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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장 권 영 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2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종합민원과, 주민복지실, 유통특작과, 혁신전략사업단, 산림녹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22년도 종합민원과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5쪽입니다. 주민감동 소통행정 원스톱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반민원의 처리 기간 단축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주민 편의를 위한 민원업무 환경 조성, 주민만족 대민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고객감동 인허가민원 신속 처리를 위해 주민편의 허가민원 처리 운영, 허가처리 여부 사전검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복합민원 건축행정 신속한 업무 추진입니다. 건축허가는 관련 부서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관련 부서 처리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관내 불법건축물은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사무소 업무대행, 건축위원회 운영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및 제조업소 등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강화해 식중독 발생 등을 최소화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도 철저히 하여 안전먹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속 및 모범음식점 음식 문화개선 및 선진음식 문화 육성 지원 등에도 최선을 다하고 공중위생업소도 수시 점검 등을 실시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봉성돼지숯불단지 먹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봉성숯불단지 내 5개소가 되겠으며 지금까지 환경오염 방지시설, 홍보안내판 정비,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맞춤형 경영컨설팅 교육, 주방 및 화장실 개선사업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고객중심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와 지적공부 정리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반을 운영하여 신뢰 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에도 최선을 다해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실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산정대상은 13만 4,000여 필지 정도이며 1월 1일 기준 전 필지와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공정하게 가격을 산정해서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명 주소 관리입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등 도로안내시설을 지속 관리하고 안내시설 확충 및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명호면 고감1리 208필지에 대하여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3페이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입니다. 지적경계 위치를 지역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일괄 변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수치 지역 116개 구역에 대하여 지적공부를 국제표준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고자 합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전 직원은 민원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항상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요즘 어떻습니까? 2022년 8월 4일이 되면 끝이 나고 이게 13년에서 1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하는데 현재 건 수가 573건 정도 들어와 있고요. 완료가 305건 정도 했습니다. 사촌 이내 공문을 다 보내서 이의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8,000여건 정도가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미진한 것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573건이 들어왔는데 내년까지 하면 거의 조건이 되는 건 웬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문중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인해서 서류를 제출하신 분들이 안 되는 사례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73건 중에 되는 게 300몇 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안 되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서 몇 분을 봤거든요. 14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니까 최대한 이 기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이게 안 되는 조건이 가장 많은 게 뭐냐면 82건 정도가 이의 신청이 들어오는데 거의 문중 땅이다 보니까 맏이가 상속 받으면, 조치법 하려고 하니까 사촌 이내로 이의 신청 공문을 보냅니다. 이의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해주기 힘들거든요.

이의 신청 없는 건 거의 다 해주고 가끔 문중에서 이의 신청 있는 경우에는 조금 지연되고 그렇습니다.

홍보적인 면에서는 전부 잘 알고 계시죠? 기간이 한 2년 정도 됐으니까, 그죠?

125페이지에 보면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도 향상이라고 타이틀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같은데 제가 지난 정례회 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희 의원님이 질문했던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행정절차 시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다른 지역의 사례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특별조치법 진행에 법적인 기간 빼고 나머지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시간적인 단축을 부탁드렸는데 그 뒤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도 존경하는 조병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사실 그때 인원 문제도 말씀하셔서 실제 국비 500만 원 정도 기간제 쓰라고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수소문해서 채용했습니다.

예, 채용해서 보조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조치법 최소 기간이 3~4개월 정도입니다. 최소가 3~4개월이고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인 업무는 기간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울진이나 영양 등 다른 데 보면 기간제를 채용해서 법적인 기간 빼고 나머지 소요 되는 시간 중에 행정적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민원인들이 가능하면 특별조치법을 진행하면서 그 결과를 빨리 받아 보고 싶어 하는 게 심리거든요. 그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부탁드렸는데 기간제 채용을 하셔서 하신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행정적인 시간을 줄이면 아까 말씀드린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가 민원인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될 때까지 기간제 채용에 필요하면 1명을 더 쓰더라도 행정적인 시간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봉화에 22개 업체가 있는데 업체에서는 별다른 동요나 이런 게 없습니까, 현재?

지금은 원체 거래 자체가 잘 없으니까 몇 군데 물어 보니까 1년 전부터 솔직히 농지라든지 거래 자체가 거래 절벽 비슷한 상태라서 수수료 문제보다도 거래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 점검을 1년에 4회 실시한다고 해놓으셨는데 저번에도 한 번 질의를 했는데 봉화는 사실 법정 중개수수료 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앞으로는 법정 중개수수료를 강조하시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군민의 안녕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신데 대해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실 소관 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주민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과 시책 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연금과 수당 및 보조기구 지원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1,196명 22억 7,8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활동서비스 등에 140명 9억 9,000만 원과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 운영을 위하여 6개소에 13억 8,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965명, 11억 3,600만 원을 지급하며 보훈단체 10개소와 보훈행사, 보훈 및 현충시설 보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상운면 하눌리에 21억 5,700만 원으로 360여 평 규모의 거주시설을 건립하여 3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이며 12월에 시설 설치신고와 종사자 채용을 하여 내년 1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2년간 전액 군비 사업으로 내년에는 11명을 입소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5억 원이 소요됩니다.

17페이지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돕는 맞춤서비스 제공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9,800명에 대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1,784명에 대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하며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와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등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효행장려금 110세대와 화장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함께 누리는 편안한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60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급과 기능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인복지관과 대한 노인회 등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겠으며 15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통합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기초연금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1만 2,100가구, 1만 5,600여명에 대하여 소득과 재산조사 및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공정한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생활보장소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대상자의 권리구제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복지사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전망 구축을 통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하여 희망복지단 통합관리사례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운영하겠으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위기가구 상시 발굴을 하겠습니다.

갑작스런 위기사항에 처한 취약계층 긴급지원으로 129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에 대하여 많은 군민이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4년마다 이루어지는 봉화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은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및 자립기반 조성으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기초생활 보장 급여지원으로 생계와 의료 급여 1,970가구에 49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교육과 해산 및 장제와 정부양곡 할인 지원하며 저소득 주민 1,210가구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9,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활근로사업을 시행하고 희망키움 및 내일키움통장을 실시하여 조기에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기타저소득층 자녀에게 고등학생 50만 원과 대학생 200만 원을 희망복지장학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시책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프로그램 도입 구축입니다. 시각장애인 등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봉화소식지와 각종 행사 안내 리플릿 등 봉화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인쇄물에 문자음성변환서비스 시스템 보이스아이를 적용하여 시각장애인과 다문화가정 등에게 다양한 군정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공립노인요양시설 봉화요양원 기능보강 2차 사업입니다. 작년에 1차 사업은 마무리 했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2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300평을 신축하는데 올해는 행정절차를 계속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봉화군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봉화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봉화군민이 사망하여 화장하는 경우 실제 화장비 50%, 금액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22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으로 군비가 5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제 주위에도 여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입주를 못할까봐 걱정하더라고요. 입주하는 장애인 11명을 우선으로 선발해서 장애인시설에 거주하게 한다고 했는데 신청자가 더 많으면 우선순위를 두는 기준이 있어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최종 결정 된 건 없고요. 일단 지적장애만 대상이 됩니다. 이 시설 자체에는 지체장애는 해당이 안 되고요. 지적 장애가 해당이 되는데 일단 1월에 종사원을 채용할 예정이고요. 종사원을 채용하고 나면 12월에 입소자를 채용할 계획인데 공고를 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실제 입소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안동하고 포항 등 여러 군데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서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 자체로 마련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복지법인에서 안을 만들고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비가 100% 들어가니까 봉화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어제도 우리 팀장님들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법인에서도 왔는데 이건 3년째부터는 국비가 80% 오기 때문에 사실 다른 지역 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데 내부적으로 봉화군민이 무조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장애인 가족들이 옆에 보면 힘들어요. 돌발 행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도 사실은 불안해 하니까 아무래도 군민들 우선으로 해서 가족들이 덜 힘들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영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이 2년까지는 순군비로 해야 하고, 그죠?

3년차에, 2024년도에는 국도비가 같이 오게 되는데 이게 확실한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 시설 건물 짓는 거 있죠? 2021년도에 사업비가 21억인가, 22억인가?

여기에 자부담 시설을 하고자 하는 법인 측의 자부담은 단돈 1원도 없습니다. 맞죠?

없습니다. 14억을 전부 군비로 충당을 다 했기 때문에 건축물 짓는 전체 비용 면에서 보면 자부담 부분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부담 부분이 없으면 국도비, 군비로 시설을 100%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제가 처음 봤던 게 농업시설이나 이런 거, 춘양면 서벽에 농산물판매장이라든지 자부담 없이 된 시설은 수의계약이나 운영위탁을 그렇게 못했었거든요. 법적으로 안 맞아서……. 그래서 소천도 결국은 주민들한테 식당 같은 걸 줬어야 되는데 입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운영자를 결정했거든요. 서벽도 그 딜레마에 빠져서 건축을 다 하고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 부분 21억 몇 천 만원인가?

국비가 5억인가, 7억이 왔었고, 도비가 조금 있었고 나머지 14억은 100% 군비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장애인주거시설 운영자는 입찰을 통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실제로 국비를 요구한 신청자가 복지법인입니다. 복지법인에서 신청을 해서 복지법인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운영도 당초 승인을 받을 때도 운영을 거기에서 하는 걸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 자부담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물론 표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토지매입비하고 기능보강사업에 2억이 들어갔습니다.

실장님! 토지매입비는 어느 사업이나 토지 부분은 다 합니다. 어떤 사업이 되었든 토지 부분은 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사업이든 간에……. 설사 토지 부분을 했다고 해도 건축물 시설 부분이 100% 국도비, 군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자부담 1원도 없이?

자부담은 여기에 표기를 안했을 뿐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다른 시군하고 약간의 예가 틀린 거 같아서……. 다른 시군에 이 시설을 한 시군에는 이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에 자부담이 거의 20~30%까지들어간 전라도도 제가 확인을 했고, 들어가고 나서 이 시설에 대한 모든 운영권을 법인을 가지고 갑니다. 입찰과정 없이 수의로……. 이 건물 소유주는 그럼 누가 되는 겁니까?

제가 굉장히 특이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군에서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국도비, 군비가 들어가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봉화군에 대해서는 10년간 제재를 했고 농업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간 제재를 했고 안 되면 공무원들이 부기 등기를 다 달았습니다. 그죠?

이건 완벽하게 시설이 100% 준공됨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나 모든 부분은 하눌법인으로 넘어간다는 말이죠? 부기 등기 같은 거 달지도 않고?

제가 군 의원 9년 가까이 했는데 이런 경우는 생전 처음 봤어요. 워낙 특이한 사업이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가, 이게 만약에 법적인 규정이 맞다면 일반농산물 생산시설, 가공시설 자부담 20%씩 들어가는 것들은 왜 군에서 굳이 소유권을 완벽하게 다 넘겨주지 않고 사업도 못하게 거기에 부기 등기를 달고 하겠는가 하는 부분이, 워낙 특이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저는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복지부에서 10월부터 기초생활보급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죠?

18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죠? 10월부터?

지금 기존에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았어요. 그죠?

여기 말씀처럼 신규수급이 가능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 관리를 하셔서 그런 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새롭게 진행되는 제도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또 한 가지는 17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을 올해도 376세대 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호응이 좋더라고요. 혜택도 보시고 119구급대로 몇 차례 이송도 해서 위험한 걸 넘기셨다고 주민들 말씀이 있었어요. 내년에도 이 사업이 점차적으로 잘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부양가족 변동 관계는 조금 전에 조사 부분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실제 기초수급자도 포함이 되고 그 외에도 포함이 되는데 1만 5,600명에 대해서 하는데 공적자료에서 계속 부양가족이 제외가 되면 자동적으로 산출이 되는데 그걸 매달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분들이 나오면, 아무튼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 질문을 하셨고 저는 제가 발의한 조례 화장장려금에 대해서, 내년에 일단 시행이 되잖아요. 그죠?

일단 50%로 해놓았는데 사실 의미를 따지고 보면 50%가 문제가 아니고 화장장례를 치르는 절차 문제가 봉화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영주도 인접해 있잖아요. 그죠?

영주에 2개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5개로 늘리기 위해서 화장문화공원을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모되는 지역이 없어요. 없어서 아마 그걸 확정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인데 봉화에 굳이 화장장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인근 영주에 만든다고 하면 우리 봉화군도 그만큼 혜택을 받기 때문에 가능하면 영주에 그런 사업을 진행할 때 봉화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같이 의견 공유를 하면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울진에서는 우리 봉화군민을 울진군민하고 똑같이 적용을 시켜 주거든요.

영주는 지금 봉화군민을 차별시키고 있어요. 경제권이 영주에 속해 있는데 멀리 떨어진 울진은 울진군민하고 같은 취급을 해주는데 영주는 굳이 봉화군민하고 영주시민을 차별을 두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영주시 행정과 같이 협의를 해서 영주하고 봉화는 화장장 이용하는 건 울진처럼 영주시민이나 봉화군민이나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행정적으로 절차를 영주시와 소통을 해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은 영주시에 봉화군민이 가면 15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울진은 10만 원내고 있거든요. 울진은 10만 원 내고 영주로 가면 15만 원인데 그 부분도 우리가 어차피 영주하고 같이 화장장을 하기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덕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는 편리성이고 둘째는 비용이거든요. 편리성과 비용이 전부 만족하려면 봉화군에서 인근 영주시 화장문화공원이 빨리 설립이 되면 봉화군이 그만큼 더 편리해 지는 거니까 그 문제하고 울진군에서는 봉화군민과 울진군민 같은 취급을 해주니까 영주시도 봉화군과 같이 동일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봉화군에서 행정적으로, 남의 일처럼 쳐다보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의사타진을 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찾아가서 협조를 하고 같은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려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아직까지 홍보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화장장려금 지급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어차피 국가에서 장사문화에 관한 법률이 있듯이 화장률이 봉화군이 다른데 보다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높일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자농촌 실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유통특작과 소관 2022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89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봉화군 농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사업비 123억 원으로 봉성면 금봉리 707-1번지 일원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농산물의 집하, 선별, 저온저장, 세척, 포장 등을 처리하는 건물을 신축하고 물류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상황은 2018년부터 토지매입 및 설계, 환경영향 평가 등을 추진하였고 작년 말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3월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참여단체는 친환경농산물, 수박, 감자, 생강, 약초 등 5개 단체이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종합산지유통 기능을 담당하는 전진기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국도 4차선 부지 쪽 사면절토는 영주국토관리청과 사전협의 결과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현재 도로점령허가에 따른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개 사업에 2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지역특화작목 포장재 지원사업, 우수농산물 통신판매 포장재 지원, 택배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농산물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직거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출하농가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사과, 토마토, 수박, 친환경농산물에 대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통하여 공동선별 출하하는 농가에 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지역농산물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계통출하 농가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농산물의 계통출하를 촉진하여 농가물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통합마케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원비율은 보조 40%, 자부담 60%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추종합처리장 홍고추 계약재배 수매장려금 지원입니다. 3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홍고추 500톤의 원활한 수매를 지원하여 고추재배 농가 및 조공법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과실장기저장제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주체인 4개소에 1억 5,120만 원의 사업비로 과실장기저장제를 지원하여 과실의 신선도 유지 및 수급조절, 홍수출하를 예방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위치는 춘양면 서벽리 503번지 일원이며 사업비 4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전시판매장 내 주차장, 입간판 등을 설치하여 군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 공고를 2회 추진하였으나 참여업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을 통하여 위탁운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수출단지 및 수출가공 업체에 3억 1,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수출경쟁력 제고 사업, 수출용포장재 지원, 수출사과착색봉지 지원 등 수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농산물 홍보 및 브랜드 강화입니다. 7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특산물 대도시 광고, 버스랩핑광고, TV홈쇼핑에 지원하여 지역농특산물의 홍보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청년농부 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양성입니다. 사업비 2억 2,800만 원으로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사업과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지원사업, 청년농부 육성사업을 지원하여 영농초보자가 지역공동체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94쪽 경쟁력 있는 시설원예산업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시설원예재배 농가에 70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등 7개 사업 지원을 통하여 우박, 폭염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고 시설원예 지원 확대를 통하여 안정적 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5쪽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특화작목 육성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원예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43억 1,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을 통하여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6쪽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위치는 물야면 개단리 일원이며 총 사업비 18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40ha의 면적에 2023년까지 관정, 저수조, 송배수관로, 급수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번 명호 만리산 지구와 상운 신라 지구에 이어서 3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과실 전문생산 단지 조성을 통한 사과 생산의 품질 고급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7쪽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및 의무급식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13억 4,8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치원, 초중고 의무급식 지원과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을 추진하여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를 지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쇼핑몰 봉화장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6,400만 원의 사업비로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비 지원, 할인쿠폰 발행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입점품목의 다양화 및 신규 회원 확대를 통하여 매출액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8쪽 시책사업입니다. 한약우 프라자 증축공사입니다. 추진배경에 당초 봉화군농특산물 전시판매장으로 건립한 한약우 프라자의 시설노후화와 이용수 증가에 따른 외부확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3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증축 및 데크교체,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한약우 프라자 이용고객 증대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99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선도 유지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1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 APC 4개소에 숨쉬는 비닐저장, 소독제 등을 지원하여 살균소독과 경도유지, 위조현상을 방지하는 신선도 유지기자재 공급으로 장기저장에 따른 사과 원물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수박 시설하우스 차광막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시설하우스 수박재배농가에 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는 재산수박의 고온피해를 예방하고 온열 질환자 발생을 경감하여 재산수박의 품질고급화를 도모하기 위한 비닐하우스 내부 개폐식 차광막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01쪽 춘양농협 토마토 선별장 신축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마토 선별장이 시설 노후화는 물론 장소가 협소하고 법전면 생활권 행정문화 복지센터의 신축 계획에 따라 철거예정으로 있어 10억 원의 사업비로 선별장 990㎡신축과 부대장비 구입을 지원하여 시설현대화를 통한 공동계산제를 정착하고 법전토마토의 특화작목 육성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02쪽 신규 생활개선회원 영농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생활개선회원에 대한 농작업 환경 개선 장비 등의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규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1,000만 원의 사업비로 편이장비 구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유통특작과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에는 다른 의원님들 질문이 없는 모양이네요. 289페이지 봉화군 농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하고 있잖아요. 그죠?

건물 착공이 3월에 발주해서 현재 기초공사 완료되었고 골조 공사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을 짓고 나서 거기 유통센터 운영에 대한 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위탁이나 직영이나 여기에 대한 계획은 특별하게 세워진 건 없죠?

그럼 여기 단체가 감자, 생강, 약초, 수박, 친환경 5개인데 처음부터 토마토가 안 들어가 있었어요?

당초 계획할 때는 토마토가 참여 의사를, 참여 의사보다도 저희들이 권유도 하고 참여해야 된다고 당위성을 설명해서 당초에는 참여한다고 의견을 비쳤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당초에 품목별로 그때 간담회를 열어서 간담회 때 참여하는 단체에 따라서 농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겠다고 그때 계획을 세우고 이 예산을 세우면서 여기에 123억에 교부세가 8억이고, 군비 115억인데 여기 지방채 발행이 50억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지방채 50억 까지 발행을 해서 이 유통센터를 만들겠다고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토마토가 처음에 들어오겠다고 했다가 지금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면 예를 들어 지금 여러 사정으로 빠져나갔다고 했는데 감자, 생강, 약초, 수박, 친환경농산물이 또 여러 문제 때문에 우리도 여기 유통센터에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따로 해야 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당초에 토마토가 들어오는 걸로 저희들이 사업을 잡았을 때 사업비가 143억이었고요. 지금 면적도 4,400㎡인데 6,000㎡로 A동, B동으로 건립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토마토가 빠진다고 해서 A동만 4,400㎡만 건립하고…….

과장님, 지금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종합유통센터 건립하면서 지금까지 토마토 빠진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토마토까지 넣어서 종합산지유통센터를 만들겠다고 처음에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운영 계획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품목별까지도 벌써 부작용이 일어나면 나중에 지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거에요? 50억 빚까지 내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301페이지 춘양농협 토마토 선별장 신축 지원이 당초에 없던 사업이 갑자기 나왔는데 이 사업 자체가 계획도 없이, 느닷없이 사업 진행을 합니까? 아니, 생각 한 번 해보세요. 123억을 들여서 이게 몇 년입니까? 벌써? 부지 조성 거의 끝났고 건축물 착공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 운영 방법을 연구해야할 시기에 아직까지 품목이 완전하게 결정이 안 되어 있고 일부 품목이 빠져나가서 다른 신축 지원해서 빠져나가 버리고, 그러면 당초 화훼는 처음부터 여기 저온저장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 있으면 되기 때문에 농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에 들어가는 건 맞지 않다고 해서 화훼는 일단 처음부터 빠졌어요. 그렇죠?

화훼 빠질 때 저희들이 다시 작목반들과 간담회를 한 결과 화훼와 토마토하고 그 당시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때 간담회 때 했던 자료 제가 제시를 할까요? 간담회 했던 내용을? 그때 저희들한테 줬던 거? 간담회 때 품목별로 화훼만 포기한다고 하고 나머지 6개 품목은 다 참여한다고 간담회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때 제출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지금까지 한 마디 얘기도 없다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토마토가 갑자기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미리 유통센터 건립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든지, 한 번도 설명하지 않다가 갑자기 토마토가 빠져버리고 5개 품목으로 줄여버리면 농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의 건립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 건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6개 품목 뿐만 아니라 나머지 품목들도 다 여기에 집합시켜서 유통의 메카를 만들려고 준비했던 게 봉화군인데 이렇게 되면 이걸 만들면 하나, 둘 다 빠져나가 버리면 이 시설을 만든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이 건물을 만들어 놓고 이 6개 품목 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들도 집하를 이쪽으로 다 시켜서 여기에서 선별, 가공, 포장까지 해서 유통 시키는 걸 하겠다고 그때 과장님이 다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 목적은 어디 갔는지 없고 지금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리면 이 유통센터 123억을 들여서 지어 한번 운영해보지도 못하고 건물만 지어 놓고 말 겁니까? 이걸?

의원님, 토마토는 제가 보고를 드렸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훼는 처음부터 빠진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건 저희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빠진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이번 자료를 보고 처음 느꼈던 건데 2022년도 사업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내년 2월에 준공이잖아요. 그죠?

준공이면 이걸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활성화 시키려면 품목 수를 늘여서 어떻게든 유통센터를 활성화 시켜야 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이걸 활성화 시키고 난 다음에 만약에 하다가 안 될 경우에는 별도의 유통방법을 찾아보는 건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지어서 해보지도 않고 벌써 이렇게 분리를 시켜 버리면 여기 있는 감자, 생강, 약초, 수박, 친환경 이런 단체들도 어떤 이유를 대서 못 들어오겠다고 하면, 전부 다 빠져 나가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과장님! 내가 결론 드릴게요. 지금 조병두 의원 말 싹 다 맞고 저도 오늘 이걸 처음 봤어요. 센터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됩니다. 내가 의장인데, 지역구가 춘양인데 내가 오늘 이거 처음 봤어요. 센터소장님 이게 되겠어요? 가시니까 방법이 없는데, 어차피 조병두 의원님 이야기한 게 내가 봐서 100% 싹 다 맞아요. 이거 더 거론하지 말고, 센터가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말을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지역구 의원도 모르게 어떻게 이게 책에 올라오고……. 나는 오늘 처음 봤어요. 아무튼 이건 그냥 넘어가요. 묻지 말고 어차피 전부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농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가 봉화군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는 센터에요. 이게 우리 봉화군의 농산물 유통의 메카가 되어야 되는 장소거든요. 거기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거기가, 그 전체가 농산물 집하, 유통, 선별, 포장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유통을 시키면 봉화군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유통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게 이 목적인데 이렇게 목적에 어긋나게 진행을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통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저희 의원 4명이 500만 원씩 2,000만 원의 용역비까지 줘서 운영활성화에 대한 내용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사활을 걸고 있는 게 우리 봉화군인데 그 취지를 충분하게 인지를 해서, 만약에 그게 힘들다 하면 타 품목에 의사도 충분하게 물어보세요. 토마토 하나만 국한 하지 마시고 여기 감자, 생강, 약초, 수박, 친환경 다른 품목들의 의사도 다시 한 번 타진해보세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틀림없이 우리도 따로 만들어달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123억에 부채 50억까지 발행해서 하는 목적이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여기서 마무리 지을 테니까 이건 나중에 따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합산지유통센터는 다음에 행감 때 다루기로 하고요. 291쪽에 고추종합처리장 홍고추 계약재배 수매장려금 지원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 조공법인에서 수매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홍고추 수매는 조공법인에서 매년 500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 가격 결정을 이걸 어떻게 해요?

가격은 매년 당해연도 시세를 반영해서 일주일 단위로 가격 변동을 해서 수매 가격 결정을 합니다. 올해 수매는 끝났습니다.

생강은 조공에서 하는 건 아니고 봉화농협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생강은 지금 조례 상에는 사과, 고추, 수박, 감자, 당귀, 한우로 되어 있는데 생강은 저희들 지침에 심의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대상 농작물을 확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강 농가가 봉화에도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바꾸더라도 품목에 생강을 넣도록 하세요.

아시다시피 지금 생강 농가가 생산비도 거의 밑돌고 씨값 정도로 매매를 하더라고요. 그런 건 발 빠르게 했어야 하는데 그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억 3,000만 원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한약우 프라자 건물이 오래 되어 그 앞에 한 테이블을 더 깔기 위해서는 화장실 가는 출입구를 트고 확장을 해야 하고, 나무데크로 올라가는 계단 폭이 좁아서 거기 옹벽을 치고 확장을 해야 됩니다.

하실 계획은 좋은데 그럼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그때 당시 했는데 법적으로 올리는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맞춰서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해주면 임대료를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게 증축이 되면 평가가액이 늘어날 거고 가액이 늘어나면 저희들이 매년 건물 평가를 해서 평가 금액에 대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아닙니다. 계속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물은 어쨌든 간에 감정 평가를 해보면 매년 오릅니다. 우리가 보상 주는 것도 감정평가를 하면 매년 바뀌잖아요.

그런데 너무 십 몇 년 동안 이건 너무 특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건물이 얼마만큼 증액이 되면 과장님 말씀처럼 임대료가 바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십 몇 년 동안 한다는 건 잘못 된 거 같습니다. 우리가 돈 들인 만큼 군에서도 수입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무튼 서로 잘 협의를 하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3년 연속으로 공모해오신거 이번에는 경쟁률도 높았다는 말씀을 들은 거 같은데 이렇게 공모에 되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95페이지에 보면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특화작목 육성지원이라고 작성을 해놓으셨어요. 그죠?

특화작목이라고 규정 상에 정해 진건 없는데요. 저희들이 5대 소득작목으로 사과, 고추, 수박, 한약우, 토마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세상이 많이 변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봉화가 종합선물세트 같이 전부 골고루 다 농산물이 좋아요. 다 좋다는 얘기는 듣는데 봉화하면 어떤 거 라는 이렇게 내세울게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일장일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를 따라 간다할 수는 없지만 다른 지자체는 어떤 식으로든지 전부 집중력을 기하고 있거든요. 다양함 속에서도 집중적으로 해야만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중장기 계획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걸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게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가는 방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도 김상희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기후변화 대응해서 신선도 작물도 육성하고 있는데 작목 하나 육성하는 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도 아니라서 늘 생각만 하고 있는데…….

있는 거에서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수매장에 가다 보니까 감자 단체에서 임대를 잠깐 하셔서 선별을 작업을 일단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감자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예전에 강원도 감자를 안 드시고 봉화감자를 드셨대요. 저도 어디선가 들은 얘기로 봉화감자 홍보를 할 때 그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그 이야기를 드렸더니 우리도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봉화 감자가 이렇게 맛있다고 그런 것처럼 있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향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도움을 드리면 그게 좀 더 브랜드화 되고 경쟁력도 강화되고 이렇게 소득이 향상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방향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마침 박동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강도 봉화생강이 토질이 좋아서 그런지 좋다고 해요. 전부 한 품목, 한 품목에 대해서는 봉화가 다 좋다고 하지만 어디 가서 딱 얘기 했을 때는 봉화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용역을 줘서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으면 용역을 줘서라도 방법을 알아보시든지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희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병두 의원님이 토마토 선별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저는 과장님 설명을 하신 게 기억이 나고 저도 본회의장에서 토마토는 주민들과 맞지 않아서 아마 이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예산이 줄어들면서 법전에 별도로 가야된다고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회의록을 찾아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한번 찾아볼 겁니다. 물론 종합산지유통센터가 봉화군 농산물 전체를 집합해서 하면 최고로 좋겠죠.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되겠죠. 가야 하는데 사과를 예를 들면 사과 같은 경우에도 여러 판로가 있습니다. 각자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죠? 개인이 좀 더 많은 가격을 갖기 위해서……. 봉화농협, 춘양농협, 심지어 개인이 직접 안동공판장까지 가서 판로를 찾아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제가 관심 있게 봤더니 올해도 25억 정도의 판매 소득을 냈는데 토마토가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면 단위에도 뭔가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걸로 인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토마토의 장점이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 기간 동안은 법전면 내 경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정도의 소득을 내면 면 단위에도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이 작물이 소득이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도 한번 장려해 볼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면 농협이 발 벗고 나서서 자부담 20%를 하고 군에서 80% 보조를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거기는 나이 드신 분이 많아서 경운기를 가지고 실제로 선별장에 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거리가 되었을 때 농협에서 접근을 했는 게 뭐냐면 센터에서 그 토마토를 다시 실어다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런 걸 고민, 고민하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종합유통센터가 건립을 하면서 정말 어렵게 시작을 하는데 마침 타이밍라고 할까, 어긋나는 부분은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면단위에서도 이런 APC같은 이런 것이 있어서 그 동네가 좀 더 발전된다 하면 이 부분도 고민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고민이 많고 의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 토마토는 법전면에서 나는 특화작목으로 보고 이 사업은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이라는 국비사업이 있는데 면적이 작아서 거기 신청 못하는 사항에서 그 기준에 준해서 저희들이 군비로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저도 분명히 이해는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끼리도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게 가장 잘못된 게 뭐냐고 하면 의회 간담회하고 처음에 토마토가 안 된다고, 아까 조병두 의원 말이 200% 맞습니다. 맞고 이게 순서가 뭐냐면 처음부터 왈가불가 했잖아요. 결론은 과장님이 토마토 작목반을 안 짓는다고 했어요. 중요한 게 더 있어요. 센터에서 우리가 간담회를 그렇게 하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서 결론을 내려준 사항을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 군수님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방향을 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수아비도 아닌데……. 이게 지역구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맞잖아요. 과장님들이고 전부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 의회에서 결정이 나면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해요. 의회에 보고 한 번도 안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줄이는 건 아까 엄기섭 부의장님 이야기가 틀렸어요. 줄이는 건 우리가 그 예산을 토마토 때문에 줄인 게 아니고,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이걸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 법전에서 나는 일관되게 토마토 작목반은 처음부터 의원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당연히 법전에 있으면 좋죠. 농민들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법전에서 봉화까지 오는 여비를 준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결론을 다 내려 줬어요. 그런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책자에 올라오고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허수아비가 아니라고……. 이러니까 이 점을 유의하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틀림없이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그게 만일 틀릴 거 같으면 의회에 공식적으로 요구하면 소집할 테니까 이야기를 해야 해요. 센터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실과도 다 그래요. 이건 고쳐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의회에서 결정이 나면 이걸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제가 어제도 보니까 기가 막혀요. 센터에서 하는 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떠나기 전에 룰이 있어요. 간담회 뭐 하러 합니까? 그리고 1년 동안 유통단지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결론을 해 놓은 걸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일을……. 이건 앞으로……. 저도 다음에 의원 또 합니다. 이거 고쳐야 해요. 누가 군수가 되든지……. 아무튼 권정배 과장님 고생 많이 했는데…….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혁신전략사업단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사업단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보고 사항은 현안사업 12건, 시책사업 2건 총 14건입니다.

39페이지 현안사업 첫 번째 내성천 경관전망 인도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21년 4월까지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5월에 본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착공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행정절차인 설계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안전관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설계 안전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였는바 3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최대한 시간을 당겨서 조치하고 사업분기 중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청량산 명승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21년 4월에 인도교 특정 공법을 선정하였으며 현재 문화재 현상 변경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풍동실험을 진행 중인데 풍동실험이 완료되면 문화재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문화재현상변경을 받고 나서 경상북도에 공원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문화재수리 재료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문화재청 실시설계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2월까지 건축허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핵심부지 일부가 미해결되어 10월말까지 해결 되면 내년 상반기 중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춘양목 마을학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지난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었으며 현재 진입도로 사면 부분에 대하여 보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에는 향후 운영을 위한 목공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 3월에는 사업 발주하여 2023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 호골산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금년 7월에 인허가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0월에 짚라인 특정공법사를 선정하였습니다. 1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23년 12월까지 시설공사를 준공하고 운영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청소년 문화체험장 연계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지난 2020년 2월에 낙후지역 발전 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후 사업비가 미교부 되었으나, 경상북도 협의결과 2022년 본예산에는 설계비 정도는 교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년 초에는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2023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발전예상 용량은 도촌리 7MW, 화천리 5MW 총 12MW이며 이 중 60%인 7.2MW를 군민에게 분양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화천리는 9월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 되어 현재 한전에 계통연계를 위한 설계를 준비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도촌리는 임야 1필지가 미 협의 되어 법적 분할을 위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유권이 정리되면 2022년 상반기 중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면 착공할 계획입니다.

1-2 협동조합형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21년 7월 5개소 1.2MW 발전소 부지 행정절차가 완료되었으며 2022년 상반기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조합원은 400명 정도이며 출자금은 3억 2,000만 원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매년 1~2MW 이상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 영농복합형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봉성면 외삼리의 경상북도 약용작물연구소 50KW가 설치되어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47페이지 상단부의 표를 보시면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이 점차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4 집적화 단지형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적화 단지는 최소 40MW 이상이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 대비 면적 효율이 높은 풍력이나 수소 연료전지 사업과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지는 물야면과 춘양면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 1년간입니다. 사업비는 49억 원이며 주택, 상가, 축사 등에 보급형 및 수익형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금년 3월까지 44개 마을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9월에 최종 734개소가 공모 선정 되었습니다. 2022년 1월에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월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공모 선정된 봉화읍은 보급형 497개는 완료되었고 수익형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완료가 됩니다.

49페이지 오미산 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21년 4월에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7월에 계통연계를 위한 영풍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8월에는 경상북도 등 5개 기관과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지금 현재는 운영비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2년 말까지 풍력단지 사업을 준공하고 주민 수익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21년 마을단위 1호인 가곡2리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되었고 금년 12월 고계1리 31KW 발전소가 준공될 계획입니다. 가곡2리 발전소 준공 후 가곡1리 등 10개 마을에서 본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에너지 사업기금 융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21년까지 60억 원이 확보되어 금년 6월까지 32명 29억 1,100만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12월중에 30억 원 정도를 추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2년에도 상 하반기 구분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 백두대간 수목원 주변개발 및 투자 유치 활성화입니다. 백두대간 수목원 주변 관광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21년 10월 봉화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경상북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2022년 상반기 중 군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부지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지는 봉화읍 관광호텔과 춘양면에 리조트, 명호면에 숙박 및 관광시설입니다. 민간투자에 대한 유치 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조속히 민간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페이지 시책사업 첫 번째 청량산 힐링에코 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청량산 도립공원 일원이며 추진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차박과 카라반 캠핑장, 별누리정원, 모노레일 조성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관창리 260번지 일원에 차박과 카라반이 함께하는 별누리 정원을 조성하고 청량산 명승 둘레길과 연계한 모노레일 설치입니다.

2022년 1월에 기본구상을 발주하고 부지매입 후 5월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공모 준비를 철저히 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명호면 관창리 산 174번지 일원에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발전용량은 6MW 풍력을 14개로서 총 84MW입니다. 사업비는 2,520억 원으로서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시행사에서 2021년 5월 산자부에 발전 사업허가를 완료하였고 2021년 10월 개발행위를 신청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주민 참여방안을 확정하고 2022년 상반기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2023년 말까지 만리산 풍력 발전단지를 준공하고 주민 참여에 대한 수익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사업단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폐기물 때문에 그때 조준한 소장님이 도시교통과에 계실 때 같은데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이걸 왜 우리가 해야 하니, 마니 해서 결국은 그때 할 분이 거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폐기물 처리를 해줬어요. 사업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그런데 지금 그 시간이 꽤 흘렀는데 지금도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왔어요. 그럼 내년 상반기에 업무보고 할 때는 관광호텔 유치가 되어 이렇게 하겠다고 올라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유치라고 올라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걸 하려고 하는 분이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 부지에 대해서 관광호텔을 준비하던 분이 계셨는데 경제성 사업비 때문에 운영 수지 관련해서 고민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워터파크가 유지가 되지 않아 철거가 필요해서 했는데 그 자리에 우리 군에 기관을 넣자라고 건의도 없었고 말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관광호텔을 하자고 해서 이 부분을 지금까지 놔뒀는데 단장님은 아직도 고민한다고 하면 의원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단장님?

저희들도 이 부분이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만나서 이야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안됐다고 하면 거기에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센터를 짓자라고 요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봉화에 관광호텔 정도는 있어야만 봉화가 앞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발전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드렸는데 세월이 꽤 지났는데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때 이걸 하고자 하는 분은 포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직 포기했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고요. 계속해서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럼 단장님은 지금까지 그 부분을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다른 방향으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 분을 기다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유치계획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분도 이 사업의 이 부분은 봉화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관련되는 분들하고도 이야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그 분이 책임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분도 계획이 바뀌면 못하겠죠. 못하면 그 부분을 빨리 정리하시고 이 부분을 또 다른 길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만나보고 방향을 한 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읍에 많은 사업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도 같이 이루어져야만 사업하는 부분들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혁신사업단에 올 연말까지 예상에 명시이월이나 사고 이월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 보고서에 의하면 500억을 더 달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대충 보니까 500억 정도 됩니다.

과연 이걸 다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만 한다고 하니까 하나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인도교 이거 지금 문제점 대책을 보니까 자재상승에 따른 강구조 제작 난항, 크레인 설치 등 현장여건에 맞는 설계 변경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설계를 할 때 크레인 설치 이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설계했습니까? 지금 시공도 안 하고 설계변경부터 한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78억이나 줘가면서 설계를 했는데 지금 변경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럼?

예, 당초에 하천 중간에 일반크레인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일반크레인을 가지고 업체들과 협의를 해보니까 자기들은 일반크레인은 여기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럼 처음에 설계할 때 설계하는 사람들이 돈을 그만큼 줘가면서 설계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들은 시공 방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면서 시공업체가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설계와는 다르게 조금 바뀌는 분야도 있습니다. 거기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시공업체들과 이야기 하면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구조물의 안정성 때문에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죠?

다 된다고 해서 설계를 하여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 이 이야기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럼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이야기고, 그렇잖아요. 설계할 때 공사를 다 마치도록 설계를 했어야 되지, 지금 와서 크레인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까지 철근비와 크레인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되었고 절차가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절차를……. 원래는 발주 전에 설계안전성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그걸 받지 못한 채 발주를 했습니다. 업무 미숙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성 검토가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검토가 되면 바로 삽을 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철근 자재비 상승 이건 이유가 안 됩니다. 어차피 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 이거 계약을 했다가 철근 값이 내리면 내리는 대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줬는데 시공의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빨리 해결하셔서 어차피 하실 거 같으면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열심히 해서 공기 중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명승둘레길 조성사업 도비가 111억 이건 확보가 되는 겁니까? 도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작년에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은 어차피 도비가 균특사업비로 지원해준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도비는 그렇게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융자지원사업 있잖아요. 아까 32명이 29억 정도 지금 지출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지출은 한 10억 정도 나갔고요. 저희들이 선정만 해서 개인이 공사가 완료가 되면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건 계속 질의를 할 건데 이거 할 때도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단장님 하는 얘기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1년에 30억씩 융자를 해준다 이게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면 나중에 대상자가 생기면 누가 받았는지 줄 수 있느냐 했을 때 오픈해서 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때도 내가 그랬던 게 태양광은 어려운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군비를 이렇게 들여서 해주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반대를 했던 건데 그 명단 속에 소위 예를 들어 융자를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 받으면 그건 안 됩니다. 그렇죠?

융자지원 순위가 있기 때문에 순위에 맞춰서 위원회에서 선발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 때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니까 어려운 분들 위주로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게 많지만 마지막에 만리산 풍력단지 조성사업 이게 주식회사 탑선이라는 곳에서 봉화군에 하려고 들어왔단 얘기잖아요.

개발행위 접수가 되었는데 주민들하고는 한번 공청회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개발행위가 접수되면 그 이후에 개발행위 내용을 봐서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탑선에서 마을마다 서명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들어왔을 때 봉화군에서는 어떤 혜택이 있는 가요?

석포에 오미산 풍력발전처럼 투자금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기부를 하고 주민들은 그 돈을 다시 재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이윤 부분을 다시 환원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얘기가 나가면 틀림없이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집행부에서는 회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들어왔을 때 일단 주민들과 먼저 협상을 하시고 주민들이 필요하지 않다던가 반대가 심하면 하지 않는 쪽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당연히 주민들의 의향을 물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혁신전략단에서 오늘 업무보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혁신전략단 부서 이름을 혁신전략단으로 하지 말고 신사업에너지관리단 이렇게 바꾸는 게 더 나을 거 같습니다. 보니까 혁신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전부 신사업하고 에너지 관련된 얘기만 있으니까 아마 제가 느끼는 게 그런 거 같습니다.

39페이지 내성천 경관전망 인도교 조성사업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40페이지 청량산 명승둘레길 조성사업에 거기 보면 추진상황 및 계획에 2021년 4월에 보행인도교 특정 공법 특허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허 선정에 주체는 어디입니까?

그럼 케이블 브릿지가 특허를 받았다는 내용이 어떤 부분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출렁다리 사업을 하게 되면 다리마다 여러 가지 특허 종류가 많습니다.

특정 공법을 선정할 때는 사전에 공고를 내서 각 업체가 가지고 있는 특허들을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함께 공법을 선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케이블 브릿지라는 곳에서 올 4월에 받았는데 명승둘레길 계획은 이미 이전에 나왔었죠?

그러면 어차피 이 공법을 이용한다고 하면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이게 수의계약식이 아니고요. 공법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해서 다리마다 특허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회사마다 특허도 다 다르고요. 저희가 우리에게 맞는 특허를 공모신청하게 하면 각 업체별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업체마다 내용들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제일 좋은 걸 선택하는 사항입니다. 그걸 위원회에서 다 설명을 들어보고 1개를 선택해서 그 업체가 선정된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봉화군에는 국내 최초, 다른 데 사용하지 않은 공법 적용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스윙교, 경관교, 명승둘레길 다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데 대부분 보면 좋다고 선정된 특허공법이 나중에 진행되고 나서 부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해요. 경관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국내 최초의 강관 공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공사 진행되는 거에 크레인 비용도 따로 더 추가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 같은데 여기 케이블브릿지라는 곳에서 특허를 받은 걸 이 특허 말고 다리를 조성하는 공법이 이런 식으로 특허를 받은 게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어요?

저희가 제안 공모를 할 당시에 전국에서 3개가 들어왔습니다. 3개 회사 전부 각 실적이 많은 회사였습니다.

그러면 그 공법을 선정할 때 공법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따로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는 법상 규정상으로 봉화군에 거주하는 분을 제외하고 타 시군 시도에 계신 분 중에서 전문가를 선정해서 심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선정위원회 명단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일단 제출 좀 해주시고요.

일단 기네스북에 등재를 한다고 하니까 세계 최초면 그게 기네스북 등재가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부정적으로 보는 건 기네스북 기록이라는 건 깨지기 위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기네스북의 기록이 얼마정도 갈지는 저희들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진행하면서 특허공법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진행 업체 선정되는 거하고 전체 진행 상황은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의원님이 모두 걱정하시는 것처럼 경관인도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더 이상의 예산이 투여되지 않고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진행을 잘 하시고 지금 이렇게 안전성 검사로 3개월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48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봉화읍이 선정되어 올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에 물야, 춘양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년에 물야, 춘양을 할 때는 이걸로 저한테 말씀해주신 분도 있고 저도 태양광 설치를 해 보니까 태양광 업자가 계획을 해서 설치를 하잖아요.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계량기 교체가 이루어져야만 전기요금이 절약이 돼요. 그런데 이 계량기 교체가 몇 주가 지나고 난 뒤에 교체하더라고요. 그럼 그 사이에 태양광에 대한 수익이 모이면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것을 어느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예를 잘 몰랐어요. 제가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거 같아요. 그게 모이면 크게 되니까 내년에 물야, 춘양을 할 때는 태양광을 설치하고 바로 계량기 교체도 해서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계량기 교체하기 전까지의 전기발생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데 그 부분은 계량기 교체하기 전에 기존 계량기에 연결을 시킵니다. 연결을 시키면 전기가 발생이 되면 기존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 부분을 주민들이 잘 못 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거꾸로 돌아가서 결국 혜택을 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되어 있어요? 그게 누적이 되어 있냐는 이 말씀이에요.

물야, 춘양에 할 때는 그런 상황설명들을 주민들에게 하세요. 주민들은 이러면 한전에 도움이 되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시책사업 1번 청량산 힐링에코 체험시설 조성사업인데 안 그래도 요즘 청량산에 코로나로 인해서 카라반이나 그 쪽으로는 전원 매진이 계속 되고 있어요. 산이나 등산로는 사람들이 없어서 조금 그렇지만 시설지구 안에는 항상 주말에, 제가 가끔 그쪽으로 한 바퀴 돌아보면 항상 차있더라고요. 예약률도 굉장히 높고, 그죠? 여기 장소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관창리 260번지는?

시설사업소 건물 그 뒤쪽에 가시면 7~8년 전에 군유지 매입해놓은 게 있습니다. 3,300평 매입 된 게 있고요. 현재는 인삼이 심겨진 개인 밭인데 그게 한 4,000평 정도 부지가 있습니다. 그 개인 부지를 매입을 해서 군유지와 합쳐서 이런 시설을 꾸미게 되면 봉화에 관광객이 더 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사업을 고민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영주나 인근에 있는 이런 분들 말씀이 이런 체험 시설하고 숙박 시설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잘 진행이 되어, 특히 2022년 공모사업에 꼭 공모될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산림녹지과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입니다. 사업개요로서 10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70만㎡에 경제림 조성을 포함한 조림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식재 수종을 산주와 협의하고, 내년 4월까지 정리작업과 조림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 제77회 식목일 기념행사로 나무심기와 군민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38억 원의 사업비로 정책숲가꾸기 1,850만㎡와 공익숲가꾸기 100만㎡,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22명을 사역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연말까지 정책숲가꾸기 및 공익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산림가꾸기사업단도 조기모집 공고 후 사역하여 숲가꾸기 산물수집과 입목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산림 내 긴급 민원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임도신설 및 관리입니다. 6억 원의 사업비로 임도신설 2km와 임도보수 8km, 임도관리 위탁대행 30km를 시행하고, 임도시설 관리요원 4명을 사역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 관창, 신라임도의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2년 6월까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월까지 임도 관리요원을 지속 사역하고 임도 유지관리 위탁보수 사업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4,700만 원의 사업비로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과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보수를 위한 현장예방단 3명을 사역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까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1월까지 산사태현장예방단 사역 및 산림재해 상황실을 운영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25쪽 산림자원 보전을 위한 산불방지입니다. 29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산불예방 홍보와 신속한 진화체계 구축 등 산불방지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산불방지 기간 중 관내 주요 산림 18개소 7,967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초동진화와 공중계도 활동을 위한 산불진화헬기 임차 운영과 산불감시 및 진화인력을 사역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연접지 이격공간 조성사업 10,000㎡를 시행하고 소형파쇄기를 농가에 무상 임대하여 농산부산물 소각요인을 사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226쪽 산림병해충 선제적 방제로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지금까지 소나무재선충병에 11본이 감염되어 발생지 주변 5개 읍면 26개 리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9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 60만㎡를 적기에 추진하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사역 및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초소를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돌발해충 방제입니다.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돌발해충 예찰 강화를 통한 적기방제 및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하고 돌발해충 발생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생활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27쪽 산림자원 보호 및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24억 2,300만 원의 사업비로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와 산사태피해지 복구, 산림보호 활동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산사태피해지 복구 및 우려지 예방사업을 우수기 전에 완료하고 도 시행 사업으로 사방댐 5개소와 계류보전 4km 및 사방댐 준설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산지전용, 임산물 무단 굴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및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호수 등 관리입니다. 4,800만 원의 사업비로 보호수 62본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생육상태를 확인하고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와 쇠약목에 대한 집중 관리로 수세회복 및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춘양면 도심리 1358번지 일원 느티나무 숲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를 시행하고 보호구역에 대한 숲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29쪽 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입니다.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5억 8,1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에 표고원목 배지 28임가와, 개암재배 5임가, 산양삼종자대 25임가, 산양삼 검사비 30임가를 지원하고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에 임산물 포장재 30임가와 임산물 가공지원 1임가, 임산물 택배비 30임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 금년 8월부터 임산물 지원사업 수요를 조사하고 내년 10월까지 보조사업 심의 및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0쪽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공모사업입니다. 위치는 소천면 분천리 828-1번지이며 대상자는 소천면 자마리길 박**씨입니다. 3년간 3억 2,800만 원으로 조성하며 2022년도 사업비는 1억 1,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서 지난 2020년 8월 산림청 공모사업 심의에 선정되어 금년부터 2023년까지 연차별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모사업입니다. 위치는 물야면 개단리 산73-1번지이며 대상자는 봉성면 이색골길 장**씨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4억 4,200만 원으로 공모신청 하였으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2억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경상북도 심의를 거쳐 10월에 산림청 심의에 확정 되었습니다.

231쪽 효율적인 군유림 관리를 위한 군유림 보호활동 전개 및 실태 조사입니다.군유림이 소재한 마을단위로 보호협약 등을 체결하여 군유림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795필지 3,600만㎡에 군유림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군유림 사용허가 현황으로는 68필지에 면적은 37만㎡입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사유림 매수 추진입니다.매수 사업량은 128만㎡ 정도이며 군유림과 인접한 사유림의 매수를 통한 군유림 확대 및 미래행정 수요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금년도 10월에 매수대상 임야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안건을 제출하였으며 2022년 1월에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월 이후 소유권 이전 및 대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32쪽 산지 인허가 업무 추진입니다. 산지이용구분 현황으로서 봉화군 산지면적은 98,798ha이며 이중 보전산지가 93%이며, 준보전산지가 7%입니다. 전국 기준으로는 보전산지가 79%, 준보전산지가 21%입니다.

최근 5년간 산지전용 현황입니다.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일시사용허가, 토석채취허가를 포함하여 총 486건에 148ha를 전용허가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봉화군은 타 지역에 비해 보전산지 분포율이 높아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사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는 편입니다. 산지의 활용도 향상을 위해 보전산지 중 소면적은 용역을 통해 준보전산지로 변경 요청하고, 대면적에 대해서는 산지특성 평가기준 완화를 산림청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생활주변 녹지환경 조성 및 정비입니다. 6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경관숲 조성 및 가로수, 조경시설지, 마을숲 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 가로수관리 매뉴얼에 따라 시기별로 가로수 보식, 전정, 병해충 방제, 시비 등 관리사업을 하고 조경시설지 수목전정 공사와 경관숲 및 쉼터 조성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34쪽 백두대간 자생식물 계약재배 및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5억 원의 사업비로 수목원과 자생식물 재배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한 페스티벌 개최로 농가소득 및 관광수요를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2개 농가에 55만 본의 자생식물 위탁재배를 하였고 지난 7월과 8월에 여름 봉자페스티벌을 개최하고 11월까지 가을 봉자페스티벌을 개최 중에 있습니다. 2022년에도 자생식물 위탁재배 및 페스티벌을 지속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35쪽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문수산자연휴양림 일원이며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서 지난 9월에 환경부로부터 생태자연도 등급완화 조정을 완료하였으며 10월까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성 검토 등 인허가 의제사항 협의를 완료하고 11월까지 실시계획에 대한 산림청 심의와 공사 원가심사 및 계약을 추진하고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학교 명상숲 및 전통마을숲 복원사업입니다.

관내 전통마을숲에 대한 자원조사 결과 마을숲의 복토와 답압으로 훼손이 심화되어 점차적으로 생태환경이 저하되고 있으며 마을숲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경관자원으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보존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대상지는 물야초등학교 외 10개소이며 사업비는 2023년까지 균특과 도비를 포함하여 7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2년 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까지 주민설명회 개최 및 실시설계를 하여 복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산림녹지과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235페이지요. 이게 원래가 군유지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문수산 크기가 250ha 되죠?

그 산이 어쨌든 생태자연도 2등급지에서 지난 4월 7일에 1등급지로 변경됐죠? 그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녹색환경과하고 아마 잘 논의가 됐습니까? 이게 산이지만 생태자연도 등급 하는 건 환경부라서 모든 서류들이 환경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 아닙니까, 그죠? 9월까지 2등급지로 변경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4월 13일자인가, 저희들도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2등급지에서 1등급지로 지정이 되었다가 저희가 산림청에서 지정고시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재차 저희들이 2등급으로 완화를, 국립생태원과 협의되었고 환경부 최종 고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전체 면적이 2등급지로 고시 완료되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일부 부지만 2등급지로 고시 완료되었어요?

전체 면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

얼마 정도죠? 250ha중에? 우리가 2등급제에서 1등급제로 상향 조정 되는 과정에서 환경과에서 실수하는 바람에 그걸 봉화군청 전체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2등급제로 바꾸는데 면적이 얼마 정도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지정 고시 받은 면적이 100ha입니다. 100ha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태 2등급지로 변경 고시를 하였습니다.

이게 2017년도 확정사업이죠?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이 2017년도 공모사업에 확정된 사업인데 2018년도, 2019년도, 2023년까지……. 이게 올해 안에 사업이 착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절차가 전국에서 최초로 지정고시를 받았고 최초로 사업을 하는 과정인데…….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전국 최초가 아니고 산림복지조성사업은 우리가 될 때 전국 4개 군이 같이 되었고 그 전에 시범 예로 몇 개 시군이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최초는 아니고, 올해 착공이 가능한지를?

착공 가능하면 내년도 이월 되어도 사업비 반납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거죠?

최종적인 건 산림청 심의가 남아 있는데 환경평가가 조금 늦어지는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군유림 관리에 대부재산이 있잖아요.

대상지 신청 사유림 매수 공고를 내서 사전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장 답사를 하고 군에서 대상지를 매수 했을 경우에 장기적인 면에서 활용도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대상지를 한번 조사 했던 건데 삼동재 주변하고 재산 현동 쪽 도로변에 있는 큰 필지가 있습니다. 31ha…….

대부재산. 68필지에 81명 해서 대부료를 288만 6,000원 해놓았잖아요.

용도는 농경지용하고 산업시설이나 통신용으로 나가는데 대부분 농경용으로 68필지 중에 56필지가 농경지용으로 69명한테 대부 나갔고 나머지가 산업시설이라든가 통신용으로 사용허가 됐습니다.

예, 앞으로 이걸 무단으로 사용하는 걸, 이 위에 보니까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해놓았는데 이걸 앞으로 산을 무단으로 하는 건 관리를 하셔야 돼요. 무단으로 사용하는 건…….

그 다음에 이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군유림이 있잖아요.

군유림에 예를 들어 송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마을주민들이 소득사업으로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군유림에 대해서는 군유림을 보호협약을 체결해서 무상으로, 개인한테는 대부계약을 안 해주고 마을회 쪽으로 대부 계약을 해서 그렇게 무상양여를 주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마을에서 산도 관리하면서 대부분 하더라고요. 올해도 사실 송이 작황이 안 좋았잖아요.

개인 산은 모르더라도 군유림에 송이가 어느 정도 채취되는 지는 대충은 파악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가 전혀 없죠?

저희들이 데이터를 받아 놓은 건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려고 해도 그 내용을, 정확한 데이터 집계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군유림만큼이라도 송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산림과에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매년 봉화가 작황이 안 좋은 거 같아요. 마을에 일단 무상으로 임대해 줬으니까 얼마큼 났는지 대충은 얘기 할 거 아닙니까? 대부료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건 작성을 하셔서 봉화에도 송이가 매년 어떻게 되는지는 산림과에서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권 영 준(權寧俊) 부의장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황 재 현(黃在鉉)김 제 일(金濟壹) 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권 정 환(權正煥)		전 문 위 원	이 창 희(李昌熙)
의회사무팀장	권 용 덕(權容德)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서 태 원(徐泰源)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安重鶴)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金益瓚)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吳盛大)	종합민원과장	임 일 현(林日炫)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金在元)	농업기술센터소장	조 준 한(趙駿漢)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權正培)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권 영 준(權寧俊)

의 원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조 병 두(趙炳斗)

사무과장 권 정 환(權正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