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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도시교통과, 유통특작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새마을일자리경제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재현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김상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교통과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중에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본예산 136억 5,819만 9,000원에서 제1회 추경예산 44억 6,003만 4,000원 증액하여 총 예산은 181억 1,823만 3,000원입니다.

25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2억 7,3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성천 인도교 연결보행로 설치사업 부지매입비에 2억 5,000만 원, 소란군계획도로 사면보강공사에 1억 원, 물야 오록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부지 매입비에 7억 7,000만 원, 춘양역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2,500만 원, 운곡군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2,500만 원, 서벽군계획도로 포장보수공사에 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하단부터 257쪽 하단까지 솔안지구 새뜰마을 사업에 총 7억 7,000만 원으로 추경에 예산 증감액 없이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기 예산에 편성된 선진지 견학, 교육비 등은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워서 감액하고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으로 변경하였으며 기초생활계층 및 차상위 계층 등 집수리 사업은 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했습니다.

257쪽에서 258쪽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봉화읍 내성리 240-24번지 일원에 그린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기존건물 해체 공사비 2억 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3,000만 원,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3억 원, 1차분 건축비 2억 3,400만 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9억 9,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춘양면 의양 1리 일대 소통교류 거점 조성사업으로 재료비 2,600만 원, 연구용역비 3,000만 원, 시설비 1억 8,400만 원, 총 2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하단 가래골지구 새뜰마을 사업으로 금년 3월 봉화읍 내성3리 일원 가래골 마을 새뜰 마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종합적 기본계획 수립과 안전 확보를 위한 사면 및 옹벽보강을 위해 시설비 3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상단 농촌형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내년도 농촌형 새뜰마을 사업 공모를 위해 춘양면 의양4리 일대 연구용역비 1,000만 원과 부지매입비 시설비로 1억 6,000만 원 등 총 1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춘양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춘양면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안전진단용역비 2,000만 원과 부지매입비로 시설비 3억 5,000만 원 등 총 3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주택 정비사업으로 빈집정비사업 외 슬레이트 철거 신청 동 수가 당초 60가구, 80동에서 120동으로 40동이 증가되어 시설비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중간에 농촌형 교통모델지원사업입니다. 행복택시 운영학교로 인해 기타보상금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중간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으로 노후승강장 교체로 시설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2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사업입니다. 도로교통법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의무 설치에 따라 과속단속장비 5개소, 신호기 설치 등 시설비 3억 6,38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전출금 2,842만 6,000원과 국도비 보조반환금으로 2019년 주거급여 집행잔액 2020년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사업 집행잔액, 2020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등에 2억 4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441쪽입니다.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봉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445쪽 지출계획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당초 기금보다 1억 7,207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8,6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SOC간판개선사업에 봉화문화원, 군민회관, 청소년센터 노후화 간판정비 및 전자기계실 설치로 9,08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소비쿠폰 지원사업은 간판이 필요한 봉화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관내 광고업체를 통해 간판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30개 업소에 3,12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사업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신설 및 유지보수, 광고물 안전점검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부탁하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255페이지 설계비를 올렸는데요. 춘양역 앞 회전교차로하고 운곡계획도로개설공사 있잖아요.

이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춘양면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경사각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다시 이걸 건들면서 가능성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교통사고도 많이 난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이건 봉화군이 다 알겁니다. 그죠? 이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마지막 보상 단계에서 아마 힘들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꼭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장님 이건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할 수 있겠죠?

과장님, 추경 예산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질문 드릴게요.

우선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은 건데 일정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감차 부분이 이번 예산에도 안 올라왔어요. 4월에 감차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결국 4월도 다 지나가버리고 5월에 접어들었는데 감차에 대한 건 지금 대상자들은 목전에 와 있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결국에는 돈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진행은 해야 되는데 지금 협상이 안 되는 건 돈 문제 때문에 집행부가 너무 손 놓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4월에 감차위원회도 다 지나가버렸고 1회 추경에도 안 올라왔어요. 1회 추경 예산을 잡기가 가장 쉬울 텐데 1회 추경에 예산을 안 잡으면 결국 2회 추경으로 가야 하는데 2회 추경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될지 지금 알 수도 없는 상황인데 감차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택시가 개인택시가 있고 법인택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차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감차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봉화군하고 택시업체하고 가격이 안 맞아서 처음에 좀 시도를 하다가 포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경에 감차위원회를 개최해서 감차위원 중에는 법인택시 대표도 있고 개인택시 대표도 있습니다. 같이 참여를 하여 거기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면 2회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서 감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4월에 감차위원회가 개최되기를 기대했던 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해관계자끼리는 서로 이익이 충돌되기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기에 감차위원 중에는 제3자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감차위원회를 개최해서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4월에 감차위원회는 개최되지 못했고 그때 됐으면 아마 1회 추경 예산이 올라올 수도 있었을 텐데 어차피 이건 1회 추경은 지나갔고 2회 추경 이전에 대상자들하고도 충분하게 얘기해야 되겠지만 감차위원회를 개최해서 제3자의 얘기도 중간에서 얘기해 주면 군에도 협상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가만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들끼리 눈치보고 있는 거 같아요. 눈치게임하고 있는 거 같은데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는 곳이 있어야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따라올 텐데 서로 눈치 보면서 미루기만 하고 있으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 같고, 택시기사들만 애가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차위원회를 조만간 빨리 개최하셔서 폭넓게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445페이지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집행하려고 하면 지금도 봉화군 광고협회가 있죠?

기금을 집행하면 예산을 광고협회에 줘서 합니까? 아니면 봉화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합니까?

예, 소비쿠폰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소규모 업체 30개소 이건 간판이 필요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업체에서 봉화군에 소재하고 있는 광고업체에 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돈 집행은 광고 업체한테 곧바로 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하고 소비쿠폰하고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이 광고협회에 줘서 광고협회에서 추진을 해서 비용 정산도 광고협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광고가 더 필요한 소비자가 광고업체를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광고업체에 물건을 맞추든지 간판을 맞추든지 하면 저희들이 정산서를 보고 광고 업체에 직접적으로 지불을 합니다.

아,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고, 생활SOC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어차피 이런 것들은 입찰로 할 테니까 놔두고 현수막지정게시대 신설이나 현수막지정게시대 유지 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군에서 직접 사업자를 선정해서 직접 정산하는 건지 아니면 광고협회에 주는 건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아, 현수막지정게시대라든지 유지보수비는 군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광고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가입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업체별 차별이 있기에 광고협회로 줘버리면 배척 되는 사람이 있기에 그 개선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은 군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도비하고 뒤에도 보니까 국비만 소득안정자금지원이라고 해서 국비만 되어 있고 도비만 되어 있어요. 군비는 왜 하나도 세우지 않았는데 전세버스가 어느 업체를 보고 얘기하는 건가요? 지원 받는 대상이 누가 되나요?

무궁화관광버스가 있고 청량관광버스가 있는데 버스기사들에게 5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이건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을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이건 군에서 지원하는 건 없고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만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는 내려왔는데요. 뒤에 국비도 내려왔는데 군비는 왜 지원할 생각이 없나 보죠? 택시도 군비를 다 받는데 실질적으로 밖에서는 쉽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관광버스 있잖아요. 관광버스 업체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택시도 그렇겠지만 작년에도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부탁을 했었는데 그때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인근 영주시만 해도 100만 원씩 지원을 했어요. 그때 예산을 세워서 힘든 업체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한다고 하더니 지금도 예산도 없고, 벌써 2대는 실업을 한 상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지원해 주셔야 하지, 작년에 담당부서에 얘기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보니까 군비는 하나도 안 세웠네요. 다음에는 이걸 생각하셔서 군비를 세우더라도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관계는 도하고 상의해보고 도비는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군비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택시는 군비를 보태서 하는데 도에서도 도비를 주면서 군비를 보태서 집행하라는 얘기가 없어서 그냥 도비만 주는 대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그쪽 계통을 잘 모르니까 그런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도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군비만 세웠어도 본예산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지 알았는데 본예산에도 다 빠졌더라고요. 밖에서 너무 힘든 관광버스 업체들이 군에 행정을 보고 택시는 받는데 우리는 왜 안주냐는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앞으로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셔서 다음에도 예산을 한번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교통과가 업무량이 올해 도시재생이라든가, 새뜰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준비해야 하고 업무량이 많은데 그걸 잘 대처해서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꼭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261페이지에 보면 택시 승강장 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건 설치해야 하는 사업인데 이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봉화 읍내나 제가 둘러 봤을 때 승강장은 만들어져 있는데 의자가 없는 승강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부분 고령화 되고 어르신들이 앉아있는 의자가 없다 보니 집집마다 쓰지 못하는 그런 의자들을 갖다 놓아서 우리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환경들이 굉장히 정비가 안 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까운 인근에 보면 토일길 가는 그 승강장도 그렇고 동네마다 어르신들이 의자를 따로 갖다 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정비를 해야 하지 않나, 외지인들이 와서 보고 지나가도 그게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한번 전수조사를 각 읍면마다 하셔서 의자도 단정하게 정비하는 것도 한 사업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262페이지, 263페이지를 거쳐서 어린이 보호구역 민식이법이 생기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시설사업비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국비가 많이 내려와 있고요. 인근에도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도 보면 어린이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우리가 주의를 하고 노력을 해도 아이들의 교통사고 건수가 자꾸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봉화는 다행스럽게 이런 일들이 없지만 시설을 하시는 이 사업비가 다 따져 보면 시설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실 때 조금 더 어린이 입장에서, 운전하시는 운전자 입장이 아니라 보행자 위주의 시설을 설치할 때 그 부분이 감안이 되어 꼭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과장님께 오늘 말씀 드립니다.

예, 제가 안 그래도 버스승강장을 쭉 돌아 봤습니다. 돌아보니까 저희들 군에 버스승강장이 259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스승강장 안에 청소가 미비 하더라고요. 광고지도 많이 붙어있고 먼지도 쌓여있고 거미줄도 있고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이번에 259개소에 대해서 물청소를 한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승강장 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자, 쓰레기, 잡초 제거를 고압세척기를 가지고 청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것도 같이 한번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하고 새로 필요한 게 있으면 예산이 많이 안 든다면 저희들이 구입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교통안전관계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관계는 도에서 예산을 일부 받은 게 있습니다. 받은 걸 가지고 보수를 하도록 하고 정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재현 위원장님과 김상희 간사님, 그리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도 유통특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산물유통기반구축을 위한 농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 추가사업비 반영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학교급식비 변경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31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160억 5,028만 원 대비 46억 245만 원이 증액된 206억 5,27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01시설비 농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비로 기정 43억 대비 42억 원이 증액된 8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도 착공 예정인 건축 부분에 대한 사업비 추가분입니다.

01민간자본사업보조에 우수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에 3,0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02민간자본사업보조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 사업에 5,8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상단부 민간경상보조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관리비 지원에 3,360만 원이 감액된 4,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에 8,597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7,70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끝부분 사무관리비 지역특화식품 개발활성화 교육 강사 수당에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상단부 01재료비 지역특화식품개발 교육 재료에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초중고 학교급식 지원에 2억 979만 원이 증액된 6억 4,66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에 1,928만 5,000원이 증액된 5,78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행복한 농촌가정육성프로젝트 시범사업에 5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3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운용총칙에 설치근거는 봉화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농가 경제 안전과 영농 의욕 고취입니다. 설치연도는 2013년부터이며 기금적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00억 원 적립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20억 원으로 농산물가격차액 발생 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 기금조성액은 102억 2,120만 3,000원이며 이 중 80억 원은 금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기획감사실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 저희 과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22억 120만 3,000원과 금년 4월까지 이자발생분 1,701만 5,604원을 더한 22억 3,821만 8,604원이 군금고인 NH농협은행에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특작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에 보면 농산물가공교육관 보수공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 부분을 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유통특작과가 큰일을 해요. 농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 계획을 잡고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비하면 그 건물이 작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업자들 공사하시는 분들 관리감독을 담당 부서에서 다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현상들이 안 일어나도록 철저하게 하셔서 유통센터 건립이 되어야 하지 않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 사업비도 엄청 많은 사업비이고 하나하나, 요즘 그 길을 다녀 보면 저기 유통센터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면 기대하시는 농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3년 밖에 안 된 이런 교육관에 벌써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정말 송구스럽고 할 말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타일이 좀 일어나서 보수 안하면 사고 위험도 있고 건축 부분은 건물 짓고 3년 이내에 탈도 날수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지도감독 부실로 생각하고 앞으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큰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는 316페이지에 보면 행복한 농촌가정육성프로젝트 시범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궁금해서 제가 몰라서 질의 드립니다.

이 사업은 도 기술원 지원사업인데 다문화가정에 전에 같으면 음식개발이나 다문화가정의 정 나누기 이런 형태로 사업을 진행 했었고요. 또 고부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행사를 올해는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대상품목이 2020년도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 있었죠?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시행한 결과로는 감자하고 당귀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당귀는 지출이 안 되겠네요? 약초는? 또 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통출하를 오직 농협을 통해서 출하한 것만을 계통출하로 잡는 부분 때문에 당귀는 농협이 거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지출을 어떻게 할 거에요? 조례 잘 보세요. 과장님! 제가 조례를 만들 때 분명히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계통출하라는 게 농협만을 하는 게 계통출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큰 회사들, 법인체 예를 들어 제천에 가면 약제상 큰 법인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출하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다 계통출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자 같은 경우에는 먼저 과자 만드는 회사 오리온이라든지 이런 데 계약 재배 했는 것도 계통출하 범위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꾸 기술센터 과장님께서는 오직 농협을 통해서만 판매되는 걸 계통출하로……. 계통출하의 정의를 한번 보세요. 그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인 간 거래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많은 것들이 착오를 일으키거든요. 예를 들면 주산지 기계화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콩 거래 증명을 받는데 전부다 가짜입니다. 제가 확인한 건, 왜냐, 콩은 수매하는 것만 농협이 받지, 나머지는 농협이 콩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농협이 콩을 출하 안 합니다. 농정축산과 소관이지만 그거 증빙을 요구해요. 증빙자료 보면 전부 가짜 계산서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콩처럼 일반 장사하시는 분한테 개인 간 거래는 계통출하라고 볼 수 없지만 법인한테 판매를 하거나 콜마 같은 대기업에 당귀나 이런 거 많이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거 다 계통출하입니다. 지금 당귀, 천궁 봉화군 대다수가 화장품 회사 콜마로 들어갑니다. 제천에 약제로도 나가는데 이걸 계통출하로 잡아주셔야지, 농협도 약초 부분은 일체 다른 농협에서 취급을 하는데 봉화군 관내 농협은 약초만큼은 그렇게 주장을 해도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좀 아시고 조례 해석 정리를 좀 폭넓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대상이 되면 올해 당귀농가들이 많이 힘든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품목에는 들어가 있는데, 모든 조건에는 맞는데 계통출하를 농협만을 놓고 보면 지출을 할 수 없다면 이건 조례상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금에 대해서 어차피 언론에 났기 때문에 과장님 기금을 보험에 상당 기간 가입 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봉화일보에도 났고?

그런데 그걸 해약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손해 본 게 얼마 정도 되죠?

원금 손해는 없었다는 건 알고 있고, 중도 해약하면서 보험이니까 저축성 보험인데…….

저희들이 보험의 이율이 그 당시에 한 2.5%에서 거의 2.9% 정도 되었고요. 일반 군금고에 예치했을 때 0.8%였습니다. 그래서 금액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상당한 금액의 손실은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손실이 났는지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예금성 보험 했을 때 하고 해약했을 때 금액이 당초 예금 금액보다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 않을 텐데? 물론 책임성으로 군지부가 책임을 가지고 동양생명에 들어갔지만 아무튼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요. 이걸 원래는 봉화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였죠? 봉화군농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로 종합이 들어갔어요. 그죠? 일반 유통센터일 때 하고 종합유통센터일 때 차이나는 게 뭐죠?

저희들이 품목별로 했을 때는 일반 유통센터로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은 여러 가지 품목이 들어갔을 때 저희들이 종합을 붙입니다.

산지종합유통센터로 갔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까다로운 건립 과정까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어제 기획실에서 의원들한테 자료 주셨죠? 중기지방개정계획 변경 된 내용?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부분이 그렇게 금액이 아니었는데 어제 주신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 있어야 가능해지잖아요. 편성이…….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비용이 120억으로 나와 있을 걸요. 한번 보세요. 총 금액이 120억으로 나와 있을 텐데…….

페이지 첫 장을 넘기면 주요사업 세출 변경 내역 맨 마지막에 123억 총 사업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해 놓고 예산서를 올려야 하는 절차가 맞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건 그냥 넘어가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23억인데 여기는 총 비용이 85억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23억하고 여기 85억하고 차이나는 게 어떤 부분이죠?

작년에 부지매입비하고 시설 공사 중에 있는 토목 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여기 들어가 있는 예산은 건축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건축비가 지난번에 43억하고 이번에 42억하고 85억이 순전히 건축비고 나머지 123억하고 85억하고 차이나는 부분은 부지매입비하고 토공비란 말이죠?

그럼 토공비하고 부지매입비가 총 얼마에요? 123억에서 계산이 안 되는데요.

우리가 부지매입비가 얼마였는데 이렇게까지 돈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부지매입비가 14억 원 정도 들어갔고요. 부지조성비가 기반하고 부대사업까지 1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설계감리비가 5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각종 개발부담금이나 환경영향평가 이런 행정비용이 한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럼 123억 정도……. 그런데 물론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획실이나 여기 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올라온 예산할 때 기채 내는 부분 50억이 있어요. 이 기채 요청을 과에서 하신 겁니까? 기채는 목적이 있어야 낼 수 있는 거니까 그 기채 요청을 과에서 기획실로 하셨어요?

저희들 과에서 기채 요청을 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예산 재정 판단에 의해서 이 부분은 기채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거 같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요청 안했습니다.

산지종합유통센터 연결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선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서 법적인 문제가 되는 용어 정리부터 일단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건립을 하는 게 농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입니까? 농산물산지유통센터입니까?

그건 말씀을 잘못 하신 거예요. 거기 종합을 넣으면 안 됩니다. 농산물가격유통안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에 관한 운영은 51조이고 종합유통센터 설치는 69조에 분명히 분리가 되어 있어요. 분명히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명칭을 붙여서 사용해야 하는데 과장님이 하려고 하는 건 그냥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요.

종합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합을 넣으면 안 돼요. 종합을 넣으면 법적인 근거가, 운영 및 설치가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법에 보면 부지는 2만㎡이상, 건물은 1만㎡이상 그리고 운영비는 1,000분의 5 이상 수수료를 어떤 명목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운영하는데 여유가 있는데 종합산지유통센터는 굉장히 범위가 크고 까다로워요.

방금 조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종합유통센터의 개념하고 산지유통센터의 개념하고는 용어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조병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산지가 아니고 종합유통센터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합유통센터는 양재동에 있는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그 다음에 수원에 있는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이건 소비지에 있는 하나로마트가 종합유통센터가 되는 거고요. 저희들 짓는 건 산지유통센터이기 때문에 이 법하고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적용시키는 게 제25조를 적용시켜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로 가는데 법적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로 가면서 우리는 건물을 지으면서는 종합을 넣어서 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종합유통센터의 개념은 산지에서 우리가 짓는 그 개념이 아니고요. 양재동 하나로마트 그게 종합유통센터입니다. 산지가…….

과장님! 도에 사업 신청하면서 규모에 대한 거하고 면적에 대한 것들은 다 확인받으셨죠?

이건 과장님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 사업비가 얼마에요?

당초에 센터에서 사업비 계획할 때 134억이 처음에 나왔던 금액이에요.

여기는 부지매입비가 들어가지 않고 134억이에요. 센터에서 저한테 준 자료가 그래요. 여기는 부지매입비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134억이 나왔는데 그 중에 부지조성 하는데 14억이라고 그랬는데 부지조성 입찰이 6억 9,100만 원 입찰이 되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금액 중에 123억이라 하면 당초에는 부지매입비가 포함이 안 되었었는데 부지매입비라고 표현을 하셔서 당초에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하고는 과장님 말씀 하시는 게 틀리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지방채 발행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예산 계획상에 농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는 지방채 50억을 발행해서 그 예산을 쓰겠다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지방채 발행하겠다고 도에 요청을 하니까 도에서 답변이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투자심사에 2020년 12월경에 기획실을 통해서 올렸는데 거기에 농산물유통센터 이용 수요 분석과 기존 유통센터의 중복성, 지방채의 구체적인 상황 계획 수립을 이유로 재검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종합산지유통센터에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도에서 재검토 의견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그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한 의견을 의회 추경하기 전에 간담회나 임시회에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견을 미리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별지자료로 제출했다고요? 그럼 제가 잘못 봤나요? 지방채 발행한다는 얘기가 저한테 준 자료에는 없는데? 본예산할 때 줬다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그렇게 되면…….

아니 그때 110억에 대한 걸 줬지, 산지유통센터 50억에 대한 얘기는 들어보질 못했는데 언제 얘기하셨어요?

아마 이게 전달이 잘못 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지방채 발행을 할 때는 우리가 별지 보고를 드리는 게 아니고 간담회 자료로 넣어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경관타워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채 같은 경우에 제가 좀 더 강조하는데 지금 봉화군이 부채 없는 지방자치단체로 재정건전성이 1등으로 달려오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건전성을 부러워하는 게 봉화군이었는데 부채가 발생해 버렸어요. 그죠?

그건 뭐 코로나19하고 수해, 태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요불가결하게 부채를 발행했는데 부채의 규모를 가능하면 최소화 시켜야 하는 게 예산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굳이 안 써도 될 걸 자꾸 늘려 가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부채를 발행한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충분하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하고 충분하게, 합당하다는 그런 의견도 듣고 진행 하셨으면 좋을 거 같은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작년에 50억, 60억 발행할 때 제가 이의 단적 있나요? 전혀 없잖아요. 필요 할 때는 저희들도 부채 발행할 때 언제든지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료를 줬다고 하는데 종합산지유통센터 하면서 지방채 발행하겠다는 얘기는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 자꾸 줬다고 하니까 일단 저도 작년 본예산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제가 잘못 안거지만 없다고 하면 집행부가 거짓말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에는 다시 한 번 말씀을 하셔야 될 겁니다.

43억 가지고 기정액 나와 있고 이번에 42억 예산 계상하셨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건물을 다 짓고 나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운영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건물 짓는데 중점을 두었고요. 저희들이 산지유통센터가 건립이 되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자를 받고…….

대상은 저희들이 일단 농협이나 이런 데 우선을 두고요. 그게 안됐을 경우에 품목별로 참여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일단 그렇게 운영하다가 장기적으로는 농협 이런데서 맡아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해서 이걸 위탁 운영을 맡긴다고 하면 결국에는 생산자 단체나 영농회사 법인 이런 단체에서 맡아야 되는 게 필연적이죠? 이건 법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생산자 단체나 부력으로 정한 단체에서 봉화군에서 유통센터를 맡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생산자 단체가 과장님 생각에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농협밖에 없죠?

그리고 만약에 농협에서 위탁을 안 받는다고 하면 부력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서 맡아야 하는데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에서 산지유통센터 전체를 맡아서 운영할 만한 능력이 있는, 봉화군에 있습니까? 없죠?

그쪽으로 협상을 해보진 않았지만 아마 개인 단체가 맡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겁니다. 어렵고 아니면 지금 품목별로 나눠서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종합이기 때문에 전체를 운영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품목별로 나눠주면 품목단체는 자기들 거밖에 안 해요. 전부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를 묶어서 하는 종합의 유통센터의 운영 주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는데 품목별 참여 조직을 대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품목협의체에 운영권을 주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게 품목별로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된다니까요. 어차피 이건 법인에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나 아니면 생산자단체나 이렇게 줘야 하는데…….

단체연합회도 법인을 만들어야 가능한 거죠. 법인을 안 만들면 가능하지 않잖아요. 지금 건물은 짓는데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의 연구는 전혀 안 하고 우선 건물을 지어놓고 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품목별로 간담회를 하셨죠?

간담회를 했었는데 품목별에서는 전부 농협에 위탁을 원했죠? 일부 빠지고?

이 위탁에 대해서 농협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 해보셨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봉화농협장하고 한번 의견을 나눴는데요. 농협장도 당분간은 어렵다…….

왜냐하면 농협에서 어렵다고 못 받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조합공동법인이 지금 퇴비공장하고 다른 걸 운영하면서 매년 적자에요. 적자인데 농협에서 춘양하고 물야는 자본 잠식이 다 되어 빠지려고 하는데 기존에 참여한 것 때문에 빠지지도 못하고 봉화농협에서 쥐고 있는데 매년 적자에 허덕이면서 어떻게든 봉화농협에서 떨어내려고 하는데 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만 기다렸다가 보조금 받은 기간만 지나면 자산 재평가해서 농협별로 나눠가지면 전체를 봉화농협에서 맡아서 그때 되면 자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금년도 퇴비사업해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억 났던 게 올해 3억 적자난 2억이 재고로 다 쌓여있어요. 올해 3억 적자 난 게 2억이 줄었다고 하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2억이 줄어든 게 아니고 들어가면 재고로 다 남아있는 거 때문에 2억이 장부상으로 있는 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거 외 나머지 재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합공동법인이 이렇게 운영이 안 되면서 운영 자체가 계속 적자가 나는데 조합공동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비공장 같은 경우에 어차피 봉화군에서 공모사업을 가지고 와서 조합에 맡긴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봉화군에서 공모사업을 가지고 와서 맡겨 놨기 때문에 전체 운영이 되어서도 봉화군에도 책임이 있는 거죠?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보조사업을 줬기 때문에 건물 짓는 건 저희들이 관여를 했고요. 운영권은 그게 민간자본보조이다 보니까 사실 운영권은 조공법인에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합공동법인의 퇴비공장을 봉화군에서 공모사업으로 가지고 와서 지어서 운영권을 넘겨주고 운영권을 줬으니까 알아서 해라, 우리는 자본투자만 했지, 운영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 지금 조공에서는 운영을 적자가 나서 계속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종합산지유통센터도 건립을 해서 위탁을 줘버리면 위탁 운영은 알아서 해라,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빠져버리면 결국에는 손해 보는 건 또 농민들이에요.

이건 그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군에서 직영하고 위탁금만 주는 거고, 조공법인에서 운영하는 그건 민간자본보조로 건물 자체를 지을 때 민간자본보조로 지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아니, 위탁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위탁을 받아서 적자가 나서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면 군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직영은 어차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사례도 조사를 했는데 경주가 저희들과 비슷한 종합유통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 4년은 고생했는데 지금은 경영정상화가 되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외람된 말씀인데요. 집을 살 때도 내가 돈을 벌어서 살려고 하면 사기 힘듭니다. 그런데 빚을 내서라도 사놓으면 그게 정상화되고 하다보면 좋아질 거라고…….

산지유통센터가 빚내서 재산 증식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아무튼 어쨌든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건립해서 운영하는 거까지의 계획이 아까 실장님 도에 재검토 내용을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일단 그걸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그리고 지방채 발행하는데 도의 의견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면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없잖아요?

답변서는 저희 부서에서 냈습니다. 저희들에게 답변서가 있습니다.

답변서를 주시고요. 과장님! 이번에 도에서 재검토 할 때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나 건물 면적이 바뀐 건 없습니까? 도에 검토 때문에?

당초에 지방채 100억이 50억으로 줄었고요. 시설규모는 6,360㎡에서 4,430㎡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6,000㎡에서 4,000㎡로 줄었다는 얘기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규모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줄어든 원인이 지방채 100억 발행하려다가 50억으로 줄어서 그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어든 거네요. 그죠?

당초에 토마토하고 화훼가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여건상 빠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도에 답변서를 그렇게 적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이 그 얘기가 아니었었는데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예산 문제하고 그 다음에 42억에 대한 집행 방법에 대한 걸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내용 가지고는 도저히 예산 승인을 할 만한, 전체적인 의견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앞으로 장기적인 운영 계획이나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거 같은데 그걸 과장님께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기획실장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기채를 내려고 하면 목적사업이 20억 이상 되어야만 기채를 낼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된다는데 그거 때문에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기채를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농산물유통센터를 짓기 위해서 기채를 요구했습니까?

목적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기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채를 내기 위해서 목적사업으로 농산물산지종합센터가 들어간 거지,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봉화군이 빚이 있고 없고는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이틀 전에도 그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군민들이 다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에요. 저는 예산을 요구했는데 충분히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요구한 만큼 다 주진 않겠죠. 실장님?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 한 가지 사안을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해요. 실장님이 답변할 기회가 있으면 그죠?

그렇게 해 주셔야 하지, 제가 유통과장님한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을 올리시면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해요. 내일 망하더라도 이건 성공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해요. 의원들이 걱정이 되어 계속 질의를 하고 가고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드립니까? 준비를 못했으면 못했다고 하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가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하는데 예산은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기채까지 이야기하고 숱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과장님이 이걸 과연 사업을 했을 때 성공이냐, 실패를 두고 이야기 했을 때 그걸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해요. 그렇죠?

이건 같이 한 배를 탄 겁니다. 집행부랑 저희들이랑……. 그래서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좀 섭섭하고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 예산 부분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안 하고 저희들이 편성권은 없지만 심의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 했으면 좋겠고, 정리를 하자면 종합유통센터를 위해서 기채를 요구한 건 아니다,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낸거다 이 부분에 대해 나중에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건 말씀이 전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봉화군 전체 예산이 미처 수반되지 않아서 지방채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202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504억이 남아있습니다. 지난번에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고 남은 돈이 제 생각으로는 이게 만약에 504억이 아니라면 이건 결산이 잘 못 된 겁니다. 350억 이상이 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2020년도가 남아 있다라고 본다면 50억 지방채를 굳이 발행하지 않더라도 50억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에서 예산 편성에 넣어주면, 원칙상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편성 할 때 차기에 추경이나 재원으로 활용하라는 그런 지침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예산의 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350억을 1회 추경에 그만큼 남겨 두고 그 350억을 2회 추경에 다 넣는다고 해도 역대 최대 큰 규모의 2회 추경이 될 거에요. 물론 순세계잉여금을 일정 부분 갖고 가야 된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국도비 사업이 내려오면 군비부담금을 다시 2회 추경에 좀 넣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300억 이상까지 갖고 갈 만큼 국도비가 2회 추경 때 내려 오냐, 저는 7년, 8년 하면서 그렇게 내려온 적을 못 봤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예산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서 가도 된다, 50억 내지 100억 정도는 1회 추경에 더 편성을 했어도 충분히 봉화군이 여력을 갖고 있는데 이 350억 2021년도 말 되면 올해 예산에서 남는 예산 순세계잉여금이 또 발생됩니다. 어쨌든 그 350억은 어디에 쓰시려고 뒤에 숨겨놓고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APC종합유통센터를 할 때는 결산이 안 나오는 작년 10월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11월 되어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기채 승인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04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423억 원, 그 다음에 이번 1회 추경에 저희들이 130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290억이 남아 있는데 작년에 논농업, 밭농업 직불금 이걸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빨리 하다 보니까 반납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체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국도비 반환을 하셔서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결산할 수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예산을 다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봉화군 2020년도 결산을 잘못한 겁니다. 결산검사를 위원들하고 의회가……. 집행부도 제출을 잘못했다는 소리고, 어떻게 국도비 반납 없이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은 명백히 국도비 반납금을 제외하고 입니다. 용어정리 상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럼 국도비 반납을 해야 할 게 얼마입니까? 반납해야 하는 금액이?

쌀소득조건불리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이렇게 이 예산만 해도 국가예산이 8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결산을 하면서 국고보조금 반납금액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일부는 그냥 보조금 정산액으로 들어와 있어서 현재는 자료를 뽑고 있고요.

그래서 100억 정도는 아마 순세계잉여금에서 빠지면 실제적으로 남는 것이 190억 정도 되고요. 정부에서 제4차 재난추경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정리추경도 남아있고 도 추경도 남아있고 그리고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법이 통과되게 되면 우리 부담이 얼마나 될지 앞으로 국도비 보조에 의해서 얼마나 부담을 해야 할지 어떤 사유가 생길지 저희들이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70억, 180억 정도는 저희들이 일단 2회 추경이나 정리 추경을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충격적인 건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재정과에서 결산검사 시점에 맞추지 못하고 이게 거기에 포함돼서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는지 참 안타깝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부지하고 이런 건 다 발주가 된 상태고요. 이 부분은 설계에 대한 입찰을 보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되면…….

그럼 과장님은 이거 전체 금액이 예산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 입찰할 그런 생각이란 얘기죠?

기획실장님!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2020년도 보다 올해 본예산 160억이 줄었잖아요. 그죠?

그럼 할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빚을 내서 해야 돼요. 본 위원의 생각은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기채를 내서라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작년에 160억 줄은 데다가 수해가 나서 110억을 기채를 내서 했잖아요. 그죠?

그럼 예산이 그만큼 줄은 거예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기채를 내서 해야 봉화군도 경제가 잘 돌아가든지 하지, 안 그렇습니까?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기채를 내서라도, 우리가 법적으로도 낼 수 있는 허용 기준이 있잖아요.

오바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기채를 내서라도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지방채가 조기 발굴을 해서 이자하고 원금을 갚을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하지만 않으면…….

그래요. 물론 기채 대상이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시다시피 국채도 엄청나게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과감하게 기채를 내서라도 사업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저희들에게 공문 내려오는 거 보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지방채는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물론 기채가 하나도 없는 군이 됐다가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은 많이 우려스러운 말도 하지만 예를 들어 기채가 많다보면 정부에서 국비를 더 줄 수도 있잖아요. 내일 얘기하려다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용기 가지시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합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예결특위위원장님과 김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보건의료 행정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보건정책과 20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1억 3,122만 5,000원 증액된 25억 7,181만 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보건사업 지원 공공운영비로 보건소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전력을 활용하여 여성복지회관에 공급하면서 통합운영에 따른 부족분 1,3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보건진료소 5개소 주민교육용 탁자와 의자의 구입에 필요한 300만 원, 보건소 4층에 보건정책과와 건강관리과가 함께 있어서 코로나 발생 시 컨트롤타워 운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3층에 건강관리과를 이전하면서 군수 관사를 수리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전하는 데 필요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역 원격협진 100만 원을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292페이지 상운면 보건지소 리모델링 군비부담금 5,000만 원 계상하였고 해성병원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운영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906만 원 감액하였으며 해성병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사업 3,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중간쯤에 진료업무 관리에 진료실 민원팩스가 고장이 나서 구입에 필요한 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감염병 관리에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에 보조내시 변경으로 7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14만 5,000원을 증액했으며 선별진료소 운영 및 감염병 취약시설 선제 검사에 필요한 2명 인부임 2,850만 원 계상하였고 접촉자 및 의심자 검체 채취에 필요한 의료용품 구입에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 보조내시 변경으로 334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재현 예결특위위원장님, 김상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총 예산은 34억 9,957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9,4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냉동고 및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등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관리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냉동고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29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디지털 온도계 4대 지원을 위해 100만 원, 예방접종센터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 등과 이상반응자 후송을 위한 구급차 임차료 등으로 9,350만 원 계상하였으며 294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접종용품 등의 구입비로 2,7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3,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 중인 법전면 건강마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강위원 교육여비를 59만 원 감액하고 건강마을 꽃길조성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할 수 없게 된 치매연극공연 등의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감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치매환자 의료소모품 구입비를 치매환자 배회감지기 구입비로 세분하여 부기 조정하였으며 치매쉼터 운영을 위하여 업무추진여비 70만 원을 감하여 298페이지 상단의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료소모품 구입비 500만 원과 방문보건장비 수리비 100만 원을 감하여 폭염대비 홍보물 구입비 500만 원과 사무용품 구입비로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자살예방사업 인력 확충을 위해 1,7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보조내시 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작년도 코로나19로 인해 미 시행된 치매관련 사업비와 코로나19로 인해 접종대상이 확대되었으나 백신에 대한 불신감으로 독감예방접종율이 낮아져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출산육아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말 조성액은 2,605만 6,000원입니다. 485쪽의 수입 계획입니다. 전년도 예치금 회수잔액인 2,44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총 수입액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6억 9,043만 6,000원과 이자수입 318만 원, 금년도 전입금 3억 원으로 총 9억 9,361만 6,000원입니다.

늘 군민들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황재현 예결특위 위원장님, 김상희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담아 군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4월 15일부터 화이자 75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을 빠른 시간 내에 접종률도 높이고 잘하셨어요. 그래도 안타까운 일이 한 분의 사망자도 있었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6일부터 2차 접종이 실시됩니다. 여기에 혹시 오늘 예산 올린 부분에서 부족하거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예,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 군민이 현재 3만 1,236명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현재 접종이 5,782명 접종 완료하여 현재 전 군민 대비 18.5%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세 이상 접종대상자를 기준으로 보면 2만 2,472명 중에 5,782명이 접종 완료하여 25.7%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75세 이상 접종 현황을 보면 총 접종하겠다고 동의하신 분 4,679명 중에 4,349명을 접종하여 현재 동의자 대비 92.9%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별 예방접종 인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336명에 대해서 접종을 완료했고 화이자는 4,446명에 대해서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예방접종 이상 반응 신고를 보면 시스템 상으로 의료기관을 통해서 접수 된 게 13건 접수되어 있고 그 중에 안타깝게도 한 분이 사망을 하셨고 아나플락시스 1건, 그 외에는 경증 11건으로 총 13건입니다.

향후 접종 계획은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찰 등 사회필수인력과 돌봄종사자 만성질환자 652명을 대상으로 5월 8일까지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고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2차 접종은 5월 6일부터 5월 21일까지 접종을 마칠 예정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1차 접종 끝나고 2차 접종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신고 된 반응만 13건이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통증을 느낀 분들이 있었다면 2차 접종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는 이 접종은 안 해도 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일단 접종의 기본 원칙은 본인 희망여부가 우선이고요. 1차 접종 당시에 심각한 이상 반응을 보이신 분들은 2차 접종을 안 하시는 것도 맞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잘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분에 대한 것도 대처를 지금 잘 하고 계시죠?

예, 접종 후 3일 동안 군에 담당 직원을 지정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의료취약지가 많아서 접종 시에 비상구급약으로 타이레놀을 일괄 지급했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니까 마음들이 전부 무거운 거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보상협의가 된 게 5건 있고 기각된 것도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군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처리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 군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정 절차라든가 보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봉사자라든가 많은 분들이 애써 주시는데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렇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땠어요?

예, 실질적으로 도움 주신 분도 있어서 예산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예산 부서에서 사전에 예비비라든가 또 총무과에서 인력 수송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접종에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단지 아쉬운 점은…….

식사나 이런 것들이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지역복지가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예산 회계법상 지출할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게 저희군 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의 문제라서 무리하지 않도록 접종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2차 접종도 마무리 잘 하셔서 무탈하게 봉화군민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식은같이 합니다. 1차 접종 하신 분에 대해서 2차 접종을 하게 되겠습니다.

2차 접종의 대상자는 1차 접종하신 분들에 한해서 2차 접종을 하는데 혹시 1차 접종 하신 분들 중에 2차 접종을 안 맞겠다고 의사를 밝히신 그런 내용이 있나요?

일단 저희한테 문의는 몇 분이 오셨는데 본인이 안 맞겠다고 하면 안 맞아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를 봤을 때 화이자백신의 부작용이 훨씬 적은 거 같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은 두 가지 다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미약한 증상 그러니까 몸살기운이라든가 발열이라든가 이런 증상은 많이 작은 거 같습니다.

혹시 본인 말고 자제분들이나 밖에 계신 분들이 혹시 우리 어머니 왜 백신접종 했냐 하는 그런 불만민원들은 안 들어왔던가요?

예, 일부 동의를 왜 안 받고 했냐, 우리한테 안 물어보고 했냐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본인 의사를 분명히 밝히셨고 또 우리가 접종 현장에서 겪은 거로는 의사가 접종을 유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안 가고 꼭 놔달라고 버티시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접종에 대한 주민 참여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예, 아무튼 고생 하셨습니다. 2차 접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차 접종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밖에서 듣는 얘기는 봉화 접종률이 75세 이상이 91% 정도 되죠?

예,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75세 이상 전 대상자는 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질본에서도 그렇고 보건소 입장에서도 코로나 예방접종을 다 맞도록 유도하는 게 우선이지요? 어떻습니까?

일단 코로나를 조기 극복하기 위한 선제조건이 치료약이 개발되거나 백신을 맞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치료제가 특별하게 나온 게 없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접종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 하고요. 봉화가 왜 이렇게 높은가 봤더니만 어르신들이 아까도 그렇지만 의사들이 접종이 안 된다 하는데 왜 접종을 해달라고 하면 홍보가 어떻게 됐냐면 이장님들이 어르신들한테 주사 안 맞으면 노인일자리를 못 나온다는 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환이 있어서 안 된다 하는데도 무조건 놔달라고 한대요. 그런 홍보는 자제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 부분이라든가 읍면에 통보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장님들이 아마 하신 거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접종으로 사망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말할 단계는 아니고요. 1차 해성병원에서 진료한 진료기록부는 질본에 제출한 상태고 2차 안동병원에서 진료기록부를 받아서 저희가 도를 통해서 질본에 제출하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에서 최종 판정을 한 이후에 결과가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내가 보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노고가 많은 거 같아요. 사망하신 유가족들한테도……. 정부에서 어떻게 방침을 내려줘야 하는데 보건소에서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상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본예산보다 46억 8,835만 6,000원이 증액된 176억 1,0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는 봉화읍 가래골 농로정비공사 등 10개 읍면 29개 사업에 11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새마을주민숙원사업으로 춘양면 약수동 세천공사 외 3건에 3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시설비에 봉화읍 송골배수로 정비공사 외 8건에 7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마을회관 보수에 무선방송시스템 5개소와 마을회관 보수 5개소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물 유지보수로 2009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으로 공공건물 전기요금을 절약하고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노후되어 수리비용으로 2,000만 원을 더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신청가구 수가 5가구 추가되어 2,800만 원 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난 해 사업대상지 수요조사 시 봉성면 문화마을과 덕창마을 등 총 7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나 금년도 본예산 사정 상 덕창마을은 제외되어 이번 추경에 2억 4,23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으로 120가구에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임대관리비로 금년 가로등 전수조사 결과 미등록 가로등과 미전환 가로등, 공공시설 가로등, 공공시설물 이전 가로등 등 총 819등이 증가됨에 따라 1억 1,264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이설과 노후가로등 선로보수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신규가로등 추가 설치에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및 기업육성지원으로 자치단체 부담금 900만 원 삭감하였으며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행사실비 보상금은 다음 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국비가 확정된 1,766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해 2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활성화 지원으로 지난 해 준공 된 억지춘양공용주차타워 전기요금에 1,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지난 해 9월 20일 봉화구시장 상인회가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매니저 급여 6개월분에 891만 원 증액하였으며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유무인으로 운영 가능한 혼합형 점포에 스마트기술과 장비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가 50% 지원되며 자부담이 30%이며 군비 20%에 대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화재 공제지원사업에 1,4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는 도비 변경 부분을 반영하여 468만 3,000원 계상하였으며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은 국비 부분이 감됨에 따라 인건비와 재료비 3,968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 3,178만 원과 백신접종에 1억 2,5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지역공동체시설활성화를 위한 청년공동체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지난 3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 기업참여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 지원에 국비 지원이 감 되어 2,14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중간쯤입니다. 농촌마을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청년매니저 운영 사업비는 국비 보조비율에 따라 15만 원 증액하였고 사회적 경제청년활동가 지원사업 또한 국비변경에 따라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봉화군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도 국비변경부분을 반영하여 4,640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청년농업육성지원사업 또한 국비사업이 조정됨에 따라 5,5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3억 1,160만 원은 농공단지 매각대금과 잉여금이 발생하여 삭감하였으며 국비보조금 반환과 도비반환금에 13억 7,09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유곡농공단지 1블럭 사면이 지난 해 장마에 일부 유실되어 복구비 2,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오폐수 처리장 시운전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군비 부담금 200만 원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보조사업 내려올 때 군비부담금이 20% 더 부담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예, 이게 사업비 1,000만 원에 국비가 50%, 자부담이 30%, 군비가 20% 해당 되어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예산보다도 이 예산을 보다 보니까 공공시설팀에도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22억 정도 예산을 신청했더라고요. 그런데 공공시설팀에 직원이 몇 분 계시죠?

직원이 토목직 팀장 1명에, 토목직 1명, 건축직 2명 그렇게 있습니다.

본예산에 보니까 220억 정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금 시설직을 한 명 더 보완을 해주라고 총무과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실정이 힘든 건 다 새마을로 떠넘깁니다. 새마을이 만만해서 떠넘기는지 모르겠는데 민원 들어오면 전부 새마을과로,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엄청 힘든 거 같더라고요. 지금도 아시다시피 감사를 받고 나서부터는 산지전용까지 다 받죠?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이건 부군수님께서도 다음에 인사 할 때는 보완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이점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으로 저희들 다음 조직개편 할 때 인력 보강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시고요.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부실공사가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직원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품권을 현금으로 주잖아요. 주면 농협에서 회수하는 상환금액이 있나요?

그러니까 회수하는 걸 농협에서 받아서 매월 1,000만 원 상한선을 정해놓았습니다. 회수를 해보니까 금액이 많으면 전 달에 증빙서류를 붙여서 하면 저희들이 6,000만 원까지 상한선을 올리기로 했는데 사실상 6,000만 원 올려놔도 문제가 뭐냐면 농업경영안정자금이 한꺼번에 56억 정도 풀리니까 대부분 농협이나 이런 계통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올려놨는데도 사실상 상한선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사실 그걸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 상한선을 폐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주셔야 농협에도 요즘 농자재 사고 뭐 사면 다 쓰잖아요. 그걸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매끄럽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황 재 현(黃在鉉) 간 사 김 상 희(金祥喜)

위 원 엄 기 섭(嚴琦燮)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우 강 수(禹江洙)		의회사무팀장	권 용 덕(權容德)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서 태 원(徐泰源)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安重鶴)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송 인 원(宋寅源)
도시교통과장	이 태 균(李泰均)	보 건 소 장	손 병 규(孫炳圭)
보건정책과장	배 재 정(裵在正)	건강관리과장	장 원 경(張元敬)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權正培)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황 재 현(黃在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