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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황 재 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혁신전략사업단, 농정축산과, 군민행복과, 녹색환경과, 산림녹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혁신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상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저희 혁신전략사업단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82억 2,200만 원보다 36억 4,200만 원 가량 증가한 118억 6,400만 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사업발굴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내성천경관전망 인도교 조성사업에 23억 5,000만 원, 감리비 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호골산관광 명소화 사업 시설비 인허가 및 실시설계비 부지매입비 등에 2억 2,5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감리비 150만 원 감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시설 시설비 1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 추가부담금 8,2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마을단위 태양광발전사업 지원에 8,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반환금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에너지기금 자금운용계획은 당초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사업단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민선7기 핵심사업인 미래전략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오늘 내성천 경관전망인도교 예산 때문에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죠. 그죠?

지난 번 간담회하고 임시회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혹시 2월 임시회 이후에 단장님 봉화 시내에 나가서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동향을 들어보셨어요?

동향을 들어봤는데 일부 주민들은 찬성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설명회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읍 소재 이장님들하고 지도자들, 부녀회장님들, 상우회장,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했었고 그때 좋은 사업이라고 찬성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후로도 군정설명회라든지 연두순방 때 홍보 자료로, 가끔 언론을 통해서 꾸준히 홍보는 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이 설명회도 하시고 밖에 여론도 들어보셨다고 그랬는데 저하고 여론을 들어본 주체가 봉화군민 사람이 틀린지 제가 나가서 여론 수렴을 한 결과는 10명에 8명이 반대에요. 2명이 잘 모르겠다고……. 누구하고 어떤 여론을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예산이 67억 확보해 놓으셨죠. 그죠?

봉화군 혁신전략단에서 처음 시작할 때가 출발을 언제 했죠?

예, 2019년 2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2월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그때 디자인비를 군에 요구한 거보다 예산을 전국 공모를 해서 정말 봉화군이 필요한 랜드마크가 되는 건지를 제대로 해보라 해서 처음에 예산 10억을 줬어요. 그죠?

그 10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 공모는 안 하고 한 업체에 의뢰를 해서 디자인을 맡겨서 나왔는데 지금 10억 가지고 진행 한 게 어디까지 진행했어요?

당초 10억하고 플러스해서 전부 67억을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 된 부분이 어느 시점까지 진행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하천 점용허가를 득하고 용역 완료하고 설계 완료하고 설계비 지출하고 현재 건축심의 완료했고요. 현재 업자 선정 입찰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적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예산 67억 중에서 내성천 경관타워 기본구상 용역 할 때 1억 9,000만 원을 들여 기본 용역을 2019년 9월에 했어요. 그죠?

2020년 1월 6일에 실시 설계가 들어가서 완료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설계 변경도 없이 설계내용도 얘기도 안 하고 2월 임시회 때 갑자기 32억 증액해 달라고 요구를 했죠?

그때 실시설계 들어갔고 설계 완료는 2020년 12월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당초에 설계할 때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기본타당성 용역 했죠. 설계 들어가서 설계완료는 2020년 12월에 완료 받았습니다. 사업비가 87억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67억 예산을 줬는데 32억을 더 달라고 해서 임시회 때 그 설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32억을 더 달라는 항목이 임시회 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증가 부분이 쌍곡면 강관구조 변경 건하고 감리비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하고 차량 진입해야 되니까 강도 보강하고 이런 부분에서 더 추가되는 거죠. 그죠?

그때 당시 설계를 했으면 비교 분석해서 추가할 수 있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임시회 때 쌍곡면 강관구조가 검증되지 않은 공법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공법을 검토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는 홍수 때문에 수면 위로 올려야 된다는 건 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경관교 다리를 놓으면서 홍수는 가장 기본인데 기본을 무시하고 도에서 얘기 나오니까 올려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얘기는 당초 봉화군에서 그만큼 처음부터 검토가 안됐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게?

저희들은 사실 하천점용 할 때 홍수 단 예를 기준으로 설계 했었는데 현재 홍수단면하고 하천단면이 같거든요. 그런데 하천기본법상 홍수단면보다 1미터 이상 여유고를 둬야 된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2,007미터 정도가…….

점용 받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에서 안전성을 위해서 기본고에서 1미터 이상 여유고를 둬야 된다고 해서 2,007미터 올라가게 된 겁니다.

하천법은 도에서도 보고 우리도 다 볼 수 있는 건데 도에서 볼 수 있는 걸 왜 우리 봉화군에서는 못 봤어요?

아니, 100억 짜리 공사를 하는데 미흡해서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희들은 하천법 기본법만 보고 맞춰서 예상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아니, 총괄 금액이라는 게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이 총괄 금액이지,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한 금액이 총괄 금액은 아니잖아요.

저번에 설계변경이 일부가 이루어졌고 추가로 안전장치, 인도교에 측면 안전장치와 조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건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지어 놓고 공사 입찰을 하고 난 다음에 업자가 선정 되고 진행을 하다가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설계 변경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저희들이 설계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건 설계 변경이 아니고 집행부 내에서 필요에 따라서 구조나 모든 걸 변경한 거 아닙니까, 그죠? 총액 금액은 지금 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저희들이 당초 임시회 했을 때하고 주요 변경 사유 중의 하나가 교각의 프리티가 1미터 높아가는 게, 당초에는 유속의 흐름만 생각했지, 유속의 저항으로 인한 물높이까지는 검토를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검토하기로는 집중호우 시 물이 많아지면 교각에 부딪힘으로 인해서 물이 상승 되니까 결국 1미터 10센티 더 들어올리고, 그런 과정에서 안전장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제가 조금 더 할애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긴급재난상황이라든지, 재해, 특수한 공법에 의한 다든지 그런 건 긴급제안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성경관 인도교가 긴급입찰에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입찰을 붙일 때 전국으로 해서 공법 자체가 제가 설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트러스트 브릿지를 세우는 게 우리나라 사례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재무과 입찰 규정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건, 저희들은 당초에 전국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어차피 경북도내에 200개 설계 용역회사가 있으니까 컨소시엄을 하면 오히려 저희들이 공정 심사를 걸러내기가 더 편하다라고 해서 경상북도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북도로 제안하는 건 별도로 이의를 달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경관전망인도교가 당초 출발할 때 위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고 임시회 때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특별위원회가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예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경관인도교 시설공사 입찰이 긴급으로 해서 4월 28일 입찰이 나왔어요. 이게. 아까 단장님 설명할 때 적격 심사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공고가 나오고 입찰이 떴어요. 낙찰업체가 결정이 되었어요. 부군수님 아세요?

4월 달에 저희들이 이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었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총액입찰도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입찰부터 했어요. 입찰도 이게 4월 23일에 공고를 해서 4월 28일에 입찰이 나왔어요. 누가 보더라도 5월 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그걸 회피하기 위해 미리 업체를 입찰했다는 이 설명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 절차가 총액 금액도 결정이 안됐는데 이걸 긴급으로 입찰을 해도 되냐는 얘기죠. 이게.

보완 설명은 제가 정확하게 기술적인 부분은 답을 못해서…….

경리과와 협의한 결과 이건 코로나와 여러 가지 긴급입찰 대상이 된다고 해서 긴급입찰을 했고요. 그리고 총괄 입찰은 저희들이…….

아니, 경관인도교가 누가 봐도 이게 왜 긴급입니까? 어떻게 해서 긴급이에요? 이게?

이거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 코로나 때문에 긴급 상황인데 굳이 이것만 이렇게 긴급 상황으로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총액금액도 결정 안됐는데 이렇게 입찰을 줘야 되냐는 얘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출발부터 잘못됐으니까 지금 추경에 나온 예산 항목은 처음부터 요구하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고 논리도 안 맞고 밖에 주민들도 원하지 않고 이렇게 때문에 이 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할 수 없다는 게 제 논리이고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 지금까지 67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서 하겠다면 군에서 어차피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그건 집행부에서 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추가 예산의 확보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저희들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도무지 수긍할 수 없다는 이런 예산이에요. 이게.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경관타워를 하는 이유가 사실 봉화는 내성천 기준으로 동서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 중앙에 설치를 함으로써 화합하고…….

단장님! 랜드마크 설치 건에 대해서는 이미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의되어 왔던 문제에요. 저는 계속 부당성을 주장했고 경관교가 아니고 그 위로 올라가서 인도교를 설치해야 된다는 걸 누차 강조했고 결국 무시되고 경관교까지 왔어요.

군에서는 그걸 의지대로 가지고 왔으면 그 67억을 가지고 의지대로 그걸 진행했어야 되는데 왜 그 사이에 총액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 변경을 해서 검증되지도 않은 쌍곡면 강관구조하고 나머지 이유 때문에 예산을 더 달라고 하고 또 2월에 간담회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32억 중에 10억은 도에서 받아올 테니까 22억만 군비를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도에서 여의치 않으니까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때는 국비 20억 원 주십시오, 국비에서 여의치 않으니까 이번에 전체 32억 군비로 다 올렸어요. 또. 예산가지고 지금 이렇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10억, 20억, 32억이 그냥 펜 가는 대로 예산이 왔다갔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계획도 없이?

아니, 국도비는 이미 다 날아갔는데 무슨 최선을 다해요. 국회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건에 대해서는 국비 적용이 어렵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국비보조사업으로는 어려워도 특별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은 받을 수…….

아니, 지금까지 내려온 8억도 이 사업이 만약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쪽에 사용해도 된다는 유권해석까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런데 왜 단장님은 국도비 가능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봉화군 예산에 32억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에도 지사님을 뵙고 도에 갔다 왔습니다.

아무튼 이거 총액금액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긴급입찰로 해서 입찰 한 거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문제도, 저도 시설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대신에 공고에 보니까 이게 주계약자 관리 방식이라고 해서 쌍곡면 강관구조는 한 업체 밖에 못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들어오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협업상태로 하든지 같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 같은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다른 업체가 입찰이 되더라도 쌍곡면 강관 구조 이게 특허비는 아닌데…….

특허 아닙니다. 공식적으로는 쌍곡면은 한 형태고 건축용어로는 강관 구조입니다. 쌍곡선은 그냥 하나의 형태로, 건축으로 말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입찰했을 때 도내 100억 이하는 22개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도 무슨 조건을 두려고 해도 특정업체 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강관 구조 실적을 잡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도 내에 3~4개 밖에 안 되니까 그 해제도 풀고 그래서 강관 구조를 할 수 있는 주업체하고 토목을 하시는 부업체로 입찰을 한 겁니다. 22개 정도 들어 왔었고요. 12개 정도는 입찰 자체에서 탈락되었고 나머지 8개 정도는 지금 들어왔는데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 적격심사에서 탈락하면 다시 또…….

그래요. 지금 입찰서를 보니까 입찰된 업체가 우리 눈에 익숙한 업체가 순위에 들어와 있어요. 그건 제가 입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까지는 제가 깊숙이 알 필요는 없는 거 같고 추정금액이 84억 9,400만 원이고 기초금액이 75억 9,600만 원이에요. 우리가 예산 세워 준 67억을 능가하는 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지도 않았는데 총액입찰로 해서 입찰을 예산보다 오버해서 입찰을 본 거에요. 만약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안 주면 입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연차공사는 총액입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은 돈만큼 시차분으로 나눠서 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추경에서 이 예산을 안 주면 이 입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산은 업체에서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기존 예산?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해야죠. 대량공사는 보통 총액입찰로 하고 그 다음에 시차분으로 계약하고 저희들 공기도 430일 내년까지니까 시차분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도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경관인도교 진행되는 과정이 외부에 내용도 그렇고 군에서 진행하는 절차도 그렇고 앞뒤가 영 맞지도 않고 금액도 안 맞고 모든 게 엉망이고 정상적으로 풀려간다는 느낌을 못 받고 어거지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진행 상태에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32억이라는 돈이 군비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 인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관인도교 때문에 봉화군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이거 때문에 오히려 불평등이나 불이익이나 또 나쁘게 말하면 없어도 될 걸 억지로 세워서 장기적으로 봉화군에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걸 충분하게 염려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경관교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연초에 신문사나 언론사에 지역을 홍보하면서 통상적으로 하는 홍보비 속에 일부 포함이 되어 나간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세운 건 없습니다.

한 업체에 전면 광고로 계속 나갔었는데 그건 광고비를 어차피 주고 전면 광고를 했겠죠?

아니요. 그건 광고비를 주긴 주는데 연초에 우리가 연간 광고 계획을 세웁니다. 연초에 어떤 광고가 나갈 것인가 그 안이 들어가 있을 뿐이지 특별히 광고비를 준건 없습니다.

광고비 예산 내에서 물론 맞죠. 어차피 광고비 예산 내에서 세우는데 랜드마크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홍보비 배정을 해줄 때는 이 건으로 홍보비 배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봉화군의 문화, 관광 이런 다양한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 해줬는데 그 이외 나머지에 홍보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실장님 군정홍보 랜드마크 디오라마 제작이라는 사업명 들어보셨어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비용은 실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보통 시군에 연중에 홍보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영양 같으면 봄여름가을겨울 그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울진 같은 경우에는 바다 해저 터널, 봉화군은 랜드마크 내성천 봉화타워라고 기존에 나간거지 앞서 말한 기획실장님처럼 별도로 이걸 홍보한 비용은 아닙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건…….

부군수님! 제가 지금 다른 홍보비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경관교를 기준으로 해서 군정홍보 랜드마크 디오라마 제작이라고 해서…….

디오라마 부분은 군에서 관광홍보 마케팅을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홍보부스에. 차출하는 과정에서 각 시군별로 방법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오라마로 할 건지 부스에서 책자로 할 건지 그 과정에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디오라마 제작을 하는 걸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봉화군을 홍보하는 건 좋은데 봉화군의 디오라마 형식으로 제작한다면 경관교 이외에 지금까지 봉화군에 다양한 문화나 농산물이나 여러 가지 홍보하는 건 좋은데 봉화군 형식대로 제작한다면 경관교 이외에 지금까지 봉화군에 다양한 문화나 농산물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굳이 랜드마크 디오라마라고 해서, 랜드마크라는 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경관교 밖에 없잖아요. 업체 계약한 게 4월 30일이에요. 며칠 안됐어요. 1,990만 원, 2,000만 원 이하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경관교를 위해서 디오라마까지 제작을 하고 홍보비까지 투입하고 모든 게 전면적으로 경관교에 쏟아 붓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은 속도를 조절해서 이 사업이 정말 봉화군을 위해서 필요한 지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심도 있게 여론도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전문가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임시회하면서 해당부서에 들어가는 상세내역하고 이걸 만듦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나 그런 걸 가져오라고 했더니 상세 내역은 가지고 왔는데 이걸 만듦으로 인해 장기적인 경제적인 효과는 저한테 가지고 오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검증되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염려가 되어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혼자 너무 오래 하는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일단 더 할 말도 많지만 나머지 경관교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해당부서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존경하는 조병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염려하고 걱정도 사실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영월이나 단양을 보면 사실 읍 위주로 다 되어 있거든요. 단양은 인구가 2만도 안 되지만 거의 단양 읍내에만 반 이상 살고, 그래서 봉화읍도 전국 최고의 랜드마크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예산 5,000억 시대인데 100억, 한 2% 정도인데 2% 정도는 랜드마크를 위한 투자 정도는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도 추진을 한 거고요. 빨리 했다는 말씀은 사실 이게 하천이다 보니까 우수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준비 과정을 거쳐야, 어차피 장마기가 되면 하천 공사 특성상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서두른 건 사실입니다. 긴급 입찰한 내용도 코로나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긴급입찰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경리계와 합의한 결과 그랬는데 아무튼 조병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히 소통해서 이 사업이, 향후계획은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지만 아무튼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랜드마크 관련해서 밖에 주민들이 하는 얘기 하나만 전달해 드리고 제가 끝낼게요. 경관교를 만들어서 랜드마크를 한다고 하는데 밖에서는 경관교 타워형을 만들어서 랜드마크를 하지 말고 호골산에 있는 방송탑을 일단 철거하고 거기에 타워를 만들고 타워 위에 방송탑을 만들고 그 호골산을 명소화 시키면 오히려 그게 더 랜드마크가 되고 거기서 내려오는 짚라인도 없애고 호골산 중심으로 타워를 만들면 오히려……. 밑에서 보면 지난번에 드론 띄우면 문단하고 도촌이 보인다고 말씀하셨죠?

호골산 위에 만들면 안동, 영주까지 보여요. 그럼 경관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주민들이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발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요청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재정과가 이미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입찰 건에 대해서는 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들어야 할 거 같습니다.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주민 여론도 이야기하고 사업비도 이야기하는데 여론은 제가 지역구가 춘양이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자 지금 자꾸 원론적으로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부군수님은 이 사업이 왜 꼭 필요한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봉화에 상징물은 통상적으로 여태까지는 송이버섯 아니면 청량산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의 트렌드는 최근에 볼거리보다 놀거리 위주로 가고 있는 추세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자연경관을 활용한 최대한의 사람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여행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저도 봉화군에서도 이런 시설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장선상에서 청량산 같은 경우에도 어느 시군 다 출렁다리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반대도 하지만 그 지역의 특성과 그 지역의 이미지를 위해서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제가 주민들을 무시하고 집행부를 무시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집행부가 돌대가리고 주민이 돌대가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주민들을 이해시켜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주민들의 여론에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그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예산배정도 있고 주민의 여론 청취 기관의 경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거고 제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다만 이미 출발선 상에 온 이상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완전한 모습으로 제대로 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욕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분명히 숙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끝나고도 주민을 만나서 이해가 부족하다면 이해를 해야 하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니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전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업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가지를 못하지만 이 사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사업이라고도 보거든요. 현재 바로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이라 볼 수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미래사업이라 보고 또 봉화군이 앞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근 단양군이 다 아시다시피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지금은 2만이 안 되는 군이 최고로 관광 명소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봉화군도 늦었지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사업비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부가 하는 사업도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어쨌든 설득을 시켜서 사업을 완성 시키는데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회에서는 박형수 국회의원님이 특별교부세로 8억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아마 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군에서는 도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분이 있죠? 도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럼 그 분한테 설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0억 예산 요구할 때 설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동의, 설득 용어에 대해서는 함축적인 용어기이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집행부가 우리 도의원님에게 뭔가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 부분을 집행부도 도의원님을 충분히 이용하셔야 하고 도의원님은 또 우리 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줘야 합니다. 이 부분이 아닐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그걸 말씀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선출직으로서 집행부가 도의원님한테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말씀 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단장님이 도에 예산을 10억을 꼭 추후에 가져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저도 가져올 거라 믿고는 있지만 첫 번째로는 도의원님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드셔야만 저는 도비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처음부터 공약이라는 전제를 달고 저희들이 논쟁을 하다 보니까 끝까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마무리 단계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를 자꾸 나쁘다 나무라지 마시고 집행부가 이 기회를 통해서 더 고민해 주시고 우리 군의원들의 역할이 이런 역할이니 우리도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시간이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데요. 예산이 끝나기 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하고 노력하셔서 잘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단장님! 조금 전에 조병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입찰의 내역서 같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공고문만 있었죠?

아니, 어느 정도 규모로 가면 내역서 같은 것들이 입찰공고 할 때 나오던데 내역서라는 게 전혀 없었고, 또 하나는 토목건축이 52.36%인가, 그 다음에 강구조물이 47.64%죠? 그럼 강구조물 업체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을 텐데 강구조물 업체는 어느 업체죠? 지금 1위 업체가 무슨 디자인이던데…….

공간이앤씨인데 공간이앤씨하고 같이 들어온 47.64%를 가지고 들어온 강구조물 업체는 누구였어요?

아니, 그 업체를 모르고 어떻게……. 건축하고 토목은 52.36%에 해당되는 그게 주계약자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입찰서를 제출할 때 47.64%에 해당하는 강구조물 회사 하나를 지정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입찰 볼 때 지정해서 들어왔으면 개찰을 했으면 그 지정업체가 무슨 업체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는 진행 중인 상태라서,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모든 입찰서류를 경리계로 넘깁니다. 경리계에서 입찰해서 지금 현재 업자가 순위는 정해져있는데 그 업체를 적격심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격심사를 하면 모든 게 나오겠죠. 지금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그 입찰관계는 사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하게는 잘 모릅니다.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관급이 8억 8,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관급이 그거 가지고 부족할 텐데, 강구조물 전부 철골식으로 올라가는데 관급이 9억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도 의문스럽고, 의문일 수 밖에 없어요.

보통 이런 공사에서 훨씬 관급이 많은 경우도 많은데, 일반 토목공사도 보면 관급이 40%, 50% 가까이 되는 것들인데 이 정도의 타워인지, 경관교인지……. 관급이 8억 밖에 안 된다는 건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차 사유하고 내용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 말꼬리 잡는 게 아니지만 부군수님께서 관광의 트렌드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부군수님께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관광트렌드는 이런 건축물 하나 짓고, 다리 하나 놓고 이게 관광트렌드가 아닙니다. 다시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완전히 다 틀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단장님!

혁신사업단 예산을 보면 융복합지원사업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짚라인도 이것도 이해를 못하겠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 마을태양광발전사업 8,200만 원이지만 이것도 도저히 저로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태양광에 봉화군 돈을 기금을 세워서 위탁대출을 해주고 또 봉화군이 보증을 서주고 또 10% 자부담하기로 했던 걸 또 지원을 하고……. 아니 세상 천지에 채권자가 돈 빌려주면서 그 채권자가 보증을 서주는데 이건 융자고 뭐고 안 받겠다는 소리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적어도 혁신사업단이 제가 참 깜짝 놀라는 건, 그래도 봉화군에 혁신사업단이라고 만들어졌는데 이 혁신사업단이 겨우 돈 8,000만 원, 이거 들고……. 보세요. 봉화군에 가장 일 잘하신다는 분들 거기 배치가 다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제4차 국가철도계획에 봉화군 하나도 없이 다 빠졌죠? 100% 빠졌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이번에 국회 통과된 거 아시잖아요? 전국을 2시간 내에 철도로 다 한다, 여기에 다 빠졌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공항이 하나 들어오면 공항을 따라서 재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조 7,000억 원의 도로망 계획이나 이런 게 하나도 지금……. 이거 건설과에서 해요? 아니면 기획실에서 하나요? 다 빠졌어요. 국가철도망 이거 보다 백 번, 천 번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봉화철도 이설 문제, 춘양철도 직선화 문제, 이번에 동서 철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상세히 한번 보세요.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이제 챙기는 건 늦었죠. 이미 국회통과가 됐다니까요. 제4차 국가철도계획이요. 이런 판국에 겨우 저희들이, 봉화의 미래 정말 봉화의 미래성장동력을 다 잃어버렸는데 철도, 도로까지도……. 아니, 혁신전략사업단이나 기획실에서 신공항 때문에 일어나는 도로 재편 문제 도에 가서 어떻게 재편이 되는지 도로가, 한번 보셨어요?

도로 재편 문제는 어차피 1구역, 2구역 나누어서 종합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회의 갔을 때 저희들은 4구역인가 벗어나서 관광 트렌드로 관광지 위주로…….

어쨌든 혁신사업단이 태양광 들고 3년을 내려오다가 태양광 이뤄지는 것도 없고 도촌, 화천도 거의 진행이……. 진행하신다니까 이미 계약 기간은 종료 됐습니다.

2020년도 12월까지 세부 MOU계약은 다 끝났어요. 태성이앤씨하고 계약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는……. 혁신전략사업단이 쥐고 왔고 그 다음에 경관교도 지고 가고, 겨우 더 하는 게 마을단위태양광…….

한번 생각해보세요. 600여 공직자 중에 가장 핵심인 전략사업단이, 그래서 순위로 4위에 갖다 놨지 않습니까? 총무과 다음으로 갖다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우 이런 거 가지고 중요한 건 봉화군이 영주, 영양, 청송 다 있는 신공항에 따른 TF팀조차 없잖아요. 그러면서 국가철도망 계획도 다 놓쳐버리고, 그런데 경관타워 가지고, 8,200만 원 이것도 단장님 생각해보세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아니 봉화군 돈으로 대출내주고 봉화군이 보증서주고, 10% 자부담 했던 걸 또 봉화군이 10% 보조해주고……. 이런 것들을 예산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단장님도 군 돈이니까 그냥 가시겠지만 단장님 개인적으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일인지…….

아무튼 저희들이, 김제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마을형태양광 같은 것도 봉화가 인구소멸지역이고 사실 인구의 40%가 고령화가…….

자꾸 인구소멸지역 얘기하지 마세요. 인구소멸지역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 97개 시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100년, 200년 뒤에 일어날 지도 모를 일이에요. 자꾸 인구소멸, 인구소멸 그런 말씀하지마시고, 마을단위태양광 하면 인구소멸지역에서 빠져 나와요? 그럼 해줄게요.

아니, 동네 기금확보 한다고 동네가 인구소멸지역이 사라지고 인구소멸지역이 안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구소멸이 왜 나와요? 단장님!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 하실 거예요? 앞으로 계속 태양광 하는데 협동조합이 하면 마을단위태양광 신청이 들어오면 여전히 융자내주고 여전히 봉화군에 보증서주고 여전히 10% 자부담 없애주고, 군에서 보조해줄 거예요?

아니, 보증을 안 서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청자들이 몇 명 있는데 다 저희들보고 보증 서달라고 해요

보증이 뭐냐면 자기들이 건물이나 토지가 있으면 보증 설 일이 없습니다.

아니, 단장님! 상식적으로 급조된 협동조합에 자산이 있을 리가 없고, 급조된 협동조합 대출 규정에 기업대출에 빚 플러스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신용대출. 그걸 다 아시면서……. 급조된 협동조합이 무슨 재산이 있어요? 관례로 벌써 해놓았는데 법전도 해주셔야 해요.

아니, 공적으로 쓰겠다면 해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보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10%는 자부담을 해야 되죠.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 농림부 차관 박승범씨라고 신재생에너지 농림부 과장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전국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봉화군이 앞서 가니까 봉화군을 가보라고 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과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농림부 보고 10% 자부담 보조를 농림부에 달라고 하세요.

저희들이 시책도 홍보하고 하니까 참 좋은 시책이라고, 마을단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에너지…….

그러면 봉화군이 잘하니까, 단장님! 농림부 보고 우선 확정되어 있는 8,200만 원을 달라고 하세요. 우리는 군비로는 안 세울 테니까…….

그건 저희들이 건의는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도 보조사업으로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도 듣고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상업용태양광 보조 준 사례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저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짚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교 위원입니다. 단장님! 참 산 넘어 산입니다. 힘듭니다. 그죠?

저는 저번에 67억에 대한 예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67억 가지고 지출된 게 설계용역비가 얼마정도 나갔어요?

당초 기본구상 할 때 한 2,000만 원 나갔고요. 하천기본계획 한 2,000만 원 나갔고, 기타용역비 2,000만 원.

봉화의 랜드마크인데 처음에 60억 그럴 때부터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랜드마크를 만드는데 60억 가지고 뭔 랜드마크를 만듭니까? 아까 제가 왜 산 넘어 산이라고 했냐면 지금 100억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분명히.

그때도 우리가 얘기했을 때도 60억 가지고 된다고 하기에 더 이상 얘기는 안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게 감리비도 그때 다 포함해서 60억 가지고 한다고 예산을 받았었어요. 국비 7억 왔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저도 랜드마크를 만든다고 하기에 저도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이게 문제가 만약에 예산을 통과 안 시켜서 했을 때 나중에 의회에서 덤태기를 쓰게 되어 있어요. 지금. 주민들이 예를 들어 랜드마크를 해놓고 저런 걸 저렇게 해놨냐고 했을 때 의회에서 예산을 더 안줘서 이거 밖에 못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현재는……. 그렇잖아요. 저는 질타를 하고 싶은 게 당초에 랜드마크 구상을 할 때 용역을 주거나 설계한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비 산정 할 때 설계를 완료하지 않고 그냥 추상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때 누군가한테 자문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자문을 받았겠죠. 그때 실시설계비하고 구조공사물만 아마 계산을 한 것 같더라고요. 60억 정도. 하다 보니까 감리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간접비용이…….

단장님! 사업을 하면 그런 건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건 분명히 다 따라가요. 지금까지 사업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건 잘못됐고 처음에 잘못 세웠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왜 이렇게 세워서 분란을 일으킵니까? 지금 이 예산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까 얘기대로 69억 가지고 한다는 이 얘기예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변경해서 타워를 축소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나중에 주민들이 무슨 랜드마크를 저렇게 만들어 놨냐고 했을 때는 아까 얘기한대로 의회로 원망이 돌아올 수도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도 29일 이게 낙찰이 되었더라고요. 저도 속으로 그랬습니다. 집행부 이 사람들이 진짜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구나, 지금 예산 심의 중인데 그걸 29일 낙찰자를 결정을 하고 의회에 승인도 안 된 84억 9,400만 원인가 입찰 공고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 한 일주일만 있다가 입찰을 내도 될 건데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건 지금 단장님이 이걸 소관 하시는데 재정과나 이런 핑계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설득하고 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입찰을 붙여도 충분히 될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성급하게 하셨습니까?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총괄입찰은 붙일 수도 있어요. 사업 예산을 확보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핫 하게 다툴 걸 알면서 그걸 바로 앞에 낙찰자를 결정하고 이런 건 의회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행위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그렇습니까?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그 사정을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상세히 설명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 나와 있는 게 그렇잖아요. 의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뭘 상세히, 나중에 하지마시고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다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도 좋게 생각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진짜 제가 봐서는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그런 행동으로 밖에 안 보여서 참 유감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힘들게 만듭니까? 서로?

그리고 67억에 대해서 예산 올라온 게 다하면 32억 5,000만 원인가 되잖아요. 전부 99억 얼마가 돼요. 그 수치도 제가 보기에는 100억을 안 넘기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돈 가지고도 충분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차피 하실 거 같으면 확실하게 얼마가 더 들지, 어떻게 해서 멋지게 만들어본다든지 이렇게 의회를 설득하셔야지, 앞에 동료 위원 분들도 많이 얘기했지만 설명도 사실은 너무 미흡했고 공사비도 처음 산출이 잘못됐고요. 참 뒤죽박죽입니다. 이게. 제가 단장님 얘기하는 걸 왜 뒤죽박죽이라고 하냐면 지금 예산 달라는 99억을 했을 때 여기에 입찰 붙이고 다 해도 6억 얼마가 남아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쓰시려고? 예산을 그냥 어떻게 하시려고 정확하게 맞지도 않은 예산을 신청하셨어요? 입찰 나온 게 관급 다 합쳐서 84억 9,40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용역비 9억에다가, 용역비 올라온 게 9억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설계하고 한 게 2억 5,000만 원 정도 썼다고 했잖아요.

그럼 돈이 더 남잖아요. 몇 억이 남잖아요. 지금도 내가 보기에는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확신이 없어요. 예산이라는 게 공사를 하는데 얼마만큼 들어가는 지 확실한 단위가 나와야 하지, 대충 계산해도 한 3억 5,000만 원 정도는 예산이 남아요. 무조건 예산만 신청해놓고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한다, 이 생각인가요? 아니면?

지금 예산 신청한 건 거의 설계 금액하고 설계 내역하고…….

나중에 전부 합쳐 보세요. 금액이 얼마 되는지……. 예산 신청한 거하고 안 맞아요.

직접공사비가 59억 6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간접공사비가 28억 4,400만 원이고…….

아니, 단장님! 다 합쳤을 때 사업비가 99억 5,000만 원이 나오나요? 안 나오는가요? 그것도 계산 안 해봤습니까? 단장님 제가 봐도 부군수님도 그렇지만 답답하십니다. 아니 여기는 행감 자리도 아니고 예산 심의하는 데에요. 그러면 확실히 돈이 얼마 나오는지는 알고 오셔서 요구를 하고 답변을 하셔야 하지, 지금 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데 뭘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제일 큰 사업인데 머릿속으로 숙지를 해도 하셔야 해요.

그 다음에 간접공사비가 한 28억 4,400만 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타사업비 하천 등 3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감리비가 한 9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 더했을 때 99억 5,000만 원이 필요해서 예산을 신청하셨느냐 이 얘기예요. 다 합했을 때 99억 5,000만 원 맞습니까? 제가 계산한 걸로는 안 맞던데 어떻게…….

왜냐하면 예산을 어쨌든 필요한 만큼만, 이것도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9억 5,000만 원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99억 5,000만 원이 필요한지……. 그건 다음에 다시 계산을 해보시고요. 좀 쉽게 넘어갈 일을 참 어렵게 자꾸 만듭니다. 그건 뭐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마을단위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에 처음 들어올 때 화천, 도촌 때문에 참 시끄러웠습니다. 그죠?

저는 의회에 첨 들어왔지만 들어오자마자 주민들하고 시위도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단장님이 지금 단장님은 아니지만 단장님께서 하는 얘기가 분명히 행정지원만 한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태양광사업을 하면 행정지원만 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저는 기금을 만들 때 왜 반대를 했냐면 행정지원만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금을 결국 돈이 결부 되는 거예요. 예산이. 1년에 30억씩 모아서 기금으로 해서 한다, 그러다 이제는 보조가 10% 또 들어가요. 처음에 행정지원만 한다고 했을 때는 저도 이해를 했어요. 기금을 만들어놓으니까 그 기금을 쓰기 위해서는 해보니까 안 되니까 다시 보조를 해줘가면서 하려고 하잖아요. 지역구 이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집행부에서 가서 얘기를 했겠죠. 왜 이렇게 자꾸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장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이걸 통과시켜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담당부서에서 의원을 설득해야지, 어떻게 동네에 가서 이장을 만나서…….

왜 이렇게 자꾸 힘들게 만듭니까? 아무튼 혁신단에서 하시는 건 좋은데요. 저는 랜드마크에 대해서는 저도 더 웅장하게 했으면 좋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진행 과정이 참 매끄럽지 않잖아요.

아무튼 매끄럽지 않은 점은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주민 간 소통도 열심히 해서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부분을 단장님이 설명 하셨는데 저도 경관인도교에 대해서 주민들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과연 10년 뒤에 이게 봉화의 랜드마크로 되어 있으려나,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인도교나 짚와이어 등을 설치해야지 주민들이 후토스 동산이나 워터파크 이런 예를 들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처음부터 우리가 60 몇 억 승인을 해줬지만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10년, 20년 뒤를 생각하셔서 과연 진짜 인도교 이게 10년, 20년 뒤에도 뭔가 볼거리가 있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저도 많이 들어요. 그거 참고하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열심히 해서 운영계획을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사업이 몇%까지 진행됐다고 보세요?

이 사업이 의회에서 사업비를 잡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원점으로?

그러니까요. 시작이 반이면 제 생각에는 거의 50%가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가 400며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긴급입찰이라는 건 여러 가지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전부 마음속에 이런 저런 것들이 자꾸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게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여론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얘기하는 각자가 다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게 있다, 기대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주민의 소리인 거예요. 주민의 소리가 아니라는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소리도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사업이 여기서 멈춰서 다시 되돌아갈 수 없잖아요. 저희가 다 여기에서 의결했습니다. 제대로 가야돼요.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게 뭡니까? 이거 8대 때 우리가 같이 의결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나중에 우리가 다 봉화에 살 사람들인데 나중에 추궁을 받거나 우리가 제대로 안 했다는 소리 듣고 나면 그 책임은 다 8대 의원들한테 있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단장님도 있고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다 그런 거예요. 앞에서 얘기를 다 들어보면 다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투명하고 오픈해서, 그리고 반대, 찬성 의견도 다 수렴을 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일이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어딘가 뒤에서 어떤 거 이런 것으로 일이 진행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국가사업이나 도 사업이나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선회하는 경우가 있죠?

가끔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했다고 해서 100%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집행부에 진행을 하다 보면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검토하다 보면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 계획했던 득보다 진행을 했을 경우에 실이 많으면 그런 사업서를 선회하는 사례들이 제가 알기로도 여러 군데 있거든요. 포항 학교 옆에 국비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건물 다 지어놓고 주민여론 반대에 부딪혀 사업 전체를 철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건물 다 지어놓고도…….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염려하는 부분들을 충분하게 여론 수렴을 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영미 위원님 말씀대로 10년, 20년 이후에 진짜 랜드마크가 정말 봉화군을 위해서 봉화군의 관광인프라가 조성이 되고 경제적 유발 효과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100% 다 해주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존경하는 박동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긴급으로 입찰 나온 게 사실 입찰 나오기 전에 예산 결산하기 전에 입찰 나오지 말고 예결산 끝나고 난 다음에 입찰을 했으면 사실 사업에 대한 검토가 조금 더 쉬웠을 텐데 이게 긴급으로 업체 결정을 해 버리니까 이게 점점 더 꼬이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했냐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심하게 아까 의회를 우습게 본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의회하고 소통을 충분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거 보면 불통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예산을 승인했다고 해서, 출발했다고 해서 그냥 밀어붙이는 것 보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건지, 국가사업이나 도 사업도 선회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군 예산이 그런 선회 과정을 한다고 해서 굳이 전체 여론이 안 좋아서 선회 했다고 하면 굳이 욕 얻어먹을 필요 없이, 잘했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거 같아요. 무조건 욕을 얻어먹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전체 여론을 들어봐서 이게 경제성이나 모든 관광개발이 모든 게 다 안 돼서 사업 자체를 봉화군에서 선회했다고 하면 욕 얻어먹는 게 아니고 잘했다고 하는 사람도 틀림없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문제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과정을 만든 것 자체도 군에서 잘못한 겁니다. 이 자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사업은 매끄럽게 진행될 수가 없는 과정으로 와버렸어요. 그걸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관전망인도교 입찰 과정에 대해서 재정과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단에서 내성천 경관전망인도교 조성 공사 시행해서 결재가 되어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입찰의뢰가 들어와서 입찰되어 낙찰자가 확정이 되었고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됐고요. 적격심사가 되면 계약이 곧 될 겁니다.

수해복구라든가 기타 발주청에서 긴급을 요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재정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경관교가 긴급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봤을 때는 이월된 사업이어서 연 내에 이월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는 긴급을 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다 그런 사유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이걸 긴급이라고 해서 입찰을 띄웠는데 공교롭게도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예결산특별위원회인데 긴급이라고 표현을 한 게 저희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다른 사업과 비교했을 때 긴급이 아니다, 긴급으로 입찰을 띄울 이유가 전혀 없다…….

이게 좀 규모도 크고 이월된 예산은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면 다시 사장이 될 수 있거든요. 작은 사업 같으면 공기가 한 달, 두 달 정도 되고 이런 건 긴급을 요할 수 없는데 이건 지금 430일이라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사업 기간을 우리 의회에서 정한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정했어요. 2019년 2월부터…….

긴급 이라는 게 저희들 생각에는 안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입찰을 할 때 전체 예산을 승인을 안 했는데 전체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해진 금액은 67억이에요. 67억인데 입찰을 기초금액이 그거 보다 높은 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품의가 넘어올 때는 일단 예산서를 보고 품의금액하고 대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일단 각 부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품의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또 봤을 때는 지금 지출 과목을 봤을 때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일일이 대조해서 이 금액이 맞는지, 틀린지 그건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입찰을 띄우면서 예산을 이번에 추경 32억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지금 기초금액이 기존에 확보된 금액보다 많은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입찰 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건 행정적인 그걸 로는 1차 총괄계약은 하고 1차, 2차로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금액이 확정이 안 되었는데 입찰을 띄우는 게 그게 순서가 맞습니까? 그게?

아니, 지금 추경에 예산이 32억 올라왔는데 의회통과를 안했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게 시행한다고 넘어왔을 때는 이게 총괄 할 것인지 아니면 연차계획을 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거지, 예산이 지금 확보되었다 안 되었다를 저희들은 확인 안하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 하실 때 이월사업이라고 해서 연말 넘기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사업은 아니에요. 연차사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연차 사업은 될 수 없는 건데 어차피 그러면 연 내 총액금액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이월도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한 번 더 이월을 할 수 있고요. 사고이월은 올해 다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사고이월 부분은 올해 다 써야 하지만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한해 더 연기시킬 수 있네요. 그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처음에 연 내에 끝내야겠다는 긴급 상황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사고이월이 얼마인지 명시이월이 얼마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넘어온 대로 검토를 해서 금액에 맞게 입찰을 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재정과에서는 입찰된 건 전혀 문제가 없고 어차피 전체적인 책임은 혁신전략단에서 다 져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모든 문제에 대한 건?

책임이라는 것보다도 이게 공사를 보면 총괄 계약이 있고 건설과 큰 사업 같으면 연차, 1차, 2차, 3차 나눠서 하는 것도 있는데 총괄 계약은 예산이 없을 때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고 끝낼게요. 추경에 32억이 올라왔는데 추경을 하고 있는데 하기 이틀 전에 이렇게 긴급입찰을 하는 이런 현상이 과장님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본적이 있습니까?

긴급입찰이라는 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긴급입찰제도가 추가로 되어 지금 우리는 긴급입찰을 다 하고 있거든요.

아, 얘기를 많이 해봐야 끝이 없는 거 같은데 이상 저는 끝내겠습니다.

긴급입찰에 대해서 해당 계장님으로부터 보충 설명을 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들 2000년도부터 신속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신속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 입찰 건은 다 신속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싹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집행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조기집행도 있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싹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혁신전략단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잘 들으셔야 해요.

이 사업을 하는 게 의회에 이미 의결을 내서 예산까지 67억을 세웠는데 이걸 한다, 안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단장님이 오셔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우니 이걸 해결해 주소,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자꾸 거짓말하고 변명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아무리 신속계약이고 무슨 계약이고 간에 이게 의회를 능멸하는 거지, 내일 모레 의회가 열리는데 입찰을 했다? 입장을 바꿔놓고 당신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이거는 아니라는 걸 솔직하게, 잘못됐으니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하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변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 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이미 본예산 할 때 의결 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잘못됐으니 좀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게 맞지, 뭘 자꾸 택도 아닌 변명을 하고 있어요. 절대 그런 거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갈등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셔요. 와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 잘못 됐으니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합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어렵고 힘든 우리 군 농정을 살피시며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재현 위원장님과 김상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축산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 상단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기정예산은 683억 284만 5,000원에서 80억 6,671만 2,000원이 증가된 763억 6,9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축산과 예산은 봉화농업인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정액 393억 1,850만 6,000원보다 33억 9,885만 7,000원이 증가된 427억 1,73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3명에서 2명이 추가되어 336만 원 증가되어 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실에 석면해체공사 등 3건에 대해 3,88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도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350명이 추가되어 4,200만 원이 증가된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하단과 304쪽 상단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농업분야 재난지원금 0.5ha미만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지원사업은 국비 민간경상사업보조 2,568농가에 대해 농가 당 30만 원씩, 7억 7,04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상단부 소규모농가한시경영지원 바우처지원사업 사무관리비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코로나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은 5대 품목에 한하여 국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84농가 농가 당 100만 원씩 1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부 코로나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지원사업 관리비 인건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하단부와 305쪽 상단부입니다. 농촌마을공동급식시설 지원은 신규신청 마을이 있어 도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개소 1,6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농업생산기반확충사업 기타보상금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국비 전액 감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타보상금 쌀 생산조정타작물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3년간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감소로 전액 감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상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밭작물 가뭄피해 예방 관수장비지원 사업 보조비율을 50%에서 70% 변경하여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에 공익증진직불지원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기금 15억 6,900만 원 증가된 142억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은 물야농협 추가 수해로 인해 군비 8,000만 원 신규 증액된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하단부와 307쪽 상단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은 재원 변경으로 인한 3,316만 9,000원을 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중간부와 축산농가인증비 지원은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 원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목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한우사육여건개선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해 1억 2,100만 원 증가된 14억 6,1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경상사업보조인 한우개량사업 외 2개 사업은 1,550만 원 증액된 3,7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중간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지원은 도비 추가로 인해 3,000만 원 증액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 친환경축산물인증비 지원은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여 686만 원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 목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309쪽입니다. 상단부 민간자본사업보조 자돈폐사율 감소지원사업은 지원두수 증가로 396만 원 증가된 6,0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가축재해보험료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여 4,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 목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악취측정ICT기계장비설치지원사업은 퇴비장 신규시설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하단부와 310쪽 상단부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양돈농가 1개소에 7,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것 역시 퇴비장 신규시설 의무사항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에 토종벌 육성사업은 여왕벌 구입비 지원으로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상단부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은 사업량 추가로 1,200만 원 증가된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구제역 예방백신접종시술비 지원은 소, 염소 소규모 농가에 두수 증가로 인해 공수의 접종시설비 지원 확대 기타보상금으로 1억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중간부입니다. 방역인프라 구축사업은 양돈농가 방역시설 15개소 추가되어 1억 8,090만 원 증액된 3억 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AI등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지원은 일반운영비 등 9,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도비로 추경성립전 예산 사용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2쪽 하단부와 313쪽 상단부입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중소형 농기계 공급지원은 155대 추가되어 약 1억 5,500만 원 증액된 2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드론방제비 지원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드론전용농약 등 방제비와 3,0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국도비 20대 추가되어 9,926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하단부와 314쪽 상단부입니다. 내수면사업입니다. 봉화은어치어 생산기반시설 지원은 우리 군 자체 은어부화 성공으로 인해 치어육성장 시설을 위해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원안을 잘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왜 들어가 있어요? 석면이? 시공 시에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 내에 생활과학연수관이라고 요리하는 시설입니다. 이건 로컬푸드 그 쪽이 아닙니다.

2002년도에 그걸 준공했는데 석면이 들어가 있는 관계로 석면 자체가…….

석면은 이미 문제가 벌써 다 철거 했었는데 왜 이제 뒤늦게 철거를 해요? 제 이야기는 왜 빨리 안 했냐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306페이지에 보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물야 농협 군비 추가분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봉화 농협은 국비로 1억 2,000만 원 정도 일자리중개센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춘양 농협은 국비로 8,0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물야농협은 당초에 저희들 수요 신청을 받을 때 안한다고 하다가 물야 농민들 수요가 있고 빨리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국도비는 신청이 끝나서 긴급하게 군비로 물야농민들의 일자리 중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앞뒤가 안 맞아요. 과장님!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군비 줘야 해요?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신청할 때 신청하지 않고 추가로 요구를 해서 이미 국도비는 끝났고 군비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거 사전에 군의원들한테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역구 아닌 데는 될 수 있으면 말을 아끼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그냥 막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물야는 이거 외에도 전자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매번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매번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농협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농민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센터가 문제가 있다, 맞죠, 과장님?

이런 일은 있으시면 안 되고, 예산 8,000만 원이 예산서를 만지니까 돈이 숫자처럼 안 보이지만 이거 작은 예산 아니잖아요.

다 알다시피 중소형 농기계, 난리가 났는데 그런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좀 더 저희들이 적극행정을 한다 이 얘기 안하겠습니까? 그죠? 추후에는 이런 부분은 없게 하시고 농협에서도 조합장님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외국계절근로자가 못 들어오다 보니까 사전에 협의를 못한 점 죄송하고요.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추가로 더 요구한 줄 알았어요. 아무튼 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 때는 예산부서하고 예산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잘 된 거 같아요?

여기 467억 중에 기술센터 예산이 80억 정도 돼요. 17% 정도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농업 예산이 사실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주민들은 자꾸 예산이 줄었다고 우리한테 자꾸 얘기하니까 참 이해가 안 갈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 직원 분들이 그런 걸 중간에서 주민들에게 농업 예산은 그래도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자꾸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과장님 이하 다른 분들도 어쨌든 간에 농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해주셔야 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도비하고 50대 50으로 그전에는 매칭 했던 게 아닌가요? 어떻게 했어요?

도비가 15%이고 나머지 군비가 35%이고요. 그 다음에 보조비율이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중소형 농기계는 정액지원으로 100만 원씩만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담은 자부담으로 다 돌리기로 했습니다.

이건 그 전자에 도에서도 잘못 된 점이 이러니까 뒷북 행정이라고 그래요. 봄에 농기계를 사용해야 하는데 지금 줘서 효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늦었지만 그래도 확보된데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주민들한테 농업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예, 아무튼 확정이 되면 바로 발주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305페이지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공동급식시설이나 이런 사업내용에 따라서 진행하실 거예요?

단가는 1,600만 원 정해져 있고요. 취사할 수 있는 시설장비와 조리사 인건비, 식재료 이런 것들로 하는데 이건 개별로 동네 전체 15농가 이상 참여 되어야 그렇게 줍니다.

다른 지역도 보면 장수군이나 여러 지역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회관에서 이렇게 시설을 해 드리지만 모여서 식사를 하시거나, 봉화군 같은 경우에 8명이라고 하지만 이런 여건 때문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하더라고요. 추경 예산은 잡혀서 이 부분이 시행은 되지만 이게 좀 더 융통성 있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져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건 도에 지침과 협의를 해서 지역에 맞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여성농업인들이 진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범사례잖아요. 처음으로 하는 사례니까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면 동네마다 이걸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 같아서……. 코로나 시대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군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사회적 약자와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늘 앞장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상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행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군민행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4억 8,600만 원 보다 2억 5,700만 원이 감액된 102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부분은 보육가족지원 부분에 어린이집 신축 1개소 취소 등에 5억 3,800만 원이고 증액부분은 평생교육과 드림스타트팀에 7,000여 만 원, 군민행복센터 시설물 운영지원에 2,6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1억 8,500만 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경상경비 절감분과 국도비 보조비율 변경으로 인한 증감액 부분, 과목경정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통합지원에 행복나눔파인토피아 봉화센터 공공운영비 부분에 당초 예산으로 편성된 전기요금 840만 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춘양면 억지춘양주민문화센터 건물과 같은 지번에 건립되어 전기요금이 합산하여 발부됨에 따라 예산을 일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쪽 아래부분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지역특화평생교육 활성화지원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분관에서 한글교실, 미술, 요리, 심리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군비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한글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에 석포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부지마련 철거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 석포면 보건지소 건물입니다.

다음은 220쪽 중간부분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으로 국공어린이집 2개소 신축비 13억 1,600만 원에서 5억 1,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춘양면과 석포면 각 1개소를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춘양면 수목원 지역에 신축하려던 어린이집은 관계자 측에서 직원관사를 짓지 않는 다는 통보와 함께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추후 진행상황을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중간부분입니다. 여성문화회관 공공요금이 태양광 설치로 인하여 5월부터 보건소에서 납부하게 되어 1,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민행복과는 국도비 변경 및 과목변경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중간부분 아동복지지원 공공운영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 및 업무용 핸드폰 요금 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2개소 공공운영비에 지역아동센터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민간운영 포함 3개소 운영지원에 센터장 수당 군비추가분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지역아동센터 3개소 급식지원에 2,7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도비가 5%로 일부 지원되고 있으나 부족한 예산 지원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건강한 활동을 위하여 군비를 추가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같은 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에 석포지역아동센터 옥상누수가 지속되고 있어 방수공사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물야면에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에도 지역아동센터와 마찬가지로 센터장 수당 군비추가분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바로 아래부분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은 전원농촌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호면 SOC사업으로 예산을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하단부분입니다. 물야면 다함께 돌봄센터 급식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3개소와 마찬가지로 1,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하단부분입니다. 군민행복센터 시설비에 2,580만 원으로 공중화장실 냉방기 설치에 580만 원과 간판, 안내도 등 설치에 1,000만 원, 시설보완공사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2020년도 국도비 반환금에 1억 8,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군민행복과 직원 모두는 항상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업무와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군민행복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원을 어떻게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는 건가요? 어디서 어떻게 쓸 예산인가요?

그럼 지역아동센터에서 예산 1,000만 원을 받아서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럼 거기에서 발주를 하는 가요? 자기들이 직접 공사를 하는 가요?

그리고 옥상누수방수는 이거 어떤 식으로 방수를 하실 계획으로 올렸어요?

석포지역아동센터가 2019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처음부터 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 계속 공사를 했었는데도 계속 안 되더라고요. 기간이 지나버려서 올해는 새로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일단 설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한 2,000만 원 정도 공사면 될 것 같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 전자에도 보건소도 그렇고 그때 예산 올라왔을 때도 얘기를 했어요. 방수는 계속 해도 계속 하자가 납니다. 그러니까 위에 지붕을 덮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공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유념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고 2년이 있는데 2년 하루 두고 하자가 생겼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2년이 가는 겁니다. 제 말 이해 가시죠? 하자보수는 2년 안에 문제가 생겨서 업체에 통보를 하면 그 날짜로 2년이 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처음부터 하자가 생겨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새고 있다, 그러면 하자 생길 때 거기에서 분명히 보수 했겠죠. 맞죠?

저도 그래서 여쭈어 봤거든요. 이게 세이브더칠드런에서 했는데 그쪽에서 하자보수가 끝나서 못해주겠다는 …….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럼 군차원에서는 그 부분이 연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유를 저 쪽에 제시를 하셔야죠. 준공날짜가 1월 1일이라고 해서 2년뒤 1일에 끝나는 게 아니고 2년 안에 하자가 생겼을 때, 요구를 했을 때 그게 계속적으로 누수현상이 생기면 그쪽에서 누수를 안 하게 만들어 주는 게 하자보수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하고 틀린 겁니다. 이 부분은 꼭 확인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8페이지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어려운 시기라 그렇긴 하지만 저희 봉화가 문해율이 경북에서 제일 낮아요. 뒤에서 1등인 거예요. 혹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작은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게 국비사업인데 지금 공문이 안 내려와서 그런데 950만 원이 더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해서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노인복지관에서 성인문해사 양성 교육을 했어요. 1기, 2기를 거쳐서, 그죠?

그때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기였는데도 거의 100% 동참을 하셔서 좋은 인력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 인력들을, 좋은 자원들이죠. 좋은 자원들을 활용하려면 연결해서 프로그램들이 정확하게 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 사람들 교육을 시켜놓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데이터에요. 활용하기 위해서는 큰돈이 들지 않고 조금만 도와주면 이 사업을 좀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잘 하셔서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 요구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위 황재현 위원장님과 김상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녹색환경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운영 경상경비 보고는 생략하고 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보고 드릴까 합니다.

275쪽입니다. 녹색환경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270억 3,405만 7,000원이며 21억 8,897만 8,000원이 증가된 292억 2,303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저감사업 기타보상금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6,400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이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1억 9,5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운행경유차 배출저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인 LPG엔진개조 지원사업은 제작사 사정으로 미추진되어 3,479만 원 전액 감하여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사업으로 예산을 전환하여 7,279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어린이통합차량 LPG전환지원은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600만 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사업은 올해 사업신청 접수 결과 103건이 접수되어 우선순위를 정하여 본예산 사정으로 78건만 선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15농가 정도 추가 설치가 필요하여 군비 8,300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폐기물수집 및 운반으로 동물찻길사고 수거처리 대행비로 야생동물 로드킬로 인한 사고발생 방지를 위하여 사체처리 대행사업비 9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류 수집운반 타당성 조사 및 원가계상 용역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인 폐반사필름 위탁처리비 5,600만 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쓰레기매립장 운영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군비인 4억 629만 9,000원 감액하여 278쪽 국비사업인 쓰레기 매립장 재활용품 품질개선사업비 예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가연성영농폐기물 처리용역비 2,8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예산 부족분 6,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사업인 쓰레기 매립장 재활용품 품질개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억 7,3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PET압축기 구입에 시설비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지원사업으로 자원관리도우미 인건비 3억 387만 3,000원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폐기물 발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관리도우미를 통해 재활용품 폐기물 선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에 26명을 사역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26명은 저희 계획 상으로는 군에 4명, 읍에 4명, 9개 면에 2명씩 사역할 계획입니다.

중간부에 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10개 읍면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법 개정으로 봉화, 춘양 하수처리장에 수질자동측정기를 부착하여야 함에 따라 장비 구입비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상수도 관리를 위하여 계곡수로 식수를 주민에게 공급하는 황터소규모급수시설 외 3개소에 안정적이고 쾌적한 물 공급을 위해 4억 3,000만 원, 법전, 임기, 금봉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이관에 따른 유량계 설치공사 2억 원, 산내소규모급수시설 외 4개소 실시설계비 1억 5,000만 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응급복구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설비 총 9,8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관내 소규모급수시설 치수원이 갈수 및 한파, 동결 등에 의하여 생활용수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급수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2020년 상수도 사업 3건, 대기사업 5건에 대한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금 2,5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79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0억 2,828만 원에서 9억 2,500만 원을 증액한 149억 5,3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도장밭길, 은정골, 오미마을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3개소에 4억 3,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법전마을 상수도 시설물 철거 및 정비사업에 1억 원, 봉화댐진입로 관로매설공사에 2억 4,000만 원, 상수원수질관리계획수립 용역과 수식지구 지방상수도 지선연결공사 실시설계비 1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7억 4,346만 원에서 5억 9,425만 3,000원을 증액한 83억 3,7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2억 3,380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낙동강수계일반지원사업인 관창리 주변 환경정비시설비 2,244만 원 전액 감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 변경하여 물품구입비로 2,2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배출삭감시설모니터링 사업은 완공에 따른 집행잔액 1,655만 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낙동강수계특별주민지원사업으로 작년 11월에 낙동강유역 환경청에 봉화읍 석평리 친환경생태마을조성사업과 봉성면 우곡리 도량품은 청정마을만들기 사업을 공모 신청하여 올해 2월에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석평리 친환경생태마을 조성사업 시설비 3억 원과 우곡리 도랑품은 청정마을만들기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7,000만 원과 사후관리비 700만 원을 전액 낙동강수계기금을 확보하여 3억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기정액 3억 9,082만 8,000원에서 1억 36만 1,000원을 증액한 4억 9,0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예치금 회수금 1억 216만 1,000원 증액하고 예탁금 이자수입 180만 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정액 5억 2,102만 3,000원에서 1억 36만 2,000원 증액한 6억 2,1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치금 1억 36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녹색환경과 직원 모두는 깨끗한 환경과 전 군민에 대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환경업무와 상수도 업무는 민원이 최대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민들이 깨끗한 환경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급한 사업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275페이지에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차피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다 마스크를 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공기를 맑게 하고 더불어 잘 살자는 게 취지잖아요. 그죠? 이 부분 가지고 특히 이 제도에도 이런 게 있는 거 같아요. 경유차를 가지고 외부로 나갔을 때 벌금을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민원인이 하시는 말씀이 도로 벌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벌금을 받아서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원 못 받는 경우들도 많고, 특히 양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객지에 나가시잖아요. 그리고 농산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신청 대수가 많아서 일단 매칭비율을 제외한 군비 추가분을 신청하려고 했었는데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 됩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 굳이 군비를 먼저 지원해서 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는 거 같고, 전체 다 지원해주게 되면 군비가 많이 들것 같습니다.

5등급 차량은 환경부에서 일단 대상자에게 문자로 다 나갑니다.

나가서 10만 원 벌금 맞는 것도 계속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미세먼지 감축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예고를 하니까 그 기간에만 안 다니면 10만 원 과태료를 안 내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과태료를 도로 받아서 지원을 받아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인의 말씀처럼 이 사업이 예산이 그렇다 해서 이렇게 했지만 신청하시는 분들은 앞 다퉈서 일찍부터 신청을 하셨고 이런 사업비는 좀 더 올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매칭분만 하셨다고 하니까……. 예산계와 서로 그런 게 있어서 말씀하셨겠지만 아무튼 이런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많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약간 안타까운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차를 타고 다니다가 폐차가 됐습니다. 못 다닐 형편인데 이 사람이 연도수가 늦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과태료를 받은 사람이 1순위고 2순위가 저감장치를 달수 없는 차량 등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먼저 폐차가 되더라도 우선순위 대상에 안 들어가면 현재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전부 이리 저리 어렵긴 하지만 농촌에서 차가 혹시 멈춰버리면 그런 부담이나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사정만 좋다면 군비추가분으로 더 증액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산림녹지과에서 편성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32억 6,556만 8,000원에서 15억 9,743만3,000원이 증액된 148억 6,300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부서운영 경상경비 및 예산 절감 부분은 자료로 대신하고 과목변경 및 증액된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푸른숲조성 일반운영비에 산림박람회 참가 홍보부스 설치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주최하고 산하 모든 지자체가 참가하는 그린뉴딜선도산림박람회에 우리 군의 산림관광자원 및 지역임산물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상단부에 국비사업 산불방지대책 경상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산불위험지 조사 용역비 4,970만 원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도비사업 산불방지대책 경상 일반운영비에 산불예방 홍보물품 제작 및 설치비 80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부 도비사업 산불방지대책 자본 재료비에 산림인접지 인하물질 사전제거용 파쇄기 부품구입비 475만 원과 285쪽 상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림인접지 인하물질 사전제거용 파쇄기 구입비 4,525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3건은 봄철산불대책에 따른 특별교부세로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5쪽 상단부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불방지지원센터 보완 감리비 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877만 원 중 756만 1,000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에 산사태 현장 예방단 차량임차비와 유류비를 합쳐서 756만 1,000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수해복구사방사업 부담금에 지난 해 집중호우 산사태피해 복구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군비 내시분에 1,000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상단부입니다. 산촌주민소득지원 임산물소득 및 기술지원 시설비에 군유림 경영규모화를 위한 사유림 매수사업비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난 간담회와 임시회에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주변녹지환경 정비의 시설비에 재정의 숲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의 재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모사업 지원기금 1억 원에 군비 5,000만 원 추가하였습니다. 대상지는 구 승마교육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휴양시설 조성 등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사립산림휴양시설 경쟁력 강화사업에 도비를 포함하여 2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도 내에 민간정원으로 등록된 재산면 동면리 소재 위토피아 가든이며 공모사업자는 내일학교 영농조합 법인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287쪽 상단부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 민간이전의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트레킹 페스티발 사업비 1억 2,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반환금 기타에 2019년 산림병해충 방제 집행잔액과 이자 등 21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0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산림녹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워서 사유림 매수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요구가 있으면 산림매수사업을 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가급적이면 군유림에 인접한 지역에 하는 게 타당하고 맞는데 저희들이 군유림이, 봉화군 소유의 군유림이 3,400ha로서 면적이 좀 작습니다. 인접한 지역을 하기도 어려워서 일단 산주가 매도를…….

아니, 이거 꼭 이렇게 매수사업을 해서 이 면적을 채울 이유가 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라기보다 저희들이 산림의 경영 규모화라든가 향후 미래행정 수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사유림을 매수해서 군유림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겠나…….

우리가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필요 없는 산을 매수한다고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계획이 있지 않고 산주가 요구했을 때 산을 사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맞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농가소득의 이유로 산채재배를 할 목적으로 미리 매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군유림 산채사업을 하는 곳 면적이 모자랍니까? 아니면 아직도 면적이 남아 있습니까? 맞다, 안 맞다만 얘기하세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군수님!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하기 전에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 않고 이번에도 똑같이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통보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심의회 끝나고 결과가 나온 걸 의원들이 맞다, 안 맞다를 가린다, 그럼 부군수님 맞다, 안 맞다를 가릴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심의하기 전에 먼저 해당부서에서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사전 설명을 드립니다.

간담회가 올 때 이미 심의를 끝내고 우리한테 가져 온 거예요. 간담회를 하고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실과소에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공유재산 건 설명을 하면 되죠. 전자는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이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집행부가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안다라는 이 얘기가 이래서 자꾸 나오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사전간담회 때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 심의회에 군 의원들도 위원으로 위축된 곳도 있습니다. 봉화군은 없죠? 없으니까, 있으면 위촉된 위원이 의원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지만 없어요. 없으니까 이건 공유재산 건에 대한 건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역구가 다 있는데 자기 지역구 공유재산 건이 심의해서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맞다, 안 맞다 가린다 그것도 우스운 겁니다. 이거 산림과 단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걸 본회의장이고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려다가 심의 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계획 없는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산림과가 사유림 매수사업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필요할 때, 작년에도 객토원이 없어서 객토사업을 왜 하냐 까지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 목적에 맞는 사유림을 매수 하시고 그럼 이건 객토를 하기 위해서 매수했다라고 계획을 올리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원들은 그게 필요해서 행감 때도 그렇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설명을 들어보니 그게 맞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 주시고, 공유재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들한테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도비 반환금 금액 중에 2019년도 산림병해충 방제집행잔액이 거의 반을 차지하네요. 그죠?

저희들이 산림병해충 방제를 할 때 2020년 7월 1일부로 법 개정이 되면서 산림보호법 21조에 보시면 나무병원 제1종 자격자가 처방을 하고 나무병원 제2종 자격자가 방제를 하도록 되어 있죠. 알고 계시죠?

수목 관리는 전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든 뭐든, 산림이든 간에 전체가 법에 따라서……. 그런데 방제를 시킬 때 산림과에서 직접 방제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일용직 직원들 시켜서 예를 들어 군청 안에 방제할 경우에?

저희들이 대부분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 방제차량을 통해서 진단자체하고 거의 반복되는 병해충이다 보니까 일부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국도비가 충분히 주어지는데 이런 걸 반환하지 마시고 사업자들한테, 만약에 나무병원 2종 자격을 가지고 있는 조경업자가 봉화군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무병원 제1종 자격을 가지고 있는 처방을 받아야 되잖아요. 처방을 받지 않으면 다 불법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진행 하실 때 국도비 반납을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방제에 나무병원 2종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방제를 주시든지,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만 그리고 1종한테 처방전을 받아야 된다는 건 확실할 겁니다. 처방전을 받아서, 농약관리 때문에 다 이런 제도들이 생겼는데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 여기 예산에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매미나방 있지 않습니까?

일단 담당 팀에서 판단한 건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편성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에 그래도 산림과에서 빠르게 알 제거 작업을 잘해주셨어요. 물로 하는 것도 했지만 인부를 사서 끌로 해서 다 제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알집을 만든 곳에서 유충이 발생이 되어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예산 부서이긴 한데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알 제거 시기가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매미나방 때문에 민원도 많고 생활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12월과 3월에 알을 제거하고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시고……. 벽에 보면 집집마다 알을 놓아놓은 걸 끌어서 태워 주거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확대되는 걸 방지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홍보하셔서 올 여름에는 작년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도 작년에 노력했기 때문에 올해 좀 덜한 거 같지만 유충들이 퍼져버리면 감당할 수 없게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김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올 초에 알집제거작업을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했습니다. 보도 자료도 냈는데 저희들 산림의 면적이 넓고 사실 어렵습니다. 일단 시기별로 6월이 되면 유충에서 번데기가 되어 부화하는데 그런 시기가, 작년에 처음하다 보니까 두서가 없이 진행되었는데 올해는 미리 계획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는 산림 쪽으로만 관리를 해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봉화읍 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라든가 그리고 마을공원 등 도시 속에 이 부분이 있는데 산림과가 이 부분을 다 한다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건소가 코로나로 일손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서로 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가 이루어져서 해야만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걸 집행부에서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공조해서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부담을 좀 덜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는 이상입니다.

오늘 예산안 제안설명 하면서 위원들이 여러 가지 예산안과 관계없이 한 부분에 대한 건 행정하는 데 적극 반영하시고 위원들이 얘기한 부분들을 고깝게 듣지 마시고 적극 소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4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황 재 현(黃在鉉) 간 사 김 상 희(金祥喜)

위 원 엄 기 섭(嚴琦燮)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우 강 수(禹江洙)		의회사무팀장	권 용 덕(權容德)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서 태 원(徐泰源)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安重鶴)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林日炫)
군민행복과장	이 금 성(李錦星)	녹색환경과장	김 기 동(金基東)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金在元)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辛宗吉)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황 재 현(黃在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