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황 재 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종합민원과, 총무과, 녹색환경과, 미래농업과, 혁신전략사업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상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기정예산액 32억 7,800만 원보다 4,900만 원 가량 증액한 33억 2,769만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주민편의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 329만 원 증액하였으며 위생업소 방역물품지원 기타보상금 4,300만 원, 방역지원인력 활동지원 기타보상금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에 공공운영비 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종합민원과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민원실에서 특별조치법을 전담하고 있는 인력은 몇 분이 하고 있죠?

특별조치법 때문에 인력을 따로 보강하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 작년부터 한시적인 업무인데 업무가 추가되면서 인력은 추가되지 않아서 애로는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을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조치법 때문에, 업무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시적인 업무에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인력을 더 보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봉화군은 그 변화 없이 업무량은 늘어났는데 그걸 다 소화하다 보니까 지금 일정이 길어져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밖에서 특별조치법 때문에 민원신청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몇 개월씩 더 걸린다는 불만들이 많이 나와요. 인근 울진, 영양 등 다 인력을 보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봉화 같은 경우에 전혀 인력 보강 없이 기존 인력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공모기간 빼고 나머지 행정소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인력을 보강해서 행정에 소요 되는 기간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 어떤 방법이 좋겠어요?

정부에서도 임시 기간제로 사역하라고 돈은 내려왔는데 실제로 사람을 구해보니까 원하는 대로 좀 힘듭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기간제라도 고용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630건 정도 신청 받았는데 처리한 건 200건 정도 처리했고요. 요즘 보니까 옛날보다 이의신청이 많더라고요. 이의신청이 200건 정도 되다 보니까 지연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시직이라도 쓰라고 국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공모해서 임시직이라도 충원하겠습니다.

아무튼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이외에 행정 소요 기간 좀 줄여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민원 제기한 사람들이 가능하면 시간들이 단축될 수 있도록, 최소한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걸리는 시간이 비슷해야 불만들이 안 나오는데 다른 곳은 기간제를 써서 그렇게 단축을 시키는데 우리 봉화군은 전혀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주셔서, 이미 예산까지 내려왔다고 하니까 사람을 찾으면 그렇게 어려울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기간제를 쓰든지 해서 특별조치법 행정소요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본예산에 관계된 건데 한번 여쭈어 볼게요.

건축 준공 시에 건축사가 현장방문해서 지급하는 비용 있죠?

이 부분에 제가 시군 비교를 해보시라 했고 우리 봉화군 정서로 봤을 때는 과다하다 생각을 하고 실제로 소요된 시간이 적잖아요. 군 단위라서 그 부분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하면 우리가 건축협회에 요구하는 부분은 힘들겠지만 그 비용을 의뢰하는 분들한테 35만 원을 지급하니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든지 아니면 이게 과하니 이 부분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그 쪽 가셔서 말씀 들은 부분에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최고 금액이 35만 원 정도이고 거리하고 이런 거 감안해 주니까 1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2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일률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거리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10~20만 원 정도가 많습니다. 상한액이 35만 원입니다.

현실적으로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사실 공사 부분도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해서 갔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제도라는 게 따를 수밖에 없는 제도가 있어서 그런데 그래도 봉화군 현실에 맞게 예산을 잘 올리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상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군민과 군정을 위하여 쉼 없이 현장을 누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총무과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28억 3,256만 8,000원을 증액하여 608억 8,155만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특정 업무 경비로 대민활동비에 1,500만 원을 증액, 2억 3,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만 원 추가로 계상하고 정보화 기반조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 원격지통합백업스토리지 노후장비 교체에 4,477만 원이 증액된 4억 2만 9,000원, 정보통신첨단인프라 조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증축 청사 소회의실 장비 도입 등에 1억 3,640만 원을 증액 2억 5,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공정선거관리 기타부담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단속사무경비로 1억 1,967만 4,000원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법정경비로서 선관위에 납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급여 보수에 24억 818만 3,000원이 증액된 324억 5,951만 8,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본예산 감액분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건비 증액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에 5,532만 원이 증액된 12억 6,963만 2,000원 계상하고 국민건강보험금에 4,711만 7,000원을 증액 14억 4,873만 4,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60만 4,000원을 증액한 1,8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인력 및 하천감시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재현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상희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녹색환경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녹색환경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액 292억 2,303만 5,000원에서 12억 2,544만 1,000원이 증가한 304억 4,847만 6,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밑부분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로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용역비 3,500만 원은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이동형악취포집기 구입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매칭비율에 따라 1억 1,8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윗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위해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매칭비율에 따라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경유차저감장치 부착사업도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변경 내시되어 2억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재료비에 관내 노후되고 파손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설치를 위해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수집운반 사후관리비에 동물찻길사고 수거처리대행비로 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연구용역비로 2022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을 위한 원가산정 필요에 따라서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윗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인 폐기물처리 수수료 결제 편의를 위해 폐기물 처리 수수료 카드리더기 구입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운영 시설비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6,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에 슬레이트 철거공사 군비 추가분으로 5,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 지침 및 규정에 따라 방치슬레이트 철거는 군비를 확보해서 처리하라는 지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환경오염예방을 위해 폐농약 용기류 수집보상금 지원으로 도비보조사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시설비로 관내 공중화장실 설치 및 보수를 통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윗부분에 상수도관리시설비에 상수도 관로 매설에 따른 도로정비 관로보수를 위하여 미곡동 급수관로매설구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5,000만 원, 하금정 소규모급수시설 보수공사에 1억 원, 갈골 소규모 급수시설 보수공사에 1억 원, 지방상수도 공급에 따른 비나리 및 명호면 시가지 누수 탐사 및 보수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내년도 소규모급수시설 보수공사를 위한 사전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스템 안전모니터링 구축사업을 위해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반환금 기타에 2020년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385만 2,000원과 시도보조금 반환금 2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149억 5,328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51억 328만 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시설비에 물야면 북지리 하천정비 사업과 관련한 상수관로 이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방상수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 실시설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83억 3,771만 3,000원에서 34억 5,155만 6,000원이 증가한 117억 8,926만 9,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등 4건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34억 5,1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에 대한 민원요구사항을 적극 해결해나가고 군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동형악취포집기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미 악취포집기가 구입이 되어 실시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올라와 있는 게 기존에 2,500만 원에 다시 2,5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이면 추가 구입하는 겁니까?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일출농장에 한 대 설치되어 있고요. 이건 새로 구입해서 이동식인데 농촌순환자원화센터나 문단에 신규로 악취가 발생하면,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처음 예산에 악취포집기 구입할 때 그때 대 수 증설을 해서 다른 데까지 같이 하자고 얘기했더니 한 대가 이동형이기 때문에, 고정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해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2식이라고 해놓았는데 2대를 더 산다는 얘기입니까?

부기는 2식으로 되어 있는데 1대입니다. 올해 기존 2,500만 원 하고 있는 거 부기를 달다 보니까 2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1대는 일출 농장 쪽에 설치를 해서 포집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것도 이동식인데 지금 이동을 안 하고 계속 고정식으로 하고 있단 얘기네요. 그죠?

처음부터 그러면 이동식을 처음에 예산을 수립할 때 다른 곳도 악취포집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때 물어봤더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이 이동형이기 때문에 일정 지역은 그쪽에서 하고 이동해서 다른데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걸 승인해서 사서 올해 포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추가로 구입하는 게 2식이라는 얘기는 2,500만 원 1대 있고 또 1대 2,500만 원 더해서 결국에는 지금 1대 있는 거 빼고 2대를 더 사서 설치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1대가 5,000만 원짜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2식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 포함해서 2식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어차피 예산에 기정액 포함해서 예산부기를 잡다 보니까…….

이해가 안가네, 기존에 이동형이라고 그래서 그건 이동형이기 때문에 1대만 해도 충분하게 악취모니터링이 다 된다고 얘길 했었는데 또 추가로 구입을 한다는 게…….

자꾸 민원이 또 발생하고 최근에 악취발생이 많아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1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모니터 한 결과가 어떤 거 같아요?

수치가 15인데 계속 수치가 15 이하로 떨어져서 지금까지는…….

그러니까요. 지금 악취포집기를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악취가 규제이상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죠? 법적인 스펙이 모니터를 해보니까 그걸 법적으로 제재할만한 수치가 안 나와요.

환경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스펙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보다 많이 높기 때문에 근처에 잘 가지를 못해서 악취포집기를 설치한 목적이 결국에는 그 업체를 어떤 방법으로든 수치 이상으로 나오면 제재하기 위해서 그걸 설치해놓은 건데 사실 설치해놓고 보니까 악취를 포집을 해가지고 모니터링 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봐도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 가지고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거 사가지고 다른데 설치해봐야, 지금 제일 심한 곳이 그렇게 나오는데 다른데 설치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아무 의미 없죠.

그러니까, 단속은 안 되었잖아요. 포집데이터가 단속할만한 수치까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취포집기를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줄 때도 민원이 워낙 많이 발생하고 봉화군에서 거기 전체 매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도 그것도 수용이 안 되고 모든 게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악취 분석을 해서 그 이상이 나오면 법적 조치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포집기를 설치했는데 포집기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어요. 그럼 제일 심한 곳이 없는데 이거 사서 도촌이나 문단에 설치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더 증액을 해서?

일단은 기준 이상이 되면 규제를 가하면 되겠지만 그 외에도 간접적으로 농가에서 악취발생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녹색환경과에서 전원농촌개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전원농촌개발과에서 빈집정비사업에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 환경이 빈집까지 자부담까지 부담해서 환경개선을 하는데 정작 일출농장만 다 수용이 안 되어 전체적인 동네에 환경이, 어떤 방법으로든 거길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갖은 방법을 다 쓰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걸 중점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고 아니면 경북개발공사라든지 이런 곳에 협조를 구해서 다방면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포집기가 예산에 올라왔는데 부서에서 일단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거기 때문에 포집기를 사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지는 나중에 포집기 사서 활용한 데이터 분석이나 수집한 내용은 따로 나중에 한번 받아보기로 하고 아무튼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329페이지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국비 반환이 되었는데 반환을 받았다가 반환하면 금액이 감해져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늘어 난거 같은데 이게 회계 상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교증감이 34억 5,100만 원씩 늘었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4억 5,100만 원 반환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반환하면 원래 봉화군에 국비가 내려왔다가 다시 반환하게 되면 원래 감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이게 회계법에 맞는 건가요?

당초 빗물펌프장하고 관로설치 국비를 받아서 위에 기금으로 한 건 총 43억 3,100만 원이고 밑에 국고보조 27억 5,000만 원 반환한 건 168억에서 남은 잔액이거든요. 계획 승인된 사업에서 집행 잔액입니다. 이걸 쓰려고 해도 우리가 환경부에 문의해 보니까 이건 당초계획대로 승인계획대로 써야 된다고 해서 집행잔액을 다 반납하라고 해서…….

수질회계, 특별회계 예산액에 잡혀 있는 게 예산서 상으로 117억 8,900만 원이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국고를 34억 5,100만 원 반납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더 늘어나버렸어요. 그런데 감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얘긴데 이건 예산 부서에 따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수집운반원가 계산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 중간 발표했죠? 1일에 중간발표 안하셨습니까? 용역?

여기 용역업체 하시는 분들이랑,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거기 청소용역업체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 분들에 대한 의견 반영도 용역 부분에 제가 발표회에 가보지 못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다 들어가서 이게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시니까 담당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안녕하십니까? 환경미화팀장 손인락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타당성 검토위원회에 업체 대표도 있고 노동자 환경미화원 대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차 회의를 했고요. 다음 달에 3차 회의를 해서 11월에 4차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회의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분들 전체 의견이 보니까 예전처럼 봉화군에서 위탁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환경 때문에 업체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분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줬으면 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부되어 있던데 팀장님은 그 내용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간에 봉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근로자분들과 운영하고 계시는 운영자 분들도 그렇지만 소통이 되어 그 전에 그런 문제점들이 다시 거듭되지 않도록, 이렇게 용역비를 증액해서 하잖아요. 이건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취지인거 같으니까 좋은 결과가 산출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집행부에서는 역할을 좀 하셔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병두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이동형악취포집기 구입 아까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 1대 구입해서 어디에 설치할 계획인가요?

악취발생이 많이 나는 곳에 문단지구나 농축순환 자원화센터 그쪽에도 흐린 날 악취가 많이 나는 날, 왔다갔다 거리면서 이동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많이 흐린 날, 그리고 시간대에 따라서 그게 저기압이 발생하니까 많이 나고 교반기 돌릴 때에도 특히 많이 납니다.

봉화군에 대두되고 있는 건 계속 얘기 됐으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지금 봉성 가는 쪽 금봉에 냄새나는 거 알죠?

거기도 제가 가봤고, 저 밑에도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악취 나는 원인이 그 사람들이, 물론 저 위에도 퇴비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퇴비 모아놓고 퇴비를 만들어야 하니까, 밤에 퇴근을 하면서 환풍기를 계속 틀어놓고 가요. 왜 환풍기를 해야 하냐면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썩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악취포집기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냄새는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식물도 잘 알아요. 가보면 옆에 소나무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이걸 구입해서 적정 기준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단속도 안 하고 이러면 이건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냄새가 계속 나는 것도 아닙니다. 밤에 이 사람들이 퇴근하면서 환풍기를 돌려놓으니까 밤에는 악취가 너무 심합니다. 바람이 밑으로 불 때는 한약우 쪽에서도 냄새가 많이 나요.

저번에 현장에 직원하고 같이 가봤는데 농축순환 자원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고 문을 닫고 가야 하는데 큰 문을 열어놓고 가니까……. 왜 열어놓고 가냐고 하니까 아침에 문을 열면 갑자기 가스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어쨌든 우리가 군에서 허가를 내줬잖아요.

자꾸 그분 하고 얘기를 해서 냄새를 없애도록 절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도 냄새가 계속 나는데요. 바람이 남쪽으로 불 때는 냄새가 안 올라오니까 그렇고, 북쪽으로나 동쪽으로 불면 냄새가 올라오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매일 저녁 되면 환풍기를 돌려놓으니까 그 바람이 지상으로 올라가서 흩어지니까 여기에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안개가 끼고 흐린 날에는 기압이 낮으니까 냄새가 위로 못 올라가니까 봉화 시내가 더 심한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공무원들이 못하면 단속반을 두더라도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돈사 처리장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냄새가 난다고 하면 군민들이 솔직히 시위를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아무튼 교반기 돌리는 것도 시간대에 맞춰서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좀 하기 그러면 제 생각에도 단속반 몇 명 두더라도 강력하게 자꾸 가서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237쪽에 생활폐기물 매립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6,000만 원 더 계상을 했는데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33% 더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 했습니까?

오래 되다 보니까 장비 수리할 게 많이 발생하고 모터 교체나 침출수 관로가 노후 되고 막혀서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당초에는 1억 8,000만 원이면 됐는데 하다 보니까 시설할게 더 많아져서 33% 더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뒷장 시설비에 보면 비나리 및 명호면 시가지 누수탐지 보수공사 있죠?

이건 지방상수도를 넣기 위해서 사전에 있던 관로 정비 차원에서 보수공사를…….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여기가 아직까지 광역상수도가 아직 개통이 안 되었어요. 그럼 이건 광역상수도가 아니고…….

일단은 마을상수도이고 이게 용역을 해서 지방상수도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연결을 시키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안에 공사가 다 됩니까? 광역상수도가? 물이 공급이 돼요?

올해 안에 꼭 돼야 됩니다. 벌써 3년 전부터 된다고 했는데 전임 과장도 올해 안에는 꼭 개통 시킨다고 답변을 하고 갔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벌써 9월인데 올해 안에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주민들이 이거 때문에 지금은 화가 나다 못해 포기를 한 상태에요.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고 하면 보수공사라 해서, 아직 공사가 안 끝났는데 왜 보수공사 예산을 세웠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광역상수도 공사하고는 다른 예산이란 말이죠?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재현 위원장님과 김상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농업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 예산안은 267쪽부터 268쪽까지이며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과 도비 추가 또는 신규사업비 반영, 경상예산 절감 및 과년도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267쪽 상단부입니다.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개발 보급 전체 예산은 기정액 124억 477만 3,000원 보다 1억 3,165만 2,000원이 늘어난 125억 3,6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같은 쪽 중간부 시설부대비 농업인 교육관 신축건축 기획 용역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인 신문보급 지원에 기정액 보다 490만 원 증액된 2,9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기정액 3억 387만 6,000원 보다 2,527만 4,000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정액 1,980만 7,000원보다 285만 2,000원이 감액된 1,69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산물인증추진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정액 1억 750만 원 보다 12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73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과수화상병 방제지원에 도비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설명까지 하셨는데 그냥 지나가면 섭섭할 거 같아 가지고…….

농업인 신문이 농민신문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품목별로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지나 신문들이 나가고 있는데 농협중앙회하고 농협에서 지원되는 사업도 있죠? 봉화군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5만 원으로 보급료를 줬는데 도에 전체적으로 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변경 내시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 이 외에 별도로 농민신문이 농가별로 배부되는 건 명단을 봉화군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고 농협중앙회에서 자기들이 자료를 가지고 지급하는 거죠?

예, 농민회 같은데도 신문이 제공되는데 저희들이 명단을 신문사에 통보해서 보내도록 하고 나중에 집행은 거기에서 합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농민신문 나가는 거에 대해서 봉화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없잖아요. 그건 농협에서 다 부담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집에도 농민신문 똑같은 게 2부가 들어와요.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어떤 집은 여성농업인하고 농업인하고 두 분이 같이 활동하고 계신데 보면 지금은 신문이 하나 줄은 거 같은데 전에 농민신문이 있고 농어민 신문이 있고 두 분이 계신 데는 신문이 4부가 들어오더라고요. 신문을 보지도 않고 쌓여진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명단 정리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전에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연초에 저희들이 우리가 한 거 하고 다른 과에서 하는 거 하고 대조를 해서 2개 들어오던 걸 1개로 줄은 건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직책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쪽 단체에서도 올리고 저쪽에서도 올리다 보니까 그게 명단이 양쪽으로 같이 올라가니까 똑같은 신문이,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받는 게 같은 신문을 매번 2개씩 받고 있는데 하나는 농협중앙회 제공이고 하나는 농협지부 제공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전화해서 우리꺼 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농가에 가보면 중복되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비용들도 중복되는 거 가져가 봐야 보지도 않는 거, 어차피 그 기관에 사려면 비용이 지급되어야만……. 상생할 수 있는 그건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봉화군 예산이 포함되는 거라면, 도비나 국비가 포함되면 그냥 주는 대로 다 받고, 군비가 들어가는 건 가능하면 조금 아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요.

다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어민신문이 있고, 농업인 신문이 있고 농정신문입니다.

각기 다른 회원들한테 가는 건데 중복된 게 있으면 철저히…….

다른 신문 여러 개 가서 보는 건 정보차원에서 괜찮은 거니까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하는 거고, 같은 신문이 같은 집에 중복 되서 들어가는 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일이 좀 힘들지만 그런 비용들도 줄이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시간도 많이 남았고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상희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혁신전략사업단 기정예산액은 118억 6,434만 3,000원보다 3,187만 9,000원이 증액된 118억 9,622만 2,000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중간부분 낙후지역발전사업 연구용역비 도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낙후지역발전전략사업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및 이자분 1,1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사업단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가 올라왔을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어떤 걸 해보겠다는, 명호면 일대인데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도비를 요구할 때 기본 안을 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청량산 캠핑장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주말마다 카라반이 거의 꽉 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월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는데 온라인 문을 열자마자 다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차박이 요즘 많이 유행하는데 지금 청량산 금강대 맞은편에 군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 옆에 부지를 매입하게 된다하면 그 쪽에 숙박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중심으로 했으면 해서 도비를 건의한 사항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내용은 아닌데 봉화읍에 3kw 가정용 공모사업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물야하고 춘양을 했잖아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봉화읍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그 당시 500개를 신청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주민수익형 3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추석 전에 공사가 끝납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물야하고 춘양 2개 면에 760개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그것도 거의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남아있는 면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면에서도 해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내년도 공모계획이 아마 10월, 11월 되면 공모 초안이 나옵니다. 나오면서 그 초안에 맞춰서 해당 면을 몇 개 포함시킬 건지 판단해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봉성면민이니까 봉성면은 언제하나 기다리고 있거든요. 계획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기도 하고…….

안 그래도 전화가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물야, 춘양이 소문이 나면서 다른 면에서 묻고 하는데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공모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모계획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초 할 때는 봉화읍을 했었고요. 작년에는 공모가 조금 더 확장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2개 면을 같이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참고로 올해 물야하고 춘양 2개가 되었는데 산자부에서 신청된 거에서 40%가 잘렸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공모가 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선에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사업이네요. 그죠?

지금 현재 산자부 지침으로는 계속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혁신전략사업단에서 중점적으로 했던, 거기에 담당팀장님으로도 있었죠?

이것도 나중에 행감 때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추진이 되는 게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제 생각에도 너무 크게, 쉽게 말하면 허황된 사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화천, 도촌 그것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화천에는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5메가 확정이 되어 30명 정도 참여가 되는 상황이고요. 도촌리 부분은 10메가 최종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임야 부분 토지 소유자가 당초에는 그분이 동의를 했었는데 그 분이 돌아가시고 그 딸이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전체 면적의 4% 정도 됩니다. 그 사람이 동의를 못해준다는 얘기가 나와서 업체에서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장님, 그런 얘기 하실 건 없고 행감 때도 다뤄질 거니까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3년 전에 했던 얘기가……. 지금은 변전소 연결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 얘기까지는 전해 들었어요. 법전으로 가니, 영주로 가니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성과가?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처음부터 한전하고 여러 가지 계속해서 협의를 하면서 진행했습니다. 20메가 이상 대용량일 경우에는 한전에서 선로를 만들어 주는 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일 경우에는 신청자가 맞춰서 진행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대규모로 진행을 하면서 주민분양형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행정절차상으로 환경부나 진행하면서 지금 10분 1 정도 바뀐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하고, 우리가 8대 들어와서 처음부터 아시잖아요. 그죠?

저는 어렵게 처음 들어 와봐서 처음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렵게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10분의 1로 줄었다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불필요한데다가 행정력만 쏟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허황된 사업을 시작 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미산도 그렇고 청량산 모험의 다리도 그렇고 이슈가 됐었던 타워도 실질적으로 언제할지도 모르겠고, 많은 행정력만 너무 쏟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타워 예산은 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워 부분은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마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 쯤에 업체와 최종적으로 공사 중지 해제를 할 계획이고요. 당초 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면서 중간부분에 교각이 들어갑니다. 교각이 들어가는데 땅파기를 시작하면 최소 60일 이상 교각 기초부문만 날짜가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땅을 파서 거기에 300m 방관을 55개 박아야 합니다. 난관 위에 16m, 8m 두께 3m에 공구리를 또 쳐야 합니다. 그 기초가 서야지만 그 위에 중간에 기둥을 설 수 있는데 그 기초 부분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어떡하나, 그렇지만 어차피 장마가 끝난 걸로 보고 당겨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것도 지난 얘기지만 예산이 확보되었는데도 아직 시작도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사업들을 벌려 놓았는데 본회의장에서도 애당 얘기했죠? 그것도 제가 나중에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해놓은 거라도, 하나라도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낙후지역발전전략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될지는 아까 카라반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는 따로 받아보기로 하고요.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경관타워 얘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업체 결정은 다 됐죠? 입찰까지 다 봤고?

어차피 강관 업체하고 일반토목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죠?

아니요. 2개 묶어서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입찰을 볼 수 있도록…….

그러면 토목 입찰한 사람이 컨소시엄으로 그 업체를 했는 게 다른 업체들도 다 강관 업체는 다른 업체들하고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그렇게 입찰을 봤습니까?

저희가 입찰을 띄울 때 토목, 건축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띄우면서 주 계약업체는 사업총괄을 하는 토목 플러스 주업체가 되고요. 거기에 컨소시엄 들어오는 게 건축분야에 강관이 있는 분을 조건을 걸어서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찰에 나왔던 건 토목이 입찰이 나왔고, 컨소시엄이 들어온 건 강관인데 강관 업체는 봉화군에서 별도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토목업체가 강관 업체하고 같이 들어오는 겁니까?

주 계약업체가 계약을 하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같이 포함이 됩니다.

아니, 입찰을 띄울 때는 같이 띄워서 내역서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부분들이……. 전체 금액이 60억 정도 되는데 32억 정도는 토목하고 나머지 부분들이고요. 강관은 28억 정도 되는데 묶어서 한꺼번에 띄우면서 계약은 주업체하고 하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계약서류에 맞나, 안 맞나는 다 판단을 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계약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목만 입찰을 봐서 강관이 컨소시엄 들어와서 별도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입찰 금액이 올라온 건 어차피 토목만 올라왔는데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그 절차는 제가 따로 나중에 계약 방법에 대해서는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차피 입찰이 다 결정됐기 때문에 지금 워터파크 철수한 자리에 현장사무실을 만들어놓았죠?

임대료를 받는 것도 어차피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임대줄 때도 봉화군에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대해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임대료를 받았겠죠?

경관타워 관련해서 외부 홍보비로 나간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단장님 혹시 대충 기억은 하세요?

그럼 혁신전략단에서 홍보비 나간 건 없고 나머지는 홍보 관련 비용은 전부 기획감사실 공보에 홍보비용으로 다 나갔겠네요. 그죠?

그건 나중에 따로 공보 예산 쪽에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혁신전략단에서 경관타워 관련해서 보도 자료도 많이 냈잖아요, 그죠?

단장님 생각하시기에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는데 말뫼의 사례를 봉화군에 접목을 시켜서 말뫼의 기적을 봉화군에서 이루겠다고 하며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말뫼하고 봉화하고 환경이 단장님 생각에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신문에 말뫼의 기적이라고 해서 말뫼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봉화를 말뫼 같이 만들겠다고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는데 사실 스웨덴 말뫼라는 곳은 철강도시잖아요. 그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철강이 무너지면서 조선소를 만들 때 가지고 있던 골리앗 크레인 처분을 해야 하는데 처분할 수가 없어서 해체 비용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 팔수도 없고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에 1달러에 사가지고 그걸 해체해서 오는데 200억이 들었어요. 해체해서 가지고 오면서 배에 싣고 오는데 말뫼의 사람들이 국영 방송에서 골리앗 크레인을 싣고 가는 걸 쳐다보면서 말뫼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는 그런,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말뫼의 눈물이고 중앙방송에서 장송곡을 틀면서까지 말뫼의 쇠퇴를 알려서 그렇게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말뫼의 눈물인데 지금 봉화군에서는 그 말뫼의 눈물의 그 아픈 역사를 가지고 봉화군이 접목을 시켜서 다시 한 번 말뫼의 기적을 만들어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뫼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그런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 조선소에 근무했던 2만 명에 대한 실업자의 실업대책과 복지대책 그리고 IT 여러 가지 접목을 해서 말뫼라는 곳이 주민들의 신뢰를 그만큼 받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세계적인 사례이고 그리고 터닝토루소라는 건물도 IT하고 친환경에너지를 접목시킨 건물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그게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실업, 복지, IT, 친환경 이런 모든 게 뒷받침되고 그리고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성공할 수 있었고 그게 유럽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사례하고 봉화군 사례는 전혀 딴판입니다. 완전 틀려서 말뫼의 눈물, 말뫼의 기적을 봉화에 한다는 건 접목시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당초에 타워 만들 때 2층은 카페나 이런 걸 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1층에는 전시장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계획이 지나고 나자 2층은 전망대 아래층은 전시장 이렇게 또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운영비용을 어떻게 하시겠냐고 지난번에 가신 단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관리비용이 얼마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리비용이 얼마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 관련된 비용이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 같은데 단장님 생각에 경관타워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면 1년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 판단으로는 당분간 한 5년 정도는 기본적인 전기요금밖에 안 나갈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건물이 노후 되면서 구조 검토라든지 다시 한 번 해야 할 사항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는데 아직 그렇게 많이 들어갈 거라고는 판단을 못 합니다.

경관타워 해놓고 그걸 관리하려면 안전관리자나 관련된 인력들이 투입이 되어야 될 텐데 거기 청소도 해야 할 거고 관리도 해야 할 테고 간접비용들이 다 비용으로 들어갈 텐데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전기세 외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면 나머지는 그냥 가만 세워놓으면 타워가 그냥 움직입니까? 그게? 그 비용들이 다 포함될 텐데 앞으로 군비로 운영이 될 텐데 아직 짓진 않았기 때문에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봉화군에 경관타워라는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사실 랜드마크는 건물 하나 자체가 특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랜드마크라는 것은 주민들의 호응을 받아서 주민들의 축복 속에 만들어져야 랜드마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만난 밖에 여론은 80%가 반대에요. 나머지 20%가 찬성을 하는데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서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게 어떻게 지어져서 운영이 될지는 아직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미래예측을 충분히 하는 건 말뫼의 사례하고 봉화의 사례는 전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접근 자체가 너무 위험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예산이 확정되었고 업체도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관리를 하시든지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못 시키시면 아마 역사적으로 영원히 기록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앞으로 추가 비용이 얼마나 더 들지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만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미래를 보셔서 계획된 걸 추진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군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걱정을 대신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걱정을 피부로 진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6명)

위원장 황 재 현(黃在鉉) 간 사 김 상 희(金祥喜)

위 원 엄 기 섭(嚴琦燮)조 병 두(趙炳斗)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배 재 정(裵在正)		의회사무팀장	권 용 덕(權容德)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서 태 원(徐泰源)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安重鶴)	총 무 과 장	남 병 진(南柄鎭)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吳盛大)	종합민원과장	임 일 현(林日炫)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鄭圭夏)	농업기술센터소장	조 준 한(趙駿漢)
미래농업과장	장 달 호(張達鎬)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황 재 현(黃在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