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의장 권 영 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순서는 건강관리과, 총무과, 전원농촌개발과, 농정축산과, 도시교통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민과 함께 하시고 행복한 군민들의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7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생활터 중심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부터 당뇨병 환자 신장합병증 무료 검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생활터 중심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 건강통계 구축을 위한 건강조사는 만 19세 이상자 881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대구 카톨릭대학에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150명과 금연보조제를 100명에게 제공하였고 금연교육 6회, 금연홍보 캠페인을 7회 실시하였으며 금연지도원 4명을 위촉하여 식당, 터미널 등 900개소에 대한 금연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생애주기 및 생활터 중심 건강 프로그램운영으로 보건소 운동교실 5회와 어린이집 11개소 310명에 대하여 어린이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나도요리왕 요리교실은 코로나19로 취소하였고 가족건강걷기대회 취소로 건강마을에 걷기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법전면을 지정하여 추진 중인 건강마을조성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위주의 건강꾸러미 제공, 꽃밭가꾸기 사업 등 야외활동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60페이지 맘 편한 임신, 출산을 위한 맞춤형 양육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출산, 행복한 육아지원을 위하여 출산육아지원금을 663명에 대하여 9억 8,900만 원, 태아출생아 건강보험료를 290명에 대하여 6,6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를 18명에 대하여 1,4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출산육아용품 23종, 469점에 대하여 960회 대여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산부인과 24회 운영으로 380명을 진료하였으며 취약계층 영양관리를 위해 104명에게 우유 등 식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적기 예방접종으로 면역력 증진을 위해 어린이 3,070명에 대하여 17종 예방접종을 하였고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대한 감염, 노인성 폐렴 등의 예방접종과 독감접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61페이지 치매예방 관리 및 돌봄서비스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 인구의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조기 검진, 조기 발견과 지원으로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치매선별검사를 2,500명 실시하여 이 중 진단검사 326명, 감별검사 55명을 실시하였고 진단 및 감별검사 비용을 70명에 대하여 1,0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치매환자 900명을 등록관리 중입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및 의료물품을 400명, 2,3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치매 치료관리비를 37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치매예방관리 및 인식개선 홍보를 위해 470명에 대하여 치매예방 및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캠페인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는 16개소 130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고 치매보듬마을로 선정된 물야면 개단 4리에 치매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치매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주민들의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체계화로 건강수명 연장입니다.

찾아가는 건강관리를 통한 보호체계 구축사업으로 의료취약가구 2,100가구에 대하여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5,280회 제공하였으며 재가암환자 90명에 대하여 영양보충식 제공과 건강상담, 장애인 40명을 대상으로 요리심리 등 재활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영양교육을 107회 실시하였고, 당뇨합병증 예방관리를 위해 544명에 대하여 안과 및 신장질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암검진 및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으로 국가암 검진비를 5,500명에 대하여 7,600만 원,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4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환경조성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태훈의료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사업비는 6억 6,400만 원으로 240명 등록관리 중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는 올해 6명을 신규 등록하여 현재 등록 인원은 41명입니다. 자살예방 환경조성을 위해 사례관리 65명과 농약안전보관함을 66가구에 보급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17명에 대한 사례 관리와 마음성장학교 7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노인정신건강검진 517명, 마을톡톡심리 지원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건강걷기 리더교실 운영입니다. 고령인구의 증가로 퇴행성 골근육계 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맞춤형 걷기운동프로그램 지도로 군민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17명에 대하여 봉화국민체육센터에서 봉화군 체육회와 함께 건강걷기지도자 양성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업의 활성화에는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주민 주도의 걷기 운동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임산부 100명에게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위해 짱구베개 등 5종의 육아용품 패키지를 제공하였으며 교육은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제한되어 대상자 가정방문과 온라인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치매가족 힐링영화관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증가한 치매가족과 환자들에게 외출할 기회를 제공하고 치매가족 간의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함으로서 사회적 고립예방과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5월부터 10월까지 월1회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교육실에서 치매관련 영화를 상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집합이 제한되어 5월에 치매환자 가족 10명을 대상으로 1회만 상영하였습니다. 반응이 좋아 코로나19가 진정되어 집합제한이 해제되면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당뇨병환자 신장합병증 무료검사입니다. 이 사업은 당뇨병환자의 신장질환을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하여 당뇨관련 신장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447명에 대하여 전문검사기관에 미세단백뇨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이 중 유소견자 117명에 대하여 병원진료를 연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면서 평소 저희 건강관리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대부분 어린이집도 휴원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활성화 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거 같은 데 예전에 비해서 실적이 어떻습니까?

예, 지금 출산용품 대여는 홍보가 많이 되어 전년 대비 증가하는 형편이고요. 그러나 올해 출생률이 좀 낮아져서 미흡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새로운 육아물품을 많이 준비해서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이게 각 지자체마다 보면 젊은 어머니들이 출산용품 대여점을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육아 자체가 저희가 예전에 아이들을 키울 때와 상황들이,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그 변화에 맞춰서 빨리 빨리 대처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상희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일단 트렌드에 맞게 용품을 준비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반환되는 육아용품에 대해서는 전문소독 기구를 준비해서 소독과 세척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임대하시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안저검사 하지 않습니까? 당뇨환자들에게?

쿠폰을 가져가신 분들이 대부분 거의 검사를 받으셨나요? 어땠어요?

대부분 필요해서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홍보도 하지만 안과에 내원했을 때 안과에서 홍보를 해서 오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안내를 해달라고 해서 보통 병원을 통해서 많이 오고해서 대부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해보시고 약 처방을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으셨다는 분들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장합병증 무료 검사도 그렇고 안저검사도 꾸준히 할 필요가……. 특히 눈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도외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검사가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264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건강걷기 리더교실을 운영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양성을 하셨는데 이 분들을 활용한 방안은 내년에도 혹시 있나요?

저희가 각 지역별로, 지난번에 의원님 지적하셔서 각 읍면별로 인원을 모집해서 시행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걸 자꾸 두려워하고 모이는 것도 사실 걱정스러워서 저희가 내년에도 걷기 지도자를 다시 양성할거고요. 인원이 많아지면 동호회 운영이나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년차였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처럼 지도자들을 양성해서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모여지면 앞으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요즘 코로나시대에는 우리가 사람을 키우는 과정으로 하시고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사업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걷기가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게 활용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치매환자가 매년 어떤 거 같아요? 증가되는 것 같아요? 감소되는 거 같아요?

지금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치매보듬마을 조성하는 건 올해 성과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올해 물야 개단 4리에 치매보듬마을로 지정해서 거기 어르신들 생활하는 마을회관에 옆에 핸드레일이라든가 환경을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기 편하게 수정해드렸고요. 사실은 실내에서 교육이라든가 치매에 대한 인식 교육을 많이 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잘 안 되어 밖에서 야외활동 할 수 있는 고구마를 심어서 재배한다든가, 같이 대화하면서 할 수 있는 야외활동 위주로 많이 했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에도 어르신들이 못 모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혼자 계신 분들이 외로움을 많이 타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치매는 외로움이 연관되어 자꾸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말벗도 없고 이런 상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치매예방관리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병실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경증치매일 경우에는 집에서 요양보호사를 신청한 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도 직원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인지 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우리 군 내에 있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시설이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조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치매환자가 매년 증가할거에요. 거기에 맞게끔 병실 확보도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치매예방관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치매 예방관리가 중요한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어르신들의 활동이 중지되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가면 그걸 신경을 쓰셔야 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경로당에 언제 모이면 되느냐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복지실에서 담당하겠지만 그건 복지실과 얘기해서 위드코로나 인데도 아직까지 경로당 출입을 못하게 하니까 어르신들이 더 외로움을 타는 거 같더라고요. 그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장 원 경

최근에 어르신들이 코로나 예방접종 2차 맞은 지 6개월이 지나면서 돌파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는 의원님들 배려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버스로 모셔다가 2,000여 분에 대해서 접종을 했고요. 현재 3,600명 정도 하고 있어서 아마 3차 접종이 종료가 되면 어느 정도 모임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263페이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위탁을 하시잖아요.

최근에 외부에 사무실까지 마련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범위가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센터의 운영범위는 어디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관내에 계시는 주민들은 모든 대상이 되고요. 현재 중증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 우울, 불안, 알코올 중독, 기타 학생들 스마트폰 중독 아무튼 정신적인 관련 분야는 저희가 대상자를 발굴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등록을 해서 그 분들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가정방문을 통한 관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등록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병원에 진단해서 진단결과에 따라서 등록 결과가 정해지는 겁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했다고 했는데 위탁 받은 수탁업체는 어디죠?

영주 태훈 의료재단입니다. 명품 요양병원입니다. 거기가 정신과 병동이 있어서 여기에서 관리를 하다가 중증으로 이양되어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과 연계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화군에 설치되어 있는 사무실에 직접 사무원들이 종사하면서 보건소에서 위탁하는 정신질환자 등록자 대상으로 전체를 관리한단 말이죠?

예, 저희가 의뢰하기로 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체적으로도 대상자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매주 1회씩 명품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중증이 아니고 정신질환자라는 건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죠?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동교 의원님 얘기했지만 치매의 경계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정신질환 범위가 굉장히 넓을 텐데 아마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업무도 점점 더 관리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올해 센터에 위탁을 줬으니까 내년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단지 어려운 점은 전문가가 없어서 지역 내 인력 자원이 부족해서 채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홍보를 통해서 인근지역에서라도 전문가를 채용해서 정신보건복지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어린 아기부터 연세 많으신 어르신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범위가 워낙 넓고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이면 봉화군 사회에도 사회건강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금연사업 있죠?

다른 사업도 있지만 금연사업은 매년 느낀 건데 여기 홍보하는 건 파트별로 있어요. 그죠?

여기도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 150명, 3,600만 원 쭉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하반기 업무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몇 명을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매번 없어요. 오늘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그런 업무보고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내용이 파악이 안 된 건지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올해 금연클리닉에 131명 등록을 해서 그중에서 6개월이 경과되어 금연 했다고 판정받은 분이 32분이 됐습니다. 물론 그게 순차적으로 6개월이 지나야 금연자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낮은 편이지만 해마다 보면 평균 20~21% 정도의 금연성공률을 보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젊은 사람들 위주 금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법전 중앙초등학교를 흡연예방 수범학교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법전중앙초등학교가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도교육감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과장님 다음에 업무 보고 하실 때는 결과를 여기에 명시를 하셔야 해요.

사업비는 매년 상당히 들어가고 있는데 어차피 결과를 내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물론 흡연자를 안 키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그 내용을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려 2년여 동안 전 세계를 암울하게 뒤덮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의 안녕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심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하반기 총무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보고는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10건, 특수시책 1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외 교류도시와의 상생협력 추진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코로나 여파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국내외 교류활동이 불가피하게 대폭 축소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교류도시 상생협력 추진으로 서울시 강동구, 경기도 부천시와 추석맞이 언택트 장터 참가 및 홈페이지 게시판 연계 홍보, 교류간담회에 참석하였으며 국제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실적으로 중국 섬서성 국제 우호도시 100쌍 결연 경축 총회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였으며 제22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에도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2022년도 우호교류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내년에는 보다 활발한 국제교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계적 기록물 관리와 행정의 투명성 확대입니다. 먼저 체계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30년 이상 중요기록물 12만 면을 디지털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행정정보공개로 투명한 군정운영을 위하여 정보공개 업무 처리 메뉴를 작성, 9월 중 배포 완료하였으며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취합, 시스템 등록을 완료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군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성과중심의 인사조직 관리 및 군민 참여행정 구현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행정 추진을 위하여 주요팀장 보직 공모제 및 실적을 최우선으로 하는 승진 전보인사를 시행하였으며 폭넓은 인사 관련 상담과 복무 관리를 통한 공정한 인사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안전관리, 보건관리 위탁용역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민의 군정참여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연초 군정설명회를 대신해서 군정주요사업장, 민생현장 등을 수시 방문하여 총 261건의 의견을 수렴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각종 단체 운영 지원을 통한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이장연합회, 자율방범연합회, 민주평통자문회의 등 주요단체 운영 지원을 활성화하여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지침에 따라 단체 활동 지원을 더욱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공직 생애주기별 맞춤교육 및 공정한 포상 운영입니다. 공직 단계별 체계적 교육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신규임용자 40명에 대한 공직적용교육, 6급 예비팀장 역량강화교육 및 8~9급 대상 보고서 작성 요령 교육 등 약 70명에 대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 또는 연내 실시 계획으로 있으며 자기주도적 맞춤형 학습 교육 운영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현장 탐방 등 맞춤형 교육 4회, 창의적 마인드 향상을 위한 독서통신교육 1,349명 등 총 4,048명에 대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여건이지만 다양한 교육을 통한 창의행정 조직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또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연말 각종 정부 포상, 모범공무원 및 친절공무원, 으뜸공무원을 선발, 포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노사가 함께 하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소통과 화합하는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사 간 상생협력 워크숍 1회, 노사협의회 2회 그리고 금년 임금 협상을 체결 중에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직장단체 보험 가입, 책임보험 가입지원, 휴양시설 회원권 운영 지원, 주거안정자금 운영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정 발전과 주민을 위하는 제안제도 운영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 실현을 위하여 군민 제안 188건을 접수처리 하였으며 또한 직원 제안 공모 70건을 접수하여 현재 실무 부서 심사 중에 있으며 심사 후 우리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인재 역량강화입니다. 공교육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으로 명문고교 육성 및 자율형 공립고 지원, 봉화인재양성원 운영 지원, 초중학교 방과후 학습비 지원,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등 교육발전기금 8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중학생 영어체험학습비 5,200만 원을 4회, 298명에 대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학기금 조성 및 장학사업 활성화로 지역명품인재 육성을 위하여 2021년 9월 현재 교육발전기금 적립액은 105억 8,900만 원이며 2021년도는 2억 5,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4개 부문, 89명과 단체 1팀에게 8,8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고품질의 통계자료 생산으로 군민의 미래사회 설계입니다. 2022년에는 제60회 봉화통계연보의 발간,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2021년 경상북도 및 봉화군사회조사, 2019년 기준 지역내 총생산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발전의 지표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정보화 역량 강화로 신뢰 받은 군정 실현입니다. 정보화 기반 고도화로 행정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통기반 재해복구체계 구축, 업무용 컴퓨터 교체 및 소프트웨어 설치, 노후장비 교체 및 보안시스템 강화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 안정화로 신뢰행복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새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관리와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및 불법 소프트웨어 차단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군민 디지털 역량 강화 및 활용문화 확산에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고품질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운영입니다. 회의실, 통신실 믹서 프로젝트 교체, 문자방송시스템 교체,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증축청사 회의실 방송장비 설치 등 초고속 정보통신시설 고도화를 완료하겠으며 그 외 정보통신시설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건축물 정보통신 공사 민원업무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봉화군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먼저 봉화군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현재 모니터링 요원 24명, 공무원 2명, 청사관리 1명 등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CCTV 운영은 총 868대, 금년 신고 실적은 15건, 개인영상자료 반출 및 검색 실적은 24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1년도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내역입니다. 9,7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범죄 취약지역 12개소에 17대 CCTV를 설치 및 교체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봉화군 교복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 의회와 학부모위원님의 제안으로 지난 해 7월 12일 조례가 제정되어 1인 3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매년 250~300명 정도의 관내 학교 진학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78명이 신청, 전액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봉화군에 주소를 둔 관외 학교 진학 학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8페이지 교복지원사업 왜 100% 신청을 안 하고 82% 신청이 된 거예요? 교복 같은 건 공짜로 준다고 하면 100%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복에 한해서만 지원하다 보니까 교복을 내리 받는 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교복 신청이 100% 해당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짜로 준다는 데 헌옷 입을 애들이 있을까요? 내년부터 도에서 이거 다 무상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그건 교복이 아니고 학생진학지원금 조례라고 해서 내년 3월부터 시행하도록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교복은 해당이 안 됩니다. 교복은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대로 교복지원사업을 그대로…….

그리고 30페이지에 모범공무원들 선발해서 연수 기회 주는 거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연말에 한참 선진지 견학도 가고, 어차피 해외는 안 되니까 국내 선진지 견학을 계속 가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일정이 안 되면 저축은 안 되고요. 내년에 그걸 감안해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더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리조트 회원권 운영 있잖아요?

운영하는 게 저조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국내 여행을 많이 한다는데, 180박에 29박만 이용을 했잖아요.

그게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용하려고 보니까……. 호텔하고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건데 알아보셨어요?

아, 이 부분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인터넷 요금보다 훨씬 비싸요. 그래서 이용이 저조해요. 저렴하게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에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섬서성하고 국제우호도시라고 해서 류준화 작가 작품을 보내서 거기에서 전시를 하셨단 말씀이죠? 그 말씀이신가? 27페이지에 보면 회화예술 작품전 작품 송부라고 해놓았거든요. 류준화 이 분이 중견작가로 우리나라 여성작가로 굉장히 인정받는 분이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시는데 자랑스러운 분이거든요. 작품을 송부하셨단 이 말씀이시죠?

이게 중국에서 한국의 작가작품만 받는 게 아니고 자매결연도시의 작품을 다 받아서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전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에요? 1점만 보냈다 이 말씀이잖아요. 1점이 다시 오는 거예요? 저희가 선물처럼 사서 보낸 거죠?

저는 지역의 작품이 해외로 나가는 방향은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30페이지에 보면 공직자들에게 외국어 학습이라든가 스마트러닝학습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이 여러 가지 비대면 시대에 잘 이루어진 거 같아요. 1기로 해서 처음 시행하잖아요. 영어나 중국어를 나눴어요? 아니면 영어만 하셨어요?

외국어학습은 영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러닝이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스마트러닝은 위에 있고 밑에 외국어 학습 1기 화상으로 하신 게 종목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다양하잖아요. 중국어도 되고 영어도 되고 이러는데 어느 걸 하셨나,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비용은 1기 교육하는데 400만 원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뭐든지 시대에 앞서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 부분은 점진적으로 계속 추진해야지 질적으로 전부 자기 개발이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오늘 실적보고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게 1기에서 2기, 3기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건데 37페이지에 보면 개인영상자료 반출 및 검색 240건이 있습니다. 그죠?

아닙니다. 이건 개인이 요청하는 게 아니고 경찰 관서에서 자기네들이 범죄 수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개인영상자료 반출 및 검색 240건이 경찰에서 대부분 의뢰한 거다?

김제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복지원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적으로 의문이 가는 부분이 봉화군민의 자녀로서 특수학교를 가는 아이들도 있고 예고로 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다음 계획이 그 분들한테도 교복지원을 할 수 있는……. 영주 고등학교를 가든 예술 고등학교를 가든 체육인이 됐든 이런 학생들에게 교복지원계획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관외 진학 학생에게도 교복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문제 때문에 관심이 전부 많은데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내용들이, 사실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비용들은 가능하면 아끼지 말고 폭넓게 해주자는 게 대부분의 생각인거 같아요. 교복 문제도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교육청에도 그런 얘기했었는데 특히 고등학생이 진학이나 취업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보통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주말에 관내 학생들도 주말에는 집에 안가고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영농에 종사하는 부모님이 계시는 집에 가봐야 부모님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남아서 공부를 하려고 하고,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 외부에서 들어오는 아이들은 거리가 멀어 집을 못가기 때문에 기숙사에 남아 있는 아이들도 있고 다양하게 주말에 학교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좀 많거든요.

주말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숙사에 지원되는 교육발전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폭넓게 생각을 해서 아이들이 기숙사에 남아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병두 의원님께서 지난 번 회의 때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발전기금으로 과연 지원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휴일에 집에 안 가고 남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농촌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 업무를 비롯한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전원농촌개발과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봉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80억 원으로 2025년까지 불타는청춘센터, 시니어돌봄센터,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으로 금년 5월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위원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 12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서면협의가 있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물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39억 4,000만 원으로 2023년까지 복지회관 신축, 다목적광장,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으로 금년 8월 경상북도 시행 계획 승인을 받은 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명호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3억 100만 원으로 2021년까지 행정복합타운 신축, 중심지 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으로 금년 9월 명호면사무소 창고를 철거하였으며 12월에 실시계획 승인 후 면사무소를 철거하고 내년 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0억 4,900만 원으로 행정복합타운 신축, 노노케어돌봄센터 리모델링, 건강마당 조성 등의 사업으로 금년 6월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여 주민위원회를 매월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0억 9,000만 원으로 2022년까지 10개 마을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곡1리는 금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문화재청과 협의가 되지 않아 기본 및 시행 계획을 재수립 중에 있으며 대현리, 신라리, 석평2리, 갈산1리, 봉양1리, 봉양2리, 소로1리, 두음리는 현재 공정률이 80%이며 금년 연말까지는 완료하겠으며 관창1리는 금년도 예비 계획 수립 후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총 19억 7,200만 원으로 마을안길 정비 12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수작골 농로개설공사는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이 70%이나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내역은 아래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및 도비보조사업입니다. 54억 3,900만 원의 사업비로 봉화 사그막골 농로정비공사 외 58개소 중 57개소는 완료하였으나 새마 옹벽 및 배수로 설치 공사는 주민들과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2021년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사랭이지구, 덕계골지구, 하눌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인 띠띠물과 재챙이 지구는 기본 조사 및 실시 설계는 완료하였으나 내년 1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8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봉화읍 유곡리 영마골 배수로 수해복구 공사 외 3개소에 2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수해복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등자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9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22년에 부지보상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새평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6,2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가뭄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관내 수리시설물 유지사업으로 4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을 비롯한 총 81개소의 수리시설물을 위탁하여 유지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습가뭄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7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춘양 석현지구 외 6개소에 대하여 양수장, 배수지, 송급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7개소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해대비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소형관정 100공을 개발 완료하였고 기존에 설치된 암반관정을 유지보수를 통하여 한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0쪽부터 194쪽까지는 농업기반정비사업 내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23년까지 4개 지구에 204호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지지구와 소로지구는 지난 9월에 예비입주 희망자를 모집하였고 현재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삼계지구와 도심지구는 금년 9월에 문화재지표조사, 시굴조사, 정밀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과 환경재해영향평가 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기반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8쪽 민간주도형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조례 제정입니다. 기존의 농어촌정비법의 복잡한 절차와 관 주도형 사업추진에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5호 이상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에게 2,000~3,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번 정례회에서 조례가 의결되면 2022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입니다. 닭실마을, 다슬기마을, 비나리마을, 한누리워낭마을 등 4개 마을에 사무장 인건비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활성화 기반구축 지원사업입니다.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오전애 마을에 노후시설물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유학지원사업입니다. 1억 400만 원의 사업비로 청량산 풍경원 농촌유학센터에 시설개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과 생활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민 파워업 농촌관광지원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11개소와 치유농장 1개소에 대하여 체험 및 숙박비를 11월 현재 6,1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안정적인 귀농정착 및 버섯클러스터사업 추진입니다. 봉화로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으로 귀농귀촌 조기정착 교육 추진은 코로나19로 합숙교육은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사이버로 2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도시민 유치 및 귀농인 안정정착지원으로 이사비용 27가구, 빈집수리 2가구, 정착지원 4가구, 정착장려금 31가구를 지원하는 등 귀농귀촌 유치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버섯클러스터사업 추진으로 버섯산업 육성기반조성을 위하여 버섯학교 3회를 운영하여 90명이 수료하였으며 버섯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군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을 금년 6월에 착공하여 2022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통합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체험휴양마을의 통합된 온라인 기반을 통해 도시민 유입을 확대하고자 3,5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온라인,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 조성입니다. 30억 원의 사업비로 종균센터와 재배사, 기계 장비 등의 사업으로 종균센터는 건축심의 및 원가심사를 하였으며 현재 건축설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3쪽 현안사항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 범들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은 2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2022년까지 주택정비, 생활안전인프라 개선, 역량강화 사업 등으로 금년 11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연말까지는 시행계획 승인 후 2022년 2월에 착공하여 연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숲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은 23억 8,900만 원의 사업비로 2023년까지 작은 도서관, 공원조성, 빈집철거, 역량강화사업 등으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주민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22년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 후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원농촌개발과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업무 보고 인데도 이렇게 장 수가 많은데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봉화농어촌 공사에 직원이라 해야 하나,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어요?

분야별로, 영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요. 아니면 농어촌생활환경 개조사업 같으면 경북본부에서 시행을 하는 분이 있고 해서 총 10명 정도 각 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고 하면 물론 농촌개발과에서 잘 하시지만 관리감독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물론 담당부서에서 농어촌 공사 위탁 준 거기에서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좀 잘해주시고, 그 다음 마을 만들기 사업 중 60억이 올라와 있는데 군비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된 건가요?

동네마다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잡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공사 감독도 하고 시행계획수립 할 때 어차피 주민위원회와 협의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시행과정에서도 변경되는 사항도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에 완벽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매번 얘기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면사무소 철거를 해야 할 단계가 왔어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면사무소 철거를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법령을 검토해봤는데 공유재산 심의는 올 10월에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취득과 그 다음에 판다든가 이런 게 10억 이상이 되어야 군의회 동의를 받는데 명호면사무소는 80몇 년도에 지은 건물이라 38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억 4,0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만 득하고 의회 동의는 10억 원이 안 되어 이번에 상정을 안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내부 배치 관계 때문에 시행계획 승인이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시행 계획 승인이 늦어도 12월에는 득 할 걸로 사료 됩니다. 시행 계획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어차피 옮겨가도……. 지금 먼저 옮겨가면 기존의 면사무소보다 협소하고 불편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행 계획 승인이 나서 면사무소 철거할 때 까지는거기에서 생활하는 걸로 하고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옮겨갈 계획입니다.

공사할 동안 준비된 면사무소가 협소하고 문제는 주차장입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빨리 면사무소 신축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주민들도 사실 주차장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노령화되신 분들이 차를 외부에 세우고 거기까지 와야 하는데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착공해서 빨리 완공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단지 조례 5가구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관주도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똑같은 법입니다. 관 주도로 하든 민간이 하든……. 그런데 항상 제가 느끼는 건 관 주도로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지더라고요. 제 판단에는 담당자가 그만큼 인사이동이 있겠지만 진행이 너무 늦는 거 같아요. 관 주도로 하는 거나 민간이 하는 거나 솔직히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규모로 할 경우에는 똑같습니다만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주 목적은 소규모로 1만㎡가 넘어가면 주택법이나 농어촌 정비법의 적용을 받아서 각종 행정절차 환경성이나 이런 걸 받아야 하는데 사실 5호나 10호 이렇게 규모를 작게 하다 보면 그런 행정절차를 안 받을 수 있기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주 목적은 소규모로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소규모로 민간주도로 하는 건 제 생각에도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봉화가 주택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면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전원농촌개발과에서 하시는 일도 많은데 저희 지역에 아시다시피 재산중학교도 매입했잖아요.

저번에 받아서 매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만 서 있지, 주민들은 아직 매입 안 한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매입이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다 되어, 거기에 기초거점생활 행정복합센터로 하려다가 장소가 바뀌어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을 했으면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95페이지에 전원주택단지 이게 예비입주희망자가 60% 정도 지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60% 지원이 아니고 입주희망자가, 만약에 희망자를 받아서 건축이 60% 이상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냥 계획만 낸다고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건축이 60%이상이 이루어져야 저희들이 계획했던 호 당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평당 가격이 벌써 밖에 나가니까, 70만 원 정도라고 소문이 났는데, 70만 원 맞나요?

그건 저희들이 춘양거 하고 물야 북지 건 예비 입주자모집을 했는데요. 예비 입주자 모집할 때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비 투자한 거에 대비해서 산출 추정가격입니다.

그럼 60만 원, 70만 원 정도를 예상하면 거기에서 입주자가 2,000만 원, 3,000만 원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원주택 조례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하고 그건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별개입니다.

평당 비싼 이유는 조금 있으면 지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물야 북지 같으면 가격 70만 원 가지고 약간 비싸다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봉화에서 그쪽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은 비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외지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가격이면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다 분양이 되어야 삼계도 성황리에 분양이 될 텐데 아무튼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버섯클러스터 사업에 교육비가 4,300만 원 정도 들어갔잖아요?

실제로 버섯 재배할 희망자가 많은가요? 3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교육비를 이렇게 들이고 실제로 교육 효과가 있나요? 그게 좀 궁금해서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는지 파악을 해봤는데 현재 여섯 분 정도가 버섯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이렇게 들었으면 뭔가 수익이 창출되어야 하잖아요.

아무튼 수익은 모르겠지만 지금 버섯 재배 교육을 받고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여섯 분 정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군에 아주 중요한 시책사업이니까 버섯 교육만 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수익창출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봉화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주민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마침 교수님 두 분하고 전문가인 건축사 분이 오셔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자리에 함께 했었는데 이게 저희가 180억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박정호 팀장님도 매번 회의에 참석하셔서 열의를 보이고 계신데, 이 부분이 이 사업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비전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지금까지 회의가 몇 차례 이루어졌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 부분이 다시 점검이 되어 시작하는데 관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그날 들었습니다.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사업비도 많고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는 효과도 크기 때문에 매번 시간이 가능하다면 참석을 해서 이 부분을 함께 소통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농촌전원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바라보세요?

현재 주민위원회 4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사업이 물론 주민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대부분 저희들 과에서 하는 농촌활성화 사업은 주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전문가들과 도출해 나가는데 현재 주민들 의견을 받고 다음에 농어촌공사에 이 사업은 경상북도 본부에서 위탁해서 시행하는데 아무튼 의견을 잘 받아가지고 저희 과에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도 제시하고, 지금은 아직까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단계인데 어느 정도 3~4개월이 지나면, 내년 상반기쯤 되면 저희 과에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조합해서 저희들도 방안을 제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봉화읍에 도시재생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 하나, 하나가 잘 운영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어떤 비전으로 가야 되는지는 그날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심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 어떤 비전으로 어떻게 가야될까라는 계획이 없다는 지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사회에 대한 주민위원회가 열렸지만 그분들과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관에서도, 주민들도, 저도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추진하는 하드웨어사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하드웨어사업을 실시했을 때 미래운영 방향과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과 이런 걸 최우선적으로 두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에 보면 약용버섯 종균센터 사업대상지가 변경이 됐습니까?

그 부분은 군관리계획 용역이 내년도 6월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상 환경성 검토에서 불허가 나면 아마 내년 연말이 되어야 군관리계획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용버섯 종균센터를 위해서 국비 10억을 받았는데 명시이월로 가면 내년도에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해야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놓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건 개별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바로 옆에 약용버섯 종균센터를 별도로 개별법으로 추진할 이유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화는 크게 없는 건가요?

대상지가 북지리에서 삼계리로 옮겨가는 게 아니고 그 단지 내에서 바로 옆에 가다 보니까 바로 옆이다 보니까 위치에 대해서는 크게 거기나, 거기나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업진행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아무튼 하시는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농촌개발과가 잘 되면 봉화군의 미래 비전이 보이는 거고 전원농촌개발과가 잘 안 되면 봉화 미래 비전도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데요.

봉화읍 농촌중심지 활력사업에 공간적 범위가 어디까지죠? 내성리 입니까? 아니면 도촌, 화천이나 이런 외곽 지역까지 포함입니까? 아니면 내성리만 하는 겁니까?

내성리만 중심지고요. 그 옆에 적덕이나 이런 건 주변지역이라고 해서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부분은 도시교통과도 그렇고 지금 봉화군 각종 센터들이 지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있고 향후에 내년부터 지어질 센터만 무려 한 6개 정도 됩니다. 농촌중심지 활력사업에서 말하는 불타는 청춘센터, 시니어돌봄센터, 도시재생센터, 어울림센터, 행복목공체험, 목공이 봉성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봉화에 행복체험공간센터, 또 무슨 센터도 하나 있어요. 무려 내년부터 공사가 진행되어 향후 5년 안에 이게 다 된다면 센터만 봉화읍 내에 무려 6개 내지 7개가 들어서는데 이렇게 많은 하드웨어 사업을 진행하는데 서로 연계를 하는 게 좋은 방향이 아닌가, 여기에 또 다시 불타는 청춘센터, 시니어돌봄센터, 어차피 전부 하드웨어 사업인데, 건물 지어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시고 기본계획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치면 하드웨어사업 보다는 소프트웨어 사업 방향으로 가서 봉화읍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고 소득에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불타는 청춘센터와 시니어돌봄센터는 한 건물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희 의원님이 설명하신 것도 그와 상응하는 그런 얘긴데 과연 이 건물을 지어서 운영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도 연관이 있고, 지금 봉화읍 같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하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도 많고 접목해야 할 부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도시교통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제일 의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하드웨어 사업은 지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명호에 행정복합센터 신축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본계획서가 그렇게 작성이 되었다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시고 가능하면 소프트웨어 사업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하드웨어 사업만 하다 보면 결국은 또 농촌공사 위탁사업일 텐데 결국은 대구나 영주 농촌공사만 돈 벌어가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군민들에게, 특히 봉화읍들에게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의원님들 말씀하는 걸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전원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농정발전과 농업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농정축산과 소관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군정주요사업,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농가 경영안정을 통한 선진농업 기반구축사업 입니다.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55억 2,560만 원으로 6,907농가에 4월 20일과 추가확정 농가에 80만 원 봉화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였으며, 미지급 11농가는 사망, 전출 등으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농업융자금 이자 지원은 4억 9,910만 원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이자 납부액 50%를 3,058건에 대해 상하반기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5억 2,8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 4,215명 가입 완료 하였으며, 최종 12월말에 보험료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 지원사업은 경북농민사관학교 위탁 교육생 5명에 대해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농가 소득증진 사업은 1개소 1,000만 원으로 고추건조기 구입, 비닐하우스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은 1억 3,500만 원으로 900명에 대해 문화생활을 위한 바우처 카드 1인당 15만 원 선지급 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2,520만 원으로 4농가에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 농작업 대행 도우미 이용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벼 육묘산업 육성으로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은 녹화장 및 육묘공장 35개소 2억 3,500만 원 지원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친환경지력증진 사업 2,045ha, 벼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사업 2,910ha, 육묘상처리약제지원 1,600ha, 벼 재배농가 농기계 지원 60대에 대해 총 사업비 25억 2,6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중에 있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은 토종곡물재배단지 3개소 10ha, 봉화산 보급종 씨감자 구입 1,992박스, 감자 재배농가 포장재지원 18만매, 감자생육활성촉진제 2,389봉, 가공용 감자 종서지원 3,278박스에 대해 5억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농업재해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은 저온피해 등 응급복구비 국비70%, 지방비 30%를 1,525농가에 35억1,600만 원을 8월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은 1차 사과, 벼, 고추 등 91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차는 12월에 최종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은 MOU 체결국가인 베트남 국내 코로나19 대발생으로 상, 하반기 도입이 불가능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백신 접종 후 베트남 내 타지역과, 타 국가에 대해 업무협약을 통해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외국근로자 수요 조사를 금년 12월에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농업농촌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국비 100%로 142억 400만 원을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7,106농가 8,096ha 신청 접수되어 최종 점검 중에 있습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사업은 경관보전 직불금 명호면 3.3ha에 대해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며, 재산면은 사업약정 후 경관작물을 심지 않고 고추를 심어서 전체 사업포기를 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한우 사육여건 개선사업은 필수장비 및 기자재를 지원하여 사육기반 구축에 따른 일반 한우사육농가와 한우협회에 신청을 접수 받아 사업비 8억 1,150만 원으로 자동급수기 180대, 사료 자동급이기 13대, 자동목걸이 350개, 우사톱밥 2,870톤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한우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체형이 우수하고 고급육 생산 효율이 높은 우수한 개체 도입을 위해 인공수정비 3,600두, 고급육 생산을 위해 육질개선제 8,000포에 대해 사업비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사업은 한약우 고급육 생산증대를 위해 사업비 7억 4,99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된 한우사육 농가에 대하여 한약재 첨가용 보조사료 5,000포, 생산장려금 3,500두, 한우거세 시술비 3,200두, 혈통등록비 3,950두에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1,300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양봉농가 168호에 벌꿀포장재 2만 396개, 리프트기 10대, 소초광 1,307개, 벌통 1,190개에 대해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상시운영은 사업비 1억 5,900만 원으로 평상시 2명, 비상시 3명을 투입하여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는 3명 24시간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촌리 가축방역초소 운영은 사업비 4,500만 원으로 특별방역 기간에 16시간 2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은 사업비 2억 400만 원으로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4개 방제단을 안동봉화 축협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3,240호에 5,292회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축산기반 보호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공급 접종지원은 총사업비 7억 1,100만 원으로 소, 돼지 구제역 백신구입 돼지 2만 5,800두, 소 2만 1,400두 접종 지원 하였으며 가축전염병 28종에 대해 백신을 소규모 농가에 지원완료 하였으며,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은 공수의 동원에 따른 시술비를 지원하여 소 1만 9,200두, 염소 6,600두 대해 2회 접종을 완료 하였습니다.

가축점염병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은 사업비 6,340만 원으로 축사 출입구 소독시설 4개소, 축산농가 소독시설지원 17대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임대사업소 농기계 구입은 사업비 4억 원으로 콩 탈곡기 외 10종에 대해 총 40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구입 지원은 사업비 6억 원으로 감자, 고구마, 논콩 재배작목반 3개소에 밭작물의 전용 일관농기계를 구입하여 정산 중에 있습니다.

농업용 드론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7,400만 원으로 드론교육 18명에 대해 교육 완료 하였으며, 이 중에 자격 취득은 14명이 되고 나머지는 포기 탈락이 되었습니다. 드론전용 농약대와 방제비 600ha에 대해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중소형 농기계공급 지원사업은 사업비 5억 3,000만 원으로 265대 지원 하였으며 현재 250대 정도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농기계등화장치 100대 부착 완료 하였습니다.

283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농촌인력 중개센터 영농작업반 운영은 봉화, 물야, 춘양농협 3개소에 인력중개센터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 2억 9,300만 원 지원하여 11월까지 870농가에 사과적과, 수박순지르기, 고추, 사과수확 등 연인원 4,600여 명을 영농작업에 투입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농업재해 조사단 운영은 손해평가 조사요원 보험 및 조사수당 1,200만 원 지급 하였습니다. 금년도 5명의 재해조사 요원을 모집하여 43일간 1,601농가 1,305ha에 대해 일일이 과원을 방문하여 피해율 산정과, 피해사진 촬영 등 농장주, 이장, 면 담당공무원 합동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행정 신뢰도와 농업인들에게 피해 조사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다고 봅니다.

285쪽 현안사항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추진사업입니다. AI발생은 전국 109건 산란계 살처분 2,700만수 살처분 되었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21건 발생 되었습니다. 통제초소 운영은 16시간 2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촌양계단지 계란 환적장 운영은 상황종료 시까지 매일 계란 100만개를 환적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8대 방역시설은 양돈농가 21호에 대해서 시설 완료 하였습니다.

마지막 286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전 추진계획은 내년도 본예산 요구 사항이 총 사업비 47억 원 정도에 2022년 12월에 준공 할 계획입니다. 봉성면 금봉리 701-1번지 일대에 현 농산물유통센터 신축 부지에 농기계보관창고, 수리센터 등을 시설하고 새로운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들의 안전과, 임대사업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소관 2021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농정축산과 직원들은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다지기 위해 내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도 농업에는 기후 변화가 워낙 심해서 농사짓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73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사업에, 지금 수매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도 수매 현장에 가보니까 확률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올해 품질 등급이 낮아진 이유가 기후 때문에, 도열병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지만 고품질 쌀이라고 하는데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고품질 쌀을 소개할만한 쌀이 청량쌀 외에 다른 쌀이 있나요, 없죠? 대부분 벼로 수매해서 수매에 의존하고 있지, 다른 쌀에 대한 개념은 없잖아요. 그죠?

수매량이 한 70%가까이 되고요. 그 외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교정을 하는데 각 정미소에서 하는 양이 자체 브랜드로 나가는 고품질 쌀로 하는데 아무래도 2~3등급 보다는 1등이나 특등 나락이 되어야 고품질 쌀이 나오는데 2~3등급은 동알미로 해서 거의 반 갈라지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청량쌀도 그렇고 창평도 있고 정미소에서는 좋은 쌀을 확보해서 품질은 나오는 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늘 걱정하면서 강조를 하는 게 봉화 같은 경우에는 미곡처리장이나 종합처리장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DSC는 DSC대로 별도 수매를 하고 정부 수매하는 것만 집중적으로 농민들이 거기 매달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농사가 제대로 안되면 등급에 따라서 한해 소득이 완전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걱정을 하는 게 수매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봉화 같은 경우에는 작지만 DSC와 RPC와 연계되는 전체적인 미곡 처리를 할 수 있는,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어느 정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한다고 여기에 논갈이 지원사업이나 볏짚 환원사업 이런 거 전부 지원을 해줘도 결국에는 고품질화로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기후나 환경 때문에 농사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 그걸 수매를 해서 다시 재가공을 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면 틀림없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고품질 쌀은 재배 한가지로 가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일단 논에 대한 기반정비나 양분이나 이런 구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적기에 드론 방제나 이런 걸……. 금년도에 드론 방제가 2차도 늦었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비도 많이 온 문제도 있었는데 적기 방제를 통해서 사전에 방제를 통하고 병이 안 생기고 이렇게 적기에 수확을 해서 좋은 쌀이 나오도록 하는데 거기에 따른 모든 재배기반 구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올해 드론 방제도 농가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되어 농가에서는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드론 방제를 했으니까 결과만 통보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농가에 모를 심고 난 다음에 재배를 하다 보면 약을 치는 적기가 있거든요.

거기 맞춰서 해야 하는데 그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드론 방제를 해버리고 결과만 통보해 버리니까 농가에서는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경우도 올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봉화 고품질 쌀 대책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올해 처음 한번 했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봉화 농협 같은 경우에는 부산 연제구에 체계적으로 올해 활용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되고 춘양은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봤고 물야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군비 8,000만 원 아니었나요? 그런데 여기는 4,000만 원 되어 있네요.

줬는데요. 워낙 상반기 실적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돈이 남을 거 같아서 회수를 해서……. 봉화농협은 부족해서 그쪽으로 주고 다시 4,000만 원 가지고 하반기에 했는데 이것도 다 쓸지 안 쓸지는 정산을 해봐야 합니다. 실적이 저조해서 돈을 반 이상 못 썼습니다.

춘양하고 봉화농협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물야농협은 예산 없다고 떼를 써서 8,000만 원을 줬는데 결국 제대로 못해서 4,000만 원 회수를 했고 4,000만 원 줬는데 4,000만 원도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예, 저희들이 정산해 봐야 하고, 춘양도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이것도 못쓰면 반납을 해야 하고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춘양도 봉화농협처럼 썩 잘된 건 아니다, 그렇게 봐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통합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정례회 때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가능하면 그 조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여 그걸 정확하게 위탁을 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군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했던 걸 경험으로 내년에는 더욱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안전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혜택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하지만 혜택을 보는 분들이 올해는 좀 있었습니까? 어땠어요?

저희가 그거까지는 조사를 못했는데 연중 한10건 정도 보니까 농작업 재해로 인해서 경운기나 기계사고, 사과 따다가 다리에서 떨어지고 이런 분들은 나중에 보험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연말에 그런 정도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례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험 넣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시고요.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75페이지에 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품질 쌀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수매를 일품만 하잖아요. 이렇게 자꾸 등급이 낮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그런지 일품만 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주민들 말씀이이천쌀이라고 있는데 이런 품목을 변경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후에 대처해서 한 종목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대체도 필요하다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건 농민이 건의하거나 이럴 수 없지만 관에서 건의를 해서 품목이 좋아지면 등급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은 혹시 없을까요?

수매품종은 정부보급종으로 해서 우리가 봉화군에 된 건 조생종 벼 해담, 만성종 벼가 일품 벼인데 해담은 가을에 비가 많이 오기 전에 미리 베었기 때문에 해담은 거의 1등 아니면 특등이 나왔습니다. 일품이 만성종이다 보니까 늦가을에 비가 많이 오면서 나락에 점이 찍히거나 문제점이 생겨서 품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부보급종에 대해서 품종 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 수매품종을 교체해 달라는 건의는 할 수 있는데 검증이 안 된 개인적으로 만든 품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하기 힘들고요. 보급종에 한해서 정부가 수매하도록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주민들한테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는 없는 부분인데 대부분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톤 백으로 수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저울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죠? 그 사업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그때까지는 톤 백 저울을 리동별로 하나씩 2년 정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저도 수매장에 가봤지만 법전이나 명호나 이런 데 아직도 포대벼로 하시는 분들이 톤 백 저울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저는 도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내년에 다시 추경에라도 한번 확보해 주십사 건의 드려놓았는데 어르신들이 연세도 많고 하니까 포대벼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일하기 힘드신 분들인데 톤 백 저울이 없는 관계로 800kg면 그걸 꺼내야 하는 번거로움 등 진행이 매끄럽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그런 문제점은 관에서 세세하게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면 농민들이 좀 수월하게 농사를 짓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수매하면 톤 백으로 하는 게 가장 빨리 할 수 있고 제일 편하고 좋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실적,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 쪽입니다. 봉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봉화 내성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비 141억 6,000만 원 규모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금년 5월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9월에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에 실시설계와 공사를 착수하여 2025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연계사업인 봉화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사업비 65억 1,500만 원으로 2023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8월에 기존 지장건축물 철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에 편입부지가 해결된 내성리 240-24외 2필지에 있는 기존 지장건축물도 12월에 철거공사와 건축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166 쪽입니다. 춘양 의양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사업비 115억 1,400만 원으로 춘양면사무소 자리에 행정복합센터와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며 10월 현장평가와 11월 국토교통부에 발표평가를 하였습니다. 12월에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167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솔안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사업비 46억 1,600만 원이며 금년 9월 국토교통부에서 마스터플랜을 승인받았으며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가래골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사업비 28억 8,000만 원으로 금년도 3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사업으로 시행한 사면 및 옹벽공사는 7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내년 6월에 국토교통부에 마스터플랜 승인을 받은 후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68쪽 지속가능한 군관리계획 운영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은 용도지역 변경 2건과 군계획시설 변경 10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2건 등 14건을 하였습니다.

봉화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금년 10월에 의견청취와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12월에 군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과 심의를 받아서 경상북도에 결정신청을 하겠습니다.

169쪽 토지적성평가용역입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1,198㎢에 대해 평가지표의 선정, 금년 12월에 종합 적성값 산정 및 적성등급을 분류하고 관리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군계획시설사업 해저군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외 15건으로 171쪽 주요사업조서와 같이 16건 중 10건은 완료하였으며 공사 중에 있는 6건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행정 추진입니다. 봉화지구 행복주택과 춘양지구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LH공사이며, 봉화 행복주택은 90호, 춘양 국민임대주택은 100호로서 금년 11월에 사용승인을 완료하였으며, 11월 26일부터 1달간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 38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빈집정비사업은 60가구 중 35가구는 완료하고 25가구는 추진 중입니다. 빈집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120동에 3억 9,300만 원으로 120동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주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임차급여는 타인의 집에서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월 평균 320가구에 5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지원으로 자기소유의 주택 63가구에 4억 9,500만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12가구에 4,9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8가구는 수리 완료하였고, 4가구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173쪽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중교통 안정화를 위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예산 15억 3,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버스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로 군민의 안전과 편의성 제고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사업, 교통안전시설 보급사업,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은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차량 4대를 1억 7,900만 원으로 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3,543회를 운행하였으며 이용료 수입금은 1,158만 2,000원입니다.

174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개발행위 민원행정 개선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준공 및 사후관리입니다. 현재까지 개발행위허가 1,252건과 준공처리 310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된 사업장과 불법개발행위 관리, 전기발전사업 허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5쪽 특수시책입니다. 봉화 내성지구 도시재생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입니다. 봉화읍 내성리 보건소 앞 사거리에서 주변도로 1.59㎞에 대해 전력설비 이설과 지중화를 하는 사업이며, 공모사업이 발표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176쪽 목재친화형 목재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8월 산림청 목재친화도시조성 가이드라인 수립에 필요한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였으며 12월 산림청에서 목재친화형도시 공모사업이 발표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신청하겠습니다.

177쪽 현안사항입니다. 석포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석포면 석포리 440-3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실시설계용역과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6필지 중 3필지는 보상을 완료 하였으며 보상이 완료된 지장건물 2동은 철거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공사는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178쪽 현안사항입니다. 봉양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봉성면 봉양리 472-2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금년 4월부터 실시설계용역과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4필지 중 12필지는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공사는 내년 3월에 착공하겠습니다.

179쪽 행복택시 확대운영입니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68대를 활용해서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억 4,000만 원으로 62개 벽지마을에 월평균 50회 편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이용실적은 2,154회에 3,23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행복택시 요금은 기본 2인 기준이며, 농어촌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10월 1일부터 1인당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부의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권 영 준(權寧俊)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권 정 환(權正煥)		전 문 위 원	배 재 정(裵在正)
의회사무팀장	권 용 덕(權容德)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金益瓚)	총 무 과 장	남 병 진(南柄鎭)
도시교통과장	이 태 균(李泰均)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宋寅源)
보 건 소 장	손 병 규(孫炳圭)	건강관리과장	장 원 경(張元敬)
농업기술센터소장	조 준 한(趙駿漢)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辛宗吉)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권 영 준(權寧俊)

의 원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사무과장 권 정 환(權正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