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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순서 재정과, 녹색환경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문화관광체육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재정과 업무 추진에 보내주시는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과 소관 금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한 시책 강화입니다. 금년 세수목표는 도세 92억 6,000만 원, 군세 185억 6,000만 원, 세외수입 97억 8,000만 원 등 총 376억 원으로 10월말 현재 415억 5,000만 원을 부과하고 396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액 19억 2,000만 원은 연말까지 최대한 징수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신고납부 및 추진 관련 안내문과 달라지는 지방세 법령 홍보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는 15개 법인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58쪽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중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낮은 취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는 연말까지 지속부과 및 징수 예정으로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9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중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낮은 사업 수입은 당초 사업 수입에 편성하던 의료사업수입이 수수료 수입에 반영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0쪽 개인 지방소득세 안정적 체계 마련입니다. 최근 4년간 지방소득세 과세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32% 감소하였으나 금년에는 전년대비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지자체 신고로 변경된 지방소득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업무연찬과 세무서 파견 근무를 통한 역량강화와 함께 이장회의 등 다양한 매체와 관내 리플렛을 활용한 주민 홍보에도 힘쓰는 한편 영주세무서와 합동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납세 편의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61쪽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 및 합리적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공정한 과세로 신뢰받은 세정 구현을 위해 재산세 부과의 기초자료인 토지, 주택, 건축물, 시설물 등 1만 6,773건을 대상으로 일제조사와 자료를 정비한 후 2회에 걸쳐 28억 300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1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개별주택 1만 2,80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함에 있어 현장확인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을 공시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62쪽 고액체납세 효율적 징수 추진입니다. 개인 19명, 법인 14개소 등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금융자산 확보를 위하여 증권사 35개소를 대상으로 금융자산을 조사하였으나 확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15명, 5억 8,500만 원에 대해서는 압류 131건, 번호판 영치 16건,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6건을 실시하고 관외 지역합동 징수와 공매 3건도 추진 진행 중임을 보고 드리며 12월 중에는 무재산 등 징수 불가 체납세에 대한 결손처분도 실시하여 체납액을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63쪽 신속집행 및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봉화퍼스트 정착을 위하여 지역업체 생산제품을 309건에 31억 7,800만 원 우선 구매하였고, 외주업체 수주 시에는 관내 업체와의 하도급을 19건에 38억 원 유도하였으며 국가정책인 신속집행을 위하여 선급금은 214건에 221억 3,000만 원을, 기성금은 246건에 91억 2,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계약정보공개 2,422건, 계약심의위원회 5회 개최 등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정수물품 59종과 일반부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규정수 물품 69건에 6억 7,500만 원 승인하였으며 일반물품 2,082건에 대해서도 전자태그를 발행 부착하였습니다.

또한 공용차량 138대 중 효율성이 낮은 차량 5대는 폐차하였으며 앞으로도 노후 및 연한 초과 차량에 대하여 전체 차량 축소 및 저공해 차량으로 순차적으로 대체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활용 중심의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2만 5,030건에 5,031만 2,000㎡이며 가액은 3,828억 원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유재산 전반에 대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 실태조사 후 무단점용 2건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부재산 164건에 대해서는 대부료 4,792만 5,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66쪽 에너지 절약형 그린청사 구현입니다. 3,100만 원의 예산으로 수목의 병충해 방제와 초화류를 식재하여 자연친화적인 청사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소방, 승강기, 기계설비 등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청사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내 태양광 발전시설도 청사전기에 사용하고 남은 전기는 한전에 판매하여 800만 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67쪽 군청사 증축공사 현황입니다. 민선 7기 출범 후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업무 공간 부족에 따라 31억 3,1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인 청사 증축 공사는 지상 2층, 917㎡규모로 사무실 2개소, 중회의실, 사법경찰조사실이 배치 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2019년 1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이어 2020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지난 2월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공기는 당초 연말까지였지만 동절기 전 사무실 이전을 위하여 독려한 결과 현재 공사는 완료된 상태이며 12월 4일 사무실 이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금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저를 비롯한 재정과 직원 모두는 건전한 재정 확충과 효율적인 집행 그리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죠? 저희들도 이장회의에 가보면 면에서도 체납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이장님은 누가 안 내는지 알아야 가서 독려를 하는데, 그런데 면 입장에서는 그걸 공개할 수도 없고……. 그런 건 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침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주차장 마당에 차가 빼곡한데 이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더 좁아집니다.

저희들도 그런 염려가 있어서 조금 늦었지만 청사 주차타워 건립을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도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추경에, 최대한 빨리 주차타워를 건립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2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주차장이 협소해서 민원인이 오면 차를 댈 곳이 없는 실정이잖아요. 그때까지도 좋지만 거기에 대안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출퇴근 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걸어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포상을 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청사 내 주차 부족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영준 의장님을 비롯한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녹색환경과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봉화읍 유곡리 등 88개소에 철망울타리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수확기피해방지단 21명과 유해야생동물 포획기동대 6명을 운영하여 피해신고 282건에, 고라니 1,840마리, 멧돼지 697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피해 81농가에 대하여 12월에 보상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감시단 2명으로 구조 및 보호센터 이송 17건, 불법포획도구 10건 수거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으로 대기, 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188개소, 소음진동 30개소, 폐기물처리 36개소, 특정토양오염 관리 대상시설 20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유차 사용 환경개선부담금은 1만 570건, 2억 8,100만 원을 부과하여 8,751건, 2억 3,200만 원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조기에 징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주택과 상업시설 1,800개소 중 전기, 수도 사용량이 전년대비 5% 이상 절감된 개소에 대하여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사업비 13억 5,600만 원으로 철거 및 지붕개량 304동과 방치슬레이트 48톤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9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접수 278대를 선정하여 250대 지급 완료하고 나머지는 12월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후 1톤 화물차량 LPG 전환지원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후에 LPG 화물신차를 구입하는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0대에 대하여 1억 6,000만 원을 전액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210쪽 전기자동차 보급지원 사업은 승용차 45대, 화물차 30대, 이륜차 30대에 대하여 13억 4,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제작사 수요 급증과 반도체 문제로 인한 차량의 출고지연으로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147대를 선정하여 49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작자 수요급증으로 장치 부착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11쪽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 및 최소화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은 연간 위탁 운영비 29억 5,700만 원의 예산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실적은 생활폐기물 등 1만 39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봉화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관리입니다. 하루 약 35톤의 생활폐기물을 매립, 재활용,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개선으로 매립장 내 화재 예방을 위해 CCTV 4대를 설치 및 보수하였으며 근로자 복지를 위해 휴게시설을 1억 500만 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가연성 폐기물은 맑은 누리파크에 자체 운반 2,200톤과 위탁운반 6,700톤을 위탁 처리하였으며 폐합성수지류 180톤을 위탁 재활용 처리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압축기를 1억 4,700만 원으로 구매 설치하였습니다.

212쪽 친환경적인 폐기물 배출문화 구현입니다. 영농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를 위하여 영농폐비닐 3,000톤에 대한 수거 보상금으로 3억 7,0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27개소 신설 및 보수를 하였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1,000톤에 대한 수거보상금으로 6,3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분리배출 시설을 사업비 3,000만 원으로 4개소 설치하여 분리배출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26명을 사역하여 사전 선별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으로 판매대금은 1억 3,200만 원이며 근로자 휴게시설과 재활용품 작업도구 구입에 1억 5,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적립잔액은 현재까지 5억 1,900만 원 되겠습니다.

213쪽 상수도 시설확충 및 안정적 관리입니다. 재산명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19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으로 관석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등 11건에 추진실적은 현재 90%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위탁관리입니다. 취정수장 6개소와 가압장, 배수지 등은 위탁사업비 33억 8,400만 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14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국도비 보조사업인 물야정수장 시설개선 공사와 위생관리 개선사업, 상수도 관로 누수 감지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비 7억 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신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자작둔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25개소에 총 사업비 42억 5,000만 원으로 관로신설과 노후 관로 교체하여 90% 정도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5쪽부터 277쪽까지 세부사업 조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18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신설사업인 객들지구와 서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설치 인가 및 착공을 해서 2023년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19쪽입니다. 망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봉화읍 석평리 일원에 16억 원으로 하수관로 1.15km 설치하여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통한 수질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착공하여 내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20쪽 공공수역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마을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장, 빗물펌프장 등 36개소는 35억 6,400만 원의 위탁금액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및 폐수처리시설 4개소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재산 하수처리 구역 확대사업, 은행정 오수관로 정비사업, 석포 펌프장 증설사업과 하수도 관로 준설, 응급 복구 등에 4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하수도 요금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는 8개 읍면, 7,212가구에 하수도 요금 2억 2,200만 원을 부과하여 96%인 2억 1,400만 원 징수하였으며 미납액은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75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착공하여 2023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폐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1,378개소의 배출 시설을 시군 합동으로 2회 점검하였고 수시로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22쪽과 223쪽의 세부사업 조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24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대공급사업입니다. 춘양정수장 현대화 사업은 83억 원의 사업비로 한국수자원 공사에 위탁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2023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봉화 취정수장 확장사업은 총 사업비 60억 원으로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발주하여 2023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춘양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022년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임기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12월 발주하여 2024년도에 준공하는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2021년도 하반기 산림녹지과 군정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과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에 조림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05만㎡에 7억 3,800만 원의 사업비로 경제수 조림과 큰나무 조림, 지역특화조림, 내화수림대 조성 그리고 미세먼지저감 조림을 완료하였습니다.

입목벌채입니다. 관내 일원 84만㎡에 친환경 벌채를 통한 조림지 확보와 산림자원 순환의 안정화를 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벌채인력 수급 문제와 목재가격 하락으로 예년에 비해 벌채 신청량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230쪽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관리체계 구축에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153만㎡에 32억 1,700만 원의 사업비로 숲가꾸기와 덩굴제거, 풀베기사업 등 973만㎡를 완료하였으며 4차 숲가꾸기와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운영입니다. 3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과 숲가꾸기자원조사단을 포함한 22명을 사역 중에 있으며 풀베기와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등 250만㎡를 시행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긴급 민원사항을 해결 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명호 관창 ~ 상운 신라 간 임도신설 2.9㎞와 구조개량 2㎞, 봉화읍 석평리 임도보수 4,500㎡를 시행하였으며 임도관리요원 10명을 사역하여 임도시설지의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보수와 임도변 풀베기 등 관리 위탁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31쪽 주민안전산림재해 사전차단 관리체계 구축에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봄철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방지대책본부 지속 운영과 산불진화 감시인력 144명을 사역하여 조기진화 및 취약지 주민계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산불진화헬기 및 진화차량 8대를 본청과 춘양, 명호면에 상시 대기시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소형파쇄기 외 3종의 진화장비 확충과 산림연접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5개소를 시행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 13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17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산사태 및 토석류 유출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 2개소와 산사태 복구사업 11개소를 시행하였습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내습에 따른 20개소의 산림피해지 복구를 시행하였으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적은 13건입니다.

232쪽 산림병해충의 선제적 대응 및 방제에 소나무재선충병 선제적 예방 및 방제입니다. 소나무반출금지구역 일원에 예방나무주사 59만㎡와 고사목 제거 2,093본을 시행하였으며 예찰방제단 2개단 8명을 사역하여 고사목에 대한 재선충병 검경의뢰와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초소 3개소를 연중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반병해충 피해 안정화 및 적기 대응입니다. 매미나방 방제를 위해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하고 약제 살포 42회 및 알집제거와 유아등을 설치하고 솔잎혹파리 피해지역 96만㎡에 방제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33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체계적인 군유림 관리에 먼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자부담금을 포함한 4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산림작물 생산 지원에 54임가에 표고원목 배지 지원과 헤이즐넛 재배시설 지원, 송이산가꾸기, 수실류 비료 및 임산물 재배시설 지원, 산양삼 검사비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임산물 유통지원에 22임가에 임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을 완료하고 임산물 유통시설 및 택배비 지원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6임가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군유림 관리 및 사유림 매수 추진입니다. 군유림 795필지 3,608만㎡에 실태조사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징수를 완료하였으며 명호면 관창리 소재 1필지 8만㎡의 사유림을 매수하였습니다. 군유림 사용허가지 106건 69필지에 대해 대부료 288만 2,000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34쪽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터전 조성 관리에 생활주변 녹지환경 조성 및 정비입니다. 덕신천, 재정의숲 등 생활권 경관숲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석평리 마을숲 정비공사와 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마을숲 경관정비 및 양묘장 관리와 조경녹지관리원을 사역하여 조경시설지 관수와 풀베기, 전정, 시비 등 관리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수 관리입니다. 축서사 진입로 등 15개 구간에 대한 가로수 전정공사와 가로수 보식 및 공공사업장 내 수목이식공사를 시행하고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진입로변에 경관을 저해하는 꽃사과 가로수를 정리하였습니다. 가로수 하자보수도 7건에 대해 완료하였습니다.

235쪽 지역민과 상생하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사업 추진에 백두대간 자생식물 계약재배 및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5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 30개 농가와 47만 본의 자생식물 계약재배를 하고 자생식물을 활용한 여름과 가을 봉자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페스티벌 관람인원은 전년도 대비 25%가 증가하였습니다.

봉화군 유용산림생물자원 재배기술 개발입니다.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봉화지역 는쟁이냉이 자생지 조사 및 생체수집과 조직배양 시험을 시행하고 춘양과 소천, 명호면에 내한성 차나무 시범재배를 위한 4개 품종 1,200본의 묘포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서 차나무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명호면 관창리 산261번지 4,000㎡에 차나무 5,200본을 봄가을로 구분하여 식재하였습니다.

지난 4월, 1차 식재 후 진딧물 퇴치제를 살포하고 10월, 2차 식재 후 냉해 방지용 부직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37쪽 산불대응센터 신축입니다. 산불진화대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산불진화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봉화농산물종합유통센터 인근인 봉성면 금봉리 산161-2번지 4,000㎡의 부지에 8억 원의 사업비로 건축면적 약 112평의 산불대응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시설내용으로는 산불진화차 차고 4면과 대기실, 휴게 공간 등이며 금년 내로 준공예정입니다

238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공모사업입니다. 물야면 수식리 산174번지에 자부담 40%를 포함한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임산물 재배지 조성 및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공모사업자는 강**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사업자가 자부담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계획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2억 5,300만 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로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239쪽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 공모사업입니다. 소천면 분천리 828-1번지에 자부담 20%를 포함한 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숲가꾸기 및 임산물 재배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서 공모사업자는 박**입니다. 본 사업도 사업자가 자부담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 10월 사업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업 포기분에 대해 국도비보조금 반납 또는 명시이월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40쪽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춘양면 학산리 309-9번지에 자부담 10%를 포함한 3억 원의 사업비로 민음나무순 생산 가공시설과 장비 지원사업으로서 공모사업자는 춘양농업회사법인 대표 유**입니다. 8월에 건축 및 기계설비 입찰대행과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내로 보조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41쪽 산림조합 특화 공모사업입니다. 봉화읍 적덕리 329-1번지 목재집하장 인근에 자부담 30%를 포함한 10억 원의 사업비로 장례식장 및 나무전시판매장 조성 지원사업으로서 공모사업자는 봉화군산림조합입니다. 지난 6월에 시공 감리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금년 내로 완료 예정입니다.

242쪽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문수산자연휴양림 일원이며 추진현황으로서 10월까지 생태자연도 등급조정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치유의숲 및 산림욕장 조성사업 승인을 경상북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실시계획에 대한 산림청의 최종심의를 마친 후 12월 초에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반기 산림녹지과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에 있는 가로수가 예쁘기로 소문난 곳이 우구치 가는 길에 가로수와 물야로 가는 이팝나무 가로수길이 그래도 봉화에서는 으뜸인 가로수로 인정받고 있는 거 같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이팝나무가 보면 농산물이나 주변 환경 때문에 전지나 이런…….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나무에 이끼가 낀 것처럼 상태가 저희가 보기에 건강한 모습이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잘 관리를 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던 건데 가로수가 지금…….혹시 가 보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이팝나무에 이끼가 꼈다고 생육에 과도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고 사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가로수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가로수는 정말 그냥 아무 나무나 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정해서 거기에 맞게 마을마다, 봉화의 이미지에 맞게 잘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된 가로수에 대해서는 관리가 더 철저히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건데 236페이지에 보면 명호에 차나무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소천에도 차나무 재배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결국 봉화의 환경에 맞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범을 하는 건, 그죠? 그렇지 않나요?

일단 저희들이 약간 남쪽보다는 기온적으로 떨어지지만 내한성 차나무를 시범적으로 재배해보고…….수목원과 연계해서 시범적으로 조성해보고 이 지역에 적합한지 대규모로 못하지만 소규모로 해서 시범재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관광 인프라로 충분히 차나무를, 보성이나 전라도에 가면 관광으로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 인프라로 잘 유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게 시범이 되어 그리고 소천도 잘 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권역별로 몇 군데 되면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이건 잘하신 사업이니까 앞으로 좀 더 신경 쓰셔서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 드린 거고요.

그리고 237페이지에 보면 산불대응센터가 신축됐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들어가셨죠? 얼마 전에 선발된 분이 들어가셨죠? 여기에 생활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준공되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을 참고…….

12월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봄에는 모든 시설을 갖춰서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월 말까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더 좋은 시설에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소통이 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화군 유용산림생물자원 재배기술 개발 는쟁이냉이 개발 들어간 거 있죠?

이게 봉화군에서 직접 개발에 참여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준 것인지?

유용산림생물자원 재배기술 개발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지원사업 일환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그렇게…….

제가 알고 질문을 드렸고 그러면 수목원에 이런 걸 위탁했을 때 그쪽에서도 연구용역을 받아서 그 쪽 박사들이 직접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로 가냐면 이 는쟁이냉이는 발아에 성공하고 재배에 성공하면 상당히 식품으로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나물 종류거든요. 눈 속에 피는 나물인데, 이 연구가 지금 안동대학교로 내려가다 보니까, 제가 그 안동대학교 담당 교수까지 알고 있습니다. 안동에 는쟁이냉이가 퍼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좀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하나 개발되었을 경우에는…….재배지 조성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시험재배지 포지가 어디에 있어요?

아니, 여기 춘양, 소천, 명호에 시험재배포지 조성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니죠. 유용산림생물자원 기술개발에 보면 추진 실적에 춘양, 소천, 명호면에 시범재배포지 조성 운영…….

저희들이 유용산림생물자원 재배기술 개발이 2건 용역으로 했습니다. 하나는 는쟁이…….

잠깐만요. 5,000만 원 부분은 는쟁이냉이 개발에 관계 되어서만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차나무는 그렇게 들어갈 필요 없고요. 제가 차나무도 말씀드릴 텐데 이것도 철저히 는쟁이냉이 같은 게 재배기술개발이나 재배가 되었을 때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탁사업을 주게 되면 재배기술을 철저히 관리해서 수목원으로부터 세종시 수목원이나 안동 박사들에게 용역이 건너가면서……. 건너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관리를 꼭 당부 드리고요.

안동대학교 생물자원학과 교수가 이걸 쥐고 가는데 안동부터 먼저 적용할 생각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도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보시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렇게 당부 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참 답답한 부분이 산림과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면 4년에 걸쳐서 일반 차나무 재배는 북방에 재배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차나무의 내한성 품종개발이 완전히 과제였어요. 이 분이 그걸 성공했고 3개 품종을 개발했고 1개 품종은 한국품종관리원에 특허까지 다 난 품종입니다. 이런 추운 지방에 재배가 되는 확고한 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이게 수목원하고 전부 연계인데 수목원에 R&D사업을 통해서 등록까지 완료를 했고, 물론 중간에 문제는 많았지만 이런 내한성 품종 차나무가 있다는 걸……. 그 분은 묘목만 생산하시는 분이고 그런 전문가의 노력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소천 고선에서 20년 간 품종개발을 했는데, 지금 인사동이 떠들썩할 정도로 내한성 품종 다산품종이 개발되었거든요. 다산 정약용 고향인 그 쪽에 시장이 와서 이 품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차나무 재배를 처음부터 제가 센터에 말씀드릴 때도 내한성 품종인 차밭을 봉화군에 개발이 되었으니 만들자, 이 추위에도 완벽하게 견디는 차나무입니다. 일반 차나무는 이 추위에 견디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고 산림과에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일반 차나무는 절대로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내한성 품종이 국내 유일하게 등록이 되어 있는 게 다산이라는 내한성 품종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걸 수목원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청량산이나 분천이나 이런 곳에 차 밭을 3,000평, 4,000평씩 만들어 놓으면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고선리에 차 연구 하신 분하고 협의를 하고, 수목원도 관계가 있으니까 산림청이 30년간 내한성 품종개발에 투자해 오다가 이번에 여기 와서 이분하고 매치가 되면서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잘 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나무 심으셨다면 아예 포기하시고 내한성 품종 다산을 그 분한테 받아서 다시 심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겁니다. 아무튼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목원에서 지금 현재 4개 품종이 보향이라는 품종하고 참녹, 은녹, 상녹 이렇게 4가지 품종이 있는데…….

그건 내한성 품종이 다 아닙니다. 수목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다 모르는데 이분이 개발한 3개 품종 중에 정부로부터, 품질관리원으로부터 등록까지 받고 인정받은 건 다산이고 아직 2개는 등록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과 소관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적극적인 건설산업 구축 및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는 3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조사결과 모두 적합합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점사용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와 도로하천점 사용료 등 976건에 대해 사용료 부과를 하여 812건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입니다. 편리한 도로망 정비사업 35개 중 20건을 완료하였으며 공사 중 5건, 보상지구 9건, 행정절차 이행 중 1건으로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지역현안도로 사업 2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지원 사업 추진으로 닭실마을 관광인프라 사업과 청소년산림센터 인도교 설치사업은 현안사업 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로수해복구 공사 사업으로 15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 10건 중 차선도색 등 3건을 완료하였으며 적덕 청원건널목과 교량 및 터널 유지 관리 용역 2건, 긴급보수 등 연중 시행 5건으로 올 연말에 모두 집행할 예정입니다. 도로 분야 세부사업 조서는 151쪽에서 154쪽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조성입니다. 문단 소하천정비사업은 공정률80%, 염장 소하천은 준공하였고 석포 소하천은 60%, 원당 소하천은 30%의 공정률로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태풍피해 수해복구 공사 9건에 대해서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 37건 중 중에 18건을 완료하였으며 공사 중 3건, 발주 중 10건, 기타 6건으로 현재 공정률은 70%이며 12월 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화댐건설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하여 위탁시행하고 있으며 이설도로 및 본댐 축조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59%입니다.

다음 숫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95억 원으로 금년에는 보상비 포함 16억 원의 사업비로 보상과 도청에 사전설계 검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에 발주 예정입니다. 하천분야 세부사업 조서는 155쪽에서 158쪽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군민안전 실현 및 비상대비 체계 구축입니다. 범죄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은 1억 2,200만 원으로 방범용 13대, 여성아동안심 등 12개를 봉화 등 18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안전사고예방 관련하여 물놀이 위험지구 12개소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였고 명호에 인명구조용 로켓발사기 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안보태세 확립 및 비상대비 훈련강화입니다. 급박한 안보상황에 대비하여 화랑훈련, 을지태극 훈련을 실행하였으며 재난대응 숙달 훈련으로 안전한국훈련, 방사능 방재, 주민보호 집중 훈련 등을 실시하여 비상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안전대진단은 8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시행하였으며 건축물과 도로시설물 등 63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 선제적 발굴 등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개선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선진방재를 위한 재난예방업무 추진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재난상황 체계 구축으로 여름철과 겨울철 중점 기간 내에 상황 관리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재난 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통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계약하여 매월 정기점검 및 보수 등을 지속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6건 중 공사 중 3건, 설계 중 2건, 추진 중 1건으로 현재 공정률은 50%입니다. 성황골, 결둔, 암돌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북곡, 비동은 용역 착수에서 설계 중이고 굴현 지구는 실시 설계 용역 입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인 보밑1지구 외 1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29건 중 21건을 완료하였으며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총 사업비 13억 원으로 가곡지구 등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둔치주차장 침수위험알림 시스템은 총 사업비 3억 7,000만 원으로 내성천에 설치하였습니다. 방재복구 분야 세부사업 조서는 159쪽에서 161쪽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47쪽 특수시책입니다. 군민모두가 누리는 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25종을 담보로 6,100만 원에 가입하였으며 금년 실적은 4명이 있습니다. 한파로 인한 저체온 사망자 1명과 농기계 상해사망 2명에게 각각 2,000만 원씩 지급되었고 농기계 후유 장해로 1명 100만 원 보상 받아 총 봉화군은 6,100만 원 지급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홍보로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군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현안사항입니다. 닭실마을 명승지 관광인프라 활성화사업입니다. 철도교량 설치 및 도로선형개량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봉화읍 유곡리 일원에 철도교량 1개소 설치 및 도로선형 360m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3개년으로 총 사업비는 당초 국비 50억 포함, 61억 3,300만 원이었으나 국가철도공단 입체교차심의위원회 의견 반영에 따라 사업비가 128억 8,0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국토부 교통부로부터 올해 10월 14일 추가예산 확정 통보를 받아 예산 부족분 67억 중 국비 4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2월 초 한국국가철도공단 및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현안사항인 국립청소년 산림센터 인도교 및 연결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수목원과 국립청소년 산림센터를 연결하는 인도교 설치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 30억 원에 금년 예산 15억 4,200만 원으로 인도교 설치 및 도로 확장포장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인도교 경관조성사업은 12월 중순 중에 완료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현안사항입니다. 비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주민의 고립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3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 공정은 70%입니다. 2022년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2021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69쪽입니다. 관광홍보전략 다각화로 봉화 경쟁력강화를 포함한 15개 주요사업과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6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세부사항으로, 관광홍보전략 다각화로 봉화경쟁력 강화입니다. 국내외 박람회 참가, 봉화 홍보관 운영과 택시래핑광고, 대도시 봉화관광 홍보 등 추진에 4억 4,300만 원으로 추진하여 4억 2,4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치단체 협력 공동 관광 홍보사업비 9,900만 원으로 중부내륙중심권, 경북 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 동북지방행정협력회 운영으로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을 완료하고 웰리스 관광 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관광객 유치환경조성입니다. 1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원 11명, 현원 9명의 문화관광해설사를 통해 전문적인 해설로 지역을 적극 홍보하고 3,000만 원으로 여행사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입니다. 73쪽입니다. 작년 2월 13일에 설립하여 임원 14명과 추진위원 20명, 직원 4명 등 구성을 완료하여 출연금 2억 9,700만 원과 위탁사업비 22억 6,500만 원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제23회 봉화은어축제 추진입니다. 금년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온라인으로 추진하여 10억 6,500만 원을 집행하여 문체부 지정 문화관광축제의 명성을 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제25회 봉화송이축제 추진입니다. 사업비 5억 5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송이축제는 코로나19에 따른 축제 취소 결정으로 금년에는 시행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2021년 한여름ㆍ한겨울 산타마을 운영입니다. 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산타마을 운영은 한여름 산타마을은 온라인으로 1,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한겨울 산타마을은 위드 코로나로 12월 18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58일간 운영할 계획이며, 개장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분천산타마을 관광 인프라 확충입니다. 분천산타마을 조성사업은 41억 8,000만 원으로 산타마을 내 체험관광 및 기반시설을 위한 토목부분은 4월에 착공하였고 건축 및 전기부분은 10월에 착공하여 전체사업은 내년 3월에 준공하고 능호마을 공영주차장은 총 10억 원의 예산으로 총 235면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타라는 킬러 콘텐츠의 세계적인 관광 명소화를 위해 총사업비 19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며, 75억 4,300만 원의 이월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오전약수관광지 콘텐츠 보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8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기반시설 보수정비 6억 원과 금년에는 물야 저수지 순환탐방로 조성 12억 원 등으로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내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주요관광지 주변 관광 기반 개선사업입니다. 다덕약수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7억 원의 예산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내년도 도비를 5억 원 확보하였고 계서당 진입로 확포장 공사도 1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한 관광체계 구축입니다. 4,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광지내 수목관리를 실시하였고 도로변 관광홍보물도 5,500만 원의 사업비로 관광안내판 정비 등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진흥입니다. 봉화문화원 문화사업 활동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기타 문화사업 지원에 3억 8,900만 원으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3억 4,9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을 완료 및 운영 중이거나 코로나19로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고유문화 계승발전입니다. 향교문화 전승지원, 충효교실 운영,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 등에 6,300만 원을 지원하고 달불놀이 및 연등 문화제는 코로나19로 취소하고 1,800만 원의 봉화지역사 전시회 개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문화재 전승․보존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국가지정 15건, 도지정 4건,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8건과 재난방재시설 2건으로 적기 적소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문화재 체계적 유지관리 및 비지정 문화재 관리사업 9건에 대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군민 체육인 육성 및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입니다. 전국단위체육대회는 코로나19로 취소되었고 제59회 경북도민체육대회는 분산 개최에 14종목을 참여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에 따른 인건비를 12명에 3억 4,900만 원을 투입하고 기타 법전면 게이트볼장 비가림, 읍면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봉화군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소천면 소천초등학교 분천분교에 금년부터 2년간 95억 원의 총사업비로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0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군관리계획변경, 국유재산 용도폐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시행자 공모 선정을 통해 조속히 착공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억지춘양나들터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총사업비 97억 5,300만 원의 사업으로 사전행정 절차를 마무리 하고 C구역을 제외한 부분은 작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내에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솔향 갤러리 전시회 개최지원입니다. 군청 내 리모델링된 솔향갤러리에 협동조합 문화곳간 주관으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예술가들의 작품을 3회 전시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미래성장 선도지구 부지매입니다. 총 사업비 140억 원으로 추진 예정이며, 확보 예산은 35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3필지 매입 완료 했으며, 연말까지 11필지를 추가 매입하면 35.6% 정도 진척률이 됩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물야 농업인 운동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물야면 오록리 일원에 14억 8,800만 원의 사업비로 다목적 운동장 조성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부지매입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고 금년 2월에 발주하여 금년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석포면 주민체육종합센터 건립입니다. 석포면 석포리 463번지 일원에 금년부터 3년간 55억 원의 사업비로 생활밀착형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등을 조성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금 30억 원과 군비 2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건축기획 심의, 실시설계 발주 중에 있으며, 부지는 ㈜ 영풍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았고 대상 부지가 토지정화구역으로 ㈜영풍에서 선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개최해서 사업완료 된 것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된 것도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이걸 시행을 한 게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취소를 한 게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사업을 완료한 것도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취소한 것도 많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취소한 단체도 있고 사업을 완료한 단체도 있어요. 과장님 생각에 취소한 게 좋았는지 아니면 완료 한 게 좋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금년 12월에 계획을 하다가 향교 부분에 어르신들이 코로나에 감염되다 보니까 위험성이 높아져서 취소를 하게 되었고요. 야외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강제할 수는 없고 주관 단체에서 협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게 맞다, 어떤 게 틀리다라고 단정은 못 짓습니다만 최소한 방역지침을 준수해가면서 시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어쨌든 올해는 코로나로 모든 행사를 취소하라는 게 정부 방침이잖아요. 국도비가 있는지는 예산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했을 때 내년에 패널티가 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사업 완료한 게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얼마만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올해는 관광이 전면 스톱 된 상태입니다. 이걸 하는 이유도 외부 관광객을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올해는 정부방침이 축제나 이런 걸 다 취소하는 입장인데 사업 완료를 다 했다고 하니까 과연 예술 진흥을 위해서 했어야 되는지, 취소를 했어야 되는 지는 집행부에서 그전에 결정했었어야 될 일이 아닌 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행사마다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주관 단체 의지나 코로나에 덜 취약한 부분은 행사를 하는 거 같은데 그건 저희들이 면밀하게 주관 단체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광객을 유입 못하는 행사들은 과감하게 없애야 합니다. 그냥 있다고 계속 진행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새로운 관광을 찾으셔야 되지,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걸 충분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권 영 준(權寧俊) 부의장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황 재 현(黃在鉉)김 제 일(金濟壹) 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권 정 환(權正煥)		전 문 위 원	이 창 희(李昌熙)
의회사무팀장	권 용 덕(權容德)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安重鶴)	재 정 과 장	임 기 수(林基秀)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金圭河)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鄭圭夏)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金在元)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권 영 준(權寧俊)

의 원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사무과장 권 정 환(權正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