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황 재 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안전건설과, 청량산관리사무소,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손은지 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현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김상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의료행정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보건정책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2억 1,180만 6,000원 보다 7억 6,348만 7,000원 증액한 79억 7,52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청사관리 공무직 퇴직에 따른 청사관리 기간제 인부임 군비 1,11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구 군수관사에 위치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2억 3,55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약 및 건강검진 관리사업은 과목 경정입니다. 응급의료전용 헬기착륙장 유지보수 사업비는 250페이지 끝부분 관련 국비 사업 전액 삭감에 따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1,058만 1,000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50페이지 하단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는 금년도 29명 지원받았으며 지급액은 6,700만 원입니다. 연말까지 예상 인원은 40명 정도로 파악되어 군비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응급의료전용 헬기인계점 및 착륙장 운영지원 사업비는 1,200만 원 국도비 삭감으로 전액 감하였습니다. 삭감 이유는 보건복지부 사업변경 추진으로 시군 사업비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액 변경 교부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하단 감염병 관리 부분입니다. 선별진료소 및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도비보조 1,400만 원 계상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56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에 코로나19 방역대책 본부 운영에 따른 야간 및 휴일시간 근무수당 3,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2020년 국도비 반환금에 1억 3,863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보건정책과 직원은 코로나19 대응 및 군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추가로 선정되셨잖아요.

이게 에너지공단하고 협회에서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신청을 초기에 받는데 타 시군에서 신청 받은 게 공모에서 대상이 안 되면 예산이 남아서 다시 추가 신청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물이 1993년도 건물이라서 28년 정도 되어서 무난히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봉화군에는 노후된 건물들이 보건소 쪽 말고도 다른 쪽으로도 많은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이런 사업은 꾸준히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 과 말고도 다른 과도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빨리빨리 대처하셔서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애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방금 보고에 40명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암 환자 진단 받으신 분이 우리 봉화군에 40명 정도 된다 이 말씀인가요?

아, 그건 아니고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기초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 50%하위가 대상인데 그 분들이 암을 치료 받으면서 의료비 지원을 사전에 신청을 해놓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40명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해서 그런데 경북 안에서 이 사업비에 환자 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다른 지자체는 어떤지 그거 한번 저한테 서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하실 때 보면 코로나가 여기도 해당되고 또 저쪽 팀도 해당되는데 지금 이 부분을 팀장님께 질문 드려도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코로나가 경북에서 우리 봉화군은 올해 들어서 확진자 발병률이 어때요?

예, 우리 봉화군은 작년부터 총 76명인데 올해 5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북에서는 최저 확진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9월 5일자로 제가 검색해봤는데 영양이 6명, 울릉군이 7명, 인근 영주 같은 경우는 84명, 예천 46명, 울진 46명 이렇게 2021년도에 확진이 되어 봉화는 사회적 거리유지와 코로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잘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최저로 되었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토요일도 우리 국회의원님 오셔서 말씀이 울진하고 영주 사이에 봉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교류하다가 그럴까 싶어서 염려를 많이 하세요.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이게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개인방역을 철저하게 해서, 지금 좋은 성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애를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노후건물은 리모델링 해놓아 봐야 또 금방 어디가 탈나고, 탈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공건축물이 몇 년 이상 되어야 신축할 수 있는지, 이게 리모델링 말고 다 헐어 내버리고 신축하는 그런 공모가 없었는지 그게 좀 의문스러워가지고…….

지금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국도비가 79%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방한하고 온도 유지 이런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신축하는 사업으로는…….

이렇게 오래된 건물을, 28년이나 된 건물을 제가 알기로도 되게 오래됐거든요. 이걸 자꾸 고쳐봐야 국도비도 어차피 돈인데 빨리 헐어내고 신축하는 그런 공모가 있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전한지 얼마 안 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설이 혐오하는 부분들도 지역주민들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어느 곳에 딱 위치하기가 지금 공공건물로는 없습니다. 거기가 다문화건강지원센터가 있었는데 건물은 튼튼하게 지어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방한 같은 거하고 노후시설 리모델링해서 쓰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니까 오래 쓸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부분은 4억 정도 증감해서 총 예산액은 40억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보건정책과 소관 군비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3,000만 원 그것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지금 3억 2,224만 원은 전부 건강관리과 쪽에 많이 배정이 된 거 같네요.

중앙의료원으로 이관이 되어 헬기착륙장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이게 전액 감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500만 원이 감 되고 1,058만 1,000원이 올라왔어요. 군비로…….

군비지원사업으로 있고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이 전액 감 되는 바람에 군비에서 과목 변경으로 인건비하고 일반 운영비에서 조금 감하고 시설비로 세워서 석포헬기장 같은 곳에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럼 여기 보면 전부 감이 됐잖아요. 그죠?

그건 하단부 1,200만 원은 국도비 기금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9개 시군 전부 감해서 그 쪽으로 넘긴 거고 249페이지에 있는 의약 및 건강검진 관리 그 부분에 응급의료 보수 인부임이랑 바꿔가지고…….

팀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럼 헬기장 유지관리비가 전액 감이 됐잖아요. 그죠?

그거도 참 문제네요. 군비만 이렇게 들인다는 건 좀 문제네요.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재현 예결특위 위원장님, 김상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방접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셔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총 예산은 43억 8,283만 8,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2억 8,21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한 약품과 장비구입 그리고 일반운영비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의 암검진 사업 추진여비 100만 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로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하단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 관리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디지털온도계 지원을 위해 자산취득비를 75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25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폐기물 용기구입과 피복비, 간식비 등으로 4,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자산취득비로 노트북, 혈압계, 냉장고 등 9종의 장비구입을 위해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예방접종 콜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4,3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폭염대책으로 폭염대비 물품과 선풍기 구입을 위해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건강사업으로 국내여비 210만 원을 감하여 무기계약 근로자 시간 외 수당으로 변경하였으며 은어축제 시 개최 예정이었으나 취소된 가족건강걷기 행사비를 전액 감하여 2019년부터 추진 중인 법전면 건강마을사업의 건강걷기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1억 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여비 100만 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로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된 방문보건사업과 치매관련 사업비의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입니다. 금년도 출산육아기금 지출 예상액이 19억 3,800만 원으로 현재 조성된 9억 9,500만 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어 출산육아지원기금 전출금을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출산육아지원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말 조성액은 2,605만 6,000원입니다.

359쪽의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총 수입액은 10억 3,343만 6,000원입니다.

항상 군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황재현 예결특위 위원장님, 김상희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마음을 쫓아 행복한 군민을 위한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경 내용이 아니라, 코로나19 예방접종 보면 경북은 60.7%고 봉화군은 72.5%로 매일 이렇게 저희한테 일보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접종률이 다른 타 지역보다 봉화군이 높아요. 그죠?

향후 계획도 있는데 제가 오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어제 뉴스도 그렇고 외국인 근로자 접종을 다른 지자체는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봉화군은 지난번에 명호에 러시아 외국인 문제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예,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의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현재 저희가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외국인 접종은 현재 저희가 110명 정도 접종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향후로도 계속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해서, 추가 파악한 인원이 한 80명 정도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약은 화이자 밖에 없어서, 지금 얀센 약 80명 분을 지난달에 배정을 받아서 거기에서 8명 분이 더 나와서 88명에 대해 완료를 했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30세 미만인 대상자는 화이자 대상이어서 그 인원까지 다 하면 110명 정도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파악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인근 시군인 울진군에 얀센약이 조금 보관이 되어 있다 하고 안 되면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해서 화이자로라도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악하신 분들 중에 불법 체류 외국인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외국인을 따져 보면 취업비자로 오신 분들은 당연히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취업비자로 와서 기한이 경과한 사람들 이 분들도 저희가 접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행 비자로 와서 불법체류하신 분들도 저희가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관계없이 저희 시스템에서 임시 번호를 부여해서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밀항이나 여권도 없는 분들은 접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아, 밀항이나 이런 부분 빼고는 이렇게 되었을 때는 다 데이터가 파악이 되어 있는가요?

그거 말고요. 제가 말씀 드린 건 우리 지역구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데 말씀하시는 취업비자나 여행비자로 오셔서 체류해서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건 다 갖춰져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저희가 현재 읍면으로 공문도 내고 있고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현재 외국인 현황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찾아내는 대로 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봉화군이 대응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잘 해서 아무 탈이 없게, 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국인데 코로나 확진자가 영주에서 1~2명 나왔다 해도 봉화도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봉화 자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지난주에 외국인 100여명에 대해서 접종하는 과정에 보니까 저희 군에 동남아 쪽에 있는 분들은 거의 계시더라고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네팔 외국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다문화센터에서 통역 지원을 해주셔서 원활하게 접종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뒤죽박죽이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253쪽에 건강관리과는 군민건강역량강화부터 아닌가요?

예산서가 작년에 만들어졌고 업무분장이 올해 1월 1일부터 과 업무분장이 새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걸 소장님 한 분이 설명하시든지 해야지, 앞에 봤다가 뒤에 봤다가…….

아까 보건정책과에서 했을 때 거의 건강관리과 예산이라고 했는데 지금 건강관리과에는 군비만 1,502만 원이 증액되어 있잖아요.

아닙니다. 본예산에서 기금으로 넘기는 예산이 4,300만 원입니다.

아니, 지금 군비만, 제일 앞장에 보면 3억 2,2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죠? 제가 다 찾아봐도 3억 2,200만 원 군비가 어디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양질서비스 제공 6,000만 원하고 헬기장 이건 마이너스 1,000만 원 올라왔는데 나머지는……. 3,000만 원은 암환자 지원에 있고…….

보건소장님 아십니까? 3억 2,2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편성이 되었어요? 다 찾아봐도 이건 군비 들어가 있는 데가 없는데……. 3억 2,200만 원에 대한게 제가 찾아봐도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감 된 거, 증액 된 거 해서 군비가 3억 2,224만 원을 달란 얘기잖아요. 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 항목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봐서는 다 찾아봐도 없는 거 같아요.

정리해서 오시고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했다는 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보건소장님이 하시든지 한 분이 설명을 해야 되지, 과가 틀린데 이쪽에 설명하다가 이러니까 심의하는데 우리도 힘들잖아요.

3억 2,200만 원하고 1,502만 원 이게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제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아, 1명 더 태어났다는 건 좋은 일이고, 109명인데 출산육아지원금에 보면 210명 분을 했어요. 첫째아. 그죠?

출산축하금은 180명. 그럼 2021년도에는 한 210명 정도 태어난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추계하기로 태어나는 숫자가 아니고 5년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작년도에는 지원대상자가 642명이었습니다.

출산축하금이 80명밖에 안 잡혀있어요. 100명이 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4,300만 원을 기금 쪽으로 전출을 시켰잖아요. 그죠?

예, 당초 본예산에 많이 감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계를 해보니까 4,300만 원 정도는 더 있어야, 올해 출생아 수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올해까지…….

아니, 출생아가 줄고 있는데도 이만큼 돈이 나갈 게 있냐는 거죠. 첫째아만 지금 2억 5,200만 원 나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정이 2억 4,000만 원이고 이번에 1,200만 원이 증액됐으니까, 둘째아는 9,000만 원, 예산이 이만큼 소요가 되는지, 아마 충분히 계산하셨겠지만 태어나는 아이 출산 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 싶어서요.

저희가 추계를 해보니까 4,300만 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연말되어 기금조성액은 2,60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가 작년까지 코로나19 예방도 그렇고 모든 게 질서도 잘 잡히고 업무도 체계적이고 모든 게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금년 들어서 좀 이상하게 보건소 분위기도 그렇고 업무에 대한 게 어딘가 모르게 조금 전체적으로 모양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업무 분장도 그렇고 인사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보건소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조금은 저희들한테 비치기에는 이번에 비해서 미흡한 모양새로 비칩니다.

저는 보건소장님! 소장님께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리모델링에 어차피 공모사업에 최종 결정은 보건소장님이 다 관여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건물이 군수 관사로 시작해서 여러 기관들이 이용하다가, 그 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용하다가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동하고 난 다음에 이 건물을 다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건물 지은 지 28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국도비, 군비까지 포함해서 2억 3,0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게 되면 앞으로 수명을 얼마나 보세요?

저희들이 하는 게 정신건강센터로 옮기면서 기본적인 건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할 게 많아서 그 관계를 하게 되면 뼈대 골절 이 관계는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시설이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린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2억 3,5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사실 28년 된 건물을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 보다는 조금 전에 이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수명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아마 골조가 어떻게 잘 지었는지 모르지만 28년이나 되는 세월이 흘렀다면 기초나 골조가 이미 노후가 많이 된 상태인데 이렇게 들여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운영하다가 또 목적이 바뀌어 버리면 이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 인테리어 비용이 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은 물론 국비 받아온 건 칭찬은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리모델링 사업도 생각을 해가지고 목적에 맞게 예산에 맞게, 비용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건물이 28년이나 됐다하면 이걸 리모델링해서 써봐야 오래 못쓰니까 다른 공모사업을 생각해 보는 게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이 방법이 완전히 옳았다고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 건물들은 세월이 오래 지나도 보전 유지관리가 되었는데 양식은 철근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될지 내부적으로 그건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생다지 건물을 털고 새로 하기에는 사업비 확보도 어렵고 현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처럼 그런 생각을 이전부터 계속 가지고 계셨으면 봉화군 재정이 더 좋아졌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미리 다 못한 게 안타깝네요. 그렇게 답변을 듣고요.

그 다음에 소장님 256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보건소에 보면 시간 외 근무수당 3,500만 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근무하시는 분들, 작년상황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조를 편성해서 근무하는 사람들 하루 최대한 초과근무시간이라든가 시간 외 이런 관계를 최대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부족함이 있나 없나 검토해서 상정했습니다.

감염병 검취하는 선별검사소와 예방접종하시는 분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코로나19 재난근무하시는 분들 거기에 대해서 시간 외 근무를 하신 분들한테 추가로 지급하는 근무수당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코로나19에 직접적으로 근무 했던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직 간호사 수당은 여기에 빠져있죠?

예, 이게 아니고 다른 과목입니다. 과목인데 총무과 쪽에서 자문도 받고 일단 지난번에 건의하신 내용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계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코로나19가 지금은 재난 상황이에요. 그죠?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다른 시군에 비해 봉화군이 잘하고 있다는 칭찬까지 했는데 그렇다하면 거기 계신 분들이 노력을 그만큼 했다는 증거거든요.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직급이나 계정과목이나 다른 거 보다는 거기에 종사한 사람들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은 누구든, 거기에 대한 보상은 같이 따라줘야 하는데 이게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간호사 18명밖에 안돼요. 금액 다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런 분들을 소외시키니까 사기가 떨어져서 코로나19 예방하는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런 분들을 가능하면 어차피 시간 외 근무수당을 추가로 줄 것 같으면 크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폭넓게 생각하면 재난상황에 같이 노력하고 수고한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보상을 해줘야 정상인데 이렇게 차별을 줘서 지급하는 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봉화군으로 봐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장님 생각에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타 시군도 봤는데 근무수당이라고 해서 하루에 4시간 근무하게 되면 하루에 8,000원 이거든요. 월간 최대 근무해봐야 보통 5만 원까지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예천군이 지급하고 있고 안동은 3시간 만하고 안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도내 여러 군데 파악을 해봤는데 가급적이면 차별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사부서하고 그 관계를 협의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봉화군 코로나19 상황이 타 시군에 비해서 발생률이 적어서 모범적으로 가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면 소외된 사람들이 업무에 더 소홀해지면 또 그 틈을 타서 코로나19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만전을 기하기위해서 차별보다는 재난상황에서 지급되는 것들은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지급을 해서 그 사람들 사기를 더 올려서 코로나 예방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궁금해 하시고 걱정스러워 하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 건에 대해서는 취지 자체가 전부 생각하는 바가 다르긴 하겠지만 국가에서 하는 건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공공에너지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본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공모가 되었을 때는 안전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공모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전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결특위 황재현 위원장님과 김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의 총 예산은 522억 1,825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3억 3,560만 2,000원이 증가된 513억 2,436만 8,000원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3억 원이 증가된 8억 9,3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5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513억 2,436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경보다 53억 3,560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로는 도로시설관리 사업에 24억 4,211만 원과 하천정비사업에 14억,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에 11억 787만 2,000원과 재난관리에 1,432만 원으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 하단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상반송 도로 확포장 등 8개소에 18억 5,000만 원, 겨울철제설장비 임차료를 위한 장비임차료에 2억 5,000만 원 계상하여 낙후지역의 개발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교통편익 증진으로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상단부입니다. 봉화교육청 공유재산 도로점유 매입비는 사업이 완료된 지구 내 기 편입된 필지에 토지 매입비로서 7,000만 원 계상하였고 적덕 건널목에 유지보수비 정산금 2,500만 원, 2022년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내년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만료된 제설용 모래살포기 구입비에 2억 2,000만 원, 도로관리다목적 창고 준공에 따른 물품구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현안도로사업인 신라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안동시 녹전면과 경계지역으로 총 1.3km 중에 우리 군이 300m 로서 현재 포장 상태가 양호하여 사업 전액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6쪽 하단부 하천정비 시설비입니다.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소하천 정비공사는 말문소하천 정비공사 등 7개 사업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상단부 지방하천정비사업입니다. 월노천 제방보수보강공사는 총 사업비 13억 원 계상되어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군 부담금 8억 원은 2022년 편성 예산으로 총괄 발주하여 추진하며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시 농경지 및 농가보호, 농촌생활환경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7쪽 하단부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지구간 조정으로 북곡지구 사업비 16억 원을 감하여 암돌지구 사업비 16억을 증액하였으며 2022년도 굴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여 국비 확보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하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신속 정비 및 주민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상단부입니다. 재해관측용 CCTV는 전용회선 구축으로 인한 통신비 증가로 공공운영비에 6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에 황새골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외 7개 사업은 응급복구 등 총 5억 7,000만 원으로 재해위험시설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18쪽 하단부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교부하던 추경성립 전 예산 사용으로 집행 한 폭염대책비 1,200만 원과 도 재난관리기금으로 교부받은 살수차 운영비 500만 원을 각각 사무관리비와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상단부입니다. 기능연속성계획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군청 업무 기능 상실 및 마비됨을 가정하여 대체업무 공간 및 필수인력을 정비하여 재난 대응 체계 구축과 업무 연속성 확보 및 주민 보호업무 수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대체 공간으로는 농업기술센터와 군민행복과, 봉화정자마을생활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하단부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국비 37억 8,250만 원을 보조받아 피해 수습, 경제회복, 생활안전 분야 35억 8,581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억 9,787만 원 잔액이 발생하여 반납코자 합니다.

다음은 337쪽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천천 광대밭골 정비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황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건설과 직원 모두 봉화군의 안녕과 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에 아시다시피 16억이 우리 지역구로 왔다가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죠?

북곡지구의 사업예산을 60억으로 오마교 개체 공사 국도 35번 접속부 협의 불가로 인하여 지구지정 변경을 할 필요가 있어서 변경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금년도는 사용할 수 없어서 그래서 암돌로 일단 옮겼습니다.

2021년도에 받아왔으면 암돌자연재해위험지구는 올해 발주 했잖아요. 그죠?

16억인데 16억 더 보태면 32억이 되겠습니다. 일단 총괄 발주로 해서 차수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걸 다음에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다는 게 됩니까?

예를 들어 사업이 안 되면 페널티도 받을 텐데 그런 건 없어요?

지구지정 변경을 해서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해주기로 협의를 다 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게 예산 확보가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저번에 회의도 몇 번 했죠?

이게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오마교 전통적인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저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한테도 편지를 2통, 3통 써서 주민들이 보내고, 그 주민들은 이게 다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어떡해요. 제 생각에는 올해 예산을 받았으면 명시이월로 올해 넘길 수 있잖아요.

일단은 지구지정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예, 지구지정 변경이, 거기에서 위치를 옮겨서 올라가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하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빨리…….

글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밑에 쪽으로 돌려서 한다고 담당팀장도 와서 설명을 했는데…….

다리 건너서 밑에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지금 보상 승낙 받고 협의 하고…….

아, 제가 생각하기로는 글쎄요. 우리가 당초에 그 밑에 쪽에 하려던 곳 있잖아요. 관창으로 올라가는 길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예산 세웠다가 안 되어서 삭감을 다 했잖아요. 그죠?

거기도 똑같이 안 될 거 같은데 어쨌든 오마교 거기를 설득해서 놨어야 했는데 옛날 보건소 그쪽이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5m 이상 들려야 되니까 그 쪽 뒤에 옛날 보건소 그쪽에서 하는데 그쪽 주민 얘기는 땅을 사 달라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 뒤에 얘기가 없어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땅을 다 사가지고 거기도 관광자원을 만들고 이러면 안 됩니까? 저는 처음에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거기에 땅을 다 사주면 승낙하는 걸로 그때 보고를 안 받았나요?

예, 그런데 본선 자체가 국도가 본선을 지나가고 국도가 들리면 교량이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그러면 사업비 국비 확보가 불가능하거든요.

글쎄요. 그건 저번에도, 그 밑에 쪽으로 한다는데 그건 주민들도 별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어차피 오마교를 놔두게 되면 주민들이 돌아서……. 그때 왔을 때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돌아서 올라오지 않을 거라고요. 어차피 지금 오마교를 놔두면 바로 내려와서 봉화로 나오지, 밑에 하류 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건 주민들도 원치 않더라고요. 그럼 거기에서 아시다시피 회관 쪽에서 돌아서 저 밑으로 돌아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여름철 우수기에는 특보가 떨어지면 그쪽 통제를 하고 이쪽으로 건너갈 수 있게끔 하고 평상시에는 그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글쎄요. 지구지정이 되면 다행인데 주민들은 그 쪽에 다리를 다 놓고 있는지 알아요. 저번에 설명회 했으니까 이제 바뀐 줄 알겠지만, 그런데 이건 내가 봐서도 국도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새로 올라오는 데 그 구간은 빠져있더라고요. 국도에서 그 구간만 빠져 있어요.

하필 그 구간이 빠져 있어서 국도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건 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돈 16억을 어렵게 마련해서 예를 들어 주민들은 단순한 생각에 이 예산이 다른 데로 가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올해는 좀 있다가……. 왜냐하면 이걸 다른 사업을 하면 모르겠지만 암돌자연재해도 어차피 예산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에 꼭 얹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예산을 먼저 죽이고 난 다음에 내년에 그쪽이 되면 암돌 걸 끌어서 이쪽으로…….

그건 같은 방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것도 사실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가야해요. 맞잖아요?

기획실장님 아닌가요?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예산을 그쪽으로 가도 돼요?

아마 그게 행정절차 밟고 하면 기간이 소요될 것 같고요. 나중에 사업계획 승인만 떨어지면 군비는 충분하게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건 좀……. 지금 이걸 명시이월로 넘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명시이월로 넘길 수 있는데 쓰지 못하기 때문에 설계를 또 하면 내년에 조기집행에 문제가 생겨서 암돌 쪽으로 넘겨서 빨리 쓸 수 있도록…….

어차피 암돌도 아까 그랬잖아요.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래봐야 그 사람들 선급금만 돈을 주는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제가 봐서는,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도 안 되면 예산을 반납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과장님 올해 받은 건 아닌 거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내년도에 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세요. 기획실장님하고 부군수님하고 해서 지금 알다시피 건설도 하나의 복지입니다. 봉화 건설 쪽에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석포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1회 추경 때 위험도로 자동염화칼슘분사기 사업비를 가져온 게 있었어요.

거기는 염화칼슘분사기 시설을 해놓았는데 실제로 올라가는 도로가 안 되어 있어요. 그죠?

1회 추경 때도 내가 지적을 했었고 이 부분을 공모사업에 사업비 확보를 하든지, 군비를 확보하든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언급도 없고 여기 자체 예산이 보니까 없어요.

그건 현재 지방도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마지막에 도에서 예산이 연말 되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때 신청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닥터헬기장에 올라가는 건 염화칼슘분사기가 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거쳐서 올라가는데 그 위에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죠? 사실 같이 했어야 하는 부분이었어요. 놓쳤는데 이게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과장님이 올 연말에 도 이야기를 한다? 그럼 의원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춥기 전에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주민들 말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잘못 된 거 맞죠? 물론 과가 틀려서 그렇게 사업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 부분이 지적이 됐으면 개선을 하는 게 맞잖아요. 비, 눈이 오기 전에 해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암돌 쪽에 저희들이 교량 설치하는 거 2개 100억하고 오마교 교체를 확정 났을 때 60억이었죠?

북곡지구하고 암돌지구에 16억, 16억 해서 조정해서 총 32억입니다.

오마교 다리 교체 행자부, 도로부터 60억하고 소천면 현동 3리에 다리 교체 2개 100억 하고 이렇게 그 당시에 확정이 안 됐었습니까?

총괄 예산 편성되어 있고 그럼 그 60억 속에 이 16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16억이 먼저 확정이 되어 내려왔으니까 아까 박동교 위원님 질의 때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죠?

편리한 도로망 정비에 보시면 보상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거의 보상비에요. 솔안도로, 샘실도로, 어음골 도로, 신라 진입도로 다 보상비인데 보상비는 지금 책정하면 올해 안에 보상 끝내고 내년에 시설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보통 보상비는 본예산에 계획적으로, 만약에 2021년도 본예산에 보상비가 많은데 거기 보상했던 공사들은 다 완료 한 겁니까?

일부는 안 된 것도 있는데 보상이 좀 부진한 건 보상이 완료되면 본예산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예산에 보상비 잡아놨다가 1년 내내 그 보상비가 안 되어 시설비가 못 들어가는데 추경에 이렇게 해서 내년에 또 잡아놓고 되면 보상비는 연초에 본예산에 보상비를 잡아서 진행을 시켜서 그 다음 년도에 시설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싶은데요. 2회 추경이 지금 9월인데 보상비를 이렇게나 많이 잡아서, 이건 또 보상 받으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다 끝난 겁니까?

본예산 때도 승낙 받았다고 했거든요. 다 승낙 받았는데도 결국은 보상이 안 되어 시설비를 뒤로 미뤘는데 이게 사업비가 선후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석포 거기 2억이 감한 건 다른 예산 2억이 들어와서 감한 겁니까? 반야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감하고 8억 5,000만 원에서 6억 5,000만 원 됐잖아요. 군비가? 215페이지, 원래 잡혀있던 예산 군비 2억을 감했잖아요. 그죠?

감하고 원래 예산이 8억 5,000만 원이었는데 6억 5,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이 2억이 반야도로확포장공사에 예산이 남아서 감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특교세가 2억 나중에 확정이 되어 군비 2억을 감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월노천 제방공사비 특교세 5억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제방하고 다 되어 있는데 또 돈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또 하나가 있는 게 소하천 사업에 있어서 도심3리 소하천 정비 공사 2억 있죠? 두레소하천 정비 공사, 216페이지 하단부요.

이거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 한지 한 5년 되었나요? 거기에 거의 60억 들어갔죠?

60억 들어갔는데 이거 몇 년 만에 또 다시 2억이 들어 가야돼요? 60억 들어가서 사업 잘 했다고 인센티브 받아서 공원도 만들고 다 했던 사업인데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 하셨잖아요. 그죠?

이거 거기에요? 아니면 다른 하천인가요? 두레골 하천인가? 두레골 하천이 그때 60억 가지고 했거든요.

아니, 약수동이 아니죠. 약수동은 이쪽이고 약수동에서 황태로 올라가면서 두레골 전체에요. 60억 했던 게……. 근데 2억은 어디에 투여 되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을 60억이나 들여서 한 동네 두레골 그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하셨는데 불과 4~5년 만에 또 다시 2억이 왜 들어 가냐는 거죠. 어디에 탈이 난 것도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수해 난 것도 없거든요.

군정설명회 때 건의사항이 두레골 소하천 어느 쪽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소하천 60억 가지고 아름다운소하천 가꾸기 사업 구간 중에 어디냐는 거죠. 아니면 다른 동네걸 두레골로 표현을 잘못 하신건지? 그때 군정설명회 하고 군수님이 그 현장에 가셔서 건의 받은 사항은 불과 4,000~5,000만 원이면 되는 사업이에요. 거기가 바로 약수동이에요.

아니요. 시간이 가니까 저는 이걸로 마치고요. 나중에 사업설명을 팀장님이 저한테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당초 예산 19억 3,263만 6,000원에서 1만 원이 증액된 19억 3,26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만 원이 증액된 원인은 2020년도 도립공원 운영비지원사업 집행잔액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자로 113만 원에서 11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대한 노고와 늘 군민 편에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재현 위원장님과 김상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억 4,479만 3,000원이 늘어난 94억 3,2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 연구용역비입니다. 봉화군 ESG행정추진체계수립 연구용역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산업 전 분야에서 ESG경영이 화두인데 사회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행정발전을 위한 연구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10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0억 9,469만 2,000원, 총 30억 9,4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요와 재해 재난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20년 시군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 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페이지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당초 예산 수립할 때 사전에 조사를 해서 견적서 받아서 대부분 용역비 예산을 처음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여유롭게 용역비를 수립 안하나요? 갑자기 5,000만 원이나 더 증감한 이유가?

이건 저희들이 사실은 연구용역비를 할 때 연구용역 기간이라든지 정확할거 같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하는데 이건 ESG경영이라고 사기업체에서 많이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해야 연구기관에서 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추정치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 했습니다.

어쨌든 수립을 하셨으니까 아무튼 예산을 정확하게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있잖아요.

어차피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예비비가 전부 순세계잉여금에서 예비비를 수립하는 거죠?

봉화군에 이 예비비 없으면 봉화군이 급한 상황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예산이 없으면 대응하기가 어렵죠. 그죠?

이 예산은 반드시 저희들 의회에서 승인해줘야 하는 예산입니까?

이 예산은 반드시 기획감사실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예산 맞죠?

지출 된 게 10억 7,700만 원 결정을 해서 완전히 지출된 게 6억 9,6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에 질의한 거 중에 교량설치 공사 있잖아요?

그게 16억인데 그 예산을 우리가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면 목적대로 이 사업에 그 예산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행정절차가 승인이 안 되면 그 예산을 다른 곳에 변경해서 쓸 수가 없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이 행정승인이라든지 받을 때까지 다른 예산으로 쓰고 언제든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하게 국도비 받고 하면 지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왜냐하면 그게 총괄사업이기 때문에 60억을 총괄 사업을 했잖아요. 그죠?

예산이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그럴 거 같으면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돈 남는 거 가지고 같은 부서에 써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국비하고 도비 받아서 60억에 대한, 앞으로도 계속 아까 보니까 한 65% 정도 국도비가 되더라고요.

그럼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다 그 쪽으로 쓴다고 한 건지 아니면 지금 예산 안에서만 그쪽으로 쓴다고 한 건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게 해도 되는가요? 예산 편성을?

예산은 예산 과목 내에서 같은 유형의 사업은 저희들이 돌려 쓸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라든지 성의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검토를 해서 담당 부서에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올해 예산 같으면 전부 명시 이월되는 거 많잖아요. 사고이월도 많고…….

많은데 하필 왜 이것만 잘라서 그쪽으로 가면……. 그러면 예산이 교량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그럼 직원들이 교량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까? 아까 용역은 줬다고 했는데 자꾸 만나서 해결을 하려고 해야 하지, 예산을 다른 곳으로 다 돌려버리고 나중에 교량에 대해서 우리한테 물으면 예산 다른 데로 갔는데 해결되면 받아 온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를 들어 올해 지나서 내년에 해결이 안 되면 사고이월로 넘길 수 없어서 과목 변경을 하는 건 좋은데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예산이 그쪽으로서 가야 한다든지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예산이 작은 것도 아니고 그 16억을 그 쪽으로 넘길 때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당연하게 그런 큰 사업이 지역에 들어가면 지역 의원님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 드리는 게 맞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그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클 걸로 예상을 하는데 큰 대형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은 사전에 주민들에게 변경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되었다, 언제 할 것이다, 이런 건 우리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관계 부서, 사업 부서에 특히 지침이나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건 기획감사실장님이 올해 퇴직을 하시니까 모르겠는데요. 이건 제가 보기에도 그때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 교량 위치 보다 조금 밑에 50m, 100m 밑에 거기 하는 게 맞아요. 좌측에 땅을 사라고 해서 못 사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데 아까 건설과장님한테도 잠깐 그런 얘기 했지만 그 땅을 다 사서 예를 들어 감정을 해서 그 사람이 감정 가격대로 안 산다고 하면 방법이 없지만, 그리고 거기에 교량을 설치해서 관광자원도 하는 게 맞지, 지금 그 밑에 거기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를 놓는다고 하는데 거기도 교량을 높여놓으면 충분히 나중에 관광자원이 됩니다. 위치는 실장님도 아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아무튼 세부 추진계획을 세울 때 충분하게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바도 듣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과목별로 한 건씩 검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계수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상희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제24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8월 31일부터 오늘까지 5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부서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5,080억 원으로 기정예산 4,670억 원에서 410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81억 원으로 기정예산 4,412억 원에서 369억 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299억 원으로 기정예산 258억 원 보다 41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고,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5차 국민상생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 등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분 반영과 지역개발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편성하였다고 여겨집니다만 당면한 긴급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에서 10억 원을 삭감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군수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동의여부를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사항이 없으므로“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7일 제2차 본회의 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황 재 현(黃在鉉) 간 사 김 상 희(金祥喜)

위 원 엄 기 섭(嚴琦燮)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배 재 정(裵在正)		의회사무팀장	권 용 덕(權容德)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서 태 원(徐泰源)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安重鶴)	총 무 과 장	남 병 진(南柄鎭)
재 정 과 장	임 기 수(林基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경 숙(金倞熟)
군민행복과장	이 금 성(李錦星)	종합민원과장	임 일 현(林日炫)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李東直)	도시교통과장	이 태 균(李泰均)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宋寅源)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鄭圭夏)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金在元)	보 건 소 장	손 병 규(孫炳圭)
건강관리과장	장 원 경(張元敬)	미래농업과장	장 달 호(張達鎬)
청량산사무소장	정 정 교(鄭釘敎)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황 재 현(黃在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