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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단소장님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미래농업과, 산림녹지과, 시설관리사업소,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제일 위원장님과 황재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농업과 202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5쪽 맨아래입니다.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개발 보급 전체 예산은 금년도보다 11억 2,257만 7,000원이 줄어든 123억 4,97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항목별 예산 설명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사업 기본경비와 일반운영비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 사업 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597쪽입니다. 상단부 민간위탁금 농촌관광대학 위탁교육비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중간부분 농업인대학운영에 국비포함 6,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맨 아래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지원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0쪽 맨 윗줄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 지원사업 2개소 1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 졸업한 농업인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중간부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사업 2명에 대해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1쪽 중간부 가업승계우수농업인 정착지원사업 1개소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업인단체육성지원사업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 외 11개 사업에 대해 7,3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2쪽 하단부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지도자회 농업인 신문보급 490명, 2,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3쪽 상단부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경영인회와 농민회,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에 7,7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지도자 과제활동 지원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농업인 4-H회원 과제활동지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여성농업인 농작업편의장비 지원 15대, 3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윗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청년농업인자립기반 구축 지원에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32명에 3억 3,38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운영기본경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상단부 농작물새기술보급사업, 민간자본이전, 하우스수박, 고품질재배 차광막 설치 시범사업 외 4개 사업에 2억 90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7쪽 하단부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봉화딸기 명품화 기반조성사업 10개소에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608쪽 하단부에서 609쪽 상단부까지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유기질퇴비재료, 토양개량, 쌀생산지원, 인증농가 확대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14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9쪽 상단부 민간자본사업보조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 6억 2,0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유기농업 자재지원사업 2,23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친환경농법 종합지원사업에 1,8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상단부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지원에 도비사업과 군비추가분 합쳐 2만 5,000건,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1억 2,56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민간자본사업보조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사업과 군비추가사업 포함해서 22억 6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일반보전금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에 8,60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상단부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농업정보지 보급에 1,2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기타보상금 유기농업지속직접지불제 18ha, 1,4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신규사업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사업에 85명, 3,2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과학농업종합센터 운영 농촌지도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2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맨 위 고품질과실생산기반조성사업에 민간행사사업보조 경북사과 홍보행사비용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 속이 붉은 사과 계통도입 및 신품종개발 4년차 사업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외 15개 사업에 11억 4,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하단부 과실생산비 절감 및 품질제고지원사업 지원에 5,7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수매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6만 1,000상자에 3억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8쪽 상단부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1개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8억 2,5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주민참여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에 도비, 군비 추가분 포함 33동, 3억 3,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과수생력화 장비지원에 80대, 3억 1,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상단부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 5개소에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칸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은 국가검역병해충 파상병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ha에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620쪽 하단부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보조 5개소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상단부 과수안정생산기술분야 미래형사과 다축과원조성시범에 군비 포함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지역특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유기사과재배 기술적용시범사업 1개소에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부 북부지구 농업 활성화 북부상담소 운영 기본경비 95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0페이지에 보면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있죠?

이거 작년에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계수조정하면서 저희들이 맞춰드렸는데 이건 인증센터를 없앨 때 인증비 전액을 군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그 당시에 없앤 거예요. 그런데 왜 작년하고 똑같이 80% 올렸어요? 자부담 부분을 없애는 걸로 했는데 똑같이 또 올라왔네요. 이건 과장님이 올렸는데 잘린 건지 아니면 기억을 못하는 건지 둘 중 하나에요. 작년에 100% 하지 않았었어요?

봉화군에서 인증 할 때 인증센터가 없어지고 나서 도비로 하는 사업인데요. 딴 데 가서 인증을 받을 때 도비가 80%만 내려오고 이 부담을 자부담하는 걸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자부담 하는 부분을 군비로 맞춰주기로 했었잖아요. 그걸 얘기 하는 거예요. 농가부담은 없앴었죠. 작년에도 아마 그렇게 집행됐을 건데요. 맞죠?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작년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같은데, 간사님 맞죠? 이건 군비로 해서 자부담 없애 주셔야 해요. 이건 농가와의 약속이었어요. 이건 지켜 주셔야지, 이거 내년부터 또 이렇게 올리시면 안 돼요.

601페이지에 보면 가업승계우수농업인 정착사업 올해 처음으로 도에 조례 정해져서 시작하잖아요. 그죠?

예, 이건 사업 신청을 받아봐야 됩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부모님의 농지를 전체 자기 명의로 물려받아서 그 농사를 직접 짓고 있으면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차피 귀농을 결심한 사람들이고 부모님이 연로해서 농사를 못 지을 형편이 되어 귀농과 함께 같이 들어와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선호하는 그런…….

직업이라든가 이런 진로가 어렵다 보니까 고향으로 오는 젊은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잘 되어야 하는데 사업량이 줄어드니까 안타까운 면이 있네요.

그리고 605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컨설팅을 해놓으셨는데 이건 어떤 부분으로 컨설팅을 해주시는 방향이세요? 제가 청년농업인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예, 지금 봉화에 청년농업인이라고 하면 방금 가업승계도 청년이고 지역발전CEO기반구축사업도 그렇고 4-H회가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4-H회원이 30명 정도 되는데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쪽으로 본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 의뢰를 해서 본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컨설팅을 받으면 받은 만큼 우리가 적절하게 지원해주는 그런 겁니다.

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 4-H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과장님 말씀처럼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자꾸 뭔가 도전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특히 미래농업과는 그런 걸 지원해줘야 하니까 질문을 드렸고 지난번에도 농촌기술센터에 예산 부분에 전부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이 코로나19 예산으로 인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난 시간에 유통특작과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예산을 짤 때 지침처럼 되어 줄어들긴 했지만 이 예산은 꼭 줄이지 않아야 할 그런 부분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없으세요?

그런 부분은 아까 설명 드릴 때도 도비가 부족하면 군비로 추가해서 계상했고 국비가 부족하면 군비 추가해서 계상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삭감된 예산들은 집합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런 게 삭감이 됐고 다른 건 조금 씩 줄어도 별 문제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는데 과장님이 실무를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굳이 그런 예산이 증액이 필요 없다 하시면,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도 예산을 짤 때 보면 주민들에게 이건 꼭 챙겨줘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없다 하시니까 그건 다행인거 같고요.

지금 봉화 딸기재배 농가는 8농가가 있는데 그 중에 전부 토경재배라고 바닥에 골을 만들어놓고 구부려서 일을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렵고 흙도 튀고 해서 그걸 고설로 해서 8농가는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있고 2개 농가 정도는 딸기 재배를 의향 하는 농가를 선정해서 하려고 10개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미래농업과 예산을 쭉 훑어 봤을 때 매번 저희가 실적보고나 이런 걸 할 때 마다, 올해 이상기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비하는 교육이라든가 뭔가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는 거 같아서요. 있나요?

품목별 교육도 교육이지만, 미래농업과에서 그런 기후에 대비하는 준비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부분에 예산이 없는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하는데 미래농업과는 미래농업에 대한 계획을 짤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게 저는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0년 들어와서 계속 주장했던 거고, 부탁드렸던 게 거기에 대한 대비를, 그래도 여러분이 더 똑똑하시고 더 잘하시잖아요. 그냥 농사짓는 농민들보다는 …….

여러분들이 뭔가를 찾아줘서 그걸 농민들에게 전해드려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된 예산이 없는 게 저는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로 기후대비라는 이름은 안 들어갔지만 대체작목이라고 상운에서 시작하고 있는 샤인머스켓이나 이런 걸 올해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더 보급을 하려고 예산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아무튼 미래농업과가 신경을 좀 더 많이 써 주셔서 주민들 편에서 주민들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방향의 예산을 잡으시면 의회에서도 아낌없이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 지지를 해드릴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지역사회발전과 산림녹지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황재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에서 편성한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본예산 162억 4,161만 3,000원 대비 31억 8,104만 5,000원이 감액된 130억 6,056만 8,000원입니다.

부서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 예산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461쪽입니다. 목재의 지속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한 경제림 조성으로 목재생산조림과 바이오순환림, 특용수현금보조조림에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를 포함하여 2억 3,42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익조림을 위한 큰나무조림에 1억 8,47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회화나무열매생산 및 원료수급 안정화를 위한 지역특화조림에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를 포함하여 3억 1,22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내화수종 식재를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에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를 포함하여 3,18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상단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정화 기능 강화를 위한 미세먼지저감조림에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산림청 지정양묘 현대화시설 지원사업에 2억 8,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산림경영 계획 작성에 1,0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정화 기능 강화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에 1억 344만 원 계상하였으며 중간부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 어린 나무 가꾸기 및 조림지 가꾸기 사업에 18억 3,80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숲가꾸기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과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운영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포함하여 3억 7,60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바이오매스 자원활용을 위한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에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임업인들에게 임업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임업정보지 보급사업 지원에 1,0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임도시설지 원활한 통행과 임도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임도개설지 사후관리 대행사업비 3,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임도신설 및 구조 개량 등 임도시설 사업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억 9,88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산림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산림병해충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8,95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중간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6,808만 원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를 포함하여 2억 3,17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재선충 예찰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8,576만 2,000원 계상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 주사 사업 등에 4,20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림해충방제장비 구입 등에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하단부입니다. 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사업 등에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를 포함하여 4,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사업으로 신속한 산불진화체계 구축을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8억 5,56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국비사업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위험지 조사에 5,6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조사는 주요산림 및 대규모 인명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로 산불취약 정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등급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하단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600만 원과 산불발생에 따른 인명 및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연접지에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비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하단부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산불감시원 사역인부임 6억 9,06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상단부입니다. 입체적인 산불계도활동 및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진화헬기 임차료에 도비를 지원받아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산불감시탑 설치사업비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하단부입니다. 산불방지 우수읍면 포상금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산불진화 임시취수보설치 장비 임차비 800만 원과 산불방지지원센터 보완을 위해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열악한 산불방지지원센터 및 산불진화 차고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당초 국도비 지원사업비 4억 원으로는 부족하여 추가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에 산사태 현장 예방과 인건비 3,80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비를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류보전, 사방댐, 사방댐 준설 등에 1억 2,613만 6,000원 계상하였으며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집중호우, 산사태피해 복구사업과 제9호 마이삭, 제10호 하이선 태풍, 산사태 피해 복구사업 등에 수해복구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8억 1,39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용역비에 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에 따른 현지조사 용역비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불법산림훼손지 현장조사용 노트북 및 드론구입비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중간부에 산사태위험지 긴급복구 및 예방사업과 임도시설 응급복구 장기임차, 보호수 및 정비에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를 포함하여 3억 4,77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임도시설 보수에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하여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중간부에 임도시설 관련 인건비 4,195만 2,000원과 임도 모니터요원 인건비 42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송이축제 시 송이산 견학지 및 주변 정비를 위한 인건비 42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상단부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산지정보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의 일원화를 위한 산지구분도 데이터베이스 정리 및 유지관리용역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 송이산 견학지 제공 산주 보상금과 산양삼 검사비 지원 등을 포함하여 2,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군민자연학교 등 산림교육추진을 위한 산림활성화 교육 지원에 4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과 송이산가꾸기 및 호두나무 등 수실류 임산물 비료지원사업을 포함한 6종에 1억 8,8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백두대간 지역 내 임산물 소득증대 기반 마련을 위해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3,375만 원과 백두대간 주민지원 공모사업 2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공모사업의 지원대상은 춘양 농업회사 법인 대표 김**이며 사업내용은 민음나무 생산 및 가공시설과 장비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저온저장고 등 임산물 유통시설지원 사업에 3,000만 원과 임산물 포장재, 포장디자인 개선 등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에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소액사업으로 재배사 관수시설 등 임산물재배시설 지원사업 3,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지원 공모사업에 8,24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공모사업의 지원대상은 소천면 분천리 박**이며 사업 내용은 숲가꾸기 및 임산물 재배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산림조합특화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봉화군 산림조합에서 특화사업으로 산림청 공모에 채택된 장례식장 조성사업으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한 봉화군에 친환경적이고 현대적인 장례시설 조성으로 군민들에게 고품질의 장례 문화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하단부 기타보상금에 우리군 산양삼의 품질과 신뢰 확보를 위한 산양삼 재배 생산 과정 검사비 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중간부입니다. FTA대비 지역특화 임산물택배비 지원사업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인 교육 및 우수지역 벤치마킹을 위한 산림소득활성화 사업비에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주변 녹지환경 정비를 위해 조경녹지시설 관리원 인건비 1억 6,32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하단부입니다. 덕신천 주변 경관정비사업 외 3종에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하여 3억 8,231만 원 계상하였으며 조경시설지 관리, 예치기 및 기계 톱 구입에 2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도시숲생육환경 개선사업에 290만 원 계상하였으며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를 위해 보호수관리 사업비 1,77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지원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차나무 유용생물자원발굴사업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트레킹 페스티벌 개최에 1억 2,000만 원과 백두대간 자생식물 계약재배 및 페스티벌 개최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470페이지 돌발병해충방제약품 구입비 500만 원 계상했거든요.

올해 잘 아시다시피 환경변화 때문에 예상치 않은 병해충들이 자꾸 나타나서 방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내년에도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약품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 병해충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약품을 구입해서 해야 하는데 돌방병해충 구입비가 500만 원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봉화군으로 봐서 산림을 83% 가지고 있는데 준비에 좀 약한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도 있고 예산 편성 과정에 감액이 좀 됐습니다.

그러면 돌발병해충을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봉화군은 산림을 보호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 줄이는 거보다 사실 조금 늘려서 확대시켜 주는 게 낫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예산이 어느 정도면 봉화군에 돌발병해충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장비대는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지만 시설비라든가 부대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장비대를 빼더라도 약품비라도 충분하게 가지고 있어야 대응하기 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일단 예산 500만 원 사용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정해서, 돌발병해충 약품 약품구입 이런 비용들은 산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확보되면 작년보다 매미나방이 많이…….

매미나방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병해충들이 얼마나 나타날지는 환경 변화 때문에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약품을 구입해야 할 경우도 생길 거고 그런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데 500만 원 가지고는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나중에 따로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86페이지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트레킹 페스티벌하고 그 밑에 백두대간자생식물 계약재배 및 페스티벌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페스티벌 개최하는 주최가 수목원하고 봉화군입니까? 아니면 도 사업입니까? 이게 어디 사업이죠? 이거 도비는 포함되어 있는데…….

예, 그리고 자생식물 계약재배 및 페스티벌은 도비 20% 지원 받아서 수목원에서 경상위탁사업비로…….

위에 껀 봉화군에서 주관하는 거고 밑에 꺼는 수목원에서 주관하는 거고?

예, 그런데 성격을 봐서는 제가 볼 때는 과목은 분리되었는데 수목원트레킹페스티벌이라든가 백두대간 자생식물 계약재배를 병행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향후에 저희들 이 과목을 조정해서…….

이름이 페스티벌 붙은 거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크게 잡혀있거든요. 1억 2,000만 원하고 2억이니까, 규모가……. 트레킹하고 자생식물 계약재배라는 게 붙어서 예산이 많이 불은 거 같은데 페스티벌 자체로 보면 예산이 매우 큰 건데 주관이 경상북도와 같이 한다면 도 행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되고 봉화군 행사라 하면 도 행사처럼 그렇게 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주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에 보면 숲가꾸기 사회적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올해는 예산이 국도비 지원사업은 7명이 내려오는데 자체예산을 더 확보해서 20명을 했습니다.

이걸로 생계를 하시는 저소득층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산림과 예산은 경제림조성이라든가 나무 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회적일자리 이 부분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줄이는 게 바람직한 가요?

올해도 예산이 6명 분 지원이 내려와서 국비 지원 됐고 저희들이 추가로 9명 했습니다. 그래서 15명으로 했는데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는 사람을 많이 채용 하는 게 맞는데 15명 선도 적정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17명 맞습니다. 사업성격이 약간 달라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바이오매스 15명하고…….

전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17명이고, 과장님 보시기에 적정하다?

482페이지에 산림조합 특화사업에 장례식장이 봉화에 확정 됐나 봐요?

이 소득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한다 했으니까 아마 직원들 뽑을 때도 주민들 우선으로 뽑을 수 있도록 군에서도 당부를 드리시고요. 주민들에게 소득을 어떻게 나눠줄지 군청에서…….

과장님, 저도 존경하는 이영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부탁을 드릴게요.

장례식장이 봉화군에 3개가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지금 사용료가 명시 된 게 없어요. 다른 시에 가보면 사용료가 다 오픈이 되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군민들도 선택할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보조는 해주시더라도 하면 품목사용료를 명시하도록 얘기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원할 때 단서조항을 달든지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481페이지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있죠?

애당이요? 백두대간지원사업은 백두대간 주변 지역만 들어가는 사업이 맞죠? 88지방도 따라 올라가면서 좌측 편은 해당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고,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이 애당인가?

장소만 맞으면, 봉화사람도 장소만 백두대간 지역주변만 잡으면 다 공모가 됩니까?

그럼 전 군민을 상대로 이걸 했어야죠. 제가 알기로는 백두대간 지원사업은 백두대간 주변지역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춘양에서 올라가면서 석현까지는 백두대간 지원사업을 할 수 없고, 애당1리, 서벽4리, 서벽2리, 서벽3리, 우구치만 할 수 있거든요. 좌측 편 동네인 도심1리, 도심2리, 도심3리는 신청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어디 살든 간에 주민이 그 지역에 안 살아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가 그 구역 안에 들어가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산림과에서 지금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잘못 하셨어요. 봉화군민 전체에도 이런 사실을 알려 드려서 산림사업을 대상지만, 물야도 백두대간 지역이 있잖아요. 대상지만 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백두대간지원사업이 다양한 사업들이 많은데 그렇게 했어야죠. 제가 알기로는 이때까지 사실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 위주로 사업이 갔습니다. 밖에 사람들이 대상지만 그쪽으로 잡아놓고 했던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 이 사업을 저희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거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제일 위원장님과 황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중에서 경상경비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은 49억 5,532만 9,000원입니다. 금년도 31억 8,571만 원보다 17억 6,96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정자문화생활관, 문수산자연휴양림, 국민체육센터가 개관하면서 시설운영비와 유지보수비가 증액되었습니다.

627쪽 세부사업 시설관리종합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1,273만 2,000원과 공공운영비 1,962만 3,000원, 행사운영비에 테마가 있는 봉화이야기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자문화생활관, 목재문화체험장 등에 체험행사, 음악회, 작품전시회를 유치하여 시설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시설관리, 유지보수비 1억 원과 외부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정자문화생활관에 공용화장실 제작설치비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시설물관리, 물품구입 1,500만 원과 시설물 보수 및 조경관리용 1톤 화물차 구입비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정자문화생활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억 5,058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에 2억 1,8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조경수 방제비, 배수로 설치, 다용도 창고 설치, 주방 및 휴게음식점 설치와 야간경관조명 설치에 2억 5,000만 원 등 총 4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야간경관 조명은 누정전시관과 정자 5동에 조명을 설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632쪽 중간부분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료 720만 원과 수목관리 및 체험장 정비 시설비에 8,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우드스쿨 운영, 장비구입을 위해 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 교육 위탁운영입니다. 유아숲체험은 민간위탁금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2,56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32쪽 하단에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수목관리 및 오수처리시설 분리막 세정 시설비에 2억 9,25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외씨버선길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348만 원과 외씨버선길 BY2C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 민간위탁사업비 1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숲길조성관리입니다. 시설비에 문수지맥트레킹길 조성사업 도비 3억 9,000만 원과 군비를 포함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구간에 8억 2,800만 원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12월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635쪽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와 화장실 유지보수와 병충해 방제, 도색공사, 소나무 전정작업 등 시설비에 1억 7,360만 원 등 총 4억 1,28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37쪽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와 복합스포츠 단지 내 휴게공원 조성으로 음수대 주변에 조경시설을 위해 시설비 1억 2,000만 원 등 총 2억 8,10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38쪽 중간부분입니다. 봉화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보일러, 볼링기계, 센터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5억 1,295만 8,000원, 일반운영비 3억 2,203만 4,000원 책정하였습니다. 청소약품 구입 등 재료비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봉화군체육회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 지원으로 4억 9,67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시간 외 근무수당 4,320만 원과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4,83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설치하는 사업이 두 가지 올라왔잖아요. 유아숲하고 누정휴 정자문화생활관 화장실, 사업이 올라왔는데 불편해서 화장실을 설치하긴 해요. 민원 요구사항이 있어서 하긴 하는데 이게 편리한 점도 있지만 그게 생김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화장실이 정자문화생활관 같은 경우에 내부에는 없고 누정전시관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밖에 공원 쪽으로 산책이라든지 구경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밖에 화장실이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불편하다면서 밖에도 화장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청소라든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화장실도 그렇고 638페이지에 보면 복합스포츠단지 내 휴게공원 조성 사업이 있어요. 위치를 어떻게, 어디에 선정하는지 참 중요한 거 같아요. 이 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복합스포츠 단지에 갔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렇지만 주차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좀 좁아 보이더라고요. 위에 쪽도 그렇고, 휴게공간 조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이걸 해야 되지, 보니까 윗부분에는 주차공간이 거의 없는 거 같더라고요. 거기 시설에 한20% 밖에 수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이지, 시설이 똑바로 돌아간다면 휴게공간 조성보다는 거기에 대비한……. 휴게공간은 지금 있는 복합스포츠단지만으로 거기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더라고요. 올라가니까 호골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공원이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런 휴게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이용한 분들이 오셨을 때 편리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소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예, 복합스포츠단지를 조성하면서 주차장 일부 시설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복합스포츠단지도 있고 공설운동장도 있습니다만 주차장이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는 관리사무실에 근무하는 체육시설팀 직원들하고 봉화군 체육회에 한 20여명 되는 직원들 주차는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센터 뒤편에 주차공간을 활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정면 쪽에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양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차공간은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휴게공간 조성은 복합스포츠단지를 조성하고 음수대 주변에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경이라든지 조금 해서 주민들이 체육행사를 했을 때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동료 의원님들하고 가봤어요. 조경도 세워져 있는 부분이 주차나 이런 부분을 미리 생각하셔서 하시는 사업들도 그런 걸 감안해 두시고 하셔야 해요. 지금 방금 말씀 드린 게 반복되지만 지금 20%도 수용 못하고 있는데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굉장히 그런 게 나타 날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서 시설물을 놓아야 될 것 같고,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에서 하는 부분이 문화관광과에서 체육회 했던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왔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별개고요. 저희들은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영강사라든지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봉화군체육회에서 채용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영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헬스장도 마찬가지이고 탁구장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리가 되네요. 문화관광과에서 체육회를 하고 여기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체육회를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국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것만 지원하고 체육진흥팀에서는 봉화군 체육회에서 활동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별개입니다.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데 단일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그렇게 해야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하지 않을까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군정질문에도 이 부분을 언급할건데 처음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건 전체적인 그림에서 서로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안할 수 없어서요. 정자문화생활관하고 산림휴양시설하고 2개 다 오폐수처리시설이 다 있죠?

아닙니다. 산림휴양시설하고 정자문화생활관 안에 있는 오폐수 처리시설은 시설관리사업소에 그 분야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자기가 맡아서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운영을 해보라고 관리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위탁주는 분야는 목재문화체험장에 오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건 수년전부터 위탁을 해왔던 시설입니다.

정자문화생활관은 그렇게 가능한데 그러면 목재문화체험관도 직원이 관리하면 안 됩니까?

수년전부터 잡혔는데 그 전에는 직원이 없었을 때는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어차피 직원이 있으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목재문화체험장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관리자가 있으니까 그 예산 자체도, 자체에서 관리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관습이라서 무조건 줄 필요 없이 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으면 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오히려 예산 절감에서 맞잖아요. 일부러 위탁 줄 필요 없이, 큰돈은 아니지만……. 검토한번 해보십시오. 720만 원 지금까지 계속 위탁을 줬는데 같은 부서 내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위탁을 줄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관리하는 직원이 체육시설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은어송이테마공원하고 체육시설이 내성천체육공원하고 각종 삼계쉼터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해야할 시설물들이 많은데 자기가 정자문화생활관하고 문수산 휴양림은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자기가 한번 할 의향이 있다고 해서 다른데 위탁 주느니 자기가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좋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하면서도 여러 가지 자기가 자격증은 보유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건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다른 시설물까지 다 하기에는 조금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오폐수시설 관리하는 사업이 매일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번씩만 가서 관리만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관리사업인데 굳이 부서 내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또 외부 위탁을 줘가면서까지 예산을 줄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검토 한번 해보시고 가능하면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630페이지에 정자문화생활관 야간경관조명 2억 5,000만 원 예산 잡힌 거요. 야간 개장합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죠?

밖에 외부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외부시설은 가로등도 켜놓고 누구든지 와서 구경도 할 수 있습니다. 전시관은 월요일은 휴관이고 나머지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내성천에도 5억을 들여서 경관조명 멋지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반응이 호불호가 갈려요. 꼭 내성천을 이렇게 화려하게 야단스럽게 해야 하나 이런 얘기도 제 귀에 들어오거든요. 경관조명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 인거 같은데 조명설치를 나무에 해서 나무가 죽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니까 어느 위치에 하려는지 소장님 잘 검토하셔서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여자, 남자 화장실 크기가 같으면 이용객들의 부작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성화장실을 조금 크게 설계 할 수 없는지 그것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유원지를 가 봐도 남자들은 볼일을 빨리 보는데 여자들은 항상 오래 걸려서 대기 줄이 길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 조명 관련해서는 정자문화생활관 안에 솔향촌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있는데 숙박시설을 활성화하고 정자문화생활관이 외부에 알려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밤에 조명시설이라도 잘 되어 있다 소문이 나면 앞으로 활성화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명시설 하려는 위치는 누정 전시관 기와집으로 된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정자 5동이 거기에 공사하기 전에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전선관 파이프 매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경관조명 할 때 그 파이프 속에 전선만 집어넣어 조명기구만 설치하면 그렇게 많은 돈 없이도 시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5억 정도는 안 들고 2억 5,000만 원만 투입되어도 어느 정도는 볼거리가 생길 거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남자는 소변기하고 대변기가 있고 여자용은 대변기하고 같이 겸용으로 쓰기 때문에 대변기 화장실이 좀 많은 걸로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경관 조명은 가성비 대비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간경관조명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봉화 내성천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려면 이 예산을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삭감을 해야 하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아시다시피 정자의 우아함이나 이런 걸 다 해놓았잖아요. 거기에 맞도록 조명 시설을 하는 건 저는 모르겠는데 내성천처럼 크리스마스트리 그런 걸 감아서 하는 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빛을 쏴 올린다든지 그렇게 한 동만 상징적으로 해서, 그것도 밤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밤새도록 켜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전기요금도 그렇게 하면 많이 나올 건데, 아무튼 봉화 내성천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확실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금 확실한 계획은 없고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설계를 해서 할 계획인데 저희들 생각은 서울에 고궁이라든지 보면 조명을, 기둥이라든지 처마라든지 이런 데 조명시설을 해서…….

소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세웠잖아요.

아닙니다. 사전에 하려고 파이프까지 다 매설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사업입니다.

아무튼 제 얘기는 내성천처럼 이렇게 하는 건 반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동만 해보시고, 그리고 숙박시설만 하는 건 예를 들어 금액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몇 년 유효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다보면 1년 하다가 거둬 낼 수도 있으니, 내가 보기에 2억 5,000만 원이면 전체를 다 할 거예요. 그런 건 좀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예, 박동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나무에 시설을 하려는 건 아니고 건물에 조명시설을 하려는 거고요. 숙박시설에는 설치하지 않고 누정전시관하고 정자에 하고 숙박을 온 체험객들이 저녁으로 산책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봉화에 정자문화생활관 가니까 밤에 숙박하면서도 볼거리도 있고 좋더라, 이런 소문이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생각을 해보시고 아니면 예산을 안 받아가는 게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낮에 볼거리를 만들라고 했지, 밤에 불빛을 쏴서, 현실이 밤에는 숙박객들이 거의 없잖아요. 이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예산을 가지고 주간에 하는 걸 한다면 모를까,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28쪽에 풀베기 사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문화관광과와 한번 협의를 하셔서, 문화관광과에도 보면 낙동강 원시 비경길 풀베기도 있고 물론 이게 중복은 안 되는데 같이 해서 입찰을 붙이면 단가도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628쪽 4,2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이걸 문화관광과와 한번 상의를 하셔서 같은 지역일 경우에는 노선 전체를 해서 입찰을 붙이는 걸로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풀베기 예산 편성한 건 3대문화권 사업으로 해서 탐방로를 만들어놓았는데 탐방로 주변에 풀들이 많아서 제초작업을 안하게 되면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소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비슷한 주변이에요. 제가 부탁드리는 건 예산을 삭감한다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비슷한 지역이면 붙여서 입찰로 가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란 이 얘기입니다.

이건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도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 이게 아까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건가요?

국민체육센터 안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있는데 그 수영장에 일반사람들이 와서 하는 자유 수영 코너도 만들어 놓고 나머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초급, 중급, 고급별로 해서 회원을 모집해서 수영 교육을 할 겁니다. 생존 수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위탁하는데 거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도자와 안전관리요원이 법적으로 면적에 따라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 배치하고 그 다음에 헬스장도 지도자가 옆에서 코치라도 해주면 아무래도 좀 나을 거 같고 탁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 쪽만 봉화군체육회가 위탁하고 시설 전반에 대해서 매표라든지, 청사관리, 보일러, 볼링장 관리 이런 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그럼 체육회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가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수영장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나 이런 분들을 해서?

그럼 위탁비를 받아야 하는데 도리어 체육회에 주고? 물론 인건비는 나가야 하는데, 근데 볼링장도 그렇고 테니스장도 그렇고 처음에 다 위탁으로 가야된다고 했을 때...

아니, 위탁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사용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아서 정산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영리법인은 아닙니다. 일단은 보조금 형태로 주고 나중에 정산해서 사용한 이외는 저희들이 환수를 받습니다.

글쎄요.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음에 상세하게 다시 얘기해야 하는 게 이렇게 되면 중복되는 게 많아요. 어차피 들어가는데 기간제근로자들이 다 근무하고 있잖아요. 거기 근무하고 있는데 수영장은 별도로 돈을 줘서, 그럼 어쨌든 수영장에 오는 사람도 입구를 통해서 기간제근로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매표를 하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수영장만 이용할거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수영장만 한다고 하면 너무 많은 돈입니다.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프로그램 하는데 체육지도자가 있어야 하거든요. 체육지도자가 있는데 군에서 전체적으로 인력을 채용했을 때 2년이 경과하게 되면 공무직이라든지 정규직원으로 바꿔줘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봉화군체육회에서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 범위를 정해놓았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나중에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뭔가 안 맞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체육회가 하는 일은 각 단체를 관리하고 그래야 하는데 체육회에서 이걸 어쨌든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 체육회에서 5억을 줘서 수영장을 해서 수영장에 나오는 돈은 예를 들어 군으로 다 반납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표를 하는데 그건 전부 봉화군에서 세입으로 다 처리를 합니다. 다 처리하고 입장했을 때만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거고 저희들이 앞에서 매표라든지 다 합니다. 강사료 지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아무튼 중복되는 게 있는 거 같아요. 이건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고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제일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황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설명 드리기에 앞서 2021년도 본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1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4,200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 4,360억 원 대비 160억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3,95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9억 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21억 원이 감소한 2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은 184억 원, 세외수입은 83억 원이며 금년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경기침체에 따라 보통교부세는 금년보다 235억 원이 감액된 2,076억 원,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제 증가에 따라 37억 원이 증가된 201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총 2,277억 원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대비 기초생활 등 각종 복지지원 증가에 따라 국비는 169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북도 재정여건에 따라 도비는 90억 원이 감 되어 총 79억 원이 증가된 1,365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서 수해복구를 위한 지방채 50억 원 차입하여 총 3,969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 16억 원, 국도비 보조금 119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24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우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금년보다 34억 원이 감액된 113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균특 전환 사업규모가 크게 줄어서 178억 원이 감소한 159억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분야는 24억 원 감소한 284억 원, 사회복지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라 96억 원이 증가한 799억 원입니다.

다음쪽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7억 원이 증가된 1,092억 원이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또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지원 등으로 44억 원이 증가된 142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각각 127억 원, 46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환경분야는 상수도 사업 국도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시설 설치사업의 종료에 따라 금년보다 감액된 21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 6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9억 원 등 24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본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2021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대부분 법정기준경비와 경상경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2021년 기획감사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58억 8,393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3억 6,036만 3,000원보다 4억 7,642만 6,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군정의 종합적인 기획조정 201-01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에 주요군정에 대한 홍보영상물 제작,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교류행사, 업무보고서 유인 등을 위해서 1억 3,4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02공공운영비 올해 6월 4일 출범한 경북동북지방행정협력회 부담금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상단에 301-12기타보상금에 봉화퍼스트활성화 공모전 시상금과 민간실적평가보상금 3,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발전정책개발 201일반운영비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과 아이디어뱅크 연찬회 등을 위해서 4,5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여비에 아이디어뱅크 관련 사례 연구와 국내외 벤치마킹을 위하여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발전정책개발 301-06민간인 국외여비에 각종 위원회 우수사례 국외연수비용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303에 포상금 봉화퍼스트 아이디어뱅크 우수그룹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법무행정 실효성 확보에 201-01사무관리비입니다. 공공 변호사 수당과 소송 수행 변호사 수입료 등으로 3,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적극적인 군정홍보입니다. 201-01사무관리비에 전원생활녹색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봉화홍보를 위해서 관광객 유치, 축제홍보, 광고, 군정지 발간 등에 전년 예산보다 1억 1,304만 4,000원 감액한 13억 1,47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상단 201-03행사운영비입니다. 군정 축제 관광 및 농특산물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행정산업정보박람회 홍보부스 임차비 2,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307민간이전에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2,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봉화군 농산물 및 관광홍보 광고를 위한 민간위탁금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급변하는 홍보방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봉화군 공식유투브 등 SNS통합운영관리 민간위탁금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정지원 201-01사무관리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제작, 성인지 예산서 제작 등을 위해 4,61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중간입니다. 403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호조 구축을 위해서 위탁사업비 7,72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인적자원개발 307민간이전에 인구감소 통합지원사업의 일환인 행복나눔파인토피아 봉화센터 심리상담소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등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상단입니다. 401-01시설비입니다. 행복나눔파인토피아 봉화센터 간판 및 내부시설 보완을 위해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상단부에 지역현안사업 추진 202-01국내여비 특수여건 변화대응 공통여비와 국도비 예산확보활동을 위한 여비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7-01연구용역비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정부시책 발굴 및 주요시책 추진, 지구단위 계획 등 용역비로 2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상단입니다. 인구정책사업 추진 201-03행사운영비입니다. 아이행복가족행복 사진공모전 개최를 위해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01-12기타보상금에 공모전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200만 원 신규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198쪽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2억 5,21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입니다. 기금입니다. 우선 기금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관리하는 기금은 새로 신설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해서 모두 14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93쪽에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1년도에는 통합계정예탁금 131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해서 수입 207억 원, 지출 115억 원의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 규모는 297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1쪽입니다.

새로 신설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803쪽에 내년도 수입계획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0만 원과 각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여유자금 131억 2,300만 원으로 이는 내년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본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데 2021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새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는 현재에 있는 9개 기금의 보유자금으로 이걸 만드셔서 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여기에 운영방침이나 효과라든가 이런 목적을 봤을 때는 이게 좋으니까 이 방향으로 하시는데 저희 생각에는 기존에 있던 거나 이렇게 통합으로 하는 거나 여기 있는 이 기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실 때는 어떤 더 나은 점이 있어서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원래 기금으로 있으면 그 기금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임차를 잠깐 빌려서 급한 예산으로 우리가 빌려 쓰면 빚을 내야 될 부분을 빚을 덜 내고 우리 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손을 대서 그걸 없애는 건 아니고 그 기금은 그대로 살아있고 일단 숫자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안 살림도 보면 도로 그렇게 하다보면 재정이 불투명해지는 부분은 없을까요?

그건 우리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할 겁니다. 우리가 기금을 빌리면 그 기금에 대한 이자도 줘야하고, 현재 시스템 자체는 그대로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잠깐 빌려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긴급하게 쓸 때만, 은행에 빌리는 거 없이 쓰는 목적으로 이걸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죠?

195페이지에 행복나눔파인토피아 봉화센터 심리상담소하고 이게 어디에 생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공사 현장 방문하실 때 그때도 보셨는데 행복센터 옆에 있습니다.

보건소 2층에 치매예방센터하고 우울증 상담소하고 중복되는 느낌이라서 제가 질의 드렸어요.

여기는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주로 청장년이나 외부에서 유입되는 다문화나 여성농업인 이런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되는데요. 이것도 일자리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그러한, 심리적인 것보다도 상담해서 이런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같습니다.

보건소 2층에 우울증이나 자살예방 이런 거 다 상담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이 말씀이죠?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실장님 마지막 예산 세워놓고 나가시네요. 그죠?

아마 내년 1년 동안은 이 예산 보면서 실장님 생각이 계속 날 겁니다.

조금 전에 기금 얘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봉화군 예산이 지방채 50억을 발행하고도 마이너스 예산을 세웠는데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보니까 마이너스 예산 편성이 5개 지방단체이고 나머지는 그래도 어렵더라도 조금씩은 상회해서 예산 수립을 했거든요. 다른 부서들 예산 설명 하는거 보니까 올해 10% 감해서 예산 수립을 했는데 부족한 건 어떻게 하려는지 물어보니까 전부 내년 추경에 하겠다고 해요. 전부 추경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내년 추경 어떤 식으로 예상을? 저는 전혀 감이 없어서요. 다른 흑자 예산 세운 지방자치단체들은 아마 내년 추경이 좀 어려울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면 내년 추경 재원이 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내년 추경에 대해서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계획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조병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되어 하신 말씀 같은데 저도 나갈 때 넉넉하게 예산을 세우고 나가면 사실 부담도 덜한데 저희들이 한 2년 동안 예산이 상당히 이월사업들이 많았고 예산을 많이 안 썼어요. 순세계잉여금도 500억씩 나왔습니다. 이월사업도 1,000억씩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이월사업은 반으로 줄어서 500억 정도,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200억에서 300억 정도 많이 줄었는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추경재원도 많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또 우리가 점점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녹록하게 예산이 있진 않고 지금 교부세도 교부세 지표가 바뀌었습니다. 도시위주로 바뀌면서 사회복지분야의 지표가 올라가고 우리가 지역개발이나 농업분야에 지표가 낮아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부세도 많이 낮아졌는데 앞으로도 그런 지표들이 그대로 이 정부에서는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농촌지역은 점점 어렵고 도시 지역은 여유가 있을 거고, 아마 추경 때도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 합쳐서 한 3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 한 200억 정도해서 300억 정도의 자금이 있지 않을까, 국도비 100억 이상 내려오면 한 3~400억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봉화군 재정은 조금 어려워 질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은 사실 급할 때 쓰기 위해서 마련한 기금이기 때문에 사실 쓰는 용도가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금은 조성은 해놓았지만 어떻게 사용할지 사용처는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빼놓고서라도 2019년까지 봉화군에 재정이 외부에 나타난 재정이, 재정자립도는 약하지만 그래도 재정자주도가 1~2위를 다투고 재정건전성이 가장 양호하다고 나타났었는데 지금까지는 부채도 없었는데 이제는 올해 60억 지방채 발생했고 내년에 50억 발행하면 부채가 발생하면서 올해 재정건전성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두고 봐야 아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전에 비해서 봉화군 재정상태가 점점 더 열악해 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내년 추경도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렇게 낙관할 정도는 아닌거 같은데 내년 추경에 거는 기대가 부서별로 크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내년 추경 심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벌써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이 어려운 살림 꾸리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려되어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도 내년 1년 동안 이 예산 보면서 실장님 늘 생각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야 예산이 마이너스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질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중앙 정부에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럼 농촌에 있는 의원들은 시위를 하러 올라가야 됩니다. 정부가 지방을 살려야 하지,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를 위주로 한다는 건 잘못됐습니다. 이건 의장님이 의장단협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리고 아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보면 이게 교육발전기금은 이쪽으로 원래 이걸 할 수 없는 가요? 어때요?

조금 많이 쓰는 부분은 우리가 빼고 덜 쓰는 부분만 넣었는데 14개 기금 중에 다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저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교육발전기금 100억 이상이 있어요. 그죠?

쓰이는 건 1년에 별로 안 쓰이더라고요. 지출 항목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 밖에 못쓰니까 그렇겠지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일단 교육기관에 초중고등학교에 예산 지원하는 게 많아요. 만약에 조례가 거기 지원을 못해서 한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교육발전기금에서 초중고 지원하는 건 나가도록 그렇게 앞으로 편성을 해보십시오.

1년에 해봐야 얼마 쓰이지도 않던데, 사실 우리가 교육발전기금을 내시는 분은 많아요. 이건 교육기관은 나중에라도 꼭 여기에서 지출이 되도록 모아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산에서 전환되는 것보다는 기금에서 하도록 이렇게 그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그랬지만 우리는 예산이 줄어드니까 본 위원들도 힘이 안 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못 쓴 게 많잖아요. 각종 행사나 이런 게…….

일단은 작년 본예산 수준으로 요구를 했는데 경상비에 대해서는 10% 감액해서 받았고요. 아마 내년 5월이나 6월까지는 행사가 어려울 걸로 생각합니다. 추경에 한번 정리하는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산 나갔던 게 코로나 때문에 못 써서 반납 된 건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건 지난 3회 추경에 정리를 많이 했고 그 중에서도 단체에서 하겠다고 고집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은 행사 못한 건 아마 순세계잉여금으로…….

저도 예산을 보면서 아쉬웠던 점은 어차피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4월, 5월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각종 행사나 이런 걸 못 할 거예요. 그런 예산은 추경으로 넘기더라도 보시다시피 농민 예산이나 건설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게 경기 부양인데 내년 봄 되면 조기발주해서 하는 거, 예를 들어 농민들 봄 되면 돈 지출이 많이 될 거 아닙니까? 이쪽에 쫌 세워줬었어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도 안전건설과장님이 보고를 하는 걸 들었는데 사실 문화관광하고 건설 쪽에 국비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우선 댐이 작년도에 130억인가 그랬는데 올해 70억 정도 국비가, 그래서 부담도 많이 줄었는데 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 쪽에는 왜냐하면 소천 분천에 산타마을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도비를 안 주는 거예요. 집행이 되어야 도비를 주는데, 그런 건 공무원들이 반성하고 노력을 좀 더 해야 하지 않나, 국비확보에도 노력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에서 의원님들한테 조금 질책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조금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이제 나가시기에 저희들이 참 더 이상 질타를 못하겠는데요. 사실 문제입니다. 이만큼 줄었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다 얘기했지만 기채를 내서 이렇게 많이 줄었고 작년에 코로나 3회 추경에 다 반납되었는데도 이만큼 줄었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장님한테 드리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산이 이렇게 줄었으면 소위 군수공약사업이나 이런 건 과감하게 하지 말았어야 해요. 그런데 그건 다 올라왔어요. 빚을 내가면서 봉화군이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건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과감하게 예를 들어 청량산도 그렇고 그런 예산들이 다 올라왔더라고요. 에너지기금도 그렇고 우리가 지적을 하면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돈이라고 해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돈이 왜 안 쓰이냐 하면 무조건 예산을 받아 놓고 집행 계획도 확실하게 안 세우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들도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우리가 시급한 게 농업이고 지역의 건설개발, 관광 쪽인데 그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가 군수님에 대한 역점사업도 같이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 짜는데 예산 파트에서 상당히 고심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김 제 일(金濟壹) 간 사 황 재 현(黃在鉉)

위 원 엄 기 섭(嚴琦燮)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전 광 섭(全光燮)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조 광 래(趙光來)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金在元)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중 학(安重鶴)	미래농업과장	장 달 호(張達鎬)
시설관리사업소장	이 태 균(李泰均)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김 제 일(金濟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