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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장 권 영 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순서는 종합민원과, 총무과, 전원농촌개발과, 도시교통과, 녹색환경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종합민원과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군민이 만족하고 편안한 민원실 운영 추진부터 특수시책에 연속지적도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군민이 만족하고 편안한 민원실 운영 추진입니다.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한 서비스 확대로 무인민원발급기 11대 운영과 코로나19 방역대응으로 민원실 가림막 설치, 손소독제 등을 비치하여 민원실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민서비스 역량강화 및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조성을 위해 공기정화식물, 건강기구, 교양도서를 비치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허가 민원 추진으로 고객 맞춤형 ONE-STOP민원서비스를 구축하여 농지전용과 환경분야 등 1,069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130페이지 복합민원 건축행정 업무 추진입니다. 건축 허가 신청에 따른 관련부서와의 신속한 업무 처리로 건축허가 등 총 413건을 처리 했습니다.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 13건과 건축물 대장 241건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30건을 접수하여 10건을 완료했습니다.

131페이지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강화로 식품제조 및 접객업소 877개소와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6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완료하여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했으며 식중독과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17개소에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집중 관리 및 수거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조성된 우수접객업소 컨설팅에 20개소, 900만 원 지원과 선진 음식문화 개선발전 지원에도 20개소 1,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미용사협회 봉화군지회에 위생교육으로 1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32페이지 고객 중심의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 193건, 700필지, 공부정리 410건, 1,237필지, 등기촉탁 616건을 완료했으며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반 운영은 코로나19 추이로 봐서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기준점 위탁관리를 하여 3월에 사업비 1,700만 원으로 지적도근점 1,502점을 현장조사 완료했습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3월에 용역 계약하여 5월말까지 진도율 65%를 달성하여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33페이지 지역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토지 13만 3,245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2회 개최 후 결정 공시 완료했으며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3년간 총 사업비 21억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4억 6,800만 원으로 공정률 55%를 달성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접수 805건, 검인 300건을 완료하고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2회 실시했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리로 안내시설물 총 1만 9,166개에 대해 기본도 정비와 안내시설물 확충 및 정비도 완료하였습니다.

134페이지 군민과 소통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금년사업은 재산면 동면1지구 145필지에 대해 국비 2,800만 원으로 사업지구 지정 고시 및 측량 수행자 선정과 기준점 설치, 토지현황 사전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 2020년 사업 봉화 거촌지구와 법전 척곡지구는 조사측량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간 경계 조정 협의 중에 있으며 2019년 사업 봉성 늪실지구는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하여 이의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은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연속지적도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입니다. 연속지적도 가지번 정비사업은 3,567필지로 금년 5월까지 등록사항 정정과 신규등록 대상필지 분류를 완료하였고 6월부터는 재산관리부서 조달청과 협의하여 권리보전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당초 군정주요업무계획에는 있었던 화재안전성능보안 지원사업은 5월 중에 실시하려 했으나 사업자로부터 본 사업의 취하 통보가 와서 사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반기 보고에 누락을 하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자가 사업을 취하한 이유는 본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사업비 교부 결정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 사업은 보건소에서 시행하는데 사업비가 우리 사업비보다 1,800만 원이 많은 5,800만 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본 사업을 취하한 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21년도 상반기 업무실적을 마치며 하반기에도 저희 종합민원과 전 직원은 군민을 친절히 모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2년 전에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지적재조사 사업이 옛날에 지적을 해놓은 게 안 맞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거 때문에 지금 재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 땅 면적이 늘어나는 건 상관이 없지만 협의를 하면 되는데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땅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땅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그 차이만큼 땅 가격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됐네요. 2년 전에 했을 때는 땅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되면 승인을 안 해줬었어요. 허가를 안 해줬어요.

지금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관련 내용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습니다.

제가 그때 얘기 했던 게 이건 국가에서 책임을 져서 해야 한다, 땅이 줄어드는 부분은 예를 들어 봉화군 같은 경우에 사실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봉화읍 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예산이 있다니까 다행인데 이게 거의 협의가 안 되어 재조사를 해놓고도 건축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건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해주셔야 하는데 예산이 서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봉성 늪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업 발주를 했는데 지적을 해보니까 지적이 안 맞아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런 건 빨리 될 수 있는 대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늪실 같은 경우도 사업비가 본예산에 있는 데도 사업을 못했어요. 서로 간 땅이 안 맞아서…….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재조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늪실 지구 1건이 안 됐었는데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정리를 해서 한 건도 있습니다. 축소된 부분은 국비로 지원해서 처리한 집도 있습니다.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확실히 알겠지만 그전에는 분쟁이 되었는 게 이게 예산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쪽에 건축하려는 사람이 본인이 어떻게 손해를 안 보면 지적을 안 바꿔주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국비가 마련되어 보상을 해준다니까 다행입니다. 아무튼 빠르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130페이지 복합민원 건축행정 업무 추진 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내성천 경관타워 인도교 조성사업에 건축심의위원회 개최했죠. 그죠?

건축심의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해주세요.

내성천 경관타워는 봉화군으로 봐서는 랜드마크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시에 건축위원들 17명 정도 참석을 하셨는데요. 전부 좋은 안이라고 하신 분도 거의 대부분이고요. 거의 오신 분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심의회 그날 회의 심의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에 민원이 접수되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지역구 두문하고 수식에 버섯재배사 허가라든가 그런 걸로 인한 민원들이 제기되었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이렇게 주민 전체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빠른 답변과 주민에게 다가서는 그런 행정을, 지금 잘 해주시지만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갔다 와서 느끼는 건 꼭 그 사람들 편을 들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민원을 가지고 가면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나 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안 하시나 봐요. 이건 봉화군에 살고 있는데 편은 아니지만 공감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실 때는 행정에 맞는 답변을 하시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속상해서 오실 때는 일부분은 공감을 하면서 이런 식의 느낌이라도 전해진다면 민원을 제기하러 갔다 오신 우리 주민들이 속상한 마음이 좀 덜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실이나 군수님실에 갔다 와서 느끼는 소감들이 봉화군민인데 봉화군에서는 우리를 봉화군민으로 생각 안 해주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제가 몇 번이나 그런 걸 느껴서 민원실에서 민원인을 접대 할 때에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자세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제가 콜체크인 출입관리서비스에 대해서 보건소에 보건정책과와 안전건설과에 정책제의 말씀을 드렸어요. 민원과에서도 보면 위생관리팀 위생업소에도 이게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들을 이 정책이 수립이 되고 진행이 될 수 있다면 같이 상호 협조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내일, 남의일 따지지 마시고 한번 할 때 같이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실 주민 불편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사라든가 태양광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전에 들어오면 최소한 민원 발생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직원들에게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080안심콜센터는 현재 우리 군에는 유흥업소에는 설치가 되어있고요. 일부 식당에서도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꺼려하는 분이 많습니다. 현재 실정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걸 잘 몰라가지고 업주들도 꺼려해서, 저희들이 올 봄에 영주에서 보고 와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업주들이 많이 꺼리는 분이 있어서……. 유흥업소는 젊은 층이라서 쉬운데 식당은 좀 그런 게 있어서 앞으로 검토를 해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3월에는 전부 생소해서 그런데 이제는 많이 보편화되어 거기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이 더 많은 거 같아요. 우리 지역 색깔이 있겠죠.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걸 불편해 하실 수 있는데 요즘 제 주변에서 봤을 때는 호응도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서로 잘 알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가 나갈 때 있죠?

도로 기준, 현안도로면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도면 상 표시된 도로가 지도상 있어야 되는지, 지도에는 없지만 포장되어 있는 도로가 있으면 건축허가가 되는 건지 이 기준이 저희들이 수없이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떤 분은 현안도로만 있으면 된다, 어떤 분은 포장된 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난다 하시는데 명확한 기준은 민원실에서 어떻게 되어 있어야 건축허가가 납니까? 현안도로만 있으면 건축허가가 되는 건지, 아니면 도면상 표시된 게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포장까지 되어 있어야 건축허가가 나는 건지, 이 기준이 각각 민원인들마다 다르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현안도로가 있는 데도 건축허가가 안된다고 하더라, 어떤 분은 현안도로만 있으면 된다 하더라, 이런 것들인데 명확한 기준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아니면 명확한 기준을 차후에라도 이게 공히 적용이 되어야 하는 거 같은데 많은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 보면 어떤 분은 현안도로만 있는데도 건축허가가 났다고 하고 어떤 분은 포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건축허가가 안 난다는 사람도 있고 이게 민원인들이 틀렸을 수도 있고, 실제로 건축허가를 할 때 도로 기준에 대한 부분이 달리 얘기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 같은데 어느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대답이 안 되시면 추후에라도 명확한 기준을, 동일기준이 적용이 되어줘야지, 민원인마다 다 다르게 기준이 적용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혹시 파악이 안 되었으면 끝나고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을 보내주시든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이 내용은 읍면하고 좀 틀려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관련 내용을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정과 군민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21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10개 항목과 특수시책인 봉화군 교복지원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국내외 교류도시와의 상생협력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본격적인 교류는 할 수 없었으나 행사를 최소화하여 서울시 강동구와 언택트 장터 참가, 경기도 부천시와 비대면 화상회의 등을 추진하였으며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중국 동천시와 최초로 비대면 화상 학생 교류를 지난 5월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계적 기록물 관리와 행정의 투명성 확대입니다. 체계적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지난 6월까지 6,300만 원의 예산으로 중요기록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투명한 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정보공개 항목 재평가를 실시하고 정보공개 업무처리 매뉴얼을 작성 배포할 것이며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등록을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정보공개 실적은 지난 5월까지 585건이 청구되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과중심 인사조직 관리 및 군민참여행정 구현입니다.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행정을 위하여 주요팀장 보직 공모제를 실시하고 조직기능의 탄력적 운영과 능동적인 인력 배치를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의 복무기강 확립과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위탁실시 등으로 근로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군정참여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군정설명회를 민생현장 방문으로 전환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였으며 또한 각종 단체 운영 지원을 통한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이장연합회, 민주평통, 자율방범연합대 등에 대한 지속적 지원으로 지역리더 양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직 생애주기별 맞춤교육 및 공정한 포상운영입니다. 공직 단계별 체계별 교육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새내기 공직자 연수를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으며 직급별 맞춤형 교육과 조직문화 개선교육 전문기관 장기교육생을 적극 선발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주도적 맞춤형 학습 교육 운영으로 독서통신교육의 확대와 스마트러닝학습 운영, 사이버 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직원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기회 확대 제공 등 적극행정공무원도 확대 선발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31페이지 노사가 함께 하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소통과 화합,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상반기 코로나로 인해 실시하지 못한 워크숍, 노사협의회, 임금 협상을 하반기 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직원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공무원 주거안정자금 지원 등 8개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우리 직원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화군발전을 위한 군민제안제도는 9월 30일까지 접수하여 군정에 접목, 군정발전의 밑거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접수 건수는 6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인재 역량강화입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명문고교 육성 및 자율형 공립고 지원, 봉화인재양성원 운영 지원 등에 8억 5,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조성 및 활성화로 지역 명품 인재 육성입니다. 현재 장학기금 조성액은 105억 2,400만 원이며 2021년도 장학기금조성액은 1억 8,500만 원이며 금년에 4개 부문 8,800만 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3페이지 고품질의 통계자료 생산으로 군민의 미래사회 설계입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제60회 통계연보 기초 자료를 수집, 금년 6월 말 제60회 통계연보를 발간예정으로 있으며 금년 6월부터 7월까지는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9월에는 경상북도 및 봉화군 사회조사, 9월부터 10월까지는 지역내총생산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 산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군정의 실현입니다. 정보화기반 고도화로 행정능률의 극대화 위하여 자료 저장 장치를 증설하였으며 2억 5,800만 원의 예산으로 업무용 PC 및 소프트웨어, 백신소프트웨어를 구입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함은 물론 행정 정보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시스템의 안정화로 신뢰받는 행정의 구현입니다. 국가표준시스템 및 자체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에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그 외에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등 정보시스템 안정화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 및 활용문화 확산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지원과 정보화교육, 사랑의 그린PC 및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을 확산하여 군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활용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고품질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운영입니다. 초고속 정보통신시설 고도화를 위하여 소회의실 믹서, 프로젝터를 교체하고 인터넷전화기 및 문자자동방송시스템을 구입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정보통신시설 운영 유지 관리와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민원처리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봉화군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통합관제센터 운영 개요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연계CCTV 등 현재 481대, 운영 인력은 28명이며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봉화교육지원청 지원비를 포함해서 총 9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운영 실적으로는 범죄의심 신고 13건, 개인영상정보 방출 및 검색 92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공사입니다. 금년 6월말까지 관내 범죄 취약 지역에 CCTV 12개소, 17대를 설치 운영하여 범죄 예방 및 군민생활 안전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봉화군 교복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교복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금년부터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은 관내 봉화중, 물야중, 청량중, 봉화고, 한국펫고 신입생 총 229명 중 149명이 현재 신청하여 지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에 보면 봉화발전과 주민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현재 접수된 것도 64건인데 지금 이렇게 접수되고 제안제도가 되는 것이 정책으로 반영되는 이런 것들을 만약에 %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제 정책으로 실현된 관계를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다시 한 번 찾아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주민들이 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제안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어져야지, 그냥 정책 제안으로 끝나버리면 주민들의 소리가 접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은 생활에서 밀접하게 시행될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하실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일부분,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잡지는 않아도 이런 정책이 실행될 수 있는, 그래야만 주민들도 정책이라든가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제안제도가 그런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복지지원 대책으로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리조트 회원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6구좌에 180박을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14일 밖에 이용을 안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덜 간 것도 있겠지만 이게 홍보가 덜 되어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요?

글쎄요. 딱히 어떤 이유라고 규정짓기는 조금 곤란한데 저희들이 매년 계약을 해서 홍보를 하는데 직원들이 사실 휴가를 그렇게 잘 애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홍보를 해도 잘…….

그런데 언제 한번, 저도 이걸 이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인터넷에서 이용하는 게 더 싸요.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했는데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회원권을 6구좌나 사놓았는데 회원권이 있는데 다른 요금보다 비싸면 안 되잖아요. 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회원권을 사놓았으면 뭔가 더 이익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인터넷 이용 요금보다 비싸게 책정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한 번 더 알아보셔서, 젊은 사람들은 삶을 여행 목적으로 사는 사람도 많아요. 실제로 복지혜택이 가도록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직원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32페이지에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봉화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봉화군에는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2개가 있잖아요. 그죠?

다행히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가 봉화산림고등학교하고 한국펫고등학교가 생각보다 활성화 잘 되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그 중에 펫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 모집에 벌써 내년 신입생까지 모집이 끝난 상태이고 경쟁률도 5대 1정도로 인기가 높은 학교이고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도 전국 단위 모집이 시작되어 다시 활성화 되고 있는데 문제가 외부에서 많이 오다 보니까 기숙생활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말이 되면 집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기도나 서울, 전라도 외지에서 오는 아이들이 계속 기숙사에 머물면서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많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체 기숙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봉화군에서 지원하는 교육발전기금을 학생 수 비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외부에서 학생들이 봉화로 유입되는 건 사실 전국적인 사례로 봐도 이런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펫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들어오면 주소를 봉화로 옮겨서 봉화 인구늘리기에도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면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학교운영 형태가 전국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병두 의원님 말씀도, 지금 전국적으로 한국펫고등학교가 인기를 얻고 있고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모여들고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데 이런 부분들은 학교 측도 있고 교육발전심의회도 있고 이런 기구도 있으니까 기구를 통해서 이런 안을 상정해서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특수시책으로 교복지원도 하고 있으면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면 확대를 시켜서 봉화군의 교육이 상당히 발전하는 그런 단계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봉화군 주민이면서 실제 거주를 하고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관외 고등학교에 보내는……. 중학생은 거의 가는 분이 없는 거 같고 관외 고등학교에 보내는 학생이 한 몇 명 정도 된다고 판단하세요?

예, 초중고등학교 봉화군 관내 학생이 2,34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고등학교를 봉화주민이면서 관외로 보내는 학생?

죄송합니다만 그 통계는 저희들이 아직 미처 작성을 못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250명에서 3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교복 지원을 외부에서 생활하면서 학생이 주소를 옮겼을 때는 교복지원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 불만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저희들한테 강력한데 제가 봉화에 20년, 30년 살고 사업을 하고 세금을 내고 다 하는데 고등학교 영주 갔다고 해서 그 얼마 안 되는 교복 하나 지원을 못 하냐,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학생 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 특이한 학생이 있어서 운동을 잘해서 여기에서 운동하는 학교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면 교복 지원을 안 한다, 그나마 봉화군에서 살면서 봉화군 주소를 두고 있는데 만약에 영주에 고등학교를 갔는데 오는 학생들 위주로 우리처럼 교복지원을 한다면 그 사람을 빼면 될 것이고, 단적으로 봉화군에 정구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 있는데 문경에 정구 때문에 데리고 갔어요. 이런 학생들도 교복지원을 안 한다 말이에요. 문경으로 갔으니까……. 그죠? 불과 얼마 되지 않을 텐데 이걸 어떻게 총무과에서 잘 정리 하셔서 가능하면 봉화에 오는 학생도 해주고 여기에서 관외로 고등학교 가는 학생한테도 교복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무튼 잘 판단하셔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한번 상의하시고 대표발의 하신 분이 김상희 전 부의장님이니까 한번 상의하시고 타지에 고등학교를 보낸 학부모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것만……. 봉화에 살면서 봉화에 세금을 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신 분까지 계시니까 그걸 잘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봐야 예산 얼마 되지 않을 텐데, 어차피 교복지원 하는 거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 조례와 저희들 조례를 한번 비교해서 그 쪽에 전학만 가면 교복을 지원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조례를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 총괄을 맡고 계시는데 아무리 잘해도 불만의 목소리는 많습니다. 그죠?

그래도 직원들의 목소리를 많이 소통하시고 많이 들어서 군수님한테 전달하는 게 총무과장님 하실 일이 아닙니까? 인사 하시는데 상당히 노고는 많으신 거 아는데 저희 지역구에서 직원들이 자꾸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제도 재산에서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더라고요.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교통사고 나는지 이런 건 잘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개인차로 가다가 업무 중에 사고가 나면 그럼 그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아마 개인차로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게 공무인지 사무인지 그 것부터 따져봐야 될 것이고 공무적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단체보험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명호에 직원 한 분이 사고가 나고 이번에 재산에서 사고가 났는데 어제 면장님한테 보고 받기로는 상당히 많이 다쳤더라고요. 차도 많이 파손되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군에 들어 온지도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그런 큰 사고가 나면 군에서도 어떻게 대책이나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으셔야 안 되겠어요?

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8개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검진비라든가 단체보장보험이나 책임 보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무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직원단체보장보험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아까 적극행정 이야기 했었잖아요.

적극행정이라는 게 꼬리표 달기 나름입니다. 적극행정을 하면 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득인데 꼭 나중에 징계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건 총무과장님이, 물론 이건 기획실장님이 보고를 받으셔야 되겠지만 나중에 끝나면 빨리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장에 관한 임명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사무감사 이후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거까지 아직 상세히 검토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이장임명에 관한 조례를 이제는 한 번 쯤은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셨는데 이건 저하고 같이 해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장임기라든지 이장이 임명되는 사항도 아무 것도 없어요.

동네에 불만이 많이 일어나는 게 이장 임명에 관한 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는 군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이장이 선출이 되고, 어떤 사람은 못 되고, 임기가 언제까지고 이걸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잘 들으세요.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한 걸, 아까 박동교 의원님이 감사 얘기한 거 실천이 하나도 안 돼요. 오늘도 조병두 의원, 김제일 의원, 박동교 의원 이야기한 거, 나가면 그만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이게 우리 봉화군 실정인데 앞으로는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한 걸 전문위원이 2명이 오면 각 담당이 있죠? 속기록에 발췌를 다하세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고 하면 의회 권위가 하나도 없어요.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김제일 의원이 교복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여러 차례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해봐야……. 군수님은 한 마디만 하면 그 뒷날 다 해버려요. 의회에 바로 올라와요. 그런 실정을, 특히 총무과는 인사부서인데 여러 가지 안이 있어요. 의회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하냐고 하면 횡단보도로 사람이 다 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 원리원칙대로 의회에서 하면 군정 마비됩니다. 협치가 뭡니까? 이런 걸 남병진 총무과장님이 잘 듣고, 누가 총무과장님으로 오시더라도 행정계장님하고 협치를 하세요. 어제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읍면으로 면장들 가는 거, 무조건 상의하라고, 그거 상의 안 하면 의원 치워야 해요. 내가 사이 나쁜 사무관이 오는데 내가 거기 의원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이런 룰들을 의회가, 특히 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집행부에 치우쳐서 우리 의원들한테 약간 그런 감이 있는데 앞으로 제가 똑바로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한 게 과장님도 생각 잘 못할 거예요. 교복, 지금 학생들이 계속 줄어요. 많이 줄어드는데 다행히 펫고등학교, 춘양산림과학 고등학교 이 두 학교는 신입생이……. 펫고등학교는 6개월이나 남았는데도 벌써 2대1 정도 되고 전국에서 다 옵니다. 경기도에서는 30여명이 작년에 왔고 이런데 봉화군에서 몇 명 안 되는 학생들에게 특히 기숙사 학생 얼마 안 돼요. 좀 지원해준다고 해서 우리 군이 손해 될 거 없고 교복 아주 간단한데 이런 것들이 실천이 안 됩니다. 틀림없이 교육발전기금으로 해서 이런 곳에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쓸데없이 여러 군데는 많이 투자하면서……. 그걸 꼭 관철해주시고 이장 부분도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 의회할 때 감사할 때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잘 아시고 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장님 기관 방문으로 인해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실적보고에 앞서 먼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봉화군이 농식품부 주관 농촌협약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농식품부와 봉화군이 농촌협약 체결을 통해서 5년간 430억을 투자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존경하는 엄기섭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민과 같이 격려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전원농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먼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봉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불타는 청춘센터와 시니어 돌봄센터, 배움나눔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금년 상반기에는 사업의 시행 방법 검토를 위해서 군위, 청송, 세종시, 금산군에 벤치마킹을 시행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용역과 농림부 승인까지는 농어촌공사 경북본부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부분은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과 2023년도에는 사업 대상 부지 보상, 2024년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야면 기초거점육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9억 4,000만 원입니다. 복지회관 신축과 다목적마당 정비, 보행안전환경 개선 등이며 2019년에 기본계획 승인과 2020년에 시행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 복지회관의 면적 일부 변경과 게이트볼장 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현재 경상북도와 승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최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명호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9억 3,000만 원입니다. 행정복지복합센터와 낙동강 첫마을 조성광장 등이며 현재 건축 부분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중에 면사무소를 이전하고 철거 공사를 추진하고 부대시설인 창고 공사를 미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전에 각종 인허가를 거쳐서 공사가 착공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 4,900만 원입니다. 기초거점 신축과 노노케어돌봄센터 리모델링과 건강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어촌공사 위수탁 계약과 용역사를 선정하였습니다. 구 재산중학교 부지매입을 위해서 지난 3월에 경상북도 의회 승인과 매각 공고를 거쳐서 2월 중에 매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을 받고 2023년도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60억 9,000만 원으로 닭실마을 외 9개소에 대해서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경관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승부리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석평2리 등 6개 마을은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유곡1리와 대현 신라리 등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봉화읍 유곡리 햇골농로개설 외 13개소, 19억 7,2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문단리 수작골 농로개설공사는 20% 진행되고 있고, 준공은 2022년 4월 계획입니다. 1회 추경사업 2건은 설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안정적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봉화읍 사그막골 농로정비공사 등 43개소에 사업비는 35억 2,900만 원으로 본예산 26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회 추경 사업 16건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발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은 3개소이며 현재 70% 공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2개소는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을 경상북도 승인과 하반기에는 시행계획을 승인을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수해복구 및 수리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 영마골 배수로 수해복구 공사 등 3개소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범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70%는 추진하였으나 농업용수 공급 관계로 가을 추수 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가뭄대책 농업용수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저수지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 수리시설물 유지관리와 등자 재해위험저수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습가뭄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습가뭄지구 6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경에 확정된 명호면 고감리 지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소형관정개발 100공과 운영 중인 암반관정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가뭄과 호우대비, 장비임차 등 한해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 내용은 186쪽에서 189쪽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테마가 있는 전원주택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5개 마을 283호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지지구는 60호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군관리계획 수립고시와 주민설명회, 기본계획 고시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입주자 설명회, 입주예정자 가계약과 생활환경 정비 계획 수립과 마을정비구역 지정, 연말에 토목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춘양면 소로지구는 25호를 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군관리계획 수립고시와 주민설명회, 기본계획수립 고시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물야 북지지구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는 입주자 설명회와 예정자 가계약, 생활환경 정비계획 수립과 마을정비구역지정, 연말에 토목 공사가 같이 수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계지구입니다. 삼계지구는 100호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가 완료되었고 정밀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과 환경 및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토목공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192쪽입니다. 춘양 도심지구는 60호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문화재 정밀조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용역 환경 및 재해영향성 검토 등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2022년 하반기에 토목공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석포지구는 38호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나 토양오염 등으로 과업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부의 심의과정에 있지만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면 굴착을 할 경우 인위적인 오염으로 인해서 봉화군 자체 예산으로 토양정화를 하는 비효율성을 감안해서 각종 중지 중인 계약을 해지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 석포면의 주민들과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다양한 활용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8,700만 원으로 닭실마을 외 3개 마을에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휴양마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활성화 기반구축 지원사업입니다.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오전애 권역에 농촌체험마을의 건축 및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고 체험휴양 마을을 새롭게 개장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유학 지원사업입니다. 명호면 청량산 풍경원 유학센터에 시설개보수와 소모품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안정적인 귀농정착 및 버섯클러스터 사업 추진입니다. 봉화로의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귀농귀촌 과정교육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사 비용 지원 12가구와 빈집수리 2가구 정착지원 4가구, 정착장려금 14가구, 귀농귀촌 박람회,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등을 통해서 우리 군의 귀농시책 및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섯클러스터 사업입니다. 버섯학교 운영은 일반인 과정 30명으로 7회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버섯교육은 30명, 4회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반기에 일반인 과정을 한 번 더 운영할 계획입니다.

버섯재배단지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섯재배단지 위치는 물야면 북지리 18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2만㎡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55억 7,6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버섯재배단지 및 종균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 편입보상은 95% 진행하였고 분묘이장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군관리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해 및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등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명호면 고계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저수지 확장과 제당신설 등을 통해서 항구적인 농업용수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어촌공사 위수탁 계약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상북도 설계 심의를 거쳐서 2022년도에는 부지보상과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지역의 관광자원 및 체험관광 프로그램과 숙박 관련 정보, 예약시스템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홈페이지 제작 업체 선정과 1차 시안 검토, 7월 중에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북지리 산 180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종균센터와 재배사, 기계장비 등의 시설을 조성하여 영지, 상황, 노루궁뎅이, 기타 기능성 재배 버섯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는 버섯재배단지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완료하고 주민설명회, 군관리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 종균센터 공사가 착공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 범들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21억 2,400만 원으로 주택정비와 생활안전인프라 개선, 마을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에 경상북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농식품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데 당초 예비계획 대비 변경 사항이 농식품부 요구사항과 부합되어 계속 중인 보완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최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숲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는 23억 8,900만 원으로 주택정비와 생활인프라 개선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2월에 농어촌공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용역 수립에 착수하고 슬레이트 철거와 빈집정비를 위한 위원회 개최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원농촌개발과 소관 2021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원농촌 맡으시고 이번에 농촌협약도 성공시키시고 지금 농업쪽 SOC사업 여러 가지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사업이 많으신데 과장님 오셔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네요. 앞으로 진행될 일도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 지금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기 보고된 내용 다 정리하려고 하면 과장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결하지도 못할 거 같은 데요.

이거 다 하시려면 다른 분은 못하고 과장님이라야 다 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전원주택단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북지지구하고 춘양 소로지구가 유형이 거의 같죠?

북지지구하고 소로지구는 분양방식을 어떻게 하려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택지분양가도 그렇고 가격이 상당히 많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라든지 각종 인허가 간접비용, 개발해야 되는 사항을 다 따지면 부지 단가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는데 자세한 사항이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조성을 잘해놓고 가격이 너무 비싸서 분양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까 흡입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삼계지구는 100호인데 분양이 내년 6월이에요. 북지지구하고 소로지구는 형태가 조금 틀립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금 제일 먼저 물야 북지지구하고 춘양소로지구를 하고 시차를 두고 해야지, 동시 분양하게 되면 분양될 확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차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삼계지구는 내년 하반기에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북지지구, 소로지구, 삼계지구 석포를 빼더라도 지금 4개 지역이 있는데 염려 되는 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게 과연 분양이 순조롭게 될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제일 메리트 있는 것이 경치 좋은 곳에 분양단가가 낮아야 분양이 되기 때문에 그걸 낮출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다른 지자체나 민간업체에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원주택단지 뿐만 아니라 버섯클러스터 사업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과장님 아니면 해결 못할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모사업 430억 갖고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회하고 5월에 주민설명회도 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주민설명회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과 다른 변경사항들이 있습니까?

이게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 자체가 마을 권역단위로 이루어지고 위원회로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에 했던 사업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협의 과정에서도 마찰이 많은데 좌우지간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월에 면사무소 이전을 하려면 바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통신, 전기, 설비까지 미리 해놓고 이전하고 철거부터 바로 들어갈 겁니다. 연말에는 무조건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벌써 2019년부터 되풀이 되는 내용입니다. 저도 더 이상 얘기하려고 해도 좀 그런데 제가 왜 아까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냐고 하면 공모사업을 가지고 오는 건 좋습니다. 가지고 오는 건 좋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공모사업을 함으로서 다음에 봉화군이 짊어져야 될 예산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해요. 어차피 공모사업 안에 건물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나중에 건물관리라든지 유지보수 이런 것도 봉화군에서 떠맡아야 할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관리도 봉화군에서 다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농촌공모사업을 가지고 와서 잘 된 케이스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그거는 별도로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임이나 이런 걸 못하다 보니까 자체 수익으로 공공요금도 납부하기 어려운 사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확인을 해보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공공요금을 일부 지원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상반기에는 농촌협약하고 이런 거 때문에 준비를 못 했는데 그런 부분도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많은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건물을 지어놓고 관리도 안 되고, 동네에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갈등만 빚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이 틀을 잡고 나가야 하는 게 봉화군에서 하셔야 해요. 어차피 공모사업을 가지고 왔으니까……. 지역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고 하면 공모사업은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요. 그 생각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 질의를 할게요. 재산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있죠?

이게 문제입니다. 거기하고 위원회하고 한번이라도 간담회를 해본 적 있습니까?

지금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 위수탁 계약을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직 선정되고 이런 사항이 아니라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가서 참여도 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승인 나는 데만 거의 1년 9개월,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한 2년 가까이 걸린 걸로 되어 있어요. 승인만……. 이건 너무 시간이 깁니다.

제가 왜 재산위원회를 얘기 하냐고 하면 제가 보름 전에 재산에 들어갔는데 저도 그 분이 위원장님인지 몰랐어요. 그 분이 막 화를 내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온지가 벌써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아직 한 번도 연락 온 적도 없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 줄도, 왜 위원장을 세워놓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밑에 위원회 이사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물어도 자기가 답해줄게 없대요. 지금 재산 중학교 부지 매입건 있잖아요?

그게 사인간 계약해서 바로 거래되는 사항이 아니고 경상북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절차가 거의 다 됐습니다. 6월 말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재산중학교하고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하고는 별개죠?

재산 주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위원장님을 만나서 재산중학교는 어떤 사업이고, 어떤 돈으로 매입이 되게 되어 있고……. 우리가 군에서 13억 9,900만 원을 드렸고 면사무소 지으려고 18억 예산을 세웠어요. 그죠? 그런데 위원장마저도 이 돈이 군에서 나간 지 아무도 몰라요. 본인들이 공모사업에서 다 가져왔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봉화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주고도 주민들은 그걸, 위원장마저도 군에서 예산이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당장 담당 부서에서 위원장하고, 아니면 실무진들 있을 거 아닙니까? 구성은 다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주세요. 재산중학교 매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 거고,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관에서 하다 보니까 승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시켜주시고……. 우리가 예산을 무려 30억을 주고도 주민들한테 의회에서 뭐하느냐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도 참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걸 담당부서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건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전원단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 내년에 분양을 하는데 홈페이지에 조감도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데요. 실시설계가 나오면 조감도하고 다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과연 귀농 귀촌할 사람들이 위치를 어디 잡느냐,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유곡, 금봉, 창평, 동양 쪽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 쪽으로 귀농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 쪽에 땅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위치 선정 할 때도 사실은 북지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그때 말씀을 할 때도 한 군데 해보고 일단 분양을 해보고 그 다음 진행을 해야 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다섯 군데를 해서 이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그죠?

벌써 우리도 3년이 넘었습니다. 3년이 지나가는 마당에 하나도 분양이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답답합니다. 이건 꼭 한군데라도 빨리 발주를 하셔서 한분이라도 더 봉화로 유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선정하셨고 큰 일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에 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중복되는 부분이긴 한데 봉화읍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농어촌공사하고 5월에 계약 체결 하셨죠?

그럼 지금부터 주민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농어촌공사에서 계약 체결하면, 거기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도 일반 용역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용역사를 선택하기 위해서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아마 7월 말이나 8월 초 정도는 되어야 용역사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용역사 선정이 되고 나면 주민들하고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진행될 거죠?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주민들은 그걸 전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관에서만 알고 계시니까 농어촌중심지활성화 사업도 선정됐다는데 왜 진행이 안 되지, 전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처럼 위원장님도 있고 사무국장님도 있고 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진행된다는 라는 말씀을 언급해주시면 서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사소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한테 저도 전화 드렸었는데 이게 설계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사항 때문에 늦어지기는 했지만 주민들은 대체 언제부터 삽을 뜨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요. 일단 7월에 하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어차피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성공을 하려면 아까 전 말씀들처럼 분양가에요. 여러모로 다각도로 연구하신다고 하니까 분양가가 낮아진다면 분양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저도 주민들한테 듣는 민원이 언제 분양하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관심도가 많은 만큼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저렴한 분양가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활성화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각 위원장님하고 소통을 자주 못한 점 사과드리고 하반기부터는 정말 소통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병두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가기까지는 과장님이 자리를 비우시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무튼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만, 저는 제안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물야 북지리 버섯재배사, 이 버섯재배사도 지금부터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버섯재배사가 120평에서 150평 규모는 굉장히 큰 버섯재배사입니다. 지금 배지재배나 입병재배는 10평, 20평, 30평도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20평에서 150평 되는 규모 100여개 버섯재배사가 지어진다면 예를 들어 거기에 팽이버섯이라는 버섯이 전원재배에 들어간다면 적어도 대한민국에 대도시에 공용도매시장에 그 버섯 경매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양이 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집단적으로 120평에서 150평 되는 버섯재배사가 100여동이 있는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버섯을 많이 하는 경기도 일원에서 팽이, 느타리 등 가는데 만약에 많은 버섯교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나중에 판로 확대나 유통에 대한 생각은 없이 자기가 관심 있는 버섯만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1동은 팽이를 하고 1동은 송고를 하고 1동은 표고를 하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 1동에서 생산한 양 처분조차도 불가능해지고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100여동의, 2, 3품종 이상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버섯재배센터 배지 생산에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진짜 한 30종류의 버섯을 재배하겠다고 버섯배지사에 들어온다면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여기에서 선제적으로 농촌개발과에서 사업 진행 측에서 많은 주민들과 교육을 통해서 소통을 한 다음에 정말로 버섯이 대다수가 공용도매시장에 경매라는 시스템에 제외되어 있는 버섯입니다. 제외되는 버섯은 순간적으로 인기가 있어서 소매로 택배나 이런 걸로 판매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서 그대로 거의 무너집니다. 지금 봉화군에 송고버섯을 하다 다 실패를 했는데 송고버섯을 많이 생산은 했어요. 공용도매시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소매를 하다가 판로가 없어졌어요. 처음에 일부는 몇 만 원 받고 팔다가 지금은 문 닫은 상태인데 바로 이런 현상들이 목이버섯을 하겠다는 분, 특이한 버섯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 버섯배지사 규모가 제대로 어느 한 종류, 대한민국에서 버섯을 가장 식재료로 많이 쓰이고 공용도매시장에서 경매가 되어 지고 하는 버섯 종류로 들어갔을 때는 그야말로 고부가 가치 산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소속된 단체에서 이 부분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 왜 저희들이 이렇게 다루냐고 하면 이게 100% 버섯재배사를 군에서 계획 세울 때는 지붕에 태양광을 놓는다는 계획 하에 부수적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저희들은 태양광이 오히려 부수적이 되어야 하지, 버섯이 부수적으로 되다 보면 5년, 10년 뒤에 버섯재배사는 텅텅 비어져 있고 지붕에 태양광만 있는 정말로 볼품없는 6만 평의 부지를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대답은 안하셔도 되요. 소통을 통해서 버섯재배가 봉화군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지붕에 태양광은 부수적으로 부수입을 통해 할 수 있는 형태로 가기를 원해서 그 방향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잘 검토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두 번째는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전원주택 단지 200호가 넘는데 이런 방향에서 한번 적극행정을 통해서 방향을 틀어 가면 어떨까, 물론 군수님이 5,000호 계획인데 그건 봉화군민 누구도 그 공약은 이제는 필요없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그럴 테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전부 5,000호는 불가능이고 200호 이 부분도 전혀, 아까 김상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가시적으로 한 마을도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4년차에 들어갔는데……. 정책 방향을 약간 틀면 어떨까, 바로 봉화군에 제가 아시는 네 분 정도가 자기 허가 난 부지에 택지개발을 본인이 5가구, 10가구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법적으로 분할을 하자면 2~3개 이상을 안 해주니까 문제인데 이것만 풀리면 우리가 마을 인근 5가구, 10가구 개인이 택지개발을 해서 판매를 통해서 그 개인의 아름아름 통해서 귀촌해 올수 있도록, 무조건 분양이 됩니다. 개인분양을 하는 거죠. 그럼 봉화군에서 돈도 덜 들어가고 저희들이 상하수도 전기만 넣어주면 되는 방안들인데 이러면 곳곳 마을단위로……. 단적인 예로 저희 동네 최근에 6가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집을 곳곳에 따로따로 짓는데 이럴 경우에 집단마을에서 200m, 300m 아니면 방역 1km 안 부지에 이 분들이 택지를 개발해서 주면 상수도 가까이 들어가기 좋고 이러면 마을단위에도 공동체가 약간씩 커지는 방향이 있을 거 같다, 이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지금 이 형태로 30가구, 50가구, 60가구, 100가구에 집단마을 분양은 제가 보기에 여기에서 봉화군이 5,000호까지 가자면……. 다음 부지 보러 다니는 거 있어요?

방향을 좀 틀어서 가면 봉화군에 빈 곳이 없이 마을이 약간씩 커질 수 있는, 인구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합쳐서 240가구죠? 제가 보기에는 내년까지 가도 분양공고도 못 나가지 싶은 일이 빚어지고 있는데 여기 돈은 이미 200억 정도 들어가 있고…….

그런 방향에서 보시면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허가 부분에 있어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갈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개인들의 소득도 창출될 수 있고 부동산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그리고 도심리 같은 경우에는 전원마을을 어제도 제가 갔다 왔는데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하냐고 하면 전통적으로 황터라는 그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을 드러내겠다는 게 소위 말해서 어르신들이 그 산을 자기 마을의 신성시 하는 산이에요. 그걸 다 매입할 때까지 주민들이 전원마을이 들어온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산을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서서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시골에 가면 그런 경우 충분합니다. 자기 마을을 지켜주는 그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산을 건드리면 안 좋아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야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니까 도심지구에서는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논의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사업이 한 곳이라도 빨리 진행되는 곳은 빨리 진행되어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냥 사업한다고 버섯재배사 짓고 나중에 텅텅 비고, 지붕위에 태양광만 덜렁 놓여 있는 그 형태로 가면 절대 안 되니까 정말로 이 정도 규모라면…….

저도 사실은 군의원 하면서 정말 120평에서 150평 되는 게 100동이나 되는지 몰랐어요. 우리한테 올라 온 게 부지는 크구나, 면밀히 안 봤는데 제가 이번에 검토하면서 99동, 거의 100동이죠. 그런데 직원 분들께서 버섯재배사가 한 단위가 120평에서 150평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지금 작게는 10평 단위까지 합니다.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역으로, 다른 데는 평수가 다 줄면서 고효율을 내고 가는데 우리는 재래식 방법으로 120평에서 150평 규모의 버섯재배사를 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모라면 이 버섯재배사가 버섯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붕에 태양광을 올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기획된 게 있었으니까 이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걸 농촌개발과에서 전향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정말 버섯재배를 통해서 봉화군의 소득작목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 선도적 역할을 농촌개발과에서 과장님과 담당 직원 분들이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김제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정말로 가슴에 새겨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종균센터에 유치를 해서 배지까지 생산하게 되는데 배지재배사를 지어서 위에 태양광을 올릴 수도 있지만 그건 그 면적이 미미한 면적이라서 그렇게 올려서 주가 태양광이 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집단버섯재배단지를 조성해서 한다면 한 블록 당 했을 때 300평 정도 하는데 거기에 건물을 100평씩 지어서 태양광을 100kw씩 기본으로 올리고 이런 경우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과장님! 불가능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버섯재배사를 120평에서 150평 규모를 1,000㎡로 99개 분양을 하면 120평에서 150평 지을 수 있고 지붕 위에 올라가는 태양광은 120평에서 150평이면 지붕에는 근 100kw가 올라갑니다. 60kw에서 100kw까지 올라가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과장님께서 아예 그 버섯배지사에는 태양광을 못 올리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버섯재배사가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길이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절대로 태양광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버섯재배가 태양광에 이용되는 현상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버섯재배사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버섯이 생산되고 봉화군의 중요한 소득작목으로 컸을 때는 부수입 차원에서 태양광을 올린다는 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김제일 의원님 주신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좌우지간 가슴에 새기고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전원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실적,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봉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봉화 내성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비 128억 원 규모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해 4월에 공모사업으로 도에 신청하였으며, 5월 27일 도 평가단이 봉화에서 현장실사를 하였습니다. 6월 11일 도청 대구청사에서 도 평가를 하였으며 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선정이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최종평가를 거쳐 9월에 심의 확정될 예정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화읍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65억 1,500만 원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6월말에 제일당구장 기존 건물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와 건물 철거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162쪽입니다. 춘양면 의양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9월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이며, 사업규모는 사업비 83억 원 정도로 춘양면사무소 자리에 도시재생거점 행정복합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심의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솔안지구 새뜰마을사업은 사업비 46억 1,600만 원으로 마스터플랜 용역을 해서 국토교통부에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8월에 승인을 받은 후 9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가래골 지구는 사업비 28억 8,000만원으로 6월말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6월 국토교통부에 마스터플랜 승인을 받은 후 착공할 계획입니다.

164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군관리계획 운영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결정과 군계획위원회 운영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봉화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지난 5월에 장기발전구상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용도지역 ․ 지구, 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토지적성 평가 용역입니다. 사업비 2억 9,000만 원으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1,198㎢에 대해 평가지표의 선정, 토지적성 평가와 관리시스템 등재를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군계획시설사업입니다. 봉화 해저군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외 4건입니다. 167쪽 주요사업 조서와 같이 사업비 18억 6,0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4월 29일 준공하였습니다.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봉화읍 내성리 265번지에 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 공영주차타워 2,749㎡, 2층 3단으로, 주차대수는 100대입니다. 금년에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나, 인근 주택의 일조권 침해와 2층 건물 붕괴 피해를 우려하는 민원이 있으며, 또한 철근 품귀현상 등으로 공사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입니다. 미곡도로개설공사는 2018년부터 총 사업비 24억 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말까지 계획대로 준공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행정 추진입니다. 봉화지구와 춘양지구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LH공사이며 봉화 행복주택은 90호, 춘양 공공임대주택은 100호로서 11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40동으로 25동은 공사 중에 있으며, 15동은 착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60%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60가구 중 13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빈집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120동에 3억 9,300만 원으로 6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주거환경 지원사업입니다. 임차급여는 월임대료를 420가구에 4,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지원은 63가구를 4억 9,500만원으로 LH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중교통 안정화를 위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예산 16억 5,628만원 중 5월 말까지 8억 2,200만 원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로 군민의 안전과 편의성 제고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공용주차장 보수, 버스승강장 신설, 승강장 청소, 횡단보도 설치, 홍보물 제작 등 예산 7억 3,300만 원에 대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억 8,1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차량 4대를 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에 위탁하여 5월까지 1,636회에 96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수입금은 540만 9,000원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개발행위 민원행정 개선입니다. 개발행위허가와 준공,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관리와 불법개발행위 관리, 전기발전사업 허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특수시책입니다. 봉화 내성지구 도시재생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입니다. 봉화읍 내성리 보건소 앞 사거리 주변 도로 1.59㎞에 전력설비 이설과 지중화 하는 사업이며,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172쪽입니다. 목재친화형 목재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봉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173쪽과 174쪽 석포면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과 봉성면 봉양주차장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편입 토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수령토록 통보하였습니다.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조속히 완료하고, 공사비 확보와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행복택시 확대운영입니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68대를 활용해서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운행횟수는 8,653회이며, 이용자는 1만 3,138명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릴게요.

우선 164페이지 군관리계획에 이거와 관련해서 지난 번 간담회 때 이번 정례회에 상정이 되었는데 발전시설에 관한 조례 문제, 사실 우리 지역의 발전시설이 외부자본을 맡기 위해서 그 조례 당초 개정할 때도 상당한 홍역을 치르면서 조례 개정을 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한 내용도 사실 주민을 위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건 공감을 하는데 가능하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간적인 여유를 줬으면 좋았을 텐데 군관리계획 18조 2항의 조례 개정 내용은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깊이 있는 토의를 못하고 추진이 되고 있고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죠? 이게 어떤 함정이 나타날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단 필요하다고 해서 상정해서 공고 중에 있는데 가능하면 앞으로 이런 중요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군의원들한테 사전에 미리 내용들을 공개를 하고 의견을 들은 후에 충분하게 토의를 거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도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토론을 못했는데 마을대표라는 문구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아직 많아요. 뒷부분은 개정이 되었는데 앞부분에 마을대표라는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토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기회가 없어서 못한 부분이 아쉬운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건 대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169페이지 교통서비스에 지금 농어촌버스가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의원들도 우리 봉화군이 이정도 되면 농어촌버스 준공영제도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계속 당부를 드린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아직 나오지는 않은 거 같은데 공영제나 준공영제에 대한 내용을 다른 지역 사례를 파악해서 봉화군과 비교해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군에서 시간적으로 안 된다 하면 용역을 줘서라도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도 조병두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으며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봉화군 농어촌버스 공영제 시행방안 연구용역으로 해서 용역회사는 사단법인 중부지역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 용역 중에 있으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게 되면 그 후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 결과가 나오면 보고 충분하게 토론을 해서 하도록 하고 오늘 오후 3시에 감차위원회가 개최되죠?

감차위원회가 급하게 그렇게 개최된 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감차위원회도 그렇고 공영제도 그렇고 가능하면 의회와 주민들과 소통을 충분히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군정을 이끌어 가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감차위원회 개최는 일정을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군관리계획 장기발전 구상하는 공청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죠? 공청회에 참여했고 거기에서 여러 의견들을 제시하셨어요. 물야에 이장님들도 오셔서 제시를 했고 그리고 그때 마무리하실 때 보면 의견이 있는 분들을 접수 받고 그 의견을 수렴하시겠다고 했는데 의견이 좀 들어왔나요? 그 이후에?

제 생각에는 이거 자체도 잘 모르고 이렇게 진행된 부분도 있는데 혹시 이장회의를 많이 하고 계세요. 각 마을마다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거니까 홍보해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확인을 갔었습니다. 내성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그때도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현장 방문 하셨을 때 말씀 드린 내용인데 지금 약간은 진행이 많이 되어 2층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 보강을 어느 정도 해서 터파기 작업이라도 하려고 지금 주인하고 어느 정도 절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쯤 되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척이 된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여기로 인해서 주변이 굉장히 주차난이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조금씩 나아진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6월 1일부터 버스요금이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용역을 줘서 공영화 한다 이런 문제는 추후의 문제지만 버스요금이,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5년 동안 올리지 않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올리긴 올렸다 하셨는데 그 민원을 저희가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불합리하다 이런 많은 민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올렸으니까 내려간다는 건 불가항력한 일이긴 하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군에서도 버스요금을 안 올리는 게 사실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군의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씩은 인상을 해줘야만 우리가 각종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인상할 때도 우리 군만 인상한 게 아니고 도내 총괄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지금 영주하고 안동에서 들어오는 건 5월 1일자로 요금 인상이 되었고요. 태백하고 영양에서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동결이 된 상태인데 이건 불가피하게 인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고 어려워서 할 수 없이 올리긴 했는데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피부로 바로 와 닿는 부분이잖아요. 단돈 400원 정도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바로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장회의에 참석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장회의나 이런 부분에 알리셔서 주민들이 어쩔 수 없었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금인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군내에는 단일 요금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인 같으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원 인상되고 중고생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초등학생은 700원에서 800원으로 10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 시행한다는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인상하기 한 달 전부터 버스터미널이나 각종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신문에도 내고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버스터미널에 파견을 해서 동향도 들어봤습니다. 이번 인상은 우리 군 재정 형편 때문에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버스가 친절이라든지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근에 와서는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도 물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예,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과장님 말씀 듣고, 그때도 설명을 들었지만 그래도 민원인이 저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오늘 전달을 했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주민들에게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버스 운임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정 부담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영주여객에서 어차피 인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군민들이 버스 요금을 더 내는 게 수입이 봉화군으로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봉화군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버스회사 자체 수익입니다.

언론에 보니까 5월 17일에 보니까 영주여객에서 일괄 다 인상을 했더라고요. 영주여객이 오르니까 당연히 봉화도 올라갔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구조가. 저도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 이걸 봉화버스를 만들려고 질의도 하고 저 나름대로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이게 문제가 우리가 영주, 봉화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버스노선권을 영주여객에서 갖고 있어서 영주, 봉화 들어오는 걸 자기들이 다 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담당부서에서 이건 참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아까 존경하는 조병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주여객의 횡포도 너무 심해요. 왜냐하면 버스노선이 생긴 지 거의 20년 이상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20년, 30년 전과 지금은 도로나 사람 사는 여건이 많이 틀려졌어요. 그런데도 버스 노선을 하나 바꾸려고 하니까 영주여객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구에도 주민들이 지금은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2km, 3km 걸어 다니시는 분도 많아요. 그 버스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버스 노선을 바꿔 보려니까 영주여객에서는 검토도 안 해보고 안 된다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이건 한번 깊이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다 설명하셨으니까, 자료를 받아 봤는데 봉화군에서 1년 운송수입금이 3억 4,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영주는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10% 정도 요금이 절약되더라고요. 그런데 봉화는, 봉화주민들 몇 분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버스요금을 올리면 교통카드를 해주면 안 되느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교통카드 발급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돼요?

예산보다는 농어촌버스이다 보니까 마을에 있는 노인들이 많이 탑승을 합니다. 교통카드 사용을 하면 됩니다만 활용성이 어떨까 하는 그런 게 좀 우려되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지역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과장님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안 쓰는 분들 이야기고 쓰는 분들한테는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 거 아니냐, 10% 같으면 1년에 3,500만 원 정도가 어쨌든 절약이 됩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죠?

교통카드 발급하시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어차피 들어갈 거예요. 그걸 한번 검토해보시고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카드 발급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이 의견을 한번 들어서 교통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현행대로 하는 게 좋은지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는 교통카드를 발급해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봉화도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스윙교 이거 여러 번 문제가 나오는데 스윙교 위에 보 설치한 건 도시교통에서 안 했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를 함으로서, 보 역할이 뭡니까? 물의 흐름을 물론 막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비가 왔을 때는 물의 흐름을 빠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스윙교 업을 시켜놓았잖아요.

보 때문에 거기 낙차가 생기면서 나중에 되면 퇴적토가 그 쪽으로 또 몰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가야 나중에 그런 결과가 와서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스윙교가 열리지 않았을 때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어쨌든 스윙교가 물에 잠겨서 스윙이 안 되니 당분간은 지켜보면서 준설토가 생기면 장비로 준설해가면서 사용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그만큼 했는데도 지금 40cm를 올려서 설치를 해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제를 위해서 다시 보를 설치해야하고…….

제가 봐서는 보가 생김으로서 올해 장마가 지나가고 나면 틀림없이 문제점이 생기리라 봅니다. 그 밑에는 당연히 웅덩이가 생길 거고……. 그 퇴적토는 스윙교 쪽으로 다 밀리게 되어 있어요. 그때도 의회에서 그만큼 얘기를 하면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될 건데 너무 무리하게, 처음에 아닌 걸 설치해놓고 안 되니까 자꾸 보완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올해 여름이 지나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건 참 또 다른 대책을 또 세워야 되잖아요. 이런 건 한번 검토를 하셔서 잘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성천에 설치된 스윙교를 잘 관리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보고서에 빠진 거 같은데 춘양 공군아파트 건널목 횡단보도사업이 있어요. 이걸 철도청하고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 과정을 저에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엄기섭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과 2021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8건, 현안사항 1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망 91농가를 선정하여 현재까지 56농가는 완료하고 35농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방지단 21명과 포획전담기동대 6명을 4월부터 운영하여 피해신고 37건에, 고라니 581마리, 멧돼지 217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피해대상 필지를 접수받아 확인 후 12월에 보상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감시단 2명으로 구조 및 보호센터 이송 5건, 불법포획도구 10건을 수거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으로 대기 배출 시설 및 비산먼지 156개소, 소음진동 30개소, 폐기물 처리 36개소, 특정오염 관리시설 20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상반기에 위반업체 및 개인에게 과태료 5건을 부과하고 248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5,432건, 1억 4,400만 원 부과하여 83%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조기에 징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주택과 상업시설 1,700개소 중 전기, 수도 사용량이 전년대비 5% 이상 절감한 개소에 대해서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사업비 13억 원으로 상반기에 신청한 218개소에 대하여 지붕철거 처리사업을 현재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방치슬레이트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205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한하여 접수한 결과 377대를 신청 받았으나 예산 사정상 187대를 선정 완료하고 폐차가 확인된 차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후 1톤 화물차량 LPG지원사업은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0대, 100% 신청 완료하였습니다.

206쪽 전기자동차 보급지원 사업은 승용차 95대, 화물차 25대, 이륜차 20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으로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작사의 수요급증 및 반도체 문제로 인한 차량 출고지연으로 현재 보조금 지급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62대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7쪽입니다.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 및 최소화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은 연간 위탁운영비 29억 6,300만 원 예산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생활폐기물 3,286톤 등 총 3,763톤을 수거하였으며 생활폐기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화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관리입니다. 봉화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은 하루 약 35톤의 생활폐기물을 매립 및 재활용,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비 개선으로는 스키드로더 1대를 구입하였으며 가연성폐기물을 맑은누리파크에 자체운반 880톤과 위탁운반 1,729톤을 위탁처리 하였으며 폐합성수지류 재활용은 18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2020년도 폐기물처분 9,359톤의 부담금 1억 400만 원을 환경부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친환경적인 폐기물 배출문화 구현입니다. 영농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를 위하여 영농폐비닐 917톤과 재활용품 610톤을 수집하여 보상금 1억 5,600만 원 집행하였으며 폐비닐 공동집하장 6개소를 설치 및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건전한 생활폐기물 배출문화 정착을 위하여 사업비 2,400만 원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6대를 구입하여 현재 6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봉화매립장에서 선별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수입금 2,500만 원 등 1,500만 원으로 작업도구 및 근무환경 개선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현재 재활용품관리기금 적립잔액은 5억 500만 원입니다. 근무자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9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하수처리장 신설사업인 객들 지구와 서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10월에 설치인가 및 착공하여 객들 지구는 2022년 말, 서벽 지구는 2023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0쪽 망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봉화읍 석평리에 16억 원으로 하수관로 1.2km를 설치하여 수질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오늘 입찰 공고를 하였습니다. 6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11쪽 공공수역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36개소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마을하수도 및 폐수처리시설 4개소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재산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 은행정 오수관로정비사업, 석포 펌프장 증설사업과 10개 읍면 하수관로 총 연장 7.85km에 대하여 하수관로 준설, 응급 복구 등에 4억 3,4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12쪽 하수도 요금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는 8개 읍면 7,212가구에 대하여 하수요금 1억 1,200만 원을 부과하여 86%인 9,600만 원 징수하였으며 미납액은 빠른 시일 내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은 한국수자원 공사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75억 원으로 현재 영주시와 공동 도급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가축분뇨처리시설과 폐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1,564개소에 배출시설물을 시군 합동점검 및 자체적으로 2회 지도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213쪽에서 214쪽 세부사업 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할까 합니다.

215쪽 상수도 시설확충 및 안정적 관리입니다. 재산명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191억 6,000만 원의 총 사업비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현재까지 9차 사업 진행 중이고 추진실적은 90% 정도 됩니다.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으로 관석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등 11건은 현재 추진 실적 40%입니다. 지방상수도 취정수장 6개소와 가압장, 배수지 등은 한국수자원에 위탁하여 관내 6개소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6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국도비보조사업인 물야정수장 시설개선공사와 물야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상수관로 누수감지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실적은 30% 정도 됩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신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자작둔지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 등 19개소, 총 사업비 36억 8,000만 원으로 미곡동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공사 등 4건은 완료하였고 하금정 소규모급수시설 설치 등 15건은 현재 설계 및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7쪽에서 218쪽까지 세부사업 조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입니다. 210쪽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대공급입니다. 춘양정수장 현대화 사업은 83억 원으로 한국수자원 공사에 위탁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2023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봉화취정수장 확장사업은 60억 원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3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춘양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과 임기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2022년까지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확답을 받아야 할 거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저번에도 과장님께서 올해 준공이 된다 했는데 재산명호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예산이 올해 얼마 남았어요?

총 191억으로 했다가 올해 9차 사업비가 14억 7,900만 원입니다. 이걸로 일단 명호재산지구는 완료가 되어 예산 잔액이 좀 남아서 10억 원 정도 풍호지구를 추가로 따라 발주해서 하고 예산은 이걸로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실적이 50% 나와 있는데 지금 재산명호 있는 분들이 상수도 우리가 해주면서도 여기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8년 됐을 거예요. 그죠? 당초에는 2018년도인가 2019년 준공계획이었는데 지금 2021년도가 넘어오면서 아직 물 공급이 안 되니까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건 올해 다 되는 거 맞죠?

예, 아무튼 올해 최대한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무조건 올해 된다고 했는데 최대한 노력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벌써 2년 전일 겁니다. 2년 전에 그때도 과장님이 그 해 다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장회의에 가서 묻길래 저는 당당하게 얘기했죠. 올해 다 된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 원성은 의회에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뒷마을도 해 달라, 추가로 하다 보니까 계속 연장이 되었는데 현재 안 그래도 재산에 빠진 지역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수도기본계획에 누락되어 올해 공사에 포함 못 시키고 올해 공사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다시 수도기본계획에 넣어서 누락된 지역은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서두에 왜 예산이 얼마 남아있는지 물었냐면 사업은 예산이 끝나면 끝납니다. 그죠?

예산이 남아 있다 보니까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올해 예산이 14억 7,900만 원 같으면 다 소화를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국비가 거의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의 소화가 다 되었습니다. 국비가 2013년부터 7억, 10억 이렇게 내려오다가 2018년도에 마지막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 2017년도 이 상태에 군비 추가를 21억, 국비가 덜 내려온 바람에 추가를 더 해서 사업비가 당초보다 많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올해는 이 사업비 전체 소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비가 거의 소진이 되었다고 하면 군비를 자꾸 투입하지 마시고 이건 이거대로 준공을 하시고 다시 발주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 할 거 같아요.

부탁드리고 한 가지는, 지금 빈집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연로하시고 돌아가시니까 빈집에 상수도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여기 누수 원인이 거기에서도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빈집관리 누수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폐전신고가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주는데 빈집에 지방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다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방법을, 일단 임시 폐쇄시켰다가 차후에 공급해주는 그런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들 하는 얘기도 빈집에 폐수를 시키려고 하니까 자제분들이 그대로 두라고 해요. 관리가 안 되니까 물이 터지니까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곳곳에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런 관리는 면이나 담당자에게 얘기하든지 해서 관리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적보고에는 안 들어와 있는 거 같은데 청소용역 위탁사업 있죠? 제1권역이 봉화인가요?

1권역이 중간에 계약해지를 하는 요인이 어떤 거죠? 근로기준법 위반했을 때도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되죠, 그죠?

그럼 봉화군이 계약 해지 통보를 보낸 날짜가 5월 13일에 보냈죠?

5월 14일자로 재정과에 6월 30일자로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즉시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한 달 이상 딜레이가 됐던 이유는 뭐였죠?

그것도 저희들이 1심 판결을 4월 20일에 받고 난 다음에 1심 판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힘들어서 봉화군 고문변호사한테 판결문을 가지고 자문을 했습니다. 자문 결과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니까 5월 13일자로 1심 판결 난 기준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통보를 받아서 5월 14일자로 계약 해지 통보 요청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다시 잔여기간이 올 연말까지인가요? 봉화환경 위탁계약 기간이?

예, 당초에는 2020년부터 2021년 올해 연말까지인데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계약을 해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계약 해지를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혹시라도 이 부분 때문에 1권역이 물야, 봉화죠?

청소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대행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아니면 직영할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희들도 6월 30일자로 계약 해지 해달라는 요청을 한 이유도 당장 청소가 민원이 있어서 안 되니까 대행업체를 뽑기 위한 기간이 필요해서, 어제 일단 입찰 공고 올려서 개찰을 했습니다. 개찰한 결과 영원환경에서 4억 6,200만 원으로 6개월 동안 7월 1일부터 12월까지 낙찰은 됐습니다. 현재 재정과에서 적정심사를 받아서 통과가 되면, 계약이 이루어지면 7월 1일부터는 1권역은 영원환경에서 청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봉화읍하고 물야 청소 용역은 기존에 봉화환경 업체 직원들을 그대로 인수를 받아서 합니까?

예, 저희들 계약 조건에 인력은 자동 인수하는 걸로 해야 하고 차량이나 나머지 물품은 상호간에 알아서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계약 해지가 되면 2021년도까지가 모든 3개 권역에 청소 용역 계약 기간이잖아요. 그죠?

그럼 새롭게 2022년도에 다시 계약을 공고를 해야 하는데 그럼 봉화환경은 몇 개월간 제재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봉화환경은 청소용역 입찰 참여를 할 수 없는 건지, 그 제재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저희들이 6월 30일자로 계약을 해지하면 재정과 경리팀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사람이 부당한 행위로 제재를 받으니까 몇 개월은 제재를 합니다.

그게 법적으로 2개월에서, 조항마다 다릅니다. 6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고…….

노동법 위반을 해서 일어나는 계약 해지가 되었다면 그 조항이 어떻게 되죠?

제가 알기로는 3개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부당업체 제재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경리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3개월 뒤에 2022년도에는 봉화환경은 다시 입찰 참여해서 정상적으로 또 되면 또 청소위탁을 그대로 가겠네요?

예, 부당장 업체를 제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수의계약이나 모든 계약 입찰에 들어올 수 없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제재 기간 이후에는 다시 수의계약이나 계약 입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2~3개월 있다가 그 모든 게 회복이 되어 그게 가능하도록?

그 사건으로 인해서 허가까지는 취소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허가는 살아 있고 그 업체에 부당장 제재만 하는 기간 동안만 제재가 되지, 제재가 끝난 이후에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대기업이나 모든 기업도 뭔가를 잘못했다고 해서 그 회사가 취소되고 폐업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청소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정리해 주시고 한 가지는 제가 이거 때문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제가 분명히 위탁계약서를 요구했는데 모든 위탁사업의 계약서가 들어왔는데 유독 이거만 빠져있더라고요. 끝나고 내일이나 청소용역 세 군데 업체와 위탁계약서, 조항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 있죠?

위탁계약이 아니고, 입찰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따로 위탁계약은 없고 시방서 내에 작업조건이나 이런 건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었는데 제가 분명히 매년 봤었거든요. 이제는 그 위탁계약서 없이, 협약서 없이 한다는 말입니까? 입찰을 봐서 위탁을 하더라도 협약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규정 없이 일반적으로 시방서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보면 시방서에 근로기준법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4대 보험법 어겼을 경우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이게 그럼 규정이라고 봐도 됩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원님 말씀하셨던 거 이어서 할게요. 어차피 봉화환경 때문에 생활쓰레기 수거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하고 직고용에 대한 환경미화원 문제가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문제가 지금 위원회는 개최되고 있지만 이게 봉화군의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걸 좀 확대를 시켜서 가능하면 봉화군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같은 걸 한 번 더 개최 해봤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 안 그래도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는, 현재 용역을 줘서 금액의 원가심사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조병두 의원님도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지만 노동자라든지 업체라든지 밖에 단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위탁이 좋은 건지 직영이 좋은 지 일단 판단을 해봐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공청회를 한다면 너무 범위가 커져서…….

왜냐하면 제가 1차 위원회에 들어갔다 나와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밖에서 여론 수렴을 해봤는데 찬반이 팽팽해요. 민간위탁을 처음에 줄 때도 목적이 있어서 준거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환경미화원들은 직고용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고……. 지금 내용들이 상반되기 때문에 어느 쪽이 좋다고 판단하는 게 결론이 쉽지 않은 거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의견의 폭을 넓혀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들은 같이 고민해서 일단 봉화군이 생활쓰레기 수거 문제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추후에 폭을 넓혀서 하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염두해 두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병두 의원님 말씀대로 그건 더 확대해서 공청회를 하든지 범위를 크게 할지는 조금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의회 내에서, 주신 자료가지고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를 토론하도록 할 테니까 전체적으로 봉화군이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권 영 준(權寧俊) 부의장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황 재 현(黃在鉉)김 제 일(金濟壹) 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권 정 환(權正煥)		전 문 위 원	우 강 수(禹江洙)
의회사무팀장	권 용 덕(權容德)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서 태 원(徐泰源)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安重鶴)	총 무 과 장	남 병 진(南柄鎭)
도시교통과장	이 태 균(李泰均)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權竝會)
녹색환경과장	김 기 동(金基東)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권 영 준(權寧俊)

의 원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이 영 미(李英美)

사무과장 권 정 환(權正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