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봉화군 - 제239회[정례회] - 예결특위 - 제7차 예결특위(2020.12.17. 목요일) - 제239회[정례회] 제7차 예결특위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과목별로 한건씩 검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공개 예산안 계수심사 ---

○위원장 김 제 일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계수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 제 일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 계수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황 재 현

제23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재현 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4,360억 원보다 160억 원이 감액된 4,20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139억 원이 감액된 3,959억 원,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1억 원이 감액된 24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14개 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41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군의 내년도 재정운영 여건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됨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코로나19와 주민복지와 관련된 국도비 사업의 증가로 인해 군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코로나19에 직면한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발맞추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분하고 중장기적 안목에서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만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의 3,959억 원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형평성, 공정성, 시급성 등을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총 5건에 22억 8,906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 중 2억 8,601만 7,000원을 시급한 예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수해피해지의 응급복구 및 농업여건 증대 등을 위해 총 24건, 25억 7,56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4억 원을 조정하였으며, 기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제 일

황재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군수님을 대신하여 집행부에서는 동의여부를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기획감사실장 김복규입니다.

의회 수정안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 동 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동의하였으므로“2021년도 예산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21년도 예산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2021년도 예산안”은 12월 21일 제8차 본회의 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