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봉화군 - 제245회[임시회] - 본회의 - 제6차 본회의(2021.10.29. 금요일) - 제245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제245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21년10월29일(금) 11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

2. 봉화군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

3.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6. 봉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

8. 2025 봉화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
2. 봉화군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
3.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6. 봉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
8. 2025 봉화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00분 개의)

의장 권 영 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018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구성되었던 감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권 정 환

사무과장 권정환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지난 10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감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18일 제1차 본회의 후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 선임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1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최결과 위원장에는 박동교 의원님, 간사에는 이영미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동교 위원장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 동 교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동교 의원입니다.

지난 1018일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범위 내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10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면이 되겠으며 감사는 읍면과 감사특별위원회장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 선서를 한 후 감사에 들어가겠으며, 감사 자료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할 것입니다.

감사기간 중 필요시에는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증인 및 진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현지 확인도 실시할 계획이며, 추후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의결된 사항으로 인정 될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 있어서 보다 알차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이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박동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동교 위원장님으로부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요청을 포함한“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요청을 포함한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봉화군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봉화군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봉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봉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 봉화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2025 봉화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25 봉화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06분 폐회)


출 석 의 원 (7)

의 장 권 영 준(權寧俊) 부의장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황 재 현(黃在鉉)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권 정 환(權正煥)

 

전 문 위 원

이 창 희(李昌熙)

의회사무팀장

권 용 덕(權容德)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서 태 원(徐泰源)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安重鶴)

 

총 무 과 장

남 병 진(南柄鎭)

재 정 과 장

임 기 수(林基秀)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鄭圭夏)

보 건 소 장

손 병 규(孫炳圭)

 

농업기술센터소장

조 준 한(趙駿漢)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권 영 준(權寧俊)

의 원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조 병 두(趙炳斗)

사무과장 권 정 환(權正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