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봉화군 - 제246회[정례회] - 본회의 - 제9차 본회의(2021.12.21.화요일) - 제246회[정례회] 제9차 본회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여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여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국유림관리소 신설 3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국유림관리소 신설 3차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봉화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봉화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사단법인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사단법인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봉화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12월 20일 김제일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원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12월 9일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김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조례 제정으로 농가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광역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의 제명을 봉화군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하여 제도 간 중복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나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의 목적과 본 조례의 목적이 상이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와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봉화군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발전의 기반인 농어업을 지속 유지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의 농가기본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2021년도 봉화군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21년도 봉화군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봉화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봉화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병두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및 의결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병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 병 두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병두 의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4,200억 원보다 520억 원이 증액된 4,72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436억 원이 증액된 4,395억 원,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84억 원이 증액된 32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14개 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43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군의 내년도 재정운영 여건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는 백신 접종률 증대에 따른 소비심리의 회복과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용재원이 증가 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하여 국고보조에 따른 군비부담분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한정 된 재원 내에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지역에 걸맞은 특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영향 극복을 지원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만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의 4,395억 원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형평성, 공정성, 시급성 등을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총 9건에 42억 7,846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농업여건 개선, 문화관광 개발, 코로나19대응, 마을단위 보수비 등을 위해 총7건, 23억 699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 19억 7,14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조병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병두 위원장님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예산안”은 조병두 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감사특별위원회 박동교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 동 교

2021년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동교 의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4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과 시정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미진한 사항도 있었으며 그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의 부적정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개선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군정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은 시정하여 군민이 행복한 봉화를 만들기 위하여 보다 더 명확하고 공정한 행정절차로 공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수의계약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 비율을 제고하기 바라며 공사에서 과도한 견적처리의 지양과 매설 공사의 견적처리 시 도면이라도 남겨 향후에 설계‧내역서 자료를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자금융통을 증대하고 행복하고 부유한 봉화를 만들기 위해 관외 입찰 시 하도급을 관내 업체에게 유도하여 봉화 경기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행정사무 추진 시 법적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되 공무원이 업무추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공무원에 대한 감사로부터의 보호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읍면 사업 시 해당지역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하여 군정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바랍니다.

여섯째,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지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세부적인 지원계획수립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 지적사항 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와 시정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에도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상경기 활성화, 농업여건 개선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박동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1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방금 감사특별위원회 박동교 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21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지적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 감사자료 보고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조례 제․개정 및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면서 집행부 공무원과 더불어 더 나은 군정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많은 성과를 남긴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는 한층 성숙된 역량과 지혜로 봉화군의 발전과 더불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