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의장 권 영 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순서는 보건정책과, 종합민원과, 혁신전략사업단, 유통특작과, 새마을일자리경제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김제돈 역학의료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의료 업무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에 감사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실적,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신뢰받는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의약·소모품 및 의료장비 구입은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280종과 자동약포장기 6종 12대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재산보건지소 및 춘양보건지소의 노후시설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군립노인 전문요양병원 증축 및 대수선은 18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병실확충, 주차시설개선 등으로 완료하였으며,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노인성 질환의 요양치료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북전문대학교 임상실습 지원은 간호학과 4학년 62명이 4개조로 나누어 현장실습을 통한 전문지식과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 및 체계 확립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병·의원 21개소,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41개소에 대하여 3회 지도점검 하였으며, 무허가 의약품 유통 지도단속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는 마약류 취급업소 17개소에 대하여 2회 지도점검과 대마 재배 두 농가에 대하여 3회 점검관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체계 관리입니다. 응급의료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해성병원 24시간 응급실 운영에 3억 5,100만 원을 지원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점검관리 운영에 사업비 1,500만 원으로 신규설치 4대, 전용패드를 50대 교체하였습니다.

응급환자 신속한 이송 관리를 위하여 구급차 2개소 3대에 대하여 2회 점검하였으며 응급의료전용 헬기착륙장 5개소를 2회 점검 관리하였습니다.

248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연중 감염병 감시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계절별 유행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하절기 위생해충 구제를 위하여 방역기동반을 2개반 4명으로 구성하여 분무소독은 주중 매일 실시하고, 연막소독은 주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한센병 정기 검진은 분기 1회로 4회 실시하였고 생활비 400만 원, 한센 간이 양로주택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건강 보건진료 서비스입니다. 진료 및 검사는 3만 4,479건, 제증명 발급은 3,313건이며 진료 수입으로 총 7억 9,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한방 이동진료 서비스는 7개소 80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생애주기별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구강보건의 날 등 각종 행사와 연계한 홍보를 8회 2,500명 실시하였으며 충치 없는 학교만들기 24개교 2회, 내성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26회 350명, 찾아가는 구강 건강관리 경로당 방문 2회 1,728명, 생애주기별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 교육을 15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 정확한 병리 및 수질검사입니다. 감염병의 조기발견과 주민건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병리검사 2만 8,876건, 수질검사 6,47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는 33명이며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이동검진으로 372명을 검사 하였으며 결핵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3회 2,000명 실시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암환자 40명에게 의료비 1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20명에게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방역 및 신속대응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지만, 지난 8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우리 군에도 주로 가족 단위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금년에 2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감염병 상황관리를 위해 상황관리반 5명을 운영하여 해외입국자, 밀접접촉자 등 격리자 457명을 관리 하였으며 선별진료소 2개소에서 의심환자 8,069명을 진단검사 하였습니다. 방역소독반을 운영하여 확진자 발생 및 방문 장소 소독을 43회 실시하였으며, 영업장 손실보상 지원 43개소, 1억 100만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46회, 1만 1,21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확진자가 우리 지역을 방문하여 동선이 발생한 사례도 73건이 있었지만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추가 확산은 없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54페이지 지역주민 치주상태 개선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정기적인 치석제거의 중요성 교육 및 홍보로 치주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의 향상을 위하여 본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치주질환 예방을 위해 관내 치과병원 4개소에서 치석제거에 참여한 군민 180명에게 구강위생용품 지원과 개인 맞춤형 치주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보건지소 등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300만 원으로 보건지소 및 진료소 5개소는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1개소를 추가 확정되어 60%의 공정으로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모두가 힘든 코로나 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돈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시느라고 준비도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여기 보면 253페이지에 올해 진단검사를 보건소에서 7,520명 검사했어요. 그죠?

이 정도 인원이면 보건소 인원으로 업무량이 과중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들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선별진료소에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주말에는 직원들이 처음에는 2명씩 하다가 8월 이후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직원들도 3명씩 보강해서 매주 6시까지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정도 인원이면 직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누적이 되어 업무량 과다로 인해서 검사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 같은데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원 보강이라든가, 방법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지금 보건소 직원들의 피로도가 많이 누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제돈 팀장께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평일에는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직원들이 읍면지소까지 다 동원해서 조를 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4,116명이 나왔는데 위드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앞으로 더 감염이 많지 않을까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치료 관계도 재택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팀을 별도로 신설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군청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요. 직원들도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는데 동절기에는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6시에 했는데 12월 1일부터는 5시까지로 줄여서 운영할까 해서 미리 사전에 대민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도 간혹 확진자가 발생하고 인근 영주 같은 경우에는 매일 나오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봉화 확진자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대응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만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갑자기 진단검사 해야 할 인원이 늘어나버리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놓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밀접접촉자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진료소 말고도 석포에도 한번 한 적이 있었고 보건소에도 별도로 밖에서 설치해서 직원들이 투입되어 빨리 빨리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경북 23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에 확진자가 많이 나왔거든요. 오늘 안 나온 곳이 여섯 군데인데 전반적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만전을 기하셔서 직원들 피로도가 계속 누적이 되면 결국에는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까 군에 지원을 요청해서 인원 보강이라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연구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위드코로나라고 해서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가면 갈수록 악화가 되니까 주민들도 점점 불안해 하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를 줘야 될 것 같으니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19 때문에 제일 고생이 많은 부서인데 고생도 되지만 어쨌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병두 의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다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군민이 만족하고 편안한 민원실 운영추진부터 연속지적도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군민이 만족하고 편안한 민원실 운영 추진입니다.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한 서비스 확대로 무인민원발급기 11대 운영과 코로나19 방역 대응으로 민원실 가림막 설치, 손소독제 등을 비치하여 민원실 방역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실정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허가 민원 추진으로 농지분야, 환경분야 등 1,819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132페이지 복합민원 건축행정 업무 추진입니다.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관련 부서와의 신속한 협의처리로 건축허가 등 총 2,564건을 처리하였으며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27건과 건축물 대장 567건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46건을 접수하여 23건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안전 관리 추진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강화로 식품제조 및 접객업소 1,200개소와 집단급식소 25개소에 대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중점 관리했으며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한 40건 수거 검사도 하였습니다. 또한 유흥업소 건전 영업을 위한 합동 단속 실시 8회 하였으며 또한 경쟁력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토속 및 음식문화지원에 38개소 1,000만 원, 선진 음식문화 개선발전 지원에도 20개소에 1,1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미용사 협회 봉화군지회에 위생교육으로 180만 원 지원했으며 어린이 식생활 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고객 중심의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 485건, 1,650필지와 공부정리 875건, 2,381필지, 등기촉탁 2,500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운영으로는 확인 신청은 총 580건 접수했으며 이 중 확인서 발급은 290건, 기각 37건, 처리 중 25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토지 13만 4,21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 완료했으며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3년간 총 사업비 21억 원으로 210.26km를 12월 31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1,800건, 검인은 650건 완료하였고 중개업소 지도 점검 3회 실시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리로 총 1만 9,165개에 대해 기본도 정비와 안내시설물 확충 및 정비도 완료하였습니다.

136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금년사업은 재산면 동면1지구 145필지에 대한 국비 2,8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경계조정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하여 이의 신청 접수 중에 있으며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연속지적도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입니다. 연속지적도 정비대상은 3,567필지로 2021년 사업지구 봉화, 물야 890필지 완료하였으며 향후 다른 읍면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항상 종합민원과 전 직원은 군민을 친절히 모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218건 처리하셨는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건축허가가 나갈 때는 하수처리는 필증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죠?

저희들 받는 민원 중에 제일 많은 민원이 상수도에요. 건축 허가 내실 때 상수도 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필증이나, 먹는 물에 어떻게 한다는 걸 하고 허가를 내주십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택의 건축이 나려면 상수도가 보급되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상수도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은 자가 급수로 자기가 지하수를 파서 수질 검사 음용수 검사 합격한 기준을 쓰겠다 하는 계획서가 옵니다. 그 계획서는 인정해서 해 줍니다.

나갈 때는 일단 계획서를 보고 허가를 해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하고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상수도 민원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 같아요. 요즘 나는 자연인이다 방송에 보면 물을 고지역에 가지고 와서 먹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지역에 건축 허가가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조례 개정을 하든지 해야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 건축 허가가 날 때 물을 사서 먹는다고 하면 허가를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건축이 기본적으로 그 건물에 물이 필요한 건물 같으면 기본적으로는 상수도가 있어야 하고 상수도 없는 시설은 자가 급수시설 계획서가 있으면 허가는 나갑니다.

제가 관련법을 찾아보니까 건축행위를 원칙적으로는 허가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예를 들어 물을 필요하지 않는 계획서를 넣으면 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가 그럼 허가를 내주고 주민들은 나중에 계속 상수도 민원을 제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축 허가가 나갈 때 앞으로 단서 조항을 달든지 해서, 그 분이 건축 허가가 나간 뒤에는 상수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어떤 공문을 받아 놓을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지금 본인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가 받을 때 실질적으로 건축 허가에서 그 상수도나 하수도 문제는 개발행위 문제에서 다루거든요. 개발행위에서 허가가 나갈 때 기본적으로 박동교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수도가 원칙인데 상수도가 없는 지역은 자가 급수시설 계획서를 넣으면 개발행위에서 허가를 해주거든요. 사후 관리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문제는 귀농을 해서 오신 분들이 항상 민원을 제기하는 게 예를 들어 귀농하라고 해서 왔는데 왜 상수도를 안 넣어주느냐 하는 민원이 제일 많아요. 제가 관련법을 찾아봐도 몇 미터 까지는 못 넣어주고 이런 규정도 없고, 그죠?

예를 들어 1km 떨어졌는데 왜 안 넣어주냐에요. 거기 예산이 1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군 입장에서도 넣어줄 수가 없잖아요. 조례 개정을 하시든지 해서 앞으로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수도 민원은,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허가 부서니까 얘기하는 건데 민원이 저희들한테도 많이 접수 됩니다.

제가 예전에 개발행위를 볼 때 그런 민원이 있으면 계획서부터 보자, 계획서에 분명히 자기가 물 한다고 했는데 당신이 안 했으니까 당신이 책임져야지 왜 자꾸, 아니면 건축물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물을 어떻게 공급한다는 계획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가지만, 과장님 농막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건축은 아니고, 그죠?

제가 아는 여러분들이 1가구 2주택 때문에 도시에서 향후에는 여기에 내려올 계획을 가지고 본인이 토지를 사고 농막을 설치하는데 거기 보통 금요일 저녁에 오시든지 어떨 때는 연휴가 3일 있을 때는 잠이라도 거기서 자려고 설치를 했다가 다 거부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농막 안에 잠시 잠자는 거 설치 해 놓는 것도 농막 허가를 군에서 안 해주는 가요?

농막은 기본은 20㎡이하로 농사를 짓기 위한 잠시 임시 거치 시설인데 실질적으로 농막이라고 허가를 받아 놓고 주거 시설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농막이 맞나, 안 맞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 농막은 시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 기준만 지키면 그 분들이 농사도 짓고 여기에 내려와서 토요일, 일요일, 어떨 때는 연휴 3일, 휴가 때 4~5일 있는데 그 분들이 계속 여관에 자면서 왔다 갔다 거릴 수는 없잖아요. 농막을 설치하면 당연히 일정 부분은 싱크대 갖다놓고 거기 있으면서 잠도 자고, 향후에 봉화에 다 오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농막설치 부분에 이 규정에 다 걸려서 이게 잘 안 되니까 이 민원이 저한테 5~6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폭넓게 해석하셔서…….

그 분들이 전원주택을 들어가려고 해도 1가구 2주택에 걸리니까 또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종합민원과에서 잘 검토하셔서 완전한 주거 시설은 안 되지만 그래도 며칠 잠을 자야 되니까 간단하게 침대 갖다 놓는 거, 싱크대 하나 설치되는 것들은 종합민원과에서 검토하셔서 농막으로 인정하셔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혁신전략사업단에서 제출한 2021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에서 12월중 건축 및 토목설계를 마무리 하고 공사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 관리계획 변경과 부지매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11월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봉화군 계획 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중에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재감정 평가 후 12명은 협의가 되었고 3명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1월에 경상북도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 3월에 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9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부지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2차 감정 통보 10명중 9명은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영국 거주자 1명이 미 협의 상태입니다. 향후 운영을 위한 목공전문가 간담회를 7월과 11월 2차례 실시하여 본 사업의 추진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내년 1월에 사업 발주하여 2023년 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청소년 문화체험장 연계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2020년 2월에 낙후지역 발전 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후 사업비가 미교부 되었으나, 2022년 본예산에 도비 2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내년 초에는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7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6월에 진출입로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하였습니다. 10월에는 집라인 특정공법사를 선정하였습니다. 1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022년 3월까지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고 5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46페이지 군민 참여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입니다. 분양형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화천리는 금년 9월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 되었으며 10월에 사업 착공을 하였습니다. 11월에는 국도 사면 2.7MW의 추가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7월에 5개소 1.2MW 행정절차가 완료 되었으며 12월에는 금봉리에 있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500KW가 준공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집적화 단지는 최소 40MW 이상이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 대비 면적 효율이 높은 풍력이나 수소 연료전지 사업과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8월 상운면 가곡2리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되었고 고계1리 마을단위 태양광이 모듈은 설치 완료되었고 한전 계통연계 신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가곡1리, 법전2리, 동면2리에서 추가사업을 위한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봉화읍 500개소에 대한 사업 협약을 지난 2월에 체결하였으며 4월에 착공,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적덕2리는 보급형 태양광 및 태양열에 대한 주민수익형 발전소가 11월 준공되었으며 연말까지 문단1리 및 도촌2리가 준공됩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4월에 상반기 융자지원 신청을 받아 6월에 14명을 선정하여 총 32명 29억 1,100만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 융자지원 신청은 11월말까지 받고 12월 중순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11월 23일 현재 52명, 50억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4월에 기반시설 정비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8월에 경상북도 등 5개 기관이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12월까지 변호사 자문을 통한 세부협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2년 말 풍력단지 준공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백두대간 중심 관광기반 확충 및 민자 유치 활동 추진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6월에 군 관리계획 변경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7월에는 경관작물을 식재하였습니다. 9월과 10월에는 군의회 의견청취 및 군 계획 위원회 자문을 받았으며 현재 경상북도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까지 군 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부지조성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 및 리조트 호텔 유치 추진입니다.

민간 투자자 및 출향인사, 경상북도 투자 유치실과 지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4월까지 건축허가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5월에 본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9월에 건설사업 감리 용역도 착수하였습니다. 12월까지 설계안정성 검토 용역을 마치고 내년 1월에서 착수하여10월에는 준공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5월까지 보행 현수교 공법을 선정하였고, 현황 측량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부터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풍동실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에는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를 하였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명승 지역에 대한 국내 최대의 개발사업으로 경관조사, 환경조사, 지질조사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사업단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춘양면 마을학교 조성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이게 처음 계획하고 조금 변경된 거 같네요. 그죠? 처음에는 한옥학교로 가다가, 여기 목공예 체험센터를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봉화군에 개인적으로 목공 마을을 하는 사람이 계십니다. 대부분 DIY작은 생활가구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 계획을 당초에 짤 때 이런 걸 한 곳에 모아서 작은 것부터 큰 거, 요즘은 봉화군에 전원주택 많이 지으면서 밖에 들마루나, 그네 등 이런 게 많이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그런 걸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체험을 할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단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목재체험장에서도 단순한 목공예 체험에서 지금은 무슨 사업을 통해서 기계류가 다 들어가 있고 DIY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도시교통과에서 목재도시 조성 50억 사업에 보면 거기도 목공예 체험센터가 있어요. 거기도 유사한 건데 행복목공센터, 용어만 틀릴 뿐이고, 행복목공체험센터든, 목재체험장에서 하고 있는 거든, 여기서 하는 거든 각 과에서 하는 것만 해도 다 완공이 되면 3개가 돼요. 과연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 군데 모아서 어떻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법전에 목공예 체험센터, 봉화읍에 목재도시 사업 속에 행복목공체험센터, 기존에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목재체험장 이렇게까지 수십 억 돈을 들여서 세 군데나 해 놓으면 과연 거기 이용객들의 충분한 수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과와 과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게 조금 된다고 하면 이 과에도 이거 하고 저과도 이걸 하고 한 군에 DIY까지 한다 하더라도 세군 데나 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이걸 다른 방향으로 애초에 한옥 학교라든지 진흙가지고 집을 짓는 그런 체험, 아니면 교육 시설로 가든지 분리되어 가야하지, 여기도 목공체험, 저기도 목공체험, 목공체험이라는 게 작게는 목공에서부터 크게는 DIY까지 일부 가구 까지 갈수 있는 부분인데 봉화군에 일부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치더라도 결국 이렇게 가면 나중에 잘못 가면 도마나 만들고 이런 형태로 밖에 되지 않는……. 그 좋은 시설을 가지고도……. 목재체험장에서도 도마만들기도 하는데, 사업단이 그래도 봉화 전체군의 기획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도시교통과나 산림과에서 하는 목재체험시설하고 잘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협의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갈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은 됐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유사하게 세 군데나 수십억을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 개인적인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저희 부서에서는요.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주로 야외에 필요한 큰 덩어리, 큰 규모의 덩어리들을 교육하면서 실제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위주로 사업을 구상하면서 목공 전문가들을 다 불러서 2번인가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 분들도 그렇게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생각이, 단장님하고 여기서 말다툼 하는 건 아닌데 생각이 틀립니다.

큰 가구를 만든다는 건 이 정도 시설로는 큰 가구를 거기서 만들어 갈수 있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안 되고 결국 DIY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간단한 가구나 내 집에 리모델링을 할 때 필요한 공간에 맞춤형으로 짜가는 정도인데 그 이상의 것은 그야말로 기업이 하는 가구공장이지, 그런 건 저는 잘 안 맞다고 보고 3개를 어쨌든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단장님께서 검토 안 하셔도 된다면 세 군데 다 목공예 체험센터하시고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적어도 사업단이라면 이런 걸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44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에 모노레일 설치하시는 거 있잖아요?

목재체험장 근처라는데 모노레일 설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 부지는 한 부지가 맞는데 모노레일은 그 부지에서 약간 왼쪽으로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골프장 부지하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골프장도 하고 모노레일도 타고 연계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거 같네요.

그리고 46페이지에 협동조합형 태양광 발전사업 있잖아요. 녹색에너지협동조합도 생겼고, 이게 이익금이 돌아가고 있어요? 405명이 조합원이라는데 배당이라든지 이게 돌아갔나요?

1호 발전소가 12월 달쯤 되면 준공을 합니다. 내년 2~3월 되면 수익금이 생길 수 있는데 생기면 거기 필요한 운영 경비를 빼고 나머지 금액가지고 정산해야 됩니다.

당초에 시작할 때는 한 5% 정도 수익금을 계산했는데 초기에는 시작 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산해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억 6,000만 원? 조합원은 405명이고,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네요.

아무튼 계획한 대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에 내성천 경관전망 인도교 조성사업에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설계안전성 검토 용역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원래 설계라는 게 입찰까지 다 되어 업체까지 선정이 다 되고 공사 착공까지 일단 시작을 했잖아요.

원래 착공 이전에, 업체 선정 이전에 설계 단계에서 안전과 구조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업체 선정이 되고 금액도 결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설계안전성 검토라는 게 원래 이렇게 업체 선정이 되고 발주되고 착공하고 난 이후에 하는 겁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검토 용역이 국토안전관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설계를 마무리하기 전에 받는 게 정상적입니다. 다만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어서 뒤에 다시 발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놓친 부분을 저희들이 누차 강조를 했는데 절차적으로 급한 일도 아닌데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될 일을, 그때 예산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총액결정을 하기도 전에 입찰까지 나와 버리니까 순서가……. 단장님도 조금 전에 놓친 부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놓치지 말고 미리하고 난 다음에 해도 충분한 일을 왜 뒤에서 이렇게 또 추가로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99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단장님 생각하실 때 경관인도교 조성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비용 발생할 가능성이 어때요?

지금 현재는 설계 잔액으로 최대한 준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사항들은 아직 판단을 잘…….

제가 생각할 때는 설계안전성 검토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지난 번 크레인 설치방법에 대한 얘기도 벌써 나왔기 때문에 아마 추가 예상 비용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더 들거라는 예상이 들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리 급하지도 않는 일을 단계적으로 풀어가도 충분한 일인데 왜 이렇게 급하게 앞에 일을 뒤로 미뤄서 단계를 정상적으로 밟지 않고 미리 이렇게 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설계안전성 검토도 사전에 미리 한 다음에 금액 결정하고 업체 선정하고 입찰보고 다 해도 아무 문제없는 건데 왜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무튼 절차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사업비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착공해서 가능하면 내년 상반기에 끝내겠다는 계획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1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준공하겠다고 미뤄졌어요. 그죠?

설계안전성 검토 용역 결과가 나와 보면 다시 구조에 대한 설계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변할지 그건 또 알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변할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일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은 유통특작과장님 나오셔서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자농촌 실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유통특작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289쪽입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 대응 산지유통기능 강화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규격화 및 고급화를 위한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과 통신판매농가, 택배포장재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2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산물의 규격화와 브랜드 가치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5개 사업에 11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농산물 유통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출하농가 공동선별비 지원과 홍고추 계약재배 출하 장려금 지원 등 4개 사업 10억 5,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물류비용 절감과 직거래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GAP 인증 지원사업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1,500만 원, 주산지GAP안전성 분석사업에 3,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은 기금운영액 100억 원으로 농협 등 계통 출하 조직을 통하여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과, 고추, 수박, 감자, 당귀, 한우 등 6개 품목에 대하여 최저 가격이 생산액 보다 낮을 경우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최저가격 및 생산비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가격안정기금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지난 6월 감자에 대하여 1,371농가 2억 8,100만 원의 차액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은 1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사과, 고추 등 5개 품목에 대하여 농가조직화, 상품화 강화 등 통합마케팅 육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월 말까지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수출농산물 경쟁력 제고 및 농산물 홍보 강화입니다. 수출농산물 품질 고급화 및 시장개척 강화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은 5,5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정수출단지에 결실향상제 등을 지원하였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출실적에 따라 수출업체 및 농가에 표준물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수출용 농자재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6,400만 원의 사업비로 능금농협과 청량산김치에 포장재 6만 2,000매 지원하였습니다.

수출사과 착색봉지 지원은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착색봉지 230만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수출농가 농자재 지원은 6,700만 원의 사업비로 능금농협과 새롬영농조합법인에 식물활성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농산물 홍보강화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농특산물 버스랩핑광고는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고속버스, 관광버스 등 40대에 대하여 랩핑광고를 추진하였으며 TV홈쇼핑 지원은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조공법인에 TV홈쇼핑 방송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 국내판촉지원은 500만 원의 사업비로 식품박람회 등 참여업체에 부스임차료를 지원하였고 언론사 주관 농특산물 전시판매행사는 내고장사랑축제와 아줌마축제 행사 등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자매결연 기관 직판행사와 각종 행사 기간 중 직거래 판매행사는 코로나19 등으로 행사 취소 및 온라인 판매 행사로 대체 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6차산업 경쟁력 제고 및 청년농부 육성입니다. 농촌융복합 및 6차산업 경영체 강화에 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지원은 1억 원의 사업비로 농업회사 법인 꿈꾸는 고운그림에 콩가공HACCP시설 장비 보완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6차산업 시설 현대화 지원은 5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청량산유통영농조합법인에 도정공장 시설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청년농부 육성 및 창농기반 구축으로 인적자원 양성에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사업에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법전면 박** 농가에 농기계 및 포장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였고,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에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물야면 김** 농가에 농업용 운반차, 포장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시설원예 지원을 통한 안정적 소득증대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조성에 FTA기금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사업에 13억 4,000만 원,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 16억 원, 원예특용작물 중형관정 지원 8억 원, 원예특용작물 관수시설 지원 12억 원, 비닐하우스 고온피해 경감시설 지원 1억 8,0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 보급지원에 2억 6,600만 원, 화훼생산기설 경쟁력 제고 지원에 2억 9,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원예시설의 기반 확충과 시설현대화로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연말까지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소득작목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에 5억 6,000만 원, 민속채소 양채류 육성지원에 2억 1,000만 원, 고추, 수박 영농자재 지원사업에 9억 6,000만 원, 양채류 토마토 영농지원에 2억 8,000만 원, 원예작물 멀칭비닐 지원에 12억 7,000만 원, 인삼생약 산업 육성지원에 3,800만 원, 지역특화 약용작물 영농자재 지원에 2억 원, 엽연초 재배 영농자재 지원에 4,000만 원, 채소 영농자재 지원에 7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9쪽 지역농식품 가공 및 특화식품 개발에 농작물 가공창업교육 3,000만 원, 지역특화식품 개발 활성화시범사업 6,000만 원,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지원에 1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 농산물을 이용한 공장 구축 지원으로 관내 가공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및 농업인 전문역량 강화지원은 농촌여성 일자리창출 전문교육 지원과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프로젝트 시범사업에 각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업인전문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농업인 정보화능력 향상 및 소득지원은 농업경영마케팅 교육지원에 1,500만 원의 사업비로 SNS 등 마케팅 활용과 1인 미디어 교육을 추진하였고 농특산물 쇼핑몰 봉화장터 운영지원에 2,4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택배비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 및 친환경 농축산물 지원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교 급식 지원에 7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 28개교에 급식비를 지원하였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2억 7,700만 원의 사업비로 초중고 24개교에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지원하였으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은 2,7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14개교, 466명의 학생들에게 과일간식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봉화군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입니다. 전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봉성면 금봉리 910번지 소재 경북능금농협 봉화지소에서 운영하는 사과 APC 시설보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선별기 및 세척건조기 교체를 완료하였고 저온저장고 보수, 선별장 리모델링과 시설장비 구입을 완료하여 만생종 사과 생산분 선별 및 유통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02쪽 농식품 가공업체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500만 원의 사업비로 봉화청량산김치 영농조합법인에 기자재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플라스틱 상자 6만 개, 파렛트 1만 8,000개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 창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 3일 적격심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결과 명호면 양곡리 선농원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퓨전 쌀강정 가공사업장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공사는 완료하였고 내부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4쪽 현안사업입니다. 농산물 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봉성면 금봉리 701-1번지 일원에 사업비 123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연면적 4,430㎡를 건립하여 수박, 감자, 생강, 약초, 친환경농산물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건축공사는 기초공사 및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공정률은 50% 정도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집하선별장, 세척소포장실, 저온저장고, 사무실 등이며 물류장비는 당도선별기, 세척건조기, 지게차 등입니다. 산지유통센터는 운영 주체는 지역 및 품목 농협, 농업법인 등 추후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회를 통하여 적극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에 사업비 17억 5,000만 원으로 보조 40%, 자부담 6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농협을 통하여 계통 출하하는 농가이며 사과, 감자, 수박, 화훼 등 농산물 전 품목에 대한 운송비를 지원하여 농가의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소득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농가 당 지원한도는 분기별 150만 원이며 연간 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3,474농가, 보조금 7억 원 중 5억 4,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말까지 사업비 전액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6쪽입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위치는 상운면 신라리 일원이며 사업시행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주 봉화지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3,600만 원이며 사업량은 38ha로 양수장, 저수조, 송배수관로, 급수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전년도 기본조사 및 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금년 3월 착공,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관정공 3개소로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용수량 부족으로 양수장 설치 및 경작로 정비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특작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상당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지역구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민원 중의 하나가 알다시피 자재대가 상승이 많이 되었어요. 그죠?

아니요. 군에서 입찰하지 않습니다. 이건 민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개인 농가가 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는 이걸 하려는 업체들이 전부 입찰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자재비가 너무 상승해서, 그래서 문제인데 이걸 맡아도 이게 5대 5 사업이잖아요. 그죠?

50대 50인데 실질적으로는 농가에서 부담률이 더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대충 과장님 보고 들은 건 없습니까?

50대 50 사업으로 시행하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현실이 한 70% 정도까지 상향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걸 설치하는 업체에도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이걸로는 도저히 사업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재비가 너무 상승을 해서 적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내년부터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갑자기 철근 값이 많이 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에 ㎡당 2만 원으로 공사비를 책정 했는데 ㎡당 2만 2,000원으로 공사비를 상향시켰고요. 측면개폐기라고 작년까지는 이걸 다는 조건으로 사업을 줬는데 측면개폐기 빼고 일단 추진을 했습니다만 올해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단가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저온 저장고는 담당 부서에서 안 하시죠?

저희 부서에서는 3평짜리 이동식저온저장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어보니까 250, 250 자부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업체에서는 600 이하는 절대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약한 것만 하지, 계약한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확실히 시공을 하시겠지만 지금 자부담률이 300, 350 이상 줘야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봐서는 3평짜리 저장고를 하실 분들은 많아요. 그래서 나도 내 나름대로 주역주민들에게 물어 보니까 그러면 군에서 250은 그대로 지원을 하고, 자부담률이 올라가겠죠. 예를 들어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수량을 늘여주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도비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금액도 부족하고 특히 물량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쟁력으로 치면 10대 1도 넘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으로 봐서는 줄이면 줄였지 더 늘이지는 않고, 저희들도 답답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인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전부터 600으로 300씩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600으로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봉화만 그 전에 내린 거 같더라고요.

아니요. 이건 도비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가격안정기금 있잖아요?

거기에 품목 중에 생강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가격안정기금은 조례로 지정되어 있는데 조례 내용 중에 13조 봉화군 농축산물가격 운영심의회 결정으로 지원대상 농작물을 확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올해 생강 가격이 특히 낮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생강을 포함해서 지원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조례 제정을 하시든지 해서 조례에 그 품목을 넣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닐하우스를 하게 하면 비닐 있잖아요. 그건 지원을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만 하고 나중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데요? 농가에서는 예를 들어 재산에 수박 비닐하우스를 하잖아요. 나중에는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시고 수박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그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박은 보험도 안 되잖아요. 사과나 이런 데는 보험료가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수박은 그런 게 없으니까 나중에 노후 된 비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만 50%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 안 하려다가, 3평짜리 저온저장고가 봉화군에도 300만 원을 지원 했었어요. 하다가 하도 경쟁이 심해서 단가를 낮춰서 500으로 했는데 타 시군은 300만 원 다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잘 못 알고 계시는데 도비 사업이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경쟁자가 하도 많고 경쟁업체들하고 몇 년 전에 사고가 나서 이걸 500으로 낮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로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저는 솔직한 말로 개인적인 생각인데 3평짜리 저온저장고는 보조사업에서 없애야 해요. 집집마다 개인냉장고로 쓰고 있잖아요. 이건 실질적으로 깊이 생각해서 정말 소규모 농가들을 위해서 신선채소 보관하려고 한, 두박스 보관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 이제는 개인농가에 냉장고 만들어주는 사업을 왜 자꾸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 이건 나중에 가면 이웃 간에 싸움만 난다니까요. 이거 잘 생각해보셔야 해요.

우리가 경영안정자금이 올해 도에서 지정을 해서 60만 원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군에서 100만 원 주려고 했던 거하고 도에서 주는 거 해서 124만 원을 법적으로 못준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농업에 그만큼의, 조금 전에 박동교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에 필요한 부분, 그리고 비닐갈이 하는 거,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그만큼에 대한 예산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농가에서 원하는 부분을 들어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미리 생각해 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다음 주부터 예산에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하겠지만 집행부도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정말로 농가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이게 궁금해서 300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금액은 크지 않은데, 과일을 간식으로 주는데 봉화군이 사과주산단지 전국 5위이고 사과 가공소도 많은데 굳이 이게 보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동안동농협 가공사업소에서 이걸 납품을 받아서 했네요. 그죠? 봉화퍼스트도 하는데 봉화군에 과일이 많은데 굳이 동안동농협 가공소에서 이걸 받아서 학생들에게 공급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봉화군에서 2,700만 원치를 공급할 과일이 없습니까? 아니면 공급할 사업자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일간식 공급지원은 경상북도 친환경 급식하고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정을 받아도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봉화군 과일을 사용해 주는 게 저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지 싶은데, 봉화군에 사과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죠? 굳이 동안동농협까지……. 아니면 도에 건의를 하셔서 봉화군에 초등돌봄교실에 들어가는 과일 간식은 도비만 내려주고 각 지자체에서 해달라는 그런 건의도 해보시고 이런 건 좀 바꾸어가야지, 아무래도 과장님 답변이 그렇지 싶어서 이런 부분은 좀 도에 건의를 하시든지, 도의원님 하고도 협의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충분한 재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조차 전체적으로 가는 부분에 휘말려 갈수는 없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번 건의하셔서 이런 작은 부분이지만 봉화사과가 돌봄교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봉화군민들의 복리향상과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하여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2021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93쪽입니다. 쾌적한 마을과 경쟁력 있는 지역상권 조성에서 농공단지 관리기본 계획변경 용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쾌적한 마을과 경쟁력 있는 지역상권 조성입니다.

먼저 마을회관 신축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명호면 삼동2리 마을회관 신축은 11월 3일에 준공되었으며, 마을회관 보수는 31개소 모두 완료하였고 무선방송시스템은 16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봉화재래시장 시장애 불금야시장 운영은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된 후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봉화사랑상품권 유통입니다. 올해 상품권은 농업경영안정자금과 국민상생지원금을 포함하여 지류형 250억 원과 카드형 20억 원을 발행하여 10월 말 기준 216억 원의 상품권을 판매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출연금 2억 400만 원과 이차보전금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402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봉화요양원, 고계1리 및 토일리 마을회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는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98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총 51가구 중 태양광 37가구, 지열보일러 9가구는 완료하였고, 현재 태양광 3가구, 태양열 2가구는 접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주민생활 시설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문화마을과 1회 추경 시 추가된 덕창마을로 총 77세대가 되겠습니다. 문화마을은 11월 24일에 가스공급이 개시되며, 덕창마을은 12월에 사업완료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확대 사업은 봉화초등학교 급식소에서 봉화고등학교 옆 삼봉파인빌까지 590m 배관 매설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77세대 정도가 수혜를 받는 공사로 순차적으로 인입공사 완료 후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입니다. 우리군 현재 가로등 수는 8,067등이며, 금년에 157개의 가로등을 신규 설치하였고 이설 및 점멸기 교체 등을 시행하여 군민들의 안전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입니다. 5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 저소득층 415세대에 LED조명으로 전면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취약계층 일자리창출로 소득증대 도모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1단계 21명, 2단계 19명에게 사업비 2억 3,500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상반기 8명, 하반기 9명에게 1억 4,100만원,

코로나19관련 공공일자리사업은 지역방역일자리사업과 1회 추경 및 2회 추경 희망근로지원사업에 총 4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7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로 지역실업 해소입니다. 먼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권역별 청년매니저 운영사업은 6개소 6명에게 7,700만 원,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지원사업은 1개소 4명에게 9,700만 원,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6개소 6명에게 9,700만 원,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은 8개소 10명에게 2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도시청년시골파견제사업은 2팀 3명에게 5,200만 원, 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은 2명에게 3,000만 원,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1팀 2명에게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업맞춤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11명에게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사업은 10월, 11월에 2명을 선발·완료하여 현재까지 1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은 예비 1개소, 신규 1개소, 재지정 2개소 총 4개소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 또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2개소 7명에게 1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도 선정된 1개소에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지역주민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새마을주민숙원사업 22건은 완료하였고 지역현안사업은 21건 중 18건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숙원사업은 82건 중 완료 77건, 추진 중 3건과 편입 토지 협의불가 및 산지전용 불가사업 2건은 2회 추경에 예산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새마을 시설물 유지보수는 3종 시설물 21개소에 정기 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주민의 요청에 따른 시설물 유지보수 및 미불용지 보상 또한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은 87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은 용역발주를 위한 법률검토 및 사전조사를 완료하여 8월에 용역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7쪽에서 114쪽까지의 세부사업조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15쪽 봉화상설시장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7월에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포함 47억 8,9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로 2022년부터 주차면수 135면의 2층 3단 지주식 주차타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봉화상설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입니다. 3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봉화농공단지와 유곡농공단지에 입주종목 현행화와 입주기업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추가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11월중에 환경보전방안 검토 용역을 실시한 후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96페이지 있잖아요. 봉화사랑상품권 있죠?

270억이죠? 발행하는데 비용이 18억 3,200만 원이 들어가요. 그죠?

보통 270억 원을 저희가 발행하면 상품권 제작비와 판매환전수수료, 할인 판매 보전금이 지원이 되어 금액이 커져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시판매는 6%, 명절 중에는 10%로 판매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할인 판매 10%를 1년 연중 실시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국비가 8%, 12억 정도하고 도비가 0.6% 해서 13억 정도는 국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농협이 대형마트로 분류가 안 되어 상품권을 농협에 구입을 하잖아요. 그죠?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셔야 할부분이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 한60% 이상이 농협 하나로마트로 상품권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떠나서 농협도 우리 군에 환원 차원에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물건 팔고 환전수수료도 가져가고 이중 플레이가 될 수 있다고 보잖아요. 그죠?

금액은 정확하지 않은데 새마을금고나 신협 이런 곳 보다는 비중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은 농협하고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희가 판매한 실적을 보면 농협이라든지 금융기관에서 한 30~40%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대부분 농어민들이 농업에 필요한 재료비로 지출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화군민이 구매를 하는 자유는 있지만 우리가 농협에 쏠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주민이 선택해서 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농협과 봉화가 같이 간다는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99페이지 현장 확인 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로 덕창마을 있죠?

저희들이 도비를 못 받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매년 선정해서 도로 신청하는데 이런 부분이 급하지 않다면 도비를 확보해서 그 이듬해 사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사업의 경제성 때문에 한 마을에 30세대 이상 가구가 사업 신청을 해야만 도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덕창마을은 27세대로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기 어려워서 문화마을 할 때 1회 추경 사업으로 추가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들어간 게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이 들어가면 상관이 없죠. 추가로 계획이 들어갔으니 이 부분은 다른 세 가구를 합치든 간에 고민을 해보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116페이지 봉화상설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12월에 정산하시고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저희가 노후 배관 교체사업하고 분전함 정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깔끔해지고 좋아지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 마무리 잘하시고 혹시 주민들이나 상인들 민원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잘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더 이상 민원이 없고 안전한 시장만들기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에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하셨는데 용역 결과는 나왔어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 의원님들도 이 부분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용역은 입주종목 현행화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설업 추가하고, 이 용역이 끝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팀 이건 칭찬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사업을 보니까 200건이 넘는 걸 하셨어요. 거의 완료를 다했는데 직원들 인원 부족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공시설팀에는 건축직 2명, 토목직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 부족은 없죠? 저번에 1명 보충이 되어 더 이상 보충을 안 해도 되는가요? 어때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고 하면 민원실보다 민원이 더 많은 곳이 새마을경제과입니다.

저희 의원들도 민원이 오면 거의 새마을과를 다 찾아요. 거기에 대응해 주시는 건 고맙게 생각하고요.

혹시 공공시설팀 같은 경우는 거의 보니까 자리에 없고 현장에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인원이 부족하면 여기는 추가로 투입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의 100% 다 되었다고 보고서에는 올라와 있는데 날도 추워지는데 나머지 사업도 잘 마무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2회 추경사업이라든지 미 집행된 사업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권 영 준(權寧俊) 부의장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황 재 현(黃在鉉)김 제 일(金濟壹) 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권 정 환(權正煥)		전 문 위 원	배 재 정(裵在正)
의회사무팀장	권 용 덕(權容德)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安重鶴)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吳盛大)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경 숙(金倞熟)	종합민원과장	임 일 현(林日炫)
보 건 소 장	손 병 규(孫炳圭)	농업기술센터소장	조 준 한(趙駿漢)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權正培)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권 영 준(權寧俊)

의 원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사무과장 권 정 환(權正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