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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군민행복과, 재정과, 유통특작과, 전원농촌개발과, 도시교통과, 문화관광체육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의정활동에 여러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시고 사회적약자와 아동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황재현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행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군민행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2억 2,900만 원보다 3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06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증액 부분은 평생교육 부분에 900만 원과 보육가족지원 부분에 보조금 변경부분 등에 1억 8,300만 원, 아동복지지원 드림스타트 사업에 5,4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억 6,000만 원입니다. 감액된 부분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 군비 부분에 900만 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경상경비 절감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증감액 부분, 과목경정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쪽 199쪽입니다. 평생교육 운영에 노인복지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비 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입니다. 보육가정지원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1억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석포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비 8억을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하여 업무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신바와 같이 하나은행으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26억 중 예산 금액의 50%에 가까운 사업비 12억 7,7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하나은행과 민간위탁으로 협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쪽 하단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에 결혼이민여성 모국방문사업 지원비 750만 원을 코로나로 인하여 전액 감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지원비 1,200만 원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중간부분입니다. 아동복지지원 민간이전사업으로 어린이날 행사 1,080만 원에 대하여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으로 1회 추경시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아 군비추가로 2,730만 원 계상하였으나 국도비가 확보되어 전액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2020년 국도비 반환금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군민행복과 직원 모두는 항상 낮은 자세로 사회적약자를 위한 업무와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군민행복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 아니라,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에도 보면 950만 원 그리고 국공립 석포에도 12억 2,700만 원 이렇게 군민행복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많이 받아오셨어요. 그죠?

군민행복과 담당 부서에 보면 이렇게 공모사업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2건이나 잘 하셨지만 지금도 준비하셔야만 12월이나 1월에 대부분 공모사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년 2월도 있으니까 담당 부서에서 서로 잘 하셔서 공모사업을 놓치지 마시고 공모사업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그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게 전부 감액이 들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아는데 자꾸 이렇게 감액을 하면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모국 방문을 못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교육 부분도 하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국 방문은 좀 힘들더라도 이걸 앞으로 이런 걸 물론 과목 변경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걸 앞으로 감액하기 전에 좋은 사업도 발굴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농촌총각 결혼사업도 전액 감 되었는데 지금 봉화가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못 들어오는 형편이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일손이 모자라는 거에 대해서 봉화에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담당과에서는 앞으로 예를 들어 감을 했더라도 다음에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되면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외국을 보내주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다음은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모두가 풍요로운 봉화 만들기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재현 위원장님, 김상희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재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재정과에서는 기정예산 24억 6,139만 2,000원에서 1만 4,000원이 증액된 24억 6,1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1만 4,000원은 2020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반환금입니다.

법정경비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위원

과장님, 예산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고 지금 새로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지금 군 청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군 청사는 지금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요. 10월 말 이전에 준공을 완료해서 11월 중에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세부 추진 계획은 못 세웠지만 태양광 시설이 있고 해서 추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도 제가 오고 나서 군 청사 내 전체 주차면수가 280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에 출근하는 직원이 한 400명 가까이 됩니다.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거기에도 대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주차장이 위치는 안 맞더라고요. 너무 멀어서 그런데 사실 봉화군청이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우리부터라도 지금 불법주차를 하고 들어오는 형편인데 그걸 과장님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재현 위원장님과 김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특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금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분 반영과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상사업비 반영 그리고 세출예산 구조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7,933만 원이 증액된 209억 3,2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단부분 농산물 계통출하 농가 운송비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 증액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부분 농축임산물전시판매장 부지 내에 농식품부 국유지 매입에 따른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 부지매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상단부 탄소제로정책 수립을 위한 시설원예분야 온실현황 및 에너지이용실태 조사를 위한 시설원예넷제로 기초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63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FTA대응 과수산업경쟁력 제고 사업 연차평가 인센티브로 FTA사업계획수립 및 관리비 지원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자원가공사업장 시설개선을 위한 농업인가공창업품질향상사업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특화밥상개발을 위한 농가맛집 특화밥상프로젝트에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유통특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하여 봉화농업의 기반조성과 봉화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향토 음식점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어디에서 본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벌써 뭐를 하셨던 거 같은데? 자부담으로 하셨어요?

거기에 기존에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추가사업비로 내려와서 이**회장한테 물어보니 본인은 더 이상 할, 자부담도 들어가야 하고 안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향토음식점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신청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지금 이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잡아서 도비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향토음식점 공모하셔서 올해 안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런 게 있으면 좋고 없어도 이 사업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는 다든지 요리개발을 한다든지, 포장재 용기 개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향토음식을 대상으로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여기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회장님 쪽으로 이게 되나 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벌써 추석 밑이고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있는데 요즘 백두대간 수목원 때문에 관광객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맛집들을 검색해서 순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하게 쓰셔 가지고 그냥 사업이 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의 작품이 선전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요즘 밀키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는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상품화 된 게 없잖아요. 그죠?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도 많이 하시고, 향토음식점이 지금 몇 집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안 빠지고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는 거 다 알려서 그 중에서 하시려는 분 선발해서 공정하게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1억 6,000만 원 증액해서 7억인데 혹시 운송비가 연말에 모자라서 정리추경에 더 달라하고 이런 거 없이 운송비 이정도면 연말까지 충분합니까?

연말까지 계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혹시 부족하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거의 돌아갈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예상을 해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가니까 정리추경에 예산을 더 올려달라고 농가 쪽에서 자꾸 그런 요구가 들어오곤 하는데 이왕이면 운송비 잡을 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운송비 주면 올해도 농협을 통해서 다 지원할 겁니까?

지원은 농협을 통해서 하는 건 맞고요. 농가 입금은 봉화군수님 명의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문제가 되었지만 운송비가 봉화군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농협 자체 재원으로 준다는 이상한 그런 자기 실적 위주의 홍보효과를 노리는 게 있어서 가능하면 직접 지불하는 걸 계속 강조를 했으니까 운송비 지원하는데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정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운송비지원 비율을 자부담 비율을 10% 더 올렸죠? 보조비율을 10% 낮췄죠?

이런 건 누가 결정하죠? 과장님 혼자서 결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과에서 보조비율 조정을 어느 분이 하십니까? 최종 결재자는 누구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 사정이 좀 열악했고요. 그래서…….

아니, 예산 사정이 열악하다는 말은 안 맞고, 그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같은 것도 국도비 반납을 해버리는데 무슨 예산이 그렇게, 아니 센터에서는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중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각 읍면에서는 난리가 나고 싸움까지 벌어지는 판국인데 3,200만 원 국도비 반납을 해버렸잖아요. 도비지원사업 작년에 반납했습니다. 그렇게 국도비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중간에 다시 재배정을 하든지 해야 하는 걸 반납까지 하면서 예산 사정이 안 좋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조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춰서 해버리면…….

전체적으로 한번 맥락 짚어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택배 판매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나가는 물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전체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2019년, 2020년 수송비 전체 예산이 약간씩 낮아지고 있어요. 택배비 하는 데는 수송비 지원이 없잖아요. 그죠? 특히 여기 사과가 많은데 예를 들면 감자도 있고 다 있지만 올해 감자 출하량도 많이 떨어졌고, 이런 것들을 전혀 대비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보조비율을 40%로 낮춰버리면…….

낮춰버리는 걸 센터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센터에서 과장 세 분하고 이렇게 결정하십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상의 한마디 없이……. 저희들 애초부터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이 계속 늘어난다면 저는 이해를 하는데 아니 코로나 상황에서 역으로 택배 판매가 많아지고 하면서 출하량이 주로 공판장이나 농협을 통해 나가는 물량을 말하는데 그 물량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춘양 같은 경우는 사과 출하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 전 같으면 이때 쯤 되면 5톤 차가 한두 대씩 떠나던 게 지금은 2~3일에 한 대 떠납니다. 거기에 대한 수송비 지원이지, 아닌데 이렇게 보조비율을 낮춰버리면…….

자 한번 보십시오. 웬만한 농가들은 잘 판매하는 농가들은 그래도 돈 되는 농가들은 택배나 이런 판매를 통해서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지 못하는 농가들은 거의 어르신 농가들이 많아요. 전부 60대, 70대, 80대 이런 어르신 농가들이 많은데 그 분들한테 가는 혜택을 이렇게 까지 보조비율을 10% 낮추면, 내년되면 또 30% 또 낮추겠네요? 센터 예산 사정이 그렇게 나쁘다면……. 부군수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1년에 순세계잉여금만 500억씩 남기는 군에서 무슨 예산사정이……. 보조비율 결정을 누가하죠? 군비로 하는 거?

센터에 누가 결정합니까? 모든 직원이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비는 전액 군비이고 봉화군만 하는 특수사업이다 보니…….

아니, 그럼 전액 군비로 하는 사업은 다 줄이세요. 센터에……. 전액 군비로 하는 사업하고 별 차이가 있어요? 아니 국도비가 없으면 전액 군비로도 할 수 있지, 전액 군비로 하는 사업이 100억대 사업도 숱한데 그건 말씀이 지나친 거 같습니다. 전액 군비로 하는 사업이라서? 그럼 센터에서 전액군비로 하는 사업은 다 줄여야 되겠네요.

무리하게 과장님 두 분하고 소장님 한분이 모여서 결정한다는 거 자체도…….

작년 예산이 6억이 섰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 6,000만 원 감해서 5억 4,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올해 한번 보세요. 출하하는 양이 많이 줄어서 수송비가 이만큼 안 들어갈 겁니다.

농산물 전품목이다 보니까 특정부분은 줄어도 다른 부분은 늘고 해서…….

조금 전에 조병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돈 지급하는 걸 농협에 또 위탁합니까?

지금 저희들 계통출하는 주로 농협 쪽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아니, 그러니까 지급을 농협이 농가들한테 지급을 할 겁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직접 입금을 시켜 줄 겁니까?

과장님! 아시죠? 물야에서 일어났던 거 그대로 말씀드릴까요?

농협 직원하고 친한 분은 내차로 실어가도 수송비 지급이 되었고, 내차로 싣고 가는 거 수송비 지급되면 운송법 위반으로 2,000만 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받는 거 아시잖아요.

농협에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자료 받아서 여기에서 입금 시키면 될 일을 가지고 농협에 주니까 조합장하고 친한 분들은 내차로 싣고 가도 수송비 지급 받고……. 일정 부분 춘양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야도 있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누구는 내차로 싣고 가는데 수송비 지원을 받고 그러니까 그 분은 농협에서 지급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확인하셨어요? 농협에서 지급했는지? 봉화군 돈이 농협에 가서 그 돈으로 농협이 대신 위임받아서 지급했는지 확인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군에서 지급하면 그런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송비라는 건 예를 들어 물건을 직접 싣고 가서……. 사과로 예를 들면 안동공판장에 가는 거하고 다 틀리게 나오거든요. 내차로 싣고 나가면 농협에서는 기록할 수 있지만 그 쪽에서 수송비에 대한 계산서에는 수송비 제로로 나와요.

왜냐하면 그 수송비를 공판장에서 선지급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수송비를 내차로 싣고 온 부분은 안 준단 말이에요. 그거 해달라고 해도 공판장에서 안 해 줍니다. 내가 싣고 왔는데도 수송비 표기만 해달라고 지원 받을라고 해보세요. 절대로 공판장에서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넘어오면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잖아요.

저희들이 계좌를 거의 센터에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료 받으면 다 나오는데 직접 입금 시켜주면 되는데 왜 농협에 위탁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그 부분에 만약에 불법이 있다든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확인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잡아내지도 못하고 농가들 불만은 쌓이고 이러니까 그걸 차단하는 방법은 자료 받아서 군에서 직접 입금시키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조병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 부분을 금방 과장님께서 직접 입금시켰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아까 조 위원님 질문이 그 질문이었거든요. 제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 농협에 위탁해서 농협에서 입금시키도록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올해부터 그거 하나라도 그냥 군에서 직접 입금 시켜 주세요.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말씀 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잡아내세요. 물야농협도 이미 말이 나왔고 춘양농협에도 사례가 있다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농협에 위탁을 주면 안 되죠. 농협에 위탁을 줬으니까 농가가 문제가 아니고 농협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있어요? 안되죠. 힘들고 번거로워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요구를 하셔야 하고, 과장님 제 말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공감하고요. 문제가 생긴다면 개선 방안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정리해서 따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황 재 현(黃在鉉) 간 사 김 상 희(金祥喜)

위 원 엄 기 섭(嚴琦燮)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배 재 정(裵在正)		의회사무팀장	권 용 덕(權容德)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서 태 원(徐泰源)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安重鶴)	재 정 과 장	임 기 수(林基秀)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金圭河)	군민행복과장	이 금 성(李錦星)
도시교통과장	이 태 균(李泰均)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宋寅源)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權正培)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황 재 현(黃在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