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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 제 일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단소장님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농정축산과, 종합민원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청량산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어렵고 힘든 우리 군 농정을 살피시며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제일 위원장님과 황재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축산과 예산안은 549쪽부터 580쪽까지입니다. 54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은 678억 2,5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보다 74억 2,357만 7,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축산과 예산은 392억 6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 보다 41억 9,027만 9,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사업비 기본경비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중요사업 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550쪽 중간부입니다. 농업인경영안정자금은 전년보다 농가 당 10만 원 인상 된 80만 원으로 6,930농가 기타보상금에 55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진흥기금조성출연금으로 1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3명, 504만 원과 이차보전금 농업융자금이자지원 6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상단부입니다. 도 이양사업인 기타보상금 농가도우미 지원 1,5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이전재원인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증진지원사업 1개소,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회복지사업보조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3개소에 대해서 4,1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하단부와 552쪽 상단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1억 5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2쪽 상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성농업인 바우처지원 550명에 대해서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식량작물생산 및 소득지원 세부사업에 재해피해조사 손해평가인보수 10명에 대해 인건비로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상단부입니다. 자체재원인 민간자본사업보조 벼재배 및 감자재배 농가에 대해 벼상토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 11억 7,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4쪽 상단부입니다. 도비이전 재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군비추가분에 대해 벼육묘상 처리약제 등 6개 사업 1억 2,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경관보전직접지불제 19.5ha에 대해서 기타보상금으로 3,3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하단부와 555쪽 상단부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군비추가분 포함해서 기타보상금으로 112억 8,66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비는 96억 3,20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5쪽 상단부입니다. 농약안전장비지원 재료비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벼재배생력화지원사업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등 4개사업에 이전재원인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토종곡물재배단지 생산비 지원은 10ha,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5쪽 하단부와 556쪽 상단부입니다. 농촌일자리창출지원사업인 인건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위탁 항목으로 총 1억 1,48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쌀전업농정보지 보급지원에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재해재난지원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6쪽 하단부와 557쪽 상단부입니다. 쌀생산조정논타작물재배지원 기타보상금으로 2억 1,87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7쪽 상단부 볏짚환원사업 45ha, 기타보상금으로 1,5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도비이전재원인 밭작물폭염피해 예방 관수장비 지원 23대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규모벼재해농가 대행농기계 지원 3대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하단부와 558쪽 상단부입니다. 소형벼육묘장 설치 등 6개 사업 도비 이전재원인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기금사업인 공익증진직접지불제 사업비 관리비 인건비 등으로 5,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익증진직불금 지원금 8,310ha에 대해 기타보상금으로 126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9쪽 상단부입니다. 기금사업인 논활용직불금 지원 8ha에 대해 기타보상금으로 39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 국비사업인 농촌중개인력센터 운영지원 1개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사업인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0쪽 중간부입니다. 자체재원인 한우, 양봉, 염소에 대해 축산농가 인증비지원 등 6개 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3억 4,0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0쪽 하단부와 561쪽 상단부입니다. 기금사업인 학교우유급식지원 250일 기준 기타보상금으로 1억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1쪽 상단부 젖소유전형질개량사업 30두에 대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도비사업인 한우개량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850만 원과 이전재원인 한우수정란이식사업 등 2개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1쪽 하단부와 562쪽 중간부에 조사료 생산지원 세부사업으로 기타보상금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목으로 1,7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조사료생산종자구입지원 300ha에 대해 경상사업보조로 2,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2쪽 하단부와 563쪽 상단부입니다. 도비이전재원은 친환경축산지원사업 중 인증비, 악취저감제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1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입니다. 도비이전재원 양봉지원 세부사업으로 양봉경쟁력강화 사업 중 꿀벌, 화분, 토종벌, 종보전 등 6개 사업에 대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8,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3쪽 하단부와 564쪽 중간부까지 도비이전재원 축산농가지원 세부사업 한우, 돼지, 염소 등에 대해 사료급이기, 폭염피해방지 등 9개 사업에 대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6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40호에 대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4쪽 하단부와 565쪽 상단부에 양돈지원 중 불량모돈갱신 60대에 대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단부 양계지원사업 중 계란난좌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8,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사료산업지원 중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930포에 대해 8,8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하단부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시설 및 살처분 동원비 지원 5,000두, 2회에 대해 기타보상금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6쪽 하단부와 567쪽 상단부까지 자체재원으로 자돈설사예방백신구입, 악취저감용생균제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9,9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 도비이전재원 중규모형 소독시설지원사업 4대에 대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금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4개반에 대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49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하단부와 568쪽 상단부까지 살처분보상금 지원으로 기타보상금에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비사업으로 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 7개소에 대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하단부와 569쪽 상단부까지 가축전염병예방약품구입 재료비에 1억 3,532만 7,000원 계상하였으며 돼지 서코바이러스 백신지원 4만 1,685두에 대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00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 수당지급과 접종시술비 지원 도비와 군비추가분을 포함하여 8,4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9쪽 하단부와 570쪽 상단부까지 도비이전재원 구제역백신접종원거리 자동주사기 지원 30대에 대해 자본사업보조로 7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타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제 지원을 위해 재료비로 3,3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소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 9,020두에 대해 도비 및 군비추가분을 보상금으로 1억 1,7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0쪽 하단부와 571쪽 상단부입니다. 대가축질병예방약제지원 등 재료비로 3,818만 3,000원 계상하였으며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도비와 군비추가분 기타보상금으로 9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원사업 중 인건비, 재료비 등 목으로 2,49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1쪽 하단부와 572쪽 중간부까지 구제역예방접종 지원사업 중 백신 및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 재료비로 8,526만 1,000원 계상하였으며 소, 염소 접종시술비 기타보상금으로 1억 1,05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구입비 소, 돼지 전업농가에 대해 자본사업보조로 1억 6,84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2쪽 하단부와 573쪽 상단부까지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은 인건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목으로 1억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3쪽 하단부입니다. 기금사업인 축산물이력제 귀표장착비 5,300두에 대해 경상사업보조로 5,0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하단부와 574쪽 상단부입니다. 기금사업인 가금농가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지원 4개소에 대해 자본사업보조로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중간부입니다. 도비이전재원인 축산물유통활성화지원사업 중 축산물이력제업무 인턴지원 1명에 대해 경상사업보조로 2,499만 6,000원 계상하였으며 축산물유통안전제고사업 7대에 대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입니다. 축산분야 HACCP 인증비 지원 12호에 대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4쪽 하단부와 575쪽 상단부까지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 지원사업 중에 차량구입 1대에 대해 국도비와 군비추가분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 도비이전재원 양돈농가 울타리설치지원사업 1개소에 대해 자본사업보조로 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계란냉장차량 지원 1대,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하단부와 567쪽 상단부까지 농기계순회수리 및 교육사업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보상금 목으로 2,27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6쪽 중간부와 577쪽 상단부까지 농기계임대사업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으로 5억 9,6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도비이전재원인 중소형농기계 지원 110대에 대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교육훈련장비지원 1종에 대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기계임대사업장 인턴지원 2명 인건비로 4,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하단부와 578쪽 상단부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교육용 농기계 지원 1종에 대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국비인 농기계안전교육지원사업 운영비와 재료비, 보상금 목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하단부와 579쪽 상단부에 국비인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은 자산취득비로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국비사업인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 20종에 대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원 계상하였으며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100대에 대해 재료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용 드론교육훈련비 지원사업 18명에 대해 위탁교육비로 3,780만 원, 농작물드론방제비 지원 사업 6000ha에 대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579쪽 하단부와 580쪽 중간부까지 도비사업인 수산업자원화사업 중 내수면활성화 사업에 대해 마을어장관리사업비 재료비 1,500만 원과 양식장 기자재 공급지원 8개소에 대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을 잘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농정축산과 전 직원들은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과 예산 조기 집행 우선을 두고 농업인들에게 모든 사업이 적기에 지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6페이지에 보면 농촌일자리창출지원에서 하는 사업과 559페이지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연관성이 있는 부분 아닌가요?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군비 자체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예, 그건 국비하고 도비 따로 별도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일자리 관련해서는 군비, 도비, 국비 3개 사업이 있습니다.

3개 사업이 있는데 2020년도에 외국인근로자 사업을 못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2021년도 예산에 이렇게 잡혀 있지만 조금, 이 사업이 진행되면 좋기야 좋지만 예측이 좀 어렵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코로나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내년도 아마 베트남에 MOU체결한 외국인 근로자는 들어오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이런 부분이 잡혀있지만 그로 인해서 2020년도에는 농민들의 불편함이 많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비해서 2021년도에 있는 사업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라고 해서 외국인 근로자사업 예산은 잡혀 있지만 이게 2020년과 같은 사례로 연결이 될 건데 이 부분은 좀 재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면 이 예산은 실제로 쓸 수 없고요. 그 대신에 국비와 도비 인력중개센터는…….

그러니까, 2020년도에 그랬으니까 2021년도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을 세우셔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양농협하고 봉화농협에 인력중개센터 사업 위탁을 해서 외국인이든 국내인이든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갈수록 여러모로 힘들어 지는 것 같아요. 그죠? 갈수록 고령화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걸 농정축산과에서 지혜를 짜 내셔서 방법을 강구해서 농민들에게 이런 사업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목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겠지만 2020년도에는 안 됐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79페이지에 보면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사업비로 국도비 다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어떤 농기계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리스트는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노후 농기계는 내구연한이 다 된 농기계부터 해서 그렇게 교체를 하고요. 국비나 도비는 교육용 농기계로 그렇게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신형농기계 구입이라는 부분 사업 내용을 올리셨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많은 부분으로 해서, 벌써 농한기가 2월까지 하고 나면 다시 농민들은 준비하시잖아요. 거기에 맞게 하셔야지, 구입하고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예산은 있는데 빨리 구입을 못해서 이용 못하지 않게 적기적소에 잘 구입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이번에 각 읍면별로 설문조사를 해서 농업인 수요가 가장 많은 기계 수요를 받아서 예산 확정이 되면 1월부터 입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579페이지에 보면 농업용 드론교육비 지원인데 읍면 당 2명이라고 해놓으셨어요. 그죠?

이게 읍면 당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봉화나 물야, 춘양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수요가 많은 곳이 있잖아요. 인구가 훨씬 더 많은 곳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비례해서 교육 참가자 수를 조금 늘리는 건 어떤가요?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냐하면 봉화나 물야 같은 경우에는 논이 넓다 보니까 드론으로 농약을 치기 위해서 하려는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육을 원하는 분들이…….

저희들이 드론 교육 수요를 한번 읍면별로 받아서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아무튼 명수에 다 들면 다 해주고 초과가 되면 논 면적이나 드론 방제하는 면적이 많은 곳 우선해서 배정해서 교육하고요. 부족하면 추경에 좀 더 올려서라도 교육을 전량 다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의 기회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교육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많은 곳에 인원수를 더 많이 배분해 주는 것도 공평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센터 소장님! 올해 74억이 비교 증감 되는 걸로 올라왔어요. 그죠?

제가 이걸 쭉 보니까 사실은 비교 증감에 증액 된 건 사실은 없어요. 공익형직불제 120억 추경에 됐잖아요. 126억 7,000만 원 이게 확정이 된 건 아니죠? 2021년도에?

그게 2021년도에는 보조금 사업 배정이 내려와서 했는 거기 때문에 거의 확정은 났는데 조금 변경은 있을 거 같습니다. 나중에 수요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쌀소득보전직불제하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같이 되어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저희들 생각에도 직불금이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배로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기금이 보전이 되는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건 국가재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단가도 공익형직불금이 되면서 단가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기금에 대해서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니까 줄어든 예산이 많네요. 2021년도 농업 예산 쪽에도 문제가 좀 있을 거 같은데 아무튼 잘 알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560페이지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승마교육훈련장관리 업무추진비 이건 어떤 예산이에요?

승마훈련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비입니다. 풀 베거나 거기에 따른 그런 건데요. 현재는 다른 목으로, 다른 타 용도로 쓰면 이전을 해서 이 사업은 없어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숲조성으로 가면 재산하고 등기를 이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아무튼 이런 예산이 더 이상 소진이 안 되도록 다른 사업을 유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동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은 늘어났지만 결코 늘어난 게, 공익형직불금하고 봉화에서 주는 농업경영안정자금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늘어났네요. 그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부분적으로, 항목별로 많이 줄었는데 아마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농업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이 예산서를 받는 농업인들은 피부 적으로 느끼는 게 농업 예산 다 깎았다는 소리가 많이 나올 거 같아요. 안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피부 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작은 지원들이 대부분 다 줄어들었어요. 감 된 거 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크지는 않지만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건 자기 피부 적으로 안 와 닿기 때문에 내꺼만 없앴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올 텐데, 여기에 이런 예산 잡아놓으면 의원들 나가면 야단을 많이 맞을 거 같습니다. 자체재원으로 하는 상토지원하고 벼 동시처리, 도열병 지원, 친환경농토배양지원사업, 논갈이 이런 것들 3억 6,000만 원이 줄었고, 이거 보니까 전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굉장히 클거 같은데 과장님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교부세 이런 게 전체적으로 줄어드니까 저희들도 같이 보조사업도 맞춰서 올렸는데 상토지원이나 이런 건 70% 보조해 주다 50%로 낮춘 게 크고요. 아무튼 자본사업보조는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면서 수요가 많이 되면 신청을 받아 보고 1차 추경에 조금이라도 더 해줄 수 있으면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새해에도 어차피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영농교육을 계획은 있죠?

영농교육은 인원축소를 해서 확실히 교육을 받을 사람만 신청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내용을 요약해서 2020년 대비 2021년이 예산을 줄여서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 항목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배포해주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이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금년도 내년도 예산 비교도 그렇고 중요사업에 대해서 농정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계속 발행해서 농업인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발행 할 때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농민들이 동요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괜찮은 생각이 듭니다.

557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육묘장 설치가 소형이 1개소이고 대형이 2개소로 해놓았거든요?

차라리 1개 같으면 아예 하지 말고 대형으로 하지, 경쟁률이 너무 치열할거 같은데요?

수요를 받아서 한거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하고 그 다음에 또 있으면 다음에…….

그럼 2개 중에 1갠데 같이 줘 버리죠.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2개 중에 1개 떨어지게 만들어 버리네요.

예, 아무튼 선정하는데 떨어지는 사람한테 충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거 얘기 잘해주시고요.

575페이지 중간에 보면 양돈농가 울타리설치지원사업 이게 도비, 군비인데 양돈농가 울타리 사업을 봉화군에서 했었습니까?

양돈농가 울타리지원사업은 산 밑에 돈사가 많기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지금은 거의 도비, 국비 지원해주면서 다 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하고 내년에 1농가가…….

거촌에 강**씨라고 거기를 못했는데 빨리 해야 할 형편입니다.

579페이지에 노후농기계 대체구입비가 20종에 국도, 군비 2억이 잡혀있는데 사용연한이 다 되어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고장이 나서 바꾸는 겁니까?

이건 내구연한이 되면 거의 바꾸고요. 또 더 이상 수리가 불가능한 건 교체를 합니다.

교체되고 나면 내구연한이 다 된 건 농기계는 어떻게 합니까? 입찰을 봐서 판매합니까?

입찰폐기 들어가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 매각을 해야 하죠. 어차피 농기계 내구연한이 일반 농가에서 사용하는 거보다는 내구연한이 짧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아무튼 교체되고 노후 농기계는 외부에 입찰을 봐서 할 수 있도록, 잘 사용하면 농기계 소형이나 농기계 공급사업 예산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죠?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결특위 김제일 위원장님과 황재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제출한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361쪽 상단부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 제출한 2021년 총 예산 규모는 32억 5,46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4억 5,273만 2,000원보다 18억 195만 8,000원이 증가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10억 7,691만 4,000원, 도비 2,325만 원, 군비 21억 5,452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편의 민원실 운영의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민원실 운영관리, 환경 정비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6,9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상단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97만 5,000원은 시군구별 분산된 주민등록시스템을 전국 지자체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통합형태의 차세대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한 분담금 성격의 예산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884만 5,000원은 전액 국비로 가족관계등록 사무관련 일반운영비와 여비이며 10개 읍면에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여권발급대행은 1,000만 원이 전액 국비로 외교부에서 위탁하는 여권 관련 사무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인허가 민원 행정관리는 사무관리와 여비를 59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상단부 주거환경개선 기반조성의 건축인허가 관리는 건축인허가,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추진 등을 위해 1억 2,536만 원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위해 2,6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식품공중위생관리의 일반보전금입니다. 중간부분 기타보상금은 토속 및 모범음식점 육성지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2,2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의료 및 구료비는 오염도 측정기,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 7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우수식품 접객업소 컨설팅에 900만 원, 선진음식문화개선발전 육성지원에 1,120만 원, 이미용업소 교육지원에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중간부분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식품안전관리 현장보고 장비사용로로 13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하단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지원은 민간위탁사업비로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상단부 지적공부 관리의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지적기준점 위탁관리사업은 지적기준점 관리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1,6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부동산 소유권 등기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조치법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현장 조사 여비 및 보증인 수당을 1,88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적정보화사업은 측량기준점 현장조사 인부임으로 1,600만 원과 서버 등 유지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2,259만 원 계상하였고 369쪽 상단부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은 매년 생산되는 지적기록물을 전산화하여 영구 관리하기 위해 2,1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중간부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 일반운영비 등으로 5,61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공무직 인건비로 6,779만 2,000원과 370쪽 상단부 검정수수료로 6,1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하단부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마지막 4차분에 14억 6,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로명 주소 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도 제작 및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1억 3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광역도로명판 설치에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조정금 지급 등으로 7억 2,3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중간부분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으로 기준점 매설 및 측량을 위해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비보조사업인 지적재조사업 측량비에 6,05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하단부에서 373쪽까지는 종합민원과 행정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891쪽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9,551만 2,000원입니다. 2021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858만 6,000원과 지출 2,500만 6,000원을 계상하여 2021년도 말에는 7,909만 2,000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민원과 직결되는 부서 운영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꼭 필요한 경상적인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부터 새로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1억 600만 원이 배정되었어요. 사실 이게 건축사 입장에서는 안 받던 돈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건축 설계비를 민원인들에게 좀 낮춰주라고 하세요. 공짜로 건 당 54만 원이네요. 비용이 상당히 큰 거예요. 이건 봉사 개념으로 갔었는데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주는 거잖아요.

예, 지금까지 건축 허가 건이 있고 건축 신고 건이 있습니다. 건축 허가 건에 대해서는 설계비하고 감리비를 건축주가 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이 예산은 설계비는 본인이 하고 저희들이 감리하고 나머지 감독 전체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제가 내용을 알아요. 내용을 아니까 그건 다 건축사가 해줬어요. 제도가 생기면서 건 당 54만 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맞다, 안 맞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지급 받으니 건축 설계비를 주민들에게 다운해 드리라고 말씀해 달라는 말입니다.

강제성은 아닌데, 건축사들이 이미 다 알겁니다. 그죠? 개인이 운영하는 설계비를 어떻게 하라 마라 할 수 없겠지만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과장님도 40년 가까이 오늘 마지막 자리 같아요. 그죠?

중간에 몸이 안 좋으셔서 그 과에 가셔서 지금까지 고생하시고 무사히 마치시는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알았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하실 말씀도 많은데 이 자리를 빌려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의회사무감사장에서 퇴임 인사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나고 무덤덤한 기분입니다.

제가 재임 중에 느낀 말씀을 드린다면 공무원들이 처리해야 할 민원 업무를 의원님께서 많이 걸러 주시는 거 같아요.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많이 접촉을 하시니까 주민들 이해를 먼저 시키다 보니까 군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민원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주민들이 군청을 방문한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 기본적인 사항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의 알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뒤에 이해시키기가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는 그런 상황 이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 예산 심의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걸로 생각했지만 막상 겪어 보니까 의회와 우리 집행부는 한 배를 탄 그런 기관이 아닌가, 의회에서 집행부를 같이 한배를 탄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배가 침몰되지 않도록 정상운행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 같았습니다.

아무튼 초선을 하신 분들은 재선을 하시고 재선하신 분들은 3선도 하시고 부의장님도 하시고 의장님도 하시고 이렇게 다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건투를 빌면서 저는 퇴직 후에 봉화군 군정과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군민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감을 여쭈어 보는 건 사실 저희 지역구에 계셔서 소감을 여쭈어 봤습니다.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거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황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보건의료정책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2021년도 보건정책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통상적인 경상적경비와 100만 원 이하 단위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91페이지 보건정책과는 전년도보다 14억 8,237만 2,000원 감소된 27억 6,53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은 작년도와 동일하게 4억 1,850만 원 계상하였고 의료장비 및 집기류 구입은 1,273만 원 편성하였으며 재산 보건지소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3,000만 원, 춘양 보건지소 하수시설 보수를 위해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일환으로 장비 구입 1,050만 원,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1억 원,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을 위한 사업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암환자 검진사업에 7,630만 원, 일반건강검진 756만 3,000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4,3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7,712만 2,000원, 재난 시 신속대응반 지원을 위한 200만 원,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당직운영비에 1억 2,000만 원, 응급실 운영에 2억 5,000만 원, 응급의료전용헬기 인계점 및 착륙장 운영에 1,2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2페이지 태아출생아건강보장보험지원에 9,72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야지원에 3,720만 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에 7,875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400만 원, 난임부부시술 지원에 1,400만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400만 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3,176만 9,000원, 성인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약품 및 접종비 지원에 2억 8,376만 6,000원, 어린이예방접종에 1억 8,241만 6,000원, 어린이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2,559만 2,000원, 출산장려금 지원에 4,900만 원,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에 350만 원, 출산 및 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에 100만 원,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139만 2,000원,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1,500만 원, 중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3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 보건소 내과, 치과, 한방, 물리치료실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22페이지 출산육아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전입금 3억 원과 이월금 6억 6,600만 원, 이자 318만 원, 총 9억 6,918만 원 924페이지 지출계획서와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올해 예산 잡힌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몇몇 분들 민원이 봉화도 독감무료접종을 전 군민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그 분들의 말씀은 저희 같은 경우는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이긴 하지만 독감무료예방접종을 군에서 만약 하게 된다면 올해 독감백신 상온노출사고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백신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포항시나 충청도 쪽에 보면 독감무료접종을 50대 이상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고 인근 안동시는 전체 독감무료접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독감무료접종이 확대되는 추세에요.

올해 코로나로 인한 예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주민 건강이 최고이지 않습니까? 이번 예산에는 없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과장님께서 봉화군도 독감무료접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시고 어떤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상희 위원님 적절하고요. 보건소에서 검토해 봐야할 상황이고 10월 초에 내년도 봉화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까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파악해보니까 현재 예산에서 5억 정도 더 있으면 전 군민이 독감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당장 5억 예산을 세우기는 힘들어서, 원래 독감예방접종은 연초부터 준비를 해야 백신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늦었고 내년도 되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독감예방접종이 시작되니까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독감예방접종 기피 현상도 있고요. 저희들도 군에 어르신들도 기피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라도 전 군민을 다 하기는 힘들 거 같고 위원님 의견대로 예를 들어 50세 이상, 보통 예방접종하면 전체 효과가 70% 이상이면 예방접종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내년 초에 다시 검토를 해서 된다면 저희들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다방면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독감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기피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보면 굳이 내가 면역력이 있고 건강하면 독감 맞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지만 저는 의회에서 저에게 들어오는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전달을 해드리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검토하셔서 군민들에게 어떤 정책이 바람직한지 한번 의견 수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도 임산부나 국제결혼 이민자 여성 등 딴 시군에서 안 하는 부분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의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비슷한 거 같은데요. 주민들 의견도 수합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보건소 전체 예산이 내년에 17억 6,000만 원이 감소하는데 그 중에 보건정책이 14억 8,2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42억 4,700만 원에서 14억 8,2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 감소를 하는데 안에 내용을 보니까 뚜렷하게 큰 금액이 별로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건정책이, 보건소가 어차피 봉화군민을 위해 있는 예산들인데 27억 가지고, 42억에서 15억이 줄어버렸는데 보건정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금 15억 정도 줄었는데요. 15억 정도 줄은 이유가 석포보건지소 신축사업이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안에 보니까 약품구입이나 다른 정책에 대한 것도 전부 감소했던데 봉화군에서 하는 10% 감소 정책 때문에 다 줄여놓은 겁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 석포보건지소 신축사업비 빠지니까 15억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일반운영비 부분에 전기요금 있잖아요. 전기요금이 작년에도 1억 3,2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지금 1억 2,300만 원인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보건지소나 보건소 위에는 소형태양광 설치를 못하는 가요? 어떻게 돼요? 공공시설물에는?

제가 알기로는 보건진료소는 거의 설치가 안 되어있고 보건지소는 거의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저희들도 보면 사실 집에 가정용 태양광은 상당히 이득이 많더라고요. 보건진료소도 가능하면 태양광을 올려서 하는 건 어떤가 싶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고요. 사실은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난방이 전기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큰 건 없습니다. 일단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태양광이 없는 곳은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1년에 1억 이상씩 계속 전기요금이 나가는데 태양광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아끼는데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제일 위원장님, 황재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코로나19 등 저희 건강관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10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내년도 총 예산안은 28억 8,056만 2,000원으로 금년도 29억 3,790만 2,000원 대비 5,73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한 부분은 경상경비부분과 국도비 사업 중 건강마을조성사업비, 신종감염병 예방지원사업비와 치매예방관리사업비 2억 100만 원 등이며 증액된 부분은 방문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1억 2,38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사회건강통계 조사를 위해 6,71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4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의 강사수당과 홍보물 구입비로 1억 1,0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재료비의 건강생활실천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등의 재료구입비로 1,37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영향플러스 보충식품 제공과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7,9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와 구강보건사업 등을 위해 4,33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금연버스광고 등과 강사수당으로 7,81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청소년금연 및 흡연예방 공연비 1,500만 원,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흡연예방 홍보 교육 행사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법전면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마을 조성사업에 도비가 약 50% 감액되어 2,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우리 마을 건강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사업은 도비축소로 전년대비 50% 감액된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감염병 관리에 5억 6,61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위생해충구제를 위한 방역약품 등 재료비로 2억 94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구충제와 수질병리검사 시약구입비 6,700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방역장비 교체를 위해 차량연막소독기 1대, 분무소독기 1대 구입비 39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지원비는 국도비로 3,33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을 위하여 전년대비 1,644만 원이 증액된 4,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된 부분은 국비로 지원되는 결핵관리요원 인부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어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527페이지 하단입니다.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를 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 하단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를 21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비는 국비감소로 2억 138만 3,000원이 감액 된 8억 7,18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7억 7,5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 하단입니다. 치매연극공연, 치매보듬마을 현판식 등 행사운영비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구입비로 3,120만 원 계상하였으며 535페이지 치매예방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비 등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5,450만 원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에 치매환자 의료소모품 구입비 1,800만 원과 536페이지 치매환자 진단 및 감별검사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보듬마을에 치매환자에게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치매쉼터 운영을 위하여 89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방문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를 1억 2,381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3,07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복지센터 이전을 위해 냉난방기 2대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과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치료비 지원에 각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을 위한 일반영양보충식 지원 등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1억 8, 422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2억 9,05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세부사업에서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당뇨병 합병증 조기 발견을 위해 당뇨환자 안저검사비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환경조성사업비 1,1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자살예방사업 인력 확충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3,5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위원장님, 황재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때 존경하는 조병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금연 있잖아요. 내년에도 보니까 금연 강사료나 많이 잡혀 있네요?

2021년도에는 하셨다는 실적을 나중에라도 꼭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금연된 실적이 없으면 계속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2021년도 행감 때는 예방이나 홍보를 해서 얼마큼 줄어드는지 그런 것도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제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소장님은 멀리서 봉화까지 오셔서 제가 느끼는 거지만 행정의 기본을 보이시면서 지금까지 어느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소장님을 멀리서 또는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소장님이 우리 지역구 명호에도 부임을 하셨고 상운에도 계셨잖아요. 그죠?

계시다가 떠난 자리에는 주민들이 더 잡지 못함에 서운함을 저한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긴 세월 이렇게 소장님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신 거 같은데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마지막 이 자리에 계신 거 같은데 후배공무원이나 봉화군에 좋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소인에게 귀한 자리에서 이렇게 공직자로서 마지막 석별 인사를 올리게 되어 너무 영광스럽고 이 자리를 할애해 주신 예결특위 김제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박동교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전라남도 신안입니다. 목포에서 1시간 30분 배를 타고 갔던 그 곳에서 82년 2월에 명호면에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고향이 그때는 땅이 다 풀렸는데 여기는 오니까 눈이 하얗게 쌓였더라고요. 그때 시작하고 93년도에 군청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돌이켜보면 의원님들 비롯해서 군민들, 동료 직원 분들의 은혜 가운데 잘 온 거 같습니다. 열심히는 했지만 잘은 못한 거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아무튼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살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의회 의원님들 이상한 정책가지고 신경 쓰게 한 점도 있지만 아무튼 그 점 마음 아프게 해드렸다면 사과를 드리고요. 그 외에도 저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셨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뉘우치고 사죄를 드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면장을 2번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존경받아 마땅하다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가 보면 표를 많게는 수 천표를 얻으셔서 당선 되시는데 제가 나가면 과연 몇 표를 얻을까 생각해보면 제 가족표도 못 얻을 거 같아요. 표 얻으시고 현장에 밤낮없이 뛰시는 거 보면 면장으로 나가 있어보니까 너무 고생하시고 너무 감사할 분들이고 존경받아 마땅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공직을 마무리하지만 봉화에 너무 많은 분들의 은혜를 받고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제가 93년도에 군청에 들어왔는데 의회 의원님들 뵈었지만 역대 8대 의회 의원님들이 가장 공직자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지식과 덕을 갖추신 분들이신 거 같습니다. 저희들 많이 보살펴 주시고 기존 의회에 비해서 많이 격려도 해주신 거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동료 직원들 많이 부족하지만 그땐 질책도 해주시고 좋은 일이 있으면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면, 요즘 실력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신나서 일할 수 있도록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후배 동료들도 열심히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거듭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의원님들 기초 다지셨으니까 앞으로 더 넓은 세상에 나아가셔서 지역구와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민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제일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황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21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통상적인 경상운영비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내년도 예산은 2020년 예산 20억 8,076만 4,000원보다 1억 7,800만 원이 감소한 19억 27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와 공원 내 도로변 풀베기 기간제 인부임 1,184만 원 계상하였으며 청량산토지사용료 5,700만 원과 각종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1억 33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44쪽 중간에 재료비로 꽃 종묘 및 조경용 수목 구입과 비료 및 약제구입비 1,865만 4,000원과 공원 내 수목전정과 식재 피해목 정비에 각각 1,000만 원과 공공구역 내 토지매입비 5억 3,137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복사기 구입비 73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45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 청량산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대행 용역비 2,160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시설물장비임차, 축융봉구간 야자수매트 설치, 집단시설지구 주차장 아스콘포장 등 1억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6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분야입니다.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를 위하여 안내소에서 오마도 구간 탐방로 정비에 1억 5,000만 원, 김생굴에서 자소봉 구간 등산로 정비 1억 5,000만 원, 탐방로 보수 및 이정표 설치에 5,500만 원 등 3억 5,5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내 화장실 관리와 행락철 질서 유지를 위한 기간제 인부임 3명에 대해 3,66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47페이지 중간입니다. 종묘 및 자재와 비료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 932만 8,000원 계상하고 캠핑장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6명의 인부임 1억 1,217만 6,000원과 648페이지 캠핑장 시설유지 보수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소장 유물관리를 위한 기간제 1명 인건비 1,883만 6,000원과 봉화전통건축 책자발간 2,000만 원, 박물관 체험학습지 제작 2,000만 원 등 박물관시설 유지와 홍보를 위하여 1억 2,72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49페이지 중간 자산취득비입니다. 박물관 유물구입비 5,000만 원과 연구도서구입비 100만 원 등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은 됐고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영주댐 캠핑장 부탄가스 폭발사고 혹시 들으셨어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캠핑 온 사람들이 사용하다 부탄가스가 폭발이 되어 사고가 났는데 봉화군에도 청량산캠핑장에 많이 오시잖아요. 그죠?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나 손님들에게 사고에 대비해서 관리를 잘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영주댐 사고 확인 한번 해보시고 유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오시는 분들의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김 제 일(金濟壹) 간 사 황 재 현(黃在鉉)

위 원 엄 기 섭(嚴琦燮)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전 광 섭(全光燮)		의 회 사 무 팀	심 동 현(沈烔賢)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조 광 래(趙光來)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朴東植)
보 건 소 장	박 남 주(朴男柱)	보건정책과장	배 재 정(裵在正)
건강관리과장	장 원 경(張元敬)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중 학(安重鶴)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辛宗吉)	청량산사무소장	김 익 찬(金益瓚)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김 제 일(金濟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