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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전원농촌개발과, 녹색환경과, 청소년센터, 유통특작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원농촌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과 전원농촌개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황재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저희 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전원농촌개발과는 2021년 총 예산 규모는 279억 621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1억 8,594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20쪽입니다. 농촌개발운영비 시설비에 권역센터 유지보수비는 전년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어촌취약지 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 석평3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22억 8,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내년이 마지막 회차로 8억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천 임기2리는 사업기간이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는 26억 4,000만 원입니다. 첫 회차로 5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기초생활인프라 생활환경정비 시설비로서 햇골마을안길정비공사 등 11건에 10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봉화읍 중심지활성화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간 18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첫 회차에 7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기초생활거점조성입니다. 물야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39억 4,000만 원입니다. 내년이 마지막 회차로 17억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명호면 기초거점사업은 38억 3,000만 원으로 내년이 마지막 차로 18억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명호면사무소 신축은 18억인데 2020년도 8억 원과 내년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면 기초거점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서 40억이 소요되는 사업비로 첫 회차에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전환사업으로 자체사업입니다. 닭실마을과 대현마을, 신라마을 3개 마을에 1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자율전환사업으로 석평2리와 갈산리, 봉양1,2리, 소로1리, 두음리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14억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단부분에 신규마을 만들기 선발을 위해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생활문화센터설치사업 생활SOC사업입니다. 구 재산중학교 부지 및 지장물 매입비 13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면 생활SOC사업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1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첫 회차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명호면 생활SOC사업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마지막 회차로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농촌활성화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센터장 활동수당과 사무국장 인건비, 직원 인건비, 퇴직금, 보험료 등 1억 4,71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촌활성화센터 운영비로 행사운영비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위해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일반농산어촌사업보조로 농촌활성화센터 공모사업을 위해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 자체사업비로 사그막골 농로정비공사 등 27건에 26억 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자체사업비로 농업용 저수지 유효기간 연장과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저수지 안전점검을 위해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주민숙원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동막사면 및 배수로 시설공사 등 5건에 4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을밭기반정비사업인 띠띠물지구와 재챙이지구 2개 지구에 8억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봄마무리밭기반정비사업으로 하눌지구와 사랭이지구, 덕계골지구 3개 지구에 18억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재해예방노후시설 정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사무실 배수로 정비에 8,000만 원, 음지저수지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 신라 배수로 정비공사에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등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및 설계보상비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등자 재해위험저수지는 D등급 저수지로서 명호 고계리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는 19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당신설은 높이가 115m, 길이가 80m, 저수량은 3만 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전환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등자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6억 원과 범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업생산기반정비 수해복구사업으로 영마골배수로 수해복구 공사 등 4건에 2억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노후관정시설정비 도비보조사업으로 10개 읍면 노후관정 시설개선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7,90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도농교류촉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도농교류활성화 참가자 실비보상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홈페이지 구축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문화마을조성 등 체험휴양마을 시설물 유지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유학지원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유학센터 운영비 지원에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활성화 지원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체험시설 유지비로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 시설비입니다. 북지소로지구 실시설계용역비 3억 원과 기반조성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관광활성화 행사운영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농지이용관리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농지이용관리지원 인부임 10개 읍면 150일 정도, 1억 4,17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귀농귀촌지원에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으로 귀농인 이사비용과 교육훈련비, 정착장려금으로 2억 4,2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경상보조사업으로 귀농귀촌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귀농귀촌 단체활동 및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빈집수리지원으로 1,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으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하단부분에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선도농가 현장실습비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귀농인의집 리모델링비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섯클러스터 연구용역비 기능성버섯연구용역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버섯학교 운영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버섯클러스터 및 군관리계획 변경과 실시설계비 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버섯재배사 설치지원으로 10동에 50%에 해당되는 2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비 시설비로 약용버섯종균센터 건립비로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균센터는 북지리 산183-12번지 일원입니다. 부지는 2만 5,000㎡, 사업비는 30억 원 소요될 예정입니다. 국비가 10억, 도비 3억, 군비가 17억입니다. 종균센터동과 재배사, 기계 장비 등을 갖추고 명지, 상황, 표고 등 버섯 배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 마지막이에요. 그죠?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안 돼서 진행 방향을 어떻게 가시게요?

지주 부분에 있어서 허락이 불가능한 부분이 8동에 해당됩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마을위원회에서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주 분이 윗대 어른부터 관계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송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불가능하고 본인도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도 보면 마을에 오랫동안 살고 계시는 분들이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이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골이 생기지 않도록 중간 역할을 관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만하게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맞잖아요. 그죠?

2021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421페이지에 보면 내년부터 봉화읍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시작이 되고 이 사업을 가지고 와서 읍민들이 기대가 많으시고 어떤 방향으로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5년 계획에 시작이 내년이면 내년에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내년에는 기본설계를 위한 구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도 반영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조사부터 철저히 주민들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기간이 5년이라 하지만 앞에 있는 사업들도 보면 3년이라 해도 3년이 금방가고, 5년이라도 이 사업이 봉화읍 지형이나 여러 가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시는 마을 리더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단추를 잘 끼워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해요. 자꾸 부탁하는 내용만 말씀 드리는 거 같네요.

그리고 물야면 기초생활거점사업도 보면 2019년부터 시작했지만 완성은 내년에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올 연말까지 실시 설계가 다 되고 승인 받아서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됩니다.

내년부터 시작되고 물야면에 가보면 그 벌판이 겨울에 정리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새로운 건물들과 시설들이 잘 된다면 좋겠다라는 걸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과정에 보면 마찰이 있는 부분도 있을 거 같아요. 아시잖아요. 시작하는 과정에서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원만히 되어 내년에는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것도 3년이라지만, 지금 보면 첫 단추를 끼우는 거나 마지막 마무리하는 거나 과장님이 해야 될 몫이 많으신 거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그런 거에 대한 걸 좀 더 관심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422페이지에 보면 신규마을만들기 사업 해놓으셨잖아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디 선정되어 하나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농촌중심지라든지, 기초거점사업이라든지 이 사항이 농림부에서 내년부터 농촌협약으로 다 바뀝니다. 바뀌는데 농촌협약에 가기위한 전제조건이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 자체가 시군 자율사업으로 해서 지자체 사업비로 바뀌었는데요. 이걸 가지고 계속 진행해줘야 가점을 받아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에 1억 원 편성해서 읍면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하면서 발표도 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1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사업비 1억을 내서 각 읍면에 공모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면에서 어떤 사업 안이 올라오면 이 사업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실 거라는 거죠?

제가 관심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자꾸 지역구 말씀을 드리는데 물야 오록2리 같은 경우에는 물야면이 읍면으로 따지면 세 번째고 리로 따지면 잘 알다시피 두 번째에요. 봉화읍 다음에 물야면입니다. 그런데 시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공모사업을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좋은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1억 원 군비로 하고 공모를 했을 때 사업비는?

자율공모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하는 사항이 지금 석평이나 갈산이나 이런 상황처럼 5억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을 가지고 할 계획인데 일단 1억을 해서 어떤 마을이 선정 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 원 편성해놓았습니다.

423페이지에 있는 연구용역비 이 부분은 어디, 어떤 연구용역비로 쓰실 계획이세요? 연관이 되나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중간부분에 2,000만 원.

연구용역비는 농산어촌활성화센터에서 하는 사항인데 공모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연구용역비를 사용할 상황이고 앞에 말씀드린 마을만들기 이런 사업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러면 신규마을만들기 사업은 각 읍면에서의 재량으로 공모 안을 올려야 되겠네요?

예, 지금도 하고 있는 것처럼 리동 마을 중에 한 마을을 선정해서 군으로 추천해주면 저희들은 검토도 할 뿐만 아니라, 보고라든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을이 어떻다는 개인 안을 읍면에서 올리면 자료 만드는 건 과에서 한다는 이 말씀이죠?

아닙니다. 읍면 마을만들기 사업 안을 시달하게 되면 읍면에서 마을 기본현황이라든지 이 마을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 안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고 그 안이 채택되면 그 마을이 선택되는 이런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많고 궁금한 게 많아서 여러 가지 묻는데 430페이지에 보면 봉화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주셔서 토목공사까지 내년에 다 됩니까?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면 아마 내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북지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이런 부분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예, 문화재 정밀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문화재라고 하긴 뭐하지만 옛날 물건이 나오긴 나왔는데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지역에 있는 유물관 쪽으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이 북지리하고 소로리하고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도가 많으니까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제반사항들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주시면, 나중에 상황을 듣는 게 아니라 미리 듣고 저희가 홍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중간에 민원이 생기는 부분들도 절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니까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실 일이 많으니까 체계적으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422쪽 보실래요? 농촌활성화센터 운영 있죠?

올해 6월부터 했는데 그럼 이분들이 거의 3개월, 4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실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올해 경상북도에서는 활성화센터가 개소된 게 봉화군이 유일한 상황이고요. 이 분들 주요 역할이 뭐냐면 마을조사라든지 상담, 홍보, 주민역량강화 추진 사업, 전문가 민간단체와 연계망 구축 이런 사항인데 올해는 마을활동과 양성교육을 했습니다. 권역센터가 활성화가 잘 안되기 때문에 권역센터를 다니면서 권역센터도 홍보할 겸 교육을 실시했고요. 법전 한약우 권역에서 청년워크숍도 진행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만 마을만들기 대화마당이라고 그것도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내년 상반기 중으로 미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봉화군에서 필요 없을 시에는 중지를 해도 된다 이 얘기 인가요?

그건 아까 농촌협약에 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종 공모사업에 농촌협약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전제조건이 중간조직을 둬서 해야만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아는데요. 지금까지 그거 없이도 중심지활력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기초생활거점도 많이 했고, 제가 묻는 건 왜 그러냐고 하면 센터가 생기면 더 많은 예산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지 궁금하고요. 그건 길어지니까 다음에 얘기하고, 여기 보면 센터장 활동수당이 있어요.

지금 센터장 활동은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해서 활동수당으로 주는 게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 되면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해서 일단 2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니, 센터장이 예를 들어 필요하면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사무장도 계시고 그 밑에 직원 분도 두 분 계시죠?

농촌개발에서 여기에 관여해서 하시는 공무원들이 몇 분 계신가요? 그럼 센터에 다 맡겨놓고 군에서 공무원들은 아무 관여를 안 하는 가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앞전에 말씀 드린 상황에서는 마을조사라든지 상담 이런 사항은 활성화센터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센터장도 그렇고 모든 게 원래 무보수로 아래로 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수당을 물론 만들어서 주는 건, 보수가 사실은 무보수죠? 예를 들어 센터장이 1년에 한 번도 안 나와도 될 것 같으면 필요 없잖아요. 조례상에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번 근무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한 달에 한번 나오고 몇 번 나오는 그런 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정해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 6월에 계획을 해서 할 때 보니까 센터장도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근무를 하고 센터장이라는 그 자체가 상징정적인 존재도 있지만 어떤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방향을 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조직의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사업이 당연히 많이 바뀌겠죠. 그런데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배로 이렇게 증액을 시켜놓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올해는 2번씩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무보수로 하고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으면 처음 생각대로 가셔야지, 돈을 이렇게 수당을 자꾸 올려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되면 해보니까 3번 나와야 한다, 다른 데도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갔어요. 인건비가……. 그리고 한번 올라 간 건 못 내릴 거 아닙니까?

이건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434쪽에 버섯재배사 설치지원 있죠?

작년에 4억 7,500만 원 예산 잡아서 했는데 지원이 다 되었나요?

작년에 2동 지원했습니다. 아, 올해입니다. 10동을 계획했었는데 2동 지원 됐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묻냐고 하면 버섯재배사를 지원해 줄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해보시니까 어떤지, 예산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이 정도 필요한 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버섯재배사라고 하면 보통 봉화에 버섯재배하시는 분들이 배지를 이용해서 버섯 재배하는 건 아직까지 기술보급이 안 되고 배지 생산되는 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버섯재배사를 선호를 안 하고 간단하게 원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됐는데 작년부터 버섯 관련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봉화중고등학교 앞에 거기 버섯 배지를 전문적으로 생산하시는 분이 왔어요. 하게 되면 아마 버섯 전문화가 이루어지면 버섯재배사가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이 예산이 이만큼 다 필요한가요? 작년에 2동 밖에 안 했는데, 올해 예상하기에 10동 정도 필요한 거 같아요? 어때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는 이렇게 실적이 없었는데 없으면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데 사용하는 게 맞지, 예산은 세워놨는데 작년에도 못썼는데 또 이렇게 10동을 하는 건 어떤가 싶어서…….

작년에 2동을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감을 잡거든요. 처음 시행하는 상황에서는 본인도, 물론 군에서 50%를 지원해주지만 기계하고 설비를 하자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뜻 결정을 못하는 과정이었는데 이번에 2동 운영하는 걸 보고, 아, 이제는 버섯이 이런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 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내년 정도 되면 더 활성화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한 5동 정도 해서, 매년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올해 2동 했으니까 내년에도 5동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5동 해서 더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더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동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촌활성화센터가 경북에 봉화군만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런데 말씀이 전혀 안 맞아요. 농촌활성화센터를 처음 만들 때 농촌협약사업 때문에 만든다고 했어요. 중간지원조직을 관리하는 조직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2020년도에 농촌협약사업이 어디가 되었죠? 상주가 되었습니다. 경상북도에 세 군데가 신청했었어요. 봉화군, 안동시, 상주. 그런데 봉화하고 안동은 떨어졌고 상주가 되었습니다. 특별시, 직할시를 빼고 도마다 한 군데씩 되었으니까……. 그러면 농촌활성화센터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안 준다고 전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저는 그 당시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상주는 농촌활성화센터가 없고 중간지원조직이 있는데 어떻게 상주가 확정이 되죠? 그럼 이건 농림부가 애초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농림부에 항의를 해야 해요. 당신네들이 농촌협약사업 430억, 농림부에 최대 큰 사업인데 농촌협약사업을 하면서 농촌활성화센터를 만들어야……. 도비, 국비 1원도 없잖아요. 군비로 이 조직을 만들어야 신청할 조건이라고 말씀을 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럼 농림부가 잘못됐죠. 농림부에 항의를 해야 되죠. 제가 그 당시 이거 만들 때도 군이 자의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인건비도 너무 셉니다. 보십시오. 센터장이 2,880만 원 받아갑니다. 사무국장이 4,756만 8,000원 받아갑니다. 연봉으로…….

그런데 여기에는 4대 보험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직원 2명이 2,400만 원씩 4,800만 원 받아갑니다. 그런데 4대 보험은 1,017만 2,000원이 따로 잡혔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지고 가는 돈은 그야말로 세 전이에요. 보험은 여기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보험 1,100만 원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지원 4대 보험료 1,100만 원, 맞죠?

4대 보험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는 상황이고요. 본인 부담분은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에 보면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직원퇴직금도, 퇴직금이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떻게 나갑니까? 한 달 월급이 퇴직금으로 나가죠? 그죠? 한 달 인건비가 퇴직금으로 나갑니다. 세 분 퇴직금을 따지면 802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900만 원 올라와 있고요. 관외 출장비도 그렇지만 4대 보험료가 건강보험료는 5대 5이고 국민연금 5대5이고 산재보험 100% 사업자 부담이고, 그죠?

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 따라가고 다른 고용보험 여기 100% 부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1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면 이 분들이 낸 거하고 보험료가 도대체 얼마란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운영하는 도시재생센터 문제, 농촌활성화센터문제, 100% 군비로……. 차라리 계약직을 전원농촌개발과에 둬서 여기에 중간지원조직을 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그게 차라리 낫지, 이렇게까지 돈이 1억 4,700만 원씩 들어가는 게 과연 효율적이냐, 그리고 이 분들이 센터장님부터 여기 다 아시겠지만 정말로 농촌에 각 권역센터에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내는데 교육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과장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인적 구성, 농촌활성화센터에 있는 인적 구성을 가지고, 아니죠? 센터장님 강의해서 이 분 말 들을 사람들이 과연 봉화군에 각 권역센터마다 몇 분 계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아세요. 어떤 교육을, 농촌협약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중간지원조직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계획서 나온 게 있습니까? 적어도 농촌협약사업을 진행시키려면, 물론 농림부의 최대 큰 덩어리 사업인데 이 협약사업 시키려면 농촌활성화센터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농촌활성화센터에서 농촌협약사업의 가장 큰 이슈가 중간지원조직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며 그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권역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는, 생활권으로 나누든 간에, 이게 핵심인데 이 분들이 여기에 대한 중간지원조직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430억 짜리, 올해는 상주에 뺏겼고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센터장까지 네 분이 앉아서, 도시재생센터는 그나마 도시교통과와 함께 해서 교육도 진행 시키고 그 안에 일정 부분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봤는데, 이 분들은 전혀 없이 6개월 가까이 우리가 월급만 줬어요. 이 조직을 만들고도 우리가 상주에 지고 안동에 져서 농촌협약사업은 떨어졌어요. 그런데 경상북도에 유일하게 우리만 이걸 했단 말이에요.

상주나 안동의 예를 과장님께서 한번 파악하셔서 굳이 농촌활성화센터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주가 되었으니까요. 중간지원조직을 어떻게 갖춰 나갈 것인지의 문제니까 이런 부분은 빼고, 예산 부분이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효과고 뭐고 지금까지, 적어도 6개월 했으면, 한번 떨어졌으면, 2021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농촌활성화센터가 움직였다라는 자체 계획이 나와 줘야 해요. 이걸 공무원이 짜라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이 짜는 건 의미가 없죠. 이 분들이 짜줘야죠.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잘 판단하셔서, 이 부분 예산문제는 계수조정 때 박동교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님들 생각이 똑같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제일 예산결산특위 위원장님과 황재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과 2021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경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439쪽입니다. 녹색환경과 예산액은 269억 5,407만 7,000원이며 2020년 대비 25억 4,051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전산입력 인부임 1명에 41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중간부분 주민건강영향조사 사무관리 3,500만 원과 환경백서 연구용역비 1,500만 원, 환경인도단위 실천대회 참가비 120만 원, 민간이전에 미세플라스틱 및 1회용품 줄이기 등 생활환경주민인식개선사업에 3,000만 원과 학생과 주민대상 환경교육에 1,800만 원, 석포면 대기측정이동차량 설치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이동형악취포집기 구입에 2,500만 원, 전년대비 5% 이상 절감한 가구에 대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1,600만 원과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한 운행경유차 배출저감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87대 2억 9,920만 원과 442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155대, 20억 1,600만 원, 노후경유차 LPG전환지원사업 1억 6,000만 원, 경유차 저감장치사업 1억 5,200만 원, LPG엔진개조지원사업 3,479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8,250만 원,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감시원 운영인건비 1명, 2,800만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15대, 500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80만 원, 석면피해구제사업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어린이통합차량 LPG 차 전환지원사업 4대, 2,000만 원, 야생동식물보호사업으로 야생동식물보호감시 인부임 2명에 2,900만 원과 포획관리시스템 통신비 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에 300만 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3,600만 원 계상하였고 농민들의 수요가 많은 야생동물피해예방 시설설치비에 2억 2,000만 원,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자체사업으로 기동대 2개소를 운영하기 위한 6명의 인건비 1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생태보전관리를 위해 가시박제거사업 도비보조사업 1,800만 원과 국비보조사업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 분야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 8,000만 원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 설치사업 3개소에 3,000만 원, 재활용품 분리 그물망 및 수거함 구입에 5,960만 원, 행락철 환경정화활동 인부임에 41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및 원가계약용역에 3,300만 원, 자원순환시행계획 연차별 집행계획용역에 2,000만 원, 전산개발비로 개인정보암호화모듈 구입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와 피해반사필름 위탁처리비에 31억 3,068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이동식 쓰레기불법투기감시카메라 6대 구입비에 240만 원, 쓰레기매립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억 4,31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침출수처리장 약품구입비 4,518만 원 계상하고 가용성폐기물 운반과 처리비용 6억 5,800만 원,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차량소독시설 설치에 1억 8,000만 원과 봉화매립장서 스키드로우더 구입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시설 보수 및 환경정비에 1,500만 원, 승부매립장 CCTV 모니터링 장치설치에 250만 원, 사용종료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비 2억 4,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슬레이트 철거공사비 13억 60만 원과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15개소에 7,500만 원과 하단부 관내 건축물 슬레이트 실태조사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봉화 매립장과 석포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3억 1,200만 원, 공중화장실 설치 및 보수, 안심비상벨 설치에 3,700만 원, 상운면 공중화장실 개조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입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재산면 갈산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 5억 원, 은행정 오수관로 정비 4,000만 원, 10개 읍면 하수도 준설 1억 5,000만 원과 하수도응급복구공사 1억 원 등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9억 4,000만 원과 영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8,30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5년 주기로 시행되는 봉화군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 비인가 소규모하수처리시설 3개소 위탁관리비용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댐상류하수도시설 및 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 유지 보수 등 5억 7,000만 원과 봉화군 하수도 정비 침수 예방시설 운영을 위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분야입니다. 456페이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응급복구공사비 1억 원, 하금정 1억 5,000만 원, 가무계곡 1억 5,000만 원, 늦재 1억 5,000만 원, 샘마을 2억 원 등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소규모급수시설 원수로 이용되는 지하수 50공에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위탁사업비 1억 5,000만 원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봉성면 중마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 7억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8억 6,018만 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30억 35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40억 2,828만 원이며 2020년 대비 32억 3,398만 2,000원 증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단부에 지방상수도 위탁운영비 34억 원을 계상하고 임기지역 4억 원, 문단지역 1억 원, 계량기 보호통 구입 5,000만 원, 법정도로 연계사업 노후관로 교체 5,000만 원으로 자체사업 지방상수도 확장에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748페이지입니다. 봉화정수장 시설공사 1억 6,700만 원과 물야정수장 위생관리개선사업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춘양노후정수장 개선공사로 16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9페이지입니다. 봉화읍 상수도관로 누수감지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3,300만 원과 춘양, 봉화, 소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7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53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액은 77억 4,346만 원이며 2020년 대비 37억 7,503만 8,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댐상류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24억 9,665만 원과 낙동강 수계 일반지원사업으로 관창리 마을환경정비와 유기질퇴비구입비 4,488만 1,000원 계상하고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위한 연구개발비 5,2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4페이지 중간입니다. 서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국비보조와 기금을 합하여 19억 1,200만 원과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위해 연구용역비 3,6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5페이지입니다. 객들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국비보조와 기금을 합하여 6억 9,900만 원, 망도하수관로정비사업에 13억 7,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비점오염저감시설사업으로 봉화 내성천류 비점오염저감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 6억 5,000만 원과 기금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비 3억 6,413만 9,000원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14억 원을 계상하고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 잔액 반납 반환금 4,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1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2020년 말 조성액은 3억 8,902만 8,000원이며 2021년 수입은 1억 3,199만 5,000원, 지출 1억 9,564만 4,000원을 계획하여 2021년도 말 3억 2,537만 9,000원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91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금 1억 3,000만 원과 이자수입 19만 5,000원, 예치금 회수금액 등 5억 2,102만 3,000원이며 전년대비 16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매립장 근로자 단합대회 및 휴게시설 설치,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장비확충 등 1억 9,564만 4,000원 계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3억 2,53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1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1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동형악취포집기 구입 2,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동식이기 때문에 이동해서 설치하면 거리는 어느 정도 악취 포집할 수 있어요?

석평은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악취 지역에 일단 포집기를 갖다 놓으면 3일이나 4일 정도 설치하면 악취가 나올 경우에는 자동으로 포집이 됩니다. 포집이 되면 포집된 내용 가지고 할 계획이거든요.

예, 여기 시설 설치하려면 기록이라든가 CCTV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상태는 저희들이 악취포집기를 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니까 기록은 볼 수 있지만 그거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적 처분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래도 데이터로 남겨져 있어야 나중에 활용을 할 텐데…….

이왕이면 포집기에 기록 장치까지 추가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처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너무 큰 예산을 세우기도 힘들고 해서 일단은 간단한 포집기를 해서 성능이 좋으면 거기에 대해서 추경에 더 확대해서 설치 구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1대 사는데 좋은 거 사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안 낫겠어요? 가격은 알아보셨어요? 기록하는 거까지 다 하면?

사서 1년 동안 꾸준하게 관리해서 데이터를 보고 나중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1월에 구입해서 상반기에 시행 운전해서 괜찮다 싶으면 1회 추경에라도 요구를 할 테니까 그때 의원님들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다 줄었는데 녹색환경과 예산이 늘었는 거 보면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국도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잡힌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죠?

446페이지에 보면 가시박제거사업이 지난해보다 사업비가 많이 늘었어요. 그죠? 이게 생태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결국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이걸 잘 안한다고 해요. 주변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영주나 안동에서……. 봉화는 이 부분을 잘 체크하고 있더라고요. 사업비가 조금 늘었으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잘 하셔서 사업이 성사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가시박이나 이런 생태교란 식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과장님?

446페이지에 보면 이동식쓰레기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설치 사업이 있는데 효과가 좀 어때요? 작년 대비 사업량은 줄었지만…….

괜찮습니다. 저희들도 이동해서 어떤 동네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하면 고정시켜서 설치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2~3건 정도 적발 했습니다.

도로나 주변 환경들이 많이 깨끗해지고 정비는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451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면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가 줄었어요. 이건 주민들이 피부로 바로 느낄 수 있는데 이 사업비가 모자라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어때요?

도비가 줄고 국비도 줄어서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월이면 수거보상비가 끝납니다.

예, 11월, 12월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전체사업비 중에 군비가 2억이 넘고 국도비는 작고 군비가 많은데 올해 예산 사정도 그렇고 실제로 더 많이 세울 형편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자에는 없는 부분인데 오폐수 처리 부분,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공식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려놓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 생달에 오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당초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차연도 하수도기본계획 수립 할 때는 생달지역이 빠졌습니다. 2차 기본계획 수립이 내년 6월까지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생달지역을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시켜서 2021년 이후 사업으로…….

2021년도 사업은 이번에 다 확정이 되었으니까 2022년도 사업에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 사업이 꼭 2022년도에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상수원의 근본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생동물 녹색환경과에서는 보호도 해야 하고 잡기도 해야 되고 그런 과입니다. 그죠?

작년 보다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줄었는데 지금 과에서 보기에 야생동물이 줄었다고 생각해서 이 예산을 줄였습니까? 작년에는 고라니가 2,000마리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1,500마리 예상 하고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마리 수가, 작년에는 고라니 2,000마리 해서 본예산에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도 주민들한테 듣기로는 야생동물이 좀 줄었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줄였는지 아니면 예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줄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때요?

지금 현재 야생동물 중 멧돼지가 최대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은 약간 부족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타 시군보다는 많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 돼지열병 때문에 일단 환경부에서 1마리 당 2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계속 지속되는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6쪽 한번 보실래요? 청소관리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17억 6,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올라갔네요?

그리고 소각장 폐기물 운반용역도 많이 올라갔는데 작년에 비해 배나 올라갔는데 소각장으로 가야될 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매립장을 2035년까지 운영할 계획이니까 일단 최대한 매립량을 줄이고 소각은 안동 맑은누리파크로 가야하니까 양이 좀 늘어납니다. 매립량을 늘이면 매립장 기한이 축소되어 새로 시설 설치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고 부지 구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은 들어가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17억 정도 증액이 되었잖아요.

증액된 상황이 2020년 본예산 내용이고 1회 추경에 대한 금액이 안 되어 실제 증액된 상황은 별로 없습니다. 추경에 대한 사업비가 여기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거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청소년들과 청소년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제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황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년센터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3쪽입니다. 내년도 청소년센터 총 예산은 7억 3,795만 4,000원입니다. 2020년 대비 5억 8,200만 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먼저 일반보전금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1,160만 원으로 올해 수준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청소년축제 및 체험한마당 참가, 지도위원 교육 참석, 유해환경 단속반 급식, 명륜교실 운영 등입니다.

다음 청소년 대학탐방 직업체험, 해외연수 지원과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사업은 올해 예산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54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위원회 지원사업은 1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은 매년 경상적으로 집행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준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도 올해 수준으로 9,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하단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은 올해와 같이 1,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입니다. 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억 1,600만 원입니다. 청소년동반자 운영은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해서 1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은 올해 대비 6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순수군비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 부서와 사전에 상의를 해서 이렇게 감액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은 물품단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94만 9,000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83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56페이지 학교폭력예방 대책활동지원사업은 올해 신규로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것도 80만 원 감했습니다. 160만 원에서 80만 원 감해서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 청소년문화활동지원입니다. 코로나 확산세를 반영해서 강좌개설 시간을 줄이고 영화, 연극 등도 기존 8회에서 3회로 줄였습니다. 총 3,638만 원 감액해서 6,72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65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도 참석일수와 참석인원을 하향조정해서 190만 원 감해서 1,06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입니다.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98만 3,000원 증액해서 3,636만 원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지원은 올해와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59페이지 청소년안전망구축은 올해보다 67만 원 증액되어 1억 299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청소년센터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군민행복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도 청소년보호와 육성을 위한 업무는 계속됩니다.

코로나19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올해보다는 현저하게 감액된 예산을 제출 했습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는 심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 동안 리모델링하시고 여러모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리모델링하고도 관련이 있었지만 아직 코로나 때문에 휴관 중입니다.

예산이 작년 대비 리모델링 비용 때문에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청소년센터에서 코로나로 인한 거 때문에 여러 경비를 줄이라 해서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꼭 필요한데 이런 건 해줬으면 하는 이런 예산은 없으세요?

제일 많이 줄은 부분이 영화나 연극 상영 횟수를 줄여서 했는데 그건 예산 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할 때 상반기에 코로나 확산세를 봐가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면 추경에 해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운영이 되면 영화상영 요구들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전부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예산 부서와 서로 그렇게 협의해서 새로운 리모델링된 청소년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다음은 유통특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황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특작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경상사업과 기본경비는 생략하고 예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80쪽입니다. 2021년 유통특작과 본예산은 159억 8,628만 원으로 2020년 대비 43억 9,332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580쪽 하단부에 농산물유통기반구축에 91억 9,90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 581쪽 하단부에 307민간이전 우수농산물택배비지원사업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업유통단지 오수처리 시설 교체에 4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약우프라자 오수처리시설 교체사업입니다.

다음 402민간자본이전에 농산물공동브랜드포장재 지원사업 5억 원, 지역특화품목포장재 지원사업 4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2쪽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출하농가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에 2억 4,300만 원, 농산물계통출하 농가운송비 지원에 5억 4,000만 원, 고추종합처리장 홍고추 계약재배 수매장려금 지원에 농가분 2억 원과 조공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칸 01시설비에 봉화군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에 4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민간자본이전에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2,480만 원 계상하였고 맨 밑에칸 307민간이전에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지원사업에 1억 6,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3쪽입니다. 상단부 농산물산지유통기능활성화 지원에 9,120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에 1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능금농협에서 운영 중인 사과APC의 선별기 교체 등 시설 보완 사업입니다.

다음 584쪽 상단부 신선농산물수출경쟁력 제고사업에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농특산물 시장개척지원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85쪽 상단부 농특산물 홍보용 버스랩핑 광고에 6,000만 원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농식품 국내판촉지원 500만 원, 국외 판촉지원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8,46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6쪽 상단부 청년농부육성지원사업에 1,000만 원, 중간부분에 농식품가공업체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에 3,900만 원, 수출농산물 브랜드경쟁력 제고에 400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부 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지원에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콩가공 HACCP 시설장비 보완사업입니다.

다음 587쪽 하단부 402민간자본이전에 채소영농자재지원 등 14개 사업에 36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 채소 영농자재 지원 3억 원, 고추재배 영농자재 지원 3억 원, 수박재배 영농자재 지원 1억 8,000만 원, 원예작물 멀칭비닐 지원에 6억 3,500만 원, 원예특용작물 관수지원에 6억 원, 다음 장 원예특용작물 중형관정 지원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8쪽 상단부에 원예소득작물 육성지원에 2억 5,966만 7,000원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화훼생산시설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에 1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인삼약용작물 산업 육성지원에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9쪽 민속채소양채류 육성지원에 1억 583만 원, 시설원예에너지절감시설 보급지원에 1억 3,330만 5,000원 계상하였고 중간부 화훼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1,400만 원, 하단부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관리비 지원에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0쪽입니다. 상단부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에 6억 6,9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산업육성에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91쪽 206재료비에 농식품 및 지역특화음식개발 교육재료비 지원 등 5개 사업 1,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지원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2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1억 9,10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초중고학교급식지원에 4억 3,684만 3,000원 계상하였고 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에 3,857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2,65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3쪽입니다. 상단부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지원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생활개선회원 신문운송료 지원 1,680만 원, 하단부 생활개선회 하계수련교육비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4쪽입니다. 중간부분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비에 따른 홍보물 제작, 택배비 지원, 쇼핑몰 운영비 등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행복한 농가가정 육성프로젝트 시범사업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5쪽 상단부 농촌여성일자리창출 전문자격취득 교육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1쪽 기금사업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사업 개요로 20억 원 농축산물가격 차액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2억 5,339만 2,000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6,152만 원, 지출계획은 20억 원으로 증감은 감 19억 3,848만 원입니다. 따라서 2021년 말 조성액은 83억 1,4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내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액 예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유통특작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주요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통하여 봉화농업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유통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디 한 군데를 콕 짚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택배비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경비를, 예산을 절감하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이 작년대비 마이너스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과장님이 예산을 봤을 때 그래도 예산계에서 이건 해야 된다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예산은 있었을 거 같은데,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거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감 한 부분에 따라서 저희도 10% 정도 자체사업은 감 했습니다.

택배비는 작년 대비 7,000만 원 정도 감했는데 이 사업은 택배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지출 할 수 있는 택배물량을 조정해서 예산안에 맞추려고 합니다. 혹시나 여분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가를 보면 대부분 예전에 비해서 택배 거래량이 전부 많이 늘었어요. 그래야 본인들의 수익도 소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보니까 택배비라든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조병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에게 저희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걸 저희한테 말씀을 하실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실무과장으로 이런 예산 부분들은 조금 더 증액이 필요하다는 게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592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소규모창업기술지원사업 여기가 어디죠?

아, 소규모창업기술지원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소천에 있는 콩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거기에 HACCP시설하고 기계장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온저장고는 여기 부서가 아닌가요? 3평짜리?

이 사업은 저온저장고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원예작물지원사업이나 인삼생약지원사업 이 사업 안에 저온저장고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여러 사업 중에 한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 예산 자체가 거의 50% 정도 다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한다면 반 정도로, 특히 저온저장고는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물론 사용 목적이 어긋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이걸 많이 원하더라고요. 대상자도 아마 많을 거예요. 처음에 의회에서 3평짜리하고 소형 관정 그건 없애려고 했는데 그 얘기 했다가 주민들한테 원성만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목적하고는 좀 다르게 사용하지만 주민들은 필요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단 얘기죠?

조성이 되어 있으면 2021년도는 예산 사정도 어려운데 20억을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100억 이상 있는데 꼭 해야 하는 어떤 법적으로 그런 게 있는 가요. 어때요?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 20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꼭 해야 하는 건가요?

내년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80억이 들어가고 20억은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거기에서 20억을 빼서 내년도에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억은 저희들 부서 내년도 집행으로 두고 나머지 80억만 통합안정기금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3평 저장고도 민원이 많을 건데 문제입니다. 그죠?

농가에서 요구사항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 때문에 민원도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스럽지만 목적 외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 전에 군비로 지원해 준적도 있습니다만 지원을 해줘도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군비 예산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다만 국도비 사업 중에서 꼭 필요한 농가가 적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조정을 잘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민간자본사업보조에도 올해 예산이 6억 2,000만 원이나 줄었어요. 작년 꺼하고 대충 보니까 올해 예산사정이 그래서 방법은 없지만 고추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재배면적이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3억으로 5,000만 원이 더 삭감이 됐더라고요. 5,000만 원 예산을 덜 세웠더라고요.

고추도 그렇고 대부분 밭작물 비닐 공급하는 사업도 많이 줄었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멀칭비닐, 모든 농자재 지원하는 게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많이 삭감이 되어 아쉽습니다.

과장님이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도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예, 배려해 주시면 내년도 사업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금액이 2억 7,000만 원이었어요? 작년에도 본예산에 다 세웠었어요?

예, 집행잔액 조금 남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건 모자라서 못 주지, 남아서 못주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올해 작황이 안 좋아서 사과 같은 경우에는 택배량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아시죠?

줄었는데 2억 7,000만 원을 다 썼다? 그런데 내년에는 작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자로 봤을 때 대비를 하면 7,000만 원이 빠졌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 사과 같은 경우에는 택배 물량이 명절 때 다 빠졌거든요. 그게 전부 안동공판장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소매 판매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기존에 거래처에 못 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택배물량이 줄은 거잖아요. 줄었는데도 2억 7,000만 원을 다 쓴다면 내년에 예산이 더 잡아도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7,000만 원이 빠졌다, 그럼 엄청나게 많이 줄어 들 거 아니에요. 2019년도, 2020년도 대비해서 봤을 때 제 생각이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좀 강하게 주장을 하셔야 하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8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잖아요. 6억 2,650만 원이 빠졌어요. 그죠?

이건 농업안정기금 때문에 빠진 거예요? 아니면 빠질려고 예상된 금액이었어요? 아니면 예산이 줄어서 빠진 거예요, 계획되어 빠진 거예요? 아니면 계획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빠진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보세요.

원예작물에 대한 사업은 금년도 대비 예산 편성 할 때 10% 감해서 신청을 하라고 저희들한테 실링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0% 감해서 예산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체가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농민들에게 사전에 홍보를 하고 이해를 얻었다고 하면 가능한 이야기지만 이 부분은 의원들한테도 상당히 민감한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스러운데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이러면 농업경영안정자금을 10만 원 인상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이런데 지원해 드려야 되요. 다 힘든데. 동결할 걸 동결하고 올릴 걸 올리고 뺄 걸 빼야하는데 제가 농업기술센터를 봤을 때 앞뒤가 맞지 않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분명히 논하겠지만 제일 큰 거라서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꼭 필요한 거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민들 약속도 중요하지만 과연 농민들에게 전체 혜택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한 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 사과 농사 중복되는 부분보다 밭농사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만 자꾸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사과든, 원예든, 소든 이런 데 줄어서 공평하게 가야죠. 그죠? 맞잖아요.

사실은 밭농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힘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장님도 오셨으니까 이걸 전체 사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다시 한 번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사과이고 축산이고, 화훼고 줄이라는 말씀은 아니고 거기 있는 원예도 같이 맞춰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한약우프라자 유통특작과 담당 맞죠, 아닌가요?

지난번에도 매번 말씀을 드렸던 거 같아요. 축협하고 서로 의견 조율을 해보셨어요?

예, 축협하고 건물 리모델링 건하고 오폐수 처리시설 들어가는 부분하고 앞에 데크 수리 부분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앞에 데크 부분은 축협에서 자부담 들여서 하기로 했고요. 리모델링 부분은 본예산은 안 들어가 있지만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리모델링해서 확장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눈이 많이 올 때나 비가 올 때 보면 매번 말씀 드리는 부분이지만 로컬푸드와 한약우프라자 연결고리가 있어야 해요. 어차피 로컬푸드에서 판매가 많이 되면 결국 농민들에게 그 수익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안 그래도 지난번에 ATM기도 축협에서 설치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중간역할을 하셔서 하루 빨리, 이번에 눈 올 때 보니까 데크가 더 위험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한약우프라자 건물에 대한 거나 앞에 데크나 이런 것들을 그게 한약우프라자 건물 시설 일체가 봉화군청 소유잖아요. 그냥 위탁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건물위탁운영을.

이런 상황이라면 거기에 들어가는, 데크 같으면 얼마 들지도 않을 텐데 자부담식으로 하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만약에 사업자가 바뀐다든지 그럴 경우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야 하는 거고, 로컬푸드는 군비가 전부 투여가 되잖아요. 겪어보셨지만 업자가 바뀌거나 할 때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이쪽에 올라와서 좌측편도 자부담을 했어요. 건물에 꽤 많은 자부담을 했어요. 그죠?

단체 객석 거기, 이번에 또 건물 내부하고 자부담을 시켜놓으면……. 그럴 거 같으면 능금조합에 운영하는 유통센터도 자부담을 하라고 하세요. 거기껀 100% 여기에서 들어가잖아요. 그죠?

1원도 능금조합 돈이 안 들어가죠? 거기도 역시 센터 전체가 봉화군 소유 아닙니까? 봉화군에서 처음에 55억 들여서 운영위탁을 능금조합에 준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야 나중에 정상적인 운영비를 저희들이 받고, 거기에 1,800만 원 1년에 받죠?

한약우프라자 임대료를 1,800만 원 받는데 그걸 차라리 몇 천 올리세요. 그게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능금조합이 운영하는 사과유통센터는 100% 우리가 기금하고 국비 다 받아서 그렇게 하면서…….

그럼 거기도 이제는 앞으로 자부담을 해라, 거기 수익금 얼마를 받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꾸 태클을 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나오니까 나중에 처리 될 때 금융기관은 무서운 곳인데 나중에 그 건물이 업자가 바뀌거나 처리 될 때 자부담 반환 소송이라도 들어오면 봉화군청 다 깨집니다.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서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드웨어 쪽은 저희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단지 식당이다 보니까 임차인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김 제 일(金濟壹) 간 사 황 재 현(黃在鉉)

위 원 엄 기 섭(嚴琦燮)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전 광 섭(全光燮)		의 회 사 무 팀	심 동 현(沈烔賢)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조 광 래(趙光來)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權竝會)
녹색환경과장	김 기 동(金基東)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중 학(安重鶴)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權正培)	청소년센터소장	배 중 섭(裵中燮)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김 제 일(金濟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