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황 재 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 강 수

전문위원 우강수입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2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 재 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재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 청취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김상희 간사님과 의원님 여러분!

더 나은 봉화군 건설을 위하여 쉴 사이 없이 의정 활동을 펼쳐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예비비 지출현황 및 지역통합재정통계 등을 봉화군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고자 합니다.

결산검사는 지난 제2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박동교 의원님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선임되어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제안 설명의 주요내용은 결산서를 바탕으로 정리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화군의 202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회계처리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분 운영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일반회계 1개, 기타 특별회계 8개 및 기금 13개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관계법규에 따라 검사하고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 기준에 의거 작성하였습니다. 재무제표는 지우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로 결산검사에 갈음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참고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내용의 자세한 현황은 결산서 및 자료 13쪽 주요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총 세입은 6,490억 9,100만 원, 총 세출은 5,017억 6,300만 원, 잉여금은 1,473억 2,8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세입총액은 전년도 세입총액 5,724억 6,000만 원보다 6.4%가 늘어나 367억 1,600만 원이 증가하여 6,091억 7,600만 원이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부분은 지방교부세이고 총 예산 중 자체 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6.2%,65.6%입니다. 세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69억 1,100만 원 초과 징수되었으며, 이는 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증가 등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징수율 99.7%로 높은 수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 세출총액 4,177억 8,000만 원보다 14% 늘어나 583억 9,800만 원이 증가한 4,761억 7,8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2.2%, 사회복지 분야 15.3%이며, 최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지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79%의 집행률이며 4,761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852억 100만 원으로 대표사업은 문화재수리 재료센터 건립사업과 내성천 경관타워 및 연결로 설치, 백두대간 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조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399억 4,400만 원 대비 수납액 399억 1,500만 원으로 99.9%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며, 세출은 전년도 이월액 86억 7,300만 원을 포함한 336억 8,500만 원의 예산 현액으로, 이 중 255억 8,500만 원의 지출을 했으며, 이월액은 57억 3,500만 원으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이월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에 대한 실적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모두 일반회계 10건 7,132만 원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이 대부분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이체 사용은 일반회계 100건, 265억 5,0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산은 15억 4,600만 원으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대응, 폭염대비지원, 집중호우피해 지원 등 총 33건으로 11억 2,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으며 8억 7,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문화재수리 재료센터 건립사업 외 156건, 852억 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외 8건, 57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적립기금 현황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을 비롯한 13종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153억 8,7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85억 9,4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32억 3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207억 7,8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별 조성액 현황은 17쪽 기금결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현황입니다. 2020회계연도 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63억 9,100만 원이며, 전년도말 현재액 63억 8,400만 원에서 10억 5,300만 원이 발생하고, 10억 4,500만 원이 소멸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수해복구 공사를 위한 차입금 60억 원이며 금리 1.75%, 5년 거치 19년 상환입니다.

공유재산입니다. 연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토지, 건물 등 총 1조 3,867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0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4억 700만 원이며, 전년도 말 7억 9,300만 원보다 6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봉화군의 총자산은 전년대비 995억 900만 원이 증가한 2조 3,086억 400만 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도로 및 상수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총 부채는 전년대비 85억 6,500만 원 증가한 158억 5,000만 원으로 차입금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봉화군의 순자산은 전년대비 909억 4,400만 원 증가한 2조 2,927억 5,300만 원입니다.

봉화군의 재정운영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제한 운영차액이 전년대비 424억 8,1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총 비용은 전년대비 593억 1,500만 원이 증가한 3,677억 1,100만 원으로 위탁대행사업비, 민간보상금 및 민간보조금의 증가가 주요인이며, 총 수익은 전년대비 168억 3,400만 원이 증가한 4,593억 3,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수익 및 시도비 보조금수익의 증가가 주요인입니다.

다음은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는 지방재정법 제59조에 의거 우리군의 재정규모 및 인건비, 행사경비, 부채운용상황 등 재정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입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 31억 5,600만 원을 제외한 세입규모는 6,562억 7,600만 원, 세출규모는 5,073억 8,300만 원입니다. 총 자산규모는 2조 3,090억 6,300만 원, 총 부채 158억 5,000만 원으로 부채 대비 자산비율이 0.69%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한 설명이었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 현황의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료 12쪽 주요현황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작성된 지적사항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통한 결산위원들의 지적사항에는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과다, 명시이월사업 적정성 부족, 예산서상 부기와 상이한 집행 등 14건이 있었습니다.

수범사례에는 로컬푸드 직판매장 운영 활성화, 오전약수관광지 관리 사무소 리모델링을 통한 관광지 활성화, 제22회 온라인 봉화은어축제 개최 및 운영 등 4건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디딤돌로 생각할 것이며,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봉화군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촉매제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과다 발생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 대비 보조금 반납금은 2018년 18억 원, 2019년 36억 원, 2020년 55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봉화군 재정형편상 의존 재원 비중이 높은 현실에서 보조금이 투자되지 못하고 반납되는 것은 재정관리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보조금 집행 시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의 경우 대부분 공기절대부족, 설계변경, 행정절차 추진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처리 되고 있으나, 이는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등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특수한 사정으로 이월되는 것은 불가피 하지만 선제적인 대응으로 토지보상,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사전에 문제점을 충분히 해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 사업계획 단계에서 체계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통해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결산 시 결산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반복 되는 일이 없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재무제표 및 지역통합재정통계 등에 나타난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체계적인 채무관리와 불필요한 경비를 억제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정된 재원 내에서 주민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도로 및 하천부속시설 등 지역자본형성에 기여한 점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중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재정과장님이 답변하고 소관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단소장님이 단상에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동교 위원님께서 대표위원으로 하시면서 워낙 꼼꼼하게 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질문할게 없고 부서별로 전체적인 결산내용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을 그려보기 위해서, 수범사례 중에 두 번째 오전약수관광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을 통한 관광지 활성화에 대해서 결산위원님들이 수범사례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을 수범사례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위원님들이 오전약수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을 수범사례로 꼽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오전관광지가 침체되어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보고요. 다만 일부 시설을 민간에 임대를 주면서, 과장님 이 시설을 민간에 주고 리모델링하는 이유가 오전관광약수지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지역을 살리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의 장소가 핫플레이스가 되면 그 장소 하나만 가지고도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는데 특히 소천에 가다 보면 오로지라는 카페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장소가 되어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되어 있어요. 민간에 위탁 준 장소가 어차피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장소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출발하면서 임대료나 그 분들이 그 영업을 하기 위한 조건 일부를 군에 요구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받아들여져서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영업을 하는데 손쉽게 영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임대료를 주고 임대료뿐만 아니라 장소에 대한 제재가 너무 심해서 영업을 하는데 조금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과장님 들은 건 없습니까?

거기에는 저희들이 관리사무소로 당초에 만들어서 사용을 해오던 곳인데 관광지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관리소로 사용하지 못하고 폐 공간처럼 사용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2억 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민간업자 입찰을 통해서, 임대료가 433만 6,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개 업체만 입찰을 해서, 다행히 물야 생달 주민이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일부 리모델링을 하고 그 분들이 낙찰되고 난 다음에 필요한 시설이 뭐냐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같이 겸해줬습니다. 그 분들이 시작하는데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더 요구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충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장사하면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나 본데 그건 의견 수렴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임대 받은 사람들과 상의를 해보시고 저희들이 듣기로는 지금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은 어차피 허가 부분이나 시설 부분들이 제도권 이내에 법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또 운영하려는 사람은 편리성을 위해서 다수의 변칙을 요구하는 경우도 더러는 있을 거예요.

그런 조화를 잘 맞춰서 어차피 리모델링해서 투자를 했으면 그 장소로 인해서 오전약수관광지가 활성화 된다면 그보다 좋은 방법이 없으니까 과장님 그쪽에 신경을 쓰셔서 영업을 하는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안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계속 문제가 생겨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오전약수터에 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산물 관리장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전에도 불법 전대는 사용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인정을 해줬는데 최근 들어 불법 매매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자꾸 커지고 있는데 이걸 새마을에만 맡겨만 놓으면 될 일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군에서 나서서 그걸 해결해 줘야만 해결이 되지, 그냥 새마을하고 동네에 맡겨 놓아서는 도저히 풀리지가 않아요.

공식적으로 오픈시키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거 같아서 오늘 제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풀어나갈 방향에 대해 여쭈어 보려고 일부러 보자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들은 거 하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저번에 제가 오전약수터를 직접 방문해서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님하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새마을지회와 저희가 중간 위치에 서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 고민도 했습니다. 지금 사시는 분이 6월 20일 넘으면 임대 기간이 만료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면 기존에 사시는 분 말고 동네에서 임대를 해서 농산물 특판장으로 활용을 한다고 당초에 그렇게 제가 알고 새마을지회장하고 동네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지회장님 불러서 직접 얘기도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새마을지회에서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 불러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는 이장님 혼자만 참석하시고 새마을지회에서는 각 단체 회장님들도 참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이장님이 처음 당초에 저한테 얘기한 방향하고 조금 틀리게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지회 입장은 동네에서 활용하든지, 지금 기존에 사시는 분하고 하든지 원만하게 정리가 되면 새마을지회에서는 그걸 그런 쪽으로 계약을 하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건물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당초에 하천부지 위에 토산품 매장으로만 운영을 하다가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불법 증축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주거용으로 건물이, 처음에 지었던 면적보다 거의 배 이상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전대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게 또 불법 매매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하고 새마을지회와의 갈등 관계도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현장 검사 때 제가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불법 건축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하천 부분 위니까 오전 약수 환경을 생각해서 철거하는 것까지도 생각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네 주민들 얘기도 그래요. 그렇게 불법적으로 운영될 바에는 차라리 건물이 없어지는 게 오전약수관광지로 봐서는, 환경면에서는 오히려 더 효과적 일거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관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불법 부분 그 부분을 접근을 해야 되지, 거기 불법이 있으니까 다른 부분의 불법까지도 다 건드려 보겠다면 그건 너무 자기 오만이니까 토산품 매장이 6월 30일이 임기 만료라고 하니까, 살고 계신 분이 6월 말에 만료가 끝나고 나갈 생각이 아예 없는 거 같아요. 없는 거 같은데 새마을에서도 동네하고 그 분들이 해결해서 오면 계약해주겠다 이런 건 너무 안이한 생각이고 군에서도 새마을회 넘겨놓고 쳐다보는 것도 그것도 관리에 대한 소홀이니까 아무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기회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중간에 나서서 최선을 다해서 원만히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부군수님께 한 가지, 제가 결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봉화군에 각종 지표들이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표가 채권 발행이 많으면, 기채가 많으면 전반적으로 지표들이 떨어지지만 지금 여기 회계 자료에 보시면 부채 비율도 당연히 높아진 거고요. 차입부채 총 부채비율도 제로에서 37.85%까지 높아졌고 고정자산 대비 부채비율도 높아졌고 재정자금 대비 금융상품 비율도……. 368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 비율도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2019년도 대비 각종 지표들이 1인당 총 생산, 1인당 총 부채, 1인당 실질부채, 1인당 총수익 이런 것들 빼고 나머지 재정운용이나 재정 상태에서 조금 전에 재정과장님이 재정 상태가 양호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지표들이 전체 악화되어 가면 2021년도에는 더 악화 될 겁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는 기채 중에 60억만 반영 되었지만 2021년도에는 110억 기채가 반영되고 나면 여기에서 모든 지표들이 굉장히 나빠지는데 그 중에 재정자주도는 2018년도 봉화군이 최고를 쳤었는데 전국 군 단위 중에 화천군 다음으로 재정자주도가 좋았는데 지금은 뚝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표들이 나빠지면 당연히 재정자주도는 나빠지고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예산이나 모든 걸 다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최근 5년간 봉화군 부채 추이를 본다면 2019년도까지는 60억에서 70억 범위에 놀다가 2020년부터 저희들이 신규사업이나 역점시책을 하다보니까 한 159억 정도 되었는데 전체 세출 예산에 비해서는 한 2.6%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채의 상환 연도라든지 기금의 이자율을 본다면 지방 정부라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가 아닐까, 갚을 능력과 돈의 효용을 본다면 장기적 차원에서 괜찮은 재정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시점은 부군수님 말씀도 맞지만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2021년도, 2022년도까지 계속해서 지표들이 나빠지면 이 상태에서 당연히 지방재정자주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재정자립도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재정자주도가 이런 형태 때문에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재정자주도가 떨어진다면 역시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는 쪽에서 아무래도 부담이 되고 직접 자주재원으로 쓸 수 있는 비용들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게 결코 봉화군 재정에 대해서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부군수님은 단기적으로 봉화군에 계시는 분이지만 여기 기획실장님이나 예산, 세입 세출에 관계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관되어 가니까 이 부분이 나빠지면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고 하면 첨부 서류에 보시면 국도비 반납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주민복지실, 총무과, 새마을……. 물론 총무과는 집행잔액 중에 이월액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국도비 반환금이잖아요. 이 부분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특히 조금 있다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제가 여쭈어 봐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국도비를 받은 부분은 최대한 수요처를 찾아서 국도비가 세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결국 너무 많은 예산들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고 이 집행 잔액 중에 이월금을 빼고 나면 나머지 국도비 반환금인데,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전체를 제가 봤는데 묘하게도 군비 부담이 많은 부분은 국도비를 반납을 해버렸어요. 예를 들어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가 1,000원이고 시도비가 500원이고 군비가 2,000원이면 국도비 반환하면 군비가 더 크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결국 세출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봉화퍼스트를 실행한다든지, 예산 상 봉화군민한테 쓰여 져야할 예산들을 줄여버리는 이 현상이 가장 극심하게 일어나는 게 또한 기술센터고요. 국도비를 받았을 때는 충분히 국도비에 대한 사업 검토를 하셨을 테고,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론 특이한 경우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

특히 주민복지실 국도비 반환금이 많다는 건 대상자가 없었다거나 중앙정부가 그냥 내려오는 예산 중에 이런 발생이 일어난다는 거, 보건소나 주민복지실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부서는 제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국도비를 받았으면 그대로 가야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정도는 가줘야죠. 몇 백만 원 잔액이 남아서 원 단위도 반납을 해야 하니까 반납하는 건 이해하겠지만 과연 이 사업 중에 제가 검토한 바로는 대상자가 있었음에도 국도비를 반납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부분 관리는 기획실이나 여기에서 철저하게 해주셔야 할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내년에는 이런 일이 가능하면 최소화 시키고 국도비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십니까? 그 받은 예산을 몇 억씩 그냥 반납해 버리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아마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에서 나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센터소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소장님, 늦게 가셨는데 죄송합니다만 기술센터가 국도비 반환을 많이 했어요. 그죠? 물론 그 중에 보험료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국도비 반환을 했는데 분명히 대상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반환을 해버렸어요. 특히 올해 금액은 작지만 중소형 농기계 국도비를 천 몇 백만 원 반환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올해 각 읍면에 중소형 농기계가 없어서 상당히 농가들의 항의도 많았고 불만도 많았죠? 국도비가 1,000만 원 같으면 군비가 얼마입니까? 그럼 국도비에 따른 군비까지 집행 잔액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 예산이 무려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중소형 농기계 대 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중소형 농기계 도비 조금 받아서 예산 편성을 했어요. 2020년도에 중소형 농기계가 수량도 줄고 예산도 줄어서 불만들이, 여기 있는 박동교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그런 불만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반납을 하고 사업 시행을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대상자를 못 찾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예, 어쨌든 김제일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존 재원인 국도비를 가지고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최대한 해야 된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없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면 제가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농민들에게 홍보하고 농민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국도비를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올 연말에 퇴직이신데 마지막으로 주무과장님과 2021년도에는 국도비를 받은 농가들에게 직접 지원 대상의 국도비 부분은 최대한 대상자를 찾으시고 만약에 없다면 중소형 농기계 요구가 없었다면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지 않아요. 없다면 가을쯤 가셔서 다시 한 번 신청을 받으세요. 전체 정리를 하셔서 이 부분 농가들에게 지원할 대상자가 있겠구나 하는 걸 파악하셔서 마지막이라도 다시 재신청을 받아서라도 국도비 소진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김제일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올해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군수님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실장님하고 부군수님, 예산에 관계 되어 있는 분들은 봉화군의 재정자주도를 높이는 방안을 다 아실 겁니다. 재정자주도를 높이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주시고 적어도 봉화군이 2018년도 재정자주도로 돌아가야 한다, 봉화군이 먹고 사는 길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길이 아니라 재정자주도를 높여서 봉화군이 자주재원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모든 부서가 국도비 받은 부분에 대상자가 특히 주민들에게 지원되거나 자본 보조로 가야 하는 사업들은 드림스타트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국도비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처를 찾으셔서 3분기에 가서라도 이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 대표위원이라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매년 보니까 문제점이 사실은 제가 하면서도 전자에 문제점, 그 전년도 문제점을 봤어요. 그런데 봉화군이 계속 똑같은 지적사항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한 걸 왜 못 고치는지 저도 답답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갖고 온 걸 보니까 지적사항이 매년 비슷한 걸 가지고 계속 똑같이 인쇄해서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 국도비 보조금 반납을 아까 존경하는 김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복지실 같은 경우도 제가 저번에 예산 할 때 한번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만들어준 건 없는데 주민복지실 같은 경우에는 18억 3,400만 원이 보조금 반납이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되어 보조금 반납이 많이 되는지, 그 다음에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님 잠깐 볼까요?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보조금이 반납이 되었어요?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반납이 된 게 지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점포개장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점포개장비가 내려올 때는 저희들 예산이 얼마 요구하는 대로 내려온 게 아니라 그냥 시군별로 배정을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8억 정도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지역일자리창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당초 계획은 되어서 국비를 반납 받았는데 하다 보면 중도포기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올해는 아마 그런 사례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억 중에 매칭사업이 대충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군비 투입이 어느 정도?

군비 투입은 없고 그냥 매칭사업 같으면 국비가 80% 정도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그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이 원인 중의 하나도 저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처음에 사업의 타당성을 확실하게 하고 할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냥 물론 과장님이나 주무부서 팀장님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걸 무리하게 올린 것도 사실 많더라고요. 그런 건 지적사항에 올라와 있으니까 충분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95개 위원회 중에 2020년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가 안 열리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 18개의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그 중에 검토하기에는 한 번 개최한 것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봤을 때 여기에도 위원회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여성 위원들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여성 위원이 한분도 없는 위원회도 있어요. 그런데 이중에도 보니까 위원회 위원들 중에 여성 위원이 거의 중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95개 위원회 중에 여성 위원들이 과연 몇 %가 될까, 여기 보고서에는 그래도 많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위원회 위촉 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위원이 너무 적게 분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1인이 다수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이건 무조건 시정을 하고 고쳐야 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담당부서에도 물어보니까 위원회에 할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답변이 안 됩니다. 여기 위원회 담당하시는 과에서 인재를 찾든지 아니면 위원회에 여성분들을 찾아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냥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 하실 분 단체에서 추천하면 하고 그런 식이더라고요.

어떨 때 보면 그냥 속된 말로 찬성위원에 들어가 있고 반대위원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런 건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여성위원들을 위원회에 적극 동참을 시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6월 21일 제6차 본회의 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결산상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황 재 현(黃在鉉) 간 사 김 상 희(金祥喜)

위 원 엄 기 섭(嚴琦燮)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우 강 수(禹江洙)		의회사무팀장	권 용 덕(權容德)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서 태 원(徐泰源)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安重鶴)	총 무 과 장	남 병 진(南柄鎭)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林日炫)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金圭河)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송 인 원(宋寅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 준 한(趙駿漢)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權正培)	미래농업과장	장 달 호(張達鎬)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황 재 현(黃在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