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봉화군 - 제246회[정례회] - 본회의 - 제7차 본회의(2021.12.10.금요일) - 제246회[정례회] 제7차 본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조병두 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병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 병 두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병두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2일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12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 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090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5,080억 원 보다 1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4,797억 원으로 기정예산 4,781억 원보다 16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9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연내 집행하지 못한 행사 등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한 절감과 국도비 변경 내시분반영을 위해 적정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이나 증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중학입니다.

언제나 군민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2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4,720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 4,200억 원 대비 520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39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6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84억 원이 증가한 3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백신 접종률 증대에 따른 소비심리의 회복과 세법과 지방교부세 산정 개정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위드 코로나 시대와 맞물려 위축된 지역 경기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SOC와 소규모 시설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한편 2021년 구조조정을 통해 일괄 축소한 민간단체 운영비를 예년 수준 이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봉화의 중장기적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내성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봉화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고 농업인이 잘사는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고자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사업, 농어민 수당,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등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부기조에 맞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노인 복지증대를 위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경로당 운영비 등과 저출산 문제해결과 아동복지 확대를 위한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석포 어린이집 신축 등에도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봉화댐 건설사업, 자연재해위험 지구 개선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대규모 국도비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196억 원과 세외수입 91억 원,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2,455억 원, 조정교부금 70억 원, 국·도비 보조금 1,433억 원 등 3,958억 원을 계상하는 한편, 보전재원으로 150억 원을 추계하여 총 4,3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8억 원, 국도비 보조금 154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3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4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81억 원이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로 17억 원, 군청사 주차타워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41억 원이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암돌에 20억 원, 비동과 북곡에 40억 원, 1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8억 원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8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사업 60억원, 친환경 웰니스 관광자원화 사업 20억 원, 석포 주민종합 체육센터 건립 24억 원, 봉화 은어축제 운영, 분천 산타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등 계속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환경 분야는 348억 원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2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사업비 35억 원, 슬레이트 철거공사에 1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335억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53억 원 등 사회취약계층 복지 증대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분 반영으로 총 7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보건 분야는 83억 원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5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접종비 6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대비 31억 원이 증액된 1,111억 원입니다

농어민 수당 86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05억 원,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142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전 신축공사 41억 원, 농업용수개발,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61억 원으로 춘양목으로 만들어가는 마을학교 조성사업 12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4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양촌교 교량개체공사 8억 원, 닭실마을 관광인프라 활성화 사업 29억 원 등 총 1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42억 원으로 봉화어울림센터 설계비 등 6억원, 석개소하천정비사업 24억 원, 원당소하천정비사업 30억 원, 숫골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0억 원, 봉화댐 건설사업 95억 원, 내성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지방상수도 위탁운영비 35억 원, 춘양 노후정수장 개선공사 21억 원,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에 73억 원 등 총 2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댐 상류 하수도 시설 운영에 27억 원, 봉화 내성천류 비점오염저감사업 23억 원 등 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억 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을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유곡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운전 4억 원 등 총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23억 원으로 회룡천 정비공사 5억 원, 석포리천 정비공사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교육발전기금 등 모두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수입 58억 원, 지출 204억 원의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며, 2022년도 말 조성규모는 229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간략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과소별 사업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일정에 따라 부서별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한 후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