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의사일정

0. 5분발언

1. 제24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해저리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약정(MOA) 체결 동의안

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본회의 휴회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 07분 개의)

○의장 권 영 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권 정 환

사무과장 권정환 입니다.

제24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4일 엄기섭 부의장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8월 26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2021년도 제4차 수시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저리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약정(MOA) 체결 동의안”,“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봉화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하여 민생경제는 나날이 악화되어 우리 군민들 모두가 유례없이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가는 폭등하였으며 민생 경제는 더 없이 얼어붙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금년 추석도 가족 친지와의 만남조차 힘든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시대가 변화하는 트렌드에 신속히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하며 지역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처한 우리군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조치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은 자금의 선순환과 인구 증대라고 생각합니다. 일전 본의원이 발의한 “봉화군 봉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따라 지역상품권이 원활이 유통되고 있으며,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관내에서 선순환 되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상경기 활성화에 일조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자금의 역외유출은 막았지만, 인구의 감소와 유출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야 먹을거리가 생기고 경제에 활력이 생기는 것이 기본인 만큼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시설의 확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2018년 개원한 이래 65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국립 백두대간수목원에는 200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면소재지 내 주거시설이 부족하여 지속적으로 신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나, 3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마땅히 주거시설을 확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근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국립청소년산림센터가 내년 초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 국가시설의 유치로 인한 유입인구는 계속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석포 영풍 제련소 또한 근무자들의 거주시설이 부족하여 인근 태백시에서 많은 직원들이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봉화군청, 경찰서, 교육청, 농협 등에서도 많은 직원들이 주변 시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공무원과 같은 새로이 전입한 인구의 경우는 봉화에 살고 싶어도 집이 없어서 못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관내에 거주시설이 얼마나 부족한지 여실히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유입인구가 정착하지 못하고 유출되는 현상은 단순히 생각하여서는 안 되며 수요자 부족으로 인한 소비 위축, 지역 상경기 활력 저하까지 이어진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이제부터라도 인구증대에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은 우리 모두에게 무엇보다 큰 자산이며, 많은 의미를 지니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 마련이 인구 증대와 지역 활력 그리고 봉화군의 발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봉화군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이 거주시설 확충에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다시 한 번 본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과 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엄기섭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하신 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 첫 임시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영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봉화군을 위해 헌신하시는 자원 봉사자분들의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제고를 위한 독립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봉화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2003년 개소하여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보급, 자원봉사자 모집, 자원봉사자 면담·교육, 자원봉사 네트워크 형성 등 자원봉사 지원 체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사회복지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사회문제에 맞서 봉화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작년 1월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국인들의 입출국이 어려워지면서 유례없는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봉화군 농업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해 주말, 평일 가리지 않은 일손 돕기로 농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 장기화된 장마와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군민들에게 자원 봉사자들의 손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광범위한 봉사활동을 추진하기에는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고 봉사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활동 공간이 협소해 업무 추진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12월 기준 봉화군의 자원봉사자는 8,408명으로 봉화군 인구의 26%, 142개의 단체가 봉화군종합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된 자원봉사자 연령을 보면 50대 1,681명, 60대 이상 2,207명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연령대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높아지는 자원봉사자들의 연령대와 이동의 경제성 및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자원봉사센터 독립건물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화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공간의 협소함 때문에 현장 봉사활동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및 물품 적재 공간이 부족하여 센터와 250m 떨어진 공간에 창고를 두고 있어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현장 중심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매년 의류,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1만개가 넘는 물품을 소외계층을 위해 많은 지역민들이 기증해 주고 있으나 이를 보관하는 장소인 행복정미소 또한 공간이 협소하여 업무 수행에 큰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의 개발과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위한 회의실 및 교육공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례로 현재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재봉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마땅한 교육실이 없어 회의실을 교육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 중 회의가 잡히면 사용 중인 재봉틀을 회의실에서 꺼낸 후 회의가 끝나면 다시 재봉틀을 옮겨 회의실을 교육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회의실과 교육실의 분리가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자원봉사단체 주관 각종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강당의 부재로 군민회관을 대관해야 하는 등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제한적인 현실은 자원봉사 활성화와 업무 추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 도내에서는 경주시, 청도군에서 이미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독립 공간으로 확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원봉사센터 건물의 독립이 대중화되지 않았지만 자원봉사센터 건물의 독립이 자원봉사자들이 봉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첫걸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눔과 헌신 그리고 봉사정신으로 소외된 이웃을 도우며 아름답고 따뜻한 봉화 건설을 위해 애 쓰시는 봉사자들과 봉사활동의 활성화와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 독립건물 마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상희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24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8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4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을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4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혁신전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혁신전략사업단에서 제출한 봉화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봉화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춘양면 애당리 171-5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494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용도지역 변경으로서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공시설용지, 관광휴양시설용지, 녹지용지로 변경 사용코자 합니다.

28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와 관련입니다. 주친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는 지난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공고하였으며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은 지난 2019년 8월 기본구상을 완료하고 2020년 10월 인허가 및 설계용역도 착수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부지매입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9월 봉화군 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2022년 1월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군관리계획 변경안 조서입니다. 보전관리지역 5,051㎡와 농림지역 9만 1,903㎡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사용코자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안은 관광휴양림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30페이지 위치도입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까지는 4km, 춘양소재지까지는 8km 이격되어 있습니다.

31페이지 현장사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마을주민들에게 위탁하여 배추를 식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경관작물인 메밀을 식재하여 9월 중순이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3페이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공공시설용지가 25.9%, 관광휴양시설용지가 37.1%, 녹지용지가 37%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표시는 안 되었지만 9만 9,000㎡에 해당하는 농림지역은 그냥 농림지역이 아니라 진흥구역이죠. 그죠? 농림지역에서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나누는데 9만 9,000㎡는 전부 진흥구역 맞습니까?

이 진흥지역을 관리계획결정 변경을 통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할 때는 아마 농림부나 농지부서에서 대체부지 얘기가 나올 텐데 9만 1,900㎡에 대한 대체부지, 그러니까 다시 봉화군의 어느 땅을 진흥지역으로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상관없이 이게 진행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서 지난 5월에 농림부 방문하려고 미리 통화를 했었습니다. 통화를 했었는데 농림부에서 본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고요. 말씀처럼 우리가 일정 부지를 해제하면 일정부지 다시 지정해야 한다,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얘기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우리 부지가 기반정비가 되지 않은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기반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부지를 지정하지 않고도 해제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건 단장님 판단이시고, 많은 면적을 9만㎡ 정도 되면 면적이 크잖아요. 3,000평 이하 면적의 농림지역인 진흥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때는 특별히 그걸 요구하지 않는데 3,000평이 넘어서 군이 사업을 하든 개인이 하든 진흥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때는 필연적으로 그 부지만큼의 진흥구역 대체 부지 얘기가 나올 텐데 이건 그냥 단장님의 판단이신지, 예를 들어 이게 최종에 가서 대체 부지를 해달라고 했을 때 봉화군의 어느 땅이든 농림지역 일부 계획관리지역의 부지를 진흥지역으로 넣어줘야 된다고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봉화군 전체 부지에서 86% 정도가 농업진흥지역 등 농업농림지역이고 보전관리지원도 다 묶여 있는 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건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농업농림지역 중에 진흥구역을 말합니다. 농림지역은 77.5%이고 그 중에 계획관리지역 빼고 농림지역 중에 진흥지역, 주민들이 땅값이나 이런 민감한 모든 부분에 민감한 부분이 진흥지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모든 땅 소유주는 진흥구역으로 자기 땅이 들어가는 걸 반대할겁니다. 100% 반대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풀려야 계획관리 변경이 가능해지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단장님이 이걸 진행하시는 건지, 지난번에 한번 저하고 얘기할 때 한 5년 동안은 진흥지역은 풀기어렵다라는 말씀을 그 당시에 과에 담당자가 말씀 하셨어요. 일단 그래서 농민들한테 임대를 줘서 농사를 짓게 하고 2차 이모작은 경관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말씀하셔서 진행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제가 질문 드리는 건 그런 확신을 가지셨는지, 대체부지 없이 9만 1,900㎡라는 큰 면적을 그대로 진흥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담당부서에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제가 농림부를 수차례 방문하면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 중 하나가 풍정에 문화재수리재료센터가 들어오는데 거기는 기반정비가 다 되어 있는 7만 8,000㎡의 농업진흥지역을 몇 달 전에 해제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가지고 농림부와 협의할 당시에 농림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지를 지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전혀 없었고요. 다만 이 사업의 목적이 꼭 해야 되느냐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이 사업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단장님께 부탁드리는 건 절대로 이 9만 1,900㎡에 대한 대체부지를 봉화군 주민들 땅이든 토지 소유주 땅을 농림지역 중에서도 진흥구역으로 편입시키지 않는 선에서 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건 하실 수 있죠?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반기에 경관작물 심는다고 하셨잖아요. 메밀로, 그죠?

경관작물 심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계획은 잡혀 있는 가요?

저희가 이 큰 부지를 매입해서 이 사업 자체는 민자사업 유치를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규모 민자사업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희들도 활동을 많이 하는 사항이 되는데 그 기간까지 그 부지를 그냥 둘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주민과 협약을 체결해서 그 부분을 어차피 수목원 가는 길이기 때문에 경관작물 식재해서 이용하자 그런 취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잘하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메밀 작물을 심게 되면 사진을 찍는 포토존이라든가, 요즘 수목원 가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렇게 되면 봉화에 첫 인상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민자유치 하기 전에 제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교통위험이라든가 그리고 처음으로 메밀밭을 봤을 때 관광객들이 봉화에서 느끼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도 잘 어우러 놓아야지 그냥 메밀만 심어놓아서 뭐 이렇게 해놓았어 이런 이미지는 없도록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냥 임의로 심는 것만으로는.. 꽃이 좋으면 사람들이 다 가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하지 않나, 그리고 지난번에 거기 오토바이 교통사고도 나고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5만 7,000㎡정도를 위탁해서 메밀을 심어놓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중간에 모양을 낼 수 있는 걸 작업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주차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장님이 센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글쎄요.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의견 청취의 건을 제안 하셨는데 공유재산 매입비가 얼마 들었죠?

69억 정도로 공유재산 매입을 했는데 본의원은 그때 매입 건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매입을 한 거 가지고 또 얘기를 하려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을 공유재산 매입할 때도 너무 비싸게 매입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여기에 민자유치나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일부 연락이 와서,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분양하라는 분도 계셨고요. 대규모 사업도 몇 번 미팅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을 가지고 와야 저희가 협의가 되지, 계속 만나서 이야기만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몇 분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도 사업위치가 여기가 좀 부적정 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이게 만약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민자유치나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면 계획관리지역이 되어야지만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사항이 생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진흥지역 해제를 안 해주면 저희들은 실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 당초에 이 사업 부지를 할 때도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걸 이렇게 무리하게 했었어요. 그때 집행부에서는 부지가 없으면 국비를 받아올 수 없다는 그런 논리를 펼쳤고, 그죠?

그런데 지금 와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안 될 시에는 사업을 포기해야 할 입장도 있다고 하는데 농림부에서는 분명히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지금 이 사업 여기에 타당성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군비 69억 들여서 부지를 샀을 때는 그만한 대책이나 충분한 의견을 하고 나서 샀어야 하는데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저도 그때도 너무 광대한 부지를 사지 말고, 그때 봉화군 부지가 있었어요. 일부 봉화댐 하는 부지가……. 거기에 해보고 하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니까 안 되면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걸 앞으로 하셔서 언제까지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494억이 잡혀 있어요. 그죠?

이것도 참 큰돈이지만 걱정이 사실 많습니다. 단장님께서 어쨌든 우리가 부지를 사놓았어요.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빨리하셔서, 지금 가보면 메밀이고 배추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사업부지만 되면 2년 안에는 사업이 시작된다고 했었는데 지금도 너무 큰 땅을 갖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아무튼 빨리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조속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도 내에서 대부분 시군에서는 민자유치를 만들 때는 거의 부지 확보를 해서 그 부지를 도에 제출합니다. 하면 도에서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지를 도에 이미 전에 보고를 해서 이 부분에 맞는 사업을 유치해달라는 식으로 의견을 충분히 얘기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봉화군 대부분 부지가 다 묶여있는 부지들입니다. 민자유치가 들어와도 막상 행정절차, 용도지역을 푸는데 거의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서 민자유치를 하자는 그런 취지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서 꼭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에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봉화군에서 공유재산 취득 후에 사업을 들어가기까지의 기간 동안의 관리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여기도 봉화군에서 공유재산 취득 후에 올해 지역농민들한테 임대를 줬죠?

공유재산 취득 후에 농지를 땅을 놀리기 어려워서 그 땅을 요구를 해서 임대를 줬잖아요. 그죠?

그 땅을 공유재산 취득 후에 임대를 주는 어떤 조건이나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건 재정과에 공유재산관리 규정에 따라서 금액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이게 혁신전략단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인데 봉화군에서 공유재산 취득한 이후에 사업 들어가기 전에 다른 부서의 대부분이 임대 주는 조건이나 거길 이용하는 방법이 부서별로 다 달라요. 혁신전략단에서는 이 땅을 지역농민들한테 임대를 줬죠?

그런데 조금 전에 재정과 규정대로 따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규정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모르겠는데 혁신전략단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규정을 따른다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혁신전략단 편리대로 진행한 거예요. 그죠?

저희가 마을하고 위탁계약을 연초에 했습니다. 마을에서 상반기에는 배추를 심어서 다 나갔고요. 지난 7월에 메밀을 식재했습니다. 아마 9월 중순 되면 만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전략단에서 마을을 위해서 임대를 하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면 북지 전원주택단지에 공유재산 취득한 이후에 거기는 땅을 매입한 이후에 그 땅을 판 사람한테 다시 재임대를 줬어요. 이런 경우가 부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혁신전략단에서 지금 이지역의 문제점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들은 규정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사업 위치가 수목원 가는 중간지점 도로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경관작물 식재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봉화군에서 공유재산 취득한 이후에 부지를 혁신전략단에서는 재정과에 공유재산이용에 관한 조례를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이용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북지 전원주택단지 땅은 판 사람이 다시 그 땅을 임대계약을 해서 다른 공동의 목적에 사용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승낙을 안 해서 못했고 결국 그 땅이 2년째 이용도 안 하고 묵혀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 취득한 이후에 이용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통점을 찾아서 봉화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주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하는데 그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통점의 이익 되는 부분을 찾아서 공유재산관리 방법을 통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한 이후에 제일 문제되는 게 미래선도지구 땅을 매입해서 여기에 대한 이용방법도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계획만 무성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을 군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공유재산 취득 이후의 방법을 명확하게 수립해 주시길 요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군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떡해요? 거기 있었고 그 부분은 자신해서 진행이 되었고 지금 곧 본 사업이 들어가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단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제가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그죠?

그 과정을 거쳐서 본 사업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관작물 같은 경우도 많이 검토해서 시행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단장님! 다시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시면 뭐 어떻게 하시라는 거야, 그럼 의원들은 뭡니까? 그 어려운 걸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해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단장님 답변해보세요. 지금 계획대로 진행을 할 것인지, 그 계획이 안 되면 그 부분을 원점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농업진흥지역 해제 부분은 아무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단장님 오늘처럼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이어서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요. 그때 그 설명을 정리해서 다시 한 번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성대 단장님이 금방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집이 춘양인데 아까 엄기섭 부의장님이 말씀했듯이 이건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안 되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첫 경험이니까 공부 삼아 열심히 하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21년도 제4차 수시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해저리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약정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제출된 4건의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나오셔서“2021년도 제4차 수시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무한 열정을 펼치심에 깊은 존경과 함께 재정과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봉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중요재산 취득에 관한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봉화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취득은 2건, 4필지, 2,140㎡에 7억 5,000만 원이며 건물신축은 3건, 2,409.11㎡에 170억 8,7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정안건은 기획감사실 소관 봉화 어울림센터 건립 외 3건이며 업무 소관별로 담당부서에서 별도 상세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본 사업들은 주민의 편익과 지역관광활성화 그리고 농산물 판로개척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공유재산에 대한 건 별도로 설명이 있을 테니까 그건 빼고 여기 내용 관계없는 조금 전에 혁신전략단에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그죠?

만약에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하게 되면 기간 동안 임대를 주게 되면 임대에 대한 내용을 재정과에 상의가 들어옵니까?

저도 온지 아직 두 달 밖에 안 돼서 그 경험은 없었습니다만 저도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자체 지침을 만들든지,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한번 꼭 살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한 이후 관리방법을 전 부서가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세요.

재정과장님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공유재산 관리에 따라서 군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3,000평 이하는 개인 사람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수가 있고 3,000평 이상이면 입찰형태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3,000평 이하 일 때는 농가들에게 득을 주기 위해서 만약에 그 땅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애당 건도 그게 1만 8,000평 가까이 되지만 총 7분에게 3,000평 이하로 다 만들어서 일일이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그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가시면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봉화군이 분명히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하는 기준이 명확히 있습니다. 3,000평 이하는 인근 농지 원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저렴하게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고 3,000평 이상이 되었을 때는 입찰을 해서 갈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찾으셔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규정에 맞게, 만약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분천산타마을 조성사업 상가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상황에도 군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분천 산타마을 조성 상가 일명 산타의 집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분천산타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산타마을 내 상가동 신축을 통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이미지 쇄신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8월부터 금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40억 원으로 분천산타마을 조성사업으로 대형 트리, 순환산책로, 상가동 일명 산타의 집, 도로 덧씌우기 등 경관조명 등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일부로서 예산은 기확보 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가동 신축에 따른 소요 예산은 13억 원이며 위치는 분천리 935-70외 1필지, 위치는 풍차역 부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1동 1층이며 대지 면적은 2,998.9㎡, 건축면적은 327.11㎡, 건축높이는 10.1㎡가 되겠습니다. 건축양식은 북유럽 풍으로 산타마을 이미지를 배가시키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상가동 주요 용도는 푸드코트, 휴게소와 같은 간편식, 기념품샵, 편의시설, 농특산물 판매장 등으로 분할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분천리에 있는 기존 상가와 경쟁되는 품목 및 메뉴는 제외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조서와 위치도와 건물배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 사업비가 도비가 많은 사업비 아닙니까, 그죠?

도비하고 군비 40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부지는 철도 부지를 그 당시에 매입한 부지고, 맞죠?

그런데 거기 안에 기존에 2~3년 전에 식당 황장군 프랜차이즈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고 거기에서 지었는 상가 4동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4동 조차도 운영을 못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건너편에, 철도부지 안에 다시 상가를 짓는다는 게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방금 과장님께서 앞에 상가지역에서 하지 않는 음식을 이 상가를 다시 지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앞에 4동에 상가 짓고 완공하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그 안에서 음식을 판매한 적이 없습니다. 비어있었죠. 맞지 않습니까? 비어있었는데 거기 어떤 음식을 했는데 여기에서 음식 했던 게 아니라 다른 음식을 건너편 상가를 지어서 하겠다, 그럼 상가가 총 8개가 되는 가요? 9개 되는 가요? 앞에 건물 4개하고 상가 작게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효율성이 있냐는 거죠. 첫 번째 이 예산은 꼭 상가만 지어야 하는 예산입니까? 도비 준 게?

일단 상징적인 면을 위해서 일명 산타의 집이라고 하고 저희들이 북유럽 형으로 거기 기능이 상가 기념품샵이라든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푸드코트, 농특산물 판매점, 기존에 하고 있지 않은 그런 곳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황장군과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그 당시에 황장군 상점과 지역주민들에게 분할하여 주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하려고 했었는데 입찰을 하면서 황장군이라는 입찰된 그 분이 막대한 금액을 썼습니다. 임대료 6,800만 원 1년에 내고 있거든요.

시간이 가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당부 드립니다.

다음에 계약할 때는 황장군 식당하고 이쪽에 푸드 코너 하겠다고 4개 지었던 건물 있잖아요. 그거하고 분리하세요. 분리해서 이 4개 코너는 봉화군민 누가 거기에 와서 푸드 코너를 하든 뭘 하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나머지 상가가 더 필요하다면 그건 여기서 지은 거니까 그 분리를……. 3년 계약기간 올해 종료 되면 황장군하고 이쪽에 4개 하고 분리해서 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만 된다면 저희들도 이 사업하는데 크게 없으니까 그게 안 되면서, 이쪽 상가는 다 비어있는데 또 짓겠다는 건 안 되니까 분리한 다음에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공유재산계획까지 건물 짓지도 않았잖아요. 완공한 다음에 건물을 취득할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요구하는 거는 그런 거니까 잘 판단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면 황장군이 계약기간이 연말까지입니다. 황장군 큰 가게는 재계약 여부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컨테이너 박스는 별개로 떼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거나 이용가치가 없다면 따로 그걸 채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담회도 있는데 상세한 건 그때 이야기를 다 하고, 진행이 너무 늦으니까, 내일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너무 안 되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물야 오록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교통과에서 제출한 물야 오록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사업목적은 도심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함으로써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변경매입 사유는 주도로와 연계하여 주차장의 편의성 증대와 주차장 확대를 건의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6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당초 총 사업비 12억 원에서 7억 5,000만 원이 증가된 19억 5,000만 원으로 부지매입비에 14억 5,000만 원, 시설공사비에 5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위치는 물야면 오록리 433-5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당초 2,792㎡에서 1,390㎡가 증가된 4,182㎡입니다. 취득재산 내역 및 기준 가격 명세는 표와 같습니다.

18쪽입니다. 위치도와 지적현황입니다. 푸른색 부분이 당초 계획선이고 붉은 색 부분이 금번에 변경 추가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억 5,000만 원이 당초 계획 외에 나머지 건물을 수용하기 위한 금액 전체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취득했던 다른 공유재산에도 가격 변화가 있습니까?

가격 변화는 없고요. 18쪽에 보시면 푸른색 부분이 당초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이건 공유재산취득계획을 승인받았던 부분이고 이번에 붉은 색 부분으로 추가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사유는 당초에 붉은 색 식당 부분이 부지해결이라든지 건물 부분이 해결이 안 되어 못하다가 이번에 해결이 되어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15쪽에 보시면 취득재산 내역 및 기준가격 명세 당초 변경에 보시면 변경된 내용들이 당초에 계획된 거 보다 변경되어 증가한 것들이 있어요. 신규로 들어간 거 외에, 거기 보시면 토지 오록리 433-4 창고가 변경되어 2,200만 원 더 증가했고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당초에 감정할 때 보상가 결정을 할 때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저희들이 공유재산취득계획 승인 받을 때는 주로 가감정을 한다든지 거래실례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가격이 감정가격으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공유재산 취득할 때 보면 가감정이 기존 매입금액보다 많은 게 대부분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당초 금액보다 상회해서 변경되는 금액들이 많아졌네요. 거기에 따라서 건물 추가로 신규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공사비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5,000만 원밖에 안 늘었어요. 그런데 공사비가 부족할거 같은데 부족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시설공사비 5억 잡았는데 5억 정도면 주차장 조성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사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그 금액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거 같은데 그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다음은“「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유통특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유통특작과에서 제출한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9쪽입니다. 먼저 사업목적에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 개장으로 지역농축임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촉진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농산물의 브랜드인지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억 5,000만 원이며 사업개요에 위치는 춘양면 서벽리 50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대지 6,420㎡이고 건축은 964㎡로서 1층은 전시판매장, 체험장, 2층은 식당, 커피숍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에 토지분은 춘양면 서벽리 1570-7번지 750㎡를 추정가격 5,000만 원 들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 부지는 당초 농식품부 소유 구거 부지였으나 용도폐지로 현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춘양면 서벽리 503번지 964㎡로서 공사는 완료되었지만 공유재산으로 미등재되어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절차는 토지는 국유재산 매수 신청 및 심사 후 매입하고 건축물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물 공유재산 등재코자 합니다.

현재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내용과 붙임 취득대상 재산조서 및 위치도, 지적도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봉화 어울림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해저리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약정(MOA) 체결 동의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 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 실과단소별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온차 심한 환절기 건강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봉화 어울림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취득계획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봉화 어울림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 안입니다. 사업목적입니다. 생활SOC시설 건립을 통해 문화복지, 커뮤니티 등 복합시설 확충으로 생활인프라를 조성하고 보훈회관 신축, 신재생에너지 센터 및 홍보관 운영으로 에너지 산업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건물용도로 1층은 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2층은 에너지센터, 3층은 보훈단체사무실, 4층은 회의실, 교육장, 휴게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27억 8,700만 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내성리 408-3번지 중앙교회 인근이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한 동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내역과 절차 및 방법 근거 법령 등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공무원의 지역정주를 위해 해저리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투자합의각서 MOA체결 동의안을 상정하려고 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 지적 사항을 해주셨습니다. 더 검토하고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5,080억 원으로 기정액 4,670억 원 대비 410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78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9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1억 원이 증가한 2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군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신속한 경기회복을 위한 국민상생지원금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투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자연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예비비를 추가 편성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일부 국‧도비사업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방세는 균특 지방 전환에 따른 지방소비세 과다계상분 3,200만 원을 감하고, 지방교부세 22억 1,100만 원, 조정교부금 3억 3,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98억 8,1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245억 2,000만 원으로 총 369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5,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보전수입 4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암돌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6억 원, 굴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73억 8,400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 4억 원, 노인요양시설 봉화요양원 기능보강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3억 6,800만 원, 4월 저온피해 복구지원 5억 4,7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봉화 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에 3억 3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편리한 도로망 정비사업으로 8건에 18억 5,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숙원사업, 현안사업, 하천정비 등 26건에 18억 7,500만 원, 물야 오록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7억 원, 공공 임대주택단지 폐기물 처리 및 용지보상금 정산비 13억 6,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주요사업 1건입니다. 도천천 정비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기금 변경 운용계획 변경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일정에 따라 예결특위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입주 계획이 있는 민간단체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사용 시 비용이라든가 이 부분을 누가 부담을 하죠? 단체마다 다르죠?

법정단체도 있고 사무위탁기관도 있는데 일반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임대료를 감면하고 입주시킬 수 있는 기간은 법정단체와 봉화군사무위탁기관, 보훈단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일반사회단체는 규정에 따라서 임대료를 내고 입주를 해야 하는데 사실 사무실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사무실 공간은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군민행복센터가 들어서기 전에 어떤 단체들이이라든가 입주하기로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점이 좀 생긴 거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물 들어서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단체들하고 서로 명확하게 하셔서 나중에 입주하고 난 뒤에 문제되는 일 없이 깔끔하게 처리되어야지, 입주하시는 분들도 본인들이 해야 할 의무나 책임에 대해서 알고 입주하시고 여기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희들이 아무튼 최대한 원하는 사회단체가 조금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용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요. 시간도 없고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료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애초에 어울림센터 건립이 그전 계획은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복합커뮤니티 설립계획일 때 예산이 116억 정도였습니다. 맞죠?

그런데 거기에서 건물면적이 늘어났거나 층수가 난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127억 8,700만 원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116억 원에서 11억 8,700만 원이 더 늘어난 배경, 부지는 필요 없는 부분이고 늘어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서 11억 8,700만 원이 더 늘어났는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이 어느 시점에 의회의 승인안으로 올라와야 되는지, 어떤 건 건물 짓기도 전에 벌써 어울림센터나 이런 건 예산 올라왔을 때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취득계획이 올라오고 어떤 건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 매입계획 취득 안이 올라오고 이게 일관성이 전혀 없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도 2023년에 거의 완공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완공시점에 건물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얼마나 많은 변경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120억에 대한 공유재산 매입취득 계획안이 올라오면 나중에 변경되면 변경안이 또 올라와야 하니까 일관성 있게 모든 건축물 군이 관련되어 군비가 투여되어 짓는 모든 건축물 공유재산 매입계획은 어느 시점에 의회에 상정이 되어야 하는지 그 시점이 일관성 있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부군수님 아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만들어달라고요. 지금 각각 올라오니까 계획 잡아놓고 건축물에 대한 공유재산 매입 취득계획이 올라오고 어떤 건 완공이 다 되고도 안 올라와서 나중에 공유재산 매입 계획취득안이 올라오니까 어느 시점을 잘라서 봉화군에서 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에 공유재산 매입 취득안이 승인 안으로 의회에 상정되어야 하는 지를 보시고 그 시점을 어느 정도는 일관성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유재산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이라든지 그 사업의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도비 사업이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군 자체 사업은 그 사업의 집행과정에 확보가 된다고 믿음이 갈 경우에는 별도로 할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그걸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화어울림센터 당초에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일반 사회단체, 법정단체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데 여기 갑자기 2층에 에너지홍보관센터는 저희들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면적을 보면 커뮤니티센터 3층이 820㎡인데 에너지 관련해서 한 층 전체를 홍보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과연 홍보관이나 에너지센터를 만들어서 과연 봉화군에 어떤 도움이 될지 전혀 감이 안 오는데 어차피 이걸 하기 위해서 예산이 또 확보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만들기 위해서?

예,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고요. 일단은 그게 사무실 면적 500㎡에 센터나 홍보관은 안 들어갑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우리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기후변화 트렌드이기 때문에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있습니다. 군민들의 이해도 높이고 그걸로 인해서 소득을 높인다면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에너지센터를 홍보관하고 확보를 했습니다.

아니, 말씀은 좋은데 우리 봉화군이 에너지전초기지도 아니고 어차피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하고 있지만 국가에너지정책에 의해서 일부 따라가는 건 맞지만 홍보관 에너지센터까지 만들면서까지 봉화군이 에너지 관련해서 투자를 해야 될 만한 군의 역량이 되는지, 어차피 공유재산취득안이 계획안 아닙니까? 당초에 커뮤니티센터라는 걸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당초 목적했던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에너지 관련 홍보관, 에너지센터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봉화군 전체 내용을 봐서 진행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경관타워 진행되고 있잖아요.

2층은 전망대고 1층은 전시장이잖아요. 어떻게 전시될지 거기도 계획이 안 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도 있어요. 거기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 보다는 경관타워를 만들어서 전시관에 에너지 관련된 홍보관이나 센터를 만드는 게 오히려 효과가 클 수 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밖에 여론도 들어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3층 커뮤니티 센터 전체가 들어가기에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에너지홍보관 센터가 2층 전체 이렇게 클 필요도 없는 거 같고, 그렇게 홍보를 위한다면 크지 않은 면적에 주민들을 위한 교육공간이나 이런 거 때문에 필요하지, 이렇게 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안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중복은 안 되도록 하고 아무튼 주민들의 복지, 커뮤니티 이런 건 최대한 저희들이 시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서 4층까지 커뮤니티센터에 주민복지나 단체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건물을 당초에 목적으로 했으면 그 건물 전체가 그렇게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에너지홍보관, 에너지센터가 들어간다는 건 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모양도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충분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한 후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본회의 휴회의 건”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황재현 의원과 김상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4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재현 의원과 김상희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 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의 장 권 영 준(權寧俊) 부의장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황 재 현(黃在鉉)김 제 일(金濟壹) 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박 동 교(朴東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권 정 환(權正煥)		전 문 위 원	이 창 희(李昌熙)
의회사무팀장	권 용 덕(權容德)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서 태 원(徐泰源)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安重鶴)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吳盛大)
재 정 과 장	임 기 수(林基秀)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金圭河)
도시교통과장	이 태 균(李泰均)	농업기술센터소장	조 준 한(趙駿漢)
미래농업과장	장 달 호(張達鎬)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권 영 준(權寧俊)

의 원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김 상 희(金祥喜)

사무과장 권 정 환(權正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