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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문화관광체육과, 미래농업과, 종합민원과, 시설관리사업소, 청량산관리사무소,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예결특위 황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91쪽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128억 9,655만 원 보다 31억 3,813만 5,000원이 증액된 160억 3,4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정월대보름달불놀이 행사지원 630만 원을 전액감하고 한국예총봉화지부운영비지원에 임대료 등에 734만 원, 지역문화인력지원에 군비부담분 1,800만 원, 전통문화전승보전을 위한 기로연 행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92쪽입니다. 지역대표예술제 지원에 가재체험장 환경개선사업비에 2,000만 원과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1,080만 원, 해설사 상해보험지원에 15만 원, 해설사 근무복구입에 60만 원을 각각 증하였습니다.

책자193쪽입니다. 관광홍보광고를 위한 관광안내전자지도에 4,400만 원, 관광홍보미디어에 1억 5,000만 원, 캠핑장 제작지원에 3,300만 원, 여행살리기 희망프로젝트 도비보조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책자194쪽입니다. 봉화축제관광재단차량구입비 4,000만원을 관광서비스시설환경개선사업에 1억 5,000만 원, 은어반두잡이안전시설 설치공사에 3,600만 원, 분천산타마을 알파카 먹이구입비에 300만 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사업 2개소에 4,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책자195쪽입니다. 전통한옥브랜드화사업 공모 3개소에 1억 8,860만 원, 야영장화재안전성확보지원 1개소에 38만 5,000원, 지역특화형숙박시설 조성사업에 도비 3억과 군비 7억을 합한 10억 원과 서설부대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옥집단마을관광자원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오록마을에 1억 5,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196쪽입니다. 미슐랭경관드라이브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보수정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봉화계서당 종택보수에 8,000만 원, 청량산탐방로정비에 1억 원, 책자 197쪽에 봉화청량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주변정비에 2억 8,000만 원, 전통사찰보수정비 천정사지장전 및 종각, 종무소단청보수에 1,750만 원을 증하고, 다음 페이지 198쪽에 지림사육화당 지붕보수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198쪽 이어서, 봉화군체육회 운영경비에 553만 원을 증하고 전국 규모체육대회 개최 봉화송이전국마라톤대회 개최에 도비 1,000만 원과 봉화은어축제 전국여자비치발리볼대회 개최에 도비 1,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각각 증하여 계상하고 낙동강 래프팅하선장보완공사에 3,000만 원, 내성천파크골프장 확장 공사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자198쪽 하단부분과 199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2018년, 2019년 작은영화관 건립사업보조금 및 이자에 3억 2,837만 8,000원을 포함한 4억 3,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내성천 파크골프확장공사 7,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회원 여러분의 관심이 많으니 최대한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여름 밤의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뮤지컬 드라마 업체가 32억을 투자하고 도와 군에서 협력하여 분천산타마을과 청량산 등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드라마입니다.

예전에도 봉화군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들이 제작 된 적이 있지만 봉화군이 많이 두드러지지 않았었으니 이런 부분을 잘 협력하여 봉화군이 돋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형숙박시설조성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80억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사업비가 93억으로 되어 있으니 기획감사실에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시설비에 은어반두잡이 안전시설설치공사가 있는데 스윙교 설치 후 안전 때문에 추가 지출되는 사업비입니까?

결국 스윙교 때문에 추가공사비가 투입 되는 거네요? 저희가 스윙교 만들 때부터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렇게 추진하더니 추가사업비가 드는 상황이 생기네요. 앞으로 의회의 의견도 수용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이 지금 군비만 올라와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 예산인가요?

시설을 한 지가 좀 오래되어 순환펌프나 목재데크 이런 부분들이 낡아서 그런 걸 좀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신청해도 안 됐나 보죠? 매칭사업인데 왜 이것만 올라와 있어요?

생태가재예술제는 도비를 받아서 행사를 하고요. 이건 시설환경 개선이라서 자체 사업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가재체험장 사실 행사를 제작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조금 조금씩 예산이 계속 올라가는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하기에 예산 투입만큼 행사에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어떤 거 같아요?

사실 코로나이다 보니까 행사에 가족단위로 많이 오는데 작년에 비도 많이 와서 부진했던 게 사실인데요. 정상적으로 되면 은어축제에 참여했던 분들도 같은 기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이동을 해서 활성화 시키면 큰 볼거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시설도 교체를 해주는데 관광객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계속 이렇게 투입이 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활성화를 더 시키시든지 어떤 대안을 하셔야 하지 계속 예산만 올라오더라고요. 아무튼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해놨는데 그 쪽에서 자갈로 다져서 해놓았는데 그 분들이 윗부분에 다니기 편하도록 야자매트라든가 데크를 하면 관광객들이 안전성이 되겠다 해서 추가적으로 요청을 해서 더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명호면 그때 군수님 초도순시 때 래프팅 협회에서 얘기를 해서 하게 되었는데 저도 해놓은 곳은 가봤어요. 가봤는데 문제는 데크나 이런 걸 하게 되면 하천부서와 상의를 해봤습니까? 수해가 나서 또 떠내려가면 또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야자매트 쪽으로 생각하는데 데크는 물 흐름 유수에 영향이 있고 미끄럼 등 위험적인 요소가 있어서 야자매트는 안전성도 그렇고 물도 흡수하기 때문에 아마 괜찮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건 설치할 때 래프팅 협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래프팅이 예산은 3,000만 원이지만 저는 생각하기에 하선장을 만들 때 하천이 내려가도록 진입로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물이라는 게 수위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 됐을 텐데, 지금 하선장 가보면 일반수준으로 하선장을 해놓았어요. 자갈이 있고 이러니까 당연히 관광객들이 맨발로 가니까 문제가 되니 또 해달라고 올라왔어요. 제가 가보니까 큰 비가 오면 그 위에 이물질이 있으면 또 치워줘야 하고 야자매트도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거 같아요. 해놓았다가 또 유실이 되면 또 매년 예산이 들어가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사실 하천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니까 가장 좋은 건 시멘트 포장을 하면 좋은데 하천부서에서는 포장이 불가하다 해서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해놓은 부분인데 아무튼 불편함이 없도록 야자매트나 이런 부분을 해서 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또 수해가 나거나 하면 앞으로 하천 내려가는데 포장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 게 바로 소극적인 행정 같아요. 관광객들이나 래프팅 협회에서는 그런 걸 원하는데 하천부서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걸 해보시고 다음에 또 수해가 나면 영구적인 방법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도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사업을 잘 하신 거 같아요. 용역을 주시게 되었는데 용역사 선정이 되면 의회에도 한번 설명을 하시고 의회와 같이 협조를 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음식업이 13개소, 숙박이 2개소 총 15개소가 되고 작년에는 21개소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신청은 다 받아서 도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큰 하자가 없으면 군비부담분도 예산에 이 금액만 하면 다 소화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 무리 없이 소화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에서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시설비는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당초에 20% 자부담 하던 걸 30%로 변경해서 아마 물량을 늘리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도에서 생색만 내는 사업 같거든요. 결국 군비 부담이 많은데 이걸 3차에 와서 자부담률을 늘린다, 1차, 2차가 안 되어 억울한 분도 있는데 또 3차 자부담까지 늘였다? 이건 고민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저희들 자체 사업 같으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할 수 있는데 도에서 23개 시군에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시군만 부담률을 10% 더해서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30%로 그냥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도 도지만 이 부분 자체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법상으로 못하는 겁니까? 그게 궁금해요.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자체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하고요. 도에서도 문화관광공사에 위탁을 줘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현장실사를 와서 사업내용도 100% 다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자르고, 자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사업 같으면 얼마든지 변경이 되는데 도하고 같이 협력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도에서 생색내는 사업으로 시작이 되어 결국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부군수님이 도에 어필을 해 주셔야 해요. 1차, 2차 안 되어 3차에 겨우겨우 가슴 태우며 하는 사업을 가지고 자부담을 늘렸다? 이건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거 같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군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이 부분은 한 번 더 어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회의 때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농업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 예산안은 316쪽부터 322쪽까지이며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과 경상예산 절감 및 과년도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316쪽 아래입니다.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개발보급 전체 예산은 기정액 126억 5,119만 원 보다 2억 4,641만 7,000원이 줄어든 124억 4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항목별 예산 설명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사업 기본경비와 일반운영비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318쪽입니다. 상단부 민간자본예산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정액 6억 2,014만 원보다 1억 6,065만 원이 감액된 4억 5,94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정액 2,233만 4,000원 보다 252만 7,000원이 감액된 1,98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기타보상금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사업은 도군비 총 6,660만 원 계상하였으며 군비 추가부분은 전액 감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정액 22억 640만 원보다 8,604만 원이 감액된 2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사업은 기정액보다 국도, 군비 총 1,344만 원이 감액된 1,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 319페이지 토양개량제하고 유기질비료하고 지원비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이 사업은 기존에 국비사업인 관계로 전년도에 사업을 감안해서 책정을 해줬다가 신청을 농가로부터 다 받고 나서 그 신청액을 도에 보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매번 추가경정예산에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을 이만큼 감한다는 얘기는 당초에 신청 금액이 그만큼 많았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이걸 감함으로 인해 농민들이 피해보는 건 전혀 없이 당초 처음 출발할 때 금액을 높게 잡았다가?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다 소화시키고 난 다음에 남는 금액을 반납하는 그런 형식이네요. 그죠?

이런 형식들은 농업예산 보조 할 때 대부분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렇게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다른 보조사업들도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남더라도 넉넉한 지원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도 마이너스가 났는데 이 부분도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당초에 우리가 85명을 예상했는데 지금까지 신청은 44명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해도 50명이면 충분할거 같습니다.

출산율이 자꾸 좋아져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가 본예산 할 때 과수생력화 장비들이 사용한지 15년에서 20년 되어 교체기에 들어갔는데 수량이 많이 부족했었죠. 그죠?

군비가 감해진 부분이 많은데 군비를 더 투여하더라도 예산을 늘려 잡지 않더라도 좀 더 배려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예, 과수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늘 투자해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농기계들이 거의 노후화되고 세대가 교체되는 시기라서 더 부족한데 생력화 장비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투여하다 보니까…….

아니, 저희들 규정이 도비의 매칭으로 군비만 넣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도비에 따른 매칭을 군비를 넣더라도 군비를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봉화군에 전 과가 오직 국도비 매칭만 딱 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필요하면 군비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1회 추경에 감한 부분이 꽤있는데 군비만 감해진 부분이 3,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셔서 예산계에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는 아닌데 과장님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는 건 저희들이 무슨 프로그램으로 보조 사업을 결정할 때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3년 이내에 어떤 하나를 보조 받으면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프로그램에 김제일이 SS기를 신청했다, 내가 언제 그걸 보조 받은 지 다 나옵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주세요. 만약에 내가 신청했을 경우에 김제일을 그 프로그램에 쳤을 때 작년도에 저온저장고를 받았는지 SS기를 받았는지 아니면 리프트기를 받았는지, 승용예치기를 받았는지 이런 게 튀어 나옵니까?

예, 저희들 부서에서 한 건 아니고 제가 농정축산과에 근무를 할 때 그 프로그램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소장님! 저희들이 중소형 농기계도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된다면서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각종보조사업 관련하는 관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보조사업과 관련되는 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술센터에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려서 제가 했다는 얘기 하지 말고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거부를 하셨어요. 그죠? 최근 3년 안에 보조사업자 명단을 이름은 없어도 돼요. 그걸 거부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한 2개 정도 보시면 이게 이 부분이 말도 안 됩니다. 중소농기계 그냥 나간적도 있고 심지어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소천에 어느 한 분은 한해 저온저장고 받고 그 다음에 또 SS기 받고 승용예치기 받고 또 한해 건너 뛰어 올해 저온저장고 배당이 되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안타깝네요.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건데 최근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까지 과수생력화 장비 센터소장님께서는 중소형 농기계, 각종 건조기, 세척기 이런 모든 부분에서 자료가 되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힘 있는 자는 연속 3년을 내리 받고 저한테도 누구라고 밝히라하면 이 자리에서도 밝히겠습니다. 저한테 명단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실 거 같으면 주민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전부 주민들한테서 나옵니다. 누가 작년에 저 집은 SS기를 받았는데 왜 올해는 리프트기를 받느냐, 3년 이하 못 받는 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냐…….

3년이라는 얘기는 동종에 대해 3년이지 중소형 농기계는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받는 거고 SS기 같으면 500만 원까지 받고 저온저장고는 1,000만 원 까지 지원 받고 있습니다. 동종에 3년이지 작은 기계 받았다고 해서 SS기 못 받을 일도 없고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중소농기계를 2년, 3년에 걸쳐서 받는 사람도 있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 과수생력화 장비에서도 저온저장고는 동종으로 보잖아요. 그죠? 과수생력화 장비 3개 종에 SS기, 리프트기, 승용예치기 3개 종이 들어가잖아요. 이 프로그램 몇 년도에 했습니까? 3년 내리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SS기, 승용예치기를……. 그리고 2개를 받고 한해 건너뛰고 올해 저온저장고 받은 사람도 있고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데 아마 과장님 제가 이렇게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어떤 분인지 아실 겁니다. 그때 제가 센터 들러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 명단도 저한테 있고, 과장님 부정하시면 제 핸드폰에 있는 명단 밝혀드릴게요.

그래서 그 3년이라는 기준을 지킬 거 같으면 확실하게 지켜줘야 농민들한테 말이 없다는 겁니다. 농민들이 다 압니다. 저 사람은 왜 되고, 이 사람은 왜 안 되고 그리고 그 대상자가 만약에 그 면에 배정을 했을 때 없으면 회수해서 있는 면에 다시 재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 면에 없다고, 예를 들어 그 면에 저온저장고가 2개 내려갔는데 신청자 2명이라고 그 사람이 매번 받았는데 또 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이웃들이 다 알고 알게 되니까 농민들 사이에 안 되신 분들이 예를 들면 춘양에 SS기 100여명이 신청 했지 않습니까? 올해 4대 내려왔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걸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김제일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하겠는데요. 여기에서 과장님 답변하실 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고 만약에 이게 맞다면 저희들이 보조 프로그램을 1억 얼마 주고 했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동종이 나갔다고 하면 회수를 하셔야 합니다. 같은 기종이 아닌 그런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동종에 대해서 3년이라는 건 법적 의무지침은 없고 내부적으로 지침을 해서 같은 사람이 여러 개 받는 것 보다 안 받은 사람이 다시 혜택을 누리자고 하는 건데 중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리기나 작은 방제기 같으면 파손도 많고 고장이 나고 못쓰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건 사실은 답사해 보면 절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받아도 기계가 불타 없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어요. 과수방제기 같은 경우도 SS기 같으면 내구연한이 있는데 7년, 8년, 5년이 있는데 그걸 금방 받아간 사람은 저희들이 안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으로 배정해서 올라오는 걸 저희들이 일일이 할 수는 없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참고해서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게 또 군수님 공약입니다. 군수님 공약인데 보조 프로그램에서는 예를 들어 그 명단을 넣었을 때 안 된다고 뜰 거 아닙니까? 아까 동종 3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이 가서 눈으로 봐서 불타 없어졌으니까 또 준다?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보조프로그램에서는 업무 권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읍면에 농기계 담당자하고 군에 농기계 담당자들만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혜택을 지금까지 누렸는지 참고만 하지 꼭 3년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제한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이 사람이 언제 받았나 해서 선정할 때…….

우리는 밖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기계 때문에 말이 많아요. 그죠? 해달라는 얘기가……. 다른 의원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군에 보조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 번 받으면 3년 이상 지나거나 아니면 거기에 이름을 넣었을 때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만약에 소문이 나가서 누구는 받았다고 하면 설명한 저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한 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걸 정확하게 하실 거 같으면 동종에 같은 게 나갔으면 회수를 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거기 프로그램에서는 안 된다 하는데 예를 들어 지원을 해주고 그럼 이 프로그램은 필요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눈으로 확인을 해서 여기는 프로그램 상에서는 안 되는데 지원을 해주고 이건 잘못됐단 얘기에요. 뭔가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하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종합민원과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 제출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379만 1,000원이 증가한 32억 7,848만 1,000원으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경북식품박람회 개최 시 박람회 참가업소 지원을 위해 500만 원, 향토대표음식 출품업소 지원을 위해 180만 원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680만 원이 증액된 1,3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참가업소의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지원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은 기정 1억 500만 원에서 1,360만 원 증액하여 1억 1,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안심식당지정업소 위생용품지원을 위해 일반보전금으로 3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중간부 개별공시지가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검증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1,500만 원 증액하여 4,05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광역도로명판설치 사업 군비부담금 1,600만 원을 삭감하고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에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상단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국비보조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3개 지구, 304필지에 기정예산 6,055만 1,000원 계상하였으나 일부사업지구 축소로 3,212만 6,000원 감액된 1개 지구 145필지에 2,84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식품진흥기금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음식점 비말차단 칸막이 등 방역물품지원을 위해 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에 음식점 비말차단 칸막이 할 때 23개소, 46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거 말고 이전에 다른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한 게 있습니까?

비밀차단기는 지금까지 없고요. 다른 건 지원을 해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 지원업소가 조금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럼 일단 식당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를 해서 봉화군에서 보조 좀 해주고 자부담도 해서, 그래도 코로나19 굉장히 위험한데 확대를 시켜서 전체 다 하는 게 안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23개소 460만 원 예산 자체를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 거 같은데 100% 다 해줄 필요 없이 자부담 일부 부담하고 군비를 부담해서, 이건 좀 확대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상희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억 7,346만 1,000원이 증가한 55억 7,839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시설관리 물품구입비로 목재문화체험장 에어컨과 궁도장 집기구입을 위해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자문화생활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정자문화생활관 오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대행비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정자문화생활관 입구 경관개선을 위하여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자연친화적인 문화생태 공간 조성을 위해 정자문화생활관 진입로 조경 식재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깨비정원 사면슬라이딩 및 침화 예방을 위해 석축 공사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집중호우 시 배수불량 예방을 위해 정자문화생활관 야외무대 앞 배수로 설치를 위해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도블럭 침화 및 배수불량으로 인한 관람객 불편 초래 예방을 위해 누정오경 진입로 보수공사를 위해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자문화생활관 내 저류지 석축보강을 통해 우기 시 사면세굴 방지를 위해 저류지 사면 보강공사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유아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봉화유아숲체험원 배수로 설치공사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문수산자연휴양림 오수처리시설 관리 대행료로 5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시설노후화로 훼손된 시설보수를 위해 낙동정맥 트레일을 정비하고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되고 파손된 운동기구로 인한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성천 생활체육공원 야외운동기구를 교체하고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체육시설 유지 관리 일반운영비로 궁도장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에 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궁도장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체육활동을 위해 궁도장 울타리 포장공사로 1,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복합스포츠단지 내 테니스장 및 소프트테니스장의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방풍천막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합스포츠단지 내 테니스장 심판대와 스코어보드 구입을 위해 1,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복합스포츠단지 외부 승강기 안전관리대행 용역과 국민체육센터 내 저수지 청소 대행 용역 전자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에 84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코로나와 수영강사 공무직 전환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중 1억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무선마이크 설치공사에 600만 원, 볼링장 내 소음으로 인한 이용객 민원해소를 위한 볼링장 방음공사에 4,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내 이용 공간 조정에 따른 전기회로 분리 및 정비를 위해 전기시설 회로분리 공사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영장 안전요원실 냉난방비 설치공사에 600만 원, 볼링장 직공기 및 복원기 구입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민회관 시설 개보수 사업에 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노후 소방시설 개보수와 천장에 합류된 석면 철거 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가결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누정오경진입로 보수공사, 사실 우리가 누정휴정자생활관도 그렇고 뒤편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볼링장 방음공사 이 부분도 소장님이 건물을 지었던 부분은 아닌데 건물이 지어진지 몇 년이 되지도 않는데 이거 하실 때 볼링장의 방음공사도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체육센터를 지었고 누정휴도 돈을 엄청나게 들였는데 이런 식의 추가비용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하 1층이 침수되고 누정오경 진입로에 블록이 침수가 되고 흘러내려온 물이 시설물 쪽으로 계속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부군수님하고 여기 각 부서에서 정말 이렇게 자꾸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 집 살림처럼 생각하시고, 사실 업무량은 많겠지만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이런 돈 다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정말 아쉽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아까 볼링장 방음공사는 볼링을 치러 오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해서 민원이 야기된 게 많은데 방음소음 측정 결과 표준이 45내지 55데시벨이 되어야 하는데 저번에 보니까 75내지 80이 되어 이걸 방음공사를 해야 20내지 30데시벨이 낮아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영장도 그렇고 볼링장도 그렇고 지금 엄청나게 돈이 투입돼서, 볼링장도 짓게 되면 볼링장에는 방음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수영장은 방수장치가 잘 되어 있어야 하는 게 기본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상입니다.

어차피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이고 앞으로 계속 보완을 해야 할 겁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그러다 노후가 되면 교체하거나 수리를 해야 되겠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국민체육센터 볼링 방음막 공사 이게 제 생각인데 2개 중의 하나인거 같아요. 너무 완벽하게 지어서 안에서 소음이 밖으로 안 나가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게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책임감리자로 해서 공사를 했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볼링장을 지었을 때 아까 45데시벨 나오는데 지금은 75데시벨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건 국민체육센터 지을 때 볼링장에 방음기준이나 이런 게 없었던가요? 확인을 해보셨어요?

만약에 이게 있었는데 이렇게 지었다고 하면 시공사나 책임감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방음 공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칸막이를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전체 다 하는 것보다도 앞에 볼링 핀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7~8미터 쪽으로 해서 천정하고 벽체하고 기계실 일부를 흡입재로 해서 공사할 예정입니다.

저는 글쎄요. 방음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얘기하던가요? 왜냐하면 지금은 대세가 대도시에 가보면 락볼링장이라고 오히려 더 시끄럽게 볼링을 즐기고 있어요. 물론 여기는 운동시설이다 보니까 그런데 볼링을 치면 핀 맞는 경쾌한 소리에 가는 사람도 많은데 그걸 방음이 나서 공사를 한다는 건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럼 종사자들이 결국은 시끄럽다는 얘기잖아요?

종사자뿐만 아니라 거기 오시는 분들이 치면 귀에 안 거슬리는 둔탁한 소리가 나야 하는데 쨍쨍한 그런 소리가 나니까 귀에 피로가 오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볼링협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치러오는 분들이 항상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건물이 방음이 너무 잘 되니까 밖으로 못 나가니까 이렇게 더 시끄러울 수 있어요. 이건 확인을 해보시고 이걸 돈을 들여 방음공사를 한들 잡힌다는 보장도 없을 거 같은데요. 잡힐 수 있습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보시고, 처음에 저희들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아마 건물 내에 소음이나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규정에 맞지 않게 건물을 지었다고 하면 거기에 책임감리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완을 하라고 하세요.

326페이지에 궁도장 정수기 임차료, 정화조 이런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거 처음 본거 같기도 하고 여기 문화관광체육과장님도 계시지만 봉화군 체육시설에 불만도 상당히 많고 잘못된 부분이 뭐냐, 봉화라는 글자만 붙으면 다해줘요. 면 단위에 그나마 체육시설 1개 있는 건 이런 부분들을 보조를 안 해줘요. 그런데 예산이 올라와요. 그럼 내 지역구를 가진 의원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면에도 관리를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시잖아요. 그죠?

앞으로 면에도 이런 요구 올라오면 해주세요. 춘양 붙으면 안 되고, 봉화 붙으면 되고, 이거 억울한 거예요. 저도 운동인이고 체육회 사무국장도 오랫동안 했지만 상상도 못한 일들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정수기를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물을 사먹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복지차원에서 면 단위에 있는 체육시설에도 부군수님 보급해 주세요. 꼭 요구하기 전에 군에서 이런 부분들은 챙겨서 미리 보급 좀 해주세요.

시설사업소 예산중에 325페이지에 봉화정자생활문화관 오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대행비하고 자연휴양림 오폐수처리시설 대행료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시설사업소 예산이 없었던 건데 새로 또 발생을 했네요? 이유가 뭡니까? 원래 처음에 하면 본예산에 올라와야 하는데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어요?

직원 중에 공무직이 수질산업기사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아, 그 사람이 자격증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동하는 바람에 자격이 없어져서 추가로 예산을 더 쓰게 됐네요. 그죠?

아, 인사 안 냈으면 돈 안 들어가도 될 뻔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엄기섭 부의장님이 지적한 내용 중에 봉화 붙으면 해주고 춘양 붙으면 안 해준다 이 얘기가 맞습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문화관광과장님!

우리가 봉화군에서 지원해주는 것 중에 봉화 붙은 시설들은 다 해주고 타 면이 붙은 건 안 해주는 이런 사실들이 이게 사실입니까? 이거도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지적한대로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봉화군 시설인지 읍면시설인지 구별을 분명하게 해서, 예를 들어 제가 지난번에 조례 문제 얘기했죠? 조례 시설사용료가 운동장을 면에는 면제가 되었는데 봉화군 공설운동장은 내야 돼요. 그죠?

그럼 봉화읍민이 사용하는 운동장을 따로 만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읍민들도 안 내고 사용할 수 있는데 군 시설을 읍민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하지, 자꾸 이런 식으로 오해가 쌓여 가면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시설사업소도 그렇고 이런 건 군 시설, 읍면시설 분명하게 구별을 지어서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27페이지에 봉화 군민회관 개보수사업이 지금 기금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사업으로 반반 투자해서 3억 2,000만 원 잡혔잖아요. 그죠?

군민회관 수리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혹시 아세요? 전면수리한지?

아니, 그때 석면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급한 사업들인데 그때 포함해서 안 하고 별도로 이렇게 나중에 추가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소방시설 관계는 지금까지 개보수 한 적이 없어서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업을 어차피 해야 하는 건데 일의 순서가 안전에 가장 우선되는 걸 미리 사업을 진행하고 무대 같은 건 안전하고 난 이후에 해도 관계없는 것들인데 일의 순서가 계속 바뀌어서 군민 건강에 위협되는 건 미리 없애야 하는데 다른 데 미리 투자하고 지금 석면 같은 경우에는 운동 하는 사람들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늦게 하면 일의 순서가 그만큼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일을 진행하시려고 하면 일의 순서를 정확하게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수영장 안전요원실 냉난방기 설치, 테니스장 심판대 구입, 테니스장 스코어보드 이런 것들은 시설을 할 때……. 이게 수영장 안전요원실은 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설할 때 냉난방기가 안 들어간다는 게 첫째 이해가 안 가고, 이거 지을 때 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냉난방 시설이 설계가 안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가고, 또 테니스장을 짓는데 심판대 없는 테니스장은……. 국제규격경기장이라고 얘기해 놓고 심판대도 없이 테니스장을 짓고 물품구입을 수도 없이 했잖아요. 테니스장 완공한 시점에 물품구입도 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스포츠복합센터에 물품구입을 수도 없이 했는데 스코어판이 없다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일들이 원래 별도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축구장을 지으면 별도로 몇 대 몇 나오는 스코어보드판은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원래 그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물품구입 할 때나 시설할 때 이게 시설로 잡혀있었는지, 저희들이 설계도하고 내역을 안 봤으니 알 수가 있어야죠. 잡혀있었는데 빠진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군청을 짓는데 의회동은 냉난방시설이 안 돼서 나중에 다시 한다,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냉난방시설이 없는 설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냉난방 설치관계는 수영강사들이 반대편 쪽에 있었는데 그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아니, 옮겨도 그 건물 안에는 냉난방시설은 다 있어야죠. 예를 들어 재정과가 1층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1층으로 옮기니까 냉난방시설 새로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설계가 원래 있었는데 빠져서 시설을 안 해서 냉난방기를? 아니면 냉난방기 물품취득비가 다 있었는데 빠진 건지?

이건 당초 설계에도 없었고 물품구입비도 없고 이건 부수적으로 필요해서 새로 올린 겁니다.

여기 부군수님하고 실장님하고 센터소장님 다 계시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에는 복지시설들이 다 있어야 돼요. 옛날 70년, 80년도에 APC지으면 건물만 달랑 짓고 손 씻을 화장실도 없었어요. 지금 체육시설 지으면 필수가 마시고 볼일보는 곳인데 그런 시설들을 예산에 아예 안 잡잖아요. 그냥 운동장만 만들고, 예를 들어 A라는 면에 전체가 다 행사는 하는데 화장실 시설을 안 넣어놔요,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런 복지시설도 예산을 잡을 때 넣어서 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달랑 운동장만 만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할 때 예산이 들더라도 처음부터 복지시설을 다 넣으세요.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들이 없잖아요. 그죠? 자꾸 돈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모양인데 그런 체육시설이나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에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다 넣어주세요. 예산에 그렇게 잡아서 하시면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다음은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당초 예산액 19억 276만 4,000원에서 2,987만 2,000원이 증액된 19억 3,26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운영관리 인건비로 공원 구역 내 화장실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명 추가분에 대해서 1,67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사무관리비로 충효당집 국역사업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 반환금 기타에 2020년도 도립공원 운영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청량산관리사무소는 시설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시설 하실 때가 없습니까? 청량산에는?

있긴 있는데 지금 하고 있고요. 금년도는 거의 대상지를 잡았고 예산 관계로 내년도에 다시 추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그래도 시설직으로 가 계시는데 계시는 동안에 청량산 내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시설을 해야 할 데가 많은 거 같더라고요. 여기 내용하고 상관이 없지만 시설을 해야 할 때는 시설비 요구를 하셔서 개발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지난번에 청량산에 가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단체 등산객들은 많이 줄었지만 카라반하고 야영장은 꽉 찼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추세가 코로나로 야영 쪽으로 가는데 혹시 야영장 운영하고 카라반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없으세요?

저희들은 예산이 다 확보가 되었고 4월에 사실 한 달 운영을 해보니까 수입이 1,534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인원으로는 1,311명이었습니다.

예, 엄청나더라고요. 다른 쪽은 청량산이 다 조용한 데 거기만 사람들이 북적대는데 아무튼 잘 운영하셔서, 영주 인근에 있는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청량산 야영장이 좋다고 평이 많이 났데요. 그러니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계획한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황재현 예결특위위원장님, 김상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기획실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2,924만 6,000원이 증가한 66억 1,494만 2,000원입니다. 상단부 사무관리비로 봉화퍼스트체험수기 발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0부 발간 계획입니다.

포상금으로 봉화 베스트TOP10선정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창의적 파급효과가 큰 시책사업을 선정해서 성과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임시회 보고 때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승용전기자동차 구입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공보계 차량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중간부분 국민디자인과제 운영 재료비에 국민정책디자인 사업과제 운영 재료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민선7기 군정성과집 발간에 2,000만 원, 지방재정신속집행 포상금에 3,000만 원, 포괄 예산으로 기타사무용품 구입에 2,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8억 7,29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집행은 2억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에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수해복구 예산으로 60억 원 차입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361쪽입니다. 이 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기금의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21년도 금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연도말 조성액은 127억 8,81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해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예치금이 3억 4,838만 3,000원이 감소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애초에 재생에너지사업 기금 그게 없었었는데 이제 들어왔죠?

아니, 애초에 저희들이 그 재생에너지기금사업을 할 때 재정통합기금에 빠져있었거든요. 지금은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이 재난목적예비비 세수가 지금 순세계잉여금 쪽에서 반영해서 세워놓은 겁니까?

그렇죠? 그죠? 여기 표현은 안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결산자료 받지 않았는데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뭐 504억이라는 얘기는 있는데 받아보지 않아서 지금 목적예비비하고 1회 추경에 반영되는 거하고 하면 규모가 어떻게 되죠?

기정에 일반예비비로 1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9억 6,600만 원 해서 19억 6,600만 원이었거든요. 그 중에 저희들이 기 집행한 게 코로나하고 일부 해서 2억 원 집행했고 이번에 8억 7,200만 원 증가가 되었는데 예비비는 예산의 1% 내외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을 하는데 이걸 저희들이 군비로 추가한 건 우리가 늘 보면 재해재난 예기치 못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도 지속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정부의 부담하는 그런 법,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이라든지 이런 게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부담이 있을지 몰라서 이번에 조금 더 추가로 했습니다.

어차피 필요한 예산은 수립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 순세계잉여금 504억이 정확한 겁니까?

지금 결산이 다 됐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순세계잉여금은 504억으로 나오고 일반회계가 423억 원으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1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과목별로 한 건씩 검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계수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상희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제2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4월 30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부서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670억 원으로 기정예산 4,200억 원에서 470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12억 원으로 기정예산 3,959억 원에서 453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58억 원으로 기정예산 241억 원 보다 17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고, 세출예산안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상황 극복과 농업기반 조성 및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다고 여겨집니다만 일반회계 부분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와 예비비에서 3건에 12억 9,500만 원을 삭감하고 체육시설 관리유지 및 소규모시설유지보수비 등 6건에 12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동의여부를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사항이 없으므로“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7일 제2차 본회의 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황 재 현(黃在鉉) 간 사 김 상 희(金祥喜)

위 원 엄 기 섭(嚴琦燮)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우 강 수(禹江洙)		의회사무팀장	권 용 덕(權容德)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서 태 원(徐泰源)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安重鶴)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金益瓚)
총 무 과 장	남 병 진(南柄鎭)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林日炫)
재 정 과 장	금 원 연(琴源淵)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金圭河)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송 인 원(宋寅源)	군민행복과장	이 금 성(李錦星)
종합민원과장	정 정 교(鄭釘敎)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崔翔勇)
도시교통과장	이 태 균(李泰均)	녹색환경과장	김 기 동(金基東)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金在元)	농업기술센터소장	조 준 한(趙駿漢)
미래농업과장	장 달 호(張達鎬)	청량산사무소장	이 동 직(李東直)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규 하(鄭圭夏)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황 재 현(黃在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