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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장 권 영 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순서는 주민복지실, 군민행복과, 청량산관리사무소, 새마을일자리경제과, 농정축산과, 재정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군민의 안녕과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데 대해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실 소관 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주민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이때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21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부터 현안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보훈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연금과 수당, 서비스 지원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에 1,002명에 9억 5,900만 원 지원하였고 장애인 활동서비스 바우처 제공에 97명 4억 5,1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 운영을 위하여 6개소에 13억 8,5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900명에 4억 1,300만 원 지급하였고 보훈단체 운영을 위하여 10개소에 1억 2,1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충혼탑의 사면 정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어르신 맞춤복지 구현입니다. 개별 맞춤형 서비스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에 13,035명에 171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시니어클럽 운영비 3억 1,0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강화로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 조성을 위하여 경로당에 대하여 행복도우미 지원, 기능보강사업, 운영비 등 13억 700만 원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운영비 8억 1,600만 원 지급하고 노인요양시설 입소 수급자에 대해 13억 5,4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를 주는 공정한 통합조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복지급여서비스 신규 변경 신청을 비롯하여 복지급여대상자 월별 변동처리 등 5,949건 조사 완료하였으며 지방생활보장소위원회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상반기에 신청자가 없어 하반기에 계속 추진하고 희망복지장학기금은 10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전망 구축을 통한 지역공동체 조성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하여 238가구에 대하여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였으며 80가구에 대하여 반찬, 집수리, 후원물품을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위기가구 상시발굴을 위하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1,30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593가구를 발굴 처리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긴급지원으로 129 긴급복지지원사업은 49건에 5,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복지지원사업은 98건, 7,8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집수리, 반찬 및 물품 봉사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및 자립기반 조성으로 안정적인 삶 추구입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으로 생계와 의료급여 1,996가구에 23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육과 해산 및 장제급여에 223명, 2,800만 원과 정부양곡을 761가구에 대하여 할인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1,200가구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활근로사업을 시행하여 39명에 2억 4,400만 원을 지급하고 자산형성지원사업 34명, 1,300만 원, 자활장려금 4명에 500만 원, 가사간병서비스 9명에 1,2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으로 국립청소년산림센터 건립입니다. 금년 7월에 준공 예정이며 준공 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운영을 위탁할 계획으로 있으며 준공에 대비하여 센터 직원 채용 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등에 대하여 군민 채용과 각종 물품을 관내에서 구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5월과 11월에 국립청소년활동진흥원과 만나서 협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여성가족부 및 위탁법인과 지속토록 협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건립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하눌이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운면 하눌리에 21억 5,700만 원으로 360평 규모의 거주시설을 건립하여 3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로서 현재 진도율은 35%입니다. 장애인이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준공 시까지 법인과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공립노인요양시설 봉화요양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작년에 1차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에 2차 사업으로 35억 원으로 1개동 2층 건물로 연 면적 300평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3월에 중앙동을 철거 중에 있으며 건축계획이나 새로운 절차 이행으로 지연되고 있지만 10월에 착공하여 기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당초 업무보고 된 특수시책이 실적이 없는 관계로 누락된 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효행문화 확산에 대한 효행장려수당입니다. 80세 이상 직계 비속이 3대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에 대하여 효행문화 확산을 위하여 가구 당 3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2,700만 원이며 10월 효행의 달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읍면 조사에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21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민행복센터로 다 가셨어요. 거기에 보면 장소가 협소하고, 얼마 전 3월에 전체 회의를 하셨을 때 군민행복센터에서 2주 전에 회의실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이용을 못하시고 읍사무소 3층에 가서 회의를 하신 그런 불편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는 소견은 관리는 군민행복센터에서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호 소통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불편을 겪고 계시는데 실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이라서 아직 정착이 덜 된 거 같습니다. 사전에 군민행복과와 보훈단체와 먼저 협의를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단체 회의나 다른 시설물 사용 시에도 군민행복과와 협의토록 해서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가 각각 다르게 있다 보니까 관리해주거나 이런 게 없고 특히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 자체가 연세가 연로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훈회관이 곧 지어질 거라고 말씀은 하지만 그 동안 어떤 불편함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훈회관에 진행 되는 건 기획실에서 공모해서 하실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책임지고 맡아서 일해 줄 주요부서가 각각 달라지는 거예요. 중심을 잡아서 가기가 좀 그런 거 같은데 그래도 보훈회관에 대한 건 주민복지실 담당이니까 실장님하고 기획실하고 연결해서 진행도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보훈단체 회원들의 생각이신데 실장님도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훈단체 사무실이 사실은 면적으로 보면 지난번보다 약간 좁습니다. 그 분들이 봤을 때는 사실 건물이 새로운 거 외에는 조금 불편하거든요. 회의실도 마땅치 않고, 그 전 사무실에서는 앞에 공간에 의자를 놓고 회의를 했는데 지금 그 공간이 안 나오고 소규모적인 회의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공간이 부족합니다. 보훈회관 신축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언젠가는 해야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관계 부서와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에서는 중앙교회 옆 땅에 기획실에서 공모를 해서 내년에는 입주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일단 이사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발 빠르게 진행되어서 불편이라든가, 그게 관에서 한 말씀이잖아요. 그게 곧 약속일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 첫째 국립청소년산림체험센터 건립이 여가부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군의 담당 부서인 복지실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운영 방안에 대해서, 물론 봉화군이 운영 방안에 대해서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여가부와 국립청소년산림체험센터 운영을 어떤 형태로, 기관 위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직영을 하는 건지 영덕에 있는 국립해양체험센터처럼 기타공공기관을 만들어서 위탁을 주는 건지 이런 것들을 지금쯤은 복지실에서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또 많은 일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은 정상적인 시험을 거쳐서 채용을 하겠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일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파악이 되어 있어야 이 분들하고 여가부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에 대해서 봉화군민들이 일자리를 차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나오는데 실장님께서는 국립청소년산림체험센터가 완공되었을 때 운영 방안이라든지 이런 운영에 대해서 봉화군이 어느 정도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가부와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까?

국립청소년산림센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에 건물은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운영 관계는 조금 전에 김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덕 청소년센터와 마찬가지로 위탁이 됩니다. 같은 기관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준정부 기관으로 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기타공공기관으로 위탁을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청소년센터는 전체 우리나라에 국립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해서 여성복지부 소관 산하기관에서 전부 다 주관해서 지금 현재는 5개소 있는데 봉화 생기면 6개소 거기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본래는 올해 7월부터 운영을 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인원 승인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11명밖에 못 받았습니다.

예,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전체를 하면 최소 35명 이상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올해 11명밖에 못 받다 보니까 실제 운영은 안 되고 올해 7월부터는 11명이 들어와서 내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그런 걸 올해 하고요. 내년에 또 11명 승인이 되어 내년까지 22명이 되는데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이나 기간제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최종 인원은 결정이 아직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전체 인원을 40명 정도 보더라고요.

저도 파악한 게 한 10명에서 11명 정도 정규직이고 그건 기재부로부터 인원을 배정 받아 시험을 통해서 채용을 하겠지만 나머지 30명 가까운 청소, 관리 등 이런 분들에 대해서 채용 계획 같은 매뉴얼이 여가부에 있을 텐데 지금쯤 안 나왔다고는 말을 못해요. 90%정도 되고 곧 완공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운영 매뉴얼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와 논의를 한번이라도 하셨던 적이 있느냐,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고 하면 이 논의 과정에서 채용 할 때 그 매뉴얼에 봉화에서 주소를 2년 이상 둔 사람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많은 것들이 수목원처럼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 매뉴얼에 박아놓지 않으면 밖에서 들어와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단 말씀이죠?

아니요. 협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릴 때 3월과 5월에 2번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기간제나 무기계약은 봉화군만 넣을 수 있느냐 하는 걸 다른데도 그렇게 넣은 적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매뉴얼이 없는데 실제 인력 채용을 할 때는 무기계약이라든가 기간제가 다른 시군에서 와서 응시하는 경우는 사실상 임금이나 생활 관계에 있어서 그런 예가 거의 없어서 그걸 꼭 넣어야 하는지 그 관계를 계속 협의 중에 있거든요. 저희들은 넣어 달라 하고…….

죄송한데 말씀 중에 왜냐하면 수목원에도 이미 이런 틀이 깨지면서 영주에서 들어온 사람이 많습니다. 영주, 안동 인근에는 충분히 그 일자리 차고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걸 사전에 협의를 잘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서 국립청소년산림체험센터가 봉화군에서 유치를 했으면 주민들이 느끼기에 유치가 나와 직접적인 일자리 관계가 있다라는 이런 걸 주민들에게 해주자면……. 저건 시설만 들어와 있지, 봉화군민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시설이네라고 판단하는 순간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걸 실장님, 부군수님께서도 잘 챙기셔서 하나의 일자리라도 봉화군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가부와 협의를 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장애인거주시설 건립이 있습니다. 이 거주시설이 시설비만 23억 5,7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운영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운영비가 여기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야 되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2022년도에 입소자가 10명이고 종사자 수가 11명이에요. 그 다음에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이나 1대1로 한다하더라도 이게 입소자 수가 10명, 종사자 수 10명, 그리고 2023년에는 입소자 수가 20명인데 종사자 수가…….아무튼 거기 최종 한 30명 시설규모인데 입소자 30명에 종사자 수가 30명이에요. 그죠?

그럼 인건비하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2022년도하고 2023년도는 국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순 군비로 지원을 해야 해요. 여기 나타난 걸로 봐서는, 맞죠?

그러면 2024년도에는 국도비가 없던 예산이 국비 9억 8,400만 원, 도비 1억 2,700만 원을 복지실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 걸 여기에 계획보고에 올려놓으신 건지 아니면 앞으로 활동을 통해서 국도비를 받아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확정이 되어있는 건지 그걸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올해 준공이 되면 규정 상 그렇습니다. 처음 2년 동안은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지자체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째부터는 국도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그렇게 계상 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인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장애인 시설이다 보니까 입소자 수가 많으면 물론 종사자 수도 많아지지만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종사원이 입소자가 1명만 있더라도 꼭 있어야 하는 인원이 시설장이라든가 간호사, 생활지도원 최소 기준이 시설장 1명, 간호사 1명, 그 다음에 생활지도원 3명, 조리원 2명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생활지도원이 늘어나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실제 입소인은 10명인데 종사자 수가 더 많을 수 있느냐하는 것도 사실 이런 규정상의 의무적으로 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입소자 수가 많아지면 종사자 수가 약간 줄 수 있는데 입소자 수가 최대치로 갔을 경우에 2024년도에 30명이면 그래도 여전히 종사자 수는 30명이에요. 이게 1대 1일 케어인가요?

그러면 1대1일 케어이면 30명이 더 들어갈 수 있네요. 1대1 케어 하는 사람들 빼고, 의사하고 간호사 별도로 채용하면 한 35명까지 갈수 있겠네요.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니, 30명이라는 자체가 전부 포함해서 생활지도원, 의사 다 포함해서 30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위탁하는 건 아니죠? 대행사업이라 해야 하나? 예산을 하눌법인에 주고 운영하게 만드는데 그럼 하눌법인의 수익률은 몇%로 계산하고 줍니까? 여기에서는?

예, 비영리법인은 수익을 본인이 가지고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전부 소화를 해야 합니다.

아니, 모든 대행사업에는 어느 정도의……. 그럼 하눌법인은 단 1원도 수익을 여기에서 남기면 안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월은 가능하지만 그 소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는 없고요.

아니, 이 시설을 하면 어떤 부분에서 남아야 전체 시설 운영이 되죠. 만약에 시설을 개보수 해야 하는 시점이 온다, 아니면 입소를 시켰는데 약간의 건물을 바꿔야 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 예산을 하눌법인에서 투여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봉화군에서 투여를 해야 합니까?

원칙적으로는 하눌법인에서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지정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머지는 사실은 법인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법인에서 한다면 군에서도 할 수 있다는 뜻이겠네요. 그죠?

경로당, 복지관 문을 한참 닫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프로그램 수업도 못하고…….

그런데 진도가 100% 다 나갔어요. 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된 거예요?

경로당은 원래 운영을 해야만 식비가 나가도록 되어있는데요. 그게 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노인들이 모이지 못하면서 우울증도 생기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비용을 주지 않고 세이브 하는 게 맞거든요. 맞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노인들을 위해서 떡을 한다든가 다른 걸 할 수 있도록 조금 바꿔서 지원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행복도우미 이런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경로당이 문을 닫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원이 됐어요? 문을 닫았는데 행복도우미들이 활동한 게 있나요?

경로당 행복도우미는 사실상 지원이 없고요. 거기 프로그램 개발하는 건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밥을 먹는 건 안 했는데요. 그걸 가지고 반찬봉사를 했습니다. 배달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프로그램 인원 제한이 있어요. 더 배우고 싶어도 인원 제한 때문에 수업에 참가를 못해서 프로그램 참여자가 속상한 경우가 많거든요. 복지관 프로그램을 좀 늘려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주세요.

예, 그리고 올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게 작년 수준에 비해서 금액이 좀 늘었나요? 어떤가요?

재난지원금하고는 별개고요. 이건 긴급복지라 해서 갑자기 그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지원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홍보와 관계가 있는데요. 긴급이라는 자체가 일정 소득 기준에 포함되는 분들이 갑자기 어떤 일을 당했을 때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올해는 의외로 읍면에 홍보가 되어 좀 더 많이 나간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기부하는 건 센터에서 다 쓰는 거죠?

그건 이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쓰는 게 결정되나요? 그 돈을 반찬을 한다든지, 물품을 한다든지 이사회 결정대로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누구한테 얼마를 드렸다 이런 거까지는 안하고 기본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급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어요? 10월 예상을 했는데…….

당초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효행의 달 10월에 같이 지급을 하려고, 10월에 일괄 지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짐없이 발굴을 잘 하셔서 봉화군에도 효행사상이 이어지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아서, 감독공무원하고 이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2월 28일에 포항에 있는 유일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전체 업무를 다 맡았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까지 2층 슬라브를 다 친 상황이고요. 여기에 보고 된 건 35%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의 45%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독은 영주에 장범규 건축사님이 민간에 해서 저희들이 감리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의뢰를 했고요. 거기에서 매일 와서 보고 공정이 있을 때마다 계속 진행을 하고 제가 거의 매일 나가서, 어제 하루 종일 슬라브 치는데 현장 확인을 하고 나중에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축직은 아니지만 영주에 장범규 건축사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문제점과 그런 부분을 사전에 만나서 점검을 하고 그게 현장 소장님한테 전달이 되어…….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군에도 다 건축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감리를 줬다고 해서 복지실에는 건축직도 없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가요? 부군수님이 괜찮아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행정을 처리할 때 공사감독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실과에 토목, 건축, 환경 분야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을 지정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감독을 지정을 하는데 다른 과에는 제가 보니까 건축을 하는 건 건축담당한테 위임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예산도 23억이나 들어가는데 건축직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그건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 적정한 사람을 발굴해 업무협조를 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요. 이건 제가 봐도 처음부터 잘못됐네요. 그리고 실장님께서, 이창희 팀장님도 이야기했는데 거기 하루 종일 나가서 시공하는 걸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거기가 논이었잖아요. 기초부터 어떻게 되었는지 사실은 모르겠는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고 하면 이걸 군에서 감독을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무조건 하자가 납니다. 거기가 논이고 늪 지역이잖아요. 파일을 어떻게 박아서 시공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처음 시공할 때부터 건축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어야 하지 않나 이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몇 번은 가봤어요. 가보니까 공사는 하고 있던데 안전이나 이런 걸 신경 쓰시고 그리고 제일 문제는 이게 어쨌든 간에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시설이잖아요. 그죠?

제 생각에도 장애인 눈에 맞추어 이걸 시공해야 하는데 그 전에 그 뒤에 지어놓은 것도 안타까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이걸 시공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장애인들 입장에서 감독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동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보통 건물을 지으면 군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공사감독을 나가서 하는데 이건 민간위탁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서 발주를 다하고 입찰은 군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실제 거기에서 총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몇 번이나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도 안전이나 우리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현장 확인을 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눌복지법인에 수탁을 줬잖아요. 운영을.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기에 거기에 참기름이나 이런 걸 판매를 하잖아요.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주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수입과 지출 이런 걸 다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건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니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이거든요. 장애인들을 일자리 차원에서 데리고 와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 생산을 못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월급이라 그러기도 뭐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이건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연계가 되지만 실제로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고 거주시설은 거주시설이고 보호작업장 별개의 사업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보호작업장에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 거기 작업을 안 하는 분들도 입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나요?

예, 법인하고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최종 30명인데 말 그대로 이건 거주시설이지 거기에 일하는 분들을 위한 사택은 아니거든요. 사택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실제 중증장애인을 한다고 하면 아까 김제일 의원님, 김상희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종사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중증장애인은 1명당 2명이 케어를 해야 하고 경증장애인은 1명당 1명이 케어를 하는 기준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리고 거주시설을 가지고 어느 선까지 공고를 모집을 할 것이냐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고심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게 되면 지금 보호작업장에 있는 분들 외에도 다른 봉화군민 중에 장애를 가지신 분이 해당이 됩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러면 거주시설하고 복지법인은 별개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거주시설은 어디에서 관리를 할 거에요? 복지법인에서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데서 관리를 합니까?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5억 3,400만 원을 2022년도에 준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복지시설을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법인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럼 이거하고 보호작업장하고 다 여기 복지법인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을 줘서 거기에 비용이 발생이 될 거 아닙니까? 하눌보호작업장에 예를 들어 지원하는 게 있죠? 없습니까?

제가 궁금한 건 물론 거주시설이 다 되고 나중에 예산이 올라오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걸 분리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하눌보호작업장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완전히 분리입니다. 다만 그 중에 보호작업장에 있는 분들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분들 중에서 거주시설로 올수 있는 소지는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거주시설 건립하는 걸 저한테도 몇 분이 왔더라고요. 조속히 완공을 하셔서 장애인분들이 잘 거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방하기 전에 읍면 몇 군데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개방하고 난 이후에 가보니까 운영상태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뭐냐면 시가지에 있는 춘양도 마찬가지고, 봉화도 마찬가지고 시가지 내에 있는 경로당에는 사실 농사가 적어서 그런지 그나마 오시는 분이 많고요. 촌 단위에 가니까 아주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만 몇 분씩 계시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어르신들이 거의 다 맞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80% 맞았는데 20%는 백신 안 맞으신 분들이 계시고, 이걸 팀장님들이……. 지금 경로당이 몇 군데죠?

256개를 나눠서 경로회장님들을 지도를 해야 해요. 거기에 갈등이 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러면 정리를 군에서 해주고, 아무튼 팀장님들 모시고 가든지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동네에 민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세운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주시고……. 실장님 무슨 말인지 알죠?

주민복지실은 전부 지원이 상당히 많은데 상반기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으로 미 신청 있네요. 가만히 있으면 신청이 없죠. 담당팀장님들 읍면별로 연락을 했어요?

아니, 공문만 보내고……. 저도 군의원 여러 번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복지실장님이 팀장님들한테 말씀을 하고 팀장님들이 업무가 많은데도 각 읍면별로……. 이게 여러 가지가 여기에 생활안정융자 뿐만 아니라 뒷장에도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돈을 주면 저희들이 가지고 오는 액수가 그거보다 훨씬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박은미 팀장님! 죄송스러운데 마이크 한번 잡아 봐요. 코로나 오기전하고 코로나 와서 작년에 지원 받은 내역하고 차이가 있어요?

예,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받은 금액이랑…….

지금 여기 상반기 실적에 공동모금회에서 7,800만 원 했죠? 여기 책자에 적어놓았는데 이게 올해 상반기까지 한 겁니까?

작년에는 현금지원도 있고 물품지원이 거의 많았습니다. 의장님 죄송한데요. 그건 나중에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왜 말씀 드리냐고 하면 나는 지역구가 춘양인데 복지팀장님들이 많이 움직여야 지원을 많이 받잖아요. 상반기 미 신청 사례는 없어야 해요.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실장님 우리 군이 한 40% 노령화가 되고 이 책자 몽땅 다 지원사업인데 실장님이 아까 서두에 경로당,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야 못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아무튼 하루에 한 번씩 팀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면에도 가보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관계라든가 각종사회복지분야 등 주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든 복지 분야로 인해서 개인적인 요구사항이나 문제 등 이야기가 들리면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바로 바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하눌 있잖아요. 아까 실장님 얘기하기로는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죠?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실장님이 업무파악을 아직 못 하신 거 같은데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담당 팀장님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2020년도 상세지원 내역을 뽑아주세요.

작년도 결과는 다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2020년도는 안 했어요?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은 군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행복과가 신설 된지도 어느 덧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상반기 업무실적보고를 할 수 있기 까지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보살핌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행복과 소관 2021년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주요업무실적,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19쪽입니다. 주요사업 1번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 및 효율적인 인구정책추진입니다. 사회통합과 발전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에 추경 5,000만 원 포함 2억 6,000만 원 예산으로 현재까지 1억 300만 원을 집행하여 40%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군민맞춤형 평생강좌, 봉화아카데미 등 7개 분야 25개 교육과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10개 정도의 과목을 더 추가 운영하여 모든 군민이 배움을 통해 개인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공동체를 구현하고 급증하는 평생교육 수요에 효율적 대응과 맞춤형 평생학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시대를 맞아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 자수 운영과정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에서 추진하는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와 지역특화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감소 대응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역인구 감소 문제 극복 및 종합대책 추진으로 봉화군 인구정책 책자를 제작하고 있는 중으로 6월 말 경 배포 예정이며 인구 감소 및 저출생 극복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경상북도에서 추진한 경북형 작은 정원에 봉화읍 해저리 일원 군유지에 정성을 다하여 공모하였으나 경북에서 1개 시군만 선정하는 사업이라 아쉬웠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사업을 위하여 군민 및 공직자 인구 교육 1회와 사진공모전은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책자 120쪽입니다. 주요사업 2번 가족복지 지원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입니다. 사업비는 1억 7,9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여성문화회관 공공요금이 태양광 설치로 인하여 5월부터 보건소에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27%로 부진합니다만 하반기에는 이동여성회관 운영, 특색사업, 벽지 취미교실, 여성 취업교육 등을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총 사업비 41억 8,000만 원이며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2,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48%입니다. 보육시설 인건비, 운영비, 영유아 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어린이집은 국공립 5개소를 비롯하여 총 11개소로 260명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77명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봉성어린이집을 휴원하게 되었으며 봉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본업 및 분원 조직 체계를 개편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휴원 어린이집 시설물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한 가족기능 회복입니다. 총 사업비 2억 1,400만 원으로 이 사업 또한 1,500만 원이 당초 예산보다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진도율은 38%입니다. 대상은 18세 미만의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비, 월동연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 및 대상자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주요사업 3번입니다. 봉화군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0년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시작하여 2019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25명으로 상근 8명, 비상근 17명, 사업비는 8억 1,4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가족사업, 다문화 특성화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6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비대면으로 추진하는 것은 결혼이민자, 부모, 자녀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자녀학습지도, 부모역할 지원, 자녀 성장교육, 가족봉사단 기초 소양교육에 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준수하여 가정 방문, 소규모 교육,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빈틈없는 관리,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다문화 가족 현황은 12개국 241가구, 948명입니다. 연초보다 3가구가 더 늘어난 것은 다문화센터에서 전체 다문화가정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누락되었던 가정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122쪽입니다. 주요사업 4번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청소년센터에서는 2005년 7월에 개관하여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 청소년센터 이용률은 연 인원 16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3월부터 개관하여 2개월 반 운영에 3,870명이 방역 수칙을 지켜가며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양한 문화공간 및 체육시설 지원운영으로 공연장 및 세미나실 활성화와 청소년과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헬스장, 탁구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아 학생들이 예방접종을 마치고 8월경이나 개강 예정이며 공연장 및 세미나실은 지역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청을 받아 교육장 및 회의실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의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및 건전한 여가생활 지원으로 인터넷실, 노래연습실, DVD방, 도서정보자료실 운영은 종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용인원이 코로나로 저조하고 문화취미교실, 방학단기특강, 동아리활동지원 등도 19%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부여로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참여위원회 정기회의는 착실히 진행하고 있으나 각종 자체 프로그램과 수련활동 캠프 등은 하반기에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주요사업 5번 행복하고 건강한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3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6명의 상근 직원이 관내 청소년 3,00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밖 위기 청소년들을 위하여 상담팀, 안전망팀, 학교밖팀, 청소년동반자팀으로 구성하여 32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중 3개 사업은 줌 교육으로 진행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에 어려움은 있지만 50%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활동 및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활동은 코로나로 인하여 4회에 51명이 활동하였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운영은 부군수님이 청소년안전반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지난 6월 10일에 관내 위기 청소년 1명에 대하여 생활비, 학업지원비 등을 월 50만 원으로 3개월 동안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청소년인성교육에 대하여는 하반기 추진하고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민간경상사업 지원은 보조금 조례에 의거 차질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주요사업 6번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하여 만7세 미만 아동 856명에게 매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어린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163명의 취약계층 아동에게는 대상자 특성에 따라 4개 분야 총 3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다소 제약이 있지만 앞으로도 지역의 숨은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및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미래를 위하여 추진 중인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을 비롯한 각종 수당은 소외되거나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수시로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아이돌봄시설 4개소는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시설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행복나눔 파인토피아 봉화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춘양면 춘양로에 위치한 억지춘양주민센터 옆에 1동 2층 건물로 사업비는 16억 5,000만 원으로 2019년 6월부터 건물 설계를 시작하여 현재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지난 6월 9일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운영 주체는 민간운영사업체인 협동조합 봉화같이 살기와 협약하여 지역자생단체가 주관하여 다양한 문화, 교육, 지역사 홍보 등에 콘텐츠를 개발 운영함으로써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 및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지역 근현대사 서적, 유물 등 생활사 전시관 운영, 카페, 공방, 여성 스포츠실, 지역주민상담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으로 인구유출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 현안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대상은 석포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으로 하나금융 그룹 민간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에 공모하였습니다. 2월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4월 15일 현장 심사 등을 통해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6억 1,700만 원입니다.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12억 7,700만 원 정도 하나금융그룹에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현재 석포면 보건지소입니다. 부지선정 당초 계획은 영풍제련소 부지를 협의하였으나 공모조건이 반드시 부지 확보가 되어야 함에 기부체납, 토지 정화 명령 등 공모마감 시기가 임박하여 신축 이전을 앞둔 보건지소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3월 준공 및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월에 업무협약 체결을 부지 선정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군민행복과 전 직원은 봉화군민들이 모두 행복해질 때까지 항상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취미교실 13종 있잖아요. 이게 인기 있는 강좌가 뭐예요? 요가도 하고, 바리스타, 양재 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일 인기 강좌가 뭐예요?

이게 문제가 양재반은 지속적으로 하는 회원들이 거의 정해져 있나 봐요. 회원들이 들어가려면 공유하는 단톡방에서 신청을 해버리고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잘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1년을 했거나, 2년을 했거나 3년을 했거나 지속적으로 하면 한 1년이라도 쉬다가 양재에 들어온다든가 이러면 새로운 신입회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알기로는 매년 대상자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기초반이 있고 고급반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고급 과정이 선정이 많이 되어 그런 거 같은데 제가 자세한 건 사무실에 가서 팀장님하고 얘기하고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인기 있는 강좌는 일주일에 2번 하면 일주일에 3번 정도 늘릴 수 있으면, 인기 없는 강좌는 없애버리고, 그러면 배우고 싶은 사람들의 참여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양성평등 기금 이게 몇 개 단체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자로 하기 때문에 양성평등기금은 지금 기부금 제도가…….

예, 이자율이 작다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개 단체…….

청소년센터가 이제 청소년전용시설로 변경하고 새 단장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나 이런 프로그램이 하반기에 다 추진을 하려고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권정미 팀장님 참 잘하시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요즘 보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학교생활도 그렇게 되고 하니까 아이들에 대한 관리를 어른들이 더 책임감 있게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할거 같아요.

상반기에 다 준비해 놓으신 거 가지고 하반기에 수업을 해서 아이들에게 활기를 넣어줘야 하는 게 어른들의 몫이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팀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줌 교육도 3개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줌 교육은 제가 보기에는 일상이 될 것 같아요.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줌 교육을 해보니까 우리는 줌 교육이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신세대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줌 교육을 좋아하고 줌 교육으로 인해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잘 하셔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계에서 특수시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공고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석포에 젊은 어머니들 사이에서 말씀이 정말 필요했던 사업이 들어왔다고 좋아하시는데 기존에 어린이집 한 군데가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건 민간에서 하는 업체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엄마들 생각은 공립이 생김으로 인해서 태백이나 인근 지역으로 가던 인원들이 국공립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그런 소리를 좀 들었어요. 원활하게 그리고 석포에 젊은 층들과 석포의 아이들로 인해서 봉화군이 소멸위기에서 등수 안에 들지 않는 것도 석포면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손은지 팀장님 등 군민행복과는 전부 잘하시는 분들……. 특히 지난 번 토요일에 평생교육담당하고 업무 외 시간에 오셔서 수업하시는 분들한테 격려를 해주시는 그런 모습은 참 좋은 모습인거 같아요. 토요일에 군민행복과 말고 다른 과에서 봉사를 간 예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 날이니까……. 쉬는 날인데 그날 봉사를 면에 가셨어요. 정말 힘든 곳에서 봉사를 해서 집수리를 하신 단체가 있었는데 그 분들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의뢰가 들어와서 그 면에 있는 그 집을 가서 하루 종일 힘들게 했는데 인사하고 조금이라도 격려를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 않아서 약간 섭섭했어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군민행복과하고 관련이 없고 부군수님하고 실장님 다 계시지만 토요일, 일요일 힘든 거 알고 있지만 그런 행사가 있거나 그런 활동을 해주시는 주민이 있다면 잠시 짬을 내서 여러분들이 참여해주면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는 여러분하고 주민들 중간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잘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별로 안 나가다가 마침 의원님 오시는 날 가게 되어 모시게 되어 칭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 직원들이 몇 명 근무해요? 혹시 아세요? 청년이 몇 명 하는지?

제가 갔을 때 청년이 2명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고용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해보시고 거기 청년일자리 인건비는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맞죠?

그러면 카페를 운영하면 수입 부분이 생기죠? 빵도 팔고 커피도 파니까…….

그 수입은 관리를 하세요? 아니면 자체 내에 운영을 맡겨 놓습니까?

어차피 그 안에서 자체에서 예산 결산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보강에……. 정확한 건 아직 제가 보고를 안 받아봤고…….

제가 알기로는 청년일자리사업이 3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3년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자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카페에서 제가 봤을 때도 분명히 수익이 생길 겁니다. 그 부분이 어떤 관리가 되어야만 3년이 지난 다음에 스스로가 살아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 군에 의존을 할 것 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을 시켜서 그 부분이 잘 운영되도록 해주시고요. 이 안에 사업을 많이 합니다. 각 종목마다 별도의 사업비를 관계된 부서에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지원되는 겁니다. 3,000만 원이 심리상담소에 운영비로 다 포함된 사업비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이 말씀을 왜 내가 드리냐면 행복나눔파인토피아가 3월부터 운영이 시작됐고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심 있게 잘 하시라고 앞에 서두에 말씀을 꺼낸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에 맞는 말도 있고 아닌 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여기 이 많은 사업비를 줘서 공고난 이후로 저희들이 지원해서 사업을 했는데 운영이 잘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건 봉화군의 재산이잖아요. 일부 단체의 재산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꼭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공립형이 춘양, 석포가 있습니다. 춘양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이 부분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아동센터가 이런 저런 구설수에 올랐었어요. 그것도 제가 들을 정도면 과장님도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전자에 말씀한 것처럼 거기에 인원을 다 배치하더라도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고 실제로 거기 있는 아동들이 필요한 걸 소장을 통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에서도 직접 부모들이나 아동들에게 얘기를 들어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아동센터에서 요구하기 전에 필요한 걸 미리 살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어렵게 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운영하는 거라서 잘 운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했던 행복나눔센터 부분은 꼭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군민행복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보고 내용은 지속적인 공원환경 관리 및 홍보에서 지역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입니다. 지속적인 공원환경 관리 및 홍보입니다. 공원의 쾌적한 청결상태를 유지하면서 공원과 집단시설 지구에 수목과 꽃모종을 식재하고 가로수 전정작업을 실시하는 등 아름다운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탐방로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의 홍보와 질서 유지 및 불법 행위를 예방계도하고 있습니다.

330쪽입니다. 탐방로 정비사업 및 주요시설물 관리입니다. 축융봉 구간 탐방로 야자수 매트 설치와 시설지구 주차장 아스콘 포장, 안내소에서 오마도 구간 탐방로 정비공사, 김생굴에서 자소봉 구간 등산로 정비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공원이 항상 안전하고 양질의 탐방문화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청량산에 노후된 이정표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4월부터 캠핑장 운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며 또한 상하수도의 체계적인 관리로 수질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캠핑장 내 물놀이 공간인 분수대를 6월부터 운영하여 캠퍼들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332쪽입니다. 지역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봉화청량산 관련 전적, 고문서, 서화 등 유물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봉화의 전통 건축 책자를 발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학습지 제작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현안사항입니다. 공원 내 토지 매수 사업입니다. 공원의 장기적인 발전과 보존을 위해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추후에 공원 내 개인 재산에 대한 권리 침해로 발생하는 민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마치면서 항상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봉화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2021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입니다. 쾌적한 마을과 경쟁력 있는 지역상권 조성입니다.

먼저 마을회관 신축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삼동2리 마을회관 신축은 이번 달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마을회관 보수는 26개 중 10개는 완료하였고 16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선방송시스템 설치는 16개소 중 9개는 완료하였으며 7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는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 재래시장 시장애 불금 야시장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정 연기 상태이며 코로나 추이상황을 지켜본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봉화사랑상품권 유통입니다. 금년도 발행금액은 150억 정도이며 금년 3월 농업경영안정자금 54억을 포함하여 지류형 100억을 발행하였으며 하반기에 나머지 50억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5월 31일까지 판매금액은 113억 2,100만 원 판매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이차보전금 5,400만 원과 기본재산 부담금 1억 6,300만 원, 특례보증 4,100만 원 출연하였으며 7월에는 금년도 상반기 이차보전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봉화요양원과 토일리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는 완료하였으며 고계1리 마을회관은 7월 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총 51가구 중 태양광 21건과 지열 5건은 접수 및 승인되어 추진 중이며 나머지 25가구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신청 접수를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주민생활 시설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먼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당초에는 금봉1리 문화마을에 53세대만 추진 중이였으나 추경에 덕창마을도 예산에 편성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마을은 10월 중 준공할 계획이며 덕창마을도 연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사업은 봉화 초등학교 급식소에서 삼계리 삼봉파인빌까지 590m를 매설하는 공사이며 77세대가 수혜를 받습니다. 7월에 도로점용 및 협의를 거쳐 8월에 착수하여 11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현재 가로등은 7,910등이며 이번 달까지 노후 LED램프를 교체하고 신규 가로등 166등 중 81등은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85등은 현재 착공되어 7월 중으로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점멸기 교체 등으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LED조명교체사업입니다. 5억 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층 415세대에 대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이번 주 중으로 할 계획이며 이번 달에 착공하여 8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로 소득증대 도모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50명을 선발하여 6월 25일까지 사업을 마치고 2억 3,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1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상하반기 각 8명을 선발하여 주요 관광지 및 환경정비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4명을 선발하여 6월 25일까지 공공시설물 출입자 열화상 카메라 근무 및 방역 업무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창출로 지역실업 해소입니다. 먼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권역별 청년매니저 운영사업은 6개소 6명에게 5,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지원사업은 1개소 4명에게 3,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6개소 6명에게 4,5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은 8개소에 8,6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사업으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은 2팀, 3명에게 5,200만 원, 경북청년예비창업지원사업은 2명에게 공모에 사업이 선정되면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업맞춤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7명에게 7,200만 원과 중소기업 정규프로젝트 1명에게 3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은 예비로 선정된 봉화관광특화협동조합에 1,0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지난 달 5월에 3개 기업이 공모신청을 하였으며 6월에 선정되면 신규로 지정되는 기업에는 5,000만 원과 재지정 되는 기업에게는 3,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은 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9월 중간 실적 검토 후 300만 원을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새마을주민숙원 사업 17건 중 12건은 완료하였으며 5건은 다음 달 준공 예정이며 지역현안사업 7건 중 6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편입 토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45건 중 31건은 완료하였으며 14건은 경계측량과 토지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새마을시설물 유지보수는 3종 시설물 22개소에 대하여 상반기에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은 6건에 1,000만 원 보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은 87건 중 82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5건도 6월 초 산림청과 협의를 마치고 착공되었으며 빠른 시일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은 현재 사업수행 능력 평가 시행 중에 있으며 6월 중 업체가 선정 되는대로 용역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에서 113페이지까지 세부사업조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다음은 114쪽 봉화상설시장 공영주차타워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봉화 신시장에 40억 원의 사업비로 주차타워는 계획하였으며 제238회 임시회에서 일부 의원님께서 봉화농협 창고 부지를 매입하여 추진하라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공영주차타워를 봉화농협 창고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70억 원의 사업비로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6월 중에 중소기업벤처부에 공모 신청하여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봉화상설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입니다. 봉화 신시장에 3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인 노후 전선 정비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6월 중 업체를 선정하여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봉화1농공단지와 유곡농공단지의 공장이나 부대시설에 태양광사업을 추가하여 농공단지 입주여건 개선과 입주기업들의 태양광 발전 수입을 통해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10월에 용역을 완료한 후 경상북도에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 11월에 지형도면을 고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이 80만 원 되면서 금액은 상당히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게 지역상품권을 발행해서 판매를 하고 대상자들이 구매를 하는데 이게 농협하고 일반 상인들하고 비율이 있죠? 구매는 어차피 자유가 있지만 군 쪽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게 너무 농협 쪽에 쏠림 현상이 있지 않나 하는 상인 쪽에서 걱정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사야 될 자유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조율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봉화사랑상품권 판매가 카드형 포함해서 한 달에 11억 원 정도 판매가 됩니다. 그 중에 회수되는 걸 보면 사실상 부의장님 말씀대로 대형마트나 농협 쪽에서 많이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제한하려고 한 달에 상품권 교환을 처음에는 1,000만 원 정도 제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적이 늘어나면 판매실적하고 저희들에게 가지고 오면 6,000만 원 까지 한 달에 환전을 해줄 수 있는 걸로 변경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상품권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사용자들의 편리를 봐서는 사실상 제한을 해놓으니까 농협 쪽이나 대형 마트에서 안 받으니까 사용자들이 또 불편함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지난달에 환전 한도를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놓았다가 사실 폐지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가 있냐면 농업경영안정자금이 한꺼번에 54억 원이 풀리면 그 달하고 그 다음 달에는 농협에서 포화 상태가 되어 환전 금액 한도를 정해 놓으면 상품권을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규칙을 되어 있는 걸 사실상 풀어 놓았습니다.

의회에서도 필요한 농자재를 사라고 봄이 가기 전에 일시불로 지급하라고 했더니 또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농협에 많은 부분이 쌓인다는 거죠. 분할해서 줬더니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숙제를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역상품권이라는 건 지역상인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농협이 많이 파는 걸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농협 자체 내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은 그런 혜택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품권에 대한 건 한번 우리가 정답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돌아가시면 현재까지 상품권이 다시 들어왔으니까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데이터를 빼보시고 그 데이터가 너무 한쪽 쏠림현상이 있다고 하면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려했던 부분과 데이터를 파악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봉화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들에게 골고루 퍼줄 수 없는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또 이걸 어떤 제재를 가하면 상품권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양쪽에 만족을 다 시켜주는 걸 찾기가,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더욱 더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상품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요 예산이 상품권 발행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환매 수수료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17억 4,800만 원이라는 돈이 이 상품권 때문에 소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150억을 발행했을 경우에 대비시켜 보면 무려 12%의 비용이 발생되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17억 4,800만 원 같으면 군민 1인당 5만 6,000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비용으로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카드형으로 가면 이런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해서 갔는데 소요예산은 오히려 더 늘어난 형국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과에서 어떤 조사를 하시든지 용역을 주시든지 상품권이 1회로 농협 쪽으로 회수가 되면 다시 못 쓰잖아요.

이렇게 갔을 때 회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보니까 중간에 사라지는 것도 꽤 많지 싶은데……. 옛날에 채권 사라지듯이, 저도 95년도에 봉화군에서 발행한 채권을 상당부분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상품권이 현금화 되지 않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회수율이 몇%나 되는지 이런 것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는 이게 계속해서 12%, 13%라는 큰 비용을 들여가면서 상품권을 해야 될 것인지 만약에 한다면 자꾸 규모가 늘어나는데 조정을 어느 선까지 봉화의 경제를 돌릴 수 있는 최대치가 있다고 봐요. 100억을 했을 때 효과가 난다든지, 1,000억 까지 발행을 해도 효과만 난다면 1,000억을 발행해야 되겠죠. 그죠? 지역화폐가 가지고 있는 어느 한계점이 있을 겁니다.

어느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새마을과에서 검토하셔서 과연 이게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되며, 회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발생이 완전히 버리는 돈이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시점에서는 새마을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게 계속 가다보면 비용은 20억, 30억 씩 계속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갔을 때 이 비용의 대비 효과 면에서 과연 이게 온당한 건지, 제가 보니까 17억 4,800만 원만 하더라도 봉화군민 1인당 5만 6,000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혜택은 지역 상권을 모두 쥐고 있는 농협이 최대 수혜자가 되고 있고요. 그건 아마 엄기섭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기정 사실일겁니다. 그럼 저희들이 누리려고 했던 효과가 지역상경기를 살려내고 소상공인들에게 이 부분이 다 가느냐, 이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는 건 지금 시점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한 달에 봉화사랑상품권이 11억 원 정도 판매되는데 환전은 거의 90%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 10만 원어치 상품을 사면 10% 보존을 해주는데 그 보존금액의 10%의 80%는 저희가 국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든, 군비로 하든……. 국비 받으면 그럼 50억이 들어가도 할 겁니까? 만약에 발행 비용이 발행한 금액의 반이 되도 할 건 아니잖아요. 국비 80% 받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효과면에서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만약에 조사해 보시고 봉화군에서 상품권 발행하는 적정규모가 어느 선까지 가는 게 적정 규모인지를 보시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해봤는데요. 예를 들어 봉화사랑상품권을 봉화군에서 50억 지류형을 하게 되면 한국조폐공사에 주는 게 장 당 한 100원 정도 줘야 됩니다. 그럼 발행하는 비용이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발행이 되어 농협에서 판매하는데 0.5% 수수료, 환매하는데 0.5% 수수료 해서 1%입니다. 5,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순수한 군비입니다. 그러면 50억을 발행하는데 수수료만 해도 한 1억 정도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카드형으로 바뀌게 되면 0.5% 수수료만 주면 되니까 50억에 0.5%니까 비용은 2,500만 원 정도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카드형으로 사용했을 때는 군비를 7,50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봉화군은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아직 카드가 활성화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카드를 홍보하는데 지금까지 카드회원은 한 1,200명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느 선이 적정선인가는 저희들이 한번 환수 되는 금액과 판매되는 금액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적정치를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협에서 수백만 원씩 바꿉니다. 1인당 바꿀 수 있는 금액이 큰데 이것이 사용되어지지 않고 통째로 현찰하고……. 아시죠? 상당합니다. 이 양도 한번 나중에 면밀히 검토하셔야 할 겁니다. 바로 쓰지도 않고 농협에 찾아서 10% 할인 받아서 500만 원 바꿔서 그럼 450만 원 하잖아요. 양쪽이 해서 그대로 넘기고 하는 것들이 횡횡하고 있다는 것도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회수되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그 점도 검토를 많이 하고 왔는데 가맹점이라야 환전이 가능하고 개인은 환전이 안 됩니다. 어차피 개인이 사서 가맹점에 물건을 사든지, 가서 환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이 시스템 상으로 코드 번호라든지 한꺼번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걸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얼마 전에 느낀 걸 말씀드리는데 청년 일자리 창출이 경북형이라든가 국비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취업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뭔가 하려고 꿈꾸는 그런 청년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행정 문턱이 높아요. 어디에 가서 의논하고 상담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하고 다가가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엄기섭 부의장님과 김제일 의원님이 얘기한 그게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걸 검토를 해서 공식적으로 연구를 해서 의회에 연구한 걸 보고 해주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역 상경기가 완전히 죽었잖아요. 그죠? 농사짓는 분들은 그래도 군에서 돈을 주는데 그런 걸 특수시책으로 새마을과에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상경기가 죽고 올해도 상반기도 그런데 상공계에서 그런 걸 과장님하고 연구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농정축산과 소관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농가 경영안정을 통한 선진농업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54억 6,000만 원으로 6,825농가에 4월 20일에 80만 원, 봉화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융자금 이자지원은 3억 6,100만 원으로 농축산 경영자금 등 이자납부에 50%를 1,308농가에 상반기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5억 2,8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 3,245명이 보험에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지원사업은 경북농민사관학교 위탁교육생 5명에 대해 1,5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사업은 1개소에 1,000만 원으로 고추건조기 구입, 비닐하우스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1억 3,500만 원으로 900명에 대해 문화생활을 위한 바우처 카드를 1인 당 15만 원 선지급하였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1,890만 원으로 3농가에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대행이용료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269쪽입니다. 벼 육묘산업 육성으로 생산비 절감지원사업은 녹화장 및 육묘공장 35개소, 2억 3,500만 원 지원하여 정산 중에 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사업은 친환경 지력증진 사업 2,045ha, 벼 재배농가 농자재지원 2,910ha, 육묘상처리약제 1,600ha, 벼 재배농가 농기계지원 60대를 지원하여 총 사업비 25억 600만 원을 현재 사업비 정산중에 있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토종곡물재배단지 3개소, 10ha, 봉화산 보급종 씨감자 구입 4,500박스, 감자재배농가 포장재 지원 15만 매, 감자생육활성촉진제 3,000봉, 가공용 감자 종서지원 3,000박스에 대해 6억 1,000만 원 지원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농업재해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은 저온피해 등 응급복구비 국비 70%, 도비, 군비, 지방비 30%를 7월 중에 농식품부 최종 결과 승인 확정 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1차 사과, 배, 고추 19품목에 대해서 75억 2,100만 원을 6월 말 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사업은 MOU체결 국가인 베트남 국내 코로나 일부 변이 바이러스 대발생으로 인한 상하반기 도입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일자리 중개센터 활용으로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농업농촌 공익 증진 직불지불제 사업입니다. 농업직불제를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른 모든 작물의 동일 금액 지급을 위해 국비 100%로 142억 5,100만 원을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5월 24일 기준 6,130농가가 신청 접수 되었습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사업은 경관보전 직불금 2개면 20ha에 대해 3,300만 원을 9월에 이행점검 후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272쪽입니다. 한우 사육여건 개선사업은 일반 한우사육농가와 한우협회 회원들의 신청을 접수 받아서 사업비 8억 1,150만 원, 자동급수기 180대, 사료자동급이기 13대, 자동목걸이 350개, 우사톱밥 추경 포함해서 총 3,304톤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비 정산중에 있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한우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안동봉화축협 봉화지점에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으며 한우의 고급육 생산을 위해 인공수정비 3,600두, 육질개선제 8,000포에 사업비 4억 2,000만 원을 선지급 후 현재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정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4,990만 원으로 가축사육 허가 등록된 한우사육 농가에 대하여 한약재 첨가용 보조사료 등 혈통등록비 해서 3,950두에 지원하고 있으며 축협봉화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선지급 후 후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5쪽입니다.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1,300만 원으로 관내 양봉농가 168호에 대해 벌꿀포장재, 리프트기, 소초광, 벌통 등을 지원하여 현재 사업비 정산중에 있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상시운영은 사업비 1억 5,900만 원으로 평상시 2명, 비상시 3명을 투입하여 빈틈없는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는 1일 16시간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 통제초소 운영은 사업비 4,500만 원으로 5월 11일까지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초소를 철거하였습니다. AI심각단계 상황이 발생한 9월부터 다시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 2억 400만 원으로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4개 방제단을 안동봉화축협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1,436호에 3,231회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축산기반 보호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공급 및 접종 지원은 총 사업비 7억 1,100만 원으로 소, 돼지 구제역 백신구입 돼지 2만 5,800두, 소 2만 1,400두에 접종 지원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28종에 대해 백신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은 공수의 동원에 따른 시술비를 지원하여 소 7,234두, 염소 1,547두에 대해 1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은 사업비 6,340만 원으로 축사농가 출입구 소독시설 4개소와 축사농가 소독시설 지원 13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임대사업소 농기계 구입사업은 사업비 4억 원으로 콩탈곡기 외 10종에 대해 총 40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구입 지원은 사업비 6억 원으로 감자, 고구마, 넝쿨재배작목반 외 3개소에 밭작물의 전용 일반농기계를 구입 지원 중에 있습니다.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7,400만 원으로 드론교육을 18명 교육 중에 있으며 드론전용농약대방제비 시범지원을 위해 6월 중에 사업신청을 접수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사업비 5억 3,000만 원으로 265대를 지원하여 현재 80대 정산중에 있습니다.

279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은 봉화, 물야, 춘양 농협 3개소에 인력중개센터 설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억 9,300만 원 지원하여 현재까지 440농가에 사과 적과, 수박 순지르기, 고추심기 등 인력 2,64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대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농업재해 조사단 운영은 손해평가조사용 보험 및 조사수당 1,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5명의 재해조사요원을 모집하여 21일간 1,421농가 1,336ha에 대해 일일이 과원을 방문해 피해율 산정과 피해 사진촬영 등 농장주와 이장, 면 담당 공무원이 합동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신뢰도와 농업인들의 피해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해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국도비 확보 건의를 통해 계속적으로 손해평가조사단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추진사업입니다. AI는 5월 10일까지 특별방역기간 종료되어 1건의 AI도 발생되지 않았으며 자체 운영하는 계란 환적장과 도촌 밀집단지 초소는 5월 11일 철거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8대 방역시설은 양돈농가 17호에 대해서 시설완료 하였으며 6월말까지 4농가에 대해서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282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전 추진 계획은 2023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봉성면 금봉리 683-1번지 일대에 농기계 보관창고, 수리센터 등을 시설하여 농업인들에 대한 임대사업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소유자와 토지매입에 따른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정축산과 직원들은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하반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2021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 반복이 될 것 같고요. 백신을 맞으면 그나마 덜할 것 같습니다.

그 가정 하에 내년에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아요? 오늘 실적업무 보고 할 때 내년을 가정해서 보고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거 같은데요.

저희도 지금 현재 MOU를 체결한 국가가 베트남 밖에 없습니다. 영양이나 이런 지역하고 똑같이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네팔이나 우즈벡이나 이런 다양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해서는 MOU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가 필요하다면 3국이라도 개척하셔서 이 예산은 아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예산이 투입이 되어 우리가 소득을 창출해야 하니까 이 부분은 투자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꼭 연구해 주시고 그 대안으로 우리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잖아요. 그죠?

물야는 뒤늦게 참여하는 바람에 군비 100%를 지원하게 되었어요. 그죠?

올해 바뀌었다는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했고 조금 전에 설명 중에서 440농가에 2,700명 인력을 지원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올해 인력 지원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충당이 됐다고 보십니까?

연말까지 간다고 하면 1만 명 수준까지 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확기에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투입이 되면 농가가 원하는 인력에 대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몇%가 채워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인력을 100을 원했을 때 이 사업으로 인해서 몇 명을 농가가 원하는 대로 채워줄 수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0%는 좀 힘들 거 같고요. 한 70%의 수준은 안 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인력은 대한노인회라든지 이쪽으로 계속 알아보고 있고요. 인근 영주나 태백 이쪽으로도 인력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 보는 게 한 70%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이걸로 인해서 100% 채워진다면 좋겠죠. 이 부분이 올해 정리를 했을 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분명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전자에 말씀한 외국인 인력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다른 기술센터에 지원사업도 많지만 이 부분도 꼭 풀어야할 숙제라는 걸 잊지 마시고 내년에 업무 보고 할 때는 되풀이 되지 않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섭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방향을 바꾸어서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실적은 440농가, 2,700명 하는데 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상당 부분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농협에 국비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돈을 이렇게 3억이라는 돈을 줘야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시스템을 한번 봅시다. 농협에서 중개센터에서 인력을 해서 신청했을 때 농가에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갑니까? 이게 기존에 봉화군에 작업반장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8명, 9명씩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이쪽하고 연결됩니다. 그죠?

그럼 적어도 농협에서 이쪽하고 연결 됐다손 치더라도 이 인력이 나갔을 때는 그 작업반장한테 인건비 하나를 더 줍니다. 예를 들어 8만 원이면 8명을 데리고 온 그 사람한테는 농가가 16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그 분이 봉고차를 태워왔으면 봉고차 비용 3만 원 기름 값을 줍니다. 이런 부분이 없어지면서 농촌인력중개센터로 가야 하는데 결국은 농협에도 일할 사람들을 2,700명 다 확보해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거죠. 차라리 이럴 바에는 국비 필요 없이 이 돈을 가지고 진짜로 주민들 중에 예를 들면 시내 분들 많습니다. 농사 안 짓는 분들 시내 분들 구성해서 8명씩 데리고 적과도 나가는 그 분 품값을 이 돈으로 주는 게 그 비용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결국은 농협이 그 쪽을 통해서 그 인력을 보내주는데 들어갈 돈은 농가는 다 들어간다는 말이죠. 과연 이게 인력중개센터로서의 기능을 다 하는 건지, 여기에 농협 직원이 특별히 채용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현실적으로 전화 통화 잘 안 됩니다. 농가 입장에서 농협에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경제실에서 이 사람 넘기고 저 사람 넘기고, 그럼 이 인건비는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저도 이걸 면밀히 봤는데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면 굳이 3억에 가까운 예산을 농협에 줘서, 물론 공신력이 있고 다 하니까 가지만 과연 이 실적이 제대로 나타나느냐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관계를 잘 파악하셔서, 농가는 들어갈 돈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저희 집에 8명 데리고 오면 데리고 온 한 분한테 16만 원 드리고 기름 값 3만 원 드리고, 농협이 소개를 했든 말았든……. 그러면 기존에 방법하고 농협에 중개센터를 운영해서 가는 방법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듣고 보셨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원래는 봉화농협이나 춘양농협, 물야농협에서 인력중개센터를 국도비도 주고 군비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각 농협에 인력중개센터를 해주는 이유가 당연히 이걸 운영해야 하는 사무국장 인건비는 여기에서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각 조별로 반장을 뽑으면 거기에 따라 반장 수당 1만 원을 여기에서 지원합니다. 그 외에 농가에서 3만 원을 주든 4만 원을 주든 그건 농가 자체의 문제이고 저희들이 교통수당, 반장 수당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요. 그 외 나머지 문제는 봉화농협 같으면 부산 노인회에서 와서 명호 권역마을에서 숙박을 하게 되면 숙박료를 대신 지원해 주고요. 밥은 아침, 점심은 현장에서 먹고 저녁만 여기 와서 먹는데 식사 제공 그 정도는 저희들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춘양이나 물야는 농가들이 자기들이 인력을 데리고 인력중개센터에 와서 근로 계약을 하고 보험을 넣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편리하게 농가가 해온 걸 그대로 인정을 해서 해줘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인력을 1명이라도 더 데리고 오려고 반장 수당을 우리는 1만 원 하는데 그 분들은 3만 원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인건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과장님! 반장 수당이 1만 원, 3만 원이 아니라 품 하나를 더 줍니다.

가급적이면 인력중개센터에서 모든, 본인이 데리고 온 인력도 사실은 누가 와서 가는지, 홍길동이 와서 가는지 근로계약을 하고 보험을 넣고 이렇게 가야 나중에 사고가 생겨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문제가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해보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에 필요한 예산이 인건비가 많이 드는 쪽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각 농협에 중개센터를 위탁해서 준다면 신청하는 농협도 기존에 인력 말고 어느 정도 일자리에 나갈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된 걸 확인하고 이 예산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 없이 가니까 기존에 하는 사람들하고 중복되어 그걸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고 그대로 농협은 1억 3,000만 원, 8,000만 원이 상당히 농협 직원의 인건비로 별도로 들어가 버려요. 별도로 채용 안했을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보면…….

결국 농협직원이 월급 받아가면서 이 업무를 하나 더 줘서 인건비 또 나가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또 관리하시는 일자리 1명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까지 과장님께서 나중에 문제점들을 파악하셔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해보니까 어때요? 필요하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럼 올해 피해 조사를 해서 별도 자료 준 건 국도비 포함해서 36억 5,000만 원 정도.

그럼 신고 들어온 농가에만 나갔어요? 아까 일일이 다 다녔다고 했는데 사과 농가에 다 다녔습니까? 어떻게 조사를 했어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경력자 퇴직하시거나 농약이나 종묘회사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을 모집공고를 해서 5명이 들어와서 했는데 일단 4월 10일부터 15일 5일간 저온피해를 받은, 꽃눈 피해를 받는 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조사 5명과 과수팀 전문가 2명을 해서 총 7명이 했는데 각 읍면에 조사는 한 읍면을 3일씩 잡아서 일괄로 들어가서 다 마치고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공교롭게도 4월부터 5월까지 아침, 저녁으로 냉해가 심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는 물야 같은 경우에는 일찍 해서 꽃눈도 갈라서 했고 늦게 한 곳은 꽃이 핀 상태에서도 피해조사를 했고 또 우리가 그때 조사할 시기는 3주가 연장되다 보니까 꽃이 한창 피어서……. 그런데 조사 끝난 뒤에 냉해가 지속되다 보니까 2차 피해가 많았는데 일단 저희들은 조사 요원이 꽃눈을 갈라서 암수 수술이 죽은 걸 읍면 담당자, 농가, 이장들한테 직접 눈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농가나 이장님들은 어느 정도 신뢰는 쌓았다고 보는데…….

아니요. 피해신고가 들어와야 갑니다. 안 들어온 농가는 안 갑니다.

그러면 피해농가가 들어온 곳에 가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피해를 안 입었다고 한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100으로 봤을 때?

1,320ha정도 들어왔는데 거의 20ha정도 빼고는 거의 피해를……. 그런데 나머지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가보면 사과가 잘 열린 농가도 많고요. 저온피해도 보니까 농가의 재배기술 차이에 따라 많이 틀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조사단이 필요합니까? 아까 동네 이장들도 같이 다녔다고 했잖아요.

아까 얘기가 1,320ha 정도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중 거의 다 피해를 입은 걸로 인정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별도로 군비 3,300만 원 들여서 조사단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4월, 5월 2달 간 냉해가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5월 20일까지 조사한 결과가 끝을 내줘야 하는데 타 시도에도 그렇고 계속 피해가 나오니까 추가 조사를 농식품부에서 내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실제 조사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끝난 뒤에 농가들이 사과가 꽃이 다 떨어졌다, 재조사 해달라는 이의 신청도 있었는데 지금 조사에서는 연장했을 때는 사실 사과 착과가 다 됐어요. 그럴 때는 실제 조사요원이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조사단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조사단 분들이 조사를 했어요. 그럼 피해를 입어서 예를 들어 국비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지만 피해보상이 지급이 되었어요. 그럼 만약에 피해조사가 잘 못됐다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조사단들이 책임을 집니까?

조사단은 일체 책임은 없습니다. 읍면에서 책임을 지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신고가 들어오고 조사를 하고 그걸 우리 직원들이 다 나가서 하잖아요.

그런데 군비를 들여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고, 타 시군에도 이렇게 조사단 운영이 됩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아마 농식품부에 재해보험과장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런 게 올해 봉화에 해보고 기술적인 판단을 위해서 조사요원을 쓰거든요. 읍면 직원들이 신규이고 재해업무를 한 번도 안 보던 직원들이다 보니까 꽃눈이 탔는지, 죽었는지를 판단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사요원을 쓰는 이유는 100개를 따서 몇 개가 죽었고, 피해율 산정하는데 참고하라고 기술적인 판단을 위해서 조사요원을 쓰는 거지 여기에 대한, 읍면 직원들한테 피해율 산정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고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아무튼 올해는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해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별 필요가 없어요. 매년 어떤 재해가 와도 재해는 옵니다. 그럼 어차피 이 분들이 책임도 못 지는데 어차피 신고 들어오면 여기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피해 입었는지 확인해서 다 올릴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너무 무책임하게 했던 부분 때문에 그런데 제가 또 묻고 싶은 건 올해는 36억 5,000만 원 정도 조사를 해놓았어요. 예를 들어 국비가 지급이 안 될 경우에 군비만을 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어떤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가 6월 말이나 7월초에 확정이 되면 다 지원해줄 수 있는데 만약에 안 내려오면 전국적으로 농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데모를 하러 가든지 이런 상황이 되는데…….

작년에는 국비를 못 받았기 때문에 군비로 대체를 해줬잖아요. 그럼 올해도 그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국비가 안 내려왔으니까 일괄 집행을 안 할 건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도비, 군비를 보태서라도 일부라도 해드려야 되죠. 피해가 났기 때문에, 특히 올해 사과 착과량이 없습니다. 농가가 작년보다 더 힘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 할 때는 조사단이 꼭 필요 없을 거 같아요. 그건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과수 쪽은 잘 아시잖아요. 담당 공무원들 믿고 해야지, 어차피 나중에 책임은 공무원들이 져야 해요. 자기가 자신을 갖고 해야지, 조사단은 어차피 퇴직한 공무원들이에요. 이건 내가 볼 때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가는데요. 아무튼 그건 저희들이 시범 운영해서 읍면에 담당 공무원하고 교육을 해보고 추가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양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잘 돌아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언제 저하고 한번 같이 가요.

이렇게 계속 넘어가면 우리 군은 평생 안 와요. 저하고 시간을 내서 한번 같이 가요.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실적보고 대신, 30년 이상 공직 생활을 하셨는데 보름 있으면 공직을 떠납니다. 마지막으로 나오셔서 고별인사를 하시고 후배들에게 좋은 말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그리고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평소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30년 이상 공직 생활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이면 지방선거도 있는데 의원님 각자 소원 하시는 바 꼭 이루시고요. 봉화군의회 발전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공직을 떠나도 금원연 과장님은 봉화군을 많이 생각해 주시고 혹시라도 군에서 필요하면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잘 전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권 영 준(權寧俊) 부의장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황 재 현(黃在鉉)김 제 일(金濟壹) 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권 정 환(權正煥)		전 문 위 원	우 강 수(禹江洙)
의회사무팀장	권 용 덕(權容德)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서 태 원(徐泰源)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安重鶴)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金益瓚)
재 정 과 장	금 원 연(琴源淵)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송 인 원(宋寅源)
군민행복과장	이 금 성(李錦星)	농업기술센터소장	조 준 한(趙駿漢)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辛宗吉)	청량산사무소장	이 동 직(李東直)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권 영 준(權寧俊)

의 원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이 영 미(李英美)

사무과장 권 정 환(權正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