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의장 권 영 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정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박동교 의원님, 김제일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고 나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깊이 있는 질문을 통하여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이 곧 군민의 소리임을 명심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봉성 명호 재산 상운을 지역구로 둔 박동교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시간 내시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산림휴양도시 봉화를 위해 정성을 다하시는 엄태항 봉화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열정적으로 8대 의회를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집행부와 의회 간에 상호 신뢰를 통한 소통으로 지역 발전이라는 대명제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인,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를 수행하여 주민의 요구사항들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가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고심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 금년에도 농산물 값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품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수급차질과 코로나 발생 이전에 비해 40%나 급등한 인건비로 인하여 농민들은 그 어느 해 보다 어려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된 코로나19의 공포로 인해 내년에도 농촌인력해소는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군수님의 공약으로 지급되고 있는 농업경영자금 지급이 국가정책으로 확대되면 목표했던 100만 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농업 현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와 농업 전반에 대한 정책 그리고 농촌 인력해소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농업 경영자금 지급을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12만에 육박하던 봉화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8년도에는 3만 3,000명, 2021년도에는 3만 1,000명으로 민선7기에 들어와서도 급격히 줄어들어 이제는 3만 명을 유지하는 것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 141명이던 신생아수가 2021년도에는 100명 미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자의 수도 급격히 감소하여 374명이 귀농한 2018년도에 비해 2021년도에는 163명으로 인구증대의 한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에 매년 사망자수는 안타깝게도 480여명으로 지역소멸의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봉화군만이 아닌 대한민국 작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직면한 고민일지라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인구감소를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이며 인구 늘리기 담당부서 신설을 통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 위기극복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계신지와 현재 귀농‧귀촌인들이 감소한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어떤 정책을 생각하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선7기 군수님 공약 이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임기도 이젠 6개월여 남긴 시점에서 공약이행이 얼마나 되었다고 보시는 지와 아쉬운 점이나 봉화군민들과 집행부 공무원들 그리고 의원님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군수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의 완전한 해소를 통해 우리 모두가 일상을 회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박동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6회 정례회가 30일간의 기나긴 여정이었지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민선7기 군정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권영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소통과 공감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동교 의원님께서 우리 군이 당면한 농업정책과 인구감소 대응 방안, 그리고 민선7기 공약사항 이행에 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농업정책에 대한 질의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어려운 농업 현실 속 농업전반에 대한 정책, 봉화군 농촌 인력 해소를 위한 방안, 농업경영자금 지급 추진 방향입니다.

첫째, 어려운 농업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는 지와 농업분야 전반의 정책에 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2년간 전국을 휩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소비 위축과 우리군 주요 생산품목의 가격하락, 이상 기온으로 인한 농산물 품질저하, 생산량 감소 등 어려운 농가 현실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구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농촌인구 고령화와 외국인력 수급의 난항으로 금년도 농작업 인건비가 급상승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으며, 아울러 농자재 가격인상, 요소수 대란으로 인한 비료 가격 인상 등으로 농가의 경영난 또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예산 16조 8,767억 원을 확정하여 농업경영안정화와 농촌공간정비 및 활력제고, 농업분야 탄소중립, 스마트․디지털 농업중심, 식량안보 강화 및 수급안정, 농업의 포용성 강화 등 6개 부문의 중점 시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에 발맞추는 동시에, 2022년에 농업분야에 가장 많은 1,100억 원, 본예산의 25%를 편성하여 원예, 스마트팜, 축산, 과수, 유통, 친환경, 귀농, 농기계 등의 분야에 143개의 보조 사업 시행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어려운 농촌 현실의 위기극복을 위해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환경과 미래농업에 최적화된 농업기술센터를 구현하여 현재와 차세대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기능 재정비로 스마트 시대의 정밀 농촌진흥사업 전개 및 농업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생산과 기술교육 등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기 추진한 봉화산타딸기 상품화와 같이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특화작목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뛰어든 골든애플단지 조성과 같이 단편적이고 비연속적이었던 농촌진흥사업의 한계를 넘어 저변확대, 기반강화, 유통까지 고려한 종합패키지 사업을 구상 및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 등 환경변화로 인한 병해충 종합분석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봉화 농업현장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농업인 공모사업 추진은 물론, 기존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사업과 역량을 동원하여 침체된 봉화농업의 대전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군정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의원님들께서 미래농업에 대한 기능강화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해 주셨습니다. 농업은 우리 군의 근간이 되는 주요산업이니 만큼 좌절하지 않고, 시대의 흐름과 농업인의 요구에 맞게 농업정책을 개발하고 미래농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발전은 물론, 농업인들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봉화를 만들어 모두가 선망하는 고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군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더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실천하는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농촌 인력 해소를 위한 추진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매년 농번기가 되면 고질적인 농촌 일손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왔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2년 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마저 중단되어 인건비 상승과 인력부족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MOU를 체결한 베트남 외에 캄보디아, 라오스 등 다른 국가와도 MOU 체결을 하여 반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머무를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여 농가 부담을 완화시켜 농가가 농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금년 지역농협을 통해 위탁 운영한 농촌인력중개센터는 870농가 4,600여명의 인력을 지원하여, 작으나마 인건비 상승억제의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금년 처음 시작하여 농가홍보가 부족한 점과 충분한 근로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만, 내년에도 국도비 및 군비를 추가 지원하여 농촌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농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지원사업, 중소농에게는 국내 농촌인력중개사업을 통한 인력을 지원하는 등 농업규모에 따라 지원하는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하여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봉화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농촌인력문제 해소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농업경영안정자금 지급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와 인건비 및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기본경영 안정을 도모 하고자 2019년 경북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으며 금년까지 매년 증액하여 안정적으로 지급하여 왔습니다.

3년간 누적 20,279농가에 135억 원을 지원하여 매년 수혜대상 농가 수가 늘어나고 지역경기 부양 등 사업효과가 컸다고 판단됩니다.

2022년부터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이 결정 되면서 우리 군은 사업을 일원화하여 도 사업에 참여하는 동시에, 농가당 100만 원의 군비를 추가 지급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조건부 협의완료의 전제인 경북도 유사사업 도입 시 제도 간 중복제외 조항에 의해 협의를 받지 못하였고,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지속적으로 건의·요구하였으나 광역단위 내에서는 지급의 편차 없이 동일 지급하라, 기초단체 차원에서 자체사업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 는 보건복지부의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확고한 방침으로 인해 더 이상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우리 군에서는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내년도 한 해 만이라도 도 농어민수당 60만 원 외에 군비 추가분 64만 원을 더하여 총 124만 원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지원제도가 변경되어 농가 및 농민단체의 실망도 크리라 예상됩니다만, 앞으로 농민수당이 광역단위에서 나아가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게 되면 재정 부담 없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단위 시군에서 매년 증액하면서 3년차까지 지급한 곳은 전국에서 봉화군이 유일합니다. 이러한 우리 군인만큼 농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봉화군의 인구감소 위기극복을 위해 계획 중인 정책구상과 귀농․귀촌인구 감소원인 및 개선 방안,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인구 늘리기를 위한 정책구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봉화군의 인구는 1968년 12만여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금 이대로라면 3만 인구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은 봉화군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인구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지역 여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통해 인구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인구정책의 목표와 기본계획의 틀을 마련하고자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봉화군 맞춤형 인구정책 발굴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봉화군 맞춤형 인구정책 발굴을 통하여 봉화의 매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시책들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지역 인구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인구유출을 막고 더 나아가서는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봉화와 춘양의 낙후된 도심공간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문화와 복지,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활력 넘치는 주거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농촌협약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생활SOC복합화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돼 관내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정지역의 장점을 살린 테마형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존 전원주택단지들의 단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민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테마가 있는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안정적이고 행복한 전원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테마형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은 봉화와 춘양 등 문화와 복지시설이 잘 갖춰진 거점생활권 중심지 주변에 집중 조성해 전원생활의 단점인 생활의 편리성을 추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주여건 개선과 더불어 보다 손쉬운 노동력으로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도록 버섯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주민이 참여하는 각종 태양광 발전사업과 풍력발전사업 등 다양한 소득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을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량산에 세계 최장 산악현수교를 건립하고, 내성천 경관전망 인도교를 조성하는 등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봉화의 매력을 느끼고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인들의 감소 원인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봉화군 귀농귀촌인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7년을 기점으로 경상북도 전체의 귀농 귀촌 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우리 군 또한 현재까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귀농인 감소 원인으로는 토지거래 가격 상승과 농업기계 구입비 증가에 따른 초기투자 비용의 증가가 주된 원인이며, 귀촌인의 경우에도 의료, 교육시설 등 도시지역에 비하여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부족으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특히 농업은 우박 등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영농이 어려운 현실이며, 농업소비 트렌드에 걸 맞는 농산물 특화품목의 부재가 귀농인 감소의 원인이라고 여겨집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군의 현실 속에서 귀농 귀촌인의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농업소득 창출방안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우선 귀농인구 유입을 위한 전원주택단지 4개소 245호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주택단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육성하고자 민간주도형 봉화군 전원주택단지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귀농 귀촌인들의 봉화로의 귀농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 재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버섯클러스터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민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정착장려금, 귀농인 이사비용 등 귀농정착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하여 봉화로의 귀농 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습니다.

끝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출생아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출생아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41명, 2020년 109명, 2021년 11월 말 기준 68명입니다. 그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은 임신․출산지원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비혼․만혼 등 인구 변화에 따라 저출산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개인의 삶을 존중하고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여성과 청년의 삶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정주여건 개선 정책과 연계하여 주거문제부터 결혼, 임신-출산-육아, 일․가정 양립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신․출산을 위한 맞춤형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산․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 등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태아․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우리 군은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2회 차량이동 검진을 통한 산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거리 진료에 대한 불편감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 높은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하여 석포면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영유아 보육료 및 누리과정 비용의 지속적 지원을 통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추진입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가치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사회적 가치 변화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과 함께 임신부 건강보호 및 편의를 위한 유연근무 적극 활용하는 등 일과 삶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환경 확립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인식변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에 대한 공직자 인식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인구정책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저출생 극복 및 인구증가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질문해 주신 민선7기 공약이행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선7기 공약은 4개 분야 72개 사업입니다. 농업분야 19개, 복지분야 21개, 문화관광체육분야 13개, 지역개발분야 19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 내 완료예정 공약은 53개, 현재 추진 중이나 임기 후 완료예정 공약은 11개 사업입니다. 기업형 외지 축산 유입억제 및 민원발생 축사 이전을 위한 축산단지 조성, 청량산 MTB 코스 개발을 비롯한 8개 공약사업은 민원 및 법령상 제한,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현재 추진이 부진한 상태로, 장기적 과제로 남겨둔 상태입니다. 72개 사업 중 완전히 완료된 공약은 41개 사업이며, 임기 만료 시 까지 완료예정 사업과 계획달성 사업을 포함한 총 64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으로 현재 공약이행률은 88.9%입니다. 장기사업들과 사업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이 많은 관계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다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저와 집행부 공직자 모두는 남은 기간 동안에도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이행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7기 군수 임기를 6개월여 남기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대적 화두가 된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을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이제는 탄탄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내년부터 경북도에서도 추진예정인 농어민수당 제도를 경북 최초로 농업인경영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함으로써 지역의 근간인 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테마형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청량산명승둘레길 조성사업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관계기관 협의가 장기간 요구되는 사업들을 임기 내 마무리 짓지 못해 아쉬움도 남습니다만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 쇠퇴해가는 우리 고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선7기 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성원해 주신 3만여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선7기의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해 준 600여 동료 공직자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언제나 군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건전한 감시자역할을 수행하시며, 군정 추진의 힘을 보태 주신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7기의 남은 기간 동안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존경하는 박동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많이 힘드실텐데 답변도 길게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업정책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번에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정책은 11개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농업에 대해서는 2개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자꾸 하냐고 하면 우리 지역구가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농업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농업경영자금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가 수가 자꾸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자금을 받기 위해서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예전대로 종자대 지급을 하는 걸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나 봉성, 상운 같은 경우는 수박하고 고추 같은 경우는 종자대 지원이 끊기면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자금으로 80만 원 작년에 주고 내년에 100만 원 준다고 공약을 하시는데 물론 공약 이행은 좋으신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지역구에서는 농업에 투자하는 만큼 피부로 와 닿는 건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물론 받는데도 한계가 있겠지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업경영자금이 내년부터는 도에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충 예산을 뽑아 보니까 우리가 70억 중에서 한 25억 정도는 매칭사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머지 45억은 예전처럼 종자대 지원 쪽으로 하시는 게 어떤 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예전처럼 종자대 지원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농업 정책보다 에너지 관련 정책이 많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에너지 정책도 농민들이 하는 영농복합형이라든지, 융복합사업 이런 것이 대개 농민들에게 가는 거라서 구분해서 얘기하기 어렵고, 에너지 정책도 농업 정책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농업에 대한 더 많은 정책을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주신 농가 당 100만 원 시행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농어민수당으로 다시 시행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집행 과정에서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을 받게 되어 우리 직원이 보건복부지부까지 가서 협의도 하고, 도에 가서도 협의 했는데 좀 틈은 있을 거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도에 맞춰서 농어민수당을 주되, 나머지 우리 돈은 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 같아서 검토해서 꼭 지급하도록 하겠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종자 관계는 종자를 하니까 다른 종목들도 다 종자값을 달라고 해요. 종자가 아시다시피 수백종이 넘는데, 차별이 많아서 나중에 관리하기도 상당히 힘들다, 그렇게 해서 그냥 편차가 없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농민수당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만약에 이 돈이 64만 원이 추가로 지급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종자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게 국도비로만 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그 지원비를 살려서 지원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촌인력에 대해서 인력 때문에 농가가 많이 힘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촌인력중개센터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됐다고 그러시는데 임시회 때도 건의했던 농촌인력 담당부서 신설을 꼭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내 인건비보다 외국인근로자가 더 비싼 그런 현실이 됐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봉화군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지금 국내 인건비보다 외국인이 더 비싸다는 건 이건 군에서도 일부 개입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 신설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 현실이 우리가 관리할 부서가 없습니다. 농촌인력담당 부서 신설을 하셔서 거기도 중재를 하시는 게 어떤 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외국근로자가 코로나 때문에 들어올 수 없어서 상당히 농촌 인력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인건비가 급상승하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인력 보급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을 상대하기 때문에 입출국 절차라든지, 사후대비 이런 문제가 있고 영양 사례를 보면 무리하게 했다가 오히려 군에서 사람을 찾으러 다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후회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 담당이 필요하다는데 동감을 하고요.

농정축산과 농업지원센터에서 각종 농업보조금 사업과 병행해서 인력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칫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을까 하는 의원님 염려가 많으신 만큼 향후에 담당부서 신설 또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수님 공약 중에 귀농귀촌 공약 중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어떤거냐 하면 처음에 군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귀농을 하여 집 인근에 100kw 미만 태양광으로 수익창출을 해서 귀농을 유인하겠다, 저는 그 생각을 처음에 들었을 때 군수님한테 솔직히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이 다 끝나는 마당에 지금 보면 대단위 태양광, 개발행위 들어 온 거 보면 몇 백 건이 넘습니다. 이만큼의 많은 태양광을 하겠다고 하는데 군수님 공약하신 처음에 귀농하는 집 근처에 100kw 미만을 해서 수익 창출을 하여 노후보장이 되는 이런 정책은 하나도 성과가 없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양광에 대단위가 있는 아시다시피 봉성 외삼에서 창평 가는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라든지, MW단위 이상 되는 것들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 허가가 났던 사업들입니다. 제가 들어와서 대단위에 들어왔던 도촌, 화천 지역은 분양형이라고 해서 법에는 없습니다만 60% 이상 주민에게 100kw 나눠주라 해서 화천지구는 분양을 시작하고 있고요. 도촌 지구도 곧 하게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산지에 했는 곳이 계속 법이 바뀌고, 환경영향평가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귀농인들도 지금 봐서는 기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소규모도 하고, 귀농인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도 농민들이 농외 소득이나 노후 보장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 100kw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하고 있는 버섯클러스터사업, 태양광만 가지고 살수 없으니까 버섯재배사를 지어서 그 위에는 태양광을 하고 그 안에 간편하게 작은 면적으로 농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걸 적극 교육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북지 지구에 버섯클러스터를 했는데 그것도 기간이 오래 걸리고 땅을 사는데도 시간이 걸려서 이제 계속 설계도 하고 있습니다만 기간이 좀 오래 걸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통령 후보 되는 분도 그와 같은 공약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농촌 인구 유지나 지속가능한 소득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버섯클러스터 같은 또 태양광을 이용한 주민소득, 풍력을 이용한 소득,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이용한 것은 지구 환경도 살리고 농촌소득도 올리고 인구도 늘어나는 정책이라고 해서 속도는 늦지만 꼭 달성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전국에 보기 힘든 민선 4선 군수를 하셨어요. 그죠? 남다르게 봉화군 사랑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꼬부랑산이나 전원마을 5,000호 달성 이런 공약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공유재산은 많이 매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선7기에 다 못한 공약 사업에 대해서 군수님 한 번 더 역임을 하셔서 이걸 마무리 하실 건지 그것도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봉화군민들이 봉화군을 많이 사랑합니다. 봉화군민들이 봉화군정을 많이 걱정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8년을 쉬다가 다시 군청에 와보니까 말씀하기 좀 뭐합니다만 오그라드는 방법으로, 축제장에 헬기장도 갖다 놓고, 체육시설 이런 걸로 자꾸 축제장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군청에 관제센터를 여기에 둬서 안 그래도 주차장이 모자라는데 이런 데 갖다 놓는 거라든지, 또 물놀이장에 노인복지센터를 넣어서 물놀이장도 못 늘리고 복지센터도 어려움이 있는, 그래서 이건 먼 장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자고 해서 지금도 겨우 허가가 다 되어 가고 있는 꼬부랑산 거기 흙을 가지고 메꿔서 먼 미래를 위해서 부지를 확보해놓자, 그런 의미에서 새 개발지역 미래선도지역 부지라든지, 꼬부랑산이라든지 이런 곳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데 그런 예로 지금 농업기술센터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임기 있을 때 했는데 그때는 농업기술센터밖에 안 지었는데도 이건 분명히 농업클러스터를 하려면 땅이 많이 필요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사과 APC 공장이 들어가 있고, 농기계임대사업소라든지 능금조합이라든지 한약우단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런 부지를 너무 안 해놓았다, 그렇게 해서 수목원 주위에도 땅을 미리 안 사놔서 어떻게 할수 없는 사정이 되니까 애당 입구에 우리가 땅을 사서 거기에 숙박시설이나 농산물판매시설, 놀이시설을 해서 관광객 유치를 화끈하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마련했던 건데요. 앞으로도 그런 건 미리미리 부지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질문 했듯이 많은 공약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하실 지는 답변을 피하시는데 아무튼 이 사업들이 마무리 되도록 다음에 군수를 한 번 더 하시든, 안 하시든 뒤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임기 전념을 하면서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봉화군민 여러분!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원생활 녹색도시 봉화건설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엄태항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일 의원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안고 민선 7기가 출범한지도 벌써 3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이 되면 봉화군민 대다수는 민선7기의 각종공약사업 등 봉화군의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성과는 무엇인지 되돌아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민선7기의 공‧과를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3년 반 동안 민선7기의 시작 때는 없었거나 시작되지 않았던 많은 사업들 즉 많은 정책변화로 인한 주변여건변화에 얼마나 잘 대응을 하고 왔는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지적보다는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을 통하여 아름다운 봉화군이 지속발전 가능한 미래비전을 찾아 가는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봉화군민 여러분 그리고 엄태항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3년간 우리 주변의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면 바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봉화군 주변 여건에 몇 가지 큰 변화가 있었고 현재 그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경북의 각 시군은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각 시군의 미래비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국토교통부가 2030년을 목표로 백두대간권 중·장기 미래 발전전략을 제시한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이 최종 확정 되었다는 점입니다. 본 계획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백두대간권 6개도 27개 시군이 참여하여 150여개 단위사업계획으로 지방이 소멸위기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고민들이 담겨있습니다. 총 사업비 3조 803억 원 생산유발효과 4조 9,186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131억 원, 고용유발효과 4만 1,581명의 방대한 사업으로 본 사업계획에 경상북도는 백두대간권 6개시‧군 사업에 4,868억 원, 타 도와의 연계사업에 5,993억 원, 경상북도 광역사업에 5,730억 원의 계획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마루금 32km가 지나가는 봉화는 과연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에 얼마나 참여 하고 있습니까?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경북의 시군은 5개 시‧군입니다. 봉화는 백두대간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육성, 반려동물 리조트 조성사업, 국립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 외 2개 사업에 총973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영주는 세계 산림엑스포 유치, 한국 자생식물 복원 연구단지 조성, 백두대간 산악바이오톤 조성, 백두대간 산악 관광열차 조성 외 5개 사업에 4,204억 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영주보다 적은 사업이 반영되었다고 질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영주에 반영된 사업 명들을 보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엄태항 군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세계 산림엑스포와 야생화 복원 연구단지 및 산악 바이오톤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아직도 이 발전계획에는 경상북도가 주관하고 시군이 정해지지 않고 경상북도가 직접 참여하는 주요 사업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산림레포츠 진흥센터 건립, 백두대간 문화철도 연계 사업, 태백선 및 영동선 복선 전철화 사업 외 6개 분야의 사업들입니다. 봉화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두 번째 변화는 지난 7월 20일 영남권 상생발전 협약이 체결 되어 이제 최종 보고회만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등 5개 시·도지사가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한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육성을 계기로 공동 변영에 상호 협력하기로 한 협약 사업입니다.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방안으로 그린·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초 광역 경제협력체계 구축, 에너지 정책 개편을 통한 친환경 경제 대전환 협력, 권역별 초광역협력 국가 정책화에 공동 노력,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동 노력, 영남권 거점도시 간 1시간 생활권을 목표로 광역철도망과 스마트 모빌리티 등 미래교통체계 구축 전략을 비롯해 각종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본 협약은 영남권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수도권 집중화의 폐해를 해결하면서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으로 정부는 포괄예산을 지방에 지급하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택해 집중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근원적으로 바꾸고자 경제, 산업, 교통, 물류, 환경, 안전, 문화관광, 행정, 교육, 보건‧복지 등 9개 분야에 93개 단위사업을 영남권 미래 비전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단위사업에는 강과 바다 그랜드 투어, 숲과 공원 정원 그랜드 투어, 스토리 그랜드 투어, 낙후지역 의료산업 인프라 구축 등 그야말로 소멸위기지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업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전국이 2시간대 생활권으로 돌입되고 있습니다. 과연 봉화는 지방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미처 대처하지 못했다면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처해 봉화군의 미래비전에 대비 하실 것인지의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마지막 주변 여건변화는 바로 통합신공항이 우리와 가까운 군위‧의성에 확정되어 2028년 개항을 목표로 각종 인프라 구축사업들이 계획되어 진행되고 벌써 일부 사업들이 2022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되고 있는 통합신공항은 대구공항보다 3배 이상으로 중·장거리 항공까지 계획되는 그야말로 국제공항으로 2050년까지 이용객 1,000만 공항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주변 인프라 구축 사업은 역시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으로 2028년 개항 시까지 총 12조 1,356억 원이라는 방대한 사업비가 군위 의성 통합신공항 주변지역에 계획되어 건설교통부 승인 절차에 돌입했다는데 여기에 봉화와 연결된 교통망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한 신공항 개항에 따른 관광산업분야에 봉화는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공항으로 인한 농촌시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푸드벨리 사업 계획에는 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제 11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통합신공항 연계지역 발전 계획 수립이 시작 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경북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창출하고 지역 혁신성장의 판을 바꾸는 중대한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에 봉화는 어떻게 참여하고 있으며 어떤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시하고 있는지 함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이 우리 군이 소멸위기 지역으로부터 벗어나고 봉화군의 새로운 미래비전을 어떻게 찾아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며,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의 정책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더욱 고민하여 봉화군의 행정정책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진정 미래비전이 보이는 봉화군으로 발전 되어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김제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일 의원님께서 관심과 애정으로 질문해 주신 경북지역 현안사항인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영남권 상생번영 협약, 통합신공항 건설이라는 세 가지 정책변화에 대한 우리 군 대응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기한 연장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된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은 6개 도, 27개 시군을 공간적 대상으로 하며, 목표연도는 2030년까지로 지난 11월 18일 최종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본 계획에는 핵심 사업으로 선정된 국립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비롯해 총 5건, 1,105억 원의 우리 군 개별 사업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백두대간권 발전계획에 포함된 경북지역 7개 시군 중 영주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광역협력 사업으로는 한반도 트레일 세계화 조성사업, 경북동북지방 치유클러스터 조성사업, 백두대간 이야기나라 벨트 조성 등 총 3건, 3,016억 원의 사업계획에 우리 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영주시의 경우 최종 고시된 계획상 개별사업 6건에 1,266억 원의 사업 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며, 영주시의 광역협력사업 모두에 우리 군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영주시와 우리군 반영사업의 규모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 산림엑스포 유치와 한국 자생식물 복원 연구단지 조성 등 우리 군이 추진하던 유사한 사업들이 영주시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벤치마킹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본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 군 자체계획에 의거하여 언제든지 다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사업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경북도 직영사업들의 경우에는 추후 시달되는 계획에 따라, 우리 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영남권 상생 번영 협약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폐해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5개 광역자치단체 간에 영남권 상생 번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공동 협력, 그린·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초광역 경제협력체계 구축 공동 노력, 에너지 정책 개편을 통한 친환경 경제 대전환 협력,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속 건설을 위한 공동노력 등을 담고 있으며, 현재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영남권 발전방안 공동연구 용역이 영남권 5개 시도와 4개 연구원 공동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연구과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산업, 교통, 물류, 환경안전, 문화관광, 행정교육, 보건복지 7개 분야에 걸친 33개 단위사업, 162개 세부사업을 발굴하고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용역완료 후 시달될 계획에 의거하여, 광역교통망 개선 등 우리 군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연계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우리 군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신공항은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경북도에서는 용역 중인 신공항 연계 지역발전계획상에 통합신공항과의 지리적 거리를 감안해 우리 군을 공항확대영향권 시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용역수행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은 공항확대영향권에는 다기능물류단지, 첨단R&D단지, 테마파크 등의 기능이 적합할 것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는 통합신공항 물류기지창고 조성사업,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 등 통합신공항 관련 연계시책 16건을 발굴하여 경북도에 건의한 바 있으며 이 중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 통합신공항-백두대간수목원 연계 스마트 정원 조성, 청량산 사계절 산림레포츠 테마파크 조성 사업 등이 신공항 연계 지역발전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지적해 주신 광역교통망 개선과 관련해서는 한정된 예산사정 상 대구와 신도청간 및 통합신공항 주변지역 교통망 확충이 우선될 수밖에 없으나, 추후 간선망 확충계획에는 우리 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공항과 연계한 관광 및 식품산업 육성방안 등 새로운 시책개발에도 더욱 힘써 신공항 연계 지역발전계획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우리 군에서 진행 중인 비전 2030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다양한 자체사업들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대구경북 지역 최대이슈인 통합신공항을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호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근 높아져가는 광역권 협력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중앙과 도의 정책변화를 면밀하게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제일 의원님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영주가 봉화의 사업들을 벤치마킹 한지는 모르겠지만 사업비가 일부 차이 나는 부분은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5개 시군, 6개 시군이 공동사업하는 사업들 한 두가지가 주관 시로 영주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제가 질문서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이런 미래비전사업들에 대해서 어느 시장 군수님이나 임기 내에 다 하지 못할 것이고 임기 내에 새로운 정책 변화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TF팀을 조성해서 대응해 나가거나, 아니면 조직을 강화해서 전문적으로 그쪽에 미래비전 사업들을 챙겨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군수님이 이번으로 끝나실지 다음에 한 번 더 하실지 그거와 상관없이 이런 조직들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다 만들어 갈수 있다면 더 좋은 봉화군 미래비전 사업들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군수님께서 TF팀 구성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책임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변화되는 사업들을 찾아내고 넣을 수 있는 그런 부서에 맡기시든지 어떤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 드린 세 가지 사업들이 각각 흩어져 있으니까 어떤 부분은 기획실, 어떤 부분은 혁신사업단, 어떤 부분은 산림과에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는 대응 자체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이 다 된 다음에 시군의 사업은 봉화가 추진해왔던 사업이다라고 말을 해도 아마 그 쪽 시군에서는 또 뺏기지 않으려고 할 테고, 이런 의향이 있는지 그걸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제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영주와 봉화의 개별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영주는 백두대간산림과학거점구축 외에 1,266억 원, 봉화군은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 사업 외 1,105억 원으로 우리가 160억 정도 작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광력협력사업으로 백두대간이야기나라 벨트조성 208억 원과 경북동북지방치유클러스터 조성 1,360억, 한반도 트레인 세계화 조성 1,448억, 합계 3,016억에 대해서는 영주, 봉화는 다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영양, 울진, 김천, 상주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김제일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공동사업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또 이 3개 사업들이 각 과별로 다 흩어져 있어서 통합적으로 잘 운영이 안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처럼 TF팀을 구성하든지,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이걸 적극적으로, 하나라도 더 많은 사업을 봉화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제시하는 미래비전사업들의 3가지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아마 정부가 정책 변화가 심하게 일어날 겁니다. 군수님도 그렇게 예측 하실 거 같고요. 아마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런 정책 변화를 통해서 지역의 어떤 균형발전사업들, 소멸위기지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업들의 정책이 변화되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그런 TF팀이 있어서 챙겨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봉화군이 뒤처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좀 더 탄력을 받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한 가지 사업이라도 더 끌어오려면 TF팀이나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 공감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그런 걸 구상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추진 과정에서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했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답변한 사항에 대해 앞으로 군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올바른 군정시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깊이 있는 군정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권 영 준(權寧俊) 부의장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황 재 현(黃在鉉)김 제 일(金濟壹) 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권 정 환(權正煥)		전 문 위 원	이 창 희(李昌熙)
의회사무팀장	권 용 덕(權容德)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군 수	엄 태 항(嚴泰恒)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安重鶴)	총 무 과 장	남 병 진(南柄鎭)
재 정 과 장	임 기 수(林基秀)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金圭河)
도시교통과장	이 태 균(李泰均)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鄭圭夏)
보 건 소 장	손 병 규(孫炳圭)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辛宗吉)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權正培)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권 영 준(權寧俊)

의 원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사무과장 권 정 환(權正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