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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총무과, 새마을일자리경제과, 농정축산과,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동교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영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보고를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페이지 직원 사무분장에서 부터 54페이지 군유림을 활용한 산림소득화사업 추진현황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 실과단소 공통사항으로서 직원 사무분장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4개 팀에 정원 17명으로 일반직 17명과 공무직 1명을 포함한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산림경영기반 구축과 산림재해 예방 및 임업소득증대, 조경녹지조성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별 담당업무는 2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경제림 조성 등 50건에 154억 3,558만 7,000원 중 91억 5,879만 6,000원 지출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세부사항은 3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3-1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입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트레킹 페스티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군비사업 미집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4번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5-1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입니다. 봉화군산림조합에 임업인 교육에 350만 원과 숲해설가협회 봉화지회에 군민자연학교 운영 및 숲아카데미 운영에 448만 원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5-3민간자본사업 보조금입니다. 표고원목 배지 지원, 임산물 비료 및 포장재 지원, 백두대간 주민지원 등 72건에 11억 4,146만 8,000원을 지출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8페이지에서부터 14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6번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이며,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할까 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8번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10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이며,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11번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산사태우려지역 실태조사용역 등 5건에 대해 1억 6,165만 7,000원의 사업비로 산림조합중앙회 등과 계약 발주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13-1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봉화군산불대응센터 신축공사는 5억 1,509만 6,000원의 사업비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산림피해지 복구사업 및 재정의숲 조성사업은 4억 587만 4,000원의 사업비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13-2 공사감리비 지급현황입니다. 2021년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고사목 제거사업 등 7건에 대해 3,099만 8,000원의 사업비로 산애숲 이엔지 등과 감리용역 계약하여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총액발주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없으며 13-4 조경수 식재현황입니다. 재정의숲 조성사업 등 6건에 대하여 2억 6,121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24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산림피해지 복구사업 등 4건에 대하여 공사 설계변경 하였으며 사업비 증감내역 및 변경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분천산타마을 경관숲 조성사업 등 7개소에 대해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 보수토록 조치하고 하자보수를 완료하였거나 일부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단부 16번 공공시설사업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17-1 군유재산 매입 현황입니다. 군유림의 경영활성화와 산불방지센터 신축사업 부지확보를 위해 명호면 관창리 산200-1번지 등 11필지, 59만 8,600㎡를 14억 924만 3,000원에 매입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17-2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현황입니다. 군유림 불법점용 6건에 대하여 변상금 28만 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18번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산지전용허가지의 기간 내 복구설계서 미제출로 인한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28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기타공유재산 임대료 등 105건에 2,721만 2,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0-1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와 봉화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등 2건의 심의회를 개최하고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29페이지 위원회 명단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와 봉화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별 위원 명단 및 임기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21번 국외연수자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22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총 382건 중 370건을 기간 내 처리하고 1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보완요구민원 현황입니다. 보완민원서류 15건 중 13건은 해결하였으며 산지일시사용신고 1건은 개인사정으로 취하하였고 채석허가신청 1건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수행 중으로서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반려불허민원 처리현황 및 다수인 관련 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은 해당 없으며 26번 지적재산권 관리현황입니다. 가래나무 수액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화장료 조성과 산외 지상부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항산화 및 항염증용 조성물 2건에 대하여 봉화군과 한국수목원관리원이 공동으로 특허등록 하였습니다.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28번 위수탁 및 대행사업 자료입니다. 2021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시범사업 등 4건에 대해 34억 5,489만 1,000원의 사업비로 봉화군산림조합 및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위수탁 대행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완료하였거나 산림경영시범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30번 수범사례입니다. 2021년 소각 산불 없는 녹색 우수마을에 법전면 어지1리 외 2개리가 선정되었으며 녹색마을 캠페인 공로자로 오록리 강** 이장이 선정되었습니다.

입목벌채 허가 상황입니다. 물야면 수식리 산203번지 등 3건, 12.14ha에 대해 벌채허가 하였으며 재산면 현동리 8-3번지 등 4건, 2.19ha에 대해 벌채신고 수리하였습니다. 36페이지 까지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31-3 산림경영계획 사업신고입니다. 물야면 수식리 산174번지 등 17건, 91.85ha에 대해 산림경영계획 사업신고 수리하였습니다. 필지별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37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임업 및 산촌 구조개선 자금지원 실태입니다. 표고원목 배지지원사업 등 10종, 73건에 대해 자부담금을 제외한 5억 2,383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자별 세부지원 내역에 대하여는 38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33번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와 솔잎혹파리 방제, 고사목 제거, 돌발병해충 방제를 210ha에 4억 1,489만 3,000원의 사업비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34번 육림사업 현황입니다. 법전면 소천리 산145번지 외 104필지 등 총 8건, 3,741ha에 20억 5,260만 원의 사업비로 풀베기와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숲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5번 산지 사용허가 및 대부현황입니다. 군유림 3,608ha중 106건 37ha에 산채재배, 농경용, 산업용, 주거용으로 등으로 사용허가 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허가, 협의 및 복구실태 현황입니다. 봉화읍 삼계리 산8-2번지 등 134개소, 7만 9,796㎡를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 하였으며 복구비 예치액은 1억 7,987만 4,000원입니다. 현재 허가 만료기간 미도래로 진행 중인 사업장을 제외하고 모두 복구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43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소공원  경관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의숲 및 덕신천 주변 등 경관정비 사업을 1억 9,828만 5,000원의 사업비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38번 군직영 양묘장 현황입니다. 명호면 도천리 114번지 일원, 약 4만 ㎡에 소나무 등 7종, 약 3,900본을 식재 관리하고 있으며 소나무를 포함한 조경수목은 가로수 보식 등 조경공사에 활용하여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39번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지원 및 주변 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봉화군 유용생물자원 발굴조사에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는쟁이냉이 자생지 조사 및 생체수집과 조직배양 시험을 하고 춘양, 소천, 명호면에 내한성 차나무 시범재배를 위한 4개 품종 1,200본의 묘포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자생식물 계약재배 및 페스티벌 개최에 5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 30개 농가와 47만 본의 자생식물 계약재배를 하였으며 자생식물을 활용한 여름과 가을 봉자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군유림을 활용한 산림소득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물야면 북지리 산180번지 외 3개소 10.2ha에 산채 및 산림작물을 식재하고 인근 마을회나 노인회 등과 보호협약 체결 후 위탁재배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보다 질 높은 산림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짚어가면서 궁금한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표고원목 재배 배지지원인데 사업량 기준이 어디는 개로 되어 있고, 어디는 kg 되어 있고 이건 어떻게 동일한 단위로 안 하는지? 제가 이건 잘 몰라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강** 표고원목 지원하면 1,000개에 한다고 했잖아요. 하눌보호장은 3만 kg 기준이 다른 이유가 뭔지?

저희들이 원목 같은 경우에는 개수 단위로 처리하고 배지는 kg단위로 그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로 했기 때문에 원목으로 한 건 kg으로 하고 배지로 한건 개수로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예,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렸고, 공부를 더 많이 열심히 해야 하는데, 개암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네 군데에서 해요. 11페이지 개암 하는 네 분이 있잖아요.

개암이 제일 처음한 건 물야면 가평리에서 했는데 지금은 지역이 두루두루 있더라고요. 식재가 잘 되나요, 어때요?

개암 재배를 처음으로 지원을 해봤는데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개암은 수익이 금방 금방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배하는 농가에서 쉽게 이걸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단 수익이 나야 하는데 이번에 네 군데 지원하셨는데 성과가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직 당장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고요. 보통 최소 5년은 지나야 소득이 됩니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고, 개암이 외국에는 개암 선호를 한다고 해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관리부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산불대응센터 신축공사가 이 서류를 낸 당시는 30%지만 지금은 거의 완료가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준공날짜를 12월 30일로 해놓으셨는데 연일 봉화군에 불이 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부분 산불대응센터 신축하시고 이 분들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설운동장에서 컨테이너로 쓰다가 시설이 열악해서 했는데 금년 중으로 준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신축건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2월 1일부터 산불진화대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전에 준공되면 집기도 구비해서 2월부터는 신축대기실에서 근무하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처음 만들어지니까 감독을 잘하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들어가는 집기들도 처음 들어갈 때 서로 협의해서 편리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23페이지에 조경수 식재 현황에 비고란에 설계 변경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죠?

이건 현장 여건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13-4 조경수 식재현황이라든가, 14번 공사설계변경 현황도 될 수 있으면 하실 때 공사설계 변경 없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더 추가가 되잖아요. 감 되는 것보다는 항상 추가가 되더라고요. 민원이나 현장상황 따라서 변경이 있겠지만 그래도 처음에 준비하실 때 보면 굳이 이렇게 설계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이 부득이한 사례가 없으면 설계 변경을 안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안 들어줄 수 없고 어느 정도 예산이 가능하다면 반영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포토존도 설치를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실 때 서로 소통이 되면 설계 변경을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가로수 얘기를 제가 항상 하지 않습니까? 가로수를 봉화 실정에 맞게 수종이 바람직한 걸 심고, 가로수라는 건 외관 경관을 좋게 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용역도 여러 가지 용역이 있더라고요. 정 그러신다면 용역비가 들더라도 봉화군 전체로 봤을 때 어떻게 가로수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한번은 점검하셔서 기본 틀 안에서 정리가 되어야지 봉화군 전체가 관광명소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방향으로 가로수 사업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산림직으로서 전문가잖아요.

봉화군이 가로수 식재 수종이 너무 다양하게 선정된 건 지나온 행정 절차상에, 어쨌든 식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에 신경 써서 하도록 경관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무가 지나가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그 가로수를 보면서 저 나무 참 좋다 라는 잠깐이라도 일단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그런 만족감도 줄 수 있는 그런…….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전달이 잘 안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하시되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위원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책자에 없는 거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마 산림과일 거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창평리 산 40-1번지에 골프장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건 아니라 진행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창평리 산40-1번지가 군유림으로서 전체 면적이 112만 9,328㎡입니다. 그죠?

113여만㎡ 중에 보전산지가 몇%고 준보전산지가 몇%죠? 산림 전체 면적 중에?

한 필지가 112만 9,000㎡인데, 이 중에 보전산지가 전 면적은 아니잖아요? 일부 면적은 보전산지에서 빠진 경우도 있을 테고 산지는 보전산지일수 있잖아요. 그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보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도 일부 있는 거 같아요.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림지역이면 보전산지 일 테고 공용산지가 아니라 임업용 산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면적 중에 한 필지의 면적이지만 일부는 아마 준보전산지가 있을 거예요. 뒤에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있나요? 전체 112만 9,000㎡가 전체가 보전산지인지 그 중에 일부는 준보전산지이고 일부는 보전 산지인지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골프장 때문에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보전 산지 지정 해제를 가자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0만㎡ 이상이 되면 중앙산림청에 산지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아주 까다롭고 거의 불가능한 정도로 가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 만약에 100㎡이하 일 경우에는 도 산지관리협의회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팀장님들 중에 누가 아시는 분들이 있나요? 전체가 보전산지인지, 아니면 보전산지 중에 준보전산지를 빼고 나면 100만㎡ 이하인지? 뒤에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보전산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파악한 걸로는 준보전산지를 빼면 보전산지가 100만㎡ 이하가 될 거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산림 쪽 전문가시니까 보전산지 지정해제가 첫 번째 요건이거든요. 골프장이나 관광시설지가 들어오자면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와 논의 내지 협의 한 적이 있습니까?

일정 부분 제가 알기로는 산림과에서도 어느 정도 이미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안 건지는 모르지만 산림과장님이 수십 년 산림 업무를 보시면서 경험상 이 정도의 보전산지 지정 해제가 가능하다, 골프장으로서 아니면 관광지구 지정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다, 굉장히 어렵다, 확실한 답변이 아니더라도 과장님 생각에서 이게 가능한 건지? 도 산지관리협의회와 붙었을 때 1차적으로 나중에 개발지가 되고 안 되고는 군계획관리 변경을 통해서 하겠지만 1차적인 요건하고 보전 산지 지정 해제가 되어야 될 거에요. 그죠?

과거에 물야 북지에 골프장을 허가를 했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재정적인 게 안 되어 포기를 했는데 그 당시 사례를 봤을 때 거기도 보전산지가 많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거기도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용도지구를 변경해서 하면 보전산지라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가 있으니까 물야에 했을 때 보전산지를 다 지정 해제하고 허가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골프장이 안 됐잖아요. 그 산지가 그대로 보전산지 해제된 상태로 준보전산지로, 아니면 계획관리지구로 넘어와서 그대로 지금까지 산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안 되면서 다시 보전산지로 지정이 되었는지 그건 어떻게 되었죠?

그 관계를 잘 검토하셔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어도 의원님들이 민자 유치를 위해서 관련 업체 방문을 할 정도까지 갔고 구체적인 설명이 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와 과 간에 협의가 없었다는 게 집행부의 가장 큰 문제이다, 적어도 산지인 경우에는 산림과와 협의가 되었어야 하고 농지 같으면 기술센터나 농지업무 분야와 협의가 되었어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봉화군청이 단절이 되어 있다, 협의하는 절차들이…….이런 상태에서 무슨 골프장을 유치하겠나, 여기 위원님들도 골프장 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는 결코 민자 유치 못한다, 아마 그 사업가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군에 민자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게 아쉽다,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이 업무가 산림과가 밀접하게 관련 되어져 있는 전체부지 중에 88%가 봉성면 창평리 산 40-1번지니까 제가 산림과장님한테 여쭈어 본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백두대간 수목원과 상생사업을 하셨잖아요. 그죠?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3억 5,000만 원 해서 5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측 왈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된 이유는 산림과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상생사업에 야생화를 재배해서 납품하는 업자를 골고루 주라, 하우스를 갖고 있는 농가들에게 골고루 주라, 이게 과연 전문 농업인을 키워내는 과정인가 산림과에서 그렇기 했기 때문에 군비라서 수목원측은 골고루 주기 위해서 사람을 계속 바꾸고…….골고루 주라는 의미는 압니다. 과연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100농가도 넘는데 100농가에도 500만 원씩 줘야 합니까? 이 농가 입장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초기 투자가 상당부분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신청해서 받으면 초기에 그 자재 사는 것만 해도 몇 백만 원 들어가요. 자재를 다 사놓고 5년, 6년, 10년 쓰는 자재들인데 자재 다 사 놓고 그 다음에 가서 내가 떨어졌어요, 산림과에서 골고루 주라고 하니까……. 이분들은 괜히 투자만 해놓고…….이 부분을 제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 얘기하니까 산림과에서 골고루 주라, 그럼 어떤 형태로 골고루 줘야 합니까? 하고 싶은 농가마다 다 줍니까? 이게 처음부터 상생사업을 백두대간수목원에 제의 할 때는 야생화라는 이런 것들을 좀 키우고 거버넌스 까지 갈 수 있도록 해서 외부로도 판매하고, 물론 기본적인 건 안정적인 초기 소득을 수목원에서 일으키자 하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군에서 군수님도 말씀하셨다는데 하고 싶은 사람 골고루 주라, 아니 그러면 봉화군청에서 수의계약은 왜 골고루 안 줍니까? 200개 업체한데 골고루 1건씩 줘야죠.

이게 산림과가 과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산림과가 이런 식으로 가면 전문 농가는 어떻게 키워냅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졌나 하면 처음 키우는 농가가 봄꽃을 키워서 아직까지 납품도 못하고 있는 농가가 발생이 되고,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가장 쉬운 품종인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잘 못해서…….산림과에서 골고루 주라는 수목원 측에 얘기한적 있습니까?

그 얘기가 어디에서 나온 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골고루 주라는, 위탁주면서 조건에도 그런 내용을 첨부한 사례가 없었어요. 별도로 저희들과 얘기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지역의 농가 소득 차원에서 골고루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계약 조건이 맞아야하고 2,0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되든가 그러면 입찰에 붙여서 계약에 맞는 조건에 의해서…….

조건은 다 갖출 수 있습니다. 5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2,000만 원 이하면 사업자 등록증 내고 하면 되는데 조건은 되는데, 조건은 농민들도 금방 갖출 수 있어요. 그런데 수목원에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군청에서 가능하면 골고루 줘라…….

그건 얘기가 와전된 사항이고 저희는 수목원에 그런 얘기를 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번에 5억 수목원에 들어가는 상생사업비 반대할 겁니다. 이 관계를 확실하게 이쪽에서 사업비를 그쪽으로 주는 거니까 그쪽 측하고 얘기를 하세요. 적어도 봉화군의 한 분야에 새로운 작목에 전문 농가를 어느 정도까지는 키워내 줘야한다, 20농가가 되든 30농가가 되든…….오늘하고 내일 바뀌고, 내일하고 모래 바뀌고, 그 과정에 들어가서 농가들이 사는 초기 자재들 한 번하고 다 못써요. 이런 부분을 수목원 측에서 분명히 군청 측에서 골고루 주라고 하니까 계속 바꿀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관계를 확실하게 과장님이 수목원 담당자 측하고 합의를 어느 정도 이끌어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수목원과 재차 확인을 해보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협의체 구성관계를 논의가 많이 된 사항인데…….

협의체가 되지 않습니다. 매번 업체가 바뀌는데 오늘 농업경영인회 내일 다시 내가 농업경영인회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농업경영인회 들어오는데 어떻게 협의체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시니까 협의체가 되자면 꾸준하게 뭔가가 있어야, 전업농 협의체가 되지, 올해 전업농 지정되었다가 내년에는 지정 해제하고 다른 사람 넣는데 무슨 협의체입니까, 그게?

협의체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시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수목원 측과 명확하게, 봉화군의 전업농으로서 어느 정도 새로운 이 분야에 대해서 20농가라도 제대로 키워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사업비가 유용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상생사업비 5억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반대할 겁니다.

이 조림사업에 들어가는 전체 묘목 건수가 어느 정도 규모이고 그리고 몇 개의 수종 정도가 묘목이 들어가는지, 그 관계가 파악이 안 되셨다면 파악하셔서 조림사업에 수종갱신사업에 들어갔던 큰나무조림이든 미세먼지 저감먼지 조림이든 간에 그 관계에서 1년에 들어가는 묘목 본수가 몇 본 정도 들어가고 이 금액이 얼마인지 몇 개 수종인지 파악이 되면 자료를 행감 때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파악이 되면 저희들도 이 조림에 들어가는 묘목들을 2,000만 원 단위로 자르고 사업자 등록증을 농가가 내게 해서 농가가 키워내는 걸 활용될 수 있도록 가면 이거 또한 봉화퍼스트에 가장 유효하게 쓰여지겠다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파악하실 수 없으면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산림복지단지조성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1급 생태지역은 해제가 되었다니까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할 수 있는 면적만큼 해제된 거 맞죠?

그러면 사업이 진행될 텐데 올해까지 40억 정도가 소모가 되었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40억이 소모가 안 되고 2억 4,000정도 쓴 거 같은데,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올해 2억 4,000만 원이 예산이 들어간 게 설계에 들어갔습니까?

산림복지단지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하면서도 산림청에서 인정하고 도에서 인정하는 게 절차상으로 어차피 개별법 상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통으로 묶어서 산림복지단지 지정했는데 용역 수행 하는 데만 4년이 걸렸고 너무 복잡합니다. 어차피 개별법 허가를 받을 거 같으면 산림복지단지를 지정할 필요 자체가 없고 일단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오늘 도에 산림욕장하고 산림치유의숲 자연휴양림 지구 일부 면적 조정한다 해서 오늘 중으로 최종 협의를 해서 산림청에 자료가 들어가면 다음 주 화요일 오후 4시에 최종적으로 실시 계획에 대한 심의회가 개최가 됩니다. 되면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첫해 지정고시 다음부터 시작하니까 내년도 안에는 발주가 되어야 되겠네요. 발주가 안 되면 이 사업비가 반납이 되는 건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혹시 2017년도에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을 산림청이 시행을 하면서 전국에 몇 개 단지 사업비가 확정된 지 아세요?

4개입니다. 우리가 가장 적은 80억이고 다른 곳은 다 150억 이상 200억 받았습니다. 다른 시군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 되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곳은 거의 진행이 많이 덜 되었고, 저희들이 예산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건 다른 시군이 더 빠른데, 4년차에 들어와서도 아직도 용역설계가 덜 되어 발주조차 못하고 있는……. 가능하면 휴양림이나 인근에 사업비 들어가 있는 주변이기 때문에 수월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 다시 한 번 챙겨주세요. 어차피 산림과장님 끝날 때까지 거기 계시니까 이런 사업들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봉화군민들이 지치기도 하고 다 잊어버리고…….이런 관계들도 산림과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발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 확인하고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제일 위원님 질문하다가 못한 게 있는데 실장님! 골프장 유치 건 업무는 문화관광체육과 소속이죠? 전체 업무를 관리하는 게?

그럼 산림과장님! 혹시 골프장 관련해서 조성 부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별도로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서 그런지 저희들과 별도 협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에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보면 전체 50건 중에 이 자료 시점이 10월 31일이죠? 산림과에서 국도비 전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추진 중이 많아요. 여기에 연차사업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진행이 굉장히 많이 느린데 이월로 넘어가는 건지?

전체적으로 산림과가 국도비 보조사업 진척도가 많이 늦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척도가 늦은 건 아닙니다. 다만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에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었는데 행정절차 수행과정에서 그게 늦어서 그렇고 다른 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올 연말 지나게 되면 전체적인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진행이 거의 완료가 된단 말이죠?

그건 진행되고 나서 보도록 하고요.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2건이 하나는 사업포기이고 1개는 취소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으로 행사가 취소된 건 이해가 가는데 이건 사업포기를 해버렸어요? 6페이지 세 번째!

소천 분천에 사시는 분인데 보조율이 30%인데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공모사업을 반드시 입찰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 생각과는 달라서 입찰로 사업을 못 한다 일단 포기 하겠다, 포기서를 받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애써서 공모사업을 산림청에서 받았는데 한 번 더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한 번 더 해보고, 도에서도 그 의견이 같습니다. 본 취지는 일단 공모사업 주가 스스로 사업을 못 하겠다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사업을 사전에 그런 내용을 사업주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설명을 했는데도 이렇게 한다 하면 이 분이 앞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건 완전히 배제되어야 되겠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서 사업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도비까지 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모사업은 업체를 선정해서 자기 임의대로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입찰로 하다 보니까 진행과정에서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사업을 포기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국도비 사업은 사업 포기하면 아무래도 패널티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국도비 사업은 사업포기 없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마지막 페이지 40번에 군유림을 활용한 산림소득화사업 추진현황에 물야면 북지리 산 180번지 위치가 어디죠?

버섯재배단지 안에 포함된 거예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그 버섯재배단지 하면서 전원농촌개발과에서 전체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엄나무 산림소득화 작업이 현재 소득과 연결은 안 되고 있죠?

그런데 굳이 군에서 다 매수하고 앞으로 버섯재배단지가 들어서는 위치에 현장에 엄나무 관리를 위해서 풀베기를 1회를, 일부러 돈 들여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중에 어차피 옮겨심기 안 되잖아요. 재배단지 조성하면 나무 다 없어져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지에 굳이 풀베기를 예산 들여서 일부러 할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소득으로 연결된다면 풀베기를 하는 게 맞는데 어차피 군에서 매수해서 버섯재배단지로 조성을 할 텐데, 그게 주민소득과 연결도 안 되는데 굳이 여기에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첫 번째 보고라서 질의도 많은 거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에 산림 피해지 복구사업 공사설계변경 현황에…….

이게 당초에 1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시작했잖아요. 처음에 예산을 얼마 받았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에 대한 건 없는데 숲가꾸기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작년에 저희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집 뒤에 산사태가 많이 발생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구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봐서는 1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했는데 5,4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죠?

제가 궁금한 건 그럼 예산을 처음 당초에 초과한 건 아닙니까? 예산 안에서 다 변경을 했어요? 여기 보면 한 28.8%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맞죠?

예산이 초과된 건 아니고요. 당초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잔액이 발생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을…….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심했는데 우측 편에 거촌 마을 못가서 그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 뒤에 내려온 걸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예산서에는 못 찾겠는데 우리가 23.8% 증액을 시켰어요. 그렇잖아요?

기획실장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증액을 했을 때 몇% 미만은 과장님 전결 이런 게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몇% 이상 증액이 되었을 때는 부군수까지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금액 상한이 어느 정도인지 전결 규정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 뒤에 2억 5,000만 원 가까이 들어 복구를 했는데 팀장님이 답변 자료를 갖고 온 거 같은데 어떻게 되었어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3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예산에서 이 공사를 포함해 다른 공사를 병행해서 설계하여 발주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관련 민원인하고 얘기해보니까 거리가 당초 설계했던 게 부족하니까 공정도 추가하고 사업량도 늘려 달라는 게 있어서 현장에 맞게 설계 변경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처음에 발주한 거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거 같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정확하게 해서 잡을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행감이 지방자치 7대 마지막인거 같습니다. 의회는 8대인데,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역구 먼저 얘기 하겠습니다. 재산에 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해서 군수님 공약을 하셨어요. 아시죠?

그 사업도 저희들이 하려고 수차례 만나고 담당 관계자를 만나봤는데 중요한 건 본인들의 자부담 여력이 없습니다. 전액으로 군에서 지원해주길 바라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액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 이상 소액사업 가능합니다.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사업을 일부 추진했습니다.

담당 부서에 다 질의를 할 건데 어쨌든 간에 7대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산림과에서는 몇% 정도 됐다고 보세요?

공약사항이 2건인데 소천하고 재산에 있는 사업인데 둘 다 공통적으로 전혀 자부담 능력이 안 되어 그것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부지 확보하고 자부담 두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2개 다 주민들이 만족하도록 공약사업 이행이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알겠습니다. 8대 의회에서도 정책 대안으로 산림과에 제시를 했던 게 사방댐을 할 때 그걸 농업용수로 이용하라고 의회에서도 질의를 하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건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은 게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질의를 했을 때 좋은 안이라고 해서 꼭 시행을 해보겠다고 기술센터 담당부서와 상의를 해서 한번 해 보겠다 얘기를 했었어요. 사방댐을 만들 때 사방댐에 농업용수를 설치해서 인근에 사과밭 쪽에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 인수된 게 하나도 없죠?

이게 문제입니다. 산림과 뿐만 아니라 저도 3년 반 4년 가까이 해보니까 의회에서 정책대안에 대해서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 때 분명히 얘기했을 때도 좋은 안이라고 해서 검토하고 기술센터하고 현장도 보고 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는 아무런 답변도 없더라고요.

농업용수와 사방댐하고는 취지하고 목적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사방댐은 물을 가두기 위한 사업……. 물은 배수를 시키고 그런 시설인데 농업용수로 하려면 물을 저장해서 해야 하는데 취지하고는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사방댐을 하잖아요. 뒤에 관을 설치해서 인근 사과 농가가 많잖아요. 그러면 기술센터와 담당부서와 관로를 묻어서 인근 밭으로 용수를 하라고 그때 좋은 정책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전혀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걸 해 보니까 된다, 안 된다 의회에 보고를 하시든지 해야지 맞잖아요. 그죠?

사방사업은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관계는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가능성을 검토해 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게 제가 계속 제안했던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방댐이 비투과형 사방댐, 투과형 사방댐이라고 공식화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봉화군에도 비투과형 사방댐이 서너 군데 있습니다. 공식화 되어 있는 걸 가지고 과장님께서 맞지 않다 라는 표현은 안 맞고 그건 산림청에 알아보시면 비투과형 사방댐과 투과형 사방댐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산림청에서도 현재 여러 군데 진행하고 있고 봉화에도 산림청에서 사업 진행한 게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빗물저장고라고 간단하게 여러 사업을 하고 있듯이 그런 걸 활용하자는 위원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서윤 총무팀장님, 안시근 행정팀장님, 홍종국 복리통계팀장님, 강민구 통신관제팀장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박동교 감사특위 위원장님, 이영미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인 1번 직원사무분장부터 30번 수범사례까지 이어서 총무과 소관 사항인 31번 정원관리 부서별 직급별 정원현황부터 42번 교육분야 지원현황까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총무, 행정, 복리지원, 전산통계, 통신관제팀 등 비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를 포함 총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개인별 분장사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국도비 보조사업은 도민의날 행사지원 등 총 5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이 1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10월에서 12월 분은 미지급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3-1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입니다. 도민의날 행사 참가비 지원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3-2 군비 사업 미집행 현황입니다. 자율방범연합회 체육대회 등 6개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를 취소했으며 정보화마을 PESTA 2021 행사지원은 온라인 행사로 대처하였습니다.

정보보안 장비 구입은 성능 저하로 구매 계획을 취소하였으며 또한 공무직 근로자 급여 대행가입은 2022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공통시스템 설치 계획에 의거 취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번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현황입니다. 반환금액은 총 6건, 1,326만 8,000원으로 코로나19로 시행 불가 1건 300만 원, 2020년 사회조사 등 집행잔액 3건, 562만 1,000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 일시중단 1건 464만 2,000원, 그 외 도비 이자 등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5번 지방보조사업 현황입니다. 5-1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총 4개 사업으로 지원계획은 1억 2,508만 원으로 국제교류협회, 문화체육 교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대구경북영어마을, 춘양목 송이마을, 청량산 비나리 마을은 계획대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일부 미집행액은 정보화 마을프로그램관리자 11월, 12월 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2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입니다. 민주평통 운영비 2,520만 원은 계획대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3번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마을 포장재 제작비 4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번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기금은 봉화군교육발전기금과 봉화군주거안정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봉화군교육발전기금은 2001년 최초 조성을 시작으로 2020년은 14억 2,100만 원, 2021년에는 10억 8,900만 원 조성하여 총 20억 1,000만 원 조성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9억 5,400만 원, 2021년에는 8억 9,000만 원을 총 18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기금잔액은 6억 6,600만 원입니다. 봉화군주거안정기금은 2009년부터 조성하여 2021년 80억 원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130명 40억 7,800만 원을 지원하고 23억 1,100만 원을 상환 현 기금잔액은 66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 소관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위원회 운영의 필요성 고려 및 위원회 존치 필요성 검토, 특정 성별 관리, 위원회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현행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등 10개의 위원회이며 관련 법규에 의거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존치 필요성을 상세히 검토할 것이며 아울러 위원 선정 시에도 전문성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인사 기본계획서에 의한 보직, 사전신청 제도, 공모제 등을 당초 계획과 같이 시행하라는 의견에 대하여 2021년 7월 인사 시 주요 팀장에 대한 보직 공모제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제도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인사 제도를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 근무자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변경 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금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공무직 2명을 추가채용해서 1권역에 1명, 2권역에 1명 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요를 감안해서 가급적 전문성을 갖춘 공무직으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신규임용공무원이 조기퇴사자가 증가하는 만큼 신규임용자들이 조속히 조직에 적응토록 노력하라는 의견에 대하여 새내기 공무원 워크숍, 공직적응교육, 신규임용자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부서장 또는 직속 상급자와의 소통, 인사부서와의 상담창구를 유연하게 운영하여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사무소 신축 시 면장실을 1층에 배치하여 민원인과 편하게 소통할 수 있게 관련부서와 협의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으로 현재 타 자치단체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명호면, 재산면 청사부터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번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 및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군정질문 조치 결과와 10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총무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11번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중요기록물 정리 및 이중보존작업은 금년 6월, 봉화군행정지도제작은 금년 9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번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부터 13번 건설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공사설계 변경 현황부터 18번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번 세외수입 징수 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상하반기 통합관제센터 운영 부담금 3억 5,900만 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20번 위원회 관련현황입니다. 20-1번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등 총 10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명 수는 민간인이 29명, 공무원이 57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으며 보안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이 없는 관계로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 위원회 별 개최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소관 위원회 위원 명단입니다.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외연수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2번 민원서류 처리 현황부터 26번 지적재산권 관리현황입니다. 22번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통신 관련 민원으로 22건 접수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3번 보완 요구 민원현황부터 26번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번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조례에 의한 봉화군 교육 발전기금 등 총 4건 78억 1,300만 원을 편성, 39억 9,4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하단부터 26페이지 상단까지 28번 위수탁 대행사업 자료입니다.

2021년 봉화군 스마트러닝 교육사업 등 위탁 4개 사업, 2021년 봉화군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등 대행사업 2건 등 총 6개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9번 공공조형물 현황 및 관리 실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번 수범사례입니다. 2020년도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평가 장려상을 수상함으로서 8년 연속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번 정원 관리부서별, 직급별 정원현황으로 31-1 정원승인현황입니다. 2021년 7월 1일 현재 총원 628명으로 본청 303명, 직속기관 117명, 사업소 27, 의회사무과 10명, 읍면이 171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부터 34페이지 상단부까지 31-2 파견 및 휴직공무원 현황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파견공무원은 총 13명이며 기관 파견은 여성가족부 1명, 봉화군축제관광재단 1명 등 총 2명, 교육파견 3명, 공로연수 파견 8명입니다.

다음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 상단까지 휴직공무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휴직공무원은 육아휴직 42명, 질병휴직 10명, 가사휴직 4명 등 현재 총 56명이 휴직 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 하단부 32번 직무대리 임용현황입니다. 2021년 7월 인사 발령에 의거 보건정책과장을 차기 인사발령 까지 직무대리 임용하였습니다.

다음 장 33번 신규임용자 및 임용대기자 현황입니다. 신규임용자는 64명이며 임용대기자는 10명, 총 74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번 승진 전보자 현황, 34-1번 승진자 현황입니다. 승진자는 총 82명으로 일반직 82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4-2 전보자 현황입니다. 전보자는 총 283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번 부부공무원 현황입니다. 소속공무원 중 부부공무원은 62쌍, 124명으로 관내 거주는 45쌍, 관외 거주가 17쌍이 되겠습니다.

다음 36번 관내 거주 현황입니다. 총 218명으로 영주가 186명, 안동이 22명, 기타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7번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입니다. 총 12명이며 징계양정별로 경징계 9명, 중징계 3명입니다. 징계사유별로는 음주가 2, 기타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국제교류 추진 현황입니다. 38-1 국제교류 추진실적으로 2021년 5월 국제학생교류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으며 11월 중국섬서성 국제우호도시 100쌍 결연 경축행사에 회화예술 작품전 출품, 경축총회 축하영상을 송부한바 있습니다.

다음 38-2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소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2022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중국 동천시와 공무원 상호파견, 학생교류단 상호 방문, 동천시 우호교류단 우리군 방문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울러 베트남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베트남 뜨선시와 상호교류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39번 행정정보전산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행정정보전산현황으로 4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등 총 55종의 시스템을 운영하여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9-2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운영 등 약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 25건의 전산정보화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40번 통신시설 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41-1 통신시설 현황입니다. 전자교환기 등 32종의 장비 및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현황은 4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 40-2 통신관련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소회의실 믹서 교체 등 8건의 사업을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9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 현황입니다.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민간인 327명, 공무원 126명 총 453명을 포상하였으며 내용 및 품격을 말씀드리면 민간인의 경의 장관 1, 지사 29, 군수 252, 타기관 4, 총 286명이며 공무원은 총리 5, 장관 6, 지사 36, 군수 68, 타기관 28 등 143명이 되겠습니다. 포상의 상세 내용은 49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4페이지 42번 교육 분야 지원현황입니다. 42-1 교육발전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 2021년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이월금 및 이자수입 9억 400만 원, 총 25억 400만 원을 조성, 봉화인재양성원 운영, 명문고교 육성사업, 자율형 공립고 지원, 초중학교 방과후 학습비 지원 등에 2020년에는 9억 5,400만 원, 2021년에는 8억 9,000만 원 등 총 18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잔액은 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2 교육발전위원회 수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군 출연금 20억 포함, 2020년 22억 5,900만 원, 2021년 2억 원 총 24억 5,900만 원을 조성하여 2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현재 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기금 잔액은 10월 말 기준 105억 9,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청취하여 앞으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인사에 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과장님은 내년 1월 1일자 인사를 다 정리하시고 퇴직하시죠?

총무팀과 민원팀 저 나름대로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부면장님이 총괄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라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작년에 질의한 내용에 면장이 1층에 내려와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복지센터가 건립이 되면 면장님이 1층 내려오시면 부면장에 대한 업무가 변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춘양에 관계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타 면에는 제가 자료를 받지 않아서 그런데요. 올해와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죠? 아마 총무팀 일들이 많이 적어졌어요. 그죠?

코로나에서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족관계등록이나 호적 정정사무 같은 이런 부분들은 민원팀장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죠?

다른 사람이 못합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봉화 같은 경우에는 민원팀장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죠?

제가 자료를 봤더니 가족관계등록과 정정사무가 있잖아요. 봉화읍이 362건이고 춘양이 227건입니다. 그죠? 제가 서두에 말했던 가족관계 증명이나 호적 정정사무는 바로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하지 않으면 발생되는 민원입니다. 그죠?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큰 문제가 될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6급 직원들이 60명 이상 보직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민원팀장을 부활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인사 때 꼭 고민해 보시고 춘양의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타 면에도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역할을 해줘야만 부면장님이 총괄해서 자기 역할이 더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공감을 하시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더러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호적사무가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일반사무 같으면 하루, 이틀 늦게 처리해도 되지만 전문사무라서 민원팀장하고 총무팀장하고 같이 통합을 하니까 총무팀장이 본연의 일을 하지 못하고 호적사무에 중점을 두는 약간 불합리한 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지 아니면 차기에 해소를 할지 연말에 할 수 있으면 제가 조치를 하고 연말에 할 수 없으면 내년 연초에 하더라도 이 부분은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 말씀이 맞다면 이 부분은 내부적인 부분이잖아요. 총무과장님하고 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은 꼭 검토해서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여성하고 남성 비율 올해 신규 공무원이 여성이 몇 명이고 남성이 몇 명이었죠?

올해 74명이 임용 및 임용대기로 되어있는데 비율 55대 45입니다.

여성이 조만간 앞지를 거 같은데 인사제도에서 공무원 양성평등제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차피 양성 평등 안 하면 안 되니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쳐서 선발할 때 최종 합격자를 도에서 결정할 때 양성평등을 기준에 맞춰서 합격자 결정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올해 5급, 과장 진급이 여성이 한 분이었잖아요. 남성이 몇 분이었어요?

이유는 여성이 자격이 안 되어 그렇습니까? 뭐가 뒤떨어져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여성 비율이 그렇게 낮게 진급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과거 공무원을 시작할 때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남녀 비율을 뒀어요. 남자10명을 뽑으면 여자 한사람을 뽑았습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있는데 그때는 성비를 둬서 남자 10명을 뽑으면 여자는 한 사람을 뽑고, 그래서 면사무소에 가면 여직원이 한 사람이 있는 곳이 있고 여직원이 아예 없는 곳이 있었고요. 아예 여직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뒤에 새마을과장도 그때 그런 케이스고 송갑순씨 거기도 그런 케이스고 그게 언제까지 왔냐면 춘양 부면장 조은경씨까지 그렇게 비율을 둬서 뽑았습니다. 그 이후로 풀리면서 남녀가 같이 들어왔는데 경력을 따지다 보니까 그때 들어온 여직원이 새마을일자리과장님은 승진을 했고요. 고참 되는 분이 송갑순 부면장하고 봉성에 이경자 부면장, 조은경 부면장 이 분들이 고참이죠. 사실 순위는 제일 앞에 와 있습니다. 능력하고 경력하고 다 견주다 보니까 인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여성 과장이 올해 한 분이 되었다고 해도 세 분이죠?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양성평등제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조건이 갖춰지면 5급 이상 여성비율을 늘여서 내년 6월에도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이 사회생활 이 정도 자격을 갖출 때는 남성보다 어려운 점이 많았을 거예요.

양성평등에 어긋나는지는 몰라도 여성이 불합리한 대접을 안 받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고려해야 하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있잖아요? 그게 잔액이 아직 많이 남았더라고요?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집은 부족하다는데 기금은 많이 남아있고?

전세라든가 이런 건 3,000만 원을 주고 주택 매입의 경우에는 1억을 지원해 주거든요. 금액이 사실 약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약해도 기금 혜택을 받아서 자기도 보태서 전세 얻거나…….

지금까지 130명, 140명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신청을 했는데 글쎄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기금을 세웠으니까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요구가 조금 늘어났죠? 저도 위원회 출석했지만 요구사항은 많아지더라고요.

많아지는데 많다고 해서 다 지원할 수 없지만 교육에 대한 지출은 아끼지 말고 합당하다면 기금 세워놓은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교육발전기금관계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거의 수용을 했습니다.

올해도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엄기섭 위원하고 이영미 위원님이 인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읍면 감사를 가니까 부면장 제도를 만들고 총무민원팀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부면장은 말은 부면장인데 권한이 없다, 그 다음에 총무팀은 민원을 같이 보니 업무가 과중된다는 건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건 해결을 해주시고…….

읍면에 나가시면 그런 부분을 못 느끼시지는 않을 거 같고 조금 전에 이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 과장 인사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능력과 이런 이야기하셨는데 솔직하게 다 웃기는 이야기고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인 모순을 변명하는 거 밖에 안 되고 해줄 수 있으면 충분히 해줄 수 있지 봉화가 획기적으로 그런 걸 못하라는 부분도 없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봉화군에 들어오는 공무원을 보면 반 이상이 여자공무원인데 그런 부분을 배려해야 그 분들이 앞을 보고 갈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봉화군이 하시고 그 다음에 봉화군에서 이건 인사의 제도적인 모순이라 하지만 소수 직렬들이 똑같이 2021년도 예를 들어 10월 1일에 들어왔는데 한 분은 1년 있다가 8급 달고 한 사람은 직급이 틀리다고 해서 8년, 9년, 10년까지 못 단다는 모순된 제도를 가지고 공무원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소수 직렬들이 거기 위에 가서 정체가 되어 못가는 거 모르겠지만 최소한 6급까지 가는 과정은 똑같이 시험을 쳤는데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 말씀도 그렇고 이영미 위원님도 그렇고 다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도 현장에서 이런 문제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소수 직렬 관계도 저희들이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하위 직급을 다시 상위 직급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직급의 비율이 예를 들어 6급이 몇%, 7급 % 정해져 있으니까 그 선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한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그 범위 내에서 경력이 많은 분들이 가급적 상위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사에 관련된 부분은 중앙 정부의 지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일단 신규 직원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하면 어떤 시점에 동료들과 같이 갈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줘야 열심히 일할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서 신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생각이 다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을 존경하는 이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 관외지역 거주 공무원 현황에서 거의 30%이상이 관외에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아파트 의견도 나오고 여기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어떤 지자체는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하는 걸 반대하는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에게 특혜를 준다는 부분이 있지만 봉화군은 봉화군에서 거의 주류를 이루는, 600여 공직자 가족이 4인 가족으로 따지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분들이 봉화군에 살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도 이런 기금을 만든 거 같아요. 이 기금을 이용하려면 아까 전에 이런 부분이 미약하면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 같고 노조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주거를 해주면 좋겠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 있다는 걸 들었거든요.

봉화군이 소멸 지역이고 심각하게 이 문제가 한 해 한 해…….이런 문제들이 빨리 정리되도록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셔서 부탁드리는 것도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팀장님과 의논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 지에 대한 것도 제시하셔서 우리가 반대하지 않고 서로 조율이 잘 되어 봉화군 공무원들이 다 들어와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30~40% 가까이 영주, 안동에서 사는 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봉화 인구가 확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공무원 임대주택 하다가 캔슬된 상태이고, 그걸 공무원 특혜라고 해서 시내에서 못하게 하고 저희들이 봉화군에 집을 지을만한 택지가 없어요. 만약에 시내 한군데 하려고 하니까 땅값이 너무 비싸서 업자가 안 들어옵니다. 만약에 특혜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업자가 들어와서 집 지어서 팔라 해도 워낙 땅 값이 비싸니까 아예 안 들어오거든요.

진짜 우리가 머리를 짜내서, 제가 7대 의원할 때는 20%가 안 된 거 같아요.

그건 인정하지만 %수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전부 의회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공직자분들도 그래도 봉화군에서 부분에 대해서 표면으로 들어 올려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신문이나 언론에 떠들썩했어요. 이런 부분을 총무과에서는 억울하시기도 하신다는 말씀도 있지만 그런 건 결과적인 게 나타나 버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강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료에는 없는 건데 행안부에서 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걸 감사하지 않습니까?

올해 12월까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강도 높게 감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봉화군은,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 없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시간이나 이럴 때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제가 누차 강조를 하는데 직원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은 극소수로 있을 수는 있으나 많이 줄었고, 지금도 감사팀에서 전체 다는 못하고 표본으로 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안 나오고 좀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저도 다 온지 알았는데 총무과도 위수탁사업 및 대행사업 자료가 제출이 안 되었어요. 그죠?

본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2~3년 전부터 위수탁 사업 대행 사업에 대한 자료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 한 가지가 이것도 적은 건 아닙니다. 대행사업에 관제센터 들어가는 데 20억 나가 있잖아요. 군비도 많고 여기에 대한 기초자료가 대행사업계약서 하나도 제출이안 되어있고 또 하나는 올해 특이하게 저희들이 위수탁사업 계약서만 보자고 위수탁 사업에 대해서 농촌개발과는 전체적으로 금액이 큰데 계약서 보려고 달라는 건 아닙니다. 내역을 보려는 거죠.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졌고 계약 변경이 어떻게 되었는지 특히 대행사업 같은 경우에는 생활쓰레기폐기물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보려고 했는데 이 책자 2권에 빠진 과도 많고 이 책자 2권에 그냥 단순하게 위수탁 계약서만 왔습니다. 단지 녹색환경과는 한 권의 책자로 증빙자료가 와 있습니다. 다른 과는 전원 다 빠졌습니다. 특히 위수탁 사업이 가장 많은 곳이 농촌개발과인데 여기도 다 빠져있고 저희들이 이 자료를 애초에 요구했을 때 그냥 계약서만 보자고 자료를 요구했던 게 아니거든요. 1년 간 이 사업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어떻게 진척이 되었는지, 예산은 그 쪽에 주어져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굳이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 위원도 알아야 하니까요. 이 사업이 워낙 봉화군에서 방대한 사업이고 금액도 많이 나가고, 상수도, 하수도 다 위탁되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려고 했는데 계약서만 2권으로 묶어서 주면 도대체 어떤걸 보라고 하는 건지 집행부에 여러 가지 귀찮으시겠지만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몰아서 이런 자료를 보려고 하는데 그때그때 계속 1년 내내 이런 자료들을 요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기회조차도 이걸 다 빠뜨린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총무과장님도 다른 것들은 다 해야 하는 위수탁 사업이고 소액 이니까 관제센터 예산 쓰여 지는 부분은 금액이 크잖아요. 두 가지 대행사업에 대해서 가능하면 끝나고라도 추후에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도 몇 가지 확인하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장님들이 선진지 견학 코로나 때문에 못가다가 얼마 전에 울릉도 가셔서 기온 때문에 묶여있어서 애 많이 먹었죠?

이장님들은 다녀오셨고 3-2정보보안 무단녹음방지장비를 2,000만 원 예산에 썼다가 구매대행 취소를 하셨는데 무단녹음방지는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했다가 취소를 했죠?

아, 이건 원래 군수님실하고 의장님실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장비가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등치도 커서 비효율적이다, 했다가 나중에 오해 받는다 이런 식으로 녹음 장치를 굳이 거기 설치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들어왔어요. 장비 연설을 하길래 탁자 밑에 붙여보고 시연도 해봤는데 최종적으로 거기에 과연 이런 녹음방지기능을 해야 되겠나 이건 아닌 거 같고 필요성이 없다 해서…….

어쨌든 사업계획에 올라왔단 얘기는 할 의향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예, 결국 필요성이 없는 거 같아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예.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보면 어디 설치했는지 실적을 가지고 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생각이 같은데 얼마나 비밀스러운 얘긴데 의장실이나 군수실에서 벗어나서 하면 되지, 굳이 거기까지 와서 비밀스러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요. 그죠? 어차피 군수님실이나 의장님실은 모든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건 저도 동감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자료에 없는 얘긴데 우리가 총무과에서 봉화군청 노동조합이 공무원노동조합하고 공무직 노동조합 2개가 있잖아요. 그죠?

밖에서 공무직 노동조합 얘기를 들어보면 단체 협약을 올 초부터 진행을 요청했는데 봉화군에서 일정을 잡아주지 않아서 계속 미루다가 결국 12월에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골치 아프죠? 그건 일단 뒤로 미루고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아까 과장님이 사업 설명하시면서 농기계임대사업도 그렇고 공무직들이 근무하는 장소가 전문직이 많아요. 그죠?

전문직들이 종사하는 데 대부분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직에 종사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격 수당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격 수당에 대해서, 공무직들이 전문영역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단체협약에 자격증 수당에 대해 요구를 하는 거 같아요.

저희들 생각에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직에 종사하고 있다면 자격증 수당도 같이 포함을 시켜주는 게 어떻겠냐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자격증 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안이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자격증 수당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수당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격증 수당은 지급하는 게 업무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니까 그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브리핑룸하고 공보계는 소관이 기획감사실이죠?

예를 들어 기자 분들이 기사를 써서 보도를 내려고 하면 거기 내용에 대한 걸 봉화군에서 기자 분들이 기사를 내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통제하는 게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한 건 저희들에게 보도 자료를 주면 수정을 해서 기자들한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 여쭈어볼게요. 기사를 내려고 하는 건 총무과장님이 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건 봉화군 공무적인 차원입니까? 개인적인 차원입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례가 될 수 있고 전체 전반적인 업무사례가 될 수 있고요 구분을 정확하게 짓기 애매한데 저는 기사에 대해서 특정기자에게 전화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의 부탁이지 제가 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봉화군 기자 분들이 대부분 브리핑룸에 출근해서 기자 분들의 소득이 영세하기 때문에 봉화군에서 어쩔 수 없이 광고비나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업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총무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한마디 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압력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총무과장이라는 직책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봉화군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런 사례가 반복이 되면 어떻게 보면 언론 통제를 한다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시겠죠?

봉화군 언론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어야 봉화군 발전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조심하면서 양보하고 가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질의를 했었는데 예체능 인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죠? 조례상?

지금 일부 체육특기자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코치도 지원하고 있고 예술인 쪽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을 알리는 게 아시다시피 학생들 중에 예체능 인들을 발굴해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에 조례를 검토해 보시고 개정을 하시든지 해서 예체능인 들에게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차피 목적이 지역인재 육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할 수 있으면 포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감사특별위원회 박동교 위원장님과 이영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새마을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번 직원 사무분장에서 39번 봉화사랑 상품권 판매현황 순입니다.

1쪽 1번 직원 사무분장입니다. 10월말 현재 4개 팀에 공무원 19명, 공무직 1명,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총 89건 사업은 국·도·군비와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01억 1,616만 2,000원 중 70억 3,668만 3,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집행잔액은 30억 7,947만 9,000원입니다. 집행현황은 완료 58건, 추진 중 31건이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을 제외한 추진 중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중간부분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지원사업은 봉화상설시장 135개의 점포에 노후배관교체 및 분전함 정비사업으로 12월 중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하단부분 골목상권 특별환경개선사업은 건축설계 내역 도출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미흡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경상북도에 사업 변경승인 및 예산이월을 요청하였습니다.

6쪽 상단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51가구 중 46가구를 완료하여 정산중에 있습니다.

7쪽 하단 및 8쪽 상단의 희망근로지원사업은 근로기간을 12월 28일까지 연장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9쪽에서 11쪽까지 집행잔액이 남은 9개 사업은 2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희망근로지원사업 또한 12월 28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14쪽에서 16쪽까지의 새마을주민숙원사업, 지역현안사업 중 미완료사업은 1회추경 및 2회 추경사업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3번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3-1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은 1건에 12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정규직프로젝트 사업은 인턴고용 후 정규직 전환 시 기업과 인턴에게 고용지원금과 근속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18쪽 3-2 군비사업 미집행 현황은 1건에 40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은 11월에 배관공사 완료되었고 12월에 가구별 인입공사 시 결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 현황입니다. 마을가꾸기 지원사업을 포함한 24건의 예산액 43억 59만 6,000원 중 보조금 정산에 따른 잔액과 이자 9억 1,000만 5,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그 중 20쪽 상단, 20억 전액 국비사업인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으로 1,436개소에 11억 2,560만 2,000원을 지원하고 8억 7,436만 7,000원의 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5번 지방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5-1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입니다. 봉화군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봉화군협의회, 상인회를 포함하여 56건의 사업 보조금으로 12억 2,017만 5,000의 지원액 중 9억 6,80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쪽 5-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입니다. 봉화군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운동 봉화군협의회 2개 단체에 1억 9,04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쪽 5-3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삼동2리 마을회관 신축을 포함한 35건 사업에 10억 1225만 7,000원 지원액 중 8억 8,22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삼동2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11월 3일 준공하여 11월 17일 등기가 완료되어 11월 26일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6번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처리결과와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42쪽 8번 2020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과다,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예산대비 과다지출 발생현황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9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같은 쪽 10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저장탱크장소 확정 후 주민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올해 추진 중인 문화마을은 11월 24일 가스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늘뱅이농로 정비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일부 비포장 및 노후 포장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4쪽 11번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봉화상설시장 공영주차타워 조성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 등 4건에 15억 1,079만 1,000원을 발주하였습니다.

45쪽 12번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번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13-1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은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을 포함한 총 58개 사업에 46억 462만 4,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5쪽~54쪽까지 세부사항은 조서로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55쪽 13-2 공사 감리비 지급현황입니다. 봉화요양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로 발전시설 10KW이상인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용역 의무사항으로 915만 1,000원의 감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56쪽 14번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설계변경 된 공사는 봉화유곡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사업을 포함한16개 공사로, 사업비가 증액된 공사는 12건에 2억 4,099만 6,000원이며, 감액된 공사는 4건에 1,555만 1,000원으로 총 2억 2,544만 5,000원이 증액된 51억 56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쪽에서 63쪽까지 조서설명은 양해해주시면 자료로 대신할까 합니다.

63쪽 하단 15번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4쪽 16번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2개 사업의 편입토지 26필지 9,131㎡중 22필지 8,332㎡는 공부정리 완료하였으며, 4필지 799㎡는 사망 및 행방불명으로 보상협의 불가하여 미등기 상태입니다.

65쪽 17번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17-1 군유재산 매입현황은 11필지 미불용지 2,549㎡를 6,072만 3,000원에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17-3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따른 동의건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6쪽 하단 18번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9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총 130건에 10억 7,921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억 7,212만 원을 징수하고 709만 5,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미수납된 금액은 납기일이 미 도래된 임대료입니다. 납기일인 12월말까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20번 위원회 관련 현황입니다. 20-1 위원회 운영현황은 2개 위원회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서면심의로 1회 개최하였습니다.

69쪽 22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총 192건의 민원서류를 기간 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70쪽 23번 보완요구민원 현황은 협동조합 변경신고 건으로 구비서류 미비로 보완 요구 후 해결하였습니다.

71쪽 24번 반려·불허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반려 3건, 착오 5건, 불허 2건, 기타불가 4건, 총 14건으로 민원인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73쪽 25번 다수인 관련 진정, 건의 민원 처리 현황은 공사대금 미 수령에 따른 하도급 계약 조사관련 등 총 3건으로 민원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74쪽 27번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등 대상사업 4건에 10억 9,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0억 3,31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5쪽 28번 위·수탁 및 대행사업 자료입니다. 시장애 불금야시장 등 13개 사업에 6억 7,040만 8,000원을 위탁 교부하였고,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한 사업은 정산 후 반납 받을 예정이며 그 외 사업은 연말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번 수범사례는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4개 사업에 53억 7,1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79쪽 31번 공공근로사업 현황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6개 사업 130명에게 6억 5027만 4천원을 지급하였으며, 희망근로지원사업은 연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32번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현황은 짝수연도인 2022년에 실시예정입니다.

80쪽 33번 가로등 설치 및 정비, 운영 현황입니다. 총 가로등 수는 8,044등이며, 868건의 가로등 수리비와 전기요금 등의 관리비로 8억 5,54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번 농공단지 가동현황 및 입주업체 내역입니다. 34-1 가동현황으로 봉화농공단지는 분양이 완료되어 14개 입주업체 중 13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1개 업체는 폐업하였습니다. 봉화2농공단지 또한 분양 완료되어 16개 업체 모두 가동 중입니다. 봉화유곡농공단지는 총 22개 부지중 8개부지가 미분양 되었고, 분양된 14개부지중 7개 업체는 가동 중, 7개 업체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81쪽 34-2 입주업체 내역입니다. 81쪽부터 85쪽 상단까지 업체 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감사 자료로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85쪽 35번 중소기업 육성 지원현황입니다. 73건에 167억 4,000만원을 융자하여 3월과 9월에 이차보전금으로 1억 9,871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5쪽에서 91쪽까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36번 가스업체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12개소의 가스판매소와 1개 충전소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하였고, 이상 없었습니다.

93쪽 37번 이동별 마을회관 현황입니다. 157개 이동 중 마을회관으로 등록된 곳이 143개 이동이며, 14개 이동은 복지회관, 경로당을 겸용하고 있습니다. 93쪽~107쪽까지 마을회관 현황은 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08쪽 38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및 현황입니다. 봉화상설시장에 3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봉화상설시장과 억지춘양시장에 1억 3,455만원의 사업비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번 봉화사랑상품권 판매현황입니다. 10개 읍면 22개 판매 대행점을 통하여 237억 8,737만 원을 판매하였고, 판매·환전수수료로 1억 7,59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직원은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게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업무가 많은 거 같아요. 여성과장님이 오셔서 약간 우려는 했는데 우려와는 달리 열정적으로 팀워크가 잘 되어 민원이 많은 과인데도 열심히 잘하신다는 평을 위원님들도 그렇고 밖에서도 많이 하세요.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금봉1리에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며칠 전부터 가스보급이 되거든요. 저희는 쓰던 거 그대로 쓰기 때문에 생각 없이 쓰고 있는데 마을 앞뒤 옆집 몇 분이 꼼꼼하셔서 하루 사용량이 얼마 들어가는지 실험을 해보셨나 봐요. 도시가스 수준으로 맞춰준다고 사업설명회 때 하셨는데 생각과는 달리 하루 사용량이 하루에 3만 원 나오는 집도 있고 조금 덜 나오는 집은 2만 원, 1만 5,000원 이렇게 나오니까 마을주민들이 술렁거려서 이렇게 난방기가 많으면 오히려 다른 난방이 낫지 않나 의원님 어떻게 된 거냐고 알아보라고,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다, 일단 과장님한테 확인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가스 요금도 군에서 얼마를 보조해 주는지,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도시가스 수준으로 맞춰준다고 했는데 난방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봉1리 문화마을에 LPG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LPG가스는 도시가스 가격수준이 맞습니다. 도시가스를 100으로 본다면 LPG가스는 104로 해서 도시가스 가격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이 사용하시면서 하루에 3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는 건 석유 보일러나 이런 가격하고는 아직 비교를 안 해봤을 겁니다. LPG가스는 도시가스 공급 수준이 맞아서 한 달간 사용량을 비교했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하실 걸로 기대 됩니다.

제가 한달 난방해보고 결과를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가스비는 군에서 지원이 전혀 없고?

저희가 가스공급사와 계약한 건 없고 그 가스는 현재 시중 가격에 LPG 시장 가격에 95원 정도 정해진 가격으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스 공급은 현재 시장가 하고 같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가격에서 95원 정도 플러스된 금액으로 공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한 달 사용해보고 이게 생각과는 달리 많이 나오면 민원이 들어갈 거 같아요. 자부담도 10%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하고도 벤치마킹 가서 봤는데 봉화는 순천이나 여수나 이런 대도시하고는 불리한 조건이에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시장의 불금을 어떤 식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올해도 불금 야시장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축제재단에 위탁을 해서 야시장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축제재단하고 저희가 업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짜겠지만 기존에 구시장하고 신시장에 나누어 하다 보니 상인들이 힘든 부분도 있고 본인들이 혜택 받는 부분도 작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금 야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까지도 불편함이 있어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봉화 내성천에 경관조명시설을 굉장히 잘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많은 주민들도 그렇고 외부에 오시는 분들도 좋다는 호평을 듣고 있는데 그 쪽에서 신시장과 구시장 봉화군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람들까지도 찾아올 수 있도록 내성천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계획대로 먹거리, 볼거리 도시보다 많이 부족하고 먹거리에도 사실은 상인들이나 참여하는 푸드트럭에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 불금축제 때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시중에는 오히려 주민들 건강만 해치는 게 아닌가 이런 소리까지 나왔어요. 시장의 축제가 볼거리, 즐길 거리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축제재단과 소통을 잘 하셔서 만약 개최된다면 성황리에 진짜, 그날이 기다려지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축제재단하고 각 층에 여러 의견을 접수해서 최대한 야시장이 다른 도시에도 소문날 정도로 열심히 잘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추진진도가 30%밖에 안 나왔는데 도비 군비가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저조한가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좋은 제도이긴 하거든요. 연일 봉화군에서 불이 계속 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사업은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고 올해도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보조사업인데요. 지금 시장 내에 상인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건데 기존에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화재보험에 기 가입이 되어 있어서 이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화재 보험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해제를 하게 된다면 환급금을 전혀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본인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원 금액이 1인당 10만 6,000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보험을 들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보험을 들어놓았는데 화재 보험 같은 경우에는 환급금이 낮거든요. 이런 보험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려운 분들은 넣기 힘든 게 실제 생활인거 같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 거 같은데 그리고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점포 재개장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반환금액이 많은 건 적용되는 상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2020년도에 국세청에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 개수가 3,227개소로 지정이 되어 국비가 25억으로 책정이 되었고요. 확진자가 점포를 방문했거나 확진자 운영을 한다거나, 재개장이 필요한 사업비는 저희들이 최대한 12억 정도는 소비를 하고 나머지 8억 정도를 반납하는…….

그리고 한 가지는 이건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24페이지에 보면 춘양시장상인회와 봉화상설시장상인회 문화교실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봉화라서 그렇지만 춘양억지춘양 권역 시장상인회에서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비도 저희 4배 정도는 받아서 활성화 되고 있는데 봉화상설시장도 그렇고 내성시장 전통시장도 생겼잖아요. 앞으로는 여기도 춘양처럼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방향을 제시해주시면 상인들도 이렇게 해가면 좋겠구나 서로 소통을 시켜서, 봉화가 조금 더 시장이 활성화 되면 이렇게 개개인의 공연단이나 문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상인들 각자의 만족과 그런 걸로 인해서 본인이 본업에 참여했을 때 보면 그게 고객들한테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봉화시장을 더 각별하게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억지 춘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범사례에도 말씀드렸지만 봉화상설시장도 마케팅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도 국비를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내년에 잡혀 있고요. 봉화시장도 마찬가지 첫걸음기반조성사업에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3-1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에 12월에 집행예정이라 하는데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1,200만 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이게 한 업체인가요? 몇 개 업체인가요?

스토리박사와 봉화청량산 김치입니다. 그게 10월, 11월에 1명씩 신청한 사항입니다.

업체는 계속 바뀝니다.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고용한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때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기업이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업체가 신청을 본인들이 직접 하나요? 군에서 홍보활동을 하나요?

저희가 중기업에 홍보활동을 하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그 전에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혜택을 받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연말에 보통 신청을 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뒤에 청년일자리하고 이 사업하고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될 만한 사업이라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들도 가능하면 지금 2명이지만 조금 확대가 되면 오히려 더 좋겠다는 의미에서 홍보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얼마 전에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도촌에 일반산업단지 민원접수해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의견을 종합해서 업체에 통보한 사실이 있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는 부서별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해서 개별보고 검토를 받아서 종합해서 종합민원과로 넘겨주면 업체에 통보하는 걸로?

그때 일반산업단지 검토하면서 각 부서별 소관 법령에 대한 검토를 다 받았죠?

밖에서 일반 산업단지나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그런 방향이 맞죠? 각 부서별로 법령에 대한 의견을 검토 받은 후에 그걸 업체가 통보를 하고 그 업체는 통보 받은 결과를 가지고 다시 사업신청서나 진행상황을 가지고 봉화군에 신청하든지, 경상북도에 신청하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그게 방향이 맞죠?

아마 그렇게 하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도에 산업 승인 사항인데 사전에 그게 봉화군에 설치가 되다보니까 개별법으로 사전검토를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확인하고 싶은 게 물론 봉화군에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면 이런 식으로 해당 부서에서 그 내용을 접수해서 각 부서별로 법령별로 검토를 해서 검토 내용에 따라서 다음 진행이 되어야 정상인데, 원래 그게 맞는 방향이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하게 그분들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어차피 그걸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광범위한 부분인 경우에는 사전심사청구를 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면 진행하지만 거기에서 불가가 나와 버리면 사실 그 사업 진행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불가가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걸 하길 위해서 각 부서별로 의견을 묻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산업단지 전체적인 진행에 대해서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각 부서별로 의견을 수립해서 통보해주면 절차대로 잘하신 거 같아요.

이 자금은 봉화군에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면 중소기업에서 직접 업체에 지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차보전만 해주는 거죠?

그럼 이걸 신청을 하는 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이나 시점이 틀리나요?

신청은 한번을 하게 되면 1년 이후에 다시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1년만 지나면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 자체도 매출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1년 이내에 시점이 틀리게 신청을 했던데요.

이게 두 가지 이차보전금이 기재된 이유는 만약에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면 1억 1,000만 원, 9,000만 원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그분이 대출을 하다보니까 이자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차보전금에 대한 예산 확보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융자금액이 이차보전금의 예산을, 융자금이 미리 정해져야 이차보전금 예산 확보할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조례에 보면 최대 5%까지 지원이 되는데 도에서 2%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3%만 봉화군에 더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출에 따라서 준다고 했는데 어차피 이차보전금을 봉화군에서 해준다면 봉화군에서 중소기업 운영하는 분들이 가능하면 이 제도를 이용하면 기업을 운영하는데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확대시키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있는 새마을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활동을 많이 못했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 김장사업이나 다른 여러 가지 사업에 읍면에 새마을지도자 회장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해서 새마을 위상을 많이 높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새마을 임원들이 울릉도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신 건 알죠?

그게 봉화군에 알려진 게 울릉도에 있는 관련자도 물론 얘기는 했지만 같이 갔던 소속회원 중에 그런 내용을 봉화군에 알려서 새마을회가 울릉도에서 했던 행동들은 봉화군의 위상을 너무 많이 떨어뜨렸다는 걸, 자기 자신들이 너무 부끄럽다는 얘기를 회원들 자체 내에서 해왔어요. 보조금으로 떠난 단체가, 밖에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들은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대표로 갔던 사람이 울릉도까지 선진지 견학을 가서 현지사람들이 경악할 정도로 음주에 고성방가, 노상방뇨 호텔에서 놀음 이런 것들이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봉화군에 있는 기자 한분이 기사를 쓰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기사를 못 내게 부탁한 적이 있죠? 아까 선서하셨으니까 거짓말 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새마을 단체가 대표적인 단체로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회장님을 불러서 경위를 들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도 자료가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건 그 잘못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다는 얘기가 되는데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냥 얘기만 듣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나요?

지회장님한테 지금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임원들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얘기를 나눴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보조금을 집행한 것 중에 불이익이 본인들에게 갈 수 있다는 부분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이미 사건이 발생이 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앞으로 재발방지나 경각심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끝나면 내년도 본예산을 시작하거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봉화군의 위상을 떨어뜨린 단체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사업 자체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지 자체에서 봉화군 새마을뿐만 아니라 봉화군에 대한 위상이 그만큼 실추됐다는 걸 이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분들도 그런 일이 없을 거고 저희들 또한 단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이맘 때 행정사무감사 때 새마을 예산 잘 못을 지적 했어요. 그때도 보도 자료를 내려고 했는데 역시 보도 자료가 못 가게 막았어요.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군수님이 이런 사건들도 언론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언론에 비춰지면 거기에 대한 잘못을 스스로 반성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못 나가게 막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막을까요? 그게 제 생각 같아서는 봉화군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특정인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그러는 거 같아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어느 분의 기자가 이런 내용을 기사화한다고 하면 과장님 또 그렇게 막을 겁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총무과장님한테도 그 말씀 드렸는데 기사는 기사가 순수하게 나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면 돼요. 그게 사회가 돌아가는 구조에요. 그걸 억지로 막아버리면 나중에 더 큰 봇물이 터져요. 그게 오픈이 되어 아픈 살은 도려내야지 자꾸 감싸내면 더 커지면 더 큰 상처가 됩니다. 더 큰 병이 돼요. 아무튼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으니까 다음 예산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의논하도록 하고 앞으로 그런 잘못에 대해서는 단체 관리를 할 때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짧게 대답해주십시오. 우리가 2021년도에 불금축제를 했던가요?

처음에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미리 교부가 되었고요.

축제 진행되기 전에 예산이 서면 축제재단으로 지출하는가요? 전체를?

그럼 전체 위수탁 사업 13건 중에서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된 게 몇 건이죠?

예,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이 다 되고 불금야시장 관련만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50만 원을 농협에서 바꿨을 때 45만 원만 주고 5만 원 이런 비용까지 포함된 거죠?

지출은 15억 3,800만 원 정도 하셨고 잔액이 5억 3,900만 원인데 지금 12월인데 이 5억 3,900만 원에서 발행비용이 또 들어가는가요? 더 발행을 하나요?

발행은 270억을 다 했고 그 금액이 10% 할인 보존율 이라든가 그 부분입니다.

또 다른 자료에 보면 하반기 실적보고에 보면 소요 예산이 18억 3,2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270억 발행하면서 지류형 250억, 카드형 20억. 그죠?

금액이 일관성 있게 맞아야 하는데 안 맞는 거 같고 나중에 보시고 사유가 있다면 담당자분 오셔서 내일이라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109페이지에 보면 봉화사랑상품권 판매현황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218만 9,989매를 발행했어요. 5,000원 권은 발행 안 했습니까?

그럼 1만 원 권만 발생했는데 판매금액이 237억 8,700만 원이라는 뜻은 나머지는 이건 지류 매수이고 나머지 금액 차이 나는 부분은 카드 차이나는 겁니까?

여기에서 2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닌데, 카드형 발행 비용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 갑니까? 저희들이 지류형에서 카드형으로 가는 건 발행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니까 저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상품권이 발행된 다음에 20억씩 들여서 할 것 같으면 그 예산이면 차라리 지역 상권을 위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이렇게 큰 효과가 있냐는 거죠. 더군다나 이 사랑상품권 안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큰 금액이 오가고 있는 거 아시죠? 500만 원 이런 금액들이 상인들하고 교환이 되어 지고 그것이 다시 그대로 농협에 들어가고 우리는 이자보다 훨씬 비싼 5%에 대한 걸 또 보전을 해주고……. 이러면 이 부분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세심하시니까 검토해 보시고 발행을 내년에는 줄이시든지 일정 부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300억대에 다가가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사용을 하고 농협에 들어가면 폐기잖아요. 내년에 가면 또 다시 이 비용으로 발행을 해야 하잖아요.

매년 20억씩 들여가면서 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 발행 비용을 10억대로 줄여서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상의를 해보시고 다시 한 번 재검토 하셔서 과연 300억대 발행하는 게 2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옳은 일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사랑상품권이 2019년 7월1일부터 판매되기 시작해서 그 해에는 50억 정도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2021년도는 270억씩 발행이 된 이유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정책 자금이 배부가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군민상생지원금이 50억 정도 배부가 되다보니 그 정책자금하고 농업경영자금 100억 정도 소요가 되면서 금액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20억 7,800만 원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에서 10% 할인보전금을 12억 배부 되었습니다. 도비도 0.6% 9,000만 원 해서 한 13억 정도 내려와서 그 부분이 포함된 금액으로 금액이 커졌고요. 내년도부터는 정부에서 어떻게 정책을 잡을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없다면 조금 감소가 되고 저희가 몇 억을 들여서 예산이 집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타지로 외부로 유출이 안 되고 봉화군 내에 소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봉화군의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270억 정도가 소비가 된다면 저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상품권에 회수율이 몇% 정도 됩니까? 100%는 될 일이 없을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회수가 되지 않는 부분이 그냥 남겨져 있을 경우에 문제라는 거죠. 95% 이상 회수가 되도록 어떤 조치가 있다면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하겠는데 회수율이 70% 정도 되면…….많은 어르신들이 이걸 못쓰고 집에 5만 원 권처럼 잘 모르셔서 저희 동네에서만 5~6집을 봤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돈이었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정부 정책에 각종지원금이라든지 농업에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군에서 자체 발행을 줄이시고 이런 것들이 끊어지면 군에서 자체 발행하는 걸 늘리시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 과장님께 건의 아닌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의정으로 경쟁력 있는 부자농촌 실현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동교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영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축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에서 2쪽입니다. 1번 직원사무분장 현황은 소장님과 저를 비롯한 5개 팀에 정규직 24명, 공중방역수의사 1명, 공무직 6명 총 34명입니다. 휴직 2명이 있으며,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직원별 사무분장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에서 13쪽입니다. 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외 75개 국도비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69억 239만 9,000원 입니다. 국비 19억 518만 4,000원, 도비 34억 801만 원, 군비 123억 7,097만 5,000원, 자부담 21억 1,823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74억 3,812만 5,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94억 6,427만 4,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남은 코로나19 관련 소규모 농가 피해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외 31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은 완료 되었으나, 현재 정산 중에 있으며, 12월중에 집행 완료토록 하여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특히 공익증진직접지불제 145억이 12월 3일까지 지급되면 집행 잔액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도비 보조사업별 세부 지원 현황은 감사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14쪽입니다. 3번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인 3-1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과, 3-2 군비사업 미집행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4번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 현황은 2019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공모 지원사업인 감자 전분 가공시설 및 저온저장고설치 지원사업은 사업포기로 전량 5억 6,000만 원 반환 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는 봉화 두백이 감자 작목반입니다.

페이지 15에서 19쪽입니다. 15쪽 5번 민간, 사회단체 지방보조사업 현황입니다. 5-1번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현황은 물야농업협동조합 외 7개 단체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 총 지원액 4억 3,188만 6,000원의 사업비를 선 지급 완료 하였으며, 집행액은 3억 7,12만 2,000원 집행 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비는 추후 12월중에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 5-2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지원은 해당 없습니다.

16쪽에서 19쪽입니다. 5-3번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친환경 농토배양 논갈이 지원사업 외 35개 사업으로 총 지원액은 37억 2,484만 4,000원 중 지출액은 봉화산 보급종 씨감자구입 지원 등 27억 5,992만 4,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미지출액 9억 6,492만 원은 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정산 중에 있으며,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조사업별 세부 지원 현황은 감사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19쪽입니다. 6번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페이지 20에서 22쪽입니다. 7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실제거주여부, 실경작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농업인경영안정자금 대상자 선정 시 마을이장 확인 및 증빙서류, 1년 이상 농업종사여부, 농외소득 검증 등 면밀히 검토하여 부정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 농업인수는 감소하는데 비해 농가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농업인경영안정자금 부정수급, 편법수령 등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농업인경영안정자금사업 보조금 지급 시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농가경영체등록 여부와, 마을이장과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대상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1쪽 지적사항 세 번째 봉화군 농정기획은 실효성이 약한 부분이 많으므로 앞으로는 농업 변화에 조속히 대응하고 상위 부처의 정책방향을 대처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방안 마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농업변화에 조속히 대응하기 위해 상위부서의 정책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농업정책에 농업관련기관, 단체 등과 적극 협의하여, 우리군 농업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네 번째 저온피해 지원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했던 만큼 추후에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과 개선 대책 마련 등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매년 반복되는 농작물 4월 저온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년도에 발생한 문제점을 적극 대처하기 위해 우리군 자체로 농업재해조사단을 신설 운영하여 손해평가인 고용과, 농업인, 이장, 읍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43일간 1,601농가 1,305ha를 조사하여 농업인들에게 행정 신뢰도와 농업인들에게 조사의 신뢰도 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업재해조사단 운영과 기상재해 발생 시 객관적이고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지적사항 다섯 번째 양돈, 양계 등 농가의 경우 악취문제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대해 대상농가 교육 및 관리로 민원해소에 노력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악취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데 가축분을 축사 부근에 모아 놓고 조기에 처리하지 않으면 악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돈, 양계, 한우 등 모든 가축분을 조기에 처리 할 수 있도록 관내 퇴비생산 시설에 가축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사육 중에 발생하는 악취 문제는 악취 저감제 지원, 고품질액비생산시설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여 악취 개선사업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여섯 번째 보조사업이 증가하여 부정수급, 보조사업 물품 재판매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신경 쓰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농가별 보조사업 관리대장 기록과 현장 수시 점검을 통해 년중 농기자재 보관과 재임대, 재판매 등의 문제점을 수시로 파악하여 사후관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페이지 23에서 24쪽입니다. 8번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3쪽 관리번호 1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과다 지적사항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 진행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조기에 사업 완료와 중간사업 점검을 통해 포기자 발생 시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가급적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지적 사항에 대해 2019년 농촌자원화복합산업화지원사업이 사업부지 미확보, 자부담이 계획보다 과도하게 발생하여 사업주가 포기한 사업으로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사전 이행절차를 거친 후 충분한 검토 후 국·도비 사업신청을 하여 예산 편성 추진토록 하겠으며, 2020년 농촌자원화복합지원사업 국·도비 예산은 모두 반납 하였습니다.

24쪽 관리번호 4번 예산 편성 후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화 사업에 대해 전액 미집행 부적정 지적 사항에 대해 전년도 말 기준 가임 암소의 수가 110만 마리 미만 시 농가 보전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으로, 2021년 및 2022년도 암소 사육 두수 초과로 한우 송아지생산안정화 예산 미 편성 하였으며, 향후 지급 조건 발생 시 예산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 미운영 위원회 정비 및 위원회 운영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가 있는지 여부를 담당부서별로 판단하여 조례 폐지나 개정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해당업무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3개 위원회의 여성비율은 31%로 차츰 여성위원회의 비율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쪽입니다. 9번 군정 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와 10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페이지 26쪽입니다. 11번 용역 발주현황과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항목은 해당 없습니다.

페이지 27쪽입니다. 18번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9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농기계임대사용료 외 4,152건으로 징수 결정금액은 8억 6,641만 3,000원이며 징수금액은 8억 5,534만 3,000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건인 1,107만 원은 경영안정자금 3건, 승마장임대료 1건은 현재 징수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페이지 28에서 33쪽입니다. 28쪽 20번 위원회 관련 현황입니다. 20-1번.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봉화군농업인경영안정자금 심의위원회 위원 수는 총 15명으로 민간인 9명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인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등을 심의 의결 하였으며, 금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심의를 하였습니다. 봉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 수는 32명, 서면심의 1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봉화군 사계절 농산물 나눔장터 운영위원회 위원수는 12명, 봉화군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수는 10명입니다. 2개 심의회는 심의 의결 각 1건, 2개 심의회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20-2번 각 심의위원회 별 위원회 명단 현황은 29에서 33쪽까지 감사보고 자료를

22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축산물판매업 신고 민원처리 외 6종 132건에 대해 기간 내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페이지 35쪽입니다. 26번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입니다. 2017년 5월 8일자 특허권인 한방생균제의 첨가급여에 따른 거세한우의 비육능력과 육질개선 효과에 대한 시험결과 특허권 1건이 있습니다.

27번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봉화군 농업인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에 의거 농업인경영안정자금 55억 1,360만 원을 3월 30일, 추가분 6월 9일 2회 지원 하였습니다. 봉화군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에 의거 농업융자금 이자지원 4억 9,946만 4,000원을 1월 28일, 7월 30일 2회 지원 하였습니다.

페이지 36쪽입니다. 28번 위·수탁 및 대행사업 자료 현황 입니다. 봉화 한약우 대도시 홍보 위탁 1건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군비 6,000만 원에 계약하여 6,000만원 집행하였으며,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

30번 수범사례 현황입니다. 금년도 경상북도로부터 농정평가 우수상 1건과, 가축방역시책평가 최우수상 1건을 수상 하였습니다.

페이지 37에서 41쪽입니다. 31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37-38쪽에 31-1번 공사 1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사계절농산물 전시체험 나눔장터 전기공사 외 7건 8개 업체에 설계금액 5억 7,865만 3,000원에 대해 계약금액 1억 4,988만 1,000원을 계약하여 현재 준공 중에 있습니다.

페이지 38-39쪽입니다. 31-2번 용역 1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관련 조사연구 용역 외 7건에 대해 5개 업체에 설계금액 1억 1,458만 3,000원에 대해 계약금액 6,225만 4,000원 계약을 하여 용역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페이지 40-41쪽입니다. 31-3번 물품 1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사업 외 11건에 대해 12개 업체 설계금액 3억 682만 7,000중 계약금액 2억 8,825만 9,000원을 계약하여 공사 완료 중에 있습니다.

페이지 42에서 45쪽입니다. 32번 일반·제한 경쟁계약 2인 이상 수의계약 포함한 현황 입니다. 페이지 42-43쪽입니다. 32-1번 공사 입찰현황입니다. 사계절농산물 전시체험 나눔장터 보수공사사업 외 9건에 대해 10개 업체에 설계금액 70억 3,961만 2,000원 중 계약금액 61억 5,842만 6,000원에 계약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12월에 준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44쪽입니다. 32-2번 용역입찰 현황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부지조성 폐기물처리 용역 외 2건에 대해 설계금액 1억 2,785만 원에 대해 3개 업체에 대해 계약금액 1억 1,33만 8,000원을 계약하여 2건은 용역 완료 하였으며, 1건은 내년도 3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45쪽입니다. 32-3번 물품입찰 구입 현황입니다. 2020년 주산지일관기계화지원사업 농기계구입 외 2건에 대해 설계금액 13억 3,851만 4,000원을 3개 업체에 계약금액 12억 3,110만 1,000원에 계약하여 물품 구입 완료 하였습니다.

페이지 46쪽입니다. 35번 감리비 지급 현황입니다. 농축임산물전시판매장 신축공사인 건축, 토목, 설비, 전기, 소방 공사에 대해 3개 감리업체에 감리금액 3,832만 1,000원을 2020년 12월말에 지급 완료 하였습니다.

페이지 47쪽입니다. 36번. 공익직불제 지원현황 입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쌀·밭·조건직불제를 통합하여 공익직불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군 대상 농가 수는 7,106호에 8,096.3ha로서 직불제 지원금액은 145억 4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36-1번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36-2번 밭농업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 사업은공익직불제로 통합하여 해당 없습니다.

페이지 47에서 51쪽입니다. 37번 농약·비료 판매업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군 농약, 비료 판매업은 총 37개 업체로서 농약 판매업체 현황은 흥농농약사 외 27개 업체가 판매를 하고 있으며, 비료판매 업체는 봉화영농조합법인 외 8개 업체가 등록되어 농약을 제외한 비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약, 비료 판매업체별 현황은 감사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51쪽입니다. 38번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 및 관리실적 현황입니다. 보관창고 동수는 사용 9동, 미사용 3동이며, 소유별로는 농협 6동, 개인 6동입니다. 등급별로는 저온창고 6동, 1급 창고 6동 총 12동입니다. 정부양곡 보관량은 3,423.6톤 정도이며, 정곡 7.37, 조곡 479, 수입 현미 2,937톤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52에서 54쪽입니다. 39번 양돈, 양계농가현황 및 분뇨처리 현황입니다. 양돈농가 현황은 양진선 외 11농가이며, 총 돈사면적은 33,414 ㎡에 3만 4,508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퇴비사 시설규모는 총 5,588㎡이며, 분뇨 처리방법은 퇴액비 자원화로 연간 처리량은 4만 653톤을 봉화조합공동법인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53-54쪽입니다. 양계농가 현황은 임** 농가 외 11농가이며, 총 계사면적은 11만 969㎡에 사육 마리 수는 187만 9,200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퇴비사 시설규모는

5,584㎡이며, 계분은 퇴비화를 통해 연간 7만 4,146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돈, 양계 농가 명단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5쪽입니다. 40번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시행년도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운영 실적이며, 관리장비 6종 9대, 보유 및 임대기종 67종 626대입니다. 년중 임대 농가수는 4,347건 임대일수는 5,767일이 됩니다. 년중 임대작업 면적은 4,521ha로서, 임대료 징수액은 1억 9,546만 8,000원입니다.

41번 종묘생산업 관리현황입니다. 성실농부 업체는 옥수수, 콩 등 식량작물 육묘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영성농원은 고구마순 육묘업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56쪽입니다. 42번 조수익 1억 이상 농가 현황입니다. 조수익 1억 이상 대상농가는 봉화읍 외 9개 읍면에 총 417농가이며, 전년보다 115호가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조수익 작목은 사과, 벼, 고추, 수박, 축산 등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7쪽입니다. 43번 공수의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43-1번 가축진료 상황입니다. 소, 돼지 등 767두를 진료하여 완치두수는 736두이며, 폐사두수는 31두입니다. 폐사내역은 질병 27두, 기타 4두가 되겠습니다.

43-2번 공수의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전염병예방주사는 계획대비 2만 3,000건으로 100% 완료 하였으며, 가축질병 예찰은 계획대비 2만 8,000건으로 103%의 실적을 향상시켰습니다.

페이지 58쪽입니다. 43-3번 공수의 현황입니다. 우리군 공수의는 내성동물병원 하** 원장 외 3명이 있으며, 각 읍면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공수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58에서 60쪽입니다. 44번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현황입니다. 44-1번 월별 참여 농가수 및 판매액 현황 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기간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운영 실적입니다. 연중 참여 농가 수는 1,921명이며, 납품 참여농가 회원 수는 254명이 되겠습니다. 월 평균 160명 정도 참여 하였으며, 판매액은 22억 4,759만 3,000원 정도로서 월평균 1억 8,729만 9,000원 정도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전년보다 20%정도 판매액이 향상되었습니다.

페이지 59쪽입니다. 44-2번. 주요 품목별 판매현황입니다. 돼지고기 등 15개 정도 농특산물 품목이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품목별 판매순위는 돼지고기, 국산콩 두부, 사과 등의 순으로 판매량이 많습니다. 주요 15개 품목에 대한 전체 판매액은 11만 5,641개로 10억 1,728만 6,000원 정도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60쪽입니다. 44-3번 판매액에 따른 농가현황입니다. 대부분 판매액이 500만 원 이하 174농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1,000만 원 이상 농가도 52농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45번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2억 9,300만 원으로 봉화농협 외 2개 농협에 지원하여 연중 이용 농가 수는 870농가에 연인원 4,600명 참여하여 고추, 사과, 생강, 고구마수확 등 다양한 영농작업에 참여하여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도시민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농정축산과 전 직원은 내년에도 산적한 농업정책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농정축산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전반에 걸쳐서 올해 농산물 가격도 없고 이상 기후로 인해서 점점 갈수록 농업이 어려워지고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들도 피부로 와 닿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봉화군이 사과, 고추, 축산 이런 부분에 치우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사과 같은 경우에는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대체 작물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마 고민이 많을 거 같아요.

아까 휴식 시간에 실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3개 농업에 관련된 과가 같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공유하면서 질의 할 부분도 좋았을 텐데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농업경영안정자금은 농정축산과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내년에는 100만 원을 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24만 원을 주고 우리는 그럼 124만 원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상위법에서 60만 원 이상 못주게 하니, 그로 인한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때 언론이나 보도 자료에 다 나왔는데 일반 농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난번에 농민회에 와서도 그렇게 준다고 하니까 합리적인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복지부에 광역과 기초가 같이 하는 걸 중복을 통합 시켜서 하는데 도 농민수당 기준으로 주라고 그런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까지도 설명 드렸는데 아직 농가에서 민원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만큼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을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연구를 하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찾아놓으셔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축 특히 소를 대단위로 키우는 사람들은 TMR사료를 먹임으로 인해서 사료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TMR사료는 습식인거 더 잘 아시잖아요. 그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TMR사료 공장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도 있어요. 있는데 타 시군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TMR사료를 배합하는 배합기가 있어요. 그걸 농가에 공급하면 그게 곧 TMR이잖아요. 우리가 수입 건초나 사료를 섞어서 믹스해서 주면 되는 데 이런 걸 공급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제가 농정축산과 오기 전에 TMR사료 농가 자가를 위해서 배합기를 일부 지원해드렸는데 농가에서 그걸 TMR사료 자가 제조하는 게 사실 힘듭니다. 원료를 구입해야 하고 그래서 배합기를 지원해 드렸는데 최근에는 수요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요. 수요가 있다면 검토를 해보고 제대로 된 사료 절감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축산 농가들이 봉화에는 이렇게 하는 농가들이 군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몰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TMR사료를 공급하는 것보다는 자가 공급할 수 있는 배합기를 우리가 공급하면 그 농가들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원료들이 많은 게 아니에요. 수입건초만 몇 가지만 넣어서 뿌리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TMR사료 주는 것보다는 훨씬 농가에도 이득이 가거든요. 아무튼 이런 건 적극 과장님이 실무진들하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인데 그래도 어쨌든 한번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소형 농기계 같으면 고장 나면 비용이 얼마 안 드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대형 농기계를 임대해 가서 다른 이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이건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해요. 이건 대형 농기계들이 나가서 내 것처럼 아껴 쓰지 않으면 사고가 많이 날 수 있어요. 고치면 비용도 많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걸러주셔야 해요. 과장님 이건 우리 군에 임대 농기계가 곧 자산인데 이게 큰 기계들은 엄청 비싸잖아요.

저도 일부 듣기는 했는데 트랙터나 대형 농기계를 빌렸을 때 그 사람이 작업 면적이나 시간을 감안해서 납품 시간까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다른 농가에 일부 하는 그런 농가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아니, 순수한 목적으로 내가 기계를 빌려서 시간이 남아서 이웃집에 풀 베는 건 권장할 수 있어요. 여럿이 쓰고 시간 되어 갖다 주는 건 문제가 없다니까요. 심지어 중장비 업자가 소형농기계를 빌려가서 그걸로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이런 건 정말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본인 트랙터도 있는데 굳이 센터 걸 빌려가서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소리를 듣긴 했습니다.

소형굴삭기도 빌려가서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농가에서 빌려서 쓰는 건 순수한 입장에서 관계없지만 그런 분들이 빌려가는 건 틀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잘 지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대형 농기계나 이런 건 임대에 철저를 기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정착이 잘 되는 거 같아요. 그죠?

여성농업인들 만족도도 높고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잘 되어 가고 있는 거 같은데 혹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으세요?

전년도에 900명 했는데요. 금년도에도 추경에 그 인원이 내려와서 900명 정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000명 정도 확보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러면 100% 충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봉화 농업에서 보면 여성농업인들의 역할이 가사도 하고 농업도 하고 역할이 굉장히 커요. 이걸로 잠시나마 본인들이 힐링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작은 예산이지만 꼭 알뜰하게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농가도우미지원사업도 여성농업인들 도우미 이용료가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이용을 하셨어요. 몇 분이나 하셨어요?

금년도에 본예산에는 3명 추경에 1명 더해서 4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아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했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출산율도 저조한데 이런 부분도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고요.

56페이지에 보면 조수익 1억 이상 농가 현황에 저희가 코로나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수입적인 면에서 상인들은 거의 줄었거든요. 작년 대비 어때요? 데이터가?

조수익 이라 하면 농가에 모든 매출을 다 합쳐서 조수익이라고 하는데…….

축산도 그렇고 사과는 1억은 다 넘습니다. 다음부터 이건 조수익은 늘어났지만 다음에 할 때는 소득으로 분석을 해야 정확하게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있는데 …….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코로나로 어려워졌는데 농업인들 소득 면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데이터를 모르잖아요. 어떤가 싶어서 그걸 질의 드리는 거예요.

농업경영 쪽에서 농가 조수익하고 소득분석을 하는데 사과나 올해는 수박 쪽으로 농산물 가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과도 작년에 워낙 좋은 가격이다 보니까 이게 원래 평균 가격인데 농가 전체가 기대했던 만큼 소득이 줄으니까 어려움은 많고요. 고추도 작년에는 1만 2,000원 정도 하던 게 6,000원, 7,000원 이런 상태인데 기후도 안 좋은데다가 농자재 값도 올라서 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기술이나 이런 쪽으로 보급을 해서 경비 절감하는 차원에 기술보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보면 로컬푸드가 20% 늘었잖아요. 가보니까 다양해진 거 같더라고요. 종류가 다양해졌는데 품목도 돼지고기나 이런 걸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동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은 없으세요?

소비자들 동선이나 그런 건 아직 조사를 못해봤는데 일단 냉동식품 정비를 하면서 냉장식품, 냉동식품, 가공품 이런 건 거의 짜놓았는데 아직까지 동선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는 거 같고요.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 가면 매대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은 물품을 구입하는 입장에서 보면 로컬푸드 앞부분도 날씨가 따뜻하면 물건을 파는 그런 부분이 있어도 계산하고 부분에 대해서는 혼선을 빚을 수 있지만 한약우프라자 갔다가 안 들리고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건이 있으면 사고 싶은 물건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구입할 수 있는 있는 욕구를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스템이 변하면 어떨까 지난번에 소비자 모임에서 오셨는데 소시모에서 오셨을 때 보니까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가잖아요. 로컬푸드를 더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내면 좋겠다, 유통과수과와 농정축산과 전부 합심하면 우리 봉화군 농산물을 1개라도 더 팔지 않을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매번 말씀드리는 건 현금인출기를 축협에서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하셨더라고요.

예, 그때 축협에서 하려고 했는데 아직 진행사항은 저희가 못 알아봤는데다시 한 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인출기가 있으면 소비에 대한 욕구를 더 강화시켜서 1개라도 봉화농산물을 사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물건은 좋은데 파는 게 미비하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다른 로컬푸드 견학을 해보고 품목별로 눈에 잘 띄도록 계절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매출량이 20% 늘은 건 잘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쌀 수매하는 데 가보면 이상기온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종목을 말씀하셨는데 작황이 안 좋아요. 이럴 때 뒤에 신영미 팀장님하고 전부 능력이 있으시니까 주민들에게 도움을 줘서 조금이라도 더 수확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연구하셔서 그런 걸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수매 현장에 읍면별로 다녀봤는데요 올해 처음 드론방제시범사업을 했는데 1회로는 부족하다, 2회 3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연세가 많고 경운기로 약치는 게 힘들고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허락된다하면 확대를 해서 2회 이상은 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쌀 쪽에서 해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센터에 인력중개센터가 봉화농협에는 1억 7,300만 원 군비가 1억 3,300만 원 들어갔고 도비가 4,000들어갔고, 그죠?

그리고 춘양에 8,000만 원인데 국비 4,000만 원, 군비4,000만 원 나중에 군비 8,000만 원가지고 지원한 거 있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농협이 시행을 하고 봉화군은 예산을 통째로 넘기잖아요. 그죠?

이건 위수탁이라기보다는 국비나 도비 지침이 내려 온 건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을 농협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농협 법에 농촌일자리중개사업을 할 수 있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농식품부에서 농협으로 줬어요. 바로 줬는데 작년 1년 해보니까 농협에서 국비관리나 도비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군으로 통해서 주는데…….

제가 그건 잘 아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1억 8,000만 원을 농협으로 군비 보태서 줍니까? 계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행사업 계약이 있든지…….

사업 신청을 각 농협에 받아서, 일자리중개센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인력이 많이 쓰이는 고추나 뭐 이런…….

과장님 그런 설명이 아니라, 예산의 쓰임새. 정산과정에 그냥 1억 7,300만 원을 봉화농협에 주고 8,000만 원을 춘양농협에 주고, 국비든 군비든 간에 물야농협으로 주면 이게 대행사업 계약을 하든지 위수탁 계약을 하든지 계약에 의해서 나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계약을 합니까? 그냥 계약합니까? 사업시행계약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우사육여건개선사업, 한우농가 생산성 향상사업은 지원대상이 사육농가죠?

그러면 한우고급육생산지원사업은 8억 정도 되는 건 이건 지원 대상이 축협입니까? 아니면 농가입니까?

지금은 현재 축협에 보조사업 대행자로 하고요. 한우협회나 한약우협회 이런 분들이 사업을…….

결국은 최종지원대상은 사업대상은 한우사육농가들인데 그 사업대행을 지금 우리가 축협에 시키잖아요.

시켜서 돈을 한약사료 첨가 사료하고 이런 걸 지원하고 거기에 대해 지원하는 거 있죠? 다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농가들한테 성과급이라 하나 그거 주죠?

축협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농가의 불만, 일부 지원을 못 받는 농가들의 불만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특히 생산장려금 같은 것들은 몇 농가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다 파악이 될 수 있어요? 3억 5,000만 원이 돈 주는 건데 예를 들어 생산장려금 농가들이 생산장려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사업들이 대행 사업이면 대행 계약을 하고 위수탁 사업이면 위수탁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정산 받는 과정을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든 어떤 자료를 봐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말을, 많은 사업들이 지금 농협, 축협에 그냥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군청 내 과에서 대행사업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가고 이런 계약 없이 돈 던져주고 한우고급육생산지원사업에 7억 9,000만 원인가 거의 8억 가까이 될 텐데 이런 사업비를 그냥 던져주고 축협이 하는 대로 보고 나중에 이렇게 썼다 정산하면 돈 주고 하는 과정은 아니잖아요. 제가 농가들 지원 대상한테 흘러가게 하는 과정, 경로가 명확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농정축산과나 모든 과가 굉장히 취약해요. 그렇다고 대행사업 계약서도 없고 위수탁 사업 계약서도 없고, 정산되는 과정을 볼 수도 없고 나중에 한번 과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위수탁 부분에 다 빠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농축협에 가는 대행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보조사업 대상은 농가인데 시행은 거기에서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관리권이나 감독권에 대해서 기술센터가 취약하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전 과가 이 얘기는 오늘 농정축산과만 말씀드리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가들의 농축협의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심지어는 왜 농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각종 보조사업들이 축협 농협이 다 먹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거기에서 막말로 장난 다 친다는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가지 않도록 대행 사업이면 대행 계약을 하시고 조건에 이런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하셔야 그 분들도 농축협도 지금 인력중개센터 문제도 상당히 붉어졌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작정 사업편의를 위해서 그냥 농협에, 축협에, 조공법인에 마케팅 사업 이런 건 툭툭 던져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걸 지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도록, 내년이라도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이 갈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협, 축협이나 여러 군데에 대행을 넘겨서, 결국 보조사업 대상자는 농업인이지만 사업추진 흐름도나 정산에 대해서 철저를 하고요. 민간사업보조인데 대행이나 위탁이나 계약을 해서 철저하게 업무 지침을 마련해서 내년에는 일반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민들이 센터에 각종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축협에 혜택이 가거나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농기계 부분 저는 이 부분은 농정축산과 기술센터 주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얘기를 해도 그 얘기가 그대로 나갔어요. 그런데 센터가 스스로 세웠던 규칙을 어겼어요. 이걸 그대로 시행한 모 과장님은 시행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게 뭐냐면 500만 원 이상 고액에 들어가는 보조가 들어가는 기계들이 3년 이내 1개 받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에 대해서 저온저장고, SS기, 리프트기, 차례대로 막 줘요.

지금 제가 그대로 지적하지만 제가 그 분한테 욕을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그분한테 100% 보조를 내년도 계획에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 과정에 대해서 농림부에도 질의를 했고 도에 질의를 해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센터에서 이런 식으로 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약초농가가 수백 농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지금 약초 안 짓는 거까지 아마 과장님이 아실 겁니다. 누구라고 말은 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100% 지원사업을 넣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오랫동안 기술센터에 계셨기 때문에 더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농기계 종류도 많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형 농기계는 저희들이 원래 규칙대로 3년 이내에 저장고나 SS기 등 중복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정축산 업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예산 심의가 있으니까 그 때가서 다루기로 하고 저는 오늘 한 가지 확인만 해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자료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예산이 유통특작과하고 농정축산하고 분산이 되어, 어디가 답인지 모르겠어요. 유통특작에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의뢰를 해서 그러는 건지 37페이지에서부터 보면 차례대로 제가 볼게요. 농정축산에 37페이지 3번에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재선충 방제 1,935만 원 집행이 되었고, 한 장 넘기시면 38페이지 용역에 수의계약에 보면 3번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부지조성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 1,300만 원이 있고 뒤페이지 7번에 농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700만 원 또 한 번 있고 이런 건 두 번에 나눠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41페이지에 농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 통신공사 통합배선반이라고 해서 이건 유통특작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유통특작과에서 했는 게 농정축산에 올라와 있고 또 뒷장에 넘기시면 일반제한 경쟁계약 공사에 보면 농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 토목공사에 2억 2,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뒤 페이지에 보면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가 차례대로 있어요. 이건 나라장터에 입찰본거 같은데 이게 지금 농정축산에 올라와있고 뒷장에 넘기시면 용역에도 농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 부지조성 폐기물 처리 용역

농정축산에 2,7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그 밑에 보면 건립공사 비상주감리용역에 또 6,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농정축산에 올라와 있는 예산들이고 그 다음에 유통특작 부서에 가면 건설사 주요시설추진 현황에 부지조성, 부대토목, 건축해서 중복되는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금액은 틀려요. 뒷장에 보면 산지유통센터 감리비가 별도로 지급이 유통특작과로 되어 있고 감리 지정은 농정축산에서 하고 감리비용은 유통특작에서 나가고 예산이 왜 2개 부서가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예산은 해당되는 부서에 유통특작과에 모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나 수의계약, 입찰 모든 회계 공사 입찰은 저희들 과에서 회계를 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계 부서에서 수의계약하고 입찰 이걸 같이 넣다 보니까 혼란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예산은 전부 유통특작과에 있습니다. 그걸 위임 받아서 우리가 입찰하고 수의계약, 감리, 용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기록을 하는 걸 유통특작과와 농정축산 중 어느 한 군데 예산이 집행되는 건 통일시켜서 기록하고 나중에 전체 건립 현황에 대해서만 그 쪽에서 설명하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쉽고 모양새가 좋을 텐데 지금도 보면 부지 조성도 토목이 양쪽에 나눠져 있으면서 금액은 틀리고 이게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자료 작성하시면서 검토를 충분히 안 했나요?

저희들은 우리 회계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수의 계약이나 이런 걸 다해서, 센터 전체 걸 다 하기 때문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유통이나 미래농업과 따로 되어 있는 건 이 자료 소관에 따라 넣은 것도 있는데 이 자료는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검토를 해보세요. 17페이지 유통특작과에 있는 부지 조성 건축토목하고 앞에 농정축산에 부지하고 금액이 다르면서 중복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걸 전체적으로 봐서 아까 존경하는 황재현 위원님이 잠시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의 감사가 부서별로 다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루에 3개 부서를 같이 하고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면 총괄적으로 다 이해가 될 텐데 날짜별로 다 떨어져있으니까, 다음에 유통특작과 하면 또 이걸 질문해야 해요.

나중에 전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따로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농업기술센터는 하루에 다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준한 소장님 올해 감사자료 한번 보셨어요? 안 보셨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괄 회계는 농정축산과에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자료 서식에 의해서 수의계약 이런 자료를 내고 유통특작과에서는 자기 사업니까 자기 자료를 내다보니까, 농정축산과장이 얘기했듯이 자체적으로…….

예, 맞아요. 어차피 주무부서에서 입찰을 다 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건립부지 공사가 부지조성공사에 농정축산과에는 6억 9,1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유통특작과에는 8억 5,2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다 틀리게 올라와 있으니까 본 위원들로서는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거든요. 이런 것들은 통일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왕 말 나온 김에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전체 예산에 대한 항목별로 입찰된 금액하고 계약된 금액 전체 정리를 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할게요.

보고서는 위원님들이 다하셨기에 저는 민선7기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농업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정도 공약을 하셨어요. 미래형 스마트농업기반조성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예, 미래형 농업스마트 기반조성은 미래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딸기나 스마트 온실하고 100%는 안했지만 계속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스마트팜 지원사업이 아직까지는 성과는 없다 이거잖아요, 그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랬지만 기술센터 3개 과가 나눠져 있어서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되겠지만…….그리고 유통센터 건립, 농업경영자금 이건 이뤄졌어요.

과장님 생각하기에 각종 농업보조금 확대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에 6대하고 7대 얼마만큼 보조금 지원이 확대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농업 예산으로 봐서는 경영안정자금도 있지만 여러 가지 예산은 증액은 되었습니다. 보조 사업이 농가별로 가는 개인 사업보다는 단체에 가는 사업이 늘어났고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확대는 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농가들한테는 피부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는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농민들은 그게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예산이 자꾸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현장에서 듣잖아요?

그런 얘기를 앞으로 군수님이나 회의하실 때 바로 전달을 해주셔야 해요.

거기도 공약사업에 보면 기업형 축사 유입 억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례를 한 게 있습니까?

조례는 없고요. 그 다음에 기업형 축사를 하려는 부지 확보나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건 100% 공약에서 못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건 앞으로도 기업형이 들어오는 건 최대한 군에서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공약이라 했는데 이것도 실행이 안 되었어요. 그죠?

마지막으로 11월 22일에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농업에 대한 얘기가 2번 밖에 안 나왔어요. 2번! 신재생에너지는 11번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고 하면 혹시 농업에 대한 많은 정책들을 여기 센터소장님도 계시지만 발굴을 해서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농업 정책을 발굴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게 실행이 되었으면 농민들도 피부에 와 닿고 농업이 쉽게 말하면 변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게 안 되었는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가 너무 앞서서 거기에 묻혔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진 않고요. 신재생은 신재생대로 군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지만, 저희들은 농업에 대한 새로운 사업도 그렇고 몇 가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그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앞으로 농업분야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봉화는 저희 지역구도 그렇지만 농업이 살고 농민이 살면 봉화가 자연적으로 삽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정책 발굴을 많이 하셔서 봉화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소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시는 존경하는 박동교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영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저와 공원관리팀, 공원시설팀, 박물관팀으로 정원 12명의 현원 12명이며 공무직 3명을 포함하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안내소에서 오마도 구간 탐방로 정비공사 외 2건으로 예산액 3억 5,500만 원 중 3억 4,347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52만 7,000원은 11월 초에 발주해서 12월 중순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3번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부터 6번 기금설치 운영 현황까지는 해당 없습니다.

7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번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국도비 보조금 과다 반납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국도비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9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와 10번 군정주요사업장 현황확인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11번 사업용역 발주 현황은 하늘다리 정기안전 점검 외 6건으로 계약금액은 7,654만 5,000원입니다.

13번 건설사업 현황 중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으로 안내소에서 오마도 구간 탐방로 정비공사 외 1건으로 예산액 2억 4,300만 원 중 2억 3,560만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3-2번 공사감리비 지급 현황에서 16번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7번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17-1번 군유재산 매입현황은 명호면 북곡리 315 외 8건으로 면적 3만 2,415㎡를 3억 6,159만 원에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17-2번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 현황부터 18번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까지는 해당 없습니다. 2103.

19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상수도 사용료와 캠핑장 사용료 3,933건에 1억 6,500만 4,000원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20번 위원회 관련현황부터 25번 다수인 관련 진정 건의 처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6번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으로 하늘다리 2011년 8월 9일 등록 되어있습니다.

27번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없으며 28번 위수탁 및 대행사업 자료로 청량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대행용역을 2,160만 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31번 공원방문자 현황은 관광객 45만 5,090명이며 차량은 버스 5,202대, 승용차 11만 6,125대 등 13만 2,429대입니다.

32번 수의계약 현황 중 32-1번 1인 수의계약 공사는 시설지구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 외 5건으로 1억 2,031만 6,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32-2번 1인 수의계약 용역은 김생굴에서 자소봉 구간 등산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등 1억 원으로 1억 2,691만 8,000원 지급하였으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2-2번 1인 수의계약 물품은 김생굴에서 자소봉 구간 등산로 정비공사 등 3건으로 1억 4,961만 4,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33번 일반제한 경쟁계약 현황 중 공사는 안내소에서 오마도 구간 탐방로 정비공사 외 1건으로 7,677만 6,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37번 상가시설지구 현황 및 업주 운영 실태입니다. 17필지, 16개 블록 중 12개 업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8번 상가시설지구 부지 환매특약 관련 현황과 39번 청량산 등반객 사건사고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40번 캠핑장 운영현황은 기간제 6명을 채용하여 인건비 1억 3,038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수입액은 1억 5,948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수의 계약하는데 관내 업체가 안한다고 그랬습니까? 왜 관외 업체를 수의계약 하셨는지? 관내에도 몇 개가 있거든요. 할 수 있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11페이지에 봉화퍼스트라고 주로 관내 업체 위주로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영주업체를 계속 수의 계약하셨네요? 무슨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봉화가 안 한다고 했어요?

저희들이 수의계약 관계는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를 하고 있는데요. 이 관계는 등산로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특별해서 그 쪽으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가 안한다고 했나요? 못하겠다고 했나요? 다섯 군데 있잖아요.

업체에 문의 하셨어요? 업체에 문의하셔서 못한다 하면 관내 업체 아닌 다른 업체를 영주나 안동에 주더라도 되도록 관내 업체가 지방세도 내고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게 봉화 퍼스트 정책에 부응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되도록 관내업체에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관내 업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개가 아니고 네 군데 다 몰아주신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청량산에 관광객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지금 변이 코로나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지 않습니까? 화장실이나 식당에 소독 철저히 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영업을 하는 게 몇 개이고 휴업을 하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12개 업체가 하고 있고 3개 업체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 업체는 코로나로 인해 휴업은 아닌데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요. 저도 여기 몇 번 가봤지만 몇 개 업체 빼고는 거의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관광객이 많이 줄었는데 여기 상인들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세우셔야 될 거예요.

가급적이면 대형버스는 밑에 세워놓고 올라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 승용차는 가급적이면 유도를 하고 있는데 조금 현 실정이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가급적이면 주차장에 세워놓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가 분들 이야기도 주차장은 만들어 놨는데 차가 다 올라가버리니까 장사도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소장님께서 숙지하셔서 어떻게 하면 상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위원장 박 동 교(朴東敎)간 사 이 영 미(李英美)

위 원 엄 기 섭(嚴琦燮) 황 재 현(黃在鉉) 김 제 일(金濟壹)

김 상 희(金祥喜)조 병 두(趙炳斗)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이 창 희(李昌熙)		의회사무팀장	권 용 덕(權容德)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安重鶴)	총 무 과 장	남 병 진(南柄鎭)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경 숙(金倞熟)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金在元)
농업기술센터소장	조 준 한(趙駿漢)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辛宗吉)
청량산사무소장	정 정 교(鄭釘敎)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박 동 교(朴東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