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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장 권 영 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주민복지실, 군민행복과, 녹색환경과, 산림녹지과, 미래농업과, 청량산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군민의 안녕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신데 대해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실 소관 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주민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전 지원 및 보훈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연금과 수당 및 서비스 지원에 1,200명 24억 7,7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활동 서비스와 바우처제공 등에 500명 19억 8,800만 원과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 운영을 위하여 6개소 13억 8,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지원으로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960명 11억 7,600만 원을 지급하며, 보훈단체 10개소와 보훈행사, 보훈 및 현충시설 보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건강하고 행복한 어르신 맞춤복지 구현입니다. 개별 맞춤형 서비스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9,700명에 대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2,083명에 대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독거 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금년부터는 80세 이상 3대가 같이 사는 가구에 대하여 경로 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효행장려수당을 30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 지원 강화로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56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급과 기능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행복도우미 지원과 노인복지관과 대한노인회 등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겠으며 15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를 주는 공정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기초연금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1만 3,700가구 2만 2,000여명에 대하여 소득과 재산조사 및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공정한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지원을 위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희망복지 장학기금을 운영하여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역안전망 구축을 통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하여 희망복지단 통합사례관리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위기가구를 상시 발굴을 하겠으며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긴급지원으로 129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하여 많은 군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지만 자원봉사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여 어려운 이웃이 집수리, 반찬 및 물품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3페이지 기초생활 및 자립기반 조성으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으로 생계와 의료급여 1,963가구 56억 3,700만 원을 지원하고 교육과 해산 및 장제 급여와 정부양곡을 할인 지원하며 저소득주민 1,200가구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8,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활근로사업을 시행하고 희망키움 및 내일 키움통장을 사업을 실시하여 조기에 탈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활장려금과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24페이지 특수 시책입니다. 효행문화 확산을 위한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80세 이상 직계비속이 3대 이상 실제 거주 하고 가구에 대하여 효행문화 확산을 위하여 가구당 30만원씩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00만 원이며, 10월 효행의 달에 지급할 계획이며 읍면 조사에 의거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정 인원은 9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준공예정이며 준공 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운영을 위탁할 계획으로 있으며 준공에 대비하여 센터의 직원 채용 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등에 대하여 군민들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물품을 관내에서 구입 하도록 여성가족부와 위탁법인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건립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하눌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운면 하눌리에 21억 5,700만 원으로 360여 평 규모의 거주시설을 건립하여 3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국도비와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장애인이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법인과 협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공립요양시설 봉화요양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작년에 1차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에는 2차 사업으로 35억 원으로 1개동 2층 건물로 연면적 300평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3월에 중앙동 철거를 시작으로 6월에 착공하여 금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오셔서 업무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능력이 좋으시니까 앞으로도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만 당부 드리고 끝낼게요.

2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작년에 하반기 업무실적하면서 자원봉사센터 봉사범위가 워낙 넓어져서 소품들이 점점 늘어나서 창고 확대의 건을 얘기했었는데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지금 포화상태인데 본예산에는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올해 문제를 해결해야만 자원봉사 하는데 봉사자들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거든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도록, 여기 운영비 다 포함해서 2억 3,200만 원인데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안 되면 그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병두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물론 인적네트워크도 중요한데 각종 물품이 들어갈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마땅한 터를 구해서 신축건물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부분에 그 앞에 복도라든가 앞쪽을 확장하는 부분은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 면적이면 가능한지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하지 말고 외곽이라도 창고형식으로 할 수 있으면 조금 넓은 장소로 가능하면 미래를 보고 넓은 데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보훈단체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이전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보훈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시끌벅적으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지금 보훈회관은 사업으로 인해서 부득이 철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군민행복과가 있는 건물 1층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면적이 지금 현재보다 좁아서 약간 문제는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득도 해서 들어가는 걸로 하고요. 기존 건물은 철거 용역을 줬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보훈단체에서 미래 더 좋은 환경을 원해서 잠시 불편한 걸 감수하고 가시잖아요. 그죠?

하실 때 불협화음 없이 원만하게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처음으로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위탁하셨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요. 다만 인원문제에서 신청자 전원 수용을 다해줘야 하는데 처음에 수용을 다 못했습니다. 169명인가 탈락이 되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하고 노인팀장이 계속 협의를 해서 이번에 2월부터는 탈락된 분 전체가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아, 2월 중순에 일하러 오시는 분들은 탈락자 전원이 배치되는 걸로 해결이 됐다, 이 말씀이죠?

잘 하셨네요. 안 그래도 어르신들 민원이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더라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큰 일 같지 않지만 이 분들은 이게 너무너무 큰일이더라고요. 처음이니까 그런 게 있었겠지만 내년에는 이런 일 없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활근로사업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원하시는 분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증대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없긴 하지만 이 분들은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원하는 분들이 많으면 더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가요?

실제로 자활근로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 탈수급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탈수급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탈수급을 할 의지가 있다면 저희들도 이런 건 계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의지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맞아서 하는데 어렵다 보니까 대기 인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을 통해서 자활도 되고 할 수 있는 의지를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5페이지에 보면 실장님이 아까 말씀을 잘해주셨더라고요. 직원채용 문제라든가 봉화군의 물품을 쓰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은 해주셨는데 준공 예정이 2021년도 7월이다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계속 접촉을 하셔서 가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물품들을 공급받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실장님이 더 열심히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립청소년산림센터는 준공이 되고 나면 가장 이슈가 결국 직원 채용하는데 봉화군민이 얼마나 채용되느냐, 그리고 그걸 운영하면서 각종 기자재라든가 물품을 봉화에서 얼마나 구입하느냐가 가장 관건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여성가족부도 그렇고 위탁받으려고 하는 업체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부탁을 드릴게요.

춘양이 수목원도 있고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직접적인 혜택을 못 받는 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그죠?

이걸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큰 틀은 봉화군이지만 시설은 춘양에 있으니 춘양에서 구입을 하거나 인재를 채용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건, 전체는 봉화군이지만 춘양 쪽에도 더 관심을 보여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춘양 쪽에 배려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안 그래도 169명이 탈락되어 민원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권인석 팀장님이 발 빠르게 도에 연락을 하셔서 전부 일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럼 실장님과 담당부서에서 시니어클럽에 하셔야 될 일이, 부탁을 해야 될 일이 내년부터는 어쨌든 간 신청하는 사람들은 다 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중도탈락자가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되더라고요. 어르신 일자리 창출 차원인데, 탈락 되신 분들이 밤새도록 잠 못 잤다는 전화도 많이 와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제 생각에는 시니어클럽에서 내년도에 신청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 분들한테 신청을 하지 말게 하고 예를 들어 봉화군에 몇 명의 일자리 대상자 인원에 맞춰서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싶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러니까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고, 어떻게 보면 건강차원에서 노인일자리를 하는 거잖아요.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만큼 지금은 1,800명 정도 선발하는 거 같은데 내년에는 또 늘어날 겁니다. 그럼 내년에는 몇 명 받을 건지 먼저 선정하시고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에서 몇 명 정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금액은 1인당 한 달에 27만 원,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노인 분들은 경제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거나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거나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한 단계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준을 명확하게 지시하지 않으면 혹시나 에러가 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 금방 신청해놓고 금방 중도포기를 하는 사람, 우선순위 등 명시를 하고요. 예산 관계는 도에 충분하게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보다는 2020년, 2021년은 예산을 많이 확보 했더라고요. 그것도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기에 복지실에서 하는 거나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시니어클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20여명 되죠? 복지사하고 다 합쳐서?

그 분들이 시니어클럽에 앞으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런 잡음이 안 나도록 부탁을 하셔야 될 거에요.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군민행복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행복과가 신설되기까지 아낌없는 성원으로 보살펴 주시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날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행복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29쪽입니다. 맞춤형 평생학습운영 및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사회통합과 발전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운영에 2억 1,000만 원으로 군민맞춤형 평생강좌, 봉화아카데미 등 7개 분야 교육과정과 제8회 문경시에서 추진하는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등으로 모든 군민이 배움을 통해 개인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7개 분야 교육과정 중 도민대학 운영은 올해 신설된 도비 4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감소 대응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역인구감소 문제 극복 및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를 운영하여 인구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인구감소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에서 각각 추진하는 민간참여형 공모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사업을 위하여 군민 및 공직자 인구교육과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사진공모전과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책자 130쪽입니다. 가족복지지원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사업비는 1억 9,200만 원입니다. 이동여성회관 및 여성대학 운영, 특색사업과 여성단체 활동지원, 취미교실, 취업교육, 여성안심귀갓길 벽화, 안심표지판 설치, 노후된 여성문화회관 시설을 보강하여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 어린이집은 11개소이고 3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2억 500만 원입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영유아 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사업과 군비로 추진되는 어린이집 연합체육대회와 보육교직원 명절수당지급에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사업비 1억 9,900만 원입니다. 이 사업 또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한부모 가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자를 촘촘히 챙겨서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봉화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0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설립하여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24명으로 상근직원이 8명, 비상근 직원이 16명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1,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가족사업인 교육, 상담, 문화, 지역사회 연계를 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이중언어강사 일자리창출사업, 우리말공부방, 특화프로그램, 조기정착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다문화가족은 12개국, 238가구 935명입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청소년센터는 2005년 7월에 개관하여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역량강화 및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체육시설 운영 및 문화행사 개최를 통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10억 6,700만 원으로 공연장, 노래방, 당구장 등을 최신으로 구축하여 리모델링하기도 했습니다. 평소 청소년센터 이용률은 연 인원 16만 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청소년이 75%, 민간 이용이 25% 정도입니다. 전체 예산은 6억 8,500만 원으로 국도비가 27%, 군비가 73%입니다.

다양한 문화공간 및 체육시설 지원 운영으로 공연장 및 세미나실 활성화와 청소년 및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헬스장, 탁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의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및 건전한 여가생활 지원으로 인터넷실, 노래연습실, DVD방, 도서정보자료실 운영, 문화취미교실, 방학단기특강, 동아리활동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위하여 6,7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 지원, 청소년전담인력 배치, 사회적응프로그램 및 수련활동 캠프운영, 농어촌청소년 육성재단 협력 프로그램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입니다. 3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6명의 상근직원이 관내 청소년 3,000여명 및 학교밖, 위기 청소년들을 위하여 상담팀, 안전망팀, 학교밖팀, 청소년 동반자팀으로 48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으로 민관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축제 및 주요행사시 캠페인, 관내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학교폭력근절 및 예방을 위한 청소년 인성교육 등 청소년 보호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지원으로 아동수당지원과 어린이날 행사 때는 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공감하며 지역사회의 중요한 일원임을 느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요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은 현재 전담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 3명으로 구성하여 저소득층 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통하여 선정된 117가구 170명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 인지, 정서 등 총5개 분야 30개 프로그램을 각각의 특성에 맞추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동복지서비스 운영 내실화 및 지역자원 발굴 연계를 위하여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 재정적 지원방안 등 사업관련 자문을 구하고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운영으로 지역 내 아동복지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서비스를 연계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병의원 등 53개소의 단체 및 업체와 연계, 협력하여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및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과 방학기간에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1식에 5,000원씩 지원되는 급식지원, 디딤씨앗통장이라고 월 5만 원 이내에 1대1 매칭하여 18세까지 지원되는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사업과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고 경산에 소재한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와 안동소재 경북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각각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아동돌봄 시설관리입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2개소와 민간 운영 1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기할 것이며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명호행정복지종합센터 내에 계획 중인 다함께 돌봄센터는 향후 사업추진상황에 맞추어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농촌개발과 농촌개발팀에서 총괄 추진 중이며 현재 설계제안공모 후 계약 앞두고 있으며 2023년경 준공 예정입니다.

행복나눔파인토피아 봉화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춘양면 춘양로에 위치한 억지춘양주민센터 옆 1동 2층 건물로 사업비는 16억 5,000만 원으로 2019년 6월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시설 보완중입니다. 시설보완이 끝나는 3월 정도면 민간운영사업체인 협동조합 봉화같이살기와 협약하여 지역 자생단체를 주제로 다양한 문화, 교육, 지역사 홍보 등의 콘텐츠를 개발, 운영함으로써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 및 공동체 의식함양으로 지역 근현대사 서적, 유물 등 생활사 전시관운영, 카페, 공방, 여성스포츠실, 지역주민 상담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으로 인구유출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현안사업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계획은 2개소이며 사업 위치는 춘양면 서벽리 일원과 석포면 석포리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3월 준공 및 개원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2억 2,200만 원으로 서벽어린이집 4억 9,100만 원과 석포어린이집 27억 3,100만 원입니다.

건축비용은 국비 지원되는 평당 553만 1,000원으로는 부족하여 현 시세에 맞는 9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보육실, 교사실, 조리 및 급식실, 강당 등으로 필요시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석포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 중 민자 10억 예산은 하나금융그룹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전국 20개소 선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월에 공모신청하고 4월에는 현장심사 등을 통하여 5월경 선정발표 후 6월에 설계 등 사업에 착수하여 2023년 3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선 공모사업에 선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군민행복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저희 군민행복과 전 직원은 항상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업무 내용적인 거 보다가 전반적인 걸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군민행복과가 새로 신설되어 들락날락 시장문화단 건물에 입주 했잖아요.

거기에 업무도 다양하게, 가족업무나 아동 등 여러 가지 들어가 있고 새로 또 업무를 시작하는 것도 있고 또 그 건물에 들어가 있는 단체나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4층까지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는 단체나 사업들에 대한 욕구들이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그 건물 자체도 운영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처음 시작해서 처음에 정리가 잘 안되면 앞으로 건물을 유지하거나 전체 운영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있을 거 같으니까 저는 이 내용적인 거보다 일단 군민행복과는 올 하반기에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보기로 하고 1년 동안 건물에 대한 거하고 운영에 대한 거하고 군민행복과 업무에 대한 걸 1년 동안 체계적으로 잡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당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처음 맡으셨는데 첫 임무 과장님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조병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저희들도 이번에 1월 1일자로 군민행복과가 들락날락 이름을 군민행복센터로 했습니다. 그 건물 중에 7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꼭 그 부분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글로벌센터, 글로벌마켓, 행복정미소, 청년창업센터, 아이사랑나눔터, 어린이도서관, 재능기부센터 7개 분야는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건물 관리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았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거기 있다 보니까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담당하는 단체나 사업들은 어차피 그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하겠지만 군민행복과가 입주해 있으니까 건물 전체에 일단은 운영센터라고 했으니까 전체의 운영이나 시설에 대한 건 그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 조직 모든 업무 이런 걸 1년 내 체계를 잘 잡으셔서 군민행복과가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에 명칭처럼 군민행복과니까 군민들이 행복하도록 애를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처음 생겼지만 평생교육팀이 주무팀이에요. 그죠?

평생교육팀이나 청소년센터나 이렇게 애들하고 어르신들한테 하는 교육부분에 있어서 코로나가 작년부터 시작되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올해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이 뭐냐면 오늘 주요업무계획인데 온라인이나 비대면 교육에 대한 계획이 없는 거 같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우리가 시간을 줬잖아요. 그죠?

2020년도에 코로나라는 시대를 우리가 겪었고, 아직도 코로나를 겪고 있으면 거기에 발맞추어 온라인이나 비대면 교육으로 프로그램을 짜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업무계획에 보면 봉화군 전체에서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는 거 같더라고요. 특히 평생학습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원을 가지고 교육을 못한다면, 지금 평생학습을 하기 위해서 강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강사 분들은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온라인 교육을 시킨다든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분들의 내실을 기해놓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주민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다져지는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가 된다고 그런 다져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많이 아쉬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김상희 의원님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어떻게 하나 싶어서 걱정을 했었는데 일단 대상자분들이 대부분 농촌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핸드폰이나 PC로 교육이 안 된다면 전문성을 가진 분들하고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앞을 준비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게 오늘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유튜브나 온라인 교육 이런 부분에 저도 담당팀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튜브를 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은 들지 않더라고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하지만, 빨리는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계획은 조금 하고 있는데 청소년상담센터나 이런 데서는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새로 세워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온라인 교육 좋은 거 많습니다. 방화관리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부 실제로 못가니까 사이버 교육으로 다 수료를 하도록 해요. 그러면 강사진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분들도 사이버 교육으로 인해서 가산점을 주어 다음번에 강사로 쓸 때 가산점을 준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한 가지는 134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죠?

저희 지역구 물야에 별솔마을돌봄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놀이터를 돌봄시설로 전환을 했는데 거기 학부모님들이랑 운영위원님들, 아이들 그리고 전체 지역사회에서는 원하는 방향이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돌봄으로 하다 보니까 돌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간식비가 180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많을 때는 24명, 적을 때는 5명 정도 아이들이 꾸준히 오면 평균적으로 거의 15명에서 20명 사이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8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간식비를 나눈다면 한 아이 당 300원 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간식도 그렇지만 아이들을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요. 제가 오늘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돌봄센터로 가는 것이 지역사회에 좋을 것인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을 해서 할지, 능력 있는 이정애 팀장님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서로 얘기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지를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서 돌봄센터에 있는 학부형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간담회처럼 해서 진행하는 걸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생각은 해봤습니다. 돌봄센터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식비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물야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할 때만 간식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엄청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지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되니까, 물야 같은 경우에는 조리실도 없고 좁습니다. 지역아동센터로 가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가정 애들이 60%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물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전부 형제, 자매들, 이웃 서로 어울려서 잘 지내요. 그래서 중학생들도 오고 한 가족처럼 하고 있는데 그런 애들도 관리가 되고 특히 농사철일 때 학부형들이 저녁에도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해서 보내게 된다면 그것도 한시름 놓을 거다라는 의견들이 분분하거든요.

지금 정말 애들이 너무 많이 줄잖아요.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이런 기관들이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놓아야만 학교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 제가 보니까 도 공모사업이 있어 급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경북형 작은 공원 클라인 가르텐 조성사업 공모 아시죠?

경북형 작은 공원은 전체 예산은 40억이고요. 도비가 20억이고 군비가 20억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상지는 선정이 된 건 아니지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저 쪽 공터 큰 대지가 있어서…….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고 하면 저도 도 공모사업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경북 시군에 다 공모를 하라고 보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올해 6억, 내년에 40억, 군비 포함이지만 40억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봉성에 보면 권역센터 앞에 땅도 2,000평 정도 권역센터를 해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곡에 다덕약수탕에도 보면 군유지가 캠핑센터 그 쪽에도 한 2,000평 이상 군유지가 그냥 방치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공모사업을 보니까 3월까지 계획 수립해서 심사를 3월 중에 하고 현장 실사를 4월, 발표 심사가 4월이고 최종 선정은 5월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쯤 벌써 이게 많이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사업비를 일단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걸 많이 찾아봤는데 독일형 작은 공원으로 되어 있던데…….

제가 봐도 봉화에 참 좋은 사업 같아요. 긴 이야기는 나중에 담당부서에서 하겠지만, 공모사업을 꼭 따오셔서 봉화 인구 늘리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북에서 1개소만 선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1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야 하고 특히 인구 소멸지역이 우선이고 채점도 보니까 주민들 참여도에도 많은 점수를 주더라고요. 창평이나 우곡에도 이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공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주민들도 적극 동참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공모가 꼭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군민행복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과 2021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 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인 자연과 함께하는 건전한 생태계조성부터 현안사항인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대공급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0 쪽입니다. 2021년 녹색환경과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본예산 493억 2,600만 원의 예산으로 자연과 어우러지는 녹색도시 봉화조성, 친환경적인 폐기물처리 시설운영,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공공수역 수질환경 개선,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을 통해 새로운 변화와 도전, 더불어 풍요로운 봉화 녹색도시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21쪽 주요업무계획 첫 번째 자연과 함께하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저감대책 추진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3억 원의 사업비로 피해예방시설 인 철망울타리 와 전기목책기 설치사업을 지원 하겠습니다. 수확기 피해방지단 30명과 전담기동대 6명을 1월부터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 신고 시 현장출동 및 야생동물을 포획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농작물 피해신고 접수를 받아 12월에 심의를 거쳐 농작물피해 보상금 2,5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기, 소음, 폐기물, 토양오염시설 등 247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약 13,000대에 대하여 연2회 3월과 9월에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운영은 탄소포인트제 가입한 가구 약 1,800가구에 대하여 전년대비 전기, 수도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연 2회 5월과 12월에 현금 계좌이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3억 원의 예산으로 관내 350동 정도 주택 슬레이트 지붕과 방치된 슬레이트를 철거 및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 경유자동차에 사업비 6억 1,100만 원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 187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40대, 저감장치 부착사업 40대를 지원하고,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 활성화에 따라 18억 2,1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지원 사업 140대를 지원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인체 및 환경에 발생하는 위해를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은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올해까지 2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금액은 연간 29억 6,300만 원이며, 위탁업무는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다량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등 입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관리는 매립시설 3만 3,400㎡, 매립용량은 37만 9,900㎥입니다. 2035년까지 사용할 계획이며, 생활쓰레기 일 처리량은 33톤 정도이며, 소각폐기물은 안동에 있는 맑은누리파크에 위탁처리 하겠습니다. 사업비 10억 6,100만 원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100kw, 차량소독시설 확충과 장비를 구입하여 시설을 개선하고, 기간제근로자 23명을 사역하여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인 폐기물 배출문화 구현입니다. 영농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를 위해 수거 보상금 4억 3,000만 원으로 약 5,100톤 정도 수거 하겠으며 마을 단위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15개소를 설치하여, 영농폐비닐 수거에 효율성을 높이고 깨끗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제작 및 설치사업은 사업비 3,000만 원으로 관내 3개소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인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26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객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물야면 가평리, 개단리 일원에 2020년~2022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73억 원의 예산으로, 일/처리량 90톤, 관로 6km를 설치하여 199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구축하여 내성천 수질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올 3월에 착공하여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서벽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춘양면 서벽, 도심, 애당리에 2023년까지 총사업비 156억 4,700만 원으로 하수처리장 일/250톤과 하수관로14.9㎞, 배수설비 400가구 정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1년 6월에 설치인가를 받아 2023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망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봉화읍 석평리 일원에 총 사업비 16억 원으로 하수관로 1.15㎞, 배수설비 30가구 정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1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생활하수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침수예방시설 운영은 2021년부터 5년간 시설 36개소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위탁비는 연 33억 3,100만 원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인 사재, 숫골, 문촌 마을하수처리시설은 비인가 시설로 3,600만 원으로 민간에 위탁하고, 제1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은 입주기업 협의회에서 운영토록 하여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20년 11월부터 2024년 말까지 민간에 위탁 운영하며, 연간 13억 6,700만 원의 운영비가 소요 됩니다.

하수관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비 12억 4,000만원으로, 재산하수처리구역 확대, 은행정길 오수관로 확장사업, 하수도준설 및 응급복구, 석포 펌프장 증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수도요금과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는 8개 읍면 7,227가구에 하수도요금 연 3억 2,400만 원 정도 부과하고 하수처리구역 내 일 10톤 이상 하수발생시설에 대해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내성천, 가계천, 낙화암천 11.3km에 사업비 75억으로 2022년까지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0년 11월 실시설계를 영주시와 공동발주 하였으며 올해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2년 말에 준공하여 지역 내 공공수역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0쪽 세부사업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명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에 총괄 발주하여 2021년도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24억 8,300만 원이며 총 사업량은 취정수장 일 800톤으로 증설과 관로 53km, 배수지 2지, 가압장 3개소 등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마무리 공사를 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상수도물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사업비 6억 원으로, 관석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관로신설 3km, 노후관로교체 1km, 수도계량기 보호통 구입 교체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물야정수장 시설개선공사와 위생관리 개선사업, 봉화읍 상수관로 누수감지시스템 구축사업을 7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위탁관리입니다. 봉화 등 지방상수도 취정수장 6개소, 상수관로 494km에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2034년 6월까지 20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위탁비는 34억 원이며,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신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하금정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공사 등 10건의 사업을 1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관로 신설 및 보수, 응급복구공사 등을 통해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4쪽 세부사업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6쪽 현안사항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대공급입니다.

먼저 춘양정수장 현대화 사업 입니다. 춘양정수장 현대화 사업은 총사업비 83억 원이며 2019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춘양정수장을 일/ 2,000톤으로 재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월 1차분 공사 착공하여 2023년 말까지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화 취정수장 확장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봉화읍 삼계리 일원에 있는 봉화취정수장을 현재 일/3,000톤에서 일/5,0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이며,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2023년 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춘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춘양면 석현리, 서동리, 학산리 마을에 총 30억 원의 사업비로 상수관로 18km, 가압장 7개소를 2022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5억 7,100만 원의 예산으로 2월에 총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소천면 임기리 일원에 2024년까지 사업비 60억 원으로 상수관로 10km 및 가압장 1식을 설치하여, 계곡수 또는 지하수 이용으로 취정수 취약지구 300가구에 올해 20억 원의 사업비로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24년 기한 내에 마무리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한 녹색환경과 전 직원은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연찬과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처리하고 적극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과 의원님께서도 저희 녹색환경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21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규모급수시설하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포괄적입니다. 이거 쓰시는 분들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날이 상당히 추웠잖아요. 그죠?

이걸 자료를 뽑아보니까, 1월 초 쯤에 자료를 뽑았거든요. 작년하고 올해까지 건 수가 55건이에요. 그죠?

올해 한파로 인해서 지방상수도는 32건, 소규모급수시설은 53건이 저희들한테 접수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소방서도 겨울이 되면 본인의 업무들이 있잖아요. 출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죠?

쉽게 말하면 산불, 주택에 불이 많이 나니까 항상 대기 상태인데 옛날에는 그래도 요청을 하게 되면 그나마 들어주는 부분이 있었대요. 지금은 요청을 하게 되면 필요한 시간에 못 오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가시죠?

겨울에는 물탱크에 약품을 타버리면 생활용수로 쓰기가 좀 부담스럽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날씨가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군 자체 내에서 해결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예를 들면 제설차 동절기에만 임대 쓰고 있죠?

우리가 급수차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보통 요구하는 분들은 계곡수를 쓴다든지, 항상 정해진 마을에서 요구를 할 거에요. 그죠?

춘양은 면 소재지보다는 외곽이 많아서 횟수가 최고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 급수차량을 구입해서 10개 읍면을 다 못 돌더라도 몇 개 면 단위로 해서 출동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엄기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이번에 한파로 인해서 간이상수도 시설이 많이 얼어서 급수가 안 되었습니다. 소방차로 일부 지원을 받아서 했고 가정에 급수가 안 되는 지역에는 생수를 지급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방서에서 지원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급수차를 임대해서 사용해 보려고 하니까 저희들은 간이상수도 물탱크가 차량이 진입하기 힘들어서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살수차를 가지고 가서 물탱크를 올려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살수차는 석포면에 1대 임대해서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는 소방차로 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군에도 그런 차를 1대 구입해서 한파 기간에, 사용기간은 짧지만 그건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되면 코스를 정해서 순회를 해버리면 큰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거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는 어차피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고 보고요. 올 후반기부터는 이 부분을 고민하셔서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임대를 하든지, 신규 구입을 하든지 상의해서 올해 12월에는 한파에 대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엄기섭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 지역구에도 이번 한파에 개단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방차가 와도 급수를 못 한데요. 과장님 말씀처럼 대부분 이렇게 문제가 되는 곳은 차가 못가는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급수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리미리 사전에 탱크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그날 현장을 가보고 느낀 건데 소방차가 와도 못 올라간다고 가버렸어요. 마을주민들이 어려움이 많던데, 아무튼 엄기섭 부의장님 말씀처럼 좋은 방법을 강구하셔서, 사람들이 살면서 물하고 전기가 없으면 제일 힘들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꼭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 228페이지에 보면 하수관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물야면 본전식당 앞에 씽크홀 현상이 계속 일어난대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고 알아보니까 씽크홀은 노후된 하수관로로 인해서 그 현상이 생긴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아스콘이 잘못 깔려서 그런 줄 알았어요. 계속 덮방을 했는데 계속 꺼지는 거예요. 물야면 시가지에 하수관로가 문제가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태가 좀 더 커지기 전에 녹색환경과에서 점검하시고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오늘 마치는 대로 물야 본전식당 앞에 가서 그게 하수관로로 인한 씽크홀인지 아니면 다른 도로 침화가 되는 사항인지는 저희들이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 확인만 하나 할게요.

228페이지 마을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대상시설 4개소잖아요. 사재, 숫골, 문촌, 1농공단지.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 3,600만 원에 1,200만 원 곱하기 3개소에 하고, 4개소인데 거기는 예산이 3개소 밖에 안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1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1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에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폐수종말처리장을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운영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예, 가능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3개소, 3,600만 원은 사재, 숫골, 문촌 그게 비인가시설이라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못해주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3개소에 대해서 개소 당 1,200만 원 씩 입찰 봐서 민간 위탁 주는 거고요. 나머지 농공단지는 농공단지입주기업협의회 김** 씨라고 있는데 그 분이 관리를 잘 하고 있거든요.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고장 나면 인건비는 입주기업협의회에서 주고 시설물이 고장 날 때는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1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질의가 없으시면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지원을 해 주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산림녹지과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으로서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8억 7,300만 원의 사업비로 93만㎡에 경제림 조성과 지역특화조림 등 조림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설계 및 식재수종을 확정하고, 조림사업 최적기인 5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종갱신 입목벌채 확대입니다. 벌채 목표량은 180만㎡입니다. 50년 이상의 장령림이 많아짐에 따라 친환경 벌채로 조림지를 확보하고, 불량림 벌채 후 신수종 나무식재로 산림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관리체계 구축으로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1,570만 ㎡에 숲가꾸기를 시행하여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증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운영입니다. 3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숲가꾸기 자원조사단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22명을 사역하여 군민안전을 위한 패트롤 및 산림분야 일자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신설 및 관리입니다. 관내 사유임도 102㎞ 중 43.6㎞에 대해 6억 9,400만 원의 사업비로 임도신설 3.6㎞와 구조개량 2㎞, 임도보수 8㎞, 임도관리 위탁대행을 시행하고 임도시설 관리요원 6명을 사역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주민안전과 산림재해 사전차단 관리체계 구축으로서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서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20시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초동진화와 공중계도 활동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산불진화헬기를 임차하고 산불감시원과 진화인력 144명을 사역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불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연접지 안전공간 조성사업을 상반기 중에 시행하고 소형파쇄기를 농가에 무상 임대하여 농산부산물을 파쇄하고 산불요인을 사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위험도 등급화 및 유형별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산불위험지 조사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3억 2,8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서 지난해 집중호우 및 마이삭과 하이선 태풍내습에 따른 13개소의 산림피해지를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방댐 4개소와 계류보전 2㎞,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방을 우수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162개소를 확대 지정 관리하고, 산사태현장 예방단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음.

아울러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과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선제적 방제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지난 2017년도에 영주시와 접경지역인 상운면 설매리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최초로 발생해서 작년 7월까지 6개소에 8본이 감염된 이후 추가 발생은 없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재선충병 감염 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 이내에 위치한 4개 읍면 18개 리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소나무류 이동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 지상방제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고, 군간 경계지역에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사역하여 추가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병해충 피해 안정화 및 적기 대응입니다. 겨울철 온난화와 이상기온으로 매미나방 등 돌발해충이 확산됨에 따라 확산 저지 및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제살포와 포충기 설치, 알집제거 등을 시기에 맞춰 유관 기관과 공동 방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체계적인 군유림 관리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7억 1,4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 산림작물 생산 지원에 표고원목 배지 지원과 헤이즐넛 재배시설, 송이산가꾸기, 수실류 비료지원, 임산물 재배시설, 산양삼 종자대 및 검사비를 지원하고 임산물 유통 지원에 임산물 포장재 및 유통시설 지원과 임산물 상품화 지원, 택배비 지원으로서 사업시기별로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 지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군유림 관리입니다. 군유림 794필지 3,600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군유림을 활용한 주민소득화사업 추진 및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등 행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청사와 연접한 사유림의 매수사업 추진으로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8쪽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환경 조성 및 관리입니다.

먼저 생활주변 녹지환경 조성 및 정비입니다. 대상지는 봉화 IC공원 등 51개소이며 사업내용으로서 도로변 및 마을주변 공한지 등에 녹지환경을 확충하고 전통마을숲 중 보전관리 대책이 필요한 지역은 국도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복토 제거와 외과수술 등 생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군직영 양묘장의 운영으로 조경수목 구입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도로변 가로수 관리입니다. 대상지는 군도 18호선인 다덕약수탕 ~ 우곡성지 구간 등 106개 구간입니다. 가로수 관리 매뉴얼에 따라 시기별로 병해충 방제와 비료주기, 전정보식 등 유지관리 사업을 적기에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249쪽 지역상생 발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백두대간 자생식물 계약재배 및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본 페스티벌은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농가소득에 보탬을 주고 봉화군을 대외에 알리는 데에도 많은 기여해 왔습니다. 한국수목원관리원이 주관하며, 지원사업비는 도비를 포함하여 5억 원이며 금년에는 수목원에서 지방비 외에 국비 3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지역농가와 자생식물 계약재배 및 여름철가을철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관광객 유입을 통한 경기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트레킹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자생식물 페스티벌과 연계한 전국 규모의 페스티벌 개최로 수목원 홍보 및 봉화군의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봉화군 유용산림생물자원 재배기술 개발입니다.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는쟁이냉이와 고랭지 차나무 등 유용산림생물자원의 생육환경 적합성 및 성분 특성을 평가하고 유용산림생물자원 표본수집과 증식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지역 농가의 소득 작목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식생이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야생 차나무를 산림과학원으로부터 분양받아 시험재배에 돌입했습니다. 식재 대상지는 명호면 관창리 산235-1번지이며,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내한성 차나무 5,000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재배 후 3년차까지 냉해 피해가 없을 경우 산림청에 지역특화 조림사업을 신청해서 새로운 산림소득 자원으로 확대 조성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현재 진화대원 대기소로 봉화공설운동장 내 컨테이너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어서 산불대응센터 신축으로 진화대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산불진화차량 등 진화장비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주변에 국도가 인접하여 입지적 여건이 양호한 봉성면 금봉리 산161-2번지로서 현재 조성중인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인근이며 8억 원의 사업비로 진화대 대기실과 진화차 차고, 휴게공간을 포함한 산불방지센터 1동과 장비 창고, 주차장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2쪽 산약초 생산 및 가공시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약초 생산 수집에 필요한 건조 및 2차 가공시설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소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2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했으나 사업대상자인 봉화 약용작물 법인에서 자부담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총 사업비 3억 원으로 규모를 축소하고 자부담 비율이 10%인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변경추진을 요청함에 따라 금년도 상반기 이전에 관련 사업을 산림청에 공모 신청하고, 공모사업이 심의 확정되면 2022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53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나물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현대화와 규모화로 안정적인 산림소득 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임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사업대상자가 산림청에 공모 신청하여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물야면 수식리 산174번지이고 총사업비는 자부담 40%를 포함하여 3억 5,000만 원이며 공모사업자는 석포에 거주하는 강**씨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두릅과 산마늘, 산초 등 임산물 재배지 조성과 생산관리에 필요한 관리사, 울타리, 모노레일 등 시설 설치입니다. 금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사업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4쪽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숲을 가꾸면서 단기소득 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본 사업도 대상자가 산림청에 공모 신청하여 채택된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소천면 분천리 828-1번지 내 8만 3,000㎡이고 사업비는 자부담 20%를 포함하여 3억 2,8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자는 소천에 거주하는 박**씨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숲가꾸기와 임내정리 후 산양삼, 산마늘 등 임산물 및 산약초류 재배기반 시설 조성입니다. 사업추진 및 완료 정산은 회계연도별로 분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5쪽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음나무순의 생산기반 시설의 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과 품질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로 미래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춘양면 애당리 67-5번지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10%를 포함하여 3억 원입니다. 공모사업자는 춘양농업회사업인 대표 김**씨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민음나무순 생산 가공시설 설치와 진공포장기 등 장비 지원입니다. 금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256쪽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8년 산림청 공모에 선정이 된 사업으로서 위치는 문수산 자연휴양림이 있는 봉성면 우곡리 산48-1번지 군유림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40억 원을 포함하여 80억 원이며 기 조성된 자연휴양림과 연계해서 산림복지센터, 치유의 숲, 산림욕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결과 납품 및 조성계획을 산림청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였으며, 실시설계를 용역 발주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실시계획에 대해 산림청 승인을 득한 후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 발주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책자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수목원 내에 가든샵 있지 않습니까?

26일부터 입점업체 공고를 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체 개발한 것도 팔지만 지역농산물이 거기 판매 되잖아요.

여기에 좀 더 많은 지역 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백두대간수목원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 말씀이 냈는데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산림과에서 백두대간수목원과 연계해서 여기 입점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수목원 자체에서 잘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한번 파악하셔서 좀 더 많은 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요청이 된 게 없지만 저희들이 담당자를 만나서 봉화군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이게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 있죠?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는 나중에 용역이나 설계가 나오겠지만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이 사업을 해서, 지금 사실 여기에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볼거리가 없잖아요. 그거 때문에 이걸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숙박시설 위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하실 때 잘 하셔서……. 예산도 80억 원 예상하고 있잖아요.

이걸 하실 때 다른 데도 많이 가보시고 볼거리를 많이 하고, 산림 치유의숲, 산림욕장 등 많이 한다고 해놓았잖아요. 제가 왜 이런 당부를 드리냐고 하면 지금 다른 인근이나 다른 시군에 해놓은 걸 그대로 하지 말고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얘기에요. 어차피 여기 볼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조성하실 때 다른데 보다 더 뛰어나도록 다른 사례도 보시고 해서……. 전문적으로 이쪽으로 설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민들하고도 공청회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복지단지 원 취지는 휴양림을 기본 토대로 해서 부대시설 겸해서 그렇게 하려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으로 동해시와 봉화군하고 동두천시가 최초로 공모사업에 채택된 사업인데 아시겠지만 경사가 저희들이 조금 가파른 게 취약점이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문수산을 기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게 문수산 트레킹길도 조성 중에 있고 수목원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활성화 사업이 되도록 벤치마킹도 하고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다음에 담당부서하고도 충분히 논의하셔서, 쉽게 말하면 트레킹길 이런 걸 할 때도 나중에 관리가 문제에요. 그런 것도 다 생각하셔서 이 사업을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농업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사업,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민사관학교는 2개 과정 100여명을 모집하여 과정별 다양한 현장교육과 심화교육 등을 통해서 지역농업의 리더로 육성하겠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품목별로 비대면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양봉·미생물 등 품목별 단기교육과 상설교육, 농업인연구회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소규모 농가 경영개선 지원은 2·3년차 신규농업인 36명을 선발하여 가족단위 농가 경영수익모델 개선교육, 청년농업인 경영개선 진단분석 컨설팅 등을 통해 강소농을 육성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농촌활력화를 위한 차세대 영농리더 양성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사업비 3억 400만 원으로 39세 미만의 3년 이하 독립 창업농 38명을 선발하여 지원금은 영농경력에 따라 단계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50세 미만의 10년 이하 독립농 10명을 선발하여 육성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사업은 만 39세 미만 청년농업인 1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 지원사업은 직계존속의 농업기반을 승계한 농업인에게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존시설의 개·보수와 ICT 융복합적용 시설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현장 애로기술해결 및 관광자원 소득화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경영비 절감시범은 1억 원의 사업비로 기존하우스 비닐을 에어캡 비닐로 교체하여 난방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하우스수박 고품질재배 차광막 설치시범은 3,400만 원의 사업비로 자동개폐식 실내 차광막 설치를 지원하여 품질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통해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꽃 소득화 확대 시범사업은 1,000만 원의 사업비로 1개소의 연꽃 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축제와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이용하고 연근 생산을 통한 농업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고추 바이러스경감 시범은 4,000만 원의 사업비로 4개소의 고추재배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연작피해 경감대책 시범은 연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해충을 식물 활성화 유도로 연작피해를 경감시키는 사업 입니다.

334쪽입니다.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입니다.

고품질 환경친화적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업비 58억 4,700만 원으로 관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및 단체에 유기질 비료 등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재배를 위한 토양개량 객토·땅뒤집기 290ha, 토양개량제 규산, 석회고토, 패화석 3,400톤을 지원하며, 유기질비료 2만 8,000톤, 유기질퇴비 재료 3만 톤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쌀 생산지원사업 400ha, 집단화 된 쌀 생산지구에 친환경농법 종합지원 22ha, 친환경인증농가 확대지원은 250ha, 유기농업기자재 172ha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335쪽입니다. 친환경인증 활성화 및 소비시장 확대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과 공급기반 확충하고 유통비용 절감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사업비 3억 7,300만 원으로 관내 친환경 인증농가 및 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은 215건에 대해 인증소요비용 100% 지원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12ha, 유기농업지속 직접지불제 18ha 지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택배비 지원은 2만 5,000건의 50%를 지원하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한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안전성분석센터 운영으로 과학영농 실현입니다. 환경자원 관리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육성하고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키 위해 토양검정, 토양중금속, 농업용수, 잔류농약 4종에 대해 총 4,600점을 분석할 계획이며 국립농업과학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연구 과제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은 8억 8,900만 원으로 과수전용방제기, 승용예초기, 고소작업차 등을 보급 지원하겠으며, 과수 노동력 절감을 위해 전정용 전동가위지원, 수세안정화를 위한 기자재와 결실향상 지원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과실 수확 후 관리 효율화 지원사업은 사업비 18억 5,400만 원으로 농가형 저온저장고 33동, 저품위사과 수매 6만 1,000상자, 소형선별기 10대와 착색향상 기자재는 1,260ha에 대해 지원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과원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병해충 예방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비 8억 7,000만 원으로 과수화상병, 검역병해충 약제를 지원하겠으며, 돌발병해충 유살트랩 보급 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시설과수 기반조성 시범사업과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340쪽 현안사항입니다. 농업인과 소통하는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을 지양하고 유튜브, 밴드, SNS 등 다양한 플렛폼을 활용한 비대면 채널을 개설하여 품목별 교육과 농정 및 역점사업 홍보 등을 하겠으며,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의견 수렴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341쪽 특수시책입니다. 봉화 산타딸기 명품화 기반조성 시범사업 입니다.

기존 열악한 딸기 재배환경을 고설재배 시설과 스마트팜 재배형태로 새로운 재배모델을 지원하고 안전한 모종생산을 위한 육묘장 지원,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장 조성을 위해 사업비 10억 원으로 봉화딸기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 마지막으로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 시범 사업입니다. 고밀식 다축형 재배체계 전환을 통한 생산성과 관리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사업비 1억 7,100만 원으로 신규 또는 품종갱신 희망농가에 시범 보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1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며, 미래농업과는 농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인의 기대에 부응하여 새로운 기술보급과 현장지도로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은 교육을 받는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지금 봉화군 홈페이지하고 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11개 과정을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대면보다도 50명씩 읍면에 계획을 잡아서 명단을 다 받았는데 그 분들에게 이렇게 교육한다고 홍보하고 그 사람들이 주민들에게 모든 분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지금 조회 수가 2,000회 정도 넘었고요. 벼, 과수, 수박, 품목별로 하고 있고 그리고 영농홍보, 청년농업인 홍보 등 하고 있고 기술교육은 영농이 진행됨에 따라서 시기에 맞게 업데이트 시켜서 하려고 촬영도 하고 준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온라인으로 하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농민들은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는 이런 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봉화농업기술센터는 지금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계시더라고요.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애를 쓰시고 계시고, 또 그걸 퍼뜨리실 거잖아요. 그런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도 보니까 농산물안전성 분석센터가 영국에서 인증을 받아서 수질 분야, 잔류농약 분야 등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홍보가 되었더라고요. 그죠?

영국에 농림환경식품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 세계의 우수한 기관에 똑같은 조건으로 모의실험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음식에 어떤 유해 요소를 가해서 그걸 봉화군 농업기술센터에 보냅니다. 보내면 그걸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분석해서 그걸 다시 수합하는데 선진국에 분석하는 기관하고도 똑같은 수치가 나오니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좋은 자료잖아요.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건 우리 농산물이 그만큼 좋다는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시고 봉화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서는 계속 앞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지속적인 공원 환경 관리 및 홍보, 탐방로 정비 사업 및 주요시설물 관리, 지역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있으며 현안사항으로는 공원 내 토지 매수 사업이 있습니다.

359쪽입니다. 지속적인 공원 환경 관리 및 홍보입니다. 공원의 쾌적한 청결상태를 유지하면서 탐방로 수시점검으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또한 공원의 홍보와 질서 유지 및 불법행위 예방을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등산로 시설물의 노후와 파손 등으로 발생한 위험 구간에 대하여 정비 공사를 실시할 것이며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이정표를 정비하겠습니다. 4억 3,100만 원의 예산으로 안내소~오마도 구간, 김생굴~자소봉 구간, 축융봉 구간의 야자수 매트 설치 등으로 안전한 휴양공원 기반을 통하여 다시 찾고 싶은 청량산도립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캠핑장 및 집단시설 지구 내 주요시설물 유지관리로 주차장 아스콘 포장, 오폐수 처리시설 및 정수시설 관리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관광객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지역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청량산박물관의 유물을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구입하겠습니다. 봉화 및 청량산에 관련된 전적, 고문서, 고지도, 서화 등 민속자료를 구입하고 또한 봉화의 전통건축 1,000부를 제작하여 지역에 산재한 고택, 누정 등을 개괄하는 대중적인 책자를 발간하여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학생들에게 봉화의 역사, 문화, 설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학습지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62쪽 마지막 현안사항입니다. 공원 내 토지 매수 사업 추진입니다. 도립공원 내 사유지가 77%로 매우 높고 행위제한으로 인한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또한 장기적인 공원개발과 보전을 위해 사유지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예산 5억 3,100만 원으로 총 9필지, 3만 2,415㎡를 매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항상 의원님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권 영 준(權寧俊) 부의장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황 재 현(黃在鉉)김 제 일(金濟壹) 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권 정 환(權正煥)		전 문 위 원	우 강 수(禹江洙)
의회사무팀장	권 용 덕(權容德)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서 태 원(徐泰源)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安重鶴)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金益瓚)
군민행복과장	이 금 성(李錦星)	녹색환경과장	김 기 동(金基東)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金在元)	농업기술센터소장	조 준 한(趙駿漢)
미래농업과장	장 달 호(張達鎬)	청량산사무소장	이 동 직(李東直)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권 영 준(權寧俊)

의 원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이 영 미(李英美)

사무과장 권 정 환(權正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