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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①주민복지실 ②군민행복과 ③미래농업과 ④시설관리사업소 ⑤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⑥기획감사실

2.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5. 봉화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해저리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약정(MOA) 체결 동의안

7. 2022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립노인요양시설(봉화요양원)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용도폐지․처분 및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석포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군유림 경영 규모화를 위한 사유림 매수」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산란계 밀집단지 통제초소․환적장 및 방역창고 신축」을 위한 공유 재산 취득계획안

󰋼 공원 내 토지 매수 계획

󰋼「봉화역 주변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물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공유재산 취득계획안

8. 봉화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안

9. 봉화군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조례안

10.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엄 기 섭

의장님께서 경북의장협의회 참석으로 인해 부의장인 제가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순서는 주민복지실, 군민행복과, 미래농업과, 시설관리사업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항상 주민복지실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부터 현안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보훈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연금과 수당 및 서비스 지원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에 1,162명에 21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서비스와 바우처 제공에 111명, 11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 운영을 위하여 6개소에 13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900명에 9억 9,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보훈단체 운영을 위하여 10개소 1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훈행사 4회와 충혼탑 사면 정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어르신 맞춤복지 구현입니다. 개별 맞춤형 서비스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등에 1만 3,183명에 390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시니어클럽 운영비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금년 처음 시행하는 효행장려수당을 85명에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강화로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조성을 위하여 경로당에 대하여 행복도우미 지원, 기능보강사업, 운영비 등을 22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운영비 8억 1,600만 원 지급하고 노인요양시설 입소 수급자에 대하여 15개소, 26억 9,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를 주는 공정한 통합조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기초연금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1만 3,500가구, 2만 1,400명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고 복지급여 서비스, 신규 변경 신청을 비롯하여 복지급여 대상자 월별 변동 처리 등 8,395건 조사 완료하였으며 지방생활보장소위원회를 11회 실시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전망 구축을 통한 지역공동체 조성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하여 통합사례관리 312가구와 반찬, 집수리, 물품후원 등 서비스 연계 247가구를 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위기가구 상시발굴을 위하여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1,201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920가구를 발굴 처리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긴급지원으로 129긴급복지지원사업은 223건에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복지지원은 237건에 1억 9,3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집수리, 반찬 및 물품봉사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및 자립기반 조성으로 안정적인 삶 추구입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으로 생계와 의료급여 2,020가구에 50억 6,600만 원 지원하였으며 교육과 해산 및 장제급여 247명, 4,600만 원과 정부양곡 979가구에 대하여 할인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주민 1,210가구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활근로사업을 시행하여 39명에 9억 1,600만 원 지급하고 자산형성지원사업에 34명, 3,700만 원, 자활장려금 4명에 1,200만 원, 가사간병서비스 9명에 3,6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1명, 희망복지장학기금은 15명에 1,3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효행문화 확산을 위한 효행장려수당 지급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85명, 2,2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으로 국립 청소년 미래환경센터 건립입니다. 국립 청소년산림센터 명칭이 국립 청소년미래환경센터로 변경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금년 9월에 여성가족부와 한국활동진흥원이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 6월에 개원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직은 2개 부서 41명 정도 이며 정규직 26명과 청소업체 및 식당 등 15명입니다. 현재 근무 직원은 정규직 6명과 용역업체 6명 등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에 대하여 군민 채용과 각종 물품을 관내에서 구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3월과 5월, 9월과 11월 등 4회에 걸쳐 국립 청소년활동진흥원과 만나 협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여성가족부 및 위탁법인과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건립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하눌이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건물은 완료가 되었고 입주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외부에서는 연락이 오는데 군민 입소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5명이 어느 정도 결정되고 나머지는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립요양시설 봉화요양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작년에 1차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에 2차 사업으로 35억 원으로 1개동 2층 건물로 연 면적 300평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건축 기획이나 새로운 행정절차 발생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시 중이며 내년 3월부터는 착공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21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장애인거주시설 건립 1월이면 시설을 운영할 건데 지금 5명의 장애인이 입주하기로 했으면 나머지 찾고 있다는 소리는 입주할 인원이 작다는 소리에요? 차츰차츰 인원을 많이 늘려갈 텐데 경쟁률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11월 말이 다 되가는데 5명이 있다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그런 부분을, 봉화 지역 특성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나름대로 예측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 외지에서는 입소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봉화군에서 지어놓고 처음부터 외지인을 받기는 어려워서 공고기간 내에 들어온 건 사실상 몇 명 없고요. 지금 법인에서 개인별로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능하면 봉화군민이 많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일단 시간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한명이라도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봉화지역특성이 자녀들을 갑자기 시설에 보낸다는 게 남들 눈도 있는지 이런 거 때문에 잘 안 보내려고 하는 게 많고요. 또 하나가 장애인분들이 대부분수급자로 책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생계비라든가 이런 게 다 없어지면서 가정집 본 집의 생활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없어지지는 않는데 시설로 나오도록 되어 있지 본인 집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현재 직원들이 다니면서 일일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분들이 인식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당초에 우리가 의향 조사를 했을 때는 한 50명 정도 입소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분들도 막상 그런 문제에 겹치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저희들은 당초 계획은 10명 내지 11명을 했는데 군비를 들여가면서 굳이 외부인을 처음부터 들이기보다는 우선은 작더라도 하면서 계속적으로 충원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직업적으로 오는 아이들이 제법 되잖아요. 장애인들이, 그죠?

그런데 서로 경쟁으로 많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생각하고 또 다르게 운영이 되는 거 같아요.

내년 한해를 잘 보내면 자동적으로 홍보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들어가야지, 집에서 생활하기에는 힘들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혼자 놔둘 수 없고 부모가 24시간 옆에 있을 수도 없고 아무튼 홍보를 잘 하셔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용을 할 수 있는가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로당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마을별로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의외로 본인들 자체에서 운영을 자제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 현재 경로당은 제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다 되고 있고 다만 거기에서 밥을 먹는 건 자제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니까 글쎄, 완공이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게 좀 있더라고요. 울타리나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던데 그런 건 향후에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울타리하고 이런 건 저희들이 다시 협의 중에 있는데요. 당초에 사업 내용에는 없었는데 장애인들은 정신이상과는 달라서 하눌보호장에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울타리 관계는 법인과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하겠습니다.

거기 거주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편의시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건물만 지어놓으니까 썰렁한 기분이 드니까 조경을 하시든지 편의시설을 확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들이 거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행복과가 신설된 지도 어느 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하반기 업무실적 보고를 할 수 있기까지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보살핌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행복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주요업무실적,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 및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사회통합과 발전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에 총 사업비 2억 6,000만 원으로 2억 2,1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군민맞춤형 평생강좌 봉화아카데미 성인문해교육 등 7개 분야 30개 교육 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교육 과정 중 자격증반 교육은 3개 과정으로 인기가 상당히 좋아 하반기에 교육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지행동 심리상담사 1급 과정은 교육희망생 요청에 의거 추가로 선정하여 총 3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또한 비대면으로 운영한 종목은 프랑스 자수 강의였습니다. 문경시에서 추진하는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는 일상생활의 정신건강과 심리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젠탱클 작품들을 전시하여 관람객들에게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다음은 인구감소 대응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하여 사업비 1,300만 원으로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구 정책 책자 발간은 생애주기별 정부지원 서비스 안내서인 슬기로운 생활 책자 발간에 500만 원, 저출산 공직자 인구 교육 2회 개최에 200만 원, 사진공모전과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여 오늘 오후 2시에 인구정책위원회를 추진하여 최종 우수작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122쪽입니다. 가족복지 지원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입니다. 사업비는 1억 7,9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소수의 인원으로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여성대학, 여성취미교실 등을 운영하였으나 석포면에서 추진하는 스포츠댄스 및 사물놀이 등은 코로나방역 수칙에 어려움이 많아 운영할 수 없어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전체 계획 대비 집행률은 72%로 여성들의 사회 참여는 다른 해보다 저조한 실적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총 사업비 40억 4,600만 원으로 집행액은 35억 9,3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수시변경으로 집행률은 89%입니다. 보육시설 인건비, 운영비,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을 대상자 선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차질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군 어린이집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 4개소를 비롯하여 총 10개소로 28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한 가족기능 회복입니다. 총 사업비 2억 1,600만 원으로 이 사업 또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대상은 18세 미만의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비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봉화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센터 명칭이 2021년 10월 13일부터는 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라는 여성가족부 지시에 따라 봉화군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봉화군가족센터로 변경하게 되었음을 이 기회를 빌려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8억 800만 원으로 집행은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추진실적 부분과 관련 7억 1,500만 원으로 88%를 집행하였습니다. 센터운영비,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과 아이돌보미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봉화군 가족센터는 다양한 비대면 교육 7개 종목으로 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내년도부터는 고부 교육에 송편 만들기, 부부교육 특강도 비대면 교육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 다문화가족 현황은 12개국, 242가구에 가족 포함해서 937명입니다.

124쪽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청소년센터는 2005년 7월에 개관하여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 청소년센터 이용률은 연 인원은 16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었으나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3월부터 개강하여 10월 말까지 7개월간에 1만 6,300여명만이 방역 수칙을 지켜가며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문화공간 및 체육시설 지원 운영으로 먼저 공연장 및 세미나실 활성화에 교육 문화 활동 및 발표회 등 지역주민의 행사장으로 120회 제공하였으며 다양한 문화행사 공연 유치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최근 위드코로나로 어제 25일 춘양면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소천면 양원역을 배경으로 하는 기적을 영화상영하고 있습니다. 헬스장, 탁구장은 지난 4월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조례를 개정 변경하여 헬스장에서는 청소년 10명 대상으로 토탈 헬스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고3 수능생들을 위한 청소년댄스 및 체육 프로그램도 어제부터 시작하여 12월 23일까지 운영 중입니다. 탁구장은 공연자 대기실로 운영하고 있으나 쾌적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창의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및 건전한 여가생활 지원으로 인터넷실 등 이용 인원은 1만 2,200여명 이었으며 청소년 창의적 프로그램 운영은 차질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부여로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참여위원회, 정기 회의는 차질 없이 진행하였으며 청소년 참여기구 워크숍은 인근 지역으로 35명이 다녀올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사회적응 프로그램 및 수련 활동 캠프는 12월 스키캠프를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 군과 농어촌육성재단 협력 프로그램은 육성재단에 사업 취소 요청이 있어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으로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입니다. 3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6명의 상근 직원이 관내 청소년 3,00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 밖 위기청소년들을 위하여 상담팀, 안전망팀, 학교밖 팀, 청소년동반자팀으로 구성하여 46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중 7개 사업은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활동은 9회에 210명이 활동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사업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청소년 인성교육 중 명륜교실은 코로나로 취소되어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지속될 경우 대처 방법을 강구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6쪽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하여 만 7세 미만 아동 880여명에게 매월 10만 원씩 수당을 차질 없이 지원하였으며 어린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2억 3,700만 원이며 집행은 2억 3,400만 원으로 163명의 취약계층 아동에게는 대상자 특성에 따라 5개 분야 총 30여개 프로그램과 맞춤형 사례 관리를 통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서비스 운영 내실화 및 지역자원 발굴 연계에 관내 병의원, 학원 등 53개소와 연계하여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과 학급에 도움을 주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및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미래를 위하여 추진 중인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을 비롯한 각종 수당은 소외되거나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수시로 조사하여 차질 없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아이돌봄시설인 지역아동센터 3개소 중 재산지역아동센터는 현재 10명 미만으로 3개월 간 아동 감소가 지속되어 8월부터 12월까지 휴원 처리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27쪽 특수시책으로 행복나눔파인토피아 봉화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춘양면 억지춘양주민센터 옆 건물에 위치한 행복나눔파인토피아 봉화관입니다. 사업비는 16억 5,000만 원으로 2019년 6월부터 건물 설계를 시작하여 현재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으로 지난 6월 9일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운영 주체는 민간운영 사업체 협동조합 봉화같이살기와 우리 군이 협약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 인원은 100여명 정도입니다. 특히 청년카페 및 심리상담소는 처음부터 인기가 좋아 지역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청년일자리 창출로 인구유출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사업운영에 필요한 차 및 제빵구입 재료비와 상담에 필요한 심리검사지 등 재료 구입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점차 알려지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편이지만 지속적인 운영 관리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현안사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대상은 석포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으로 하나금융그룹에서 민간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신축은 한솔보육재단에서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그 뜻에 힘입어 사업 기간을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난 24일 서울시 한솔어린이보육재단에서 전국 유명한 건축가 4명을 초청하여 어린이집 신축사업 순위 지정 심사에 해당 부서 팀장이 참여하여 건의해 보았으나 전국 21개소를 일괄 한솔보육재단에서 추진하여야 하는 관계로 최소 소요 기간이라 다시 확인받았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군민행복과 직원들은 2022년 임인년에도 최선을 다하여 업무 추진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행복과 출범 1년 만에 하반기 업무 보고를 하시는 거에 대한 감회가 새로우신 모양이에요. 처음 맡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 군민행복과에서 평생교육에 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커지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해지잖아요. 방문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분산이 되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평생학습센터라는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거기 필요한 교육들을 한 군데에서 단계별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봉화 같은 경우에 지역도 넓고 인구는 작으면서 연령대는 다양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평생학습센터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전체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해보는 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의원님의 생각에 저희 부서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의논을 해서 지난번에도 추진해 보려고……. 군민행복센터 옆에 보면 집이 있는데 거기를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많아서 걱정스럽고 군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저희들이 국도비나 이런 걸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전화해서 물어보고 도에도 전화하고 다른 공모사업이 있나 싶어서 거기에도 열어보고 했는데 평생교육센터를 하는 곳은 그만한 지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문화회관 이름을 평생학습센터로 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 중이고, 어떻게든 평생교육센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학습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는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봉화군민들이 하드웨어를 통해서 발전되고 사회 참여하는 게 좀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현재 군민행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산적으로 되고 있다 보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염려가 있거든요. 깊이 있고 체계 있는 평생교육을 하려면 아무래도 지표적이고 체계화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센터는 봉화군 미래를 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그쪽 방면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군민행복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농업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실적,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창조하는 전문농업 인재 양성은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갈 핵심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농민사관학교 2개 과정 90명 입교하여 이론교육, 심화교육, 실습, 현장견학 등 과정을 거쳐 11월 졸업예정입니다.

고객감동 실현 농업인 맞춤형 교육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총 11개 품목 1,758명 교육을 완료 하였습니다.

중소규모 농가 경영개선 지원은 강소농 육성교육과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 교육을 32명에 대해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농촌활력화를 위한 청년 농업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사업비 2억 7,800만 원으로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독립 창업농 34명에게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 사업은 11명을 선정되어 농지구입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사업은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1명에게 저온저장고 및 농산물 선별장 신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 사업도 1개소에 대해서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농업계고 졸업생 2명에게 창업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현장 애로기술해결 및 관광자원 소득화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경영비 절감 시범은 1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 시설하우스 재배 5농가에 에어캡 비닐 피복 교체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우스수박 고품질 재배 차광막 설치 시범사업은 시설재배농가 5개소에 자동개폐식 실내 차광막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연꽃 소득화 확대 시범은 사업비 1,000만 원으로 종근, 장비대, 농자재 지원 등 1개소 0.4ha 조성완료 하였습니다.

고추 바이러스 경감시범 사업도 재배농가 5개소에 매개충 방제자재 등을 지원완료 하였습니다. 농작물 연작피해 경감 대책 시범사업은 193농가 192ha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지속가능한 농업육성입니다.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비 47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토양개량 객토, 땅뒤집기 239ha 추진하였으며, 토양개량제 2만 7,000톤, 유기질비료 2만 8,000톤, 유기질비료 퇴비재료 등 보급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우렁이, 미꾸라지 499ha 추진 완료하였으며 친환경농법 종합지원 1개소, 친환경인증농가 확대지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활성화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은 114건에 대해 정산 완료 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과 유기농업지속 직접지불제 지원은 신청 완료하여 이행점검 중에 있으며 이달 내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산물택배비 지원은 2,462건 집행 완료하였고 12월에 일괄 정산 계획에 있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50명 신청 받아 1,700만 원 지원하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4쪽입니다. 안전성분석센터 운영으로 과학영농 실현 입니다.

농업자원 분석실적은 잔류농약, 농업용수, 토양검정, 퇴비 부숙도 검사 등 5,020점을 분석 하였습니다. 농업기술 현장실용화를 위한 공동과제에도 참여하였으며 지역별 대표필지 토양검정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수행중입니다. 분석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2종의 분석 장비를 구입 하였으며, 안전성 분석 해외정도 관리는 4회 실시하였으며 또한 PLS 대응 잔류농약 표본조사는 분기별로 1회 실시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과수 노동력 절감 기자재 지원사업 입니다.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은 과수전용방제기, 승용예초기, 고소작업차 등 총 69대를 공급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과수 노동력 절감 기자재 보급 지원사업은 전동가위 50대와 과수수세안정화 기자재 지원사업 229농가, 과수 결실향상 지원사업도 90농가 완료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과수 수확 후 관리 효율화 지원사업 입니다. 과실 수확기 관리 효율화 지원 사업의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34동 대상자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은 총 7만 6,100상자 중 상반기 5,152상자 수매하였고 나머지 7만 948상자는 수매 중에 있습니다. 과수소형선별기 지원사업과 착색향상 기자재 지원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과원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과수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시범사업은 서리, 폭염, 우박 등 기상피해 예방 종합관리시설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돌발병해충 중점관리 사업은 국가검역관리 병해충인 과수 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해 1,704ha에 대해 방제비를 지원하여 약제 살포를 완료하였습니다. 돌발병해충 유살트랩 보급은 사업농가 272농가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시설과수 기반조성과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지원 사업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318쪽 특수시책입니다. 봉화 산타딸기 명품화 기반조성 시범사업입니다. 기존 열악한 딸기 재배환경을 고설재배 시설과 스마트팜 재배형태로 새로운 재배모델을 지원하고 안전한 모종생산을 위한 육묘장 지원,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장 조성을 위해 사업비 10억 원으로 5개소 농가를 선정,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 시범 사업입니다. 고밀식 다축형 재배체계 전환을 통한 생산성과 관리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사업비 1억 원으로 신규 또는 품종갱신 4농가 1.5ha 선정하여 과원 시설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농업인과 소통하는 농촌지도사업 활력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을 지양하여 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단기교육 등 7개 품목 영상 23개를 제작하여 유튜브, 밴드, SNS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채널을 통해 교육 자료로 제공하였고 농정 및 역점 사업 등도 홍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1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미래농업과 발표 전체 내용을 보니까 보조금 지급 항목이 굉장히 많네요.

직원들이 보조금 지급하는 데만 시간 소비가 거의 다 되는 거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미래농업에 관한 내용보다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거 같아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미래농업이라 하면 봉화의 미래농업을 걱정하는 그런 업무들이 즐비하게 나와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고 앞부분에 교육 부분하고 뒷부분에 분석하고 마지막에 일부 특수시책만 포함이 되는데 금방 생각하는 건데 보조금에 대한 게 전에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고 읍면하고 농정 하는 직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복이나 편중 이런 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잘 됐네요. 보조금관리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면 농업보조금이나 이런 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보조금 관리에 대한 건 농업지원 쪽으로 하나 묶어서 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나머지 인력들은 품목별로 전문기술을 개발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직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래농업과장님이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예, 지금 농업이 가야할 방향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효과가 입증되면 사업으로 바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고 있고 지금도 몇 가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화의 농업이 대체작물 발굴하는 것도 시급하고 현재 하고 있는 농작물에 대한 기술보급이 전에 보다 침체되어 간다는 느낌도 받고 있으니까, 미래농업과장님이시니까 미래농업을 생각하면 그런 발전된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보조금 지급에 대한 내용들만 계속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유능한 인력들이 이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업무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물 운영입니다. 이용객 중심의 편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고객소리함 3개소와 야외화장실, 무인자판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기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 예방을 위한 정기소독과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덕축구장은 드론 교육장으로 병행 활용하고 있으며 대관은 12회 있었습니다.

330쪽입니다. 정자문화생활관 운영활성화 추진입니다. 정자문화생활관은 코로나로 인해 1월, 2월, 8월 9월 임시 휴장하였으며 10월까지 5,12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지난 10월 경북교육청 주관 23개 시군 교육장 회의 개최 시 리플렛 배부 등 시설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과 한옥 짓기 모형제작 등은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의 전시회 개최를 유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통합전 외 3건이 11월, 12월 계획되어 있습니다.

3대 유교문화권 정비사업은 예던길 수해복구 공사와 탐방로 정비, 풀베기 등 유지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문수산 자연휴양림은 10동 16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휴관을 제외한 7,29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휴양림 경관정비사업과 시설유지 보수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미니어처 모형 체험과 목재모형 조립 등은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5,137명이 체험하였습니다. 유아숲체험과 외씨버선길 관리는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풀베기 및 환경 정비 등 유지관리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입니다. 공설운동장과 군민회관은 시특법에 의한 3종 시설로 등록되어 있어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은 월 1회, 전기시설은 주 1회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민회관의 석면철거 사업은 12월까지 백신접종센터로 운영되고 있어 미 추진 상태이며 무대 장치 보수 공사와 유지 관리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내성천 체육공원 주변 수목원 전정작업과 환경정비사업 등 시설유지 보수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공원시설 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 안심벨 정비와 보안등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내성천 둔치 운동기구 설치와 유지보수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복합스포츠 단지 운영 관리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이용객은 5만 7,400여 명이며 사용료 수입은 1억 2,700만 원입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백신접종을 완료한 봉화군민으로 제한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일 평균 13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군 홈페이지,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운영 사항을 수시로 알리고 있습니다. 시설 안전을 위해 수질검사는 월1회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전기, 소방, 승강기 등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주 단위, 월 단위 전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외복합스포츠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과 운영용품 지원 등 시설 유지 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야외체육시설의 대관은 121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정자문화생활관 경관조명 설치 공사는 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8월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문수지맥 트레킹길 조성사업입니다. 6억 원의 사업비로 문수산에서 휴양림 간 11km에 대해 계단과 안내판 설치 등 등산로 정비를 10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하반기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그래도 복합스포츠단지 다행히 거기는 코로나가 발생 안 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는데요. 수영장은 방역시간이 그래도 30분 짧아서 이용객들이 불편하다는 소리는 안 하는데 헬스장이나 탁구장은 방역시간이 1시간으로 시간을 정해놓으니까 주민들이 시간 맞추기 애매하다고 방역 시간을 단축하면 어떻겠나 건의도 하니까, 아무튼 방역은 철저히 해야 되지만 방역시간이 길어버리니까 이용객들이 헬스장이나 탁구장에 줄었다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유리창이 없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손잡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타임을 좀 길게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좁힐 수 있으면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역은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이용객들이 1시간 방역시간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시간 맞히기가 참 힘들다고 해요.

복합스포츠 단지 운영 및 관리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볼링장,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다 올라왔어요. 생각보다 저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코로나가 갑자기 발생되는 바람에 이용이 저조한 거 같습니다. 그죠?

앞으로는 이용객을 많이 유치하는데도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여기 보고서에 없는 건지, 빠진 건지 모르겠는데 테니스장하고 정구장은 이용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뽑아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도 별도로 대관료를 산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합스포츠 단지 안에 정구장 시설을 해 놓았잖아요. 이용을 하는 가요?

이용은 다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얼마 전까지 코로나 관내 접촉자 발생하고부터 하루 130명이고 이전에는 500~6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실적은 오히려 다른 인근시근보다 높았거든요. 어제 체크한 결과 하루에 130명 정도 복합스포츠 단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주말에는 이용이 가능한가요?

토요일까지 하고 일요일에는 스포츠센터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리를 한번 해야 합니다. 내성천에 테니스장하고 정구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돔을 이야기해서 20억 이상 들였을 거예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오히려 내성천에는 활성화되고 밤에도 치는 사람이 많은데, 견본으로 보라고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닌데 그걸 이용하도록 자꾸 유도를 해야 하지, 좋은 시설을 두고 거기는 불을 다 꺼놓고 하천변에 이용을 한다는 건 이건 집행부 입장에서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초 계획할 때는 그 자체를 없애고 정비를 하고 이쪽으로 다 오는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단 이쪽 부분에는 기본적으로 요금을 받고 있고 시간타임 제한이 있고, 거리도 있어서 이용객이 저조한 편이고 내성천에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개별적인 연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라든가 대회 하는 부분들은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테니스 관련 클럽과 협의를 해서 위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낮에 비올 때 이용객이 많이 불편하다 해서 돔구장을 얘기를 해서 집행부에서 설치를 했어요. 제가 봐도 협회에 가서 얘기해 보면 그 사람도 불만이 많아요. 그런 불만들을 소장님이 들으셔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 시킬 건지, 아니면 과감하게 내성천에 있는 테니스장을 없애야 합니다. 처음에 위에 하고 없애기로 해놓고 돈 20억, 30억 들여서 해 놓은 건 사용을 안 하고, 이건 뭔가 잘못됐잖아요. 그죠?

예, 바로는 안 되지만 일단 최대한으로 동호인들하고 각 단체에 접촉을 해서 위쪽으로 통합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시설을 해놓고 동호인들하고 분란이 생기면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건 지금 실질적으로 관리권 밖에 있는데요. 그쪽 자리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게 되면 그냥 바로 철거하는 거로 보고 임시로 몇 명만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쪽에 대해서 별도로 전기료나 이런 부분은 지원은 하질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 없겠지만 사고라도 발생되면 그 책임 또한 군에서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거의 다수는 다덕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몇 분만 이 쪽이 가까우니까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골프연습장이나 이런 부분이 되면 자진 이동하는 걸로 하고 자체 개인별로 연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협회하고도 잘 이야기 하시고, 궁도장은 어쨌든 간에 지어서 아무 잡음 없이 자연스럽게 협회에 넘어가버렸어요. 그죠?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체육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은 시설을 이용해서 사용료를 다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궁도장만 시설 관리를 하고 전기료 부분을 지원하는데 사용료가 지금 징수가 안 되고 있는데 다른 타 시군도 보니까 궁도장은 사용료를 거의 징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는 왜 사용료를 안 받고 이쪽에만 받느냐 하는 불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건 단번에 해결보다는 그 사람들과 협의를 거쳐서 타 시군과 균형을 맞춰서 조정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테니스장하고 정구장은 이용하시는 분들과 소통하셔서, 좋은 시설을 해놓았는데 주민들이 거기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동교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복합스포츠 단지 내에 실외 시설에 사용료를 받아야 할 시설이 조례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조례상으로는 복합스포츠단지에 있는 시설 자체는 다 받고 있습니다. 군민회관이든 공설운동장이든 스포츠단지 안에 있는 건 다 받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앞에 있는 테니스장, 운동장 모든 시설들이 다 사용료를 받게 되어있죠?

지난번에 조례 만들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사용료를 받아요. 그런데 읍면에 있는 시설들은 안 받아요. 그죠?

봉화읍에 있는 단체들이 이게 군 시설이라서 사용료를 받으니까, 내성천에 가면 사용료를 안 받아요. 여기는 돈 주고 해야 해요. 내성천에 가면 돈 안 줘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시설하면서 스포츠 동호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설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테니스장이나 정구장에 올라가보면 빛이 반사가 되어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기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거기가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가 첫째 사용료를 내야하는 거와 시설 자체가 당초 우리가 기대한 만큼 시설 이용을 해보니까 그만큼 편리하지 못하다는 거 때문에 아직까지 시설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 같아요. 시설에 관한 건 차츰 차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용료 문제 부분은 군 시설이라고 해서 이걸 무조건 이용하는 사람에게 부과를 해 버리니까 다른데 가면 공짜로 할 수 있는데 뭐 하러 거기 가서 하냐고 하는데 그래서 기피 현상이 발생하는 이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이런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복합스포츠 단지를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요금 부분이 가장 민감합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군민으로서 봉화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때만 내고 읍면에도 똑같은 시설을 하는데 안 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민감하고 테니스장도 이쪽에는 일단 요금을 받기 때문에 사용이 저조하고 시설 부분에 조명 부분은 조도가 낮다고 해서 저희들이 측정을 한번 했었습니다. 기준 치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외부에서 하다가 실내에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체크한 결과 표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에 빛이 반사되는 부분 때문에 낮에 이용할 경우에 공이 잘 안 보인다는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빛이 차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클럽하고 동호인들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금부분하고 시설물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그 분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보고 내용은 지속적인 공원환경 관리 및 홍보에서 지역문화 전승 활성과 거점 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쪽 지속적인 공원환경 관리와 홍보입니다.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전정과 식재, 공원구역 내 꽃모종 식재, 도로변과 탐방로 풀베기 등을 하겠으며 탐방객들에게 양질의 탐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피해목 정비, 난관과 데크 파손 정비, 낙석 제거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홍보물도 제작 배포하여 공원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토지매수 사업은 상반기 9필지, 3만 2,415㎡를 매입비 3억 6,100만 원으로 완료하겠습니다.

324쪽 탐방로 정비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양질의 탐방로 제공과 환경 조성을 위하여 3억 6,600만 원으로 산성입구에서 축융봉 구간 외 4개소에 대하여 등산로 정비와 인도 정비, 이정표 설치 등을 완료하겠으며 1,700만 원으로 시설 지구 주차장 아스콘 포장과 3,200만 원으로 청량산 상수도의 원격통신장비와 하수처리시설 펌프 등을 교체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325쪽 캠핑장 운영 결과입니다. 캠핑장은 총 35면으로 쇄석 14면, 데크 14면, 카라반 7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4월 1일 개장하여 11월 14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연 인원은 1만 2,297명으로 수입은 1억 5,700만 원이고 지출은 1억 4,800만 원으로 약 900만 원 흑자입니다. 이 중 수입의 55%가 카라반 운영 수입입니다. 보고서류와 수치 차이는 10월말까지 작성한 금액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326쪽 지역문화 전승과 활성화 거점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9,000만 원으로 청량산 관련 고문서와 공예품 등 민속자료 구입과 봉화의 전통건축 책자 발간, 청량산 역사 및 설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박물관 체험학습지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3,000만 원으로 박물관 소장 유물 해제 및 국역과 베트남 출신 화산이씨 이용상씨의 후손 충효당 이장발의 행적을 담고 있는 책자를 국역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물은 내년에 책자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군민과 소통하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다가오는 한파에 의원님의 건강을 기원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군정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효율적 군정기획입니다. 군정시책, 현안사업은 3회, 공약사업은 2회,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여 점검 관리하고 봉화퍼스트 추진 활성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봉화형 뉴딜 정책사업 4건, 통합신공항 연계시책 사업 8건을 발굴 건의하였으며 생활 SOC사업 공모에 봉화어울림센터가 선정되었습니다. 경북 동북지방행정협력회 외 2개 행정협력회를 통해 행정수요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상생하는 의정협력 및 엄정한 군정평가입니다. 의원간담회 및 부의안건 65건, 의원님 요청 자료 104건 제공 등 의회-군 간 소통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건전재정 운영 강화 및 체계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410억 원이 늘어난 5,08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심사 7건, 보조금 심의 2회 등 재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2,456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보전산지 면적을 교부세 기준 수요액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적극적인 감사행정을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보건소, 읍면 종합 부분 감사로 신분 상 조치 35건, 행정 상 조치 138건, 재정적 조치는 27건에 2,800만 원을 환수하였으며 일상감사, 계약 원가심사로 129건에 9억 4,500만 원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334명에 대해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혁신과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행정혁신 우수사례 2건,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 3건 제작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정책디자인사업으로 범상치 않은 버섯 한 상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채택이 되었습니다.

지역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과 자치법규 규제개선 3건 그리고 자치법규 규제사무 28건을 심사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군민의 권익을 지켜주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우리 군은 450개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불일치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46건 정비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를 심도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미미한 조례를 찾아 지적해주시고 또한 많은 조례로 입법 발의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 9건, 국가소송 1건, 행정심판 3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선제적 전략적 홍보로 공감군정 구현입니다. 89개 언론 매체에 215회, 군정홍보 광고를 하였고 보도 자료는 162개 매체에 293건을 배포하였으며 기획, 특집기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봉화군 홍보 83회, 전광판 홍보는 192건 송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봉화군 유튜브 채널 봉화나들e 운영입니다.

원활한 소통과 공감 확산을 위해 운영하는 우리 군 유튜브 봉화나들e는 콘텐츠 38편을 제작, 누적조회는 2만 3,609회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은 더욱 보완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