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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①총무과 ②문화체육관광과 ③녹색환경과 ④시설관리사업소⑤청량산관리사무소 ⑥기획감사실
(10시 00분 개의)
○의장 권 영 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2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총무과, 문화체육관광과, 녹색환경과, 시설관리사업소, 청량산관리사무소,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 병 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남병진입니다.
벌써 2년간에 거쳐 계속되는 코로나 여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살리기와 풍년 농사 달성 등 군민의 안녕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12개 현안사업과 3개의 시책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 국내외 교류도시와의 상생협력 추진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내 4개 교류도시와 농산물 직거래 등 도농상생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자매도시와 온오프라인을 통한 학생교류, 문화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 12만 6,000면의 중요기록물 DB를 구축해서 중요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과를 창출하는 인사조직 관리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무평정과 능력, 적성을 고려한 직무 부여 포상기회 확대 등 다양한 사기진작책을 실시하여 일 중심의 인사 조직 관리를 하겠으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환경 분석과 안전관리강화, 채용사전심사제 등을 통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조직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열린 군정의 실현입니다. 읍면 군정설명회, 팀별 읍면 이동분담제, 봉화소식지 발간 등을 통한 군정의 홍보와 공유로 군민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 이장연합회, 민주평통, 자율방범대 등 사회단체 지원을 통한 민간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앞서 가는 군정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직급, 직렬, 직무별 맞춤 교육과 자기주도형 학습을 통한 변화, 대응 능력 및 리더십 향상 등 직무 능력을 강화하고 특히 신규 공직자에 대한 공직 역량 강화 및 미래 대응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해서 다변화 대응 능력에 적응하여 지역소멸위기 탈출 등 우리 미래의 봉화의 주역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업무의 추진입니다. 2022년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의 준비 및 실시에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원복리 증진을 위한 신규사업의 추진입니다. 공무원의 업무 상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보상을 위한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하여 우리 직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무직 등 근로자 급여자동시스템을 도입하여 급여 관리를 체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통계자료의 구축입니다. 내년도에는 제61회 봉화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사업체 조사, 광업, 제조업 조사, 사회조사를 더욱 성실히 실시해서 우리 지역 발전의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정보화업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산실, 전산교육장에 대한 노후장비 교체 등 운영 환경 분야를 개선하고 침입차단시스템 교체, 통합로그인 관리시스템 교체 등 보안 분야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장비교체를 통한 기반장비 분야를 보완하여 급변하는 정보화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통신 노후 장비 교체 사업으로 대회의실 방송장비 설비 교체, 무정전전원장치, 행정방송시스템 등을 교체하여 향후 도래할 비대면 시대에 적극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입니다. 2022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10개소, 22대를 새로 설치하고 7개소 17대를 신형으로 교체해서 범죄예방과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제시스템 증설 및 모니터링 PC교체입니다. 2022년에는 1억 1,200만 원의 예산으로 관제시스템과 모니터링 PC를 교체하여 각종 재해,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우리 군민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책사업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 추진입니다. 먼저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을 활용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캠페인을 추진하고 관내 회전 로타리, 군 청사 내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국경일, 기념일이 집중된 기간에 한시적으로 태극기 조형물을 설치하여 나라사랑운동에 전 군민 동참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우편업무 추진을 위한 우편모아시스템의 도입입니다. 기존 수기로 처리하는 청내 각종 우편 발송 업무를 우편모아시스템을 도입, 우체국과 연계해서 발송 접수를 처리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나라 2.0전환 사업입니다. 2012년 도입 운영 중인 온나라시스템이 노후되어 장애가 자주 발생함으로서 업무 처리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공개용 오픈소스 기반으로 전환하여 공유협업, 확장성을 강화하고자 2.0으로 전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이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올 연말에 퇴직이시죠?
○총무과장 남 병 진
예.
○조 병 두 의원
2022년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업무 진행은 기존에 남아 있는 직원들이 다 하시겠네요.
○총무과장 남 병 진
예, 시행은 그렇게…….
○조 병 두 의원
올해 마지막 지나면서 내년 1월 1일자 인사는 과장님 계실 때 이뤄지고 가겠네요. 그죠?
○총무과장 남 병 진
예.
○조 병 두 의원
어제 저희들이 출근하다 보니까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배치가 다 되었더라고요. 어제 농담 삼아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군청 공무원 중에서 직계가 많아서 배치하는데도 머리 아프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인사가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직을 운영하려면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가 잘 되어야 모든 조직의 효율이 그만큼 능력이 향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인사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우선 지난 7월 1일자 인사에 보건소 과장 한 분이 우리 의회로 오면서 직무대행 체제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종식 된 것도 아니고 계속 인근에서 확산도 많이 되어 심하게 얘기하면 전시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시기에 보건소 인사는 가능하면 강화시키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직무대행 체계로 바꾸면서 과장을 빼서 의회로 와버리는 상황이 밖에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남 병 진
그 부분은 보건소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당초에 소장 산하에서 전체로 이루어졌다가 과가 2개로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조 병 두 의원
예.
○총무과장 남 병 진
그러면서 보건소장 직급이 기술 4급입니다. 거기는 보건, 의료, 간호 기술 4급 내지 의무 4급 이렇게 있어서 거기는 행정직이 갈수 없는 자리거든요. 만약에 보건소장 공석을 두게 되면 과장 2명을 발령 내야하고 만약에 보건소장을 직대를 가게 되면 과장 두 분 중에 한 분은 공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봉화군뿐만 아니라 영주나 안동도 거의 대동소이한데 안동 MBC에서 보도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그 방법을 찾다가 저희들이 결론에 이른 것이 그러면 보건소장 4급이 일단 직대로 가고 4급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양쪽에 과장 중에 한 분은 직대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물론 행정에서 필요에 의해 했겠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코로나19가 그때 봉화군 같은 경우에 워낙 보건소에서 대처를 잘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코로나19 확산도 방지하고 있고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11월 이후 되면 위드코로나라고 코로나19가 이전에 비해서 조금은 완화될 거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연말까지만 잘 버티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경제 활동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보건소 조직은 가능하면 연말까지는 그대로 가고 1월 1일자가 인사가 필요하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7월 1일자로 바뀌어버리니까 제가 느끼는 건 다른 건 모르겠지만 7월 1일 이후에 보건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코로나19 대응하는 자세가 이전에 비해서 조금은 느슨해지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 가능하면 조직의 효율적인 그런 거 보다는 코로나19라는 이런 시급함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런 걸 감안해서 인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부에서 11월 이후에는 위드코로나 시대로 간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인근에서 확산되기 때문에 봉화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코로나19가 확산이 더 된다면 내년에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인사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7월 1일자 인사 문제인데 7월 1일자로 읍면장 배치를 하면서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께서 특히 당부를 했어요. 7월 1일자에 읍면장님들이 워낙 많이 바뀌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구 의원들하고 전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배치가 된 이후에 저희가 전부 통보를 받았거든요. 우리 의장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당부까지 하셨는데 지역구 의원들하고 사전에 조율이라면 이상하고, 일반적으로 통보라도 미리 해주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을 텐데, 지역구 의원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정보를 더 늦게 받았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거꾸로 외부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들었거든요. 이런 절차적인 문제는, 가능하면 이 절차가 좀 지켜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남 병 진
예, 그게 원래 인사가 이뤄지기 전에 보면 내부에 있는 사람보다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아는……. 많이 안다기 보다는 설이 많습니다. 설이 많은데 조병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절차를 최대한 밟는 걸로 해서 이번 인사를 처리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설이 현실하고 똑같더라고요. 설은 설로 끝나야 하는데 설이 현실하고 똑같이 되어버려요. 그럼 그건 설이 아니고 이미 정보가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설로 볼 수 없고 현실이 되어 버리니까 그런 절차적인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그래도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데 밖에서 얘기하는 걸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바보도 아닌데, 바보 취급 받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자제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남 병 진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앞으로 인사를 하면 그런 것들은,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권영준 의장님의 특별한 부탁도 있었는데 이런 걸 건너뛴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었다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그런 인사는 절제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남 병 진
예,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직계가 많이 늘어서 인사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세분화되기 때문에 배치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효율적인 인사를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남 병 진
예,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조병두 의원님이 말씀했는데 과장님은 이제 가면 그만인데 다음부터 지역구 의원들은 꼭 알아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 했듯이 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누구를 보내주라 그게 아니고,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 하루 전이라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옆에서 들으면 기분이 많이 나쁘니까 그걸……. 실장님도 가고, 부군수님도 가고 누구한테 얘기해야 해요. 아무튼 누가 실장 되고 과장되면 그걸 유념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규하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2022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67쪽입니다. 문화관광 축제추진 및 산타마을 운영을 포함한 15개 현안사업과 시책사업 8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69페이지 문화관광축제추진 및 산타마을 운영입니다. 봉화은어축제추진에 16억 6,000만 원, 송이축제에 5억 500만 원, 한여름․한겨울산타마을 운영에 1억 원으로 위드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온․오프라인 병행추진으로 관광객 유치 및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관광마케팅사업 추진입니다. 정원 11명이 활동 중이나, 부족인원 2명을 추가 선발하여 실무수습 중에 있으며, 사업비 1억 1,800만 원으로 문화관광 해설 서비스의 품격을 높이고, 관광홍보 미디어 제작에 1억 5,000만 원, 대도시 관광홍보에 1억 6,500만 원, 택시래핑광고에 2억 2,200만 원, 박람회 참가에 5,000만 원으로 봉화관광 마케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자치단체 공동 관광 홍보사업추진입니다. 동북지방행정협력회에 2,500만 원, 경북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에 2,400만 원,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에 5,000만 원을 분담하여 인근 시군과 관광 연계사업 추진을 통해 봉화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억지춘양 나들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춘양면 의양리 일원에 97억 5,300만 원의 사업비로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C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으로 착공하여 금년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C구역은 토지분쟁으로 인한 재판중인 사업으로 추이를 보면서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분천산타마을 겨울왕국 체험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소천면 분천리 941번지 일원에 사업비 190억 원으로 산타스퀘어, 산타타워, 미니기차, 요정의 숲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부지매입 및 확보율은 58.7%이나, 금년 말까지 인허가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과 편입부지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친환경 웰니스 관광자원화 V로드사업입니다. 물야면 오전리 물야 저수지 일원에 52억 원의 사업비로 수변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2억 원을 투자하고 내년에는 20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주요 관광지점 환경 및 인프라 개선사업입니다. 주요 관광지와 트레킹로드에 1억 4,700만 원의 사업비로 환경개선 및 안전․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지역 문화콘텐츠 육성 및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입니다. 문화콘텐츠 육성 지원을 위해 3억 1,000만 원으로 산수유 신춘 시낭송회를 포함한 9개 단위행사에 지원하고 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해 1억 8,400만 원으로 우리동네 작은 음악회를 포함한 8개 단위행사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문화복지 실현 및 전통문화 전승보전입니다. 문화원 문화사업에 1억 8,700만 원으로 활성화를 기하고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1억 5,300만 원으로 저소득층의 문화생활 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6,100만 원으로 전통문화 및 고유문화 전승 보전을 강화시켜 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관리와 문화재 활용 및 체계적 유지관리입니다. 국가․도지정의 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해 23개소에 44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정비해 나가고, 비지정 문화재 관리에도 지원하여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문화재 활용을 위한 생생문화재 공모에 2건이 선정되었으며,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비지정문화재 조사용역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2억 원으로 관내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학술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향토문화유산의 종합적인 보존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맞춤형 체육시책 지원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행사를 개최 및 참여하고, 여자비치발리볼대회에 5,000만 원, 제60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 1억 7,000만 원 등 각종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에 따른 인건비를 10명에 2억 8,900만 원을 투입하고 기타 물야족구장 정비, 소천테스니장 인조잔디 포장, 기타 야외체육시설 정비 등에 3억 1,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미래성장 선도지구 부지매입입니다. 총사업비 14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5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여 28필지 33,550㎡, 26.3%를 매입 완료하였고, 소유자들의 매입금액의 기대심리가 높아 매입의 어려움이 있으나, 내년 10억 원의 예산으로 추가 매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95억 원의 사업비로 소천초등학교 분천분교에 특화형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향후일정으로 사업자 공모 및 선정, 부지매입 추진, 실시설계 및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을 통해 내년 말까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통합플랫폼 봉화퍼스트샵 운영입니다. 관내 숙박, 음식, 관광, 특산품 등을 통합 제공하는 앱 개발을 2억 400만 원으로 금년 말까지 가맹점 모집 및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정식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합 플랫폼 봉화퍼스트샵 운영 및 홍보에 따른 3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 관광 및 경제활성화을 통한 지역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미슐랭 경관드라이브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42억 원의 사업비로 범바위 포인트의 스카이워크 전망대를 포함한 4개 포인트를 지정하여 개발하여 특화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우곡마을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 15억 원 사업비로 우곡리 일원에 주차장 조성 및 공원과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권 활성화와 관광객 편의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문수산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군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으로 고질적인 행락철, 기타 행사시 주차문제를 해결하여 지역민들의 민원해소와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청량산 관광객 웰빙 쉼터조성입니다. 명호면 북곡리 334번지 일원 청량산도립공원 내 농특산물판매장으로 활용도가 낮은 건물을 3억 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석포 주민종합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석포면 석포리 463번지 일원에 금년부터 3년간 55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밀착형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등을 조성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금 30억 원과 군비 25억 6,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 착공하여 2023년에는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봉화군 골프연습장 건립사업입니다. 봉화읍 해저리 산4-6번지 일원에 국도비 14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외 40타석 정도 규모로 조성하여 국민체육센터, 복합스포츠단지와 더불어 최근 증가하는 이용 수요에 대응하여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쪽에서 미래성장 선도지구 부지매입 부분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박 동 교 의원
예산 35억 계상해줬잖아요. 예산이 잡혀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박 동 교 의원
여기에서 부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나갔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전체 필지 수가 124필지인데 전체 감정을 해보니까 96억 1,100만 원 정도 가감정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10월 20일 현재 28필지 매입을 했습니다. 면적은 3만 3,550㎡정도로 해서 전체 부지대비 26.3%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 35억 원 중에 잔액이 12억 정도 현재 남아 있고 매수 의견을 표명하는 분들이 있어서 계속 추진하면 금년도 사업비로 추진할 것 같고요.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매입을 위해서 10억 원 정도 예산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 동 교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비가 14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박 동 교 의원
부지매입 하고 나중에 시설비 모두 다 해서 140억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조금 넉넉하게 잡은 금액인거 같습니다. 140억 정도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해보니까 전체 필지 감정을 해보니까 96억 정도, 100억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그러니까 부지매입을 해서 시설은 차후에?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맞습니다. 순수 부지매입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문제점도 그 전에 대두되었던 얘기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매입이 되어야 하는데 중간, 중간에 안 되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걱정을 했지만 어차피 매입을 해서 꼬부랑 그 쪽에 개발하는 흙을 그쪽으로 적치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무튼 잘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 86쪽에 문수산 주차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박 동 교 의원
제가 얼마 전에 부석사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 쪽에는 관광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축서사 주변 개발을 지금까지 너무 안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건 전부 군유림 산으로 되어 있죠. 그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박 동 교 의원
이런 것도 방치해 뒀던 것도 제가 보기에는 군 행정부에서 잘못됐던 거 같고 지금부터라도 제 생각에는 혁신단도 그렇지만 너무 봉화읍 지역 개발을 집중하는 것보다는 10개 읍면으로 개발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축서사 여기도 주변에 관광적인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인근 다른 사찰을 얘기하면 그렇지만 거기보다 더 훌륭하다고 얘기해도 뒤떨어지지 않을 건데 너무 방치를 했다,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그 인근에 이걸 함으로써 그 밑에 부지 매입을 해서 앞으로는 그 쪽에 관광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부석사 쪽이나 이쪽으로 왔다가 봉화 쪽으로 넘어 오는 데는 중간에 관광지가 없으니까 봉화 쪽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너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행정을 집중해서 개발하는데 총력을 펼쳐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의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요. 축서사에 템플스테이나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쪽 부분에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지금 부석사에 가 봐도 그 전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영주시에서도 그쪽에 많이 집중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제는 여기에 집중을 해서 관광개발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잘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이상입니다.
○이 영 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9페이지에 봉화군 골프연습장 건립사업에 여기 땅이 어디에요? 국민체육센터 바로 옆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국민체육센터 뒤편에 보면 현재 국궁장으로 조금 해놓고 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골 형성되어 있는 좌측 편 산이 되겠습니다. 우측편도 저희들이 매수를 하려고 했으니까 매수가 안 되어 골 포함해서 좌측 편 산이거든요. 그 쪽으로 하면 규모도 나오고 방향도 좋을 거 같아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영 미 의원
안 그래도 기존 연습장이 12월이면 그만둔다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주인도 바뀌었고……. 그리고 영주로 나가는 골프인구가 과장님 말씀에 전에 굉장히 많다고 하셨어요. 늦게나마 기존 연습장이 문을 닫으니 이런 연습장 건립 사업이 저는 참 잘됐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실내골프연습장만 만들고 봉화는 특히 추우니까 실외만 하지 말고 실내연습도 몇 타석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눈 많이 오고 추우면 사실 실외에서 연습이 안 되거든요. 그 것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아까 방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서쪽이 되면 오후에는 공 연습이 안돼요. 방향 문제도 검토를 잘 하셔서 골프 인구가 봉화에도 800명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골프가 사치 운동이다 이걸 떠나서 요즘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군에서 만든 골프연습장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셔서 잘 건립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이영미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골프인구가 엄청 많이 늘고 영주시 쪽으로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상경기라든가 봉화에 영향이 상당히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도비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추진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 말씀대로 실내 몇 석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설계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 미 의원
이게 내후년에 준공이라니까 2년 동안 공백이 있어요. 밖에 하는 얘기가 내년 연말이면 만들어지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영 미 의원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웰니스 관광자원화 사업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김 상 희 의원
지금 경북에도 보면 북부 지역에 이런 명소 길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를 통해서 건강 상 이익을 얻게 되면 의료비도 절감되어 각 지자체마다 이런 길들을 많이 만들어서 잘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구에서도 오전약수탕에 이 길이 생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 이면에 보면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서 수질이 오염될까봐 걱정하시는 일부 여론도 있거든요.
박민홍 팀장님이 센스 있게 일처리를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봉화의 대표적인 명소 길을 만드는 거잖아요. 생태체험길로 가는 방향으로 해서 오염되거나 이런 것들 없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그 쪽 주변에 화장실이나 이런 편의시설이 없다 보니까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점도 감안해서 편의시설도 하고 그리고 길을노닐다 카페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해서 트레킹을 하고 상가에 가서 음식과 카페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연계에 집중해서 친환경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거기가 봉화의 수원이잖아요. 그래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사업이 진행되어야만 수목원하고 연계되고 또 터널사업이 시작됐잖아요.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특별히 이런 부분들은……. 그래야만 살아날 수 있는 길이니까 신경 써 주시고 또 한 가지는 80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체육시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축제는 못하고 있지만 송이축제 때마다 봉화군 씨름왕 선발대회를 해요. 봉화가 다른 종목보다 씨름이 많이 각광을 받기도 했고 씨름으로 성적을 잘 내기도 했었어요. 또 씨름 협회가 잘 운영되는 부분도 있는데, 각 단체 체육종목들이 많은데 씨름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동계 훈련을 간다든가 연습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그건 곧 우리 봉화가 삶의 질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씨름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씨름협회와 상의를 하셔서 장소들을 마련할 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복합스포츠 단지 내에 보면 씨름장을 조성해놓고 있는데 다른 시 단위의 시설에 비하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비가림도 해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는데 저희들이 씨름협회와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리고 존경하는 박동교 의원님 말씀처럼 문수산 주차장 조성사업은 잘 선택하신 거 같아요. 왜냐하면 부석사의 큰집이 축서사라 하잖아요. 축서사에서 밥을 해날라가면서 부석사를 지은 역사가 더 깊은 그런 천연 고찰인데 정말 우리가 잘 개발하게 되면 그 밑에 개단1리, 개단2리 전부 사과이고 그렇고……. 지금 부석사 가는 길에는 사과 판매량도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부석사 주차장에서 사과축제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계기가 되어 축서사 주변에 관광지가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따라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제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아직도 미래성장 선도지구 부지 매입에 있어서 이게 2019년도인가 처음 의회하고 약속되었던 게 그때 35억이었죠? 35억 가지고만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는 향후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봉화읍 소재지활력사업 180억 확정난 거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김 제 일 의원
그 부지로 활용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건 그 당시에 기획실장님이셨던 김복규 실장님께서 더 이상 추진을 안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140억을 계속 추진하면서 2022년도에 10억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김 제 일 의원
지금 27억 정도는 매입을 하신 거 같고, 그러면 봉화읍 소재지 활력화 180억 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는 이미 확보되었다고 봐야 하는데 굳이 이렇게 은어양식장하고 버섯재배단지 이런 것들을 굳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건 명목 상 이렇게 해놓고 가는 건지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특히 버섯재배단지 같은 것들이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게 지금 전원농촌개발과에 보면 버섯클러스터 사업 추진이 100억 조금 넘었었는데 올해 얼마로 들어났냐고 하면 내년 계획하고 있는 게 전체 155억 7,600만 원으로 50억이 늘어났어요. 여기에 약용버섯 종균센터 건립 37억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버섯 관련된 사업이 물야에 2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버섯재배단지를 여기에 비싼 땅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게 그냥 명분상 해 놓은 건지, 명분 상 해놓았다면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건, 이런 목적도 없이 무조건 부지만 매입한다는 계획이 있다면 이건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이대로 지금 이 부지를 다 매입해서 농임업 관련 시설, 은어양식장, 버섯재배단지, 야생화재배단지, 장미 정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계획은 그냥 땅을 사기 위한 명분 내세우려고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건지 도대체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뭐가 진실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봉화군이 확장될 수 있는 부지가 사실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기차 역 앞에 있는 부지를, 꼬부랑 산도 개발하면 거기에 남는 토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고 또 도시확장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체 부지로서 선도지구로 지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 가지 목적사업을 위해서는 부지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관련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정하다 보니까 4개 과에서 그런 사업 방향을 제시해서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 허가를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부지가 확보되면 꼭 이 목적대로 가야 하는 구속성은 약합니다. 더 좋은 활용의 땅이 된다면 거기에 맞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무조건 땅을 매입해놓고 보자는 식인데 차라리 거기 진흥구역이라면 진흥구역을 계획입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낼지 이런 것들하고 봉화읍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거주지가 필요하다면 주택단지가 되었든 어떤 봉화읍에 실질적인 걸 갖고 가야지, 진흥 구역을 풀어내지 못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버섯재배단지, 야생화재배단지 이렇게 가시면 추후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로서는 개인적인 입장은 2021년도에 10억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약속대로 지금까지 매입한 부지는 농림부 사업을 읍 소재지 활력사업 180억 짜리를 하니까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을 테고 거기에서 그치시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미래선도지구 부지 매입은 명확한 목적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그냥 그 땅이 진흥구역이다 보니까 농업에 관련된 시설들을 넣겠다, 이 정도의 계획가지고는 이렇게 무리하게 부지 매입을 매년 이렇게 140억까지 들어가는 사업비에서 추진하기는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은 그러니까 과장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어떤 게 효율적이고 어떤 게 봉화읍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방향인지 그런 방향이 확고하게 나오면 의회에서도 생각을 해볼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조 병 두 의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74페이지 친환경 웰니스 관광자원화 V로드 사업 내용에 보면 52억에 도비, 군비만 되어 있는데 거기 국비 3억 원이 내려와 있지 않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아, 이건…….
○조 병 두 의원
그 사업하고 틀린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균특사업으로 요즘 회계가 바뀌어서 전에는 문체부에서 직접 했는데 그걸 도에 일정 예산을 줘서 도가 재량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여기에는 도비 속에 국비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도비 속에 국비가 포함되었다는 얘기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그게 명목상에는 아닌데 권한을 도에 줘서…….
○조 병 두 의원
돈을 줘서 도에서 다시 그걸?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도에 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 균특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그러면 그때 확보된 국비가 도비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조 병 두 의원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통합플랫폼 봉화퍼스트샵이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진행하겠다는 그 통합플랫폼이 맞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조 병 두 의원
2022년에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기획실에서 안을 내고 실행은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음식하고 숙박, 관광 이런 부분들이 범위가 커지다 보니까 저희들 업무 영역이 좀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 해서 개발비를 세워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앱 개발비 2억 400만 원하고, 예산이 올해까지 수립이 된 건 아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앱 개발비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고요.
○조 병 두 의원
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조 병 두 의원
사업 기간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내년 1년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이건 앱 개발해서 운영을 시범으로 해서 내년 정식으로 오픈하는 게 1월 1일부터 하겠다 라는 겁니다.
○조 병 두 의원
그럼 앱 개발 업체나 운영 방법에 대한 계획이 여기에 다 나와 있겠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그래서 지난번에 실과소장님들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한번 거쳤고요. 아직 최종보고회는 남겨 두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면밀하게 더 따져서, 이 사람들은 운영비를 좀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최소한의 비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실과장 상대로 설명을 했다고 하면 우리 의회를 상대로 할 필요성은 안 느낍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아직 중간보고회가 아직 완성된 그런 게 안 나와서 한 11월 중에는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예, 종합플랫폼은 봉화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그러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정규하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을 비롯한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녹색환경과 2022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현안사업인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부터 시책사업인 쓰담걷기 플로깅으로 청결한 우리동네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저감대책 추진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3억 8,300만 원의 사업비로 피해예방시설인 철망울타리와 전기울타리 설치사업을 지원하겠으며, 수확기 피해방지단 21명과 유해야생동물 포획전담 기동대 6명을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 신고 시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2,500만 원으로서 농작물 피해신고 접수를 받아 심의를 거쳐 연말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 입니다.
200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 13억 원의 예산으로 관내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방치 슬레이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치슬레이트 경우에는 금년부터 환경부 지침에 따라 군비로만 처리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내년도 본예산에 별도 군비를 확보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세 번째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200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40대, 저감장치 부착사업 100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00대를 사업비 20억 9,400만 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일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현안사업 네 번째로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관리입니다. 생활쓰레기 일 처리량은 33톤 정도이며, 매립에 3톤, 재활용 4톤, 그 외 26톤은 안동에 소재하고 있는 맑은누리파크에 위탁처리비 17억 1,000만 원으로 연간 9,600톤 정도를 위탁처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26명을 사역하여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다섯 번째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은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 2년간 계약이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2022년 새로운 계약 시행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연구용역과 함께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12월중 입찰 및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영농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입니다. 영농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를 위해 영농폐비닐 수거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자원재활용과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 8,400만 원을 확보하여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을 신설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분리배출 편의성을 향상시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품을 높이고 종량제 감량효과와 쓰레기 배출환경을 개선하는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 3억 원을 확보하여 적합한 대상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장에서 선별한 재활용품을 판매하여 기금 조성과 함께 재활용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신설 및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응급복구공사 등 15건의 사업을 27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로 신설과 보수, 응급복구공사 등을 통해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에 있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조서는 203쪽과 204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입니다. 화천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등 11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8억 8,100만 원으로 상수도시설을 확장 개량하여 안정적인 상수도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조서는 2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입니다. 현안사업 아홉 번째로 지방상수도 위탁관리입니다. 봉화 등 지방상수도 취∙정수장 6개소, 상수관로 444km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2034년 6월까지 20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5억 원을 위탁 운영하여 맑은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 열 번째로 춘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춘양면 서동리, 학산리 마을에 총 30억 원의 사업비로 송배수관로 18km, 가압장 7개소를 설치하여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임기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소천면 임기리 일원에 사업비 60억 원으로 배수관로 10km와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여 2024년까지 지방상수도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객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물야면 가평리, 개단리 일원에 2023년까지 총사업비 73억 원의 예산으로, 일 처리량 90톤, 관로 6km를 설치하여 생활하수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구축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서벽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벽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춘양면 서벽리, 도심리, 애당리에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56억 4천 700만 원으로 하수처리장 일/250톤과 하수관로 14.9㎞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2년 3월에 착공하여 2023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공공수역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해 사업비 9,200만 원으로 용역을 시행해 오염총량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내성천, 가계천, 낙화암천 유역 11.6km에 사업비 75억 원으로 2022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023년까지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지역 내 공공수역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현안사업 마지막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 마을하수시설 24개소, 분뇨처리시설 1개소, 빗물 펌프장 7개소의 운영은 2021년부터 2025년도까지 5년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은 2020년 10월부터 2024년 말까지 5년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3억 6,700만 원의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사재, 숫골, 문촌 마을하수처리시설은 비인가 시설로 2,400만 원으로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제1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입주기업 협의회에서 운영토록 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10개 읍면 하수관로 122km에 대하여 사업비 34억 7,000만 원으로, 재산하수처리구역 확대, 하수관로 이설, 빗물펌프장 제진기 설치, 공공하수도 실시설계와 기술진단, 하수도준설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요금과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는 8개 읍면에 하수도 요금 년 2억 8,000만 원 정도를 부과 징수할 예정이며 하수처리구역 내 일일 10톤 이상 하수발생시설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
212쪽입니다. 시책사업 첫 번째 쓰담걷기 플로깅으로 청결한 우리동네 추진입니다. 쓰담걷기는 산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다는 의미로 주민참여 운동을 통한 생활속 깨끗한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생활환경 주민인식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쓰담걷기 전용 봉투 제작사용과 SNS 홍보 등으로 지역 곳곳이 청결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시책사업 두 번째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물야면 체육시설과 봉성면 소재지에 도비보조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중화장실을 신축하여 화장실 부재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봉화읍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화워터파크 부지로서 과거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매립한 지역으로 도시환경조성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사용역결과 매립량은 4,180㎥ 내년도에 국비신청 예산 확보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해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낙동강천으로 국비보조 1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침수지역, 다량의 쓰레기가 유입된 구역에 정화사업을 펼쳐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석포대현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석포면 대현지역은 고지대로 동절기 동결로 인해 용수사용이 어려움이 있어 도비보조 90억 원을 확보하여 지방상수도를 확장하여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217쪽입니다. 춘양면 상수도 전가구 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2025년 까지 총사업비 226억 7,500만 원으로 춘양정수장 현대화사업, 취정수장 신설, 관로확장 등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상수도를 보급하여 주민복지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율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명호면 양곡리 일원에 국비보조 40억 2,000만 원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주거지역 악취해소와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22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녹색환경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01페이지 현안사업 다섯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이, 지금 민간위탁하고 직영에 대한 운영위원회 개최하고 있잖아요. 그죠?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
예.
○조 병 두 의원
이게 결론을 내고 내년에 사업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
아닙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그런데 내년도 사업계획은 이미 결론내서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내용이 권고사항이지, 결정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죠?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
예.
○조 병 두 의원
그러면 올해 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
예, 11월 5일 경 개최합니다.
○조 병 두 의원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참작해서?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
예.
○조 병 두 의원
일단 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셔야겠네요.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
최종적으로 계약심의를 거쳐서…….
○조 병 두 의원
그럼 결국에는 내용이 나온 거 보니까 이미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걸로 가닥이 거의 잡혀 있는 거 같은데 위원회가 큰 의미가 있는 지는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만약에 민간위탁 쪽으로 간다면 이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민간위탁 계약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내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
예,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특히 일하시는 분들의 복지 문제하고 고용 문제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계약서에 담아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거 포함해서 2022년도에 업무가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그리고 214페이지에 봉화읍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조금 전에 워터파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
예.
○조 병 두 의원
12억 5,8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올라 온 건데 지금 여기에 경관교 건설현장사무소가 이 위치에 차려져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
예.
○조 병 두 의원
그럼 이 사업을, 경관교 하려면 최대한 1년이 걸릴 텐데 이 사업이 중복이 되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려고 이 예산을 올렸어요?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
이건 일단은 내년도에 국비 신청을 해서 2023년도 이후에…….
○조 병 두 의원
그럼 그 공사 끝나면 진행할 거라는? 내년도 국비 확보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
일단 국비를 확보하려고 신청을…….
○조 병 두 의원
그러면 내년으로 올릴 필요 없이 일단 진행을 해놓고 2023년도 사업으로 해놓으면 되는데 굳이 여기에 올려 내용이 중복되게 올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올리셨네요.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
내년도 3월에 국비 신청해서 확보되면 2023년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이해가 안 가서, 이미 현장사무실 설치해서 그걸 하려면 1년 이상이 걸릴 텐데 거기에 또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이중으로 말이 안 되어 질의 드렸는데 2023년도에 할 국비사업 신청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세운단 말이죠?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
예.
○조 병 두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페이지에 존경하는 조병두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용역결과가 11월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
예.
○김 상 희 의원
생활폐기물 용역 결과가 11월에 나오면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다 주시고 그리고 걱정하시는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 분들 다 우리 봉화군민들이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
예.
○김 상 희 의원
그리고 2023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를 시작하신다고, 제가 초선 의원일 때부터 계속 음식물쓰레기 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게 봉화군에 현실화 된 거 같아요. 그럼 2023년부터 음식물 폐기물 분리수거에 대한 계획은 잡아가고 계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
안 그래도 음식물 분리수거에 따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아, 용역을 추진하고 계세요?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
예.
○김 상 희 의원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니까 녹색환경과 뿐만 아니라 용역 결과를 의회에도 한 부씩 항상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도 그걸 참고할 거 같으니까 그 부분을 해 주시고 212페이지에 보면 시책사업으로 쓰담걷기를 시작하시는데 요즘 비대면 시대에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이런 환경운동들을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하면 이건 동네마다 단체를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
많이 걷는 장소에 쓰담걷기 전용봉투를 설치한다든지, 자연보호단체도 좋고 늘 쉽게 산책할 수 있는 입구에 설치를 하든지…….
○김 상 희 의원
어떻게 보면 이게 환경에 대한 주민 인식개선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
예.
○김 상 희 의원
참 좋은 사업을 잘 시행하려고 만드신 거 같아요. 이게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반상회보나 단체, 마을마다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노영수 팀장님 잘 홍보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
예, 아무튼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예, 기대돼요. 저는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제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쓰레기 1일 33톤 정도 나오는 것 중에 한 26톤이 소각장으로 가잖아요. 그죠?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
예.
○김 제 일 의원
소각장에 대한 문제에서 원칙은 자기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
예.
○김 제 일 의원
우리가 쓰레기 소각을 언제까지 맑은누리파크로 위탁해서 갈수 있을 거 같아요? 그쪽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자꾸 거부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는데 봉화군에서 생산되는 쓰레기를 소각해야 될 건 봉화군에서 소각해 주는 게 나중에라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각장을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안동에 있죠?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
예.
○김 제 일 의원
우리는 우리가 생산되는 쓰레기를 다른 소각장으로 보내면서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각장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도 기존에 있던 소각장을 수리를 하든지 다시 재가동할 수 있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은 없고,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그 쓰레기는 지자체 자체에서 처리해라 하면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럼 저희들은 봉화군에 향후에 계속 소각장이 없어도 봉화군에서 나오는 모든 소각될 수 있는 쓰레기를 타 군으로 계속 보낼 수 있습니까? 10년이든 20년이든?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
만약에 그 지역에서 안 받는 다고 하면 새로운 대책을 세워서 우리 군 자체에 맞도록…….
○김 제 일 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계획도 어느 정도 세우는 게 맞지 싶은데, 봉화군 내에서 나오는 소각 쓰레기들은 봉화군에서 태워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계획이 전혀 없길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물어보고자 했습니다. 전혀 계획은 없네요? 그럼 계속적으로 안동소각장으로 쓰레기를 계속 보낼 수 있다?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
거기서 안 받는 다고 하면 또 새로운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겠지요.
○김 제 일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추진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
예.
○박 동 교 의원
봉성면에 시장장터 부근에 1개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여기 화장실 설치 장소는 정해졌나요?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
예, 설치 장소는 봉성면 소재지 인근…….
○박 동 교 의원
돼지 숯불장터 안쪽에?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
예,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하니까…….
○박 동 교 의원
설치 장소가 정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거기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할 때 경로당하고 축제장 쪽에 화장실을 지어놓은 게 하나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
예, 그 사이에…….
○박 동 교 의원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하면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화장실을 누가 관리하는지 담당부서가 아마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동네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노인일자리에서도 청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 담당 부서가 누군지 확인을 하셔서, 주민들하고 한번 소통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 가면 잠겨 있어요. 관광객들이나 사람들이 거기에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왔다가 잠겨 있으니까 그 인근에 다 볼일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얘기하니까 면사무소에서는 경로당에서 해야 한다고 하고……. 화장실이 같은 지역에 2개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주민들 얘기는 지저분하고 청결하지 않으니까 그 화장실을 아예 없애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확인하시고 다음에 이걸 짓더라도 관리를 누가할 건지 정해서 하셔야 해요. 주민들한테 맡겨놓아도 관리가 안 됩니다. 설치 장소는 기존 화장실 외 1개를 더 한다고 하면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눈 다음에 하도록 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
주민 의견을 청취해서 거기에 맞도록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장 권 영 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 상 용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용입니다.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입니다.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쾌적한 시설관리입니다. 숙박, 체육, 전시시설 등 사업소 소관 시설에 대해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대응 단계별 상황을 군민에게 홍보하여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정기적인 방역과 출입자 명부 관리, 방역물품 비치 등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덕축구장 및 궁도장 관리입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주1회 주기적인 점검과 방역과 풀베기 등 환경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정자문화생활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활성화입니다. 작년 7월 개관 이후 배수로 정비, 맹암거 설치 등 시설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정전시관 솔안촌 등 정자생활문화관 23만 7,000㎡의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 보강 등 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영활성화를 위해 군 홈페이지,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유지보수 사업을 위해 지구 내 맹암거 설치, 조경수 전정, 배수로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세계유교문화권사업으로 추진한 탐방로, 소공원, 선유교, 이나리 출렁다리 등 시설유지관리입니다.
낙동강 지구와 만리산 지구 탐방로 풀베기 작업과 선유교, 이나리 출렁다리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시특법 3종시설로 등록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문수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입니다. 문수산 휴양림은 펜션 10동, 16실과 데크12면, 탐방로, 시설지구 3만㎡에 대한 유지관리입니다. 이용활성화를 위한 산림청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산책로와 시설지구 내 환경 정비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쾌적하고 청결한 시설 운영을 위해 주1회 방역과 시설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2만 9,000㎡에 조성된 전시관, 목재체험실, 우드스쿨, 산림욕장 등 시설유지관리입니다. 학교와 유치원 등 지역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미니어처 공용모형 프로그램과 우드스쿨 목재체험 등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설유지 보수 사업으로는 목재문화체험장 수해복구 사업과 노후데크 보수 등 시설유지 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시설 유지관리로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숲 체험 행사와 외씨버선길, 낙동정맥 트레킹로드 등에 대해서 풀베기 작업과 팸투어, 걷기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내성천 생활체육공원, 은어테마공원 등 산재된 야외체육시설의 환경정비와 시설유지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설유지보수 사업으로 공설운동장 화장실 리모델링과 군민회관 석면교체, 체육공원 내 조경수 전정작업, 풀베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스포츠단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관리를 위해 수영장 월1회 수질검사 실시와 안전관리교육을 매일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군민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밤 10시까지 야외 스포츠단지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위탁비 산정과 타당성 검사를 실시한 후 하반기 위탁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예약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예약의 편의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사업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예약을 위해 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거 방문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온라인 사용신청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온라인 예약 서비스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방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 군 조례를 개정하여 예약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의원
조금 전에 예약서비스 프로그램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 상 용
예.
○조 병 두 의원
앞페이지에 복합스포츠단지 관리 및 운영에 위탁운영 추진 계획이 있었어요.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 상 용
예.
○조 병 두 의원
예약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한다면, 이 시설 위탁을 준다면 위탁업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 안 하고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이 프로그램 개발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 상 용
아니요. 하게 되면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은 개별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부분을 모든 시설을 프로그램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위탁이 되더라도 그 시설 일부만 넘기면 되고 나머지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들은 우리 사무실에서 예약 접수 받을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위탁 업체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도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 상 용
위탁 받는 사업자가 있더라도 불필요할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각 시설별로 예약하게 되면 승인이 되고 각 요금 납부가 들어오게끔 이런 시설까지 전부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위탁을 받는 입장에서 다시 프로그램 개발할 필요성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운영에 대한 위탁이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운영이 아니고 부분적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 상 용
아직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데 올해 가상적으로 복합스포츠단지하고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얼마정도 위탁비가 들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위탁 당사자가 결정이 되면 실질적인 부분의 위탁비 산정에 대해 검토를 하고 중간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그렇게 하시려면 조례 개정을 가능하면 충분한 검토 이후에 운영 방법이 결정 되면 조례 개정을 그때 가서 하시고 조례 개정을 해놓고 나중에 필요해서 다시 개정할 필요 없이 어차피 위탁문제하고 운영 프로그램 개발 문제하고 나중에 위탁하는 업체에서…….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 위탁을 어떻게 줄지 까지 결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조례 개정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 게 더 좋을 거 같아요. 나중에 양쪽이 충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 상 용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 프로그램 하고 위탁 부분에 대한 건 중간에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그때 보고를 한번 드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프로그램 한번 개발해 놓으면 활용을 잘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 충분히 검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 상 용
예,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량산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정 정 교
안녕하십니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정정교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보고 내용은 2022년도 현안사업 4건과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지속적인 공원 환경 보전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수목식재와 전정, 진입도로와 탐방로의 환경 정비 및 꽃길 등을 조성하고 시설물도 수시로 점검해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홍보물 제작과 질서 유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공원 내 토지 매수 사업 추진입니다. 공원 내 전체 면적의 77%가 사유지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제한 규제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기적인 공원 개발과 보존을 위해 사유지 확보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비 8억 원으로 총 24필지, 7만 6,540㎡를 매입코자 합니다.
319쪽입니다. 공원 탐방로 및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 9,000만 원으로 입석에서 산성입구 구간 인도설치와 뒷실고개에서 연적봉 구간, 산성입구에서 산성마을 구간, 하늘다리 주변, 퇴계 산책길 탐방로와 공민왕당 진입로를 보수하여 관광객의 편리한 탐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박물관 운영 활성화 및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사업비 1억 2,200만 원으로 향토사료 국역사업과 향토유물 확보와 조사, 박물관 상설전시 도록 제작과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봉화의 역사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으로 321쪽입니다. 임자일록 국역사업을 하겠습니다. 조선 정조시기 우리지역 유생들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자료로 노론을 처벌해 달라는 상소를 올리는 과정을 상세히 담고 있는 임자일록을 국역하여 우리 지역사에 대한 이해와 위상 정립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의원님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청량산도립공원이잖아요. 그죠?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정 정 교
예.
○박 동 교 의원
그런데 그 전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관리하는데 군비만 너무 많이 들어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 부서에서도 하셔야 할 일이지만 도비를 많이 요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량산 인근에는 청량산도립공원이 되어 있어서 건축 행위 등 이런 게 제한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정 정 교
예.
○박 동 교 의원
그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이제는 시대가 변하면 기존에 사는 분들의 건축행위나, 거기 건축제한 지역이 많잖아요. 사유지를 제한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보고서에는 없지만 청량산이 870m죠?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정 정 교
예.
○박 동 교 의원
청량산이 제일 높은 줄 아는데 그 옆에 보면 문명산이라고 있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정 정 교
예.
○박 동 교 의원
거기가 890m더라고요. 청량산도 개발을 많이 했으니까 문명산도 같이 이어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청량산관리사무소도 그렇겠지만 군 전체에서도, 문명산이 올라가보면 청량산만큼이나 보기가 좋습니다. 그걸 항상 인지하셔서 문명산 개발에도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정 정 교
예, 알겠습니다.
도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보다 많이 확보했습니다. 인도 설치하는데 도비 1억 2,000만 원 확보를 했고요. 연적봉 탐방공사 하는데도 8,000만 원 정도 도비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위제한 부지 관련은 지금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같이 상생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기존에 들어와 있는 분들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전에 박물관 리모델링 공사 있잖아요. 그건 다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정 정 교
리모델링은 연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90%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안 하고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박 동 교 의원
맞습니다. 처음에 집행을 청량산에서 하려다가 이상하게 그렇게 되었던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 위드코로나 시대가 온다고 하니까 앞으로 관광객 수요도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 대응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정 정 교
예,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관리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기획감사실장 안중학입니다.
늘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면서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미래지향적 군정기획 및 포스트코로나 봉화퍼스트 활성화입니다. 역점사업 발굴, 비전 2030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등 역동적 군정종합기획과 주요역점사업 및 공약사업에 대한 종합적 성과관리와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봉화퍼스트를 확대하고 활성화시키겠습니다.
4쪽입니다. 군-의회간 존중협력 및 상생하는 광역행정입니다. 군정 주요현안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과 회기 기간이 아니더라도 상시적으로 소통채널을 가동하고 긴밀히 협력해나가겠습니다. 경북동북지방 행정협력회 중부내륙 행정협력회와 행정수요에 공동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해저리 공동주택 건설사업입니다. 공무원의 관내 거주 유도와 민자유치 목적으로 추진하는 공동주택 즉 공무원 임대 주택사업의 민원과 특혜시비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할 것인지 여부와 대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봉화 어울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생활문화공간 확충과 보훈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봉화 어울림센터 건립예산은 127억 8,700만 원으로 금년도 11월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와 내년도 3월 설계 용역 8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22년 재정운용 여건 및 운영방향입니다. 경기회복 전망에 따라 가용재원은 다소 증가가 예상이 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해소에 목표를 두고 투자사업 위주의 확장적 재정 운용, 이월액, 불용액 최소화, 보조사업 부담률 준수 그리고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심의회를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성과 향상을 위한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적발형 감사에서 예방감사로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조사업 사전 컨설팅, 일상감사, 원가 심사 등 감사행정을 내실 있고 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과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부패방지를 위해 청렴교육 강화와 내부통제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공직자 윤리법 개정으로 재산등록 의무자가 총 9개 부서, 100여명 증가가 예상이 되며 재산등록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군정에 활력을 주는 행정혁신,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공공자원 개방, 공공데이터 제공 등 행정혁신과 주민생활 불편과제 및 기업 애로 규제를 적극 발굴해서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 사무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시 자치법규의 심도 있는 심사와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신속하게 일제정비하고 늘어나는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해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승소율을 높이고 법률쟁송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행복한 열린 적극행정 실천입니다. 군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코너를 운영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구상권 행사 제한 등 적극행정 공직자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군민 소통 강화로 중앙 및 지역 언론사의 취재를 지원하고 뉴미디어 콘텐츠 중심의 입체적인 군정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드론 등 촬영 장비 현대화로 양질의 홍보자료를 생산하고 군정홍보물 발간과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군정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홍보 콘텐츠 제작입니다. 우리 군 공식 유튜브 채널인 봉화나들e 활성화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6,000만 원의 예산으로 6편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역과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수 시책입니다. 봉화군 ESG행정 추진체계 도입입니다. 글로벌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 ESG경영방식을 우리 군 행정체계에 도입 발전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용역으로 금년 12월과 내년 2월 용역보고회를 개최, 최종 검토 후에 ESG행정체계를 도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기록물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고화질, 고용량 디지털 자료의 증가로 저장용량이 부족하고 부서별 분산 관리되고 있는 사진, 영상자료의 분실 또는 소실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장비를 설치하여 홍보기록물의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자료의 공유 및 새올행정시스템 연동을 통해 부서, 직원 간 실시간 자료를 공유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은 새정부와 민선8기가 시작되는 원년으로 정부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도약하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 기 섭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무원임대아파트에 대해 잠깐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한테 MOU체결권에 대해 가지고 오셨을 때 모든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서 보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특혜 논란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세웠고, MOU맺고 MOU과정에서 아마 집행부하고 그 업자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잘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군청사 증축하는 과정에서 군청 뒤쪽 산을 매입했죠? 그런데 계획이 바뀌면서 기존 청사 옆에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예.
○엄 기 섭 의원
그 부지를 해놓고 지금 현재 청사 안에 보면 주차장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계획도 올라왔는데 주차장만 거기에 지어서는 사업성이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 내려서 아마 그 부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분명히 이번에도 신입직원들이 많이 오셨지만 공무원임대아파트는 분명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우리 군 자체에서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말도 들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안 받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군 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쪽에 임대아파트를 짓고 그 앞에 청사에 부족한 주차장을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사업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예, 부의장님께서 저번에 5분 발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주거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원래는 군에서 부지를 사서 관사 형태로 짓는 게 맞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건축 단가도 비싸고 빨리 하기 위해서, 신규공무원도 늘어나고 주거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번에 대장동 개발 사태도 있고 아직까지 민원 부분도 일부 조금 해결이 안 되어 있고 특혜시비로 주변에서, 언론에서 많은 건의도 있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OU는 체결을 했지만 사업체 입장에서는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군청 부지 그 부분은 그쪽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아직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관사아파트 건축이 가능한지…….
아니면 저희들이 다른 대안, 부지를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론을 듣고 의회 의견도 듣고 또 공무원들 조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 기 섭 의원
아무튼 기금도 조성하고 있으니까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총무과장님도 계시나요? 같은 말인데 최근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경찰서에서 아침에 음주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녁에 민원인들과 자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아침에 음주단속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있으니까 이 부분이 자꾸 발생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물론 경찰서와 협조해서 안 하면 좋겠지만 기관 간 입장이 있으니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조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 같아요.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이상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예, 이번에 몇몇 공무원들이 음주 단속이 되어 공무원 신뢰가 많이 추락을 했고 의회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 공직기강 확립과 교육을 전체적으로 강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엄 기 섭 의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제일 의원입니다.
실장님! 적극행정이 헌법 제7조 그리고 국가공무원원법 제 56조에 보장된 적극행정 행위 맞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예, 그렇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러면 봉화군에서는 이 적극행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 건 정도 하셨는지? 그리고 적극행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이런 걸 공무원에게 하셨는지? 또 하나는 정부가 발간한 적극행정 7개의 책자발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구매하셔서 공무원들에게 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예, 적극행정은 우리가 일부 아카데미교육이라든지 혹은 교육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을 더 늘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하다가 감사에 적발이 되었을 때 주로 면책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몇 건인지 저희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봉화군이 2021년도에 적극행정을 몇 건 하셨는지 그런 것조차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예,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그건 금방 마치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예를 들면 우리가 보조건물에 대한 자금을 풀어주기 위해서 부기 등기 부분을 법무를 통해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경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위죠. 이런 것들도 적극행정인데 이런 것들에 면책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봉화군이 과감하게 적극행정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강력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 시군은 적극행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화천군은 수십 건의 적극행정을, 면책청구권을 통해서 공무원들 다치거나 징계 받은 예가 한 건도 안 나왔습니다. 이런 사례로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 봉화군에 해당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적극행정을 오히려 소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 계획에는 철저히 반영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의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제 군민행복과에 얘기할 때 여러 의원님들이 전부 한마디씩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인데 10월 18일에 행안부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 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예.
○김 상 희 의원
거기에서 전남하고 경북이 제일 많아요. 그 중에서 봉화군도 빠른 등수 안에 들어있는 상황인데, 연간 1조의 기금으로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만들어서 한다고 장관이 발표를 하셨는데 이걸 군민행복과에서 대응하기가 미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획실에서 총괄로 해서 이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아마 인구 증가업무가 출산위주로 하다 보니까 군민행복과로 간 거 같은데요. 인구감소지역으로 저희들이 도내 16개 시군이 지정되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군민행복과의 일이라기보다는 군 전체 인구감소를 줄이고 자치단체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 전체가 여기에 매달려야할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출산장려 정책, 귀농정책, 전원주택단지, 버섯클러스터, 관광사업 이런 모든 게 군민들의 소득, 지역발전도 있지만 지역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군민행복과의 업무로 놔두기 보다는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늘 이걸 염두에 두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상 희 의원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 총괄해야 하는 책임이라는 단어를 써야할 것 같은데 내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전부 관심을 안가지게 된다면 뒤쳐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총괄할 수 있는 기획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셔서 자금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셔야 하지 않을 까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우리가 일단 자치단체는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방세 세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예산에 반은 안 되지만 40% 차지하는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우리의 여건을 많이 반영해서 늘리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많이 확보하는 방법, 요즘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그런 부분을 좀 더해서 예산 확보에…….
○박 동 교 의원
예,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을 주는 부서에 자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예.
○박 동 교 의원
방문 횟수가 얼만큼 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기재부라든지 국회에 가시든지 자꾸 가서, 아까 지방소멸위기 기금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도 전부 앞으로 준비를 많이 하셔야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예.
○박 동 교 의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상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간 1조로 10년 동안 10조를 지방소멸 지역에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예.
○박 동 교 의원
도지사님도 거기에 대한 지방소멸정책 발굴을 하라고 각 지자체에 통보를 했을 겁니다. 정책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가 신설이 되든지, 어느 부서에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예.
○박 동 교 의원
정책 발굴을 위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산 분야라 해서 군민행복과에만 맡겨놓을 수 없고 매년 1조원, 10년이면 10조인데 패키지 형태로 지원을 한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어떤 패키지 형태로 받을 수 있는지 당장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회의를 해서 우리 특성에 맞는 그런 정책을 발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그 말씀은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정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의원
나왔으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팀을 만드셔서 발 빠르게 하셔야지, 봉화는 지금 의원을 8대 하고 있지만 관광 쪽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관광도 중요하지만 오죽하면 돈 10조를 풀어서 지역소멸위기를 막으려고 하겠습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담당팀을 구성하셔서 이제는 지역소멸기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89개 시군이라 했는데 1년 따져도 거의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이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예,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의원
확보를 위해서는 많이 노력을 하셔야 하고 예를 들어 정책발굴을 하면 200억, 300억, 500억도 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절대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예,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르니까 지금부터라도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서 지역소멸기금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예, 잘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이상입니다.
○조 병 두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그죠?
실장님도 임기 얼마 안 남으셨죠?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예,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앞으로 그런 얘기를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봉화군이 기획감사실하고 혁신전략단을 빼면 나머지는 전부 사업부서 내지는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정책개발이나 미래를 설계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은 접근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그걸 가장 선제적으로 접근해야 할 곳이 기획감사실 내지는 혁신전략단인데 제가 혁신전략단 업무 보고 할 때 혁신전략이라기 보다는 신산업 내지는 에너지홍보단이라는 이런 표현을 한번 쓰긴 했었는데 혁신적인 전략을 개발하는 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우리 기획감사실도 어떻게 보면 봉화군의 핵심 브레인 아닙니까, 그죠?
행정의 컨트롤 타워인데 모든 봉화군의 행정의 미래를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통제하면서 기획하고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지금 모든 의원들이 걱정하는 게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예.
○조 병 두 의원
앞으로 기획감사실의 역할을 지금 당면한 군수님 공약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면한 사업의 진행보다는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업 정책이나 국가 정책에 대한 대응을 선제적으로 빨리 하기 위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번 보고서에 보니까 11페이지 봉화군ESG행정추진체계 도입이라고 해서 그래도 세계적인 환경에 부합하기 위해서 행정체계를 도입한다는 건 그래도 나름대로 발 빠르게 행정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라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제가 염려하는 건 우리 봉화군도 진행했을 텐데 한 10년 전에 ISO 9000시리즈가 한동안 국제적으로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아마 봉화군도 추진을 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예, 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그런데 그 ISO 9000 규격 체계가 매뉴얼하고 프로세스까지 다 만들어놓고는 지금 그 체계가 어디 갔는지 하나도 없어요. 봉화군도 거기에 대해 진행하는 건 전혀 없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예.
○조 병 두 의원
마찬가지로 이런 행정 체계를 도입해놓고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행정상으로, 체계상으로 도입만 해놓고는 그걸 운영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봉화군 행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업무 체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마지막을 기획감사실장님이 만들어놓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예, 제가 사실 좀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이 나아가야할 방향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런 걸 명확하게 세워서 군민을 위한, 지역을 위해 기획하고 전체 군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제가 있으면서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ESG경영처럼 우리가 용역 중에 있는데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충분하게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예, 아무튼 우리 봉화군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실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한테 무거운 얘기만 들으셔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 석 의 원 (8명)
의 원 황 재 현(黃在鉉)김 제 일(金濟壹) 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 권 정 환(權正煥) |
| 전 문 위 원 | 이 창 희(李昌熙) |
의회사무팀장 | 권 용 덕(權容德) |
| 기 록 원 | 류 현 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 서 태 원(徐泰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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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 안 중 학(安重鶴) |
| 총 무 과 장 | 남 병 진(南柄鎭) |
문화관광체육과장 | 김 규 하(金圭河) |
| 녹색환경과장 | 정 규 하(鄭圭夏) |
청량산사무소장 | 정 정 교(鄭釘敎) |
| 시설관리사업소장 | 최 상 용(崔翔勇)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권 영 준(權寧俊)
의 원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조 병 두(趙炳斗)
사무과장 권 정 환(權正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