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재산면 ②명호면 ③봉성면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박 동 교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재산면, 명호면, 봉성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산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면장 금 호 섭
(직원소개)
○위원장 박 동 교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산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면장 금 호 섭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재산면장 금 호 섭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 동 교
다음은 2022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면장 금 호 섭
(업무계획보고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위원장 박 동 교
업무계획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위원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행정사무감사지만 저희가 면에 나왔으니까 업무적인 거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오다 보니까 길이 많이 미끄러워요. 출퇴근 하시는 공직자들이 길이 미끄러워서 관사를 이용해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 관사에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석포나 재산은 멀리 떨어져 있는 면이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이 없나 싶어서요.
○재산면장 금 호 섭
관사 원룸 4개가 있습니다. 3개는 직원들이 여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면장 관사로 쓰는 게 1개 있는데 신규 직원이 오면서 면장 관사는 투룸이라서 그 부분을 1칸은 신규 직원이 쓰고 나머지 직원들 출퇴근이 힘들 때는 면장 관사에 거실과 방을 직원들이 함께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직실도 있어서 직원들이 날이 좀 그러면 여기에서 거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예전에도 보면 가전제품이라든가 인터넷이 안 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왔을 때 말씀해주시면…….
○재산면장 금 호 섭
거기 TV나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행복목욕탕은 올해는 운영이 안 되었단 말이죠?
○재산면장 금 호 섭
예.
○김 상 희 위원
휴장을 하고 있었고 내년에 그렇게 되면 다시 하겠다?
○재산면장 금 호 섭
일상 회복단계가 완화가 된다면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을 2명 뽑아놓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봉화 유일하게 제일 먼저 재산아동센터가 있었습니다.
○재산면장 금 호 섭
예.
○김 상 희 위원
그런데 재산지역아동센터가 개인적인 어떤 이유로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학생 10명 정도 있다고 지난번에 업무 보고 받을 때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일이 없는가요? 어때요? 아이들 관리 부분에서?
○재산면장 금 호 섭
지금 지역 아동이 계속 줄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동센터가 운영에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저도 동면에 잠깐 올라가다가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재산 초등학생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합쳐서 20명 정도 되거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제가 여기 와서 듣기로는 장소의 문제가 있어서 운영을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면 활성화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재산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인근 물야나 봉성 이런데 하고는 읍 소재지와 멀다 보니까 보호를 못 받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재산면장 금 호 섭
예,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리고 이건 산불하고 관계는 없는 부분인데 며칠 전에도 동면에 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죠?
○재산면장 금 호 섭
예.
○김 상 희 위원
연달아 봉화읍, 물야까지 해서 4번 계속 불이 나고 있어요. 특히 동면도 며칠 전에 집이 한 채 전소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화목 보일러라든가 전기 누전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도 홍보나 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산면장 금 호 섭
이장회의나 수시로 동네에 걸음하시는 분들한테 분담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를 하고, 가정집에 불이 나는 게 개인 부주의로 불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왜냐하면 재산에 진짜 큰불이 났잖아요. 산이 많다 보니까 더 관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멀리 오셔서 주민들이 면장님들 잘하신다는 말씀이 많더라고요. 관리를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산면장 금 호 섭
예,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병두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재산에 들어와 보니까 사고도 있고 거리도 멀고 직원들이 출퇴근 하는데 불편한 건 피부적으로 느끼니까 재산면 직원들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도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먼저 4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에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다른 읍면에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전부 이름을 땡으로 표시하는데 여기는 오픈이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은 자료를 받으면 제출할 때도 그렇고 받은 곳도 그렇고 이런 걸 검토해서 이런 자료가 다른 읍면과 통일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 읍면에는 보호를 해주는데 어느 읍면은 오픈이 된다 하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산면장 금 호 섭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자료를 제출할 때 개인 정보에 대해서 없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이건 우리 군도 마찬가지 자료고 자료를 받으면 검토하고 진행해야 하는데 이렇게 자료에 올려 버리니까 모양새가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5페이지에 읍면 자체사업하고 계약 건 수가, 재산면이 아까 면장님 설명이 64건이라고 하셨거든요.
○재산면장 금 호 섭
예.
○조 병 두 위원
이건 면장님한테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 재산면이 몇 개 리동이죠?
○재산면장 금 호 섭
9개 리동입니다.
○조 병 두 위원
9개 리동이면 64개면 평균 동네마다 몇 개 돌아갈까요? 한 7건 씩 돌아가죠?
○재산면장 금 호 섭
예.
○조 병 두 위원
물야, 봉화, 춘양면 같은 경우에 한 동네에 1건 내지 2건 어떤 곳은 못 들어갈 데도 있어요. 물야 부면장 해보셨잖아요. 그죠?
○재산면장 금 호 섭
예.
○조 병 두 위원
이런 거 때문에 이장님들끼리 모이면 건 수에 대해서 어떤 이장님들은 자기 동네 많이 한다고 자랑을 하고 어떤 이장님들은 남의 얘기 하는 거 같아서 부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읍면별로 사업 건 수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조금 제기 되는데 면장님 생각에 조금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재산면장 금 호 섭
읍면 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한다는 건 조금 안 맞는 거 같고요. 저희들도 재산이 98년도에 이동 통폐합하면서 저희들이 14개 리동에서 9개 리동으로 줄었습니다. 자연부락 자체도 타 면 못지않게 산재 되어 있고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 조정을 한다는 건 저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래요?
○재산면장 금 호 섭
예.
○조 병 두 위원
그럼 혹시 면장님이 봉화읍장이나 물야면장으로 부임하시면 어떤 말씀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재산면장 금 호 섭
아니, 누구한테나 다 질문을 하게 되는데 똑같은 답을 하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봉화군에 어느 지역이나, 면이 다르다고 해서 봉화군이 아니기 때문에 공평하게 면 간 형평을 맞춰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래요. 면장님 생각 그러시고, 이장님들이나 마을에 계신 분들도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워낙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저희들도 지역구에 가면 형평성 문제를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면장님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곤란한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8번에 제가 읍면에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인데 새마을자조협동사업도 재산면에 1건도 없어요. 그죠?
○재산면장 금 호 섭
예.
○조 병 두 위원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은 요즘 거의 추진을 안 하죠?
○재산면장 금 호 섭
재산면은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을 이장협의회에서 2년 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이장들이 지금은 노동력도 없고 인력도 없는데 전부 고령화로 인해서 공사를 하러 나오라 하면, 옛날에는 주민들이 자재만 공급해주면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었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인력수급이 안되고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이장협의회에서 재산면은 자조사업을 앞으로 지양하겠습니다, 안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래요?
○재산면장 금 호 섭
예.
○조 병 두 위원
이장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면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재산면장 금 호 섭
예.
○조 병 두 위원
이번에 10개 읍면 의견을 수렴해서 새마을협동사업 자체를 항목에서 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읍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오늘 면장님 의견을 잘 들었으니까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산면장 금 호 섭
예,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 영 미 위원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체납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식회사 내일이 학교죠?
○재산면장 금 호 섭
내일 학교인데 이게 재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영 미 위원
여기가 학교 안가는 아이들, 그죠?
○재산면장 금 호 섭
예.
○이 영 미 위원
그런데 교육발전기금에서 보조금 450만 원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체납세가 있으면 그런 지원금을 못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재산면장 금 호 섭
그렇죠.
○이 영 미 위원
이걸 참고하셔서, 일주일 전에 회의를 하러 갔는데 보조금 지원금 신청을 했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재산면장 금 호 섭
예, 감사합니다.
○이 영 미 위원
그리고 장애인연금에, 상운에 장애인거주시설이 생겼거든요.
○재산면장 금 호 섭
예.
○이 영 미 위원
장애인연금 타시는 분들 중에서 거주 시설에 들어가실 분이 혹시나 있는지 살펴보시고 아무래도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거주하는 게 좋을 듯해요. 면장님이 복지실하고 연락하셔서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주하실 분, 11명인데 5명밖에 신청이 안 되어 있다고 해요.
○재산면장 금 호 섭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 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엄 기 섭 위원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두 분 위원이 빠져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산면장님은 물야 부면장 하시다가 재산에 오셨죠?
○재산면장 금 호 섭
예.
○엄 기 섭 위원
물야 하고 재산 차이점이 있습니까?
○재산면장 금 호 섭
봉화군민의 한 사람으로 물야와 재산 차이를 둔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저는 봉화군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지, 물야가 고향이고, 재산이 고향이고 이런 건 없습니다. 어디 근무하는 곳마다 제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엄 기 섭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물야의 정서와 재산의 정서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재산면장 금 호 섭
물야나 재산의 정서를 보면 전부 부촌입니다. 어느 지역보다 사람들이 순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선호하는 지역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제가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거 같은데 비닐교체사업하고 신규 사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노지수박보다는 하우스 수박이 훨씬 제값을 받고 실패 확률이 적잖아요.
○재산면장 금 호 섭
예.
○엄 기 섭 위원
수박은 비닐하우스 사업비가 5대 5에요. 의회에서도 앞으로 시설로 가야 하기 때문에 보조금 비율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면장님도 하우스 수박하는 분하고 노지 수박 하는 분들과 설명회를 가져서 그런 부분 보조비율을 올려줘야겠다고 한 번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에게 의회 쪽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가 곧 들어가니 그런 부분은 강력히 주장해서 본예산에는 안 되더라도 내년도에는 시설 사업이 많이 갈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재산면장 금 호 섭
안 그래도 수시로 동네에 가는데 시설하우스 설치하는 곳이 많아서, 보조금보다 지금 자재 값이 워낙 올라서 주민 부담이 너무 많다, 100평 시설하우스 설치하는데 850만 원에서 900만 원 달라고 해요. 보조비율이 50%다 보니까 주민 부담이 크다,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자재비 상승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수정은 안 되지만 어차피 시설하우스 쪽으로 가야 하니 노지 가지고 계신 분은 가려고 하면 힘드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노력하니까 정리해서 한번 저한테 전달해주세요.
○재산면장 금 호 섭
예, 알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면장님 제가 잠깐 놓쳤는데 지난번에 재산에서 연락오신 분들이, 재산 같은 경우에는 수박 수확할 때 보면 외국인 근로자를 거의 쓰지 않습니까?
○재산면장 금 호 섭
예.
○김 상 희 위원
외국인 근로자 수급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면장님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높이고 수확할 때 도움이 많이 될까요? 계신 동안 한철을 겪으셨잖아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면장 금 호 섭
안 그래도 수박을 조금 하는 농가에서는 자체 수급을 해서 할 수 있는데 대농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라는 인력이 없으면 농사를 짓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도시 주민 인력을 모시고 오니까 아침 8시부터 해서 5시면 일을 마쳐버리고 인건비는 그 사람이 도시락을 싸오는데 간식을 제공하면 12만 원, 13만 원을 줘야 되는 형편이라서…….의회 차원에서도 기술센터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조율이 잘 안 되어 못 들어 왔는데 그 인력이라도 들어와 준다면 인력 수급하는데 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 상 희 위원
맞아요. 의장님하고 동료의원님들도 그러고 있고 특히 수박은 저녁에 대부분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의회에 가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애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면장 금 호 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 동 교
면장님 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면장님 오시고 처음에는 소통이 안 되었는데 이제는 소통이 너무 잘되어 미안할 정도로 보고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지만 제일 걱정이 직원 분들이 너무 먼 거리를 출퇴근하는 게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다음 인사 때도 인사 부서에서는 이런 건 반영을 해서 인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비닐하우스 내년도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비닐하우스 지원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기술센터에 하우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면장님도 담당 부서에 얘기해서……. 자꾸 이장회의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전에는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담당 부서에 말씀을 하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면장님이 오셔서 재산주민들이 면장님 잘하신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듣습니다. 재산에 숙제가 많습니다. 중학교도 매입을 해놓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건지 활용방안도 위원회와 잘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면사무소도 예산이 있잖아요. 이것도 위원회하고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면장님 계실 때 다만 설계가 들어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산면장 금 호 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 동 교
그리고 건의사항에 보니까 지난번에 면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사업인거 같아요. 주민들도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데 재산이 그렇습니다. 물이 가까이 있으면서도 물을 못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물며 여기 물을 왜 명호 쪽으로 가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걸 함으로서 아까 면장님 말씀하신 민원도 처리가 될 거 같은데 예산 부서에서도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산면장 금 호 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 동 교
보니까 지구가 제 이름하고 똑같은데 꼭 해야겠네요.
○재산면장 금 호 섭
동쪽으로 오는 다리라고 동교입니다.
○위원장 박 동 교
일부러 해달라고 제 이름을 넣어놓은 거 같은데 꼭 할 수 있도록 제가 힘을 써보겠습니다.
○재산면장 금 호 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 동 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면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 및 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재산면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명호면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3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박 동 교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재산면에 이어 명호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명호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면장 권 병 회
(직원소개)
○위원장 박 동 교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명호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면장 권 병 회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명호면장 권 병 회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 동 교
다음은 2022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면장 권 병 회
(업무계획보고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위원장 박 동 교
업무계획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 동 교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 기 섭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번에 민간자본보조금 집행현황 보니까 집행을 많이 하셨는데 불용액이 왜 나왔죠? 여기에? 원예특용작물 멀칭비닐지원사업, 유기질퇴비재료지원사업 왜 나왔죠?
○명호면장 권 병 회
이게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신청을 안 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했는데 사후 정산을 하니까 안 한 부분이 있어서 남은 금액을 불용처리 한 그런 사항입니다.
○엄 기 섭 위원
타 면에는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자료 준비는 잘하셨는데 타 면하고 차이가 있네요? 행감 끝나면 타 면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명호면장 권 병 회
예.
○엄 기 섭 위원
이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동료 위원님 이야기로는 유기질퇴비재료 같은 경우에는 부족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줘야 한다고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명호면은 900만 7,400원이 불용이네요.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명호면장 권 병 회
예, 알겠습니다. 타 면하고 비교를 해서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빨리 움직였으면 다른 농가에 지원이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27페이지에 보면 공동모금회 생계의료지원이 인근에 재산이나 상운 3개 면만 비교해도 집행을 하신 부분이 제일 작습니다. 1,080만 원 정도 되는데 공동모금회 생계의료지원은 부서에서 좀 더 관심과 애를 쓰신다면 이 부분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이 좀 미약했지 않았나 싶은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호면장 권 병 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도 와서 보니까 감사 자료를 보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에게 다시 교육도 시키고, 조금 노력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 앞으로 세밀히 잘 살피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다른 읍면과 차이가 있잖아요. 특히 인구가 상운이나 재산보다 많으면 도움이 원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걸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면장님실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봄이 되면 임시 청사로 이전을 하셔서 행복복지센터가 지어질 건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는 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명호면장 권 병 회
예, 지금 앞에 보시면 창고 부지를 뜯고 올 연말까지 창고를 신축하고 나면 창고에 있는 물품을 최대한 저쪽으로 옮기고 최소화해서 앞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전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변하고 바로 접해 있어서 노인들이 오셨을 때 교통사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그 앞에 주차장도 다시 정비를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맞아요. 명호가 보면 다른 우회 도로가 있는데도 저부터도 항상 습관처럼 이 길을 이용하거든요. 차량도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염려하신 부분 잘하시고 한 가지는 청량산 풍경 유학원 있잖아요.
○명호면장 권 병 회
예.
○김 상 희 위원
지금 명호 초등학교나 명호 중학교에 학생들이 유학에 온 학생들 때문에 인원수가 많이 줄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생계 지원자금도 면장님이 직접 전해주신 사례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명호면장 권 병 회
정말 우리 지역에 학교 갈 원아들이 없어요.
○김 상 희 위원
맞아요.
○명호면장 권 병 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고 현재 명호중학교는 한 56명 정도 되어 다른 학교보다 많은 상황인데 내년에 입학하는 사람이 2명 밖에 없다고 합니다. 걱정되는 상황이고 그 반면에 청량산 유학이 있어서 손이 필요한 부분을 대신 봐주면서 우리 지역에 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좌우지간 거기와도 유대 관계를 잘해서 지역의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맞습니다. 지난번에 언론 보도도 보고 면장님이 세밀하게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시더라고요. 명호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도 신경 많이 쓰시지만 학생들에게 신경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면장 권 병 회
예.
○김 상 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조 병 두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직원들 출근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죠, 그죠?
○명호면장 권 병 회
예.
○조 병 두 위원
관내 3건의 교통사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기가 불편한 동네가 맞긴 맞더라고요. 저는 몇 가지질문을 드릴게요.
7페이지에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6,900만 원 중에 1번 하고 2번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명호면장 권 병 회
예.
○조 병 두 위원
체납액이 기타가 굉장히 많은데 기타는 어떤 종류의 체납이죠, 이게?
○명호면장 권 병 회
토지 거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도 소득세 부분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분이 과다하게 나오니까 이 분이 부과하는 데 대해 불복을 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이건 판결이 나야 내는 그런 사항이라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부분도 그런 일종인데 지금은 돈이 없다, 조금만 기다려 주면 분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 병 두 위원
면에서 이걸 독촉해서 받아야 하나요?
○명호면장 권 병 회
군에서도 같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소재지 주민등록상으로 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면에 체납으로 잡혀 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래요?
○명호면장 권 병 회
이런 거 때문에 체납세 정리기간을 통해서 체납세 징수도 하고 있지만 이거 때문에 상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조 병 두 위원
6,900만 원 중에 한 90% 이상이 그런 이유라고 하면 사실 면에서는 억울한 생각이 들것 같은 데 일단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줘야 되겠죠?
○명호면장 권 병 회
예.
○조 병 두 위원
징수 되는 게 우리 목표이기 때문에 그 것도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제가 각 읍면별로 다니면서 공통으로 계속 여쭤 보고 있는데 올해 명호면에는 새마을자조협동사업 13건을 했어요.
○명호면장 권 병 회
예.
○조 병 두 위원
공교롭게 지금까지 한 것 중에 다른 면은 1건도 없는데 명호면은 13건이나 해서, 명호면은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을 정말 열심히 잘하나 싶었더니 밑에 개선 방안에 보니까 내년부터 안 한다고 못을 박아 놓았네요?
○명호면장 권 병 회
안 그래도 저도 명호 온지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사실 도로변에서 보는 거 하고 골골이 들어가는 건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명호면은 골도 깊고,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자조협동사업으로 하고 좋았었는데 요즘 고령화가 심해지니까 자조협동사업을 하더라도 본인들이 인력을 사서 작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원초적인 자조협동사업과는 거리가 먼 이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공사를 하더라도 부실공사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고, 부실이 났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점차적으로 자조협동사업을 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장님들과도 얘기를 한번 해보니까 사업을 조금 덜하더라도 사업다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전부 이렇게 건의를 해서 올해는 마지막까지 다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안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서 일단 이장들하고 협의는 안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안 그래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읍면 여론을 들어서 전체적으로 봉화군에서는 새마을자조협동사업 자체를 현실에 맞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나면 사업 전체에 개선 방향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의견을 묻고 있는데 명호면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진행을 했지만 내년에는 사업 현실에 맞지 않다는 데는 동의를 하시죠?
○명호면장 권 병 회
올해 알아보니까 자조협동사업을 명호면만 했고 다른 면은 안 했더라고요.
○조 병 두 위원
그렇죠? 저도 자료보고 깜짝 놀랐는데 다른 면은 아예 손을 안 댔는데 명호면은 13건이나 했어요. 그래서 다른 면에서 안하는 자조사업을 명호면을 밀어주려고 생각했었는데…….
○명호면장 권 병 회
동기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골이 깊으니까 그걸 가지고 예산을 다 들여서 할 수 있는 순서가 안 돌아 오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알겠습니다. 명호면도 그럼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은 현실성이 없고 가능하면 이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정리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명호면장 권 병 회
예.
○조 병 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복합타운 건설하면서 내년부터 진행한다고 하는데 별도의 내년도 사업 업무 계획에 보면 시책사업에 찾아가는 관광명소 순회 이장회의 실시라고 해서 건물 지을 동안 회의실 확보가 안 되니까 관내 관광지나 시설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장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았네요, 그죠?
○명호면장 권 병 회
예.
○조 병 두 위원
이건 누구 아이디어에요?
○명호면장 권 병 회
직원들하고 회의를 한번 해봤었는데 지금 어느 특정 기관에 가서 하기에는 조금 그렇거든요. 군에 사업장도 많은데 실제 이장들도 안 가보고, 홍보를 하려고 해도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제 생각에도 건물을 지을 동안 회의실이 마땅치 않다면 관내 시설이나 관광명소를 찾아서 견학도 하면서 이장회의를 하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년 1년 동안 계속할거네요, 그죠?
○명호면장 권 병 회
예.
○조 병 두 위원
건물 다 지을 때 까지 이렇게 하면 이장님들도 이장회의 나오실 때 어떤 장소에 간다면 기대감이 높아서 참석률이 더 높아질 거 같습니다. 아이디어는 잘 내신 거 같아요. 그리고 건의사항 1번에 보면 관곡천 법정도로 정비공사 예산에 보니까 사업비가 굉장히 크네요.
○명호면장 권 병 회
예, 이게 사실 지금 918 도로도 보면 도로지구가 다 바뀌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속 수해가 나는 상황인데 매년 할 수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채울 수 있는 장비대를 지원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이거 소하천 정비사업 기본 계획에 포함 되어야 하지 않나요?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명호면장 권 병 회
기본 계획하고는 관계없이 하천에 퇴적토가 쌓이고 물이 내려가면 약한 곳은 흙이 계속 쌓이게 되니까 수시로 치워줘야 하니까, 하천 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하천계획은 공사하는 이런 부분만 있지, 치우는 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 없지만 정기적으로 어느 부분을 가지고 시차를 두고 사업을 시행해 주면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더 있을 거 같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전체 사업비가 10억 정도 잡혀 있는데 면장님도 7월 1일자로 부임하셨죠?
○명호면장 권 병 회
예.
○조 병 두 위원
군수님이 신임 면장님들 계신 곳 찾아다니면서 신임 면장님 기 살려주기 사업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명호면에는 따로 건의사항이 없습니까?
○명호면장 권 병 회
건의사항은 하고 싶은데 군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읍면 별로 예산을 딱 정해놓고 거기 맞춰서 해버리니까…….
○조 병 두 위원
이상하네요. 다른 면에는 신임 면장들한테 준다고 했는데 왜 명호면은 뚜렷하게, 이거 면장님 신청하세요. 군수님한테…….
○명호면장 권 병 회
나중에 더 많이 주려고 그런 모양이지요.
○조 병 두 위원
사업비가 워낙 큰 거라서 단시간에는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필요하다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지역구시니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호면장 권 병 회
이게 우리 면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10개 읍면에 다 필요한 겁니다.
○조 병 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 영 미 위원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려는 거 조 위원님이 다 해서 체납세 왜 이렇게 많은지 궁금하던 거 다 알아들었고, 그리고 저는 예던길을 한번 걸어봤거든요. 한 2번 간적이 있는데 이게 시설은 꾸며놓고 풀이 무성하고 쓰레기 이런 게 나뒹굴어져 있었어요. 기존 되어 있는데 말고 연장으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명호면장 권 병 회
지금 해놓은 곳입니다. 만약에 그늘이 있다면 예던길이 정말 활성화 되고 많이 걸을 겁니다.
○이 영 미 위원
제가 갔을 때도 휴일인데 관광객이 별로 없었어요.
○명호면장 권 병 회
저도 와서 몇 번 걸어봤는데 문제 요인으로 봤을 때는 시설은 잘해놓은 반면에 햇빛이 뜨겁잖아요. 만약에 가로수라도 있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걷고 정말 명품길이 될 건데 문제는 햇빛 때문에 뜨거워서 안 걷는 겁니다.
○이 영 미 위원
맞아요.
○명호면장 권 병 회
다른 지역에 가면 걷는 길을 만들어놓고 전부 가로수가 있어서 시원한 그늘 밑에서 걷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예산을 많이 투자를 했지만 뭔가 조금만 더 보탠다면 정말 명품길이 되었을 건데, 그래서 가로수를 식재하고 요즘 여름 되면 걷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태양광 LED 그것도 넣어놓으면 선유교하고 이나리 출렁다리 하고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명품길을 만들 수 있는데 현재의 상태에서는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자 안 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햇빛이 드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고 안 다니니까 풀이 방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사람만 많이 온다면 관리가 자동적으로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영 미 위원
관리가 덜 되어서 선유교에서 우측으로 바라보는 풍경도 너무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사람도 없고 앉을 수 없는 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정비를 잘 해서 청량산과 연계를 해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예던길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쓰셔서 만들어보세요.
○명호면장 권 병 회
저희들이 건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군청 해당 부서에 명호면에 가니까 이런 건의사항에 있는데 예산에 반영해서 뭔가 명품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 영 미 위원
예산할 때 좀 올려놔야 같이 참고로 해서 방망이를 두드릴 건데…….
○명호면장 권 병 회
예산 제안 설명 할 때 질문을 해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 영 미 위원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 동 교
면장님 말씀하신 게 의회에서 했던 얘기를 어떻게 아시고 지금 하시는 거 같아요. 건의사항은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했던 거고 다 아시다시피 퇴적토는 작년에도 건설과에 예산을 세워서 하천 준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8 구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시다시피 지방도 옆이니까 저희들이 하기는 좀 그렇고 면에서 하실 수 있는 건의사항을 올려야지 너무 큰 걸 올려서, 다른 거보다도 소수력 발전소 진입도로 정비공사 이건 저도 며칠 전에 가봤는데 저도 담당부서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가다보면 인도교 쪽으로 가는데 그 쪽이잖아죠. 그죠?
○명호면장 권 병 회
예.
○위원장 박 동 교
그 쪽에 보면 거의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어요. 거기가 아마 하천이라서 담당부서에서 포장을 못하게 하는 거 같더라고요. 이건 도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지금도 가면 길이 비포장도로이고 요철이 심하더라고요. 승용차 다니기 불편할 정도인데 이건 제가 담당 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얘기가 많습니다만 자조협동사업 같은 경우에는 면장님 오시기 전에도 계속 해달라는 사람이 많았어요. 안타깝게 왜 명호가 많냐면 명호는 골짜기가 많아서 아직까지 비포장도로가 많습니다. 주민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다른 동네는 작은 밭에 들어가는데도 아스콘을 다 씌워주는데 명호는 아직까지 비포장도로가 있는데 이건 행정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것도 그때 업무 계획보고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올해도 13건이나 하셨는데 주민들이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명호가 본인들이 힘이 들더라도 레미콘만 달라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명호가 이런 실정이니까 좀 더 지원해 달라 해서 숙원사업 1억을 더 보냈었거든요. 사실은 명호가 골골이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이걸 없애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은 면장님이 이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예산 부서에 얘기를 하셔서 예산을 많이 지원 받도록 해야 될 거예요.
○명호면장 권 병 회
지금 자조협동사업을 없앤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사실 면장 재량사업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다면 주민들이 필요해서 꼭 해야 한다고 하면 사이사이에 융통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 동 교
제가 봐도 면장님 의지에 따라서 틀려질 겁니다. 그건 그렇게 알아도 되겠고요.
명호도 복지업무가 참 많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복지직이 1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명호면장 권 병 회
예.
○위원장 박 동 교
1명 가지고 많은 복지업무를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9급도 군에 들어오신지 얼마큼 됐죠?
○명호면장 권 병 회
손지민씨가 올해 2년차입니다.
○위원장 박 동 교
복지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복지직 1명은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면장님이 1명 더 충원을 하시든지…….
○명호면장 권 병 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복지 자체가 세분화되고 전문화 되다 보니까 복지직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 동 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석포 빼고 석포야 특이한 현상이니까 명호가 남자인구가 더 많습니다. 남자 인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고 하면 혼자 와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복지가 연계되어 지원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중에 총무과에 얘기하겠지만 복지직을 1명 더 받으셔서 복지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면사무소가 가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담당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주차장도 상당히 문제가 될 거예요. 면장님 계실 동안 빨리 추진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호면장 권 병 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 동 교
면장님 오신지 5개월 되셨는데 명호면에 대해서 부탁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명호면장 권 병 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나 지역구에는 명호가 인구도 제일 많고 면적도 크고 다 많은데 사업하는 거 보면 면마다 비슷하게 진행되는 사항인데 의원님들 여기 다 오셨지만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해주시면 지역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보면 작은 면이나 큰 면이나 같이 되어 있으니까 명호면이 더 낙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와보니까 피부적으로 실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 동 교
저희들도 집행부 질의할 때 참고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명호면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호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 및 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명호면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봉성면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호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16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위원장 박 동 교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재산면, 명호면에 이어 봉성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봉성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성면장 이 양 재
(직원소개)
○위원장 박 동 교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봉성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성면장 이 양 재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봉성면장 이 양 재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 동 교
다음은 2022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성면장 이 양 재
(업무계획보고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위원장 박 동 교
업무계획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 미 위원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봉성면은 여직원이 많은 장점을 굉장히 많이 살리신 거 같아요. 건의사항도 그렇고 업무 내용도 보니까 세심한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진행을 잘하신 거 같고요. 그리고 시책사업에 행복꾸러미 지원은 여성단체가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진행되면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주시고요.
○봉성면장 이 양 재
예.
○이 영 미 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실리콘안전손잡이 이건 봉성면만 할 게 아니고 봉화군 전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이런 안전손잡이가 설치되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사업인거 같아요. 이걸 참고삼아 내년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실행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고요.
그리고 상수도 확장사업인데 오그래미하고 우곡에 50가구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봉성면장 이 양 재
예.
○이 영 미 위원
거기 근처에는 자부담으로 상수도 근 2,000만 원 들여서 넣고 하는 집을 봤거든요. 50가구 16억 원이 드는데 다른 면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니까, 다른 면은 외지가 어떤지?
○봉성면장 이 양 재
예, 상수도 확장사업은 우곡1리 전체 주민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중대골 같은 경우에는 위에 3가구가 살고 있는데 거리가 너무 멀고요. 가재 축제하는 문수골 거기, 학교 주변하고 시거리 제일 위에 우곡 성지 쪽에 주민들 그 다음에 우터골 주민들이 사용하게 되면 사업비 16억 정도는 덜 들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중대골 올라가는 거리는 약 1km가 넘는 관계로 3가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아시듯이 상수도 보수 공사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장마가 지면 구정물이 올라와요. 빗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상 여기에 물을 비치해 놓았다가 장마가 시작하면 물을 각 가구마다 전달해야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영 미 위원
왜 그러냐고 하면 외지에 집 한 채 지어놓고 상수도 넣어달라고 건의하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참고삼아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봉성이 봉화의 중심이라고 하셨는데 진행이 끝까지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도 1,000억 가까이 드는 골프장 계획도 있고, 골프장만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랜드마크처럼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벤치마킹 갔다 왔는데 아무튼 날로 발전하는 봉성이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봉성면장 이 양 재
이영미 위원님께서 봉성면에 대해 많은 칭찬을 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봉성면은 도 산하기간 단이 봉성면이 있고 특히 금융기관이나 농산물유통단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단지가 봉성면에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도 농산물유통단지도 봉성에 새로 짓고 있고 각종 지역에 소득 창출하고 있는 능금농협도 있고 기술센터, 시설사업소, 모든 게 봉성면에 있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박동교 위원장님께서 지역 출신으로서 많은 사업을 유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면 직원들 근무하면서 지역민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면장님 보고 잘 들었고 면장님 말씀처럼 안 그래도 이영미 위원님과 같이 가면서 봉화의 중심이 봉성면이면서 옛날에도 여기가 중심이 되었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면 더 잘 될 것 같고요.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4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777만 5,000원 밖에 안 나왔는데 명호면에 비하면 금액은 작지만 민간자본보조금 집행이 되었을 때 불용액이 거의 안 남도록 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그래야만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읍면에 비해서 고액체납자 현황이 제일 작은 거 같아요. 업무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부담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보면 지난번에 폐기물 배출카드 결제시스템 도입하는 거 행정적인 면에서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바일 앱이나 카드를 결제시스템으로 많이 해서 민원인들에게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여기 현황 및 문제점이나 제도 개선사항에 봉성면에서 이렇게 제출해주신 거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도 같이 오셨으니까 이런 게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 주민들에게 도움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인상 깊었던 건 얼마 전에 유튜브 촬영하신 거 봉성으로 떠나는 랜선여행이라고 이게 읍면에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 같은데 면장님하고 이장님하고 전부 한 마음이 되어 유트브 촬영을 하셨고 조회 수가 거의 2,000건에 가까워요.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모범적인 행정을 하시는 게 주민들이나 같이 일하시는 공직자분들한테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종합적으로 면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봉성면장 이 양 재
김상희 위원님께서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불용액 처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객토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비가 오는 관계라든지 흙을 구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거기에서 많이 발생한 거 같은데 그런 사례는 올해부터는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이나 건의사항 건은 제가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그런 결과물이 있었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언론사에 톱기사가 나온다든지 이런 주요 실적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칭찬하신만큼 더 열심히 봉성면 직원들은 주민과 주변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 병 두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소감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느낀 건 대동소이하게 느끼고 있는데 서두에 여성 직원들이 많아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봉성면이 봉성면을 알리는 거나 행정전반에 다른 면하고 좀 틀리게 많이 부드럽다는 느낌이 드네요.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5번에 4페이지 건설 읍면자체사업 현황에 저희들이 상운면을 하면서 현황내용에 빠진 게 있어서 읍면에 추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봉성면은 추가사업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다고 자료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2회 추경에 예산에 대한 거 하고 하반기에 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추가 자료도 없고…….
○봉성면장 이 양 재
그건 저희들이 집행을 다 못했기 때문에 그때, 주변에 있는 농산물 수확이 덜 되는 상황이라서 그 대상자가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저희들이 추가자료 요구를 할 때 예산이 다 내려갔기 때문에 만약에 착공을 했다고 해결이 안 되더라도 예정 일자를 넣어서라도 전체 현황을 표현해 달라고 추가자료 요구 했는데 다른 면에는 다 올라왔는데 유일하게 봉성면에는 해당이 없음으로 다 올라왔거든요. 하반기에 2회 추경에 나간 예산하고 재배정사업이나 일상경비에 하반기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별도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성면장 이 양 재
예,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읍면 공통적으로 여쭈어 보는 건데 봉성면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봉성면장 이 양 재
예.
○조 병 두 위원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은 거의 추진을 안 하고 있죠?
○봉성면장 이 양 재
예.
○조 병 두 위원
다른 면에도 보면 공통적으로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자조협동사업은 이제는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봉성면도 대동소이하죠?
○봉성면장 이 양 재
예.
○조 병 두 위원
알겠습니다. 봉성면도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이 실효성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성면에 특수시책도 그렇고 전체 보면 SNS 업로드 하면 봉화사랑상품권 주는 것도 그렇고 꾸러미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더러 있어요.
○봉성면장 이 양 재
예.
○조 병 두 위원
면장님, 이런 것들은 크지는 않지만 이런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세요?
○봉성면장 이 양 재
아까 말씀드린 게 실질적으로 금액이 너무 작아서 이게 지금 사업은 안 되고 추경이 어떻게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회 추경이 되면 주요시책을 다시 한 번 건의를 하면서 사업이 반영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이번 사업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내년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아까 설명하는 것 중에 경로당에 실리콘 손잡이도 있고 카드단말기 이런 것들은 봉화군 전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봉화군에 얘기해서 봉화군 전체가 적용되도록 하고 나머지 봉성면에서 필요한 특수시책사업에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그 예산을 상세 항목을 만들어서 그 예산을 신청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에 말씀드렸어요.
○봉성면장 이 양 재
예, 그러겠습니다. 정 안 되면 기관운영비나 그런 걸로 할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예, 저희들도 읍면의 특수시책이 봉화군에 도움이 되고 면에 도움이 된다하면 별도의 항목을 만들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서 지원해줘야 어차피 봉화군 전체를 위한 거니까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성면장 이 양 재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조 병 두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 동 교
면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면사무소에 자주 와야 하는데 자주 못 옵니다. 못 오는 이유 중의 하나도 저도 4개 면을 관리하지만 봉성면이 민원이 제일 없는 거 같아요. 내가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면장님이 잘 대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장님도 항상 면사무소에 자주 오시고, 그래서 면 직원들하고 소통이 잘 되는 거 같더라고요.
○봉성면장 이 양 재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 동 교
걱정되는 건 이장님들이 자주 오시는 건 좋은데 주민들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주민들도 세심하게 살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봉성면장 이 양 재
지역 출신 위원장님께서 관내 나오셨으니 그래서 민원이 없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 동 교
면장님도 고향이신데 여기 부임하신지 벌써 1년 반 됐죠?
○봉성면장 이 양 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 동 교
그날 오실 때 소감이 생생합니다.
봉성에 오셔서 잘 대응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봉성이 체납이 제일 적고 산불도 없고 여러 가지 면 사무를 잘하는 거 같고, 자료도 잘 정리된 거 같아요. 조병두 위원님 말씀하신 건 아마 10월 말까지 계약한 건이 없어서 아마 11월에 계약했지 싶어요. 그래서 여기 추가 자료에 없는 거 같은데 11월에 한 것도 조병두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성면장 이 양 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성면장 이 양 재
봉성면에 면장님도 6개월 정도 남으셨는데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세요.
○봉성면장 이 양 재
저도 여기에서 1년 6개월이 되었고 박동교 위원님과 특히 엄기섭 위원님, 김상희 조병두 위원님, 이영미 위원님, 한번쯤은 한 번씩 성함을 하면서 불러보고 싶었어요. 제가 마지막 업무보고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남은 7개월이지만 내년은 대선과 이 선거가 있는 관계로 남다른 한해인 거 같아요. 제가 여기 근무를 하면서 제 고향에 자란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봉성면에 근무를 하면서 마치게 된다면 열심히 지역인 들을 위하고 의원님들에게 누가되지 않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업무보고를 할 때 좋은 말씀과 따뜻한 위로를 해주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들어 몸이 조금 불편한 관계로 술을 끊었더니 전화도 없습니다. 그게 3개월 되어 가는데 빨리 나으면 위원님들과 옛날에 그 잘 먹던, 그래도 군에서는 몇 번째 가는 술통이었는데 한번 찐하게 술을 한잔 하면서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 동 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협소 관계는 내년도 사업에 꼭 넣으셔서 저도 예산이 배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성면장 이 양 재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 동 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봉성면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봉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면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1시에 석포면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