지급을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군하고 보험사와 계약을 해서 봉화군에 주소가 있으면 다 혜택을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조례 했던 부분들을 지방공제회에서 일괄 하거든요. 전국 단위로 하는데 그 쪽에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조례 제정된 부분들을 보내놓았습니다.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올 것 같고요. 다른 타 시군하고 계속 비교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기치 못한 이상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2020년도에 겪었는데 때마침 군민안전보험가입도 내년에 하게 되면 군민들도 굉장히 마음의 평안을 얻으실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관에서 잘하는 업무적인 실적이기도 하니까 반상회보나 이런 데 홍보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군청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나가는 구나 하고 그런 부분도 서로 홍보도 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2020년 전부 힘든 시기인데 잘 마무리 하시고 2021년도에는 황재현 전 의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많이 줄었지만 국비를 많이 가지고 오는 그런, 그리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안심보험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정 단계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언론보도를 통해 군민들이 최대한으로 알 수 있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간사님이 먼저 마이크를 들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작년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작년에 3회 추경할 때도 그랬고 행감 할 때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47억이 국비와 균특비가 더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결국 군비는 더 이상 못 받는 현실이 되었어요. 예산 전체에서 과장님이 건설과에서 얼마정도 올렸는데 삭감이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파트별로 보면 도로분야가 한 22억 정도 사업 감되었고요. 방재 분야가 한 20억 정도 실질적으로 시설비 자체 부분이 줄었습니다.

예산 부서도 그렇고 부군수님, 기획실장님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올해는 어렵다고 해서 전부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런데 건설과 예산이 자체가 복지예산이나 비슷한 예산입니다. 봉화군 전체로 봤을 때는, 경기활성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작년에는 기술센터가 도마에 올랐었는데 안전건설과가 올해는 너무 예산이 문제입니다. 전체 예산은 9% 정도 줄었죠? 건설과는 너무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대충 봐도 도로가 40%, 하천이 20%,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50%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건 건설과장님이 예산부서에 가서 매달리거나 이렇게 안 해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저희들 파트만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중요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시급한 부분만 적절히 최대한으로,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등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군 재원자체가 부족한 부분들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 불급한 부분들 우선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었는 거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부탁할 때도 작년 가을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소위 SOC사업이 줄어드는 건 이해를 한다고 했어요. 코로나도 있고 수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한다고 했는데 올해만큼은 수해복구 예산하고 본예산하고는 별개로 해서 하라고 제가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수해복구는 50억 정도 올라와있죠?

그것도 사실은 기채를 낸 겁니다. 기채를 내서 50억 편성을 해놓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진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봉화군에서는 수해가 났기 때문에 경기활성화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작년 가을에도 수해가 나서 3회 추경에서는 SOC사업 다 빼고 수해복구사업만 했어요.

그때는 이해를 했는데 지금 이게 다 이렇게 너무 많이 빠지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자원이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부군수님?

그 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재원을 발굴해서 추경 때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역의 경기를 살리는 데는 소위 말하면 그래요. 인명피해만 없으면 수해가 나면 경기가 산다고 다들 얘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보고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예산이 이만큼 줄었을 때는……. 우리 생각에는 예를 들어 건설과 예산은 작년에 500억 됐었죠?

그래서 500억 보다는 더 이상 600억 700억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다들 가졌을 거예요. 이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1회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덧붙여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내년도 예산 규모를 보니까 봉화군이 경상북도 전체 23개 시군에서 전년대비 마이너스 예산을 세운 데가 다섯 군데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조금씩이라도 전년대비해서 플러스 예산이 세워졌는데 유독 봉화군은 작년은 재해대비로 60억 지방채 발행하고 내년에 50억 지방채 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 보니까 저희 구조와는 많이 틀린데 그걸 물어보니까 아마 내년에 다른 시군에는 추경 재원이 없고 봉화군에는 추경 재원이 더 많을 거 같다는 이런 예견을 하더라고요. 일단 추경 예산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추경재원이 마련된다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건설 쪽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건설경기가 살아야 지역경기가 사는 거기 때문에 이쪽 예산은 충분하게 미리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충분하게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보다 나은 내일의 희망을 심어 주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제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황재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에서 제출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중에서도 경상예산은 제외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도시교통과 2021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136억 5,819만 9,000원과 특별회계 5,542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137억 1,362만 8,000원입니다만 특별회계 전출금에 내부거래 지출 예산 4,990만 원 제외하면 실제 예산은 전년대비 25억 6,631만 6,000원이 줄어든 136억 6,372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보면 도시개발사업 18억 1,100만 원과 도시재생사업 부지보상비 20억 등이 감 되었고 내성공용주차장 조성사업 13억 4,000만 원과 신규로 새뜰사업 예산이 7억 7,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03쪽입니다. 도시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2022년 완료를 목표로 토지적성평가 용역 수행을 위해 3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도시개발사업 민간위탁금에 봉화청원건널목 관리위탁 용역비 2억 8,620만 원과 시설비에 해저군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등 8건에 21억 3,500만 원, 공기관등 위탁사업비에 춘양건널목 인도정비공사 시설물 이설 및 유지 보수를 위해 1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연결도로 공사에 2억 5,400만 원, 내성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26억 6,800만 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으로 춘양미곡도로 개설공사에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전문가, 주민협의체 워크숍 지원비 등으로 320만 원, 도시재생센터 운영비,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1억 2,82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에서 408쪽 해저2리 솔안새뜰마을 사업 예산입니다. 코디네이터 인건비 2,400만 원, 선진지 견학비 400만 원, 민간이전사회복지사업 보조에 600만 원, 민간위탁 교육비 1,800만 원, 그리고 시설비로 공폐가 철거 정비 및 집수리로 7억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주택정비지원사업입니다. 주택정비지원 시설비에 빈집정비슬레이트 철거공사에 3억 400만 원과 빈집정비비 6,000만 원, 민간보조사업에 한성임대주택 노후상수도 계량사업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주거급여지원비 6억 7,623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인 수선유지급여지원비 5억 4,000만 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사업비로 4,940만 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에너지팀 예산인 녹색에너지관리 부분은 사업비가 없고 부서운영비 1,917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버스정보시스템 전기통신비 2,058만 원과 연구용역비로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교통안전기반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과 지방대중교통 계획 및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 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비 1,200만 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택시 카드결제기 운영비 지원금 775만 2,000원과 운수업계 보조금에 유가보조금 6억 3,400만 원, 공용버스터미널 2개소 운영비 지원에 1,200만 원,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11억 6,100만 원과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 8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벽지노선손실보상금에 2억 5,372만 9,000원과 시내농어촌버스 재정 및 결손지원비 1억 1,140만 원, 경상북도 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에 위탁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1억 7,700만 원과 농촌형교통모델사업인 행복택시 운영지원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코로나피해 여객터미널 안정화 사업에 1,000만 원,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비 4,500만 원, 농촌형 공공버스운영지원비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공공운영비에 2,614만 원과 시설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1억 6,720만 원, 다음 쪽 41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노면 표시 재도색비 2억 2,500만 원과 공용주차장 및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비에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단속 예산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인건비 6,105만 5,000원과 교통사고 예방 홍보물, 경운기 안전용품, 이륜차 안전모 구입 등에 7,375만 7,000원과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비 보조로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교통질서 확립 등에 990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에 550만 원과 교통안전시설 보급사업비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기타회계 전출금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4,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76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4,990만 원을 포함하여 5,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봉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정해지고 운영 관리되는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확보 예산에 48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881쪽입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입니다.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금을 1,473만 5,000원 조성하여 옥외광고물심의위원 수당 70만 원과 불법광고물수거보상금 1,000만 원으로 총 1,070만 원 사용하고 내년도에 403만 5,000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치는 중앙교회 옆에, 거기 교회 옆에 하고 용지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환 절차를 진행 하고 있는데 교환이 완료 되면 거기를 대상지로 해서…….

4억 5,000만 원은 설계비와 기본계획 세우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성2리에 서울슈퍼 맞은 편 매입하셨잖아요. 거기는 뭐 하실 거예요?

거기는 도시재생인정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당초 봉화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에 포함했던 커뮤니티센터 부분인데 거기에서 포함되는 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정사업 65억 국토부에 공모신청 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사업 브리핑을 했는데 도에서 며칠 전 이야기는 거의 사업 선정이 확정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설하고 사회단체 효율적 관리 이렇게 해놓았는데 연관해서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이 사업 안 하고 그 시설 안에 활용할 이런 방안이 없었던 모양이죠?

예,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는 그 지역에 주민복리증진, 문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계획하는 인정사업 이거하고는 좀 다른데 이건 공공단체라든가 봉사단체 사무실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시끌벅적 구시장도 있고 거기도 건물 짓는 다고 하고 새건물이 많이 들어서는데 이런 센터조성사업을 해서 사회단체가 대충 사무실이 있는데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럼 한 군데 모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빈 사무실은 다 뭘로 활용하시려고? 기존 사회단체 사무실은 또 비어질 거 아니에요?

사무실 운영하는 곳도 많은데 또 새건물도 많이 지어졌는데 이렇게 큰 조성사업을 해서, 의원님들도 지금 예산이 건설과에도 줄어들었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신다니까 좀 염려가 되네요. 아무튼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07페이지에 보면 새뜰마을사업이 올해까지는 땅 매입했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사업내용이 주민들 참여 사업이 많더라고요.

주민이 참여하고 마을자체가 변하는 사업이 내년에 시행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시행 될 때 어떻게 보면 변화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업이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육을 통해서 해저마을이 새뜰마을처럼 갈수 있도록, 아까 과장님이 도시재생공모사업이 거의 확정이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축하드려요. 그동안 애쓰신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공모되는 사업은 추진이 될 거고, 공모된 것들로 새뜰사업이 시행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애쓰시는 건 알아요. 더 애쓰셔서 주민들이 더 피부로 느끼고 주민이 적극 참여해서 마을이 확 바뀌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이 지난번에 실장님하고 부군수님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면 보훈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전부 걱정하시는 게 제대로 계획이 되어서 가는 것이냐,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이렇게 큰 사업이 조성 될 때 우리 사업비가 지자체에 자본이 별로 없으니까 국도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우리만의 재원으로는 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머리를 짜내셔서 국비나 도비를 일부분이라도 가지고 와서 커뮤니티 센터가, 어떻게 보면 내성천 경관과 어울려서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취지라서 이거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도비를 어떤 방향으로 갖고 올 건지 강구를 하셔야 의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원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봤는데 존경하는 조병두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택시 감차에 대한 예산은 안 잡힌 거 같네요? 안 잡힌 거 맞죠?

예, 안 잡혔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사실상 감차 금액이 지금까지 예산 편성 된 부분들이 현실과 맞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올해 감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차위원회를 해서 어느 정도 예산 선을 확정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루다 보니까 감차위원회를 못 했습니다. 내년 초라도 해서 만약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게 되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대상자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택시업계가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우세요. 연령이 높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되게 시급해요. 저도 예전 7대 때부터 이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계속 진행이 안 되었는데 그래도 반가운 소식은 택시감차위원회가 생겼잖아요. 위원회가 생겼고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어 진행이 되어 가야 하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이게 다 진행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처럼 추경이나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잡힐 수 있다면, 그리고 서로 조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부 각자 주장만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조율을 하셔서 조율을 하다보면 일정 부분이 잡힐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감차 예산이 통째로 다 빠졌는데 항목이 없어도 내년에 추경이 가능합니까? 예산 수립이 가능해요? 없어도?

왜냐하면 6,500만 원을 계속 세웠다가 2년 반납해서 내년에 어떤 근거에서 이걸 빠뜨린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감차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감차 예산이 적더라도 일단 만들어놓고 조례에 따라 내년 추경에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전체가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감차 예산을 세우지 못한다면 내년 추경 한다는 의미가 없으니까 틀림없이 과장님이 확답을 주셔야 해요. 내년 추경에 예산이 된다면 틀림없이 예산에 수립할 수 있죠?

예, 그건 예산이 된다면 예산 부서에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상에 얘기를 해줘야 내년 추경까지 미뤄놓지 아니면 이번 예산에 목을 하나 만들어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번에 목을 안 만들어놓아도 상관없죠?

관계없다고 확답을 받았으니까 내년 추경으로 미뤄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413페이지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도비 870만 원에 국비까지 4,500만 원인데 1개소 어디 입니까? 봉화입니까? 춘양입니까?

봉화에 환경개선사업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어디를 개선한다는 이야기에요?

봉화 환경개선 한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4,500만 원을 또 세웠네요? 뭘 고치겠다는 얘긴지…….

과장님! 406쪽 한번 펴보세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기본급이 3,800만 원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수당이 864만 6,000원이에요. 맞죠?

이게 수당이 시간 외 수당 같은 겁니까? 어떤 거예요? 건설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건설과에 직원이 전부 몇 명이죠?

27명의 수당이 건설과 행정경비에 보면 7,6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도 평균으로 보면 수당이라는 게 나머지 공무원 분들의 수당은 법적인 사항에서 여러 가지 수당이 있는데 그거 빼고 나서 그건 총무과에 잡혀 있고, 그럼 이게 정규직 공무원보다 100만 원 이상을 수당으로 이 분들이 더 받아요. 이게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비교해 보시면 전원농촌개발과에 보시면 농촌활성화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센터장도, 저희들한테 설명하실 때 월급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농촌활성화센터도 센터장은 월급이 없다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월급수준으로 나가고 있어요. 전원농촌개발과도 2,880만 원이 나가고 있고, 여기도 보면 센터장이 수당 형태로 3,480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이게 월급 수준이지, 연봉 수준이지 그리고 이쪽에는 수당이 없어요. 같은 센터를 운영하면서 도시재생센터에서는 사무국장 수당이 864만 6,000원, 직원 한 분 수당은 443만 4,000원이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각 과에 행정경비에 보시면 공무원 분들 수당 있죠. 이게 평균 300만 원도 안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센터에 계신 분 수당이 800만 원 이건 과장님 수당 몇 배를 뛰어 넘어요. 군수님도 1년에 600만 원 나가는 게 있는데 이거보다 더 뛰어넘어요. 그리고 농촌활성화센터는 수당이 없습니다. 수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에 다 넣어놨는지 농촌활성화센터의 사무국장 인건비는 4,758만 8,000원이에요. 도시재생센터의 사무국장 인건비는 3,800만 원인데 수당을 860만 원 잡아놓았어요. 결국 4,600만 원 연봉입니다. 그리고 출장경비하고 많습니다. 관외 출장비 120만 원에다가 이게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나중에 잘 보십시오. 수당을 800만 원까지 드린다는 게 5급 사무관도, 4급 서기관도 못 받아가는 수당을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수당을 책정한다는 건 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서, 도시재생사업하는데 센터를 차려라, 만들어라, 월급은 얼마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렇게 주라는 규정이?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제가 수당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김 제 일(金濟壹) 간 사 황 재 현(黃在鉉)

위 원 엄 기 섭(嚴琦燮)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전 광 섭(全光燮)		의 회 사 무 팀	심 동 현(沈烔賢)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조 광 래(趙光來)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총 무 과 장	남 병 진(南柄鎭)
재 정 과 장	금 원 연(琴源淵)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崔翔勇)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趙駿漢)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김 제 일(金濟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