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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혁신전략사업단, 재정과,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종합민원과, 농정축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혁신사업단장님 나오셔서 혁신사업단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저희 혁신전략사업단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보고 할 사항은 주요사업 9건, 현안사항 2건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재수리 재료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문화재정에서는 2021년 상반기까지 현황측량 및 기본조사, 문화재조사, 건축토목 기본 설계 등을 완료하고 하반기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봉화군에서는 군관리계획 변경, 진출입로 개설 및 광장 조성, 부지 매입 등을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베 기념로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베트남타운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창평리 일원에 농로확포장, 연결 인도교, 연결데크 및 조경시설,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베트남역사공원, 베트남마을조성사업은 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춘양목 마을학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재료 재료센터와 연계한 사업으로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2021년 상반기 실시계획, 군관리계획 변경하고 하반기에 주민설명회 및 사업 발주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체험장 연계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본 사업은 경상북도 낙후지역발전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으며 2022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모노레일 설치, 승하차장, 산책로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골산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공모사업 계획수립을 하고 조사용역을 시행하고 2021년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지매입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참여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분양형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2020년 10월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였으며 현재 환경, 도로, 농지 등 분야별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까지는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6개소 550kw 규모로 공유재산 사용 및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에는 1차사업 계통연계 확보 및 상업운전 개시를 추진하고 또한 하반기에는 2차사업 대상지 확보 및 인허가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농복합형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2020년 영남대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MOU체결 및 시범사업을 협의하였고 농림부에서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으로 경상북도 약용작물연구소를 선정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농림부 시범사업 추진 및 신축 영농시설 설계 시 태양광 설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20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집적화단지 조성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 기본 구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물야면, 춘양면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600여 세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주민수익형 6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자가용 태양광 및 태양열 보급사업과 상업용 마을수익형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컨소시엄 구성 및 마을설명회를 마쳤으며 2021년 상반기에는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하반기에는 평가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가곡2리, 고계1리 2개 마을 진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는 추가사업 대상지 10개소 정도 선정하여 행정절차 등을 추진하겠으며 하반기에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작년에 에너지사업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으며 농협과 에너지사업기금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금사업은 올해까지 60억 원 적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지원대상자 18명을 선정 통보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에너지사업기금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미산 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풍력발전기 14기, 58.8MW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투자비의 4%인 64억을 주민이 투자하여 20% 지분 수익을 얻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2020년까지 개발행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 3월까지 봉화군 시행사, 주민협의체 등 관계 기관 참여하여 MOU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내 공사 착공하고 2022년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중심 관광기반 확충 및 민자 유치 추진입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상업, 숙박, 투자유치 등 기반시설과 캠핑장, 숲속체험놀이터 등 관광기반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완료하였으며 진흥구역 해제 등 군 관리 계획 변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하반기에는 공모사업 준비 및 민자유치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하단부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 및 리조트 호텔 등 유치 추진입니다.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관광산업 유치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현안사업 첫 번째입니다. 내성천 경관전망 인도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9억 5,0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직접공사비 59억, 간접공사비 28억, 기타사업비 3억 원, 전면책임감리비 9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67억 원 보다 23억 5,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당초 총 사업비를 정확히 추산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작년까지 하천기본계획 변경했으며 하천점용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021년 2월까지 건축허가, 공사 계약 등을 완료하고 3월에는 본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량산 명승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작년까지 경상북도 투자심사승인과 기본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2021년 올해에는 실시설계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 공원관리 계획 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2년에는 사업발주하고 2023년에는 본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사업단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보고 끝나시고 제 눈부터 쳐다보시네요. 질문할 거 알고 계셨죠?

54페이지 분양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금 도촌하고 화천 진행하고 있는 거 제가 작년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 신청하신 분들한테 정보 전달이 잘 안되어 진행 상황을 잘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그분들한테 진행과정에 대한 걸 군에서 하기 힘들면 업체를 통해서라도 해주라고 얘기 했는데 혹시 진행됐습니까?

예, 그 관계는 존경하는 조병두 의원님 질의하셔서 업체하고 개별적으로 현재 상황을 다 통보했습니다. 전화도 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사람은 화천이 109명 남아 있습니다. 도촌은 112명 남아 있고 이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상세히 통보 했습니다.

당초에 화천은 16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 109명이니까 60명 정도 줄었고 도촌은 179명이었는데 지금 112명이니까 한 70명 정도 가까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의향 조사를 했는데 더 줄어들 거 같지는 않습니다. 당초에는 용량이 많았는데 실제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화천 같으면 31메가 정도, 한 31명 정도, 도촌 같으면 66메가, 66명 그 정도 밖에 사실 못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저희들이 순위대로 자르는 형태가 올수도 있고 여건은 그렇습니다. 당초보다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촌, 화천도 당초 계획했던 거 보다 줄어서, 처음 계획했던 기대보다 많이 줄어든 상태에요. 사업비도 물론이지만 투자 수익도 처음 계획했던 거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서 취소한 분도 많이 계시고 지금 신청하신 분들도 아직까지 신뢰를 하지 못해서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굉장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지를 하려면 신뢰성을 업체에서 확실하게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성천 경관전망 인도교 조성사업은 제가 지난 번 간담회 때 말씀 드린 거 하고 반복인데 내성천에 경관전망 인도교를 하면 이 타워를 하는데 쌍곡면 강관구조라는 국내 최초의 건축기술만이 들어와야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타워 건축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 타워는 거의 육지에 다 있었습니다. 사실 하천 중간에는 없거든요. 하천 중간에 하다 보니까 하이퍼볼로이드 구조공법이라고 하는 건데 특징이 뭐냐면 쌍곡면 강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콘크리트보다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소재가 가볍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을 봤을 때 첫째는 아름답고 독창성이 있고 가볍고, 하중도 그렇게 안 나가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하이퍼볼로이드 구조공법이 괜찮다 싶어서 선택했습니다.

32억 5,000만 원이 더 늘어났는데 이 기술로 인해서 추가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저희들이 단적으로 이 기술 때문에 추가됐다고 하기에는 조금…….

류**씨라고 상암월드컵 경기장을 설계하셨고 유럽에 여러 가지 하이퍼볼로이드 공법을 하신 분이거든요. 국내에서는 쌍곡선 이런 건축 분야에는 거의 1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2억 정도 늘어난 건 그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책임감리비하고 인도교도 그렇고 이윤과 안전관리비도 올라가고 공사 여건이 사실 하천에 하다 보니까 품셈이 좀 높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계산하신다 하면 항목별로 어느 항목이 얼마나 들어간다는 대충 예산계획은 나와 있어야 추진을 할 수 있을 텐데, 거기 전체 묶어서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이 기술 자체가 금액상으로 평가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단장님 대답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혁신사업단장 임 일 현

예, 그리고 인도교를 인도에서 한 27m 승강기 8억 원 정도 엘리베이터 하고, 그 다음에 이윤안전관리비 간접공사비 10억 정도 계상 못한 게 있습니다.

늘어 난 게 당시 67억에서 그 정도 늘어났고, 공사 여건이라든지, 하천점용 용역비 등 기타경비가 한 5억 정도, 그래서 32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쌍곡면 강관구조 예산은 간접경비 27억 안에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 당초에 설계 했을 때는 67억 가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때는 설계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추산을 했었거든요. 정확한 설계가 나온 게 작년 12월 말에 나오다 보니까 조금 추가 된 거 같습니다.

제가 수긍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67억인데 이게 증가가 되면 약 100억 사업이에요. 내성천 타워형을 만들어서 과연 100억을 투자해서 봉화의 랜드마크, 사실 처음 설계했을 때는 타워 위에 2층에 카페까지 만들어서 수익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만들어놓고 거기에도 운영하는데 군비가 투여된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한 번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타워를 만들어 놓고 일단 그걸 유지하려고 하면 1년에 예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겠어요?

현재 건물 설계로는 사실 전기세하고 월 2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아니 감가상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철물 구조 아니에요? 내구연한 얼마나 보는데요? 이걸?

100년 이상을 본다고요. 그렇게 내구연한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단장님 내성천 경관조명 인도교가 체계적으로 계산이 하나도 안 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봉화군의 재정 여건으로 봐서 100억 공사를 한다는 거 자체가 무리라고 얘기하는 게 밖의 주된 여론이에요. 저희들이 그걸 감안하면서도 67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줬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32억을 더 늘여서 100억 공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더더욱 반발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쌍곡면 강관구조가 아니고, 지금 철골구조물로 대한민국이나 세계적으로 얼마나 건축물들이 많습니까? 예를 들면 파리 에펠탑 같은 것도 철물 구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을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100억 공사로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과연 봉화군 수입이 얼마만큼 유지가 되는지, 경관타워를 만들어서 1년에 관광수입으로 인해 봉화경제발전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그건 조사한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간접효과는 사실 축제라든지 거기에 랜드마크가 하나 있으면……. 인근 단양이나 영월도 읍내 볼거리가 사실 가보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봉화읍에는 읍내 볼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단장님! 제가 마무리 할게요. 저 혼자 너무 오래 할 수 없으니까, 두 가지 요청을 드릴게요. 67억 이후에 추가된 예산에 대한 항목과 경관교 건축을 다 했을 경우에 봉화군 자체 운영비용과 부가적인 경제효과, 관광수입 효과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조사됐는지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사업이 요즘은 SNP나 REC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처음 당초에 하려고 했던 설명회나 이런 거하고는 발전성이 많이 떨어졌죠? 단장님 생각에 몇% 정도 떨어진 거 같아요? 수익성이?

지금 REC나 이런 게 당초보다 한 40%이상 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처음에 저희들이 군에서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했던 거하고는 결국 한 40%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그래도 한국의 FIT장기 계약을 하면 올해 가격이 161원 정도 하니까 1.2받으면 175원 정도 합니다. 일반 FIT를 못하면 지금 60% 정도 가격 밖에 안 되니까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당초에 할 때는 REC가격이 200원 정도 갔습니다. 지금은 좀 떨어졌다고 보고요. 수익사업이 REC가격 지금 상태로는 일반 개인이 해서 REC현물시장에 파는 건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민들에게도, 처음 할 때처럼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내성천 경관전망 인도교 존경하는 조병두 의원님께서도 많이 걱정되어 질의를 했는데요. 제 생각에도 이게 66m가 강관구조로 설계를 하는 중이잖아요. 그죠?

아까 가벼운 소재이기 때문에 이걸로 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바람이 많이 불 경우에는 위에 흔들림이 있는지 이런 보고가 된 게 있습니까?

지진 하중하고 7.0정도 했고요. 보존 하중, 풍하중도 설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이게 쌍곡선이 아니고 네모 반 듯 하면 풍하중을 많이 받는데 곡선이고 하니까 제가 정확한 개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중을 다 계산해서 설계한 거 같습니다.

저도 우려스러운 게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는 제일 상부가 흔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안전성도 문제가 되니까 구조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처음 용도가 커피숍을 한다 이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하천 위에 그런 걸 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건 처음부터 제가 보기에는 접근을 잘 못한 거고 같고 지금도 사실 1층을 사무실 용도로 홍보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건 용도가 사무실로 되어야 홍보관이 될 거 아닙니까?

홍보관은 뭐냐면 하천 위에 하는 건물 종류가 공공의 목적으로 하천 전망, 홍보 이런 용도로는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1층은 홍보관, 경관관망, 조망권 이런 걸 설계를 해놓았고요. 그리고 카페 이런 얘기는 제가 차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름다움도 좋지만 무엇보다 안전성이 우선입니다. 아무튼 안전성을 최선에 두고 설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골산관광명소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2021년에 공모사업 해서 계획수립하고 용역 시행한다고 하셨고 국토부에서 지역수요맞춤지원공모사업인데 주변에 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을 하지 않고 지역민들에게 조금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잖아요. 영주시도 폐시설에 대한 그런 게 있었는데 호골산 관광명소화 사업 여기 보면 사업비 국비 20억을 그걸 준비해서 20억을 하신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 공모기간까지 기간은 남아있지만 혁신전략단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공모를 하려면 여러 가지 기본설계가 있어야 하고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저희들이 작년에 도비 3,000만 원을 받아서 공모 준비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모가 뜨면 저희들이 바로 응모할 수 있도록……. 7월, 8월 정도 신청해서 설명회도 하고 그런 진행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사업 자체 공모 내용이 지역수요맞춤지원공모잖아요. 여기에 부합하도록 공모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관광 인프라로 인해서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지, 그 분들의 실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공모 취지와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잘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집적화단지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처음에는 계획입지를 하다가 집적화단지형으로 바꾸셨어요. 그죠?

계획입지에서 집적화단지로 바뀌었는데 집적화단지가 공모가 되었는데 최소 40메가 이상을 해야 됩니다. 지정단지가 되면 자치단체에 REC 가중치 0.1 주면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해주는 큰 로드맵인데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태양광 같은 경에는 사실 면적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메가 하려면 풍력이나 다른 태양광과 섞어서 40메가 정도를 인근 주민하고 같이 융복합적으로 해서 신청할 장소를 찾아서 할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고 하면 태양광에 대한 걸로 우리가 이걸 시작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처럼 풍력이나 이런 발전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태양광도 아직까지 인식들이 태양광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안 하세요. 서해안 쪽으로 가면 생각이 안 그러신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태양광 이런 부분들을 하신 분들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단계지만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이런 사업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물야면, 춘양면에 1월 31일까지 신재생에너지융복합공모사업 마감했죠?

물야는 예상 외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442가구 정도 들어왔고 춘양은 220가구 들어왔습니다. 664가구 정도 들어왔는데 당초에 물야하고 춘양 합쳐서 600가구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현재 들어온 것만 해도 660가구가 들어왔습니다. 물야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요. 어차피 정부에서는 그린뉴딜정책으로 물량을 많이 확보하니까, 공사하기 전까지 추가로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예, 실제 가보면 현장에 누락 된 사람도 많거든요. 저희들이 추가로 받을 거 같고요. 현재 들어온 게 660가구, 700가구 넘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예상한 거보다는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더 늘어나야겠네요. 그죠?

그렇죠. 어차피 국비가 50%니까 국비 신청을 많이 해야 되겠죠.

이게 시작이 되면 또 이 지역에서 추가로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첫 삽을 떴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말씀처럼 물야면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하시고 특히 이 자리에서, 설명회 할 때 준비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못하시는 분은 못하는 거에 대한 것도 이해하게 하고, 애를 쓰신 건 충분히, 수고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감사드리고 이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단장님도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에 있어서 협동조합에 채무보증 부담행위를 지금도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들에게 물으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계속 해준다 그래야 됩니까?

제 생각에는 공익사업은 좀 확대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가 공익인지 공익이 아닌지 이런 판단을 못하니까,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만 제안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어렵게 하지 마시고 채무보증부담행위가 군에서 하는 행위가 굉장히 힘들고 제약이 엄청나게 많은 지방자치법이나 국가재정법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안고 가고 있는데 봉화군이 채무보증부담 행위를 어느 선까지 얼마 금액까지 할지 규모를 먼저 정해놓으시고 그 안에서 의회 부담을 승인요청을 해서 의회 부담을 주든지 하셔야 될 겁니다. 그걸 먼저…….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모두가 융자가 안 되면 봉화군청보고 채무보증부담행위를 해달라고 들어오면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까지 갈 것인지 봉화군 채무보증부담행위를 얼마까지 갈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서 매뉴얼을 만드시든지 규모를 정해서 한계를 지어놓고 가셔야지, 이런 식으로 요구 들어오는 대로 건건이 계속 해주다 보면 나중에 의회에도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고 봉화군청도 채무보증부담행위 때문에 큰 부담을 안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단장님께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매뉴얼을 짜시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내성천 경관조명 인도교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가 엄청난,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과연 주민들이 그 100억을 들여서 인도교를 설치했을 때 호응도나 반응이 어떻겠어요? 그걸 다 염려하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간담회 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업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라, 이 엄청난 사업비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저희들 지금 설계는 다 나왔고 아무튼 그 부분을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비나 여러 가지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데 100억을 들여서 인도교 경관조명, 보름정도면 끝나는 축제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인도교가 설치되어야 하는지 아무튼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정확히 추산을 못한 점은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차피 봉화에도 이제는 그럴듯한 랜드마크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추진한 겁니다. 아무튼 사업비 추산 잘못한 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연구를 잘 하셔서 주민들한테도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도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재정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그리고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신축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재정과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올 한해 지방세입목표는 376억 원으로 작년보다 0.64% 증가된 금액입니다. 도세가 92억 6,000만 원, 군세가 185억 6,100만 원, 세외수입이 97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과세세계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세입목표액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세목별 세입목표 현황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13.35% 감소할 것 같습니다.

69쪽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안정적 체계 마련을 위해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양도 후 4개월 이내 납부하도록 계도 및 안내를 하고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신고기간 5월에는 군청 민원실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영주세무서에 1명을 출장 근무시켜서 주민이 편리한 납세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70쪽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를 통한 공정세정 구현을 위해서는 재산세부과 대상인 토지, 주택, 건축물, 시설물 등을 과세형태와 비과세 감면자료 그리고 부동산 종합공부자료 등을 확인해서 과세자료 정비를 하고 미등기와 소유자 불분명한 자료에 대해서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는 세액 4,000원 미만 소액징수 대상주택 약 5,000호를 대상으로 해서 과세대장과 현황 불일치 자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장중심의 합리적 주택가격 공시입니다. 단독주택 1만 2,800호를 대상으로 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연2회에 걸쳐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신축, 증축, 멸실 등 현장 검증을 통한 가격 산정 및 공시를 하고 가격의 적정성과 인근 주택과의 균형 유지를 고려한 가격검증으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고액 체납세 효율적 징수 추진입니다.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권과 증권사 등 금융재테크 자산을 조회하여 신속한 압류 및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자진납부 불용자에 대해서는 재테크 자산 강제매각 등을 추진계획입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내 지역은 합동징수와 압류재산 공매 추진 등을 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봉화퍼스트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관내발주를 우선시하고 외부업체 수주 시에는 관내업체와 하도급을 적극 유도하는 등 지역경기활성화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의 구매 시에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경유차는 매각을 제한하고 불용시 폐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물조사를 통한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활용 중심의 적극적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공유재산은 2만 4,582건에 4,984만㎡이며 가액으로는 3,537억 원 규모입니다.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인 대부와 유휴지 활용을 극대화해서 자산의 활용과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74쪽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그린청사 구현입니다. 수목과 초화류 관리로 친환경적인 그린청사를 유지하며 각종 시설물들의 정기점검과 청결유지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청사 냉난방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군청 부지 내 대회의실 옆 2층 규모로 증축됩니다. 전체 사업비는 41억 원입니다. 작년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동계 시공 중지가 해제되면 착공해서 금년 하반기에 입주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증축공사를 시작 하는 거 같은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진작 의회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으면 벌써 사무실에 입주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건데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늦게나마 됐다고 하니까 무엇보다 빨리 시공을 해서, 아마 하반기 되면 다 안 되겠나 싶어요. 12월까지 가지 않도록,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거기 공사를 하게 되면 아마 주차장이 더 협소해 질 겁니다.

그것도 불편하더라도 공무원분들이, 사실 봉화는 가깝잖아요. 공사를 하게 되면 주차장이 협소 될 것도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공기가 최대한 단축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5급 승진과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2021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마을과 경쟁력 있는 지역시장조성을 포함한 8개 주요사업과 3개의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쾌적한 마을과 경쟁력 있는 지역시장 조성입니다

먼저 마을회관 신축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5,000만 원으로 명호면 삼동2리 마을회관신축과 마을회관보수 25개소를 비롯한 10개 이동에 무선방송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재래시장 시장애 불금 야시장 운영입니다. 2019년 처음 불금축제를 개최하여 침체된 시장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억 원의 사업비로 불금야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나 코로나 상황 추이를 지켜 본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봉화사랑상품권 유통입니다. 지난해에는 재난지원금 등 지역화폐발행 규모가 대폭 늘어 270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지류형 50억 원, 카드형 100억 원 총 150억을 발행하여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내 소비증가로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출연금 2억 400만 원과 이차보전금 1억 5,0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입니다. 국비매칭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공공시설인 봉화요양원에 40KW, 명호면 고계1리와 상운면 토일리 마을회관에 각각 3KW씩 1억 6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입니다. 7,7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정용 주택에 태양광 40가구, 태양열 2가구, 지열 4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46가구의 신청을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 시설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먼저 금봉1리 문화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6,100만 원으로 도비와 군비 지원이 90%, 자부담 10%입니다. 사업량은 주탱크인 소형저장탱크 2.9톤 1개소와 도로와 도랑으로 인해 가스관 연결이 어려운 산재한 주택엔 0.25톤 저장탱크 설치로 총 50세대 정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봉화초등학교 급식소에서 봉화읍 삼계리 삼봉파인빌 구간에 1억 8,800만 원의 사업비로 배관 590m를 매설하여 77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7억 원의 사업비로 한국광산업진흥회에 위탁하여 가로등을 전반적으로 진단 분석하고 고효율 LED램프로 교체하여 유지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2억 5,000만원으로 신규가로등 설치를 비롯한 총 10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가로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니다. 우리군 관내 415세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5억 원의 사업비로 LED조명 교체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취약계층 일자리창출로 소득증대 도모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상하반기 각각 20명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도청에서 추경사업비 확보 계획이 있어 상반기에 2억 3,100만 원을 추진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8명에 1억 4,100만 원,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4명에 3,2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실업자와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로 지역실업 해소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2개소 27명에게 3억 4,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청년창업지원사업은 5명에게 8,200만 원 지원과 청년창업정착지원에 5,2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기업형 청년일자리사업 9명에게 1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들에게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정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은 1개의 법인에게 2차년도 사업비인 3,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은 7개 마을기업 7명에게 1억 2,000만 원의 인건비 지원과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업체에 기술개발 및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기업이 공모에 선정되도록 교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지역주민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새마을 주민숙원사업은 6개 읍면에 10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농로를 비롯한 배수로와 도계 시설물 정비를 하고 지역연한사업으로 4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마을안길과 농로보수를 비롯한 공공시설물 정비를 추진하고 10개 읍면 주민숙원사업에 20억 2,500만원으로 농로포장, 배수로, 세천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6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시설물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하여 신속히 보수토록 하고,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87건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26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복구하겠습니다. 113쪽에서 119쪽까지 세부사업조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17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중기계획 수립을 위하여 2023년까지 18억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규모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1쪽, 특수시책으로 봉화상설시장 공영주차타워 조성입니다. 봉화상설시장은 기존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교통이 혼잡합니다. 40억 원의 사업비로 봉화 신시장 주차장에 2층 3단의 지주식 주차타워로, 150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 2월에서 5월까지 기본계획과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7월에 공모사업 신청하여 사업비가 확정되면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현안사업으로 봉화상설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국비 총 3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용역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공장이나 부대시설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하여, 봉화 제1농공단지와 유곡농공단지에 4,400만 원의 사업비로 입주업종에 태양광발전업을 추가하는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하여 입주기업들의 여건개선과 경영에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사업비를 어느 정도 배정해서 읍면 신청을 받아 신청된 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사업비가 부족해서 10개소 밖에 못한 건 아니고요?

제가 듣기로는 읍면에 가보면 무선마이크시스템을 하는지 모르는 마을도 많고 이걸 누구나 다 했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이걸 작년부터 사업하고 있죠?

저희가 2018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는데 작년도까지 봉화군 내 23개소 설치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한정이 되다 보니까 새마을회관 보수에 관한 사업비가 작년 같으면 8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4억 7,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마을회관 보수와 무선방송시스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작어서 마을회관을 보수 하는 데는 마을회관을 보수하고 방송시스템을 하는 곳은 무선방송시스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사실상 얘기를 들어보면 읍면에서 굉장히 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제 생각에는 회관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해서 마을회관 전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청을 못한 분들도 있는데 이 시설이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봉화도 도시가스 공급 받는 세대수가 1,800세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제가 춘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춘양도 말씀을 드리니까 하는 얘기가 관로가 길어서 투자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사에서는 이 정도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군데 알아 봤더니……. 이 부분을 찾아서, 어차피 이건 읍내를 시작했으면 그 다음 큰 동네부터 점차적으로 봉화군에 확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을 공격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오셔서 이 부분에 전달받은 거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달받은 상황은 없는데요. 저도 봉화군의 주민으로서 도시가스가 다른 연료에 비해서 절감이 되니까 주민들은 다 원하고 있는데 이게 도비도 지원되고 가스 회사에서 자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되면 좋은데 가스 회사도 자기들이 비용을 투자해서 그만큼 수익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회사와의 문제점도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가스회사와 의원님 말씀대로 공격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저희가 면 단위에서 살아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항상 읍에만 혜택을 보면 안 돼요. 그죠? 봉화군 예산은 봉화군 전체 쓰라는 예산이죠. 그죠? 어느 한 곳에 주라는 예산이 아닙니다. 항상 돈이 없어서 면단위는 안 된다, 안 된다 말씀은 이제 그만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면단위도 같이 혜택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가스사들과 접근하셔서 업체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엄기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무선방송시스템은 저희가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고요.

도시가스 사업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진급하시고 첫 보고 하셨는데 아무튼 내용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105페이지에 봉화재래시장 시장애불금 야시장 운영하고 시장에 대해서 여기 나오지 않은 내용 포함해서, 구시장에 내성상우회가 이미 결성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전통시장이 등록 된 건 알고 계시죠?

지금 시장에 계신 분들이 코로나19도 그렇고 지역의 상경기가 워낙 나쁘다 보니까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구역 내에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자꾸 주장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우리 구시장에도 내성상우회하고 전통시장, 이름을 정확하게 아직 모르겠는데 두 단체가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꾸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새마을일자리경제과가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폭넓게 얘기하면 이걸 시장실패라 해도 되고 이럴 때는 행정에서 시장개입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두 단체가 지역 내에서 서로 상생하거나 화합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두 단체에 맡겨 놓지 마시고 가능하면 행정에서 조금 개입을 해서 사업 조정이라든가, 예산,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안 그래도 저도 한 달 조금 됐는데 조병두 의원님 말씀하신 얘기는 저도 상세하게 깊이는 모르나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구정 끝나면 봉화상우회와 구시장상인회 봉화군민행복센터에 사무실이 있는데 회장님들을 만나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그렇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많이 만나셔서 대화를 통해서 뭘 원하는지 서로 양쪽에서 차이가 나는 게 있으면 중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도, 저도 물론 하겠지만 행정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아마 전체적으로 구시장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사무실도 따로 있고 모든 것이 다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시장애 불금 야시장 이것도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주도권도 틀림없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사전에 미리 하셔서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병두 의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책자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2개 단체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산이 계속 경상보조로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단체의 역량을 믿고 예산을 주고 그 단체에서 집행을 하면 그냥 보고 받는 형식으로만 이루어졌었는데 이제는 그 예산의 쓰임이 얼마나 정확한 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이제는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예산을 원하는 대로 사업계획서도 없이 그냥 전년도 비교해서 예산을 그대로 내려줬고 나중에 다 집행하고 나면 1월에 보조금 집행 정산서를 받아서 정리하는 형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보조금이 내려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 자체가 어떻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사업 자체가 효과가 있는지 보조금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올해 새마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은 운영비 8,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결정을 다했지만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서를 분기마다 받아서 정산을 해서 검토한 후에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분기 보조금이 3,8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여기는 읍면 협의회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나가기 때문에 새마을지회는 사실 나가는 게 인건비 포함해서 한1,700만 원 정도 1분기에 교부결정을 해놓고 저희들이 돈은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통 보조금정산서는 연말에 한꺼번에 받았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을 해보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한 후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분기도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 어차피 보조금도 우리 군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4차선 내리는데 새마을표지석이 군에서 보조금 1,000만 원을 줘서 세운 지 3년 밖에 안 됐어요. 그게 3년 지난 이후에 50주년 기념비라고 저희들이 예산 3,000만 원을 다시 수립해서 그 중에서 거의 2,000만 원을 가지고 1,000만 원 짜리를 불법으로 하천점용도 안 하고 옮기면서 그 자리에 다시 표시물을 만들어서 세워놓았는데 3년 밖에 안 된 1,000만 원 짜리가 버려지고 다시 400만 원을 들여서 세웠어요. 이런 경우에 1,000만 원을 준지 3년 밖에 안 됐는데 1,000만 원이라는 보조금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런 보조금은 사실 행정에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컨트롤 해줘야 사업의 효과가 그만큼 나타나는 건데, 일반적으로 맡겨만 놓아서는 우리 예산에 대한 쓰임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정확하게 보조금의 쓰임에 대해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먼저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 취지와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귀한 예산이 군민의 세금이고 귀한 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 참조해서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금봉1리 문화마을 주민이에요. 그래서 궁금한 게 많아요.

며칠 전에 이장님께서 그 신청서는 받아 가셨데요. 그런데 어디에 저장탱크를 묻는지, 기존에 가스설치 되어 있던 주민들도 있거든요. 자부담이 똑같은지 그런 걸 이장님이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세부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지금 현재 마을과 봉화군과 그걸 추진하는 게 한국LPG배관망사업단입니다. 산자부 소관인데 저희들이 일단 신청서를 받아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원래 당초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개최하지 못하고 일부 부분, 부분으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아마 사업단에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탱크는 해야 할지 그건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건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가 될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사업단에 그런 얘기를 충분히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이라든지 기존에 배관 깔려 있는 사람들은 조금 차등을 둔다든지 뭔가 이런 걸 이장님은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예, 지금 신청서를 받아서 배관망에서 실시설계를 해야 하니까 하는 과정에서 아마 주민들과 협의가 들어갈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설계가 나오면 이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설명을 상세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21년도 종합민원과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청 및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민원발급기를 운영하며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여권발행 등 대행사무와 가족관계등록사무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공기정화시설, 교양도서 등을 비치하여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실정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행정을 추진하며 민원인이 만족하는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건축허가는 관련 부서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관련 부서 의제 처리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관내 불법건축물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대행건축물은 연2회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축사무소 실태 전수점검 지도도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접객업소 및 제조업소,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식중독 발생 등을 최소화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도 철저히 하여 안전한 먹거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속 및 모범음식점 문화개선 및 선진문화 개선발전 육성지원 사업 등에 2,000여 만 원을 지원하고 컨설팅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도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고객 중심의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지역공부 정리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반을 운영하고 신뢰 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위탁관리입니다. 지적기준점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지적기록물 영구보관을 위하여 측량 성과도, 토지결의서 등에 대하여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시행목적은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간편 절차에 따라 등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시적으로 특별법이 시행되는 만큼 실소유자가 재산가를 행사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지역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입니다. 산정 대상은 13만 3,362필지이며 1월 1일 기준 전 필지와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공정하게 가격을 산정해서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이며 위치는 봉화읍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원으로 3차 사업까지 사업비 6억 3,200만 원으로 전체 공정 30%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4차 사업 때는 14억 6,800만 원으로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데이터베이스를 차질 없이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명주소 관리입니다. 420개 노선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정비하여 도로명주소를 이용한 쉬운 길 찾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재산면 동면1지구로 사업비 2,800만 원으로 145필지에 대하여 연말까지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여 토지의 현황과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공부를 바로 잡겠습니다. 전년도 사업 지구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이며 지적경계 위치를 지역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일괄변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화재안전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연이은 대형화재사고 발생으로 화재의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도비를 지원받아 사업비 4,000만 원으로 봉화해성병원 1개소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연속 지적도 가지번 정비사업입니다. 연속 지적도 가지번 정비사업은 원점, 축척이 상이한 지적 등 임야별 전산화 과정에서 중첩 및 공복이 발생되어 가지번에 부여된 부분에 대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첫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147페이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해성병원에 4,000만 원 들여서 스프링클러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지정이 되어 내려온 사업입니까? 아니면 봉화군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완벽하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해서 화재 안전 예방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원래 스프링클러 설치 안 되면 건축허가가 안 나는 거 아닌가요?

오래된 건물이라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되어 있어 추가로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럼 봉화군에서 만약에 지정을 해성병원에 하게 되면 의료시설이라는 게 해성병원 말고 나머지 요양원 이런 다른 시설들도 가능한 겁니까, 이게?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은 웬만하면 스프링클러 설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스프링클러 이 외에 화재위험성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이런 화재안전에 대한 건 조금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사업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쪽으로 저희들이 업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화재안전에 대한 건 계속 강조되는 부분이니까 예산 확보를 더 해서 다른 시설들도 이런 안전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 쪽에 집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권영준 의장님 그리고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농정축산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2쪽입니다. 농가 경영안정을 통한 선진농업 기반 구축사업은 농업인경영안정자금 7,000농가에 대해 56억 원을 가구 당 80만 원씩 3, 4월 중에 전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은 4,000건에 대해 7억 2,700만 원을 전액 군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은 4,000명을 대상으로 5억 2,800만 원을 만15세에서 87세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결혼이민자 농가 및 여성 농업인 농업환경 개선사업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지원은 3명에 대해 900만 원 지원하여 경북대, 안동대에 교육을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농가 소득증진 지원은 한 농가에 1,000만 원으로 농기계 구입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8,250만 원으로 550명에 대해 문화생활을 위한 바우처카드를 1인 당 15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1,890만 원으로 3농가에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농작업대행도우미 이용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안정화사업은 벼 육묘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비 절감 지원은 총 사업비 2억 3,500만 원으로 35개소에 벼 녹화장 및 육묘공장 시설 및 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5억 600만 원으로 논갈이 볏짚환원사업, 농자재, 생력화, 농기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은 6억 1,000만 원으로 토종곡물재배단지와 감자재배농가에 종서 구입 및 포장재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농업재해 신속복구 및 농가일손 부족 해소사업입니다. 농업재해 피해조사 및 복구비 지원은 재해발생 시에 국비 70%, 지방비 30%를 지원토록 할 계획이며 재해특별 융자금은 3년 무이자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290억 1,100만 원 중 군비 96억 3,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은 6,500만 원으로 외국인 근로자 100명 정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에 따라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법무부에 신청을 100명 정도 해 놓았습니다. 2월 중에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농업농촌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직불제를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른 모든 작물에 동일 금액 지급을 위해 국비 100%로 142억 2,51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년도 우리 군 신청 농가는 7,002농가에 8,274ha에 142억 2,4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선택형 공익직불은 경관보전 직불금으로 명호면, 재산면 약 20ha정도의 3,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97쪽입니다. 한우 사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1,100만 원으로 자동급수기, 사료자동급이기, 자동목걸이, 우사톱밥지원 등을 통하여 축산자동화 장비 및 시설 축산 규모화를 통한 축산농가 소득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한우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2,000만 원으로 우량송아지 생산유도를 위한 한우농가 인공수정비 지원과 고급육 생산을 위한 육질개선제 자재를 축산업에 등록된 한우 사육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4,990만 원으로 가축사육법 허가 등록된 한우사육 농가에 대하여 한약재 첨가용 보조사료 지원과 생산장려금 지원, 육질개선를 위한 거세시술비, 우수한 자질을 가진 한우확보를 위한 혈통등록비를 지원하여 고급육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1,300만 원으로 관내 양봉농가 171호에 대해 벌꿀포장재, 리프트기, 소초광 등을 지원하여 양봉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에 대해 거점소독시설 상시운영 사업비 1억 5,900만 원으로 평상시 2명, 비상시 3명을 투입하여 24시간 빈틈없는 방역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 통제초소 운영은 사업비 4,500만 원으로 24시간 3교대로 가축전염병 특별대책 기간 중에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은 사업비 2억 400만 원으로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4개 방제단을 안동봉화축협에 위탁하여 철저한 소독 체결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한 축산기반 보호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공급 접종 지원은 총 사업비 7억 1,100만 원으로 소, 돼지 구제역 백신과 가축전염병 17종에 대해 백신을 지원하고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은 공수의 동원에 따른 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은 사업비 6,340만 원으로 축사 출입구 소독을 위한 차량소독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이 필요한 신규 및 노후농기계 대체구입을 위해 사업비 4억 원으로 40대 정도를 구입하여 임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구입 지원은 사업비 6억 원으로 주요 밭작물에 일관기계화를 위해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3개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1,400만 원으로 드론교육비, 농약방제비를 지원하여 농촌의 노동력 부족 해결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1,400만 원으로 110대를 대 당 100만 원 정액 지원할 계획이며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은 트랙터 등 농기계 100대 정도 부착하여 농업인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지역농업인의 고령화 및 농촌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2억 1,300만 원으로 봉화농협, 춘양농협에 인력중개센터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내용은 인력중개센터 안 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농작업 참여자에게는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하여 농촌인력 수급지원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농업재해 조사단 운영사업입니다. 재해발생 농가의 지원대책 마련과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조사 손해평가인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3,300만 원으로 손해평가인 수당과 교육비, 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재해 조사로 농업인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 추진사업입니다. 가금농가 274호, 317만 9,000수와 양돈농가 20호, 3만 8,900두에 대해 철저한 차단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거점소독시설 1개소, 양계 밀집단지 통제초소 1개소, 도촌양계단지 계란 환적장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SF야생멧돼지 차단 방역 울타리 설치는 20개소의 양돈농가 전체 농가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우리 군은 영월군의 발생으로 중점방역관리지구로 8가지 강화된 방역시설을 위해 사업비 5억 600만 원 국도비로 신청하여 철저한 방역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현안사항인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전 추진 계획입니다.

임대사업의 수요증가로 인한 현 부지의 협소로 농기계 보관창고 부족과 임대 시 농업인들의 사고 위험이 산재되어 있어 더 큰 부지를 확보하여 이전할 계획입니다.

현 과수시험연구포장과 신규 농산물유통센터 부근 부지 확보 등 접근성이 좋은 부지 확보를 통해 총 40억 원의 규모로 2023년까지 공사 준공과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임대농기계 수요증가와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공업직, 공무직 등 6명의 전문기술인력을 새로이 확보하여 원활한 임대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 농번기 인력문제 해소 하는 거 외국인 근로자 있잖아요.

아까 법무부에 신청은 해놓았다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에 이게 승인이 날 거 같아요?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저희들도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들어왔고요. 금년도도 법무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공문이 왔습니다. 왔는데 도입을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베트남이나 타국에서 허용을 해줘야 하는데 거의 8~90% 이상은 못 들어온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오든 못 들어오든 저희들은 신청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100명은 신청해 놓았습니다.

주민들도 자꾸 의문이 있는 게 만약에 100명이 예를 들어 된다고 봤을 때 만약 승인이 났을 때 봉화에 들어오면 2주간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만약 들어온다고 예상하고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격리비도 있고 1인당 2주간 하면 14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100명 정도 2주 간 출입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격리시설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대명리조트라고 청송이나 단양에서 인근 영주, 청송, 영양 이쪽에서 외국인근로자자 오면 거기에서 단체로 다 받아서 그 안에서 식사를 하고 금액을 맞춰줄 수 있다 해서 일단은 들어온다 예상을 하고 협상은 해놓았습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까운데 되면 단양이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해서 아마 저희들도 거기 관리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2주 간 가 있어야 하고 아무튼 그런 대책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대책은 어쨌든 간에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고 대책을 세워 놓고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에서 아까 80~90% 승인이 안 날거라고 그러는데 그건 예측일 뿐이지 혹시라도 승인이 나면 봉화군으로 봐서는 승인이 나야 하는데 승인이 안 나면 인력 때문에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하신 자부담을 해야 할 게 2주간 격리가 되면 140만 원 정도 자부담해야 된다고 주민들에게 그렇게 홍보는 했어요.

그렇게 홍보는 했는데 그럼 신청 농가가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신청농가는 37농가인데요. 특히 격리를 해야 하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농가 의사여부도 다 받았습니다. 일단은 거의 안 들어온다 생각하고 자부담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건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들어오게 되면 지원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들릴 거 같아요. 일단 본인들은 자부담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걸 다른 인근 시군에 보니까 예산을 세워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예산을 전혀 안 세웠어요. 어쨌든 140만 원 자부담 하는 걸로 홍보를 해서 신청자를 받았잖아요.

만약에 외국인이 들어오면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또한 조심스러운 건 그러면 140만 원을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신청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죠?

자부담을 140만 원 해야 된다고 하니까 포기한 농가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나중에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또 이 사람들의 반발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아무튼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대해서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담당계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해서 준비를 하시고 또 외국인 근로자가 안 들어왔을 때는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도 지금 방안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못 들어오게 되면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봉화농협하고 춘양농협에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해서 합법적인 체류를 하고 외국인 근로자와 국내 인력을 할 수 있는 인력중개센터를 적극 활용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과 자매결연을 맺은 대도시 쪽으로 해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문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봉화뿐만 아니라 어느 농촌도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짓기 힘든 실정이 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도 충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올해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그죠?

그걸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지금 보면 중소형 농기계를 하는데 우리 보조시스템이 있죠?

예, 신청을 하고 못 돌아오는 분도 기본이 3~4년 이상은 다 되고요.

지금 많은 금액은 아닌데 100만 원 한도에서 해주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주민들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면적을 많이 붙이고 안 붙이고 이것도 좀 차이를 둬야한다, 면적을 많이 붙이는 사람들은 농기계가 그만큼 많이 쓰이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5년을 똑같이 하지 말고 면적 대비해서 많이 붙이는 사람은 좀 축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연령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더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대농가, 소농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농기계 사용이나 연한 수도 많이 강조 되고 하니까 그 쪽으로 선정 때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평가인 10명이 있는데 대상자는 지정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모집 공고를 내고 공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집공고를 홈페이지에 띄워서 일반 농업분야 공무원 퇴직자 출신도 있고 그 다음에 농약회사에 근무하던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농업인들 중에 전문가들 등 다양하게 10명 정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어쨌든 간에 저온피해에 대해서 봉화에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그거 때문에 이걸 하시는 거 같은데 글쎄 이게 객관적으로 이 분들이 얼마만큼 이걸 조사를 잘 할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또 하나의 걱정이 또 됩니다. 이건 과장님도 그 쪽 전문가 분야니까 조사단 운영을 신경 쓰셔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현장교육도 하고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지류식 봉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요. 설 지나고 신청을 한달 간 받고 그 다음 대상자 확인을 통해서 3월말이나 4월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노인 분들이 많아서 카드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단은 봉화사랑상품권은 지류식으로 하는 게 가장 무난할 거 같습니다.

지금 농업경영안정자금하고 올해 시작되는 공익형직불금 그게 현장에서 직불금제도하고 농업경영안정자금이 지급되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좀 있는 거 같은데 기존에 농사를 안 짓고 임대를 줬던 분들이, 일명 도지를 받던 분들이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일부를 다시 회수를 해서 자기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고 실제적으로 보면 농사를 자기가 안 지으면서 기존 농사는 그대로 붙이고 일부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공익형직불금하고 농업경영안정자금을 수령하는 이런 현상이 다수 발생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좋은 취지에서 만든 건데 이 제도를 역이용해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올해 농업경영안정자금도 그렇고 직불금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읍면에 신청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가능하면 정확하게 해서 제도 자체가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연세가 80되신 어른이 남을 줬다가 경영안정자금과 공익형 직불제가 면적이 300평 이상 이면 120만 원 의무적으로 주니까 다시 땅을 회수해서 본인의 농지원부로 올리고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일단은 읍면에서는 이장님이 직접 경영을 하는지, 특히 공익형직불제는 본인이 직접 경영 안 하면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건 철저히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직접 경영하신 분들한테 지급하는 거야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받는 분들은 그걸 읍면과 의논하셔서 가능하면 지급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동교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소형 농기계 지원이 사실 농지면적이 큰 분들이 사용하는 빈도수나 횟수가 많기 때문에 소모가 많이 되어 교체 시기가 빨라지는 건 그건 당연한 건데 반대로 생각하면 복합영농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과, 한우, 밭작물, 논까지 하시는 분들이 면적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전체를 묶으면 전업농보다 더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보조사업 신청에 면적이 작다는 걸로 다 빠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 신청하면 면적의 기준이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면적이 조금 크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농가는 중소형 농기계 지원해 주는 게 거의 임대농기계에 다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가급적 대단위 농가와 중규모 농가에 기계를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아무튼 지원기준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1년에 많이 쓰지 않는 건 괜찮은데 예를 들면 과수에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전지할 때나 수확 할 때 계속 사용을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작으면 아예 신청이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은…….

리프트기하고 SS기 과수에 쓰는 대형농기계는 일부 구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농업과 과수팀에서 대형농기계 쪽은 연중 70대 가까이 지원을 해 드리기 때문에 이건 말 그대로 중소형 농기계이기 때문에 300만 원, 400만 원 이하 그런 쪽으로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형 기계들이 면적이 작다는 이유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런 불만이 발생하는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을 다 고려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그만큼 필요한 거 같습니다.

아무튼 민원을 최소화해서 골고루 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권 영 준(權寧俊) 부의장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황 재 현(黃在鉉)김 제 일(金濟壹) 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권 정 환(權正煥)		전 문 위 원	우 강 수(禹江洙)
의회사무팀장	권 용 덕(權容德)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서 태 원(徐泰源)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安重鶴)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林日炫)
재 정 과 장	금 원 연(琴源淵)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송 인 원(宋寅源)
종합민원과장	정 정 교(鄭釘敎)	농업기술센터소장	조 준 한(趙駿漢)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辛宗吉)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권 영 준(權寧俊)

의 원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이 영 미(李英美)

사무과장 권 정 환(權正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