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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상운면, 봉화읍, 물야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운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이 업무를 잘하셔서 별로 지적할 부분도 없는 거 같고 잘하시는 거 같고 분위기가, 특히 상운면 들어왔을 때 직원들 간에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느껴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운면 체육회가 이사회를 해서 체육대회나 주민화합 행사를 안 하시기로 거의 결정 보셨어요?

예, 면민 등반대회를 저희들도 11월 25일에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봉화군에 계속 코로나가 터져서 회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올해는 안 하기로 그렇게 확정지었습니다.

안 그래도 상운면하고 물야면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확정 하셨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 특히 13페이지에 보면 다른 읍면 같은 경우에는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 부분들이 지적사항 내용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설계 변경 없이 공사를 잘 마무리 하신 거 같아요.

전 면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하실 때 현장에 가서 설계하시기 전에 민원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한 거 같습니다.

그 공을 전 면장님한테 돌리시고 그래서 분위기가 더 좋은 거 같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수범사례에 보면 대부분 카페 운영은 각 읍면마다 면 소재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농산물 카페 밴드를 개설하셨어요.

농산물을 판매했는데 이 부분은 어땠어요? 농산물 홍보 밴드는 많이 필요한 거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땠어요?

예, 상운면 농산물 밴드는 문촌 두문 이장님께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회원이 11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받아서 판매액으로 60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산업팀하고 같이 하는데 민간이 주 가되고 면에서는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10개 읍면 중에 농산물 판매 밴드는 제가 보기에 봉화군에서 유일한 거 같아요. 면하고 연계한 거라서 수범사례가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아무튼 업무를 꼼꼼하게 잘해주시고 앞으로도 일이 있으면 연락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면장님 오셔서 건의사항에 특히 선형개량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건 사업비가 많고, 꼭 필요한 거죠? 저도 안동 다녀보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거든요.

예, 건의사항에 선형개량은 안동에서 봉화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관문이 선형개량과 도로가 상수도 공사 등으로 노면이 불편하고 겨울에 물이 차서 빙판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도 있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 선형개량과 포장이 되어 깔끔한 상운면을 가꾸면 좋겠습니다.

예,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개장되고 그쪽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상운면으로 들어오면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의회에 계시다가 면장님으로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지적장애인은 몇 분까지 계신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눌에 장애인거주시설이 생겼잖아요. 12월부터 거기에 입주를 받는데 주민복지실 보고에서 11명 입주를 목표로 하는데 5명밖에 지원이 안 되어 있다고 해요. 봉화군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을 우선으로 목표로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는데 혹시 상운에도 지적장애인이 있으면 단독 가구 혼자 두는 것보다 입소해서 생활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면장님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입주하면 여러 가지 이점도 있으니까…….

예, 거기가 평생 동행 장애인거주시설인데 최종적으로 30명까지 모집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11명이 목표이고 상운면에도 들어갈 분이 있으면 안내를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점이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0일까지죠?

그러면 건설사업 현황은 살펴보니까 2회 추경은 안 들어와 있어요. 저희들이 파악하고자 하는 건 읍면 간 주민숙원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읍면 간에 편차 없이 골고루 들어간 거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파악할 수 없어서, 2회 추경은 없네요? 자료 더 있으면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 자료가 건설사업이 재산면만 들어와 있고 나머지 9개 읍면은 2회 추경은 하나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계속 보고를 했는데요. 올해는 사업 완료된 준공된 것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추경에 다 빠졌습니다. 추경에 빠진 건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까지 수의계약 현황이 다 들어와야 하는데 예산도 10월 30일 기준으로 전년도 11월 1일부터 올해 사무감사는 10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 꺼도 연계가 안 되네요. 면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전년도도 다 빠졌어요. 작년에도 못 봤지만 그것도 빠져 있는 상태이고, 여기 유일하게 재산면만 2회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면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는 건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읍면에 누가 어떻게 하셨는지, 읍면에도 추가 자료를 빨리해서 파악을 해야지 이렇게 되면 차이가 굉장히 나는 면도 있는데 추경이 안 들어와 있고 우리가 전년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0일 기준 시점에 1년 치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안 들어와 있고, 아까 면장님 말씀처럼 수의계약 나간 건 현황에 올라와야 하는데 재산면은 다 올라왔어요. 재산면은 1회 추경 다 올라왔고 타 읍면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봉화읍부터 진행할 때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추가 자료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거 담당 누가하죠? 김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연락하셔서……. 저도 재산면에 보니까 준공예정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강수 면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약 지침이 그랬다면 저희들도 이 자료를 보고 받을 의무가 있으니까 연락하셔서 2회 추경 때 나간걸, 결국은 10월 말로 기준을 했잖아요. 발주를 10월 말까지 한 건 다 별도 자료를 달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10월 30일 기준으로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 있어요. 재산면처럼 준공일을 적어서 보고한 건 상관이 없는데 올해 꺼만 발주한 것만 별도 자료로 해달라고 얘기해주세요.

여기에 있는 자료는 대부분 농업기술센터에 농업 관련 보조사업이나 민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업무 외에 나머지 면장님이 오시고 조금 전에 지적했는데 7월 1일부터 면장님 오셔서 군 예산을 받은 건, 2회 추경이죠?

예, 2회 추경에 우리가 3억 정도를 받아서 14건의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추진 중에 있고 준공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제일 위원님 지적했듯이 면장님 오셔서 한 건 2회 추경인데, 오셔서 집행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다 빠져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작년 10월 30일 이후에 기록이 빠졌다고 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하면 작년 두 달 동안 예산에 대한 건 다 빠진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지적했던 내용들은 추가가 되어야 마땅하고 작년에는 다 추가가 되었었는데 올해는 왜 다 빠졌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면 될 거고, 지금 새마을 자조사업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예, 상운면은 새마을 자조사업이 없는데요.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은 주민들이 연세가 많아서 새마을자조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자조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에 배당을 드려도 그 농가에서 인력을 사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자조사업은 실질적으로 지양을 하고 주민 숙원사업으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면장님 생각도 그렇고 다른 면장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앞으로 봉화군에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이라는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어서 이제는 항목 자체를, 사업전환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읍면장님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차후에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은 아예 사업 자체를 없애든지 아니면 두더라도 각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 특별한 요구 외에는 새마을자조협동사업 예산 자체를 아예 만들지 않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상운면장님은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이 효과가 없다는 거 인정하시죠?

그리고 읍면 자체 사업에 보면 대부분 수의계약 진행한 게 면장님 오셔서 계약한 건 전체 몇% 정도 됩니까?

읍면 자체 사업은 제가 와서 추경에 14건을 했고 10건 정도 견적 처리 했습니다.

혹시 면장님은 읍면 자체사업을 하실 때 수의계약 업체 선정하는 별도 면장님의 기준이 있나요?

저는 일단 상운면 지역 업체 위주로 주고 있고요. 그렇게 할 생각이고 또, 봉화군 관내에 있는 분들은 공사를 깔끔하게 잘하시는 분을 위주로 할 생각입니다.

봉화퍼스트 때문에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는 건 저도 동의를 하고요. 공사를 깔끔하게 한다는 기준이?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가능하면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형평성도 신경 써주면 좋을 거 같고요. 앞으로 예산이 배정되면 내년도에도 꼭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면장님 이건 질문이라기보다 기초적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부면장님하고 뒤에 담당자들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면장 제도를 만든 지 한 1년 정도 됐죠?

부면장 업무는 딱히 없지만 부면장이 민원을 총괄적으로 해서 각 팀들하고 상의를 하여 일을 추진하지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제도를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부면장 제도를 만들어놓고 부면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또 읍면에서는 부면장한테 이 일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건 잘못된 거 같아요. 일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부면장은 일이 없는데 총무팀장은 또 민원 총무를 같이 보잖아요.

그것도 1개 팀에서 2개 업무를 맡아서 하는 건 업무가 과중하지 않나, 개인적인생각입니다. 면에서는 불편함이 없습니까?

큰 면 춘양, 상운, 물야 이 쪽에는 민원, 총무를 같이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거 같습니다. 민원이 적은 곳은 그래도 가능하지만 큰 곳은 2개 업무를 동시에 보기 때문에 민원을 보면서 총무팀장은 면 전체에 관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분리하는 게…….군에서 하는 거라서 제가 소신 있게 어떻게 말을 못 드리겠지만 예전처럼 민원, 총무는 분리가 되어 민원팀장은 민원만 가지고 민원들에게 친절하게 봐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오늘이 감사 첫째 날인데 면장님이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셔야 집행부와 얘기할 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질타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셔야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이건 인사에 관련된 거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깊이 이야기할 건 못 되는데 우리가 공무직을 뽑아서, 각 면에 문서 수발하는 직원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동네에 있다가 10개 읍면으로 돌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고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너무 터줏대감으로 있어서 공무원하고 마찰도 좀 있었고 지시를 해도 안 듣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사를 해서 돌림으로 그런 건 많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와서 일을 하면 출퇴근도 좋고 또 어르신들, 지금 공무원들이 신규직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럼 민원인이 오면 안내도 잘 되고 그런 건 있는 거 같습니다. 고향 쪽으로 오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봉화군이 실질적으로 읍면에 복지 다음으로 농업 예산이 많은데 우리가 요 근래에 들어와서 산업 팀에 신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가요. 비단 상운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읍면 신규 직원들을 받다보니, 어쨌든 여자 분들이 산업팀에 오기 곤란스러우니 신규직 남자들이 거의 산업팀에 오는 거 같아요. 10개 읍면에 공히 그렇다 보니까 산업 팀에는 각종 보조사업들이 많잖아요.

팀장들이 일거리가 많아서 너무 힘든 거 같아요. 그리고 각종 민원들이 요즘은 복지보다 산업에 더 많은 거 같아요. 토목기사도 나가야 하지 신규직으로 인한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요?

여성비하 발언은 아니고 면 쪽에서는 신규공무원이나 여성분들이 많아서 외부 출장 업무가 많은데 또 육체적으로 복합 행정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줘서 일을 해야 하는데 여성분이 많으면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밖으로 나가 민원 보는 것도 좀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3분의 1정도가 여성분들은 있고 남자 쪽이 많으면 더 좋은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이 왔는데 당장 제설작업이 오면 제설하는데도 문제가 많은 게 같습니다. 요즘 추세가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청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성분들은 군 민원 쪽에 더 많이 들어가고 읍면에는 3분의 2정도는 남자 직원들로 채워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건 면장님 바람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나가도 산업 팀에 민원이 많은데 옛날과 틀리게 그런 걸 많이 물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봉화군에서 농업경영안정자금을 작년에 80만 원을 줬잖아요.

2022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100만 원을 주려고 했는데 도에서 농민수당을 제정해서 60만 원의 40%를 주려고 도에서 24만 원을 주는 거죠?

그게 법적인 문제로 우리가 이중지원을 못해서 어쨌든 60만 원 한도 내에서 줘라, 이렇게 법에 유권해석을 한데요. 일부 농가에서는 100만 원에서 도에 주는 24만 원해서 124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 의원들은 그런 전화를 받았을 거예요. 혹시 면장님이나 산업팀에서 농가경영안정자금으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까지 그런 전화가 온건 없고요. 산업팀장은 받은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없습니다.

저도 근래에 농민수당을 방송으로 본적이 있고 뉴스에서 하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주민들께서 아직까지 그런 질문은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황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행사장에 갔을 때 그런 얘기가 봉화군 80만 원 내년에 100만 원 간다 전달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상운면에는 집단 모임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농가에서 그 정도의 상황은 못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산업팀에서 유기질 퇴비가지고 물량이 작다고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해마다 유기질 퇴비 같은 경우에는 신청량보다 배정량이 적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신청량을 줄여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년에도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고 올해도 배정을 많이 해달라는 민원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동네에 나가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방송시설이잖아요. 방송에 관련된 민원은 없습니까?

신라에 방송 시설이 고장이 나서 제가 군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경로당에 있는 방송시스템인데 그게 유선이 고장이 난거 같습니다. 유선 방송을 무선으로 다 바꾸는 실태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선을 정비하는 것보다 무선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나, 올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무선으로 바꾸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읍면에 전반적인 부분은 다 이야기는 못 하지만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 했고, 요 근래에 들어와서 동료 의원님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래에 면장님이 오셔서 상운에 버스 정류소에 화장실이 하나 생겼고 테니스장에 화장실이 하나 생겼는데 많은 민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작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 화장실을 준비하지, 화장실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공공시설에 화장실에 없는 부분에 대한 건 필히 설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면장님 세세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 말 많이 하면 안 된다 하는데 몇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아시다시피 상운에는 생강이 참 많이 재배되잖아요. 생강 값이 많이 떨어져서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도 발생되는데 생강 농가에 어떤 면에서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강 가격이 안 좋아서 판매는 덜 되었고요. 아직 수확도 덜한 것도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제는 생강이 어떻게 보면 상운이 제일 주산지가 되어 버렸어요. 의회에서 농축산물안정기금에도 면장님도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산물안정기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에 보니까 915번 도로 이건 지방도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도의원하실 분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이게 사실 문제입니다. 외부에서부터 확장을 하든지 해야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리고 공한지 소공원 이건 좋은 거 같아요. 공원이 없어서 존경하는 황재현 의원님도 민원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저도 민원을 받았어요. 그건 기획실에서 잘 적어서 전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있는 동안 업적을 남겨 놓고 가십시오. 우강수 면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공중화장실 두 군데를 지었는데요. 공중화장실 이런 걸 하고 나니까 지으면 좋은데, 관리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관리 예산도 잘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니어 클럽 어르신들이 와서 청소를 해주시는데 이분들이 안하게 되면 당장 직원들이 나가서 청소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화장실은 이것도 좀 문제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운면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상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 및 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상운면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봉화읍으로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운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상운면에 이어 봉화읍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읍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면서부터 읍장님이 자꾸 마지막, 마지막이라고 해서 말씀 드리기가 곤란하네요. 불과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려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래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다른 지역도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건 바람직한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상운에서도 여쭈어 봤는데 일상경비나 수의계약이나 시설 계약을 할 때 업체 선정하는 기준이 나름대로 있냐고 여쭈어 봤더니 상운에서는 공사를 하는 기준을 지역 업체를 가장 우선적으로 두고 그 다음에 공정에 하자 있는 업체를 배제하고 문제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읍장님은 수의계약을 하시면서 별도 기준이 있었나요?

예, 우선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공정사항으로 봤을 때 이건 상당히 복잡하고 예를 들어 하자가 생길 수 있고 공사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잘하는 사람들을 준적 있고요. 똑같은 사례로 현장에 갔을 때 설계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도 있습니다. 그런 현장도 될 수 있으면 일 잘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제 판단으로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 일을 잘한다 싶은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현장에 문제가 있었던 업체는 가능하면 배제를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기준을 여쭈어 봤고요. 16페이지 공사설계변경 현황에 보면 상운에는 1건도 없어서 칭찬을 받았거든요. 물론 공사를 하면서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 변경이 가능은 한데 지금 보니까 설계 변경이 5건이나 있네요.

상운은 공사하기 전에 면장님이 현장에 가서 현장을 다 파악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거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봉화읍은 5건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내용은 그만큼 공사현장의 여건이 당초 했을 때 기준보다 안 맞았다는 얘기인데…….

대부분 처음에는 주민들하고 얘기가 다 되었는데 막상 하니까 싫다고 반대하고 서로 간에 싸움이 나다 보니까 물량이 빠진 부분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여기까지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서 답변하기 뭐합니다만 주민들이 자꾸 더 해달라고 하니까 억지로 더 한부분도 있고 첫 번째는 포장을 드러내고 하다 보니까 하수도가 다 썩어서 도저히 하면 안 될 거 같아서 하수도를 새로 신설하면서 추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부분 보면 아마 그런 민원들이 많을 거예요. 주민들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욕심이 생기니까 조금씩 해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설계 변경이, 전부 길이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럴 경우에는 예산은 다 돌아갔어요?

다행이네요. 예산이 돌아갔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설계 변경하기 전에 설계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읍장님이 집행하시기 어려울 거 같은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거기에 대해 요구를 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항상 설계를 할 때 여유분을 두고 합니다. 이런 분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유분을 두고 대체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대부분 민원이니까요. 해줘야만 민원이 해결되니까 설계 당시에 금액은 조금 남겨놓고 설계를 합니다.

어차피 사업 하는 거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도 좋은데 가능하면 설계 변경이 없는 게 가장 좋겠는데 상운은 1건도 없었는데 봉화읍은 5건이나 있으니까 민원이 그만큼 발생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게 다른 면하고 차별이 되니까 질문을 드려봤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읍면에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업 자체를 군 자체 사업에서 없애버리는 걸 검토하려고 하는데 읍에서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은 거의 의미가 없죠?

예, 처음에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이 생긴 게 97년도 당시에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되었고 자조협동사업이 전처럼 동네를 위한 게 아니고 개인을 위한 거고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할 때 자조협동사업을 아예 안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10개 읍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 의견을 다 물어보려고 하니까 상운면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이 오전에 상운밖에 안했지만 대부분 건의사항에 시설 쪽으로 많이 올라오는데 읍에는 특이하게 민원발급 서류전자 안내문 설치라고 건의사항이 차별화 되는 게 올라온 거 같아요. 안내 설치가 이건 우리 읍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군 전체에 필요한 사업 같은데 이건 군 민원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이게 저희들 읍에서 작년에 건의사항으로 한 게 민원실에서 수수료 발급할 때 카드로 했으면 좋다고 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일반 민원 같은 경우에는 읍에 찾아온 민원이 군보다 더 많습니다. 한참 많을 때는 밑에서 시끄러워서 보니까 그날 하루는 거의 200건 가까이 그 정도 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 인허가 관계는 민원실에 오는 게 군에 많겠지만 제증명 같은 경우에는 군보다 읍이 많습니다. 면은 몰라도 최소한 군하고 읍 정도는 설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점자안내문 설치도 좋은 방법인데 사실 시각장애인들은 이런 안내문도 좋지만 실제 안내해 줄 수 있는 직접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직접 비용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 까요? 이런 분들은?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에다 가보면 현관 앞에 점자표시판이 되어 있지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군 민원실이나 봉화읍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안내도우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점자안내문 설치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더 나아가서 안내도우미까지 포함해서 오시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방법도 좋다고 생각이 되어 건의사항이 특이하게 일반 민원인을 대상으로 내는 건의사항 방향이 좋은 거 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질문이라기보다는 읍장님이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고 토목직으로서 전문가적인 안목이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도 놓는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것도 보통 사람들은 그냥 스쳐갈 것들을 세심하게 짚고 가신게 많으신 거 같아요.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읍장님으로 계시면서 봉화읍에 이런 것을 꼭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봉화읍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읍에 온지 1년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처음 오자마자 현관 입구에 계단이 높아서 도저히 연세 많은 분들 출입이 힘들겠다 싶어서 계단을 낮췄습니다. 처음에는 25cm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12cm정도로 낮췄고 그런데 1층에서 2층으로 오는 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한 건 계단을 반으로 낮췄고 청소년센터에서 읍사무소로 들어오는 곳을 보면 도로만 있고 인도가 없었습니다. 인도를 했는데 제가 오기 전에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산업팀에도 찾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학교에도 가보면 엘리베이터 다 있는데 2층에 연세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읍에서 몇 번 건의하니까 안 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건의를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제가 1층에서 2층으로 걸어올 때도 어떨 때는 계단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세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다른 면사무소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2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연세 많은 분들이 올라오기에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여러모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읍장님이 세세한 부분으로 주민들을 위해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얘기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장님도 봉화군에 40년 가까이 있었네요. 39년 된 걸로 아는데 긴 세월 동안 봉화군을 위해서 많은 일도 하셨어요.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퇴직이 한 달 남았습니다. 남아 있는 후배들에게 해주실 얘기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무원 한지 39년 정도 됩니다. 39년 3개월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군대 가기 전부터 시작해서 39년 동안 해왔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91년도에 처음에 의회가 생겼을 때 그때도 의장님실에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8급이었는데 간담회장에 제가 가서 도시 계획 분야에 오래 있었습니다. 직원으로서 5년 있었고, 팀장으로 5년 있어서 그 때 당시에 의회에 가서 변경 관계 때문에 설명한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라는 세월이 생겼고 30년 지나오면서 봉화군의회도 많은 발전을 했고 진짜 그만큼 역량도 많이 좋아진 거 같습니다.

제가 공무원으로 후배들에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요즘 그게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감사도 면제해 준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봉화읍장으로 있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삼계로타리에서부터 봉화 궁전모텔 로타리까지 2.2km정도 되는데 4년 동안 하면서 집을 30채 정도 뜯었습니다. 팀장을 하면서 감독을 했는데 지금 같으면 도저히 못할 거 같은데 그 때 당시에 해서 현재 인도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19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다 만든 게 제일 자랑스럽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오전 댐 만들 때 수몰되는 지역이니까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거기 도로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돈이 장비 임차료 2,000만 원 그게 정확하게 2000년도입니다. 그때 장비임차료 포크레인 사용 2,000만 원 왕복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그 돌을 다 가지고 와서 내성천 돌하고 군청 조경돌로 이용하고 그렇게 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토목직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군데 해놓은 것도 많습니다.

도시 분야에 있다 보니까 공사도 많이 하고 가끔씩 현장도 지나온 곳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제가 39년 동안 하면서 무난하게 큰 댓가 없이 마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도 저 자신에 대해서도 자랑스럽지만 군수님, 존경하는 의원님들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잘 지켜봐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앞으로 봉화군민으로 돌아가서도 봉화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퇴직하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꽃길만 걷도록 위원님들 대표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봉화읍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봉화읍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물야면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화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상운면, 봉화읍에 이어서 물야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야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상운 갔다 오고 봉화읍에 갔다 왔는데 체육행사를 다 안하는 걸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물야면은 소문에 체육회 행사를 회장님께서 밀고 나가신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26일에 체육회 대의원 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면 입장과 군 입장을 체육회장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코로나가 26일부터 계속해서 발병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체육회 등반걷기를 하지 말자고 건의를 드렸고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물야면 체육회에 취소 요청 공문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대의원들이 다 만류를 했지만, 한 50% 이상은 만류를 했지만 체육회장님이 굳이 본인은 회장으로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일단 12월 3일 걷기대회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날도 춥고, 다행히 이 행사가 아무 탈 없이 끝나면 좋겠지만 돌연변이라서 지금 봉화읍, 법전 등 계속 코로나 환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만일의 경우 행사로 인해서 코로나 환자라도 발생하면 회장님이 책임지실 것도 아니고 면장님이 중재를 해도 안 된다 하니까 걱정이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회와 협의한 결과 물야면에서는 군 입장도 있고 걷기대회에 협조를 해줄 수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저희는 감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제 보건소장님과 총무과장님한테, 이걸 중지시키는 방법은 행정명령밖에 없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구두로 소식은 전해놓았습니다. 제가 면장으로서는 현재 취소시키기에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2차까지 맞았으면, 이렇게 환자가 많이 나올지 예상을 못한 거 같은데 지금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체육회 행사를 한다니까 의원님들 걱정이 많아요. 아무튼 이 행사가 아무 사고 없이, 말려도 안 되니까 잘 끝나길 바랄뿐이고 면장님 행사할 때 신경을 쓰셔서 안전수칙, 방역을 잘 지켜서 끝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역수칙 지침에 따라 감독도 열심히 하고 일단 개최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타 면하고 비교되어 그런데 고액체납자 현황 있잖아요. 여기 보면 경제적 곤란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방소득세입니다. 이 분들이 사업을 해서 자체적으로 소득이 발생되면 세금을 신고해서 소득세가 나가는데 정상적인 소득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지방소득세가 발생했는데 이 분 사업이 실패되어 아무런 압류 건물 대상이 없어서 경제적 곤란이라고 했습니다.

자동차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세가 체납이 아니라서 자동차 압류 외에는 조치할 부분이 없다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재산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전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조치사항에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한 거 같은데 이건 단지 경제적 곤란으로 이 사람이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우**씨는 공탁금이 법원에 1,200만 원 걸려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 공탁금에 대한 압류를 해놓았고 안**씨도 자동차 2건과 석평에 있는 건물 압류 조치는 다 해놓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압류조치를 못하는 상황 외에는 압류는 다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전대성 면장님 계실 때도 정말 불이 많이 났었어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이긴 한데 특히 의용소방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훈련이 잘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불났었고, 불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물야 뿐만 아니라 연일 불이 4번에 걸쳐서 계속 나고 있어서 그걸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 저는 행정사무 감사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걱정하신 부분인데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보면 소통과 참여로 재미있는 물야 만들기를 면장님이 오셔서 일단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잘하신 거 같아요. 왜냐하면 1층에 카페처럼 작은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에 주민들이 들어가서 커피마시고 이러는 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 올라와서 처음 봤는데 뒤편도 예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자투리 예산으로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가시는 게 주민과 소통하려는 면장님의 의지가 엿보여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6개월 되셨는데 이영미 의원님 걱정 많고 전부 걱정하시거든요. 해나가시는 방침이 그런 마음으로 잘 해나가셔서 물야가 어느 지역보다 잘…….

물통방도 필요한 서류 내용을 올려주시니까 주민들이 되게 좋다고 해요. 더 많은 분들이 가입이 되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운에 가보니까 개인이 하셨다는데 농산물 판매하는 밴드를 만드셔서 작지만 밴드 활동을 해서 농산물 판매도 홍보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더 계셔야 하는데 물야를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화재 난 경우에도 산불감시원 전**씨가 퇴근하면서 연기를 보고 먼저 119에 신고해서 지역의용소방대가 먼저 출동해서 기초 초동 진압을 했습니다. 봉화119소방대에서 마무리 작업을 했고요. 창고다 보니까 자재가 많이 쌓여서 포크레인 지원을 해서 자재를 다 뒤집어 가면서 마무리를 다 했고요.

그리고 물야 소통방은 안 그래도 저도 물야면에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들하고 면하고 이장들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물야 소통방을 개설해서 주민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바람에 이런 장을 만들었습니다. 물통방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크게 발전이 되면 농산물 판매도 같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과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면장님 하시는 거 보면 면장님 교육 받고 오신 거 같아요. 아무튼 면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주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영미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물야면 체육회에서 걷기대회를 고집하고 있잖아요. 체육회 보조된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까?

예, 지원은 되었습니다. 화합행사로 900만 원, 체육행사 1,700만 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행정적으로 면장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군수님이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체육회 회장님이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곳은 다 취소하던데…….

안 그래도 꼭 개최해야 할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화합행사를 못했다, 올해도 못하면 지역주민들하고 농사짓고 고생했는데 만나서 타 지역 외부사람을 초청하는 것도 아니고 물야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없어서 간단하게 서로 얼굴이나 보고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에는 그래도 물야면 행정을 대표하는 게 면장님이신데 면에서 그렇게 내려서 공문으로 했다고 하면 당연히 보조금을 받는 밖에 단체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서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는 두고 보고 저희들은 저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다른 지역에도 취소됐기 때문에 굳이 물야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설득을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가 나왔으니 저도 만류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묻는 건데 물야도 새마을자조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면장님 생각하시기에도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이 없다고 생각되시죠?

지금 현재 일반 공사로 시행하면 웬만한 도로나 농로는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조사업이 일부 필요한 사항은 지금도 요구하는 게 많은데 제가 혜택을 못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공용도로 같으면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데 대부분 과수원에, 자기 땅 구역 내 진입도로에 비탈지고 땅이 미끄러우니까 사고가 난다고 해서 시멘트 지원을 해달라는 게 많거든요. 포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포장을 해 줄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개인 땅이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자조사업이 된다고 하면 그런 곳에 레미콘 몇 차 지원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농사를 편리하게 지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오전에 상운하고 봉화읍 가봤는데 상운면장님하고 봉화읍장님 의견은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이 연세들이 많고 인력을 동원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조협동사업은 실효성이 없고 일반 사업 쪽으로, 공사 쪽으로 돌려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앞으로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은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예, 그 얘기는 맞습니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는 공사 발주를 다 합니다. 한 사람이 사용하는 과수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해 주지는 못하고, 개인 땅에 공사를 지원해 주면 모든 사람이 다 해달라고 해서 그건 공사를 못 해주는 실정이고 만약에 된다하면 소규모로 레미콘 2~3차 정도 지원해서 농사짓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이 관에서 건설자재를 일단 제공해 주면서 자재까지 대줘서 노동력을 동네에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잘 안 되어 새마을자조협동사업 효과를 못보고 있는데 면장님 생각하기에는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이 부분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아직 유용하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10개 읍면에 여론 조사를 해서 앞으로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의 범위를 읍면의 재량권으로 넘길 것이냐, 아니면 봉화군에서 할 것이냐 이런 걸 얘기해 보려고 읍면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에 보면 물야 오록2, 4리 제방 포장 건 있잖아요.

초도순방 때는 아니고 제가 물야면장으로 부임 받고 신입면장님들한테 한번 격려차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건의를 해드렸습니다.

이건 군수님이 신임 면장님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해서 자신 있게 군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예,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요구는 해놓았습니다. 하천계에서 일단 대외적으로 하천 사업에서는 제방 포장은 안 맞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안 맞지만, 주민들이 편리한 예산을 세워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예산은 그렇게 확보하도록 하고 제방에 포장하는 건 도로사업소나 도의 승인은 받지 않아도 되나요?

하천 부지니까요. 도로사업소는 승인받을 일은 없고 도에 승인을 받으면 하천부지도 제방 포장은 계획서랑 안 맞으니까 아예 안 되니 승인 받지 말고 자체적으로 그냥 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이 확답을 주셨기 때문에 아마 예산은 저희들까지 포함해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원이 많으니까 과수원과 과수원, 밭둑을 넘어 다니는데 사고 때문에 포장을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기술센터에 있어요. 큰 게 아니고 30m미만, 50m 미만은 기술센터에 이 사업이 있어요.

거기 과수원 안에 이동하는데 위험한 구간은 10m, 20m 이런 구간은 기술센터에 이 사업이 있으니 신청하시면 될 거에요. 큰 사업은 안 되고…….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 있었는데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요구를 안 하니까 그렇지 하면, 이건 충분히 가능할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공통으로 10개 읍면이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청사관리하려면 예산이 들잖아요.

물야도 소나무 조경을 해 놓았는데 조경비도 예산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보면 나무는 조경해서 심으라고 하는데 관리도 안하고 전지도 안 해 주면 심으나 마나인데 그런 부분들도 면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죠?

아니요, 위원님 말씀 따라 시설관리 유지비 예산을 세워주면 편한데 돈이 드는 사업은 일부 시설비에서 자투리 금액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데 이걸 우리가 조경수 심어놓고 전지비 달라하면 산림과 예산을 잘 안 주니까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이건 각 읍면에 심긴 면적에 따라서 예산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여기는 그러면 유기질 비료를 과수원이 많으니까 신청해서 모자란다는 얘기는 없어요?

모자랍니다. 일단 올해도 신청을 받아서 센터에서 지원해주는 물량에 따라 차등 배분해주는 상황 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상태에서는 100% 수급을 못하고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산업계에 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민원으로 인해서 시달리지는 않아요?

많이 시달리죠. 더 달라하고, 나는 왜 이거 밖에 안주냐, 이런 식으로 말이 많죠.

10개 읍면에 공통으로 똑같지만 부면장 제도를 신설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면장님 생각에는 부면장님 업무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사람 역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잘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고 안 하시고 그냥 일이 없으니까 태만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전자가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부면장 제도를 만들어놓고 부면장이 해야 되는 일이 아무 것도 없어요. 면장님도, 팀장님들도 아시겠지만 부면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부면장하고 일을 하라고 하면 일을 할 수 없죠. 배제되어 있어요.

부면장 제도를 만든 이유는 중간관리자로서 각 산업팀, 복지팀, 총무팀 조율해서 상의하라는 그런 뜻으로 한 거 같은데 이번에 바뀌고 난 다음에 총무민원팀장님이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과다한 업무가 있습니다.

현재 부면장이라는 제도를 만들면서 총무팀에서 총무민원을 다하고 있잖아요.

있을 수 있다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우리가 들어가서 부서에 이야기를 하는데…….

직원들이 많이 불편할 겁니다. 면장으로서는 불편한 사항이 별로 없고…….

그렇죠. 어쨌든 일이 치우쳐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니까 간단한 일이라도 부면장한테 일이 있으면 그 부분이라도 해결할 수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직원들은 다소 수월하게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 봤고요.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경영안정자금을 올해 80만 원 줬잖아요.

내년에는 군에서 100만 원을 주려고 하잖아요. 100만 원 주려고 하고 있는데 도에 농민수당 조례가 제정이 되어 60만 원의 40%를 준다고 하잖아요.

24만 원 밖에 안 줘요. 그런데 상위법에 그 한계를 60만 원 이상 못주게 하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은 봉화군에서 주는 100만 원에 도에서 주는 24만 원하고 124만 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60만 원을 못 넘게 하는데 그 부분으로 산업팀장님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까?

아직까지 도에서 얼마 준 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주민들이 만약에 도비 60만 원이 마지노선이라 하면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몇 몇 의원들하고 저한테는 그 전화가 많이 와요. 아마 여기도 민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데 많은 민원이 생길 거예요.

맞습니다. 80만 원 받는 걸 더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60만 원으로 내린다면 당연히 주민들 반발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요. 아무튼 처음 물야에 오셔서 물야면이 활기가 띠는 거 같은데 면장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고 물야가 봉화에서 그래도 두 번째, 세 번째 큰 동네인데 관리를 잘하셔서 물야면민들이 행복해 질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열심히 해서 물야면민과 소통하고 재미있는 물야면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를 소통을 잘하신다 했는데 오자마자 체육회와 삐걱거려도 되겠습니까?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날도 이장님들 모시고 행사를 했는데 이장님들이 하지말자는 의견을 다 내니까 체육회장님 왈 코로나 때문에 겁이 날 것 같으면 이장들은 참석 안 해도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면서 자기는 해야 되겠다고 확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불통인 사람이 어떻게 체육회장을 하고 있어요? 이장님들은 각 동네에 예를 들어 주민의 대표이지만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다 우려를 하는데 체육회장이 자기 고집 하나로 그걸 진행한다는 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면 행정을 이끌어 나가시려고 해요?

일단 저희들이 보조금액을 상반기에 지원한 상태이고 차라리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지원이 안 되었으면 반대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지만 이미 예산이 나간 상태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놓은 상태이고 하겠다는데 면 입장에서는 하지 말라는 강제적인 강압은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때 하면서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결정 짓자라는……. 날짜하고 이건 추후에 잡아서 하자고. 그렇게 결정이 났었거든요. 처음 이사회 때는 그렇게 결정이 났거든요. 두 번째로 26일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개최 논의 과정에서 대의원들이 코로나가 있으니까 개최를 하지 않는 게 맞지 않겠나, 주민들도 가자고 하니까 안 가려고 하더라, 그런 의견이 있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회장님은 한다고 하니까……. 최소한 리동에 10명씩만 불러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여기 체육회장님은 고집불통입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누가 나왔어요? 군 체육회 이걸 보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르십니까?

군 체육회에 정식적으로 문서로는 보고가 안 되었고 구두로는 보고가 된 걸로 압니다.

오늘 얘기 들었으니까 여기 위원님들도 다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일단 체육회에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감사를 하는 이유도 있지만 봉화 전체 화합을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3일이면 체육회에 다 준비가 되었을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안 한다 하는 것도 안 될 것 같고 하시더라도 면장님이 더 많이 신경 써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지원은 면에서는 못해주겠다고 못을 박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방역 수칙 100명 이상 500명 내는 2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모일 수 있거든요. 그 명부는 면에 있으니까 완료자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건 저희들이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물야면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읍면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재산면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위원장 박 동 교(朴東敎)간 사 이 영 미(李英美)

위 원 엄 기 섭(嚴琦燮) 황 재 현(黃在鉉) 김 제 일(金濟壹)

김 상 희(金祥喜)조 병 두(趙炳斗)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이 창 희(李昌熙)		의회사무팀장	권 용 덕(權容德)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봉 화 읍 장	허 정 일(許正一)		물 야 면 장	김 기 동(金基東)
상 운 면 장	우 강 수(禹江洙)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박 동 교(朴東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