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의장 권 영 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2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농정축산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손은지 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의료행정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보건의료 시설장비 인프라 확충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의약품 및 소모품 280종을 구입하여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쾌적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약품 냉장고 등 사무집기를 구입하고 노후시설 보수공사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공공사업으로 치매환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에 대한 심리적 의료적 지원, 치매 친화적 병원 환경 조성과 치매 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2004년에 개원하여 증축 리모델링 등을 거쳐 현재는 23실, 158병상, 종사자 67명 규모이며 진료과목은 내과, 신경과, 한방과, 가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사업으로 서벽, 분천 보건진료소와 안동의료원 간 원격 영상진료 추진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연간 200건 정도 실시합니다.

다음은 행사의료지원으로 현재 보건소는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업무가 과중되어 지역행사 의료지원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각종 행사 등에 민간구급대를 활용, 전문의료지원으로 신속한 대처와 안전행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및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20개소,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업소 41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마약류 취급업소 점검으로 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체계관리입니다.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성병원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후송을 위한 전용헬기 착륙장 5개소를 관리하고 자동심장충격기 89대 실태 조사와 점검관리 등으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역학조사 관리 및 운영으로 최근 신종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감염병 유행 판단과 전파 과정 등을 신속한 역학조사로 지역사회 감염차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간존엄 생명나눔 실천사업으로 헌혈인식개선 홍보를 통한 올바른 헌혈문화조성 및 장기기증 등록과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 지원으로 생명가치 제고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등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법정감염병 발생 대응 강화로 감염병 감시체계 모니터망을 연중 운영하고 집단발생 감시활동 강화, 계절 유행 감염병 예방 홍보 교육과 학교집단급식소 조리 기구 세균 검사를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 및 집단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방역 및 신속대응입니다. 현재 우리 군 코로나19 확진 누계는 83명으로 전년도 71명, 금년도 12명입니다. 금년에 발생한 12명의 사례들을 분류해 보면 명절 등 가족모임 관련 7명, 외국인근로자 2명, 타 지역 확진자 접촉 관련 3명입니다.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완료, 사회적 거리 지침 준수 철저 등으로 인하여 2차, 3차 지역감염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감염병 대응 상황관리반 운영, 선별진료소 운영, 감염취약시설 선제 검사, 역학조사, 방역소독 등을 실시하고 일상발생, 집단발생에 따른 대응 체계를 단단하게 구축하여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해충 방제사업 추진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간 중점소독 기간을 지정하여 읍면과 동시다발적으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방역기동반을 운영하여 감염병 매개체 사전차단, 축제기간 소독 강화로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감염병 관리로 한센병 환자 연 4회 정기검진, 한센인 피해자 생활 지원, 한센간이양로주택 1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 예방 홍보 교육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보건기관을 찾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보건소 1층에는 안내데스크를 운영하여 진료 이외에도 제증명 발급, 의료비 신청, 치매검사 등과 관련하여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상담 안내를 실시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으로 축제 연계사업, 임산부 영유아 구강검진, 충치 없는 학교만들기, 구강보건실 운영, 구강관리 경로당 방문, 치주상태 개선사업 등을 실시하여 100세 치아 건강 생애주기별 구강건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결핵관리사업으로 결핵환자의 치료 성공률을 향상시키고 결핵조기 발견을 위한 흉부엑스선 이동검진, 예방교육 및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결핵환자는 24명입니다. 다음은 암환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암환자와 희귀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여 치료율 향상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대상은 기초수급자, 건강보험 하위 50% 등 저소득층으로 매년 암환자는 40명 정도, 희귀질환자는 2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시책사업입니다. 먼저 2022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사업비 9,500만 원입니다. 노후방문보건 차량 2대 교체, 보건의료장비 3종을 구입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4년마다 중기계획, 1년마다 단기 계획을 수립합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연구용역으로 추진하여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발생 대응과 2개과로 확대 개편된 보건소 조직에 적합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이 직면한 선순위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소상공인을 위한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상공인들에게 일상의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을 실시하고 건강한 구강관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군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병두 의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문 드릴게요.

239페이지 올해 물야 보건지소 냉난방기 교체 공사 있네요. 그죠?

이거하고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물야에 갔을 때 그때 소장님하고 같이 업무인수 인계 때문에 만났죠? 그때 제가 물야 보건지소에 지부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관로를 타고 내려오는 게 막혀서 넘치는 모습 봤죠. 그죠?

공사를 하면서 처음부터 관로가 너무 작아서 인근 산이 있기 때문에 낙엽이 날리면 막혀서, 그게 예상되는 문제인데 혹시 그 뒤로 문제를 해결 했습니까?

예, 바로 업자와 연결해서 관통하게 했고 지금은 비가 많이 안 와서 별 문제는 없지만 추후에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통을 조금 넓게 하든지 대처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관로가 너무 작으면서 너무 길게 만들어서 그건 누구나 봐도 비만 오면 막힐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장기적으로 손을 안 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부분이 좀 있는 거 같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코로나19에 대해 워낙 대처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없고 마지막 250페이지에 지역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이라고 시책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예산은 전혀 없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보건소에는 치과의사 선생님 4명과 6급 말고 치과위생사 4명이 하고 있고, 6급은 치과위생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력으로 가능하고 예산은 필요 없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인데 지역소상공인들의 웃음을 찾고자 추진하겠습니다.

200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200명을 선발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하실 거예요?

신청을 하고 일정에 맞춰 예약을 해서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10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200명 선착순으로 해야겠네요. 그죠?

200명이 좀 넘는다면 소장님과 상의를 하여 인력 보충을 해서 조금 더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진행하면서 밖에 소상공인들이 이런 시책사업을 하면서 다른 부작용 없이 좋은 일을 하는 건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물야, 법전 냉난방기 교체 공사 있잖습니까?

지난번에도 보고 하셨을 때 보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15년 이상 된 공간에 하는 거잖아요. 물야하고 법전은 15년이 안 되었나 봐요?

예, 당초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 15년 이상 된 건축물 5개소에 대해서 시공을 마쳤고요. 물야와 법전은 2008년도에 건축이 되어 지금 13년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10년 이상 된 그린 리모델링 사업 신청 받은 공모사업이 있으면 바로 신청해서 공모사업 형태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군비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도 잘 하셨잖아요. 공모사업을 이용해서 할 수 있을 때에는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240페이지 민간구급대 용역이면 우리 봉화군에는 민간구급대가 없잖아요? 인근에 있는 곳과 서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인근 시군 안동, 영주 쪽에 민간구급대가 있습니다. 구급대는 앰뷸런스와 운전기사,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를 확보하고 차 안에 산소호흡기, 기도확보 장치, 자동세제동기 등 응급장비를 갖추어 운영하는데 우리가 의료 인력이 부족하니까 계약을 해서 합니다. 1일 8시간 기준으로 올해는 단가가 40만 원이었고 4시간 정도만 운영한다면 2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운행입니다. 올해 축제가 축소되어 20회 정도 했지만 내년에는 위드코로나와 함께 축제가 활성화 될 것 같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사장에 가보면 공무원 아닌 분이 차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민간구급대네요. 그죠?

그리고 242페이지에 보면 인간존엄 생명나눔 실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며칠 전에 신청했었어요.

예, 우리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제가 이걸 하러 갔는데 하고 나니까 굉장히 어르신들은 나중에 자식들한테 그래도 잘했다는 생각을 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거 같아요. 올해 이걸 몇 분 정도 하셨어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올해 94명 정도 등록 신청을 했고요. 19세 이상 작성이 가능하고 봉화에서는 보건소와 군민건강보험공단 2개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홍보라든가 주변에서 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연세 드신 분들도 이걸 많이 했는데 요즘 약간 주춤하다 해야 하나,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홍보하셔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업계획이나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작지만 부스가 있으면 홍보 하시면 가족들이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행사나 집합장소 등에 합동으로 운영해서 많이 홍보하고 등록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민들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특히 예방접종 등 군민건강증진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부터 시책사업인 노인요실금 관리프로그램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현안사업 1 생애주기별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강쑥쑥 튼튼이집과 건강백세 운동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생애주기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민들의 자가건강능력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법전면을 건강마을로 지정하여 2021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교육 등의 사업 추진이 미진하여 1년간 더 연장해서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금연실천 향상을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과 금연홍보 및 캠페인 실시로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지도 점검과 금연실천구역 환경 정비로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대구 카톨릭대학교와 함께 군민의 건강 문제 및 수준을 파악하여 군민 맞춤형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겠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안정적 분만환경과 건강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출산육아지원금과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등의 지원과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월 2회 운영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출산 과정에 출산육아용품 대여를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출산과 육아환경 조성으로 출산친화적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감염병 사전예방입니다. 어린이국가필수예방접종 17종과 65세 이상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폐렴, 독감 등 6종의 예방접종으로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로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56쪽 현안사업 7 체계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치매선별 및 진단검사로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중증치매로의 진행을 경감시키고 고위험군에 대한 인지 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예쁜치매쉼터 운영 등으로 치매 발병을 지연시키고 치매환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 관리와 주간보호 쉼터 운영, 조호물품과 치료비 지원 등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가족의 돌봄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주민들의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치매예방 관리를 위해 치매극복 한마음 걷기 행사 등의 예방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57쪽 치매어르신 배회감지기 보급입니다. 배회치매 환자 분들에게 배회 감지기를 무상 보급하여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현재까지 9대를 보급하여 호응이 좋아 내년에는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치매보듬마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1개 리동을 선정하여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친화적 마을 환경 개선과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물야면 개단4리를 지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8쪽 대상자 중심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 1,800가구를 가정방문하여 고혈압 등 재가암환자 90명에게 영양 보충식 제공과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재가장애인 180명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와 재활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와 함께 관리하는 심뇌혈관질환사업입니다. 경로당, 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과 질환자 중심의 소규모 자조교실을 운영하고 당뇨 환자 600명에게 당뇨성 망막병증과 신장합병증 예방을 위한 미세단백뇨 검사를 지원하며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59쪽 맞춤형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관리입니다. 태훈의료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중증질환자 231명에 대한 사례 관리와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위험군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자살예방을 위해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철저, 농약안전보관함을 60가구에 보급하고 마음성장학교 8개교 지정, 마음톡톡심리지원 등으로 주민들의 정신건강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암 조기 발견을 위한 암 검진 지원입니다. 검진대상자 7,000명에게 암 검진비를 지원하고 검진 홍보를 강화하여 검진율을 제고함으로써 암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로 군민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시책사업으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스마트폰 모바일앱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개 이상 만성병 보유자로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주민 80명을 선정하여 스마트밴드를 지급,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운동지도와 식습관 등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접근성과 편이성이 용이하여 건강증진사업에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어제 선정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ZOOM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입니다. 비대면 사업으로 줌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유수유 방법, 모유수유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처법 교육과 실시간 개별 질의응답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임신부와 수유부들에게 모유수유의 중요성과 인식개선으로 모성과 영유아에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시책사업 세 번째로 치매보듬쉼터 운영입니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는 재가치매 환자분들에게 가정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인지 건강프로그램 운영과 돌봄을 제공하고 치매가족에 대한 교육으로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으로서 환자와 가족 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시책사업 네 번째로 노인 요실금 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요실금 유병률은 허약 노인의 45~64% 정도로 매우 많은 질환입니다. 요실금은 중대한 질병은 아니지만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방문대상자 2,000명에 대한 요실금 정도를 측정하고 경, 중에 따라 중증 환자는 병원에 연계하여 시술과 투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경증환자에게는 생활습관 관리를 위한 식이, 배뇨습관, 개인위생 등의 지도와 함께 요실금 전용팬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 받고 있으나 우리 군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코로나 상황관리와 예방접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최근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 등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강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보건소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의원들하고 소통이 잘 되는 거 같아요.

밤낮없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접종률을 계속 보내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봉화군이 79%로 되어 있어요. 그죠?

지금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부스터샷 이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스터샷 3차 추가접종은 2차 접종이 끝난 이후 6개월이 지나야 접종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해외여행이나 면역질환이 있는 분들은 4주 정도 당길 수는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자율접종이 원칙이지만 저희 군 사정 상 읍면에 무의촌 지역이 많아서 다음 달 15일이나 23일부터 지난 번 1~2차 접종과 같이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차량을 제공하여 접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또 추가접종이 시행되면서 접종약품의 수급에 확신할 수 없어서 지금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와 협의해서 약품이 확보된다면 15일부터 읍면에 버스를 제공해서 접종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춘양면에서는 의료기관이 중앙의원과 삼성의원 두 군데서 접종을 하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접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손병규 소장님도 코로나 발생될 때 마다 전화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아시겠지만 가까운 인근 지역에서도 20명이라는 코로나환자가 발생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리고 위드코로나로 가는 걸로 정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실 위드코로나로 가는 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게 예방접종률이 많이 높아져야 합니다. 인근 영주에서 발생하는 거도 성인보다는 학생들 위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12세에서 17세 예방접종을 이번 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에서 17세에 대한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지면 진정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봉화군이 다른 곳보다 접종률이 상당히 높은데 예산이나 이런 인센티브는 얘기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가에서도 접종률이 높은 시군은 예산을 더 내려주든지 하는 게 있어야 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화의 출생이 작년하고 올해가 어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작년도에는 109명이 출생을 했고 올해는 58명으로 격감한 상황입니다. 이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인근 시군이라든가 타 지역에서도 출산육아지원금이라든가 이게 많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주소만 여기 두고 출산을 하다가 다시 비슷해지니까 그쪽으로 간 거 같고요. 그리고 그 분들이 금액으로 움직인 게 아니고 아이가 여기 와 있으면 혜택 받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58명은 정상적으로 순수 봉화군에 거주하고 있고 봉화군에서 출산을 한 인원입니다.

아무튼 출생을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여기 출산육아지원금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도 대폭 상향하시든지 해서, 봉화군이 아이들을 많을 낳을 수 있도록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지금 58명이면 봉화로 봤을 때는 큰일입니다.

저번 임시회 때도 얘기했었는데 봉화에 아이들 기르는 학부모들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물론 지원금이 봉화가 많은 건 맞아요. 그런데도 많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 얼마큼, 뭐가 필요한 지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할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예, 의원님 고견 잘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산육아지원금은 경북에서 거의 최상이고요. 그 외에 출산육아용품 대여도 경북에서는 최상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어떤 게 필요한 지 현황조사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위인데 출생되는 건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청소년금연클리닉은 군민행복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해요?

저번에 보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청소년 교육하는 것도 있죠? 프로그램?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좀 위축된 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건이 허락 하는 대로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금연 단속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흡연자에 대한 단속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시에는 저희가 지도점검반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할거 같아요.

흡연을 하되, 담배꽁초라도 제대로 버린다든지 이렇게 지도하는 사람들이 봉화에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른들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청소년들 지도 점검 하는 걸 앞으로 하셔서 다니면서 지도하고 홍보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치매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256페이지부터 치매에 관한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요. 보니까 치매 서포터즈 양성 치매극복 선도단체 운영에 300명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치매 서포터즈는 각 읍면별로 인원 지원을 받아서 읍면에서 치매환자들에 대한 이동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현재 65세 이상 인구수가 37% 이상으로 초고령화 사회에서 치매유병률이 12.93%로 굉장히 높은 형편입니다.

치매에 대한 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치매가 과거와 같이 어쩔 수 없는 질병이 아니고 조기 발견한다면 치매의 진행을 많이 늦출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치매에 대한 조기 검진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일반 주민들의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서 치매가 그렇게 나쁜 질병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겪어야할 한 부분이라는 것을 주민 인식개선을 해서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거기에 대한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민행복과에 예산을 들여서 치매심리 상담사라는 자격증을 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게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요양보호사라든지 행복도우미로 나가는 회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교육을 받고 또 일반인들이 치매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 교육을 받으러 많이 오거든요.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수준이 아주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분들 활용을 해서 치매 서포터즈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해당 부서와 협조해서 그 자원을 치매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 활용해서, 아마 이분들 교육이 24시간 정도 길게 받아요. 그 분들 활용을 해서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2년도에 보면 출산지원금을 나라에서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주는 출산바우처 제도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지금 출산지원금 100만 원 주는 거하고 중복으로 주실 계획이시죠?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동교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출산 부분이 굉장히, 어제도 행안부에서 경북이 지정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고 아까 말씀처럼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도 잘 되고 있다는데 오늘 이런 사업 계획을 보면 우리가 코로나로 이런 부분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없게끔, 이런 부분들이 더 발전해 나가려면 이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신경을 각별히 써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보건소에서 어르신들 건강교실 운영을 지금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르신들이 야외에서 건강교실을 하고 계시는데 어르신들 말씀이 보건소에서 했을 때 좋았던 점은 거기서 건강 체크를 계속 해주었데요. 야외에서 하게 되면 혈압이라든가 거기에서 했던 것들을 못하니까 그게 참 아쉬운 점이 많다, 그런 체크할 기회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어르신들 건강 교실을 할 때 짜임새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강증진 사업 자체가 대부분 대면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핑계 같지만 대면 사업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서 하는 운동교실이라든가 교육 이런 걸 현재 전혀 하고 있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지금 예방접종률이 높아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11월부터는 위드코로나로 가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어서 코로나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건강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제가 당부 드리는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총괄 관리하는 게 건강관리과가 아니죠, 그죠?

어제 영주에서 20명 확진자가 나오고 오늘 오전 일찍 발표된 게 영주 51명 확진자가 발생된 거 아시죠?

대다수가 초중고 학생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영주에 생활하시면서 초중고에 다니는 학생 수 파악이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관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만약에 영주에 생활하시는 공직자도 계시고 수목원 관계자들도 영주에서 생활하고 계시고 그 자녀분들이 지금 영주 초중고에 다니는 분들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쪽 관리를 오늘 오후 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오전 발표가 51명이니까 그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어느 정도 관리에 들어가셨는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이 업무 계획보고와 상관이 없는데 제가 급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어제 발표를 듣고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코로나 회의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영주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풍기 초등학교와 읍사무소에 선별진료소를 해서 봉현면민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결과가 51명이 추가로 더 나왔습니다. 그게 내일 발표가 될 것이고, 거의 축구부 관련 학생들이거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어제 봉화군 총무과 쪽에 말씀을 드려서 풍기라든가 봉화군 공무원 관련되는 가족이 있는 분들은 파악을 하도록 어제 말씀을 드려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저히 관리하셔서 가능하면 영주 확산세가 봉화로 이어오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과 복지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농정축산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군정주요업무 현안사업,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농가 경영안정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70억 원으로 7,000농가에 농가당 100만 원을 봉화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도 새롭게 지원하는 도비 농어민 수당 60만 원 지원 예산과 지침이 내려오면 보건복지부 조건부 협의 당시 검토 의견에 따라 광역-기초단위 유사 정책 수당은 통합 일원화를 필수 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조례 재개정후 통합하여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업정책사업 융자금 이자 지원은 7억 원으로 농축산 경영자금 등 이자 납부액 50%를 상하반기 지원할 계획입니다.

268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9,450만 원으로 15농가에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 농작업 대행 도우미 이용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은 1억 8,000만 원으로 1,200명에 대해 문화생활을 위한 바우처 카드를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69쪽입니다. 농업인 농작업 안전보험 및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은 5억 2,800만 원으로 약 4,000명에 대해 4가지 유형별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보상을 위한 보험료를 지급 할 계획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 지원사업은 경북농민사관학교 위탁 교육생 5명에 대해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농업의 리더자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270쪽입니다. 농업농촌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내년도 공익직불제는 모든 작물에 동일금액 지급을 위해 국비 100%로 145억 4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군 신청농가는 7,106농가에 8,096ha정도 신청을 접수 받아 대상농가 검증작업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지급예상 금액은 14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271쪽입니다. 농업재해 손해평가조사단 운영 추진입니다. 농작물 저온, 폭염피해 발생 시 운영하는 손해평가 조사단은 도비 포함하여 사업비 3,300만 원으로 사전 손해평가단을 모집하여 저온, 폭염피해 발생 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재해조사를 통해 농업인들의 신뢰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272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농기자재 지원사업은 23억 5,400만 원으로 친환경 농토배양 논갈이 지원사업과 벼 생력화장비 지원 곡물건조기 외 4종 38대, 상토지원 2,360ha, 병해충 및 도복방지 관리 농자재 2,350ha를 지원 할 계획입니다.

농업재해 신속 복구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농업재해 피해조사 및 복구비 지원은 재해 발생 시 국비70%, 지방비 30%를 지원토록 할 계획이며, 재해대책 특별 융자금은 3년 무이자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은 265억 5,560만 원 중 군비 88억 1,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73쪽입니다. 생산농가 중심의 한우 사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 2,500만 원으로 한우송풍기, 자동목걸이, 우사 톱밥, 분뇨처리장비 지원을 통해 축사 내 사육여건을 개선하여 축산농가 소득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고능력 고품질 한우 생산 촉진 사업은 사업비 4억 6,000만 원으로 우량 송아지 생산 유도를 위한 한우농가 인공수정비, 우량정액대 지원과 고급육 생산을 위한 육질개선제 자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봉화 한우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5,200만 원으로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된 한우사육농가에 대하여 한약재 첨가용 보조사료 지원과 생산장려금 지원, 육질개선을 위한 거세시술비, 우수한 자질을 가진 한우 확보를 위한 혈통 등록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75쪽입니다. 민관 공동 가축전염병 차단 상시방역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상시운영은 사업비 1억 2,100만 원으로 평상시 2명, 비상시 3명을 투입하여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통제초소 운영은 사업비 5,700만 원으로 3명을 교대로 가축전염병특별 대책기간 중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산란계밀집단지 계란환적장 운영은 1억 7,000만 원으로 봉화읍 도촌리 마을회관 근처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은 사업비 2억 400만 원으로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4개 방제단을 안동봉화축협에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로 청정축산 유지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공급 접종지원은 총사업비 7억 원으로 소, 돼지 구제역 백신과, 가축전염병 26종에 대해 백신을 지원하고,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은 공수의 동원에 따른 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장단계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및 장비지원은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30농가에 대하여 소독을 위한 차량소독시설을 지원하고, 해충포집기 지원은 1,500만 원으로 100대 정도 농가에 지원하여 질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임대농기계 관리와 확충사업입니다. 임대사업소에 농업인들이 필요한 신규 농기계와 노후농기계를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비 3억 9,000만 원으로 승용예초기 등 27대 정도 구입 할 계획입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구입 지원은 사업비 2억 원으로 주요 밭작물의 일관 기계화를 위해 1개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중소형 농기계공급 지원사업은 사업비 6억 원으로 300대를 대당 100만 원 정액 지원할 계획이며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사업비 9,000만 원으로 트랙터, 콤바인에 한해 폐차 처리 후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9쪽 시책사업입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은 개소 당 2,500만 원으로 마을회관내 공동시설이 가능한 리동에 조리시설, 인건비, 식재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금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은 코로나 19로 인해 도입이 불가능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백신접종 완료와 위드코로나 시대가 되면 사업비 1억 8,000만 원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200명 정도를 베트남 및 캄보디아에 도입하여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토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운영 사업은 2억 4,600만 원으로 관내 농협에 일자리중개센터를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 농협에 국도비, 군비를 투입하여 운영하였으나, 일부 실적 부진과 추진 미흡한 2개 농협을 통합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전체적인 일자리중개센터 창구를 단일화하여 인력 증대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시설 사업은 관내 조사료 업체에 대해 사업비 20억 원으로 사료 생산시설 증축과 자동화 시설, 자동화 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에 타 지역 사료 구매보다 20~30% 저렴하게 사료를 구매하여 농가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양봉산업 기반 구축 사업은 전국양봉협회 봉화군지부에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양봉 가공 및 전문 유통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내 양봉 농가의 공동 벌꿀 가공과 유통을 통해 봉화 벌꿀의 경쟁력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봉화군 산란계 밀집단지 환적장 설치는 사업비 12억 8,300만 원으로 부지 매입과 환적장 설치, 소독시설 등을 설치하여 항구적인 환적장을 직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고병원성 AI에 능동적인 대처와 산란계 사육 농가의 안정적인 사육 기반 구축과 AI 조기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농기계임대 조성사업은 사업비 30억 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단지 내 3,000평을 확보하여 신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 수요 증가와 임대농기계 보관 관리 문제점 해결과 장소가 협소하여 늘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286쪽입니다.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은 사업비 6억 3,000만 원으로 드론조종사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과 벼 등 농작물 드론 방제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촌고령화, 부녀화 등 인력부족에 적극 대응하고 농작물 병해충의 효율적인 방제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농정축산과 직원들은 향후 체계적인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우리 농업인이 안전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농업경영자금하고 도에서 시행하는 농민수당 관계가 2022년 내년에, 아직까지 지침이 정확하게 안 내려왔죠?

지금 우리가 100만 원 예상되어 있는데 어차피 100만 원 범위 내에서 도비 포함해서 같이 지급이 되겠죠?

저희들은 지금 현재 경영안정자금으로 해서 100만 원을 내년에 할 계획이고요. 2019년 9월에 경영안정자금 수당을 만들 때 보건복지부 합의 조건이 광역과 기초가 두 가지 수당이 들어오면 통합해서 일원화 시키는 조건부 합의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100만 원과 도비를 같이 합쳐서 군비 부담률을 어떻게 할지 또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통합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100만 원인데 도에서 50만 원을 통합 운영하게 되면 플러스 150만 원이 되느냐, 아니면 100만 원 범위 내에 도비 50만 원, 군비 50만 원 하느냐…….

저희들 지금 계획은 도비만 40% 받고요. 군비는 100만 원에서 부담하는 걸로 합치면 130만 원 수준이 안 되겠나…….

더 올라갈 수 있고요. 어차피 상위 조례를 맞춰서 조례 개정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농업경영자금인데 만약 농민수당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우리 조례명도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죠? 처음에 농업경영안정자금 만들 때 계획이 앞으로 도나 정부에서 농민수당으로 진행하게 되면 봉화군도 거기 따라가면 된다는 계획이 지금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건 지침이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다시 계획을 세우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술센터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274페이지에 한우 생산 촉진, 한우 생산 지원해서 군비에 자부담 일부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보조사업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보조사업은 한우생산 농가에서 대부분 신청에 의해서 하나요?

한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인공수정비나 우량정액대나 아니면 보조사료나 이런 것들은 전부 농가에 수요에 의해서, 그리고 한우협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수요를 받아서 거기에 맞게 전체적으로 보조 50%와 자부담 50%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 군비 100%를 거의 다 줄 것 같으면 한우 생산에 대한 지원을 아예 농가당이든지, 아니면 사육 두수라든지 일정 기준을 정해서 그 일부분에 대한 예산을 1년 내 꾸준하게 나간다고 하면 통합해서 주면 아예 농가에서 거기에 대해 필요한 걸 사는데 이렇게 되면 보조금 관리 프로그램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예산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센터 자체가 작목도 많고 분야도 많아서 보조사업 종류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이게 한우 분야면 한우를 전체 묶어서 농가 두수 기준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든지, 그런 건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도비나 기금이나 다른 예산들이 포함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항목별로 나눠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군비 100% 같으면 군비 자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보조 방법이 아마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것도 내년도에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이 도비 일부 보조되어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공동급식에 대한 조례를 일부 초안을 만들어서 검토를 하라고 보내줬었는데 혹시 본적 있나요?

제가 지금 공동급식에 대해서 기초자료 조사를 해서 만든 조례안이 있으니까 그 조례를 넘겨 줄 테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도비 포함된 급식이 보고서 있는 내용대로 보면 사실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체계적으로 할 필요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왕 시행할 건 예산 수반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부탁할게요.

그리고 281페이지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올해 국도비하고 지방비까지 해서 농협에서 추진했는데 문제점도 아까 말씀하셨어요.

예, 다녀왔습니다. 의성하고 청도 직영하는 데도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어차피 봉화군에서 이걸 통합해서 인력중개센터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총괄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느끼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청도나 의성의 사례를 들어보니 직영하니까 문제점이 더 많습니다. 민원 발생 시 해결이 행정으로 하게 되면 무한 책임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사고가 이런 게 발생되었을 때는…….

그래서 가급적 위탁을 줘서 통합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가는 게…….

이 부분도 그때 제가 의성이나 청도 같은 다른 지역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하는 방법을 참조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거기 보면 외국인 근로자 포함해서 국내 인력들까지 다 포함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군에서 직영을 하면서 위탁까지 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연구를 해서 내용을 포함 시켜놓았으니까 이것도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하고 같이 넘겨줄 테니까 충분하게 검토 하셔서 인력중개센터가, 인력 문제가 앞으로 점점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대책을 세워놓아야 하고 지금 외국인 근로자 우리는 베트남하고만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영양이나 다른 곳 보면 다른 국가와 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쪽 부분도 확대를 시켜야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오면 근로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보험이나 안전장치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하게 담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자체 운영 일자리 중개센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숙식문제 등 장기적인 대책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2022년도에는 충분히 연구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 가지만, 274페이지에 고능력 고품질 한우 생산 촉진사업, 고품질 봉화한우 생산지원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은 서로 중복된 거 아닌가요? 결국은 고품질 고기생산을 위한 건데 보조사료 지원, 말만 바뀌었지 육질개선제, 육질개선제가 결국 사료인데 또 보조사료 지원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전부 순 군비인데 자부담도 포함되었지만 봉화 한우생산 지원사업은 100% 군비이고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고, 그죠?

이 두 가지 사업의 차이점은 뭐죠? 인공수정비 지원한다는 건 약간 차이가 있지만…….

차이는 첫 번째건 한우 사육하는 데 여건 개선에 좀 필요하고요.

각종 한우가 사육되면서 환경이나 이런 곳에 필요한 사업이고 축사 안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이고…….

재배사 환경인데 여기 보면 고능력 고품질 한우생산 촉진사업이 재배사 환경개선이라고 했는데 인공수정비, 우량정액 구입비, 육질개선제 구입 이거는 직접 사업이거든요.

274쪽은 한우 자체 형질 개선과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각종 인공수정비나 특수화된 한약우 사료나 이런 쪽에 하는 육질개선 쪽에 그런 쪽 사업에 구분을 해서 나눠서 세워놓았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알겠는데 여기 보고서 설명은 거의 중복이에요. 한우사육 시설 개선 사업비라고 했는데 전혀 아닌 거 같고 잘 한번 보셔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시설 지원사업 있잖아요.

한우가 지금 거의 뭐, 황재현 의원님께서도 한우가 이러다가 폭락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최고가로 고공 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정도라면 한우농가나 사료 생산자들이 경영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이 되었을 텐데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목적이 어떤 산업의 농작물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올라왔을 때에는 지원을 좀 덜하고, 또 거기 피해보는 농가에는 여러 가지 간접지원비라든가 직접지원비를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서 전체 농가 소득을 올려나가는 과정인데 한우는 지금 현 시점에서 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가고 있는데 2농공단지에 완전배합사료 제조업체한테 10억을 지원하잖아요. 그죠?

TMR사료 같은 건 개인적으로 작목반 단위로 조제해서 쓰는 농가들이 있고 업체는 현재…….

아니, 그러면 이런 정도면 군비 10억을 지원하고 자부담 10억이 있긴 하지만 생산시설 증축이나 자동화 장비 도입인데 이정도 사료 배합공장이라면 중소기업이나 이쪽 자금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는 데도 불구하고 굳이 기술센터에서 10억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정도로 지원을 했다면 여기에서 배합사료를 사가지고 가서 이용하는 농가들한테 예를 들면 전체 가격의 10%를 싸게 공급하라고 하든지, 20% 싸게 공급하라고 하든지 이정도가 있어야 명분이 있는 거지, 그냥 그런 내용 없이 10억을 이 업체한테 지원한다? 그럼 이 업체가 아니면 만약에 배합사료가 딱 한군데라면 우리 농가들이 TMR사료는 전부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료가 많잖아요. 그런 업체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명분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일반농가나 이런 데는 보조사료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조사료 생산시설은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만 국도비도 우리가 받을 계획을 했는데 아직까지 조건이 안 되어 사료 생산시설 증축을 하고 인력이 없다 보니까 무거운 걸 못 들어서 자동포장기나 자동 로봇을 이용해서 수송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올려놓았는데 우리가 지원이 되면 이 업체에 이야기해서 관내 농가에 쓸 수 있는 사료에 대해서 저렴하게 10%든 20%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를 하고요.

한우 농가 중에 여기 배합사료를 이용하는 농가가 총 몇% 정도 됩니까?

10% 이상 정도가 한우농가에서 사용하는 이 업체에 그런 선결 조건도 없이 그냥 10억을 지원하는 2022년도 계획을 하는 건 무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산란계 부분 이건 나중에 예산이 올라올 때 보면 되니까, 산란계 부분에서 도촌에 지금 하고 있는 사육 농가 중에 봉화군민이 있습니까?

외부인이 많은 게 아니라 제가 파악한 걸로는 봉화군민이 없습니다. 봉화군민은 이미 산란계를 다 떠났어요. 그런데 그 산란계 사육장이 봉화에 있다는 이유로 이분들한테, 어차피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지원이 가면 좀 묘한 부분이 있다, 물론 해줘야 되겠지만 적어도 봉화군민이 아님으로서 나머지 봉화군에 끼치는 영향은 그분들이 없다, 없는 데도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고요. 제가 그냥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체크하셔서…….

마지막으로 농업용 드론 시범사업이 작년보다 굉장히 확대되었네요. 6억 3,000만 원이면?

군에도 그렇고 총무과도 그렇고 드론 조종사 교육을 왜 시키죠? 드론 조종사 교육을 다 시켜 놓고 이거 방제할 때는 이 분들 사용 못 하잖아요. 이런 교육을 왜 합니까? 만약에 봉화군민을 드론 교육을 시켰다면 그 드론 교육자가 자격증을 따면 어떤 길을 찾든 그 드론 교육자들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봉화군민이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방제비는 6억씩이나 되는데 여기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저런 핑계, 이런 핑계, 다 센터에서 대시고 방제하러 오시는 분은 영주 분, 안동 분, 저 밖에서 와서 하면서 어떻게 교육비를 이렇게 들이고 이미 한 3년간 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총무과도 시키고, 센터 자체 사업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도 하시려면 저는 주장합니다만 개설을 하십시오, 개설을 해서 봉화군에서 교육을 시켰으면 그 교육 받은 분들이 자격증을 땄으면 그 분들을 활용해서 방제를 하는 게 맞지, 그 분들은 전혀 참여를 못하고 엉뚱하게 6억 짜리 사업은 밖으로 다 가버리고 이건 봉화퍼스트도 아닙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체크하셔서 예산 마지막에 올라 올 때에는 어떤 답변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라는 건 아닙니다. 감안해 달라는 뜻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매현장을 가보니까 하시는 분 말씀이 작년 대비 질이 한 단계 낮아져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건 결국에 보면 2022년 업무계획보고서인데 벼 병해충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가을장마도 굉장히 길어졌고, 깨씨무늬병, 마름병, 도열병 등으로 인해서 어제 오신 분들도 말씀이 마지막 단계에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많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뿐만 아니라 과수화상병도 그렇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병해충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잖아요. 오늘 보고 내용에 보면 일반적인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식의 그런 업무 보고이고 계획인 거 같습니다.

센터가 저는 농정축산 업무를 보고 있고 유통특작도 있고 미래농업이 있는데 병해충이나 돌발병해충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새롭게 발생되는 그런 병해충 사업은 수도작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생산기반구축 지원이지, 병해충 분야는 미래농업과에서…….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미래농업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벼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거기에 대한 걸, 미래농업과에서도 병충해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만 벼 수매하는 건 여기서 하시면 생산력을 높여야 하는 게 이 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것들이 주민들하고 지금부터라도 소통이 이루어져서 생산력을 좋게 해야지, 매년 생산력이 저하되고 있고 형편은 자꾸 어려워지고 거기에 대한 걸 질문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저희들이 수도작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각종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상토든지, 측조시비든지 사전 제초제 등 이런 걸 해주는데 농가에서 벼농사를 하시면서 조금 돈이 든다고 하니까 사업을 안 하시고, 지원을 해줘도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병해충도 올해부터 드론을 시범 방제로 넣었는데 처음에는 1회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2회로 해달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아무튼 나락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농가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수요 조사를 해보고 품질이 향상되어 수매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보면 이게 객토라든가 토질개량 등을 해서 지력을 높여서 생산력이 좋게 하는, 예전의 방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을 서로 소통하셔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식의 농정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283페이지 양봉산업 구축사업 해서 예산 1억 5,000만 원 시책사업으로 올라 온 거요.

양봉농가가 한 160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벌통 수요는 13,000분 정도 됩니다.

해마다 꿀 수확량이 기온이상으로 해서 줄어든다고 하는데 군비 50% 해서 1억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돈이면 충분한 예산이에요?

예, 지금 양봉협회에서 기금으로 땅은 다 확보했고요. 저희들이 봉화벌꿀을 농가 개인으로 판매하는 걸 다 집산을 해서 새로운 제품도 개발하고 가공품도 해서 그렇게 해서 단일 체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축물비와 연차적으로 사업 투자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건축하고 포장기나 이런 걸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질 좋은 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설탕을 많이 먹여가지고 사양꿀 이런 것도 속여팔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업이 진행이 잘 되어가지고 봉화 꿀이면 전국적으로 사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원님이 여쭈어 봤었는데 제가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란계 밀집 단지 계란환적장 설치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도비를 확보해주기로 했는데 이 사업은 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못하는 사업이 되겠네요. 그죠?

도비는 지금 현재 가축방역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3억 정도 가내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우선해놓았는데 도비가 내려오면 한 7억 정도 군비가 들어가고 부지확보를 저희들이 직접 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못하는 사업이 되겠네요. 그죠?

군비 그대로 하기는 해야 되죠. 이건 산란계 밀집단지가 외부인이 거의 90%이상 되지만 저희들은 국가 방역체계 구축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군 관내 주민이 아니라고 해서 산란계 밀집단지를 방치하면 나중에 AI가 터졌을 때는 전 국민한테 계란 값이나 이런 게 상당히 타격이 갈 수밖에 없어요. 국가방역체계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고가 아니고 저도 걱정되는 게 있어서 그런데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국도비를 가지고 오셔야 해요.

그리고 드론 얘기를 하셨는데 드론방제비 지원이 군비 50%, 자부담 50%에요. 그럼 여기 드론 운영비만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거기 치는 농약비도 포함이 된 거에요?

드론은 저희들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교육비도 한 3,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드론 조종사가 없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항공조종사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나서 이게 드론을 개인적으로 사서 연습을 하고 숙달이 되어야 하는데 조종사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바로 논에 가서 병해충 방제를 못합니다. 제어능력이나 낮게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몇 개월 정도 숙달이 되어야 항공방제단에 가입을 해서 같이 지역주민들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단 개인이 영업행위를 못하니까 항공방제법인에 등록을 해서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서 치는 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이웃에 쳐주는 건 문제가 없는데 방제업을 하게 되면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올해 마쳤다고 해서 바로 넣을 수는 없거든요. 학교운동장이나 그런 곳에 가서 연습을 많이 하시고 관내 항공방제 업체에 같이 등록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법적으로 드론을 함부로 못 띄우잖아요. 신고 되지 않으면, 그죠?

김제일 의원님이 걱정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그런 교육을 받았으면 연습 과정을 같이 동참시켜 주는 게 맞아요. 그 부분은 고민해 보시는 게 맞고, 드론 교육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더 묻고 싶은 건 방제비 지원에 군비 50%, 자부담 50%인데 농약비가 포함이 된 거에요?

방제비와 농약비가 다 포함된 1회 정도 하면 방제비와 농약이 ha당 20만 원 정도.

잠깐만요,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드론을 칠 수 있는 농가가 한정되어 있죠?

아니, 그러니까 치고 싶어도 못 치는 그런 농가가 많잖아요. 그죠?

많은데 우리가 드론 사업을 확대해서 앞으로 가야되니 하는 건 좋은데 농약비까지도 보조해 줘야하는 부분에서는 그 조건이 안 되어 못하는 분한테는 불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조병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기계화 되고 사료공장도 기계화되고 이런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하는데 여기에 농약비 지원해준다, 이건…….

저희들 올해 지침 기준이 논 면적이 300평 이상이 되면 다 신청을 받아서 해줄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드론 방제를 하면 10리터짜리든, 20리터짜리든 약을 타잖아요. 그럼 300평 짜리 약 값은 농가가 300평 짜리 약을 가지고 와서 쓰고 버릴 수는 없고 인근에 같이 값만 적용해서 계속적으로 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지, 누구는 후치왕을치고 누구는 바리문을 친다 이렇게 해버리면 약이 틀리다고 해서 버릴 수는 없고 그건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이 좋은데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농가도 농약지원 부분들을 파악해서 같은 혜택을 드려야 이 사업이 정당성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이영미 의원이 잠깐 질문 했던 사업인데 양봉산업에 구축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2022년도에 군비 7,500만 원이고 자부담 7,500만 원이에요. 양봉협회에서 땅을 마련했다고 했나요?

상운 하눌에 한 1,500평 정도 회원들이 돈을 내서 기금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 부지도 조성을 했고 가능하면 농산물에 대한 건 거기에 집중화를 해서 유통 가공이나 모든 게 일원화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거기에 기채 50억 포함해서 10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거기 짓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유통시설들은 한 군데 모으면 더 좋을 텐데 굳이 이렇게 상운 하눌이라는 지역까지 가야, 하눌이면 봉화군에서도 변두리 쪽이 되잖아요. 중심은 아니잖아요. 그죠?

춘양이나 서벽이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동거리가 굉장히 멀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렇게 짓겠다는 건 양봉협회 회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부지를 마련했고 거기에 시설을 하고 싶다고 해왔기 때문에 부지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군비 부담해서 해주겠다 그런 계획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분들이 지부에서 그렇게 마련했다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는데 가능하면 이런 시설들이 농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라는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그 쪽에 전부 집중화 되어 일원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통시설이 한 군데 모두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작목반 법인에 농산물 유통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가급적 한 군데 모아서 체계적인 관리로 가는 게 경쟁력이 있고요. 본인들이 사실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면 자부담 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부지가 되면 임차를 해서 가급적 유통센터 내에 들어오면 저희들도 그걸 환영하고요. 앞으로 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가급적 유통센터 내에 유치하도록 그렇게 가겠습니다.

회장님하고 임원들 만났는데 이미 사놓았고 자기들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경제적인 그런 면에서는 들어오시는 게 나은데 따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의지를 꺾지는 못하고…….

땅을 샀다고 하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땅을 팔고 그 땅에 대한 비용을 가지고 건축물 자부담 비용에 쓰고 어차피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지으면서 운영 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야 하니까 그렇게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설득을 해 보시고 가능하면 집중화 시켜서 유통도 봉화군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유통에 미래를 걸어야 될 만큼 농산물 유통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 쪽에 다시 한 번 접촉을 하셔서 가능하면 농산물에 대한 건 집중화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안정자금 70억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 전에 각종 중복되는 예산 때문에 씨앗 보조라든가 이런 걸 없애고 경영자금으로 한다고 계속 4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소요 되는 예산하고 지금 농업경영자금 예산하고 증감 대비를 한번 해봤습니까? 어떻게 나타나요?

저희들 그 전에 각종 종자대 채소나 약초 이런 쪽에 종자대로 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없애고 경영안정자금으로 가서 이걸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부 고추나 종자대를 없애고 가는 건 맞습니다. 아마 종자대 보다는 지금 지원해주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럼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왜냐하면 농민들이 이거 때문에 불만이 많아요. 실제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은……. 예산은 더 많이 주는데, 대비를 했을 때는 농업경영안정 자금이 예산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종자대 보다는……. 우리가 종자대 보조사업을 했을 때는 20억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해주는 건 거의 기본이 50억 이상이 다 넘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더 보태서 종자를 사든지, 농업 분야에 필요한 부분을 하시라고 그렇게 드렸는데 이건 이거대로 받고 종자대는 종자대로 달라고 하면 이 농업경영안정자금 자체가 가는 게 무리지요.

그러니까요. 이게 내년에 마지막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걸 왜 주면서 종자대 없앴느냐 이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우리 지역구 쪽에는 농업에 많이 종사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걸 홍보를 하시든지, 대안을 마련하셔야 할 부분인데 지금 이걸 공약사업이라고 100만 원 올라왔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000만 원, 순수 군비로 잡혀 있었는데 내년에는 도비 30% 우리 군의 우수사례를 받아서 도에서 각 시군 별로 30%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저번에도 우수사례라고 하시는데 그럼 올해 봄에 냉해 피해 조사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조사단이 나가서, 그럼 이게 냉해가 아니다라고 했는 게 몇%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신청 농가에 피해율이 낮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한 게 전체 농가의 30% 정도 됐습니다. 되었는데 5월까지 계속 저온 피해가 오면서 후기에 또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연장되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가보니까 피해가 발생이 되어 거의 100% 다 해주는 그런…….

저번에 임시회 때도 얘기했지만 도비 30% 붙긴 붙었는데 2021년도 올해는 군비가 다 했잖아요. 그죠?

이게 누가 냉해 피해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주민들이 냉해 피해 신청을 했는데 이 분들이 나가서 냉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사실은 그럴 자격도 없고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건 글쎄, 우수사례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피해 나가기 위한 방법 밖에 안 됩니다.

농가에 한 게 아니고 원래 저온피해는 공무원이 하면서 입회를 농가와 이장이 같이 3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가들은 수십 년간 사과농사를 지으면서 저온 피해인지 태풍피해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공무원 신규가 들어가고 농업 업무를 안 보던 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이걸 진단을 못해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말썽이 그렇게 생겼고 공무원 조사가 부실했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그 타개책은 신뢰도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걸해서 만든 게 손해평가단이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운영해 봤지만 그나마 농가와 이장, 손해평가단 그리고 담당공무원 4명이 들어가서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농가가 신뢰를 해줬습니다. 해줬기 때문에 작년에 엉터리 조사를 했다는 부작용은 다행히…….

당연히 없죠. 100% 다 들어갔는데 엉터리 조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더 잘 아시는 분은 농사에 오래 종사한 토지소유주가 더 잘 알겁니다.

그러면 이장님들하고 다니면서 이게 만약에 냉해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다 신청을 받을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신청을 받아서 이장님들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 보잖아요. 그죠?

조사는 하면 되는데 피해율이 10%냐, 감소율을 따졌을 때 이 사람이 국가재난금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못 받느냐, 거기에 따라 농가의 편차가 크고 지역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농가들 불만이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옆집에서 받았는데 나는 바로 옆 밭인데 왜 못 받았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문제가 많은 게 저도 알아보니까 우리가 봄에 거의 다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을이 됐는데도 신청을 해서 구입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저희들도 그걸 파악을 해서 이번 달 안에 만약에 안하면 포기해서 빨리 다른 사람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30% 이상이 넘는 거 같아요. 문제는 보니까 중복되어 받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도 있는데 만약 가을까지 구입을 못하는 사람은 사실 가을까지 구입하면 안 됩니다. 봄에 구입을 해야지요. 농사지으려고 중소형 농기계 지원을 해주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다음에 다시 지원이 올라오면 그 사람들은 패널티를 주든지 해야 됩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포기가 되면 그 사람은 3년 안에 신청을 못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저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담당 부서를 신설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게 봉화군의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를 하든지 해서, 지금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이쪽도 다 위탁을 해서하잖아요. 그죠?

앞으로 농촌의 가장 문제가 인력 문제인데 필요하면 외국인계절근로자나 전담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면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그건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농정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가 많은데요.

존경하는 의원 분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누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이건 농가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업체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드론 사업 방제는 노령화가 되니까 경운기 몰고 논에 가서 약치는 게 워낙 힘들어서…….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이 이 교육을 다 받고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영업 행위를 하는 건 항공방제협회에 등록이 안 되면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군에 항공방제에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이 드론 연습을 하고 사서 관광버스처럼 회사 차려놓고 지입을 하듯이 그렇게 들어가면 거기에 방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저희 지역구에도 3명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본인들도 자격증을 다 소지하고 교육을 다 받았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계는 교육 받고 자격증 딴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그 분들이 자격증을 딸 때는 우리가 하려고 했잖아요. 인력을 쓰려고 했는데 그 분들의 불만은 다 해놓았는데 자기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센터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는 건 저는 직접적으로 연락은 못 받았습니다만 그 분들이 자격증을 땄고 드론을 사서 영업을 하겠다 하는데 저희들은 법이 있으니까 항공방제업에 등록해서 법인화를 시켜라, 그렇게 하시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관내 자격증을 딴 사람끼리 구성을 해서 하든지 그건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절차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종길 과장님 말씀 잘하시고 앞으로 의원들도 질의할게 있으면 계속 물어야 해요. 밥 먹는 시간 신경 쓰지 말고, 의회가 똑바로 되어 가는 건데요. 드론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한마디 드리겠어요. 군수님하고 저하고 새벽에 드론 치는 곳에 나갔어요. 그때 센터소장님도 오시고 농민들도 많이 오시고…….

드론 약을 치는데 봉화군에서 교육을 시킨 분이 많아요. 저도 그 분들 하라고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안 맞아요. 총괄적으로 아까 신종길 과장님이 대답을 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인근에도 전부 드론으로 다 칩니다. 소농가도 드론으로 내년에는 다 쳐주자, 쌀 전업농에서 와서 그걸 건의를 계속 했어요. 그날 당일도 그래서 예산을 더 세워주자, 이게 전부 원하는 거예요. 작든 크든, 싹 다 쳐주자, 그런데 드론이 희한한 게 저도 처음 봤는데 신기해요. 달나라 가는 거 같아요. 금방 치더라고요. 쌀 전업농이 우리 군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했고, 그 설명은 나중에 신종길 과장님이 상세하게 드론을 치는데 배운 사람들이 와서, 아까 설명 하는 게 약간 미비했어요. 3~4명이 드론을 친다고 왔어요. 이건 법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으니까 궁금한 건 그걸 싹 다 설명을 과장님이 해주시고 봉화농업이 60% 가까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종길 과장님이 농업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센터가 잘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는 건, 외국인 근로자 이걸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센터에서는 오늘도 조병두 의원하고 몇 분이 이야기 했는데 이걸 실천을 해야 해요.

영양에 나하고 가자고 그러잖아요. 업무도 바쁜 거 다 아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봉화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외국인 근로자에요. 개인들은 춘양 같은 경우에도 아침 되면 외국인 근로자들 30~40명 왔다갔다 그래요. 저도 CU하니까 물건 사러 우리 집에 오거든요. 개인들은 그렇게 확보를 하는데 어떻게 봉화군에서는 그걸……. 제가 3~4개월 전에도 그랬죠? 1년 전에도 그랬어요. 다른 거 다 치우고 100명이고, 200명이고 예산 1억 8,000만 원 세워놓았는데 이 예산 3억 세워도 그게 최고 중요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농사를 짓죠. 그러니까 이건 당장 이번 회기 중에 결정을 내줘요.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하든지…….

이게 보니까 11월에 업무협약체결 있는데 거짓말이에요. 확정난 거 아니에요. 이걸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그냥 넣어놨는데 팀장님 죄송스러운데 이걸 책임 있게 해서 회기 끝나고 마지막 날까지 답을 주세요. 답을 주고 답이 없으면 시간을 연장하더라도 이건 10개 읍면 전부 외국인 사람 없어서 전부 그래요. 센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안 되면 의회에 들어와서 이야기하고 집행부에도 이야기해서 이건 꼭 관철시켜야 합니다. 100명 작습니다. 100명, 이거 작아요. 작고 예산 더 세우더라도 늘려서……. 100명이라 봐야 읍면에 10명씩 밖에 안 돌아가는데 이게 되겠어요? 맞잖아요. 그죠?

확대해서 꼭 한번 해주시고 아무튼 신종길 과장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입니다. 관내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178개 중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된 업체와 실태조사 미실시한 업체를 포함하여 40여 개소에 대해 건설업 등록 기준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업체 퇴출 및 건전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하수 유지관리입니다. 2021년 8월 31일 기준 우리 군에서 관리 중인 지하수개발 이용공은 5,295공입니다. 앞으로도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 준공 및 변경신고 등 체계적인 절차를 통하여 지하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추진입니다. 도로확포장공사 8개소, 아스콘 덧씌우기 4개소, 보수 및 정비공사 6개소, 설계 및 보상지구 6개소,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9개소 등 총 33개소에 대하여 69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닭실마을 명승 60호 관광인프라 활성화사업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봉화읍 유곡리 일원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철도교량설치 1개소, 도로선형개량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50억 포함 61억 3,300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올 3월 국가철도공단 입체교차심의에 따른 위원들의 의견 반영으로 예산 부족분 약 67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10월 14일 추가 예산을 확정 통보받았습니다. 금년 내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여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세부사업조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석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전환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83억 3,000만 원으로 하천정비 890m, 교량 2개소 개체, 복개 구조물 철거 등의 사업을 2022년도에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2022년도에 사업비 24억 원을 계상하여 총 사업비 대비 20억 5,400만 원 미확보 되어 2023년까지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당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석개 소하천과 마찬가지로 국비 전환사업으로 총 사업비 85억 8,800만 원 중 2022년도에 30억 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하천정비 2.4㎞, 교량 12개소, 낙차보 6개소 등 공사를 2023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43쪽 입니다. 숫골 자연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물야면 북지3리에서 개단3리까지 총사업비 95억 원으로 하천 정비 2.79㎞, 교량 9개소 등을 개체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청에 사전설계 검토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올 해 10월 중 발주하여 2024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노천 제방 보수보강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춘양면 애당1리 월노천 일원입니다. 총 사업비 15억 원으로 2회 추경 예산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2022년에 군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화댐 하류 구역에 하천정비 500m, 낙차보 1개소 공사를 2022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법전천 달밭제 정비사업입니다. 2022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법전면 척곡리 일원에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하천정비 500m, 교량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보상비 3억 원과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공사의 총 사업비는 43억 원으로 천마지소하천 외 16건에 26억 원, 준설사업 25개소에 3억 원, 재해대비 소하천 유지관리비 20개소에 1억 원, 하천시설 취약 지구 보강 6건에 13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봉화댐 건설사업입니다. 하천 재해예방 목적으로 애당리 일원에 봉화댐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76억 8,100만 원이며, 총 저수량은 310만 톤입니다. 현재 이설도로 2.4km, 본 댐 축조를 위한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국비 85억 5,000만 원을 포함한 95억 원을 확보하여 봉화댐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세부사업조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군민안전 실현 및 비상대비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생활안전 범죄예방 개선사업입니다. 1억 100만 원으로 여성아동안심 귀가거리 조성사업, 범죄취약지역 CCTV설치사업, 생활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범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중점관리지역 12개소에 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안보태세 확립 및 비상대비 훈련 강화입니다. 급박한 안보상황에 대비하여 을지태극연습, 안전한국훈련, 방사능방재주민보호 집중훈련 등을 실시하여 비상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입니다. 민·관 합동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통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시설물 보강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선제적인 재난대응 체계 확립입니다. 여름·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내 상황대비·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연재난 종합대책 수립 및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대응을 위해 10개 읍·면 자율방재단 229명에 대하여 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겨울철에는 마을제설반 207명을 운영하여 재난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황골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석포3리 성황골 지역주민 고립 해소를 위하여 총 사업비 97억 8,000만 원으로 접속도로 1,500m 정비 및 성황교 개체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교량 거더 및 옹벽 구조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암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소천면 현동3리 암돌 지역에 총 사업비 102억 9,600만 원으로 접속도로 920m 정비 및 현동교, 암돌교를 재가설하겠습니다. 2022년도 2차분 발주토록 하겠으며,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동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소천면 분천리 비동 지역에

총 사업비 90억 원으로 접속도로 500m 정비 및 비동 1, 2교를 재가설하겠습니다.

2021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금년에 40억 원 예산으로 총괄 발주 및 착공하여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북곡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홍수 시 명호면 북곡리 오마교의 잦은 침수로 인한 주민 고립 해소를 위하여 교량 개체를 추진하였으나 국토교통부 소관 국도 35호선 접속부의 과도한 상승 요구로 불가피하게 지구 지정 변경을 통한 우회도로 확장 안으로 실시설계 및 지구지정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60억 원으로 진출입 도로를 확장 정비하는 것으로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서동 1지구, 두문 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는 총 사업비 14억 원으로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봉화읍 화천리 너운티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등 총 9개소에 사업비 8억 4,000만 원으로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53쪽입니다. 굴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석포리 굴현 주민의 붕괴위험 해소를 위한 시책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10억 원으로 교량 1개소 신설과 접속도로개량 550m를 계획 중입니다. 금년도 사전설계검토 심의와 편입 토지 보상 협의 등을 추진하여 2024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업들이 많은데 계획대로 내년에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41페이지에 보면 겨울철 제설장비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죠?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올해도 갑자기 추워진다고 하니까 임차 이런 부분들은 빨리 계획을 세우실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오랫동안 얘기가 나온 건데 우리 군도를 제외하고 농어촌 도로는 거의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죠?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사실 저희들 수로원하고 제설차 운행을 합니다. 첫째 지방도부터 제설작업을 하고 군도나 농어촌도로…….

각 리로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당번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차피 이건 군에서 못하니까 면을 통해서 제설 작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용을 들어봤더니 우리가 전 군민 상해보험을 들어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농사용으로만 사용하게 되어서 제설작업을 하게 되면 수리비 보험처리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걸 특약 추가를 하고 싶어도 보험회사에서 특약 자체가 안 된다고 해요.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거고 군에서 손이 닿지 못해서 주민들에게 자기 앞길은 자기가 치우자라는 논리로 가는데 사실은 이걸 하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각 리에서 제설작업을 위해서 지정된 트랙터가 있어요. 그죠?

그 트랙터를 우리 군에서 별도 보험을 들어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지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전복사고가 나버리면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온대요. 이걸 편법을 써서 하다가 이게 문제점이 발생되어 우리끼리 이야기로 창피를 당했다는데 이 부분을 군 차원에서 지정된 트랙터에 별도 보험을 들어서 사고나 고장 시에 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번에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주민들은 교량이 문제가 아니고 옛날 구도로 아시죠?

구도로 쪽으로 공사를 했으면 그러던데,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그게 누구 산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옹벽이나 구조물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반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가보면 옛날구도로가 거의 반 정도는 확장이 다 되어 있어요. 하천 폭이 어디까지 밀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쪽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셨는지 질의를 드릴게요. 검토를 해봤습니까?

하천에 성수기가 높아서 실질적으로 구도로로 하면 하천 통수단면이 좁아지면서 인근 지역에 피해가 우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리 밑에 건너서 그 쪽으로 올라가는 걸 주민설명회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승낙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도로로 연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을회관 앞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주민들 얘기도 그렇고 제가 가봐도 봉화에 나오려는 사람들 그쪽으로 안 내려 갑니다. 오마교 쪽으로 바로 내려오지, 그래서 주민들 얘기는 북곡하고 관창사람들도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게 북곡사람들은 교량 놓는 걸 반대합니다. 교량을 안 놓게 됐다니까 동네이장님하고 주민들이 만세를 불렀다던데 왜냐하면 옛날부터 서로가 오마교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제 생각에는 해답이 옛날 구도로로 용역을 한번 줘보시지 그래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산만 해결되면 제가 보기에는 간단한 문제인데, 예산도 그만큼 안들이고 동네 주민들도 어차피 이걸 한번 해놓으면 백년대계 아닙니까? 100년 안에 다시 하겠습니까, 그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옛날 구 도로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과장님, 저는 업무계획에는 없는 거 같은데 물야에서 봉화까지 오는 내성천 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랬고 거기 삼계 신흥리 쪽으로 보면 진척이 많이 되어가는 거 같은데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민원은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들어오는 건 크게 없습니다.

아, 들어오는 건 없는데 그래도 저희한테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됐고 또 한 가지는 봉성 가는 길에 지난번에 박동교 의원님이 제안하셔서 제설차량 옮기는 거 만들어놓으셨잖아요.

금년 내에 옮기셔서 거기에 국민체육관 뒤에 있는 것들을 다 이사해서 올 겨울 나실 거잖아요. 그죠?

혹시나 그거 하시는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더 해야 하는 부분은 없으세요?

아무튼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전부 저기가 언제 되는지 묻는 분들도 있고 올 겨울이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까 활용을 잘하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의원분이 질의를 하라고 해서 하는데 닭실명승마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설계해서 자문을 받아서 연말에 철도시설공단과 협약을 체결해서 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해서 그 쪽으로 돈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분리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건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사업 때문에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선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확장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철도 좌측으로 조금 더 내려옵니다. 헌 집 쪽으로 선형이 그렇게…….

예, 철도청하고 협의는 거의 다 됐고 그것만 되면 계약해서…….

거기에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도 대형 사고가 났더라고요. 거기 사고도 많이 나요.

예, 났는 부분도 내려오면서 재부터 해서 개량을 다 합니다. 삼계입구부터 넘어오는 재를 전체적으로 다 개량합니다. 재를 낮춰서…….

그때 의회에서도 터널도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었는데 그럼 아예 검토가 안 됐네요. 그죠?

그게 얼마큼 낮아질지 모르지만 거기 교통량이 많을 겁니다. 거기 눈이 오면 항상 사고도 많이 나고 지금도 사고가 많이 나는데 제가 아쉬운 건 터널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아니면 다른 얘기는 닭실 저쪽으로 가서 넘어가는 것도…….

이게 사실 지역개발사업이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하다 보니까 닭실마을 위주로 했는데 저희들은 이쪽까지 연장을 빼서 추가로 삼계로타리 위에서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인도하고 같이 정비하기로 그렇게 해서 공사비가 조금 큽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앙 부분이 많이 낮아지면 인근에 가옥고 있는데 진출입도 그렇고 그건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할 사업 같더라고요. 어차피 봉화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설계가 다 되면 발주하기 전에 동료 의원 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방 박동교 의원님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닭실마을 관광인프라 사업이 2021년도 사업비가 6억 2,600만 원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2022년도 확보된 전체 사업비 61억 3,300만 원 중에 국비만 20억 4,600만 원 확보된 겁니까? 군비 없이? 이게 국비, 군비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군비는 별도로 확보되지 않아도 됩니까? 군비는 그 이후에 되는 겁니까?

그럼 2022년도에 이게 사업계획보고인데 국비가 20억 4,600만 원이면 군비도 확정되어야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20억 4,600만 원은 전액 확보된 건 2022년도 사업비에…….

그럼 61억 3,300만 원 전체 총괄사업비 중에 20%를 2022년도에 넣어야 합니까?

철도공단하고 국토부하고 해서 당초에 61억 3,300만 원이었는데 현재 128억 8,000만 원 늘었습니다. 확정이 안 되어 아직 안 올렸는데…….

그럼 의회에 사업계획보고 할 때 그 내용을 넣어주셔야죠. 120억이면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금도 상당히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국비는 얼마 됩니까?

그럼 군비도 11억 3,300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라 20억 가까이 늘어나네요. 그죠?

아, 2020년도 사업비가 6억 2,600만 원 이월되어 2021년도로 넘어왔고?

그럼 2022년도는 아까 120억 얼마로 61억 3,300만 원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국비 40억 늘어나고 군비가 20억 늘어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할 겁니까? 군비 20억 반영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죠?

어쨌든 2022년도 국비가 20억 4,600만 원 여기 비율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확정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120억까지 사업비가 늘어나고 군비가 수십억이 늘어나면 사업계획보고에 내용이 올라왔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게 이상해서 질의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현안사업과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봉화 내성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는 141억 6,000만 원이며, 금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 선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내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과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연계사업으로 봉화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65억 1,500만 원입니다. 금년에 기존건물은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11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내년에 착공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춘양면 의양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금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15억 1,400만 원입니다. 위치는 춘양면사무소 자리에 행정복합센터와 어울림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 22일 현장평가와 11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평가를 하고 12월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솔안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사업비 46억 1,600만 원으로 금년 9월에 마스터플랜 승인을 받았으며 공폐가 철거 4동과 편입부지 보상, 주민역량강화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가래골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사업비 28억 8,000만 원으로 금년 3월에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으며, 금년 9월에 안전 확보를 위해 사면 및 옹벽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마스터플랜 및 세부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60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군관리계획 운영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결정과 군계획위원회 운영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봉화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2021년 10월 군의회 의견청취와 금년 11월 군계획위원회 자문과 심의를 하고 내년 2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161쪽입니다. 토지적성평가용역입니다. 2022년 5월까지 토지적성평가를 한 후 결과를 관리시스템에 등재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봉성면 봉양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6억 원으로 주차장 2,720㎡를 조성하겠습니다. 금년에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석포면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10억 원으로 주차장 2,942㎡를 조성하겠습니다. 보상완료 후 내년 3월에 착공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정비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을 60가구에 사업비 6,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빈집슬레이트철거사업은 120동에 3억 3,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입니다. 춘양면 의양리 198-1번지에 행복주택 40호를 경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착공해서 2023년도에 입주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차량 4대를 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에서 특별교통수단 행복콜을 광역화할 계획입니다. 광역화 시행에 따른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입니다. 사업비 6억 2,800만 원으로 교통안전시설과 노면표시, 버스승강장을 정비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민원인 중심의 개발행위 민원행정 개선입니다. 개발행위허가와 준공,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관리와 불법개발행위 지도 단속, 전기발전사업 허가와 변경 등 민원인 중심의 행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입니다. 167쪽입니다. 봉화 내성지구 도시재생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입니다. 봉화읍 내성리 보건소 앞 사거리 주변 도로 1.59㎞에 대하여 전력설비 이설과 지중화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7월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169쪽입니다. 목재친화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봉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목재특화거리조성을 위해 사업비는 50억 원 규모이며, 산림청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내성1리 면소골 마을이며 사업기간은 4년간이며, 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 정도 금년도 10월부터 예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 평가를 거처 선정합니다.

171쪽입니다. 내성시장 연결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봉화읍 내성리 231-19번지 일원이며, 사업비 9억 5,000만 원으로 도로개설 40m와 주차장 390㎡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9월에 보상금을 사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보상완료 후 내년 3월에 착공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봉화 내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봉화읍 내성리 산49-1번지 일원으로 금년 7월에 지방환경청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에 실시 설계안에 대한 기술자문위원회를 실시하였고 자문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반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 1단계 개발부지에 대해 착공 계획입니다.

173쪽입니다. 물야 오록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19억 7,000만 원으로 주차장 4,182㎡를 조성하겠습니다.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수령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 3월에 착공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68대를 활용해서 62개 마을에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행복택시 이용요금을 1인당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봉화 내성지구 도시재생 그린 뉴딜 지중화 사업을 작년에 말씀하실 때 올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셨거든요. 공모도 내년 7월에 공모신청을 한다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죠?

지금 공모사업이 한전에서 50%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그린뉴딜 사업이 일단 선정이 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는 내년도에 신청하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다른 지구를 신청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농촌지역이나 불안한 전기를 안정화되어 쓰는 삼상전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삼상전기 사업이 보통 군비 50%, 한전 50% 해서 삼상전기가 들어가게 되고 있거든요. 봉화군 현재 일부 물야, 상운도 있고 여러 군데가 삼상전기 요구하는 곳이 한두 군데 빠진 데가 원 도로는 들어가는데 많이 빠졌어요. 제가 새마을과에 삼상전기 사업비를 2022년도에 잡아줘야 된다, 그래야 모터 쓰는 거나 특히 예를 들면 석포 같은 곳에 버섯재배사가 삼상이 들어가야 하는데 삼상거리가 너무 멀어서 억대가 넘게 들어가니 이런 부분이 인근까지는 삼상이 들어가 줘야 된다, 여러 군데입니다. 물야도 있고 춘양도 있고, 법전도 했었는데 하다가 사업비를 못 잡겠다, 그 원인중 하나가 바로 이 사업이거든요. 지중화사업이 너무 크게 들어가니까 수십억이 들어가 버리니까 한전에서는 여기에 집중하면 그 쪽 삼상을 넣어줄 예산이 안 된다고 제가 새마을과에 요구도 했었는데 전혀 예산부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필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건 한참 뒤니까 특정한 지역에 전기하는 것도 좋지만 각 마을 사업하시는 분, 특히 관정 같은 것들은 중형관정 이상은 삼상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이쪽 과에서도 상수도 쪽에서도 일부 지역은 삼상전기 때문에 암반관정 상수도 물을 못 팝니다. 이게 전부 협의가 되어 이런 사업이 2021년부터 계획되어 들어와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진행도 안 되고 공모조차도 2022년 7월에 공모하면 결정이 난다해도 한두 달 걸릴 테고 결국은 2023년도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한전 측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필요한 곳에 삼상전기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 하는데 이거 몇 년 뒤에 이루어질 사업 때문에 각 읍면에, 농장에서 쓰는 삼상전기에 대해서 일체 사업비를 군에 잡지 않는다, 물론 한전의 핑계는 대지만, 집행부에서 한전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제가 들은 대답은 지중화사업 때문에 농촌에 필요한 삼상전기 연장선을 못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2022년도 사업이 아니에요. 그죠?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2022년도에 단돈 1원의 예산도 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7월에 공모해서야 어떻게 진행할 방법도 없는 거고, 결국은 2023년도로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 예산 편성하실 때나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협의가 되어 주민들 요구를 들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쪽 담당이 새마을과 업무 계획보고 때 말씀 드리겠지만 지금이라도 협의를 해서 당장 이게 30억, 40억 규모가 더 커지면 수십억 한전이 당장 들어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군청하고 삼상전기 필요한 곳에 선정을 해서 넣어줄 수 있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도 과에서 잘못 짜셨는지 몇 년 뒤에 이루어질 계획을 현재하는 사업을 없애고 하는 건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내년에 계획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올려놓으면 한전이 당연히……. 그러니까 각 마을 단위에서 필요한 삼상전기를 그 사업을 할 수 없다……. 무리한 계획일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실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전 측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만약에 이런 사업이 2023년도 이후에 들어간다면 내년에 일부라도 삼상전기의 연장선을 필요한 곳에 넣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과에서는 봉화, 춘양 도시계획 구역이 있습니다. 도시 계획 구역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이 된 지구에 대해서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신청되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산림청이라든지 타 부서 한전 어떤 공모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은 최대한 찾아서 공모사업에 참여하려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 지중화 사업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한전하고 같이 우리 과에서 신청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까지 협의를 해온 겁니다. 아무튼 봉화읍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었으니까 내년도에 선정된 지구에 대해서 우선지구로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연계사업으로 해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172페이지에 꼬부랑산 개발사업 있잖아요.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벌써 시작한지 2년이 넘었어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협의가 완료가 되었고, 그런데 토지 수용이 안 되는 이유가 보상금액이 낮아서 그렇다고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상금을 그 전에 통보했는데 토지소유자들이 그 금액 가지고는 수용하기 힘들다 해서 보상금을 안 찾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상협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관계를 다시 한 번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환경 문제로 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승인을 받아야 일이 추진이 되는데 그 업무를 못해서 있다가 금년 7월에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 평가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가 된 이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설계에 반영 중에 있고 또 소규모재해영향평가를 신청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지표조사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11월 28일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군 계획시설조성사업에 대해서 열람공고도 해놓았습니다.

10월 11일부터 10월 26일까지 15일간 공고해서 홈페이지에도 공고 해놓고 토지 소유자들한테도 공문으로 이런 사실이 있다고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통보를 해놓은 상태이고 지금은 앞으로 보상협의가 안 되면 토지 수용재결정까지 생각하고 우리가 법에 절차상에 하자가 없도록 최대한 맞춰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인정고시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하게 되면 토지수용위원회로 가서 거기에서 수용절차까지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토지소유자들 반발이 심할 거고, 합의가 잘 되기를 바랄 뿐이네요. 그죠?

안 그래도 주민들이 꼬부랑산 관심이 많아요. 개발을 한다고 해놓고 그대로 있으니까 물어보면 답변할 말이 없거든요.

예, 안 그래도 재감정 할 때 감정평가를 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년이 다가오는데 빨리 토지 보상이 끝나서 경찰서라도 하나 옮겨야 개발이 되었다고 그러지, 빨리 추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들과 잘 협의를 해서 감정가격이 작다고 얘기하니까 감정평가한지 1년 이상 경과 됐기 때문에 재감정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재감정 할 때 빠뜨리지 말고 최대한 감정을 잘해서 주민들하고 협의 취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장동으로 시끄러운데 우리 봉화에도 이런 땅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여기 사업비 올라 온 게 272억이죠. 그죠?

그러면 2019년도에 42억 예산을 확보해놓았어요. 그럼 40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40억을 가지고 보상금이라든지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각종 도시개발 구역 지정 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보상금 통보한 게 연말까지 지출이 안 되면 한 32억 정도는 불용처리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제 1단계가 군계획시설사업이 4만 3,150㎡입니다. 그죠? 2단계가 4만 8,899㎡입니다. 우리가 2025년까지 집행부에서 다 원하는 대로 됐을 경우에 여기 땅 1평의 가격을 얼마로 책정하십니까?

지금 대충 따져도 사업비가 도로 공공시설을 다 포함해도 사업비만 평당 100만 원입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럼 도로하고 공공시설 물론 여기 나중에 공원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 보고서에 의한 부지를 조성해서 반 정도 예를 들어 주거지역이나 경찰서 등 공공기관이 들어간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사업비 대비 했을 때는 땅이 평당 200만 원입니다. 봉화지역에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앞에 금액은 추정 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추정 금액이라서 나중에 정산해 봐야 대충 알겠는데 지금 상태로는 추정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대두가 되어 벌써 4년째 흘러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과장님들이 전부 하는 얘기가 지금 거기 로터리 있잖아요. 모텔 앞 로터리에서부터 읍사무소 앞까지 다 드러내는 걸로 저번에 얘기하더라고요. 과장님도 궁전모텔에서부터 읍사무소까지 꼬부랑산 전체를 다 드러냅니까? 나중에 이 계획대로 했을 때?

아닙니다. 지금 계획은 1단계 사업으로 해서 군계획시설로 경찰서가 들어올 수 있는 입지정도만 계획을 잡고 있고 그 추진 중에 다시 2단계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때 과장님은 잘못 답변을 하신 거예요. 산 전체를 다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경사도 때문도 그렇고…….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읍사무소 뒤쪽하고 한전 앞 일부만 이 사업에 착수할거에요.

주민들은 산 전체를 다 드러내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얘기는 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보고서대로 해도……. 그런데 모든 게 보고서 보다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사업비가 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데 벌써 보상금이 약하다 하니까 다시 감정해서 협의를 해본다고 했잖아요. 계속 돈만 들어갑니다.

벌써 투입된 돈이 40억이고 지금 불용 처리될 게 30몇 억이라는 데, 내년에 10억을 다시 요구했어요. 이건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돈도 지금 남았는데 내년에 10억을 더 달라는 것도 그렇고 그거야 예산 심의 때 하면 되겠지만 안 되는 사업 같으면 진짜 검토를 해보시고 안 되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걸 민간업자하고도 접촉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전부 안 한다고 해서 관에서 하게 됐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도 여러 사람한테 개발하는 걸 군에서 행정지원을 해줄 테니까 사업을 해서 분양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업성이 없는 걸 군에서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는 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개발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각 기관 단체라든지 해보니까 지금 봉화에는 마땅한 입지가 없기 때문에 내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장 안에 신청이 많습니다. 봉화경찰서도 들어오려고 하고 단위농협도 지금 부지를 못 구해서 들어오려고 하고 한전도 토지가 없어서 그쪽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많고요.

지금 예산 관계는 이게 추정 예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시설계가 다 끝나봐야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감정도 해봐야 금액이 어느 정도 대충이라도 나올 거 같은데 이건 대충 추정 금액이고 지금 예산 40억 세운 건 2019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보상통보 했는데 보상금에 대해서 명시이월 한번하고 사고이월까지 해서도 지출이 안 되어 더 이상 이월을 못하니까 이건 불용처리하고 또 내년도에 10억 예산 요구를 한건 다시 보상 일부 가능한 거라도 보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조금씩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예산 10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지만 여기가 무슨 지역이죠? 산 전체가? 보전지역이고?

그럼 자연녹지 지역에서 나중에 개발되면 다른 용도로 바뀝니까? 어떻게 돼요?

주거지역으로 바뀝니까? 왜 그걸 질의를 하냐면 주거지역도 나중에 용적률이나 그걸 따졌을 때는 누구든지 개인이 집을 사려면 땅을 많이 사야해요. 제 생각에는 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누가 과연 주거지역에 들어갈 사람이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일단은 몇 년 동안 고생해서 도시재생사업 141억 공모사업 받아오신 거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봉화내성지구 도시재생사업이 들어가고 취약지역에 보면 솔안하고 가래골 사업 들어가고 그리고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도 같이 들어가고, 목재 친화형 도시재생사업도 산림조합을 통해서 하실 거고 그리고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면소골도 공모하실 거고 내성시장 연결도로 주차장 조성사업도 다 하셔요. 그래서 사업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 걸 하실 때 서로……. 지금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세요. 내성동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 사업과 연계해서 공모 사업 있는 건 다 참여하시려고 계획을 다 짜놓으셨어요. 그죠?

그렇게 하시는 건 정말 제가 보기에 열심히 해주시는 걸 주민들이 인정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공모할 수 있는 건 다 공모가 되도록 애써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내성 주차장 연결도로 부분도 주민들이 굉장히 환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서 진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사업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업무를 추진하는데 업무 부화량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꼬부랑산을 비롯해서 봉화내성지구에 추진되는 사업들이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모사업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미 도시재생사업으로 확정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사업인지 저도 헷갈려요. 이런 사업 내용에서 대한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진행을 체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진행을 하시면서 171페이지에 내성시장 연결도로를 주차장 조성사업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위치나 규모가, 주차대수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 10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금조식당 있는 곳입니다. 봉화 내성시장 쪽에 불금 축제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무대를 설치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가게 앞에 설치하니까 자꾸 민원도 있어서, 지금 내성시장 연결도로는 구시장이 있고 그 옆에 보면 떡전골목이 있습니다. 떡전골목에서 집 2채만 뜯으면 큰 도로 주차장 되어있는 곳과 곧바로 연결이 됩니다. 한 40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큰 도로에서 시장 쪽으로 바로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차장 개념보다도 공간으로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계획은 그 쪽 주민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인근에 계신 분들하고 수용되는 사람들하고 협의가 충분히 다 됐겠죠?

그렇습니다. 당초에 주민들한테 토지소유자라든지, 건물소유자한테 기공승낙서를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아무튼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소유자분들한테도 승낙을 확실하게, 약속을 받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지금 보건소 앞에 주차장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일조권 때문에 민원 제기를 해서 지금까지도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일조권에 대한 민원 제기 한 거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죠?

일부 침해 결과가 나왔잖아요. 어차피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계 변경을 하면 다시 시간도 걸리고 그걸 또 다시 주면 또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그 주차장 때문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발이 묶여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 금전적으로 계산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계획이 되고 협의를 하고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도면만 보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일조권 침해도 일부 인정이 되어버렸고 민원도 걸려 버렸고, 그리고 민원이 걸린 걸 해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너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내성지구가 도시재생사업, 지중화사업, 목재친화도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 진행할 때 가능하면 진행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의 민원에 발목이 잡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데 체계적으로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보건소 앞에 주차장은 아직까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 재개 못했죠?

지금 재개를 하려고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담당팀장님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일조권 문제도 나왔고 어차피 설계 변경을 해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해서 만약에 나중에 다른 이의를 제기하면 군에서 자신 있으면 이제는 행정적으로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일반 주민들이 발목을 잡혀서 너무 오래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더 길어진다면 주차장 일부를 조금 오픈해 놓았잖아요. 그죠?

주차장 오픈하는 걸 공식적으로 오픈시켜서 이용을 하다가 공사를 재개하면 공사기간 동안 주차 제한을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나가면 주차장 때문에, 과장님도 아마 마찬가지일거에요. 시달려서 몸서리 날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권 영 준(權寧濬) 부의장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황 재 현(黃在鉉)김 제 일(金濟壹) 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권 정 환(權正煥)		전 문 위 원	이 창 희(李昌熙)
의회사무팀장	권 용 덕(權容德)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서 태 원(徐泰源)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安重鶴)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李東直)
도시교통과장	이 태 균(李泰均)	보 건 소 장	손 병 규(孫炳圭)
건강관리과장	장 원 경(張元敬)	농업기술센터소장	조 준 한(趙駿漢)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辛宗吉)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권 영 준(權寧俊)

의 원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조 병 두(趙炳斗)

사무과장 권 정 환(權正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