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주민복지실, 산림녹지과, 농정축산과, 시설관리사업소, 새마을일자리경제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재현 위원장님과 김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군민의 안녕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심초사를 하고 계시는데 대해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실 소관 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주민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은 기정 709억 4,332만 원에서 금해 85억 8,914만 7,000원 증액한 795억 3,246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자활근로 인건비 단가 상승으로 334만 2,000원과 지역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 참여자 증가에 따른 인건비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400만 원과 희망키움통장 중에 기초수급자에 대한 185만 4,000원, 차상위자 549만 4,000원 각각 감액하고 내일키움통장에 48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80만 2,000원과 청년저축계좌 430만 8,000원 그리고 자활장려금 166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56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2,892만 1,000원과 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사업 4억 966만 원은 추경성립전 승인을 받아 716가구를 3억 2,92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상생국민지원금지원사업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상생지원금 등 74억 3,4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중간입니다. 저소득층 추가국민지원금 2억 8,250만 원을 추경성립전 승인을 받아 1인 당 10만 원씩 2,668명에게 8월 24일 지급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등급심사제도 운영비 132만 6,000원을 감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가산급여 348만 원, 장애인활동긴급특별돌봄사업에 1,414만 2,000원과 발달재활서비스 153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억 350만 9,000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보급사업비 11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상단입니다. 보훈예우수당은 연령이 고령화 되면서 점점 늘어나서 사망위로금과 예우수당 9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하여 금년부터 시행한 효행장려금 지원에 600만 원 증액하고 독거노인의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유지장비 보수를 위하여 30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중 사회서비스형에 22명에 대한 인건비 3개월분 5,233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노인기초연금 4억 38만 원 감액하고 봉화요양원 기능보강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이 배정되어 군비 1억 원을 감하고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에 1,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의료기금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 등 의료기금 특별회계 보전지출 등 1억 8,044만 4,000원을 계상하고 2020년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 등 12개 사업, 사업의 국고 및 도비 반환금 3억 9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의료기금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 등 의료기금특별회계 보전지출 1억 8,0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이 국도비하고 군비 나가잖아요. 그죠?

비율은 내려오는데요. 각종 운영비는 지금 현재 단체 운영비가 도에서도 들쑥날쑥하고 있어서 단체별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다 보면 실제 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체별로 인원에 따라서 비슷하게 하다보니까, 어떤 분야는 군비 보조가 더 많아지고 어떤 곳은 더 적어집니다.

그럼 타 시군에 비해서 봉화군은 군비 지원 비율은 어떤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자활센터 운영비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 보조비율이 다소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 자체가 광범위하게 많이 발전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일은 많지만 그래도 보조비율 자체가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저도 다른 단체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보진 않았는데 피부적으로 제가 다니면서 다른 단체와 보조금에 대한 걸 파악해보면 대체적으로 자활센터의 보조비율이 좀 높다는 판단이 있고, 다른 단체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시군하고 파악을 해서 형평성 있게 맞춰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병두 의원님 말씀처럼 단체를 전부 똑같이 일률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는 건 좋은 내용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 부담이 없고 가장 좋은 방법인데 다만 자활센터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을 가지고 이번에도 뒤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하는데 추가를, 자활근로사업 하는 분이 대부분 어려운 분이고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분이 많거든요. 그런 분 지원을 위해서 예산이 계속 증액은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단체 인원이 실제로 사무실 공간 내에서 사무원이 1~2명 정도 그렇지만 자활근로사업은 계속 일을 시키고 사람을 관리하는 일이다 보니까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 시켜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인건비나 재료비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다 투자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동은 있을 수 없는 거고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운영비라는 건 그 이외에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이기 때문에 거기 운영비들이 다른 단체 운영비하고 비교를 하면 가져가는 인건비나 재료비 이런 거 다 빼고 나머지 간접비용에 포함되는 것들이 높다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비교해 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말은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은 인건비 지출입니다. 그건 다시 한 번 챙겨서 다른 단체와 말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타 시군하고 비교 한 번 해보세요. 국도비와 군비 비율이 봉화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하셔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봉화군이 다른 시군보다 적다면 더 올려주면 좋아할 테고, 그렇죠?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155페이지에 보면 청년저축계좌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봉화군에 청년이 많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 부분은 파악을 잘 못해서 그런데 인원이 4명 정도 밖에 안 되나요?

예, 지금 이건 15세에서 39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실제 봉화군 청년저축계좌는 일을 할 때 본인이 돈을 넣겠다는 사람에 한해서 돈을 주는 건데 지금 현재 대상자 자체가 봉화군에 3명밖에 없습니다.

대상자가 봉화군이 청년이나 이런 부분이 없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러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목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잘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립니다.

예산에 있는 거는 아닌데 의료보험 공단에서 조례 때문에 차상위 계층이 1만 원으로 묶어놔서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혜택이 줄어든다고 저한테도 그러고 박동교 의원님한테도 그러고 계속,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를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데 그 문제는 검토해 보셨어요?

그건 금액으로 보면 사실 봉화군에서 꼭 못할 건 아닌데 이게 도 조례가 있거든요. 도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서 이야기는 1만 원으로 해서 변경을 해주고 대신 도 조례가 변경이 되면 바로 시행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데 이게 사실 도 조례가 변경이 되면 저희들도 같이 바로 시행하면 되는 거지, 사전에 먼저 해놓았다가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아서 일단 도와 협의를 같이 하고 있는 중인데 도에 조례가 바뀌면 바로 변경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단 측에서는 23개 시군 중에서 한 10몇 개 정도 조례를 바꿔서 혜택을 준다고 해요. 조금 앞당겨서라도 그 조례도 바뀔 때 이 조례가 없어지더라도 빨리 군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몇 번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왔는 내용은 저희들도 확인했는데요. 지금 현재 혜택을 주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았는데 도 조례가 변경이 되면 변경이 됨과 동시에 지급한다고 해놓은 거지, 현재 지급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지급한다고 하면 사실 지금 해야 되느냐, 언제 해야 되느냐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 도 조례가 변경됨과 동시에 할 거 같으면 상위법을 따라서 바로 할 수 있는 건 의회도 자주 열리는 상태에서 그렇게 급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안 그래도 도에 입법예고 뜨면 그때 저희들이 해도 같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몇 번이나 그 사람들이 회의에서 그러더라고요.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지역자활센터에서 이 예산으로 중요한 일, 하시는 일이 뭔지 두세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왜냐하면 국비가 많다고는 하지만 애초에 작년에 할 때는 4억부터 출발을 해서 계속 예산이 늘어왔어요. 올해 본예산에는 6억이었고, 1회 추경 때 1억 정도 올라왔고, 다시 또 2회 추경에 9,3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아마 내년가면 10억대가 넘지 않을까 싶은데 10억대가 넘어서면 아무리 국비가 많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의회에서 자활센터가 구체적으로 50명 정도 인건비인지, 아니면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를 저희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이 계속 증가되고 있으니까…….

실제로 하는 업무는 따지면 전부 허드렛일입니다. 대신 자활근로사업은 일 성격보다는 사람 대상을 가지고 보는 게 맞는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8억 가지고 50명에게 주면 엄청난데, 여기 50명이잖아요. 9,300만 원 가지고 50명인가요? 그럼 1년에 자활센터에서 8억 7,900만 원으로 총 인건비를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맞죠?

지금 35명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실제 정상적인 분들은 거의 없고요.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냥 나오셔서 대충 시간 때워서 인건비는 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정도면 35명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8억 7,900만 원이에요?

됐고요. 실장님! 다음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예산을 보면서 물론 코로나이기도 하지만 성립전 예산이 저희들한테 보고는 아니더라도 성립전 예산을 하면 자료라도 좀……. 제가 지금까지 성립전 예산이 뒤에 계속 많은데 자료라도 하나 주시든지 제가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전화 받은 곳은 기술센터 농정축산과 밖에 없었습니다. 저온피해 예산이 됐으니까 성립전 사용을 하겠다고…….

그런데 다른 과에서 성립전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한 번도 이게 작년에도 위원장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적어도 성립전 예산을 사용할 때는 의회에 의원들이 나오시니까 책상위에라도 자료를 갖다 놓으셔야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아 이 예산은 성립 전에 사용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이제 와서 예산서 펴는데 거의 성립전 예산이 수두룩합니다. 이건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거 아닙니다. 실장님도 있지만 다른 과도 다 이만큼 다 있으니까 기획실장님하고 부군수님께서는 향후에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실 때는 적어도 의회에 자료라도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산림녹지과에서 편성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39억 6,800만 1,000원에서 6억 8,522만 4,000원이 증액된 146억 5,322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절감부분은 자료로 대신하고 국도비 변경 및 증액된 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시설비와 감리비를 합쳐서 기정액 대비 2억 1,352만 원이 증액된 4억 4,5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 산불방지대책 경상인건비에 산불감시원 인부임을 기정액에 1억 9,850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8,9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가을철 산불감시원 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도비사업 산불방지대책 자본 시설비 및 부대비에 마을용 디지털 자동방송기 설치비에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산림훼손지 현장조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홍보물 제작 등에 국도비 내시분이 전액 감 됨에 따라 감액된 예산 487만 5,000원을 군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산림자원보호 및 복구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사태 위험지 긴급복구 및 예방사업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산사태 및 임도시설 응급복구 장비 임차에 시설비와 감리비를 합쳐 기정액 대비 7,207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6,98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산촌주민소득지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에 4월 저온피해 복구지원금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구지원금 지급대상은 물야면 압동리 446번지 14필지, 4만㎡에 대상은 9명 되겠습니다.

생활주변녹지환경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로수 전정사업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정사업 대상지는 물야면 오전댐 주변 가로수 등 5개소이며 가로수가 심은 지 오래되다 보니까 버스통행에 상당히 지장이 되어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 재무활동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도 산림보호지원단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 6건과 246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도 산림보호지원단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 8개에 대한 반환금을 합쳐 기정액 대비 9,203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1,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연락드렸던 건데 물야면에 임산물 도난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송이철도 가까워지고,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홍보물 제작을 부탁드렸었는데 그때 대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됐죠?

저희들이 현수막하고 깃발을 150매 정도 제작해서 송이라든가 임산물 재배하는 입구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예, 별도로 현수막도 제작해서 게재하고 하반기에 추가로 예산을 맞춰서 제작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려운 시기에 도난까지 당하면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어려우니까 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그런 대책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가로수 전정사업 있지 않습니까? 봉화에서 그래도 이팝나무길이 이 사업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걸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바라보는 눈이 거기 있는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놓으니까 농산물에 피해가 없으니까, 동전의 양면성처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는데 지나가는 분들마다 나무를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걸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전정사업을, 그죠? 그런데 너무 많이 하셔서 나무의 수염 자체가 별로, 지금까지 잘 가꾸어진 나무를……. 비용은 들었지만 그 값어치를 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한 두 분이 말씀하셔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수의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 길래, 또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긴 계세요. 1억의 사업비로 하시는데 이런 사업을, 가로수 정비사업을 잘 하시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단양의 시가지를 바라보면서 단양은 시가지의 가로수가 하나의 작품처럼 예쁘게 잘 관리가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가로수도 관광객들에게 볼거리가 되거든요.

여기도 1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가로수 전정을 매년은 아니지만 격년제로 하는데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견이 다양한데 일단 저희들은 가로수 관리 지침에 의해서 전정작업을 하고 있고 다만 가로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상단부에 그늘이 져서 농작물에 지장이 된다 그런 의견이 많아서 갈등이 많습니다. 서로 이해를 시키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물야 오전댐 주변에도 벚나무가 크다 보니까 버스 다니는 데도 지장이 된다고 하고, 전체적으로 소통에도 지장이 없고 경관 쪽으로도 보기 좋도록 관리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독을 하실 때 그 모양들이 잘 날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아야지 값어치가 있어지고 또 내년이 되면 오전이 벚꽃으로 명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업을 잘 해주십사 하고 이 부분 한번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작년에 산사태 난거 복구하는 겁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세웠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7,000만 원 더 세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지 조사를 했는데 기존 예산에 부족해서……. 조사한 거로는 7개소인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산 추가를 해서 복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 군비인데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별도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유림에 한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원체 이상 기온으로 해서 집중호우도 오고 폭우가 오면 인도라든가 산사태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예비용으로 장비임차료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오면 저희들이 복구를 해야 하니까 예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감리비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면 설계에 의해서 감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감리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입찰을 봐서 토목, 산림공학 기술을 가진 자격증을 보유한 업체에서 입찰에 의해서 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글쎄요. 금액이 올라감으로써 감리비가 다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는 건지 그건 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비는 전체 요율에 맞춰서 금액요율에 맞춰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국도비가 거의 85%정도 돼요. 앞으로 이런 건 내가 봐서는 자꾸 홍보를 해서 어쨌든 주민들이 피해신청을 했는 곳만 복구지원을 나가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건 사전에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받은 대상으로 현장 확인하고 그렇게 산정을…….

그러니까요. 우리가 임산물 소득사업 많이 하잖아요. 제 생각에 주민들이 몰라서 피해신청을 안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앞으로 이런 건 국도비가 85%정도 되는데 피해가 발생이 되면 이런 걸 홍보를 하시든가 면에 얘기하셔서 이런 건 확대를 해서 받아올 필요가 있을 거 같네요.

이건 사전에 피해를 조사하기 전에 읍면에 공문을 다 냈습니다. 이장회의를 통하든지 해서 통보가 다 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산 쪽에는 안 그래도 제가 저번에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면 쪽에 저도 가면 얘기를 하겠지만 국도비가 많으니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농업 현장과 정책을 살피시며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재현 위원장님과 김상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축산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축산과 예산안은 261쪽부터 265쪽까지입니다. 261쪽 상단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기정예산은 763억 6,955만 7,000원에서 23억 7,095만 5,000원이 증가된 787억 4,0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 예산은 봉화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정액 427억 1,736만 3,000원보다 13억 17만 7,000원이 증가된 440억 1,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입니다. 공공운영비 목에 청사 외 4개소 전기사용료 추가분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도비 지원사업 1명이 추가되어 504만 원 계상하여 추경성립전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에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 도비, 군비 추가분 2,6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은 가을철농산물 판매홍보행사 지원에 군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상단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도비 증가분 3억 6,84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농촌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이 전면 중단되어 인건비 등 6,487만 2,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4~5월 저온피해 복구지원 도비 5억 4,675만 원 계상하였으며 국비와 지방비를 추경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에 공익증진직불금 지원사업 기금 증가분에 대해 2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상단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국비, 군비 통합 편성된 예산을 국비와 분리해서 군비 별도 편성으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공공운영비 승마훈련장 관리업무추진 사업 9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사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도비, 군비 증가분 2,3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상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방제단 운영비 기금과 도비, 군비 증가분 2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계란냉장차량 지원 국도비 1대 추가분이 배정되어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부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도촌양계밀집단지 계란환적장수송차량 등 임차료로 군비 추가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거점세척소독시설지원사업에 소독물 정화시스템 시설과 창고시설을 위해 국도비, 군비 9,4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상단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코로나극복 영어지원바우처사업 국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269쪽입니다. 보전지출에 국도비반환금 총 36개 사업에 대해 기정액 2억 4,182만 2,000원보다 6억 5,879만 3,000원이 증가된 9억 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을 잘 검토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에 보면 4월 저온피해복구지원비에서 지급 제외 85명 있지 않습니까?

총 1,601농가 저온피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85명이 지급제외가 되었습니다. 근로 사업소득이 총 수입액의 50%이상이 되면 지급이 제외가 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공무원도 있고 농협, 다른 기관에 직원도 있고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기관에 기간제근로자나 취업을 해서 소득이, 세대원 전체 합쳐서 소득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되어 한 85명이 제외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이 분들도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신청하셨는데 제외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혹여나 행정적인 그런 누락으로 인해서 제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주민들 중에 제외되어 못 받고 이러면 섭섭한 마음들도……. 섭섭한 마음을 떠나서 일단은 본인들이 받아야 할 권리에 대해서 못 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담당 읍면 팀원들에게 교육을 시키셔서 그런 누락 없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저온 피해 복구비 지원하면서 이의신청이 3농가 정도 들어왔는데 필지가 누락되고 제외 되는 부분 소상히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시대에다가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사과 같은 경우에는 값이 없다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읍면에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누락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저온피해 대책을 참 잘 세운 거 같아요.

국도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걱정이 올해 조사는 많이 했는데 국도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다행히 대처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한번 얘기했던 건데 이게 저온피해 하시는 분들 있죠?

과장님 생각에 그 분들이 피해조사를 하셨는데 어떤 성과가 있는 거 같아요?

일단 손해평가인 고용을 해서 읍면 직원과 이장, 농가 입회하에서 꽃이나 피해를 받은 부분 안 받은 부분 이런 걸 기술적으로 농가들이 알기 쉽게 이해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피해율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걸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신뢰성은 확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봉화사례가 우수사례로 되어 도비가 지원이 되어 아마 평가단을 각 시군별로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무튼 도나 농식품부도 손해평가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행정에서 일단 조사에 대한 신뢰성은 확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매년 이상기온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가을장마가 지속되는데 이런 적도 잘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세워야 할 것 같고요.

사실 다니다 보니까 과수농가가 보기에 사과가 많이 없더라고요.

올해 사과 값도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그때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글쎄요. 지금 현실이 외국인보다 국내 한국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외국근로자보다 한국 사람이 더 작게 거래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다녀보면 외국인근로자가 그나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금액이 올라갔는지 내년에는 더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 농산물 가격이 없으면 큰일입니다.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전부 감해서 다 올라왔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베트남하고 MOU 체결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이 올해 다 아시다시피 바이러스가 워낙 퍼지는 바람에 못 들어왔는데 내년 예산에도 외국인계절근로자 다른 나라하고도 MOU 체결을 해서 좀 더 확보해서 인건비나 농업에 도와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아마 계절근로자 예산이 전년도 보다는 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이런 것들은 예산 국도비 확보를 해서 도시에 인력을 데리고 와서 같이 병행해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일자리를 하려는 사람이 꽤 많아요.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개별적으로 몇 분씩 대구에 몇 분, 부산에 몇 분 이렇게 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전담팀을 만들어서, 이제 봉화가 고령화 아닙니까, 그죠?

이러다 보면 토지는 점점 남아돌 거고, 그래서 외국인근로자가 안 되면 국내 근로자라도 확보하는 걸 전담팀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지금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도시에서 장사가 안 되고 문을 다 닫고 있는데 그런 뉴인력이 아마 농촌으로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창고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외국인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인건비가, 물론 사람이 없으니까 올라가는 건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군에서도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걸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근로자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261페이지에 로컬푸드 입점 농산물에 대한 홍보 예산이 1,000만 원이 잡혔는데요.

로컬푸드가 사실은 품질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가격대비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많이 들어오나 봐요. 과일도 그렇고……. 이런 홍보도 하고 판매에 대해서 판매행사도 하는데 농가들한테도 가격대비 품질이 떨어지는 건 입점을 안 해서 인식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입점 농가들에 대해서 교육을 다시 한 번 시키고 우수한 품질이 들어와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면 과일 당도도 높고 야채도 싱싱한 걸 싸게 먹을 수 있다라는 이런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주위 사람들은 로컬푸드 야채를 사러 못 가겠다는 얘기를 해요.

존경하는 박동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농촌일자리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연장해서, 인력중개센터 농협 세 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국도비, 군비까지 줘서, 그리고 외국인 인력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밖에 있는 개별 업체가 인력들을 데리고 중개를 해주면서 인건비가 지금 자꾸 올라가는 현상인데 지금 인력 문제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박동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제는 군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력중개센터를 농협 쪽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걸 농업기술센터 내 인력중개센터를 직접적으로 전담팀을 둬서 운영을 하면서 인력에 대한 인력풀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미흡하기 때문에 밖에 인력 수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밖에 있는 개인 업체들이 인력들을 데리고 수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농협에서 하는 부분은 극히 부분적인 거 밖에 될 수 없거든요.

지난번에 전문위원님을 통해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기술센터에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 사례가 경상북도 의성군이나 전라도 쪽에 가면 인력중개센터 운영사례가 잘 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체계적으로 인력 관리를 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농업기술센터 내에 인력중개센터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전담인력을 둬서 인력도 상시로 농가 수요에 맞게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 직영을 하는 의성군이나 거창 등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력중개센터 사업을 작년까지는 농협중앙회로 하다가 이번에 농식품에서 각 농협으로 왔는데 군 직영을 하게 되면 사무실이나 전담팀을 만들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야 하는 사항도 있고요. 지금 이 사업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3개 농협을 하는데 이걸 뭉쳐서 전체적으로 인력을 풀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든지, 직영하는 건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번 가보고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노임이 자꾸 오르다 보니까 노임은 저희들이 인력중개센터 내에서 노임 받은 건 어느 선 까지는 같이 조율을 하는데요. 외부 사설 인력용역회사는 부르는 대로 가버리니까 농가들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만 원, 2만 원 올려서 가니까 자꾸 이게 인력 경쟁이 심화되면서 인건비가 덩달아 오르는 그런 사항인데요. 국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개센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인력을 관리하는 풀을 만들어서 거기 인력 등록이 되면 인건비나 보험료나 부수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고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면 숙식 같은 것도 포함해서 연결시켜 준다하면, 그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굳이 사설 개별적으로 안 가도 군에 등록해서 가면 하나의 일자리가 보장이 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운영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도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더불어서…….

외국인계절근로자도 사실은 봉화에 오지만 잘 데가 없어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숙식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들어오게 되면 외국인들 보험료 하고 전체적으로 부수적인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것도 포함해서, 계절근로자 MOU 체결하는 건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늘려서……. 영양군이나 다른데 가면 베트남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을 동시에 하고 있잖아요. 그죠?

폭넓게 할 수 있는 걸 인력센터를 만들어서 거기 전담하는 인력이 있다하면 그게 좀 확대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업무개발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 같이 한번 고민을 해서 봉화군 인력중개센터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모범적으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예산 필요하면 의회에 얘기 하십시오. 예산 넘어오면 다 해드리죠.

동료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게 농촌일꾼들 구하는 게……. 촌에 가면 하는 이야기가 외국인 하루 쓰면 12만 원 준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루에 12만 원치 고추를 못 딴다고 해요. 어떻게 해서 한국 사람보다 외국사람 인건비가 더 비싼 나라가 되었어요. 아무튼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센터소장님 아무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있지 말고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한약우프라자 데크 깔았는데 비나 눈이 오면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비가림을 하든지 시설을 해서 오시는 손님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결특위 황재현 위원장님과 김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55억 3,039만 원 보다 5,997만 원이 증액된 55억 9,03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봉화정자문화생활관 운영 시설비 중 누정휴시설물 부식방지 도색공사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시설비 중 문수산 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봉화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시설비 중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내부 썬팅 보수작업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반환금 중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497만 원이 증액된 843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내성천에 보면 데크가 파손되거나 소장님 말씀처럼 비가 와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필요한 사업비는 다 가능하도록 있나요? 예산이 어때요?

아직까지 시설사업소가 2년차라서 하다 보니까 응급복구로 쓸 수는 예산 자체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데크도 일부 떠내려갔는데 예상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증액 편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주민들이 보니까 내성천 같은 경우에는 길을 걸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한테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게 빨리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건 잡혀 있는 예산이 부족한가, 일의 진행이 늦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 부분이 어떤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근에 코로나 접촉자들이 많아서 위험이 있어서 내부 밀집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9월까지는 운영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을 봐야 하는데 인근 영주나 이런 부분의 외지 사람들이 저희들이 통제를 해도 계속 출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9월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입구에서 주민등록증 확인을 해서……. 그게 확인이 잘 안 됩니까?

확인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내에도 접촉자라든가 동선 겹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때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그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9월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요가라든가 밖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체육운동장에서 할 수 있게끔 야간을 개장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호응이 좋았잖아요. 하루 이용객이 300명 이용했다고 했는데 그 정도 이용 했습니까?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만 8개월 동안 이용한 사람이 5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수영장 다니던 사람들이나 헬스장 등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언제쯤 되는지 그렇게 물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답변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제 수해 때 내성천에 들어냈다가 다시 설치하고 하는 건데 안 들어내서 1개 떠내려갔잖아요.

예, 그게 원래 제가 봤거든요. 비올 때 크레인으로 들어냈다가 다시 설치를 하는 건데 이번에 안 드러내서 저쪽에 거는 괜찮은데 이쪽에건 떠내려갔잖아요. 그죠?

그게 계속 설치되어 있었으면 떠내려가지 않았을 텐데, 들어냈다가 다시 놨다가 하는 그거라서, 예전에도 비 온다 하면 크레인으로 직접 들어냈었는데, 그런 관리가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괜히 예산이 더 들어가게 생겼네요.

그리고 내성천 체육공원에 시계탑 고사목 정리를 안 했어요?

저희들이 가을에 일괄적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누가 얘기해서 가보니까 그 일대가 쓰레기하고 고사목 정리가 안 되니까 정말로 어설프더라고요.

거기 봉화 분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길 같아요. 그 관리를 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추석 전에 일괄 정비를 하려고 전지작업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이 현실로 다가 왔습니다. 예산이 55억 중에 거의 군비가 50억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 정산서가 12월 말일자로 됩니까? 어떻게 돼요? 체육회에서도 볼링장하고 수영장하고 수입 들어오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2월 말일자로 하는데 지금 정상적인 부분을 체크하려고 해도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은 기간이 많아서 정상적인 체크는 안 되는데 지금까지 한 거, 월별로 들어가는 전기료나 운영비 자체를 계속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됐을 때 수입은 3억 5,000만 원 정도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한 2억 정도 수입이 잡히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교육받을 것도 있고 내부적으로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은 수리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능력도 있으니까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진짜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글쎄요. 시설사업소를 이런 걸 위탁을 주든지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정자문화생활관도 그렇지만 발전방안도 사실 대책도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테니스장도 돔으로 만들어놓았는데도 사용이 잘 안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테니스협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강변테니스장을 없애는 걸로 해서 했거든요. 저도 보니까 안타까운 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지어놓았는데도 거기는 텅텅 비고 쓰지도 않아요. 안 쓰고 기존 강변 테니스장을 할 거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30억, 40억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새로 해놓았으면 동호인들을 많이 발굴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영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간이 꽉꽉 찬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이것도 활성화 시켜서 수입이 최대한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공실이 없도록 하고 저희들도 스포츠센터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기본적으로 줘서 운영 부분을 위탁부분도 정확하지 않지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근거로 해서 운영비 12억 정도 나오는 거 같습니다. 시설이 정착이 완전히 되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중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설사업소가 앞으로는 봉화군에서 제일 업무가 많은 부서가 됐어요. 앞으로도 인력충원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수입이 생길건지는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협회장기 테니스대회를 할 때 거기 가니까 테니스협회 이야기가 휀스를 위로 푸른 천을 더 쳐야 한데요. 안치니까 위가 밝으니까 공을 놓친 데요. 공이 오는 게 안 보인다고 해요. 테니스협회와 상의하시고, 그리고 라이트가 어두워서 안 된다고 해요. 현재 있는 라이트로는 어두워서, 그래서 거기에 테니스동호인들이 많이 안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건 사업비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군의 발전과 봉화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상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새마을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76억 5,062만 2,000원보다 21억 6,986만 7,000원이 증액된 198억 2,0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주민건의사업과 지역현안 특별조정교부금, 상생군민지원금 관련 봉화사랑상품권 제작 및 판매, 환전수수료와 하반기 희망근로지원사업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8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는 봉화읍 달래기골 농로정비공사 등 13개 사업에 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봉화읍 여우바위골 소교량정비공사 외 3개 사업 2억 3,000만 원은 부지해결과 인허가 불가 사유로 삭감하여 총 2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새마을주민숙원사업으로 염장들 사면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상운면 백골마을 안길정비공사 1억 원은 부지가 해결되지 않아 경상북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창팔마을 진입로 정비공사로 대상지를 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지역현안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시설비에는 진골세천정비 공사 외 4개 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작물피해 등으로 인한 가로등, 보안등 이설 및 노후가로등 선로보수비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영업환경개선을 위한 도비보조사업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비에 8,8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가격표시위반점검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여비에 지방이양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상단입니다. 봉화내성시장 신규등록과 억지춘양시장 공용주차타워 신규시설물 추가에 따른 환경개선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상생군민지원금 지급을 대비하여 봉화사랑상품권 제작과 판매 및 환전에 필요한 수수료 3억 3,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정책사각지대에 노점상에게 지급하는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1,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3개소가 이번 7월에 신규 및 재지정으로 확정됨에 따라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사업개발비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사회적기업 2개소 중 1개소만 선정됨에 따라 1,000만 원 감액하였고 그 밑 하단부분에 도비 증액으로 인한 사회적기업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지원에 5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국비 보조비 증액에 따른 권역별 청년매니저 운영사업비에 1,247만 9,000원,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지원 사업비에 1,768만 5,000원, 하단부분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 중 인건비 및 주거비용 지원에 72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비 또한 국비변경에 따라 3,602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고용충격완화를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인 하반기 생활방역희망근로지원 사업비에 1억 3,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4억 9,793만 8,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억 5,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신청을 해서 접수를 하는데 지금 7개소가 신청을 해서 7,420만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받으신 분들이 공모하는 기간이 지나서 추후에 연락을 주셔서 그래서 된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받으시고 굉장히 흡족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하셨지만, 예산이 더 있으니까 해주실 분들이 있으시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업체들이 협의회를 완전히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홍보를 해서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보시면 국도비 반환금에 2021년 극복희망일자리사업 집행잔액이 4억 5,800만 원 정도가 반환되는데 이게 2020년도 이 사업비 국비 받은 게 총 얼마였죠?

한 15억 정도가 내려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자 모집을 4차 이상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사업비 반납 금액이 좀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다른 시군을 봤더니 다른 시군은 거의 다 소진을 하던데 아무튼 올해도 이 사업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능하면 홍보라는 문제가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산림과에서도 이장님한테 복명서로 나가면 다 홍보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홍보들이 거의 안 됩니다. 새마을과에서 내려가는 숙원사업 이런 건 이장님들이 다 챙기셔서 도수로, 배수로 이런 건 하지만 이런 종류의 사업들은 이장만 아시고 관에 홍보가 전혀 안 됩니다. 산림과 임업보조금 재해피해 그것도 거의 홍보가 안 되었는데, 물론 저희들 잘 압니다. 이장님들을 통해서 읍면에 복명서 내려간다 하지만 그게 이장 선에서 끊기는 게 이런 종류의 사업들이 80% 정도 됩니다. 가능하면 당부 드리겠는데 다 찾으셔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쩔 수 없으면 모르겠지만 봉화군민이 일자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나 그 외적인 방법으로도 총 동원해서 많은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의 섬세한 부분가지고 잘 찾아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회 추경인데 시설비가 너무 적게 잡힌 거 같네요. 예산 좀 많이 달라고 하시지 그랬어요. 예산하고 다른 얘긴데 저희 지역구에도 기존에 수로관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파손된 게 상당히 많아요.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만 해도 5~6건 되는데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든지 해서, 어쨌든 수로관 공사를 해 놓으면 쉽게 말하면 공공시설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파손이 되었으면 그게 군에서도 보수를 해줘야 하는 의무도 있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공공시설 복구비를 시설비에 잡지 말고 별도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타 면에도 틀림없이 파손되는 게 많을 거예요. 주민들도 파손되니까 면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장님들도 얘기는 안 해 놓았는 곳을 해줘야 하는데 해놓았는 걸 어떻게 해주냐 이런 얘기도 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공공시설 복구비를 별도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규사업도 많이 찾아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파손된 부분에 대한 응급복구비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주시면 저희가 어려운 부분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서에 얘기를 해서 이건 앞으로 꼭 있어야 할 사업인 거 같습니다.

과장님이 처음 가셔서, 첫 번째 비가 어제 그저께 많이 와서 읍면에 전화를 쭉 해보니까 희한한 게 공사해주고 도랑 쳐줘야 해요. 수로 깔아놓았는데 삽가래 가지고 건져내면 되는데 그걸 안 건져내서 그게 넘어서 물이 다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박동교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추가로 그런 예산들을 세워서 이미 했는 거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3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황 재 현(黃在鉉) 간 사 김 상 희(金祥喜)

위 원 엄 기 섭(嚴琦燮)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이 창 희(李昌熙)		의회사무팀장	권 용 덕(權容德)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서 태 원(徐泰源)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安重鶴)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金益瓚)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경 숙(金倞熟)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金在元)
농업기술센터소장	조 준 한(趙駿漢)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辛宗吉)
시설관리사업소장	최 상 용(崔翔勇)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황 재 현(黃在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