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실, 안전건설과, 종합민원과, 유통특작과, 재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실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동교 위원장님과 이영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직원사무분장입니다. 현재 공무직 5명과 육아휴직 3명, 출산휴가 1명을 포함하여 총 28명이며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등 총 85건에 대하여 757억 6,554만 1,000원 중 국비보조가 525억 9,457만 9,000원, 도비보조는 57억 7,122만 8,000원이며 10월 말 현재 612억 7,87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 주요사업으로 큰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첫 번째 자활근로사업 39명에 대해서 9억 1,37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페이지 상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에 1,317명에 38억 4,784만 원, 하단에 한시생계 지원 및 상생국민지원금 2만 9,211명에 73억 9,63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장애인연금 및 수당에 981명에 13억 3,803만 원과 장애인활동서비스 지원에 18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부식비, 냉난방비 지원에 13억 9,337만 원과 장기요양급여지원 26억 9,084만 원, 제일 하단에 보면 봉화요양원 증개축 및 노인복지센터 리모델링에 3억 7,6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비에 13억 1,8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신축공사 23억 5,7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8억 4,000만 원, 9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에 61억 1,800만 원과 기초연금지원에 260억 9,15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현황입니다. 미집행현황은 총 9개 사업, 1억 6,449만 8,000원이며 장애인보조기구 집행 지원은 이미 완료를 했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욕구조사비는 12월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 긴급특별돌봄지원사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장애인활동서비스 예산이 남아서 같이 쓰고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해당자가 없어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특수학교 저소득 장애인간접학비 지원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서비스 활동지원은 조건을 갖춘 대상 기관이 없어서 시행하지 못하고 노인교실 운영과 노인문화활동 지원, 재해구호전문인력 양성비 교육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3-2 군비 사업 미집행 현황은 2개 사업으로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업은 12월 2일 시행하였으며 장애인화합한마당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4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현황은 18개 사업이며 323억 3,300만 원 중 2억 4,745만 3,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국도비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복지분야 예산 특성 상 지원 분야가 많고 여러 가지 다양화, 세분화 되어 사업 건 수가 많다 보니 잔액이 많았습니다. 실제 예산 대비 반환 수준은 0.7% 수준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중 민간경상사업보조금입니다. 625참전유공자회를 비롯한 5개 단체 10개 사업에 5,708만 8,000원을 지원하고 3,368만 8,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봉화군자원봉사센터 단체 화합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회와 김장담그기 행사는 12월 2일에 시행하였습니다.

5-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은 보훈단체, 군 노인회, 봉화군 종합자원봉사센터 등 11개 단체에 12개 사업 3억 9,856만 4,000원 집행하였으며 내년 1월에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5-3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사회복지법인 하눌과 하눌보호작업장, 읍면 경로당 물품지원 등에 24억 1,098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6번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은 노인복지기금에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으로 경로당별로 역량 교육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을 취소하였으며 자활기금은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사업장의 창업이나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신청자는 없는 관계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희망복지장학기금은 상반기에 378만 원과 하반기에 14명, 67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 17번입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부분은 제외하고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만 보고 드릴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상시 지도 관리로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신경 쓰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상하반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력 관리, 서비스 제공, 예산 집행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단체 종사자 자격 수당을 내년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부식비 부족의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경로당 별 회원 수에 따라 균등 배부하고 있으나 필요 시 추가 지원에 대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20년 결산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과다는 지원 분야가 많고 세분화 되어 국비 배정이 여유 있게 배정되었으나 연초 계획수립 단계부터 잔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금회계의 자금운용 미흡에 관한 지적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당초 기금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향후 기금 운용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활용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대비 과다지출 및 이월가능액 부적정에 대하여 희망키움통장 등 예산 환급 후 세입처리 중이며 추후 과다 집행하지 않도록 신중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제242회 임시회 및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으로 요양원 부지 내 조경 시 다양한 색감의 꽃과 수목을 식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현재 반영하고 있습니다.

11번 용역발주현황입니다. 보훈회관 건축물 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등 8개 사업에 1억 5,474만 4,000원의 예산 중 7개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22페이지 하단에 지역사회보장수립 조사 용역은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봉화군 장애인거주시설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봉화요양원 기능보강 사업 등 3개 사업은 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13건, 114만 원을 부과하여 8건 66만 원을 징수하였고 5건 미수납액은 완납될 수 있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19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은 의료급여부당이득금 3건과 행정재산 대부료 29건 등 32건 525만 1,000원을 부과하고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총 7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지방생활보장소위원회 11회 등 29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8페이지에서 31페이지 위원회 명단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은 총 117건을 접수하여 116건을 기간 내 처리하였고 1건은 민원인 방문상담 진행으로 처리 기간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24번에 반려 불허 민원은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 건으로 2건이 모두 중복 신청되어 반려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 사업 추진 현황은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등 6개 조례에 근거하여 10개 사업에 11억 6,461만 9,000원의 예산 중 7억 7,04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5페이지 자원봉사단체 한마당 화합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를 취소하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대상자가 없으며 그 외 사업은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위수탁 및 대행사업은 자활근로 민간위탁 등 9개 사업에 95억 9,83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페이지 수범사례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간협력지원으로 52개 기관 단체 및 개인의 후원으로 2억 7,000만 원의 후원금이 모금되었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결과 봉화군이 최초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평가에서 봉화군 노인복지관이 우수시행기관으로 지정되고 복지코디네이터와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부분 수상을 하였습니다.

32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지원사항은 1,157가구, 1,562명에 대하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38억 9,251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지원현황은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봉화분관 등 12개 시설에 대하여 24억 127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34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및 주차위반 건수는 상반기 집중 계도 및 위반행위 금지 안내를 12회 하였으며 위반차량 단속 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5번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추진실적은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 및 신축, 증개축 시 편의시설 사전 검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6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실적은 목표액 1억 3,693만 4,000원이며 모금액은 3억 6,422만 2,000원으로 266%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실적은 개인긴급지원 등 4개 사업에 52건, 752명에게 4억 4,529만 5,000원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대 지원 현황은 없으며 경로당 현황은 256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우구치경로당 개축과 재산 모천경로당을 신축하였으며 연말 현재 257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이동별 경로당 현황은 157개 이동에 256개 경로당에 9,101명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38-3 경로당 지원 및 운영은 16억 8,661만 7,000원의 예산 중 13억 9,3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가 자료입니다. 주민복지실에서 견적 처리한 사업은 충혼탑 및 의병전적지 주변 정비사업 등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긴급복지지원 있지 않습니까? 공동모금회 긴급지원과 한시적 긴급지원 그 부분을 10개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다 다녀보면서 느낀 건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복지직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다 열심히 하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공동모금회에서 기탁을 해서 기탁했던 돈을 배분을 받아서 다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한 분 한 분이 더 자원을 발굴하느냐에 따라서 소외되고 힘드신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니까 이 부분을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긴급복지지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29복지긴급지원과 공동사랑모금회 두 가지가 있는데요. 129긴급복지지원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고 공동사랑모금회는 모금으로 하는데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건 목표액은 1억 3,600만 원이었고 실제 모금액은 총 4억 6,900만 원인데 그 중에 배분이 어떻게 되냐면 지정기탁은 바로 들어가는데 현금을 모은 걸 가지고 공동사랑모금회에서 봉화군에 금액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1억 9,000만 원인데, 1억 9,000만 원은 올해 다 썼고요. 읍면별로 사회복지직이 할 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건 인정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공동사랑모금회에서는 최대 3개월까지 무조건 1회만 지원하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3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동사랑모금회고요.

129긴급지원은 실제로 한해에 50만 원 지원 가지고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129로 지원하는데 그건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실 공동사랑모금회를 많이 이용하면 좋은데 거기 예산 자체가 1억 9,000만 원 밖에 없다 보니까 한정 범위 내에서만 쓰다 보니까 사실 어떨 때는 공동사랑모금회가 많이 들어오면 129로 좀 하고,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걸 최대한 다 쓰기 위해서 조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잘하고 계시지만 이번 주부터도 모이는 인원수도 줄어들고 소상공인들도 갈수록 경기가 바닥을 가고 있거든요. 연말에 사랑의공동모금회도 달성률을 266%나 했어요. 잘하셨는데 올해도 어려움 중에서도 할 수 있도록 좀 더 마음을 조금씩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페이지에 보면 특수학교 저소득장애인 간접학비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 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특수학교 가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죠?

2명 있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학교에 가족들이 정해진 시간에 차를 태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제 시간에 못가서 집에 있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아이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년센터 앞에서 차를 타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워지다 보면 아이들을 못 데려다 주다 보면 아이가 학교를 못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아동도 학교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 시간에 학교에 가서 그래도 더 나은 질적인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아이 삶에도 도움이 되고 아이상태가 좋아지면 가족들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부분도 체크해주셨으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련 학교와 협의를 해서 본인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학교를 갈수 있도록 학교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얘기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신 건데 노인회관에 엘리베이터 시설 착공이 들어갔잖아요. 내년 1월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진척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업 진척은 당초에 승강기가 나라장터에서 갑자기 설계를 하고 발주할 때까지는 물건이 있었는데 나라장터에서 승강기를 내려 버렸습니다. 그게 약간 지연이 되었거든요. 한 달 뒤에 올라오면서 관급자재가 되면서 시간이 약간 늦어졌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간 내에 비슷하게 맞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며칠정도 늦어지거나 그렇습니다.

빨리 진척이 안 되고 이렇게 겨울에 하는가 싶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그래야 부실공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주시고 얼마 전에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 도감사가 내려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셨어요?

장애인거주시설 보조금 감사를 총 4명이 내려와서 2명이 전담으로 봤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상황 목적과 맞게 썼느냐 회계처리는 제대로 했느냐 이런 부분을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갔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한 회계처리가 없다, 목적과 부합하다고 본인들이 더 이상 볼게 없다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하고 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꺼낸 이유는 처음에는 잘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시설 자체가 전국적으로 항상 감사 대상이 되고 지적 사항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첫 단추를 끼고 있는데 지금부터 계속 이런 하자가 없이 잘 갈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계속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에 할아버지할머니 경로당이 나와 있는데 그저께 박형수 의원님이 내려 오셔서 물야 경로당 방문을 했었어요. 거기에서 경로당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에는 노인일자리 있을 때는 노인일자리에서 한 분 배치를 해서 청소도하고 음식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어렵다, 시니어클럽으로 넘어가고는 안 되는데 그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게 가능한지 실장님?

그 부분은 그 전에 2017년, 2018년, 2019년 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로 같은 노인 회원들인데 그 분들이 거기에 종사를 하면서 하니까 노인들 인식이 덜 되었는지 그 분들을 속된 말로 하인 취급 하듯이 인격 모독 발언이 많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게 시니어클럽 하기 전에 사실 없어졌고요. 다만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구상 중에 있는데 경로당 깔끔이 사업으로 그거 가지고 경로당에 환경개선사업이나 혹시 정말 어려운 곳이 있으면 밥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 그런 걸 검토 중인데 노인회와 협의 중인데 이야기해서 각 경로당별로 거기 가는 분이 하인이 아니고 같은 회원으로 도와주는 거지, 인식부터 바꾸기로 하자고 해서 현재 계획은 하고 있는데 내년되어 최종 몇 군데까지 들어갈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에 노인깔끔이 사업도 박현국 도의원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사님 공약사업이라서 하는데 봉화군에 배정되는 인원이 몇 명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할머니 경로당은 덜하지만 할아버지 경로당, 노인회 분회 이런 곳이 불편함이 있으니 만에 하나 그게 안 된다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 배정이 가능한지도 묻더라고요. 그건 가능한가요?

예산 배정은 추경에도 필요하다면 요구하면 되고요. 다만 시니어클럽하고 그 부분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차피 노인일자리 사업 하는 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노인회에 많은 지원을 국가도 하고 자치단체도 하고 있으니 그런 이야기가 노인들은 공통된 부분인거 같은데 복지실에서 잘 좀 판단하셔서 노인들이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운영이 순조롭게 진행이 잘 안 되었을 거 같은데 경로당에 부식비나 난방비는 많이 줄었네요. 부식비는 밥을 못 해먹었잖아요. 몇 분이라도 나오면 부식비를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걸 해드리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식비는 꼭 밥을 해먹어야 지출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원래 부식비는 엄밀히 말하면 식사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작년과 올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도하고 협의를 한 상태가 실제 노인들이 상당히 정신적으로 코로나로 불안하거든요. 최근에는 문을 열고 있지만 지금도 인원이 작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경로당에서 판단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다 못 쓰니까 떡을 해서 노인들에게 나눠 준다든가 그런 걸 수시로 하고 있고요. 부식비는 동네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냉난방비는 실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남은 게 있고요. 반납 부분도 올해 도에서 특별운영비에 특별난방비가 포함이 되어 추가로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할 수 있는 냉난방비는 교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남아서…….

그리고 노인복지관에 경로식당은 도시락 배달을 했나요? 100% 지급이 되었다고?

예, 코로나 기간에도 도시락하고 반찬 배달 계속 시행을 했습니다.

대상은 읍면하고 이런 곳에 추천이나 저소득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로당이 안 모이는데 행복도우미 운영은 어떻게 하셨어요?

행복도우미가 경로당에 전혀 없었는건 아니고요. 하기는 했는데 그전처럼 당초 목적처럼 다 모아서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거기에서 미술치료라든가 복지코디네이터라고 그림그리기 등 각종 경로당 정산교육 같은 거, 실제로 하기는 계속했고 다만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건 횟수가 많이 줄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경로당에 일부는 중간 중간 인원 기준이 있어서 그게 마을에 나가서 일부 그걸 가지고 미술치료 등 몇 가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행복도우미니까 역할을 해서 행복한 마을이 되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업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변경 계약을 몇 번 하셨죠? 처음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첫 번째 변경계약을 하시고 두 번 변경 계약하셨죠?

그런데 3페이지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이 총 사업 운영이 9억 2,100만 원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지출이 9억 1,376만 8,000원 하셨다고……. 3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2021년도 자활근로사업 마지막 변경위탁계약서에 보면 얼마로 되어있냐면 8억 7,907만 5,000원으로 변경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계약서보다 더 지출을 할 수 있는 가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이건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거기에 사업은 하고 그 중에 읍면에 자활근로사업 4명 인건비가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자료 뒤 페이지에 가면 보조금 지급내역이 또 나오죠. 거기에는 8억 7,907만 5,000원 되어 있어요.

저도 책을 덮어서……. 어쨌든 책자 뒤편에는 다시 그게 나옵니다. 앞부분하고 뒷부분 찾아보시면 맞을 거예요. 변경 계약을 두 번이나 하셨는데 국도비 변경 계약에 따라 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늘어나서 한 겁니까?

예산이 변경될 때마다 했습니다. 국도비가 추가비로 내려오면 그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아무튼 금액이 저도 이상스러워서 질문을 드렸고요. 자활센터에 국비가 많죠?

자활근로사업에 자활센터 운영지원비하고 자활센터 종사자 수당하고는 같이 포함해서 협약서 체결이 작성되지 않나 보죠? 운영비가 별도 지원이고? 1억 3,200만 원 별도 지원이고 지역자활센터 읍면 종사자 4명 아까 말씀하셨는데 4명이 여기에 또 있어요. 624만 원, 있죠? 4페이지 밑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종사자 수당 지원 4명이 늘어서 마지막 변경계약서에 있는 8억 7,900여 만 원이 아니라 9억 2,100만 원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에 보시면 종사자 수, 실장님이 읍면 4명 종사자 수당 때문에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종사자 수당은 별도로 624만 원 있습니다.

그건 수당이고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4명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럼 그 인건비는 자활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수당은 4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갔다는 말입니까?

자활 센터에 종사하시는 분 인건비는 포함이 되었는데 읍면에 자활 근로하시는 네 분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었고요. 수당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인건비는 변경계약서에 포함되어 그쪽에서 지출이 되었고 수당은 별도 수당을 잡아서 지출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은 전체 자활계약서에 포함이 안 되죠? 별도로 항상 합니까? 운영비 지원 1억 3,200만 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일자리 협약을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 시니어 클럽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사유도 48억 5,000만 원에서 49억 3,800만 원 사회서비스형하고 공익형에서 많이 늘었어요. 이건 어르신들 일을 중간에 모집을 해서 늘은 건지 사업비가 왜 계속 늘어나죠?

자활 그 부분도 실적 보고 하실 때는 자활근로사업에 9억 1,600만 원이 나갔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활근로사업도 하반기 실적 보고에는 9억 1,600만 원 정도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9억 2,100만 원 정도 있다는 말씀을……. 이런 것들은 단순 착오인지 아니면…….

이것도 예산변경 때마다 예산이 추가될 때마다 변경 되어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시니어클럽 공무직 직원 분들을 활용해서 관리할 때하고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군 지회는 일정 부분을 줬었고 시니어클럽에서 갔을 때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은 없는지? 그전에는 읍면에 공무직 직원들이 관리를 하셨잖아요. 군에서 직영할 때 보다 예산이 얼마나 더 늘어났는지?

실제 예산이 늘어난 건 시니어 클럽에 근무하는 인건비가 3억 1,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은 늘어나는 건 분명이 예산 3억 1,000만 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다만 3억 1,000만 원이 종사하는 분이 전부 봉화군민이고 고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3억 1,000만 원 늘어난 건 맞지만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 이제까지 대한 노인회에서 하던 거하고 시니어클럽 차이를 가지고 어떤 게 더 좋으냐 봤을 때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군에서 직영했을 때와 사업비는 3억 1,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갔다 그게 훨씬 효율적이었는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전에 공무직 관리할 때가 아무리 봐도 훨씬 더 나았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관리상태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시니어 클럽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실제로 최종적으로 전부 시니어클럽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직영할 때는 직원들이 계속 현장에 있지 못 합니다. 마을별로 반장을 정해서 하긴 하지만 실제로 안전사고 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사리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각 읍면별로 전담인력이 지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담인력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계속 안전점검을 합니다.

또 한 개가 직영을 할 때는 경로당이나 소소한데 투입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시니어 클럽하면서 개인적이나 소소한 데는 투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너무 박하게 하는 거 아닌가, 깐깐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야에 따라 다른데 대규모시설은 그렇지만 실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거까지를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해줘야 하는 건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가 있을 때는 직원들이 중간 중간 투입하고 있거든요. 행사나 큰 규모의 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그걸 반영해서 주민들이 불평, 불만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화 시니어클럽 관장이 하눌복지법인 대표이사가 관장이 됩니까? 아니면 관장이 따로 있고 하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모든 협약서에 단위사업별 협약서에는 관장으로 되어 있어요. 관장이 누구시죠? 시니어클럽 관장? 그 분과 하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동일 인물입니까?

아닙니다. 실제로는 처음에 나간 건 하눌복지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지만 모든 회계라든가 이런 건 전부 독립을 시켜서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니어클럽의 전반적인 협약서는 사회복지법인 하눌대표 이사와 하고, 단위사업별로 협약을 할 때는 시니어 클럽 관장하고 합니까?

예, 그건 회계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합치면 어려우니까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자 분 인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감사에서 좋은 평가 받으셨다니까 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군비가 투여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종사자 11명 모집 광고 냈죠?

모집광고에 보니까 보통 모집광고를 하면 인건비나 이런 게 나오거든요. 얼마를 주겠다는 인건비가 전혀 없이 모집 광고를 냈더라고요.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장애인복지시설 규정이라고 있죠? 있습니다. 400페이지짜리 제가 다운 받았는데 거기에 원장, 관리인, 생활지도사, 기능직, 간호조무사 다 인건비 책정이 되어 있어요. 어차피 올해 100% 군비로 나가야 되잖아요. 11명에 대한 인건비를……. 그 인건비를 기준으로 할 때 복지실에서는 몇 호봉으로? 정부가 제시한 표에 보면 1호봉에서 31호봉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읽어 드릴게요. 원장은 1호봉일 때 241만 1,000원이 나갑니다. 31호봉일 때 467만 2,000원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인은 1호봉 일 때 182만 3,000원 적용하게 되어 있고 31호봉 일 때 327만 1,000원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생활지도원은 1호봉일 때 187만 원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31호봉일 때 360만 원 정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능직은 182만 3,000원에서 31호봉일 때 320만 원 정도 주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간호조무사도 1호봉 일 때 190만 원 정도 주고 31호봉일 때 400만 원을 줘야 하는데 이 분들을 모집할 때 이 분들 전에 경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공식적인 일자리에 있었던 일이 있으면 호봉을 쳐줘야 하잖아요.

장애인 거주시설에 인건비하고 지원을 할 때 이 분들이 1호봉에서 31호봉까지 있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 전부 1호봉으로 계산해서?

아닙니다. 당초에 예산을 잡은 건 전부 10호봉 기준으로 했습니다.

실제 무조건 10호봉 주는 게 아니고 10호봉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마지막에 정산하게 되거든요. 총 11명을 가지고 모집을 하는데 실제 들어온 게 5명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못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추가모집 공고를 했고 읍면에 하고 있는데 사무원은 아직 공고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봐서 그런데 종사원들은 10호봉으로 인건비를 책정해서 김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전에 과거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호봉을 줘야 하는데 다만 이 금액은 편의상 10호봉으로 잡았고, 그 호봉에 따라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됐고 자활센터에 대해서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제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자활 센터에 예산을 보니까 3번에 위탁 변경까지 포함해서 전체 자활 센터에 예산이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자활센터는 대표자가 직함이 센터장입니까? 여기를 어떻게 부릅니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센터장님한테도 국도비 포함해서 군비까지 일정 부분의 비용이 지불 되죠? 인건비?

센터장님의 업무 영역이 저도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적용 받는 게 법률 적용이 어디의 법률을 적용 받는 거죠? 봉화군에서 조례로는 제정된 게 없죠?

그럼 이 부분의 사회활동이나 업무 영역이 범위가 어디까지 정해진 건 없죠?

자활센터자체가 자활 사업안내지침에 따라서 항목이 정해지는데 실제로는 예산이 내려오는 업무에 따라서 그 해 그 해 사업 범위를 정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센터장님은 국도비 포함해서 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자활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잖아요.

그럼 이 분이 사회 활동하는 범위가 우리가 느끼기에 일단 단체장에 도전도 하고 여러 가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국도비 보조금, 인건비 까지 주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까지 진출을 해서 업무를 하려고 폭을 넓히고 있거든요. 외부에서는 그 업무 범위가 너무 넓은 게 아닌가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 드리기 좀 그런데 실제로 어떤 단체든 간에 단체 운영을 하면 단체 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센터를 맡았으면 센터를 원활하게 하는 게 기본 목적인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밖에 봉화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는 건 고마운 일인데…….

우리가 민간단체 보조사업 단체지만 자활 사업도 다른 단체보다 상당히 큰 단체인데 다만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동의 규제까지 사실상 하기 어렵구요. 다만 업무의 범위 내에서는 예산이 책정된 분야만큼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는 각 단체에 규정이나 규칙이나 내용들을 보면 보조금을 받는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수당이 나오거나 혜택을 받는 그런 직은 갖지 못한다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런데 자활센터 같으면 그렇게 영역 범위가 정해진 게 전혀 없어요. 없다 보니까 밖에 사회활동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밖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자활센터에 10억이라는 예산을 움직이는데 그 외 플러스 다른 업무 영역까지 폭을 넓히고 있으니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는 우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0억이라는 예산이 자활센터에 투입이 되고 있으니까 봉화군에 자활사업이 집중화되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을 해주면 좋겠다는 밖의 염려를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예, 조병두 위원님 자활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제 자활센터는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전부 인건비 성격입니다.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에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실제 일을 하는 건 각 분야별로 다 투입을 하고 인건비만 주기 때문에 자활센터장의 역할이 직접적으로 개인별로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닐 수 있고요. 민간영역이다 보니까 본인이 이거 외에 여유가 있는 시간에 다른 어떤 활동을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지역자활사업 자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밖에서 그런 우려를 얘기 하길래 저도 군 의원 입장에서 밖에 여론을 들어서 전달하는 거니까 자활사업이 봉화군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는 집중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동교 감사특별 위원장님과 이영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사항 없는 부분은 생략할까 합니다. 보고 순서는 직원 사무분장부터 마지막 하천골재 채취장 운영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과는 공무직 9명, 청원경찰 1명을 포함 총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38건에 총 사업비는 218억 3,460만 1,000원입니다. 170억 6,634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억 6,625만 7,000원 입니다. 총 38건 중 23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15건으로 계속사업 등입니다. 세부조서는 4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3-1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입니다. 도천천정비사업 외 2건의 사업으로 미집행액은 6억 1,280만 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2회 추경 원가심사 중 2건과 자율방재단 운영지원 1건인데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저조로 농번기 이후 실시 예정이었던 집합교육을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 실시하여 미집행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 현황입니다. 풍수해보험 운영 1건으로 총사업비 800만 원 중 반환액은 200만 원입니다. 보험가입률 저조로 인해 반환하였으나 향후 홍보 등을 강화하여 가입률 증가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5-1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입니다. 봉화군의용소방대연합회 기능체육대회, 역량강화워크숍, 소방행정 비교연수에 2,400만 원을 보조하여 11월 봉화군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행정 비교연수로 480만 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코로나19로 기능체육대회와 역량강화워크숍은 미집행 중에 있습니다.

5-2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금입니다. 봉화군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경비 1,998만 원을 2월 18일 교부하였으며 12월 중 정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쪽입니다. 6번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2004년 최초 조성하였으며 10월 31일 현재 8억 9,6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9억 원의 예산액 중 치안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원스톱 안심채움센터 운영을 위한 방역 안전물품구입으로 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금년 군기금 적립 목표액은 1억 1,900만 원입니다.

7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할까 합니다.

14쪽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할까 합니다.

15쪽 10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할까 합니다.

17쪽입니다. 11번 용역발주현황입니다. 2021년 재난통합관리시스템유지관리용역 외 16건에 용역금액은 8억 9,471만 원입니다. 제한경쟁 1건, 수의계약 14건, 입찰경쟁 2건으로 세부조서는 17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13-1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49건 중 33건 완료하였으며 16건은 추진 중입니다. 4건은 금년에 마무리하여 최대한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19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13-3 총액사업 발주 추진 현황입니다. 총액사업 발주현황은 도로관리 다목적 창고 건립공사 외 12건으로 총 사업비는 634억 3,400만 원이며,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445억 1,254만 6,000원입니다. 예산 확보율은 70.1%입니다.

도로관리 다목적 창고 건립공사는 올해 완료 예정이며, 국립청소년산림센터 인도교 및 연결도로확장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윗뒤실, 상반송, 여포, 문촌신라간 도로공사는 2022년 완료 예정이며, 공정률은 상반송은 70%, 윗뒤실, 여포, 문촌신라간 도로는 50%입니다.

24쪽입니다. 염장소하천은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문단, 석개, 원당소하천은 2022년 완료되며 공정률은 문단 70%, 석개 55%, 원당 20%입니다. 성황골, 결둔, 암돌지구는 2022년 완료되며 공정률은 성황골 60%, 결둔 85%, 암돌 20%입니다.

25쪽입니다. 14번 공사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16건을 변경하였으며 당초 사업비는 313억 691만 5,000원이며 변경 현황을 보면 설매도로 외 3건에 대해 1억 7,847만 1,000원을 감하였고 가막골도로공사 외 11건에 대해 6억 7,898만 5,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전체 16건 변경에 5억 51만 4,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변경 현황은 25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28쪽 16번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여포도로확포장공사 외 16건에 240필지를 보상 추진하였으며 공부정리는 현재 추진 중입니다. 매년 12월 일괄 지적대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조서는 28쪽, 29쪽입니다.

30쪽 17-2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 현황입니다. 소천면 분천리 산 293외 2필지에 대해서 도로부지 1,912㎡에 대해 60만 6,000원의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18번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해 52만 원을 부과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국유재산대부료, 하천점사용료 등 총 1,023건에 3억 2,124만 4,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3억 1,292만 9,000원을 징수하여 97%의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액은 831만 5,000원에 대하여 징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20-1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과에서는 봉화군 기술자문위원회를 포함하여 9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위원 수 137명 중 민간인은 75명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관계로 비대면 서면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서면 심의는 군청사 증축공사 기술자문을 비롯한 2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심의위원은 공무원을 포함 2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봉화군 기술자문위원회 등 심사수당 331만 원이 지급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활성화, 전문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운영 현황은 32쪽부터 34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20-2 위원회 명단입니다. 봉화군기술자문위원회를 비롯한 위원회는 8개에 137명이며 민간인 75명, 공무원 62명입니다. 세부현황은 35쪽부터 4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하단부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처리 건수는 1,079건이며 기한 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민원서류 중 지하수 이용 745건, 건설기계 230건, 건설업 61건 등이 다수이며 그 외 도로 및 하천점용허가입니다

42쪽입니다. 23번 보완 요구민원 현황입니다. 보완 민원은 총 3건으로 2020년11월 10일 접수된 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승인 신청 민원은 구비서류미비로 보완요구 하였으나 서류 미제출로 2021년 1월 4일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2021년 3월 3일 접수된 하천점용허가 신청 민원은 구비서류미비로 보완 요구하였으나 취하서 제출로 2021년 4월 2일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2021년 4월 2일 접수된 하천점용허가 신청 민원은 기재사항 미비로 보완 요구하여 2021년 5월 24일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24번 반려․불허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반려 및 불가서류는 총 2건으로 반려 1건, 불가 1건입니다. 반려 민원은 앞서 말씀드린 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승인 신청 건입니다. 불가는 건설업등록신청 건으로 임원 1명이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불가조치 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25번 다수인관련 진정․건의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춘양면 서벽리 도로 건설 관련으로 진정 신청한 건으로 농어촌도로 203호선으로 개량공사건으로 몇 년간 검토하였으나 편입 토지 승낙불가에 따라 진정인이 취하 완료하였습니다.

27번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봉화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방취약계층에 소방시설 설치사업을 500가구에 2,83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동경보기와 소화기입니다.

44쪽 28번 위수탁 및 대행사업 추진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시행 하는 봉화댐건설사업에 87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 1월 31일까지 정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0번 수범사례입니다. 2020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 우수와 2021년 국가 재난관리 우수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45쪽 31번 하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하천점용 236건에 2,754만 2,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2,515만 6,000원을 징수하여 9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징수액 238만 8,000원에 대해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번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도로점용 213건에 3,5백각5만 7,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3,468만 2,000원을 징수하여 9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징수액 107만 5,000원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기계 관리 현황입니다. 등록된 중기는 879대입니다. 정기검사 대상 18대 중 미검수로 인한 행위자 조치는 최고장 발부 18건입니다.

46쪽입니다. 건설업체관리 현황입니다. 건설업체 점검결과 국세청 폐업사실확인으로 등록말소 1건,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시정 명령 5건,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및 건설업 등록 수첩 기재사항 변경 지연으로 과태료 부과 2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등록된 전문건설업은 179개소입니다. 10월 31일 기준입니다.

47쪽입니다. 35번 수해복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 8월 집중호우 피해, 도로. 하천분야 30건에 23억 7,330만 3,000원으로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도로 15건, 하천 15건입니다. 상세 조서는 47쪽, 48쪽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한번 지적한 부분인데요. 읍면에 면도나 군도는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거 알고 계시죠?

보통 트랙터로 제설작업 하잖아요. 저희들이 일정의 유류비와 삽 지원을 해줍니다.

트랙터로 제설 작업을 하다 보면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트랙터는 보험이 농사철에 고장이 났을 때는 보험처리가 되는데 그 용도 외에 사용했을 때에는 보험 대상자에 제외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랙터 소유자가 제설 작업하는 걸 많이 꺼리고 있거든요. 하지 않으면 동네가 스톱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보험 회사에서는 제설작업으로 인해서 특약보험을 넣으려고 해도 받아주지 않아요. 저번에도 제설장비 계약을 할 때 그때 맞춰서 읍면으로 사용되는 트랙터 수요 조사를 하셔서 보험회사에 제설 시에도 이런 고장이 났을 시, 파손이 되었을 시 특약보험 가입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하셔서 된다고 하면 읍면으로 전달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아직까진 없는데 앞으로 확인해서 계약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 쪽에서 해줘야 된다는 건 생각은 똑같죠?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차후에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고 꼭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내성천둔치 주차장 침수위험알림시스템 설치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가 심해져서 행안부에서 국비 받아오셔서 잘 하신 거 같은데 시운전 해보셨어요?

비가오고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굉장히 위험했었잖아요. 주민들이 걱정했는데 이번에는 시스템 구축이 되어 전부 편안하실 거 같아요. 그래도 처음 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각 읍면 다닐 때마다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공사설계 변경, 그죠? 공사설계 변경 부분에서 이번에도 증감해서 16건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은 다 알아요. 막상 가보면 민원이라든가 현장 환경에 따라서 설계 변경이 항상 있다 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담당하실 때 보면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올라가지 말고 사전에 하실 때 설계 변경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설계 할 때부터 저희들이 챙겨보고 그리고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물가 변동에 따라서 법적으로 있어서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총괄 사업 같으면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물가 상승에…….

그리고 저희 지역구 숫골 소하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상이라든가 막상 전부 주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야는 두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본인들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페이지 풍수해 보험은 과장님께서 홍보미숙으로 반납이 200 만 원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건 홍보만 열심히 하면 가입 늘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건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는 풍수해 보험 확대되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건설업체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건설업체가 변경사항이 생기면 읍면에 통보는 어떤 식으로 됩니까? 전산으로 변경하면 읍면에서는 그 내용을 다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읍면에서는 대표자 변경된 걸 바로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건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봉화에서 물야까지 하천 재해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림사 앞에 동네 분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 옛날부터 설치되어 있던 남근석하고 바위 부분 나온 건 알고 계십니까, 혹시?

혹시 그 부분을 문화재 가치는 아니지만 지림사도 있고 국보도 있기 때문에 인근에 전체적으로 개발 때문에 그게 요즘 스토리텔링도 많이 하고 있는데 문화 가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존재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혹시 문화관광과 쪽으로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상북도에서 시설사업소나 원청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그 부분 라인을 쳐놓고 봉화군에서 대책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도 가서 봤는데 그 모양이 예사롭지는 않더라고요. 주민들은 그걸로 인해서 동네에 흥망성쇠가 좌우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걸 문화관광체육과와 협의를 하셔서 문화관광에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사해서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내용을 주민들과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거든요.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북부건설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서 간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로 관리다목적 창고 있잖아요.

지금 공사는 일부 다 끝났고요. 금년도 마무리 다 되고 있습니다.

그 땅도 2년 전에 매입했는데 너무 늦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쪽으로 제설차량이 이동이 안 되는 게?

일단 준공이 되어야 차량이 들어가는데 12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주 다녀 봐도 공사를 하는 거 같지도 않고 벌써 해도 겨울 전에 제설차량이 그쪽으로 이동이 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군민회관 뒤에 서 있더라고요. 조속히 이동해서 자리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위수탁 대행사업 자료에 보면 87억 1,300만 원 위탁수수료죠, 이게?

공사금액입니다. 금년도 예산 87억 1,300만 원을 국비 90%, 군비 10% 부담한 부분을 한국수자원 공사에…….

아시다시피 조치 결과에도 보면 봉화댐 건설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보고가 되어있는 데요. 행감 때 짚고 넘어가야할 거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하반기 현장방문 때도 대두되었던 얘기입니다. 과장님 더 잘 아실 거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와서 상세히 설명은 해줬어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붕괴 위험이 있다는 걸 계속 지적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당초보다 붕괴될 걸 감안해서 새로 설계 변경을 하는 게 23억 정도 더 들어갔어요. 그렇죠?

거기 보니까 식생토, 옹벽 이런 식으로 해서 낙석 방지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하자가 안 나면 좋습니다. 나중에서 하자가 나면 군비로 복구를 해야 하면 엄청난 군비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하자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보기에는 지금도 벌써 사면균열이 들어간 곳도 있고 그걸 막기 위해서 보안으로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나서 공사발주를 해야 할 거 미연에 다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감사특별위원회 박동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번 직원사무분장부터 41번 무허가 건축물 계도 및 적발조치 사항 순입니다.

1페이지 사무분장입니다. 종합민원과 직원은 10월 말 현재 공무원 29명, 공무직 4명, 청원경찰 1명 등으로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등 21개 사업에 18억 8,526만 2,000원의 사업비 중 13억 6,772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집행잔액 5억 1,754만 원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3-1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은 4건으로 화재안전성기능보강사업은 사업신청자가 포기하였으며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지원 등 3개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현황입니다. 위생등급제 홍보 지원사업 등 3건에 대해 129만 4,000원은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보조사업 현황입니다. 5-1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2개 보조단체에 102개 업소를 대상으로 2,200만 원을 지원하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 기금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부터 조성하였으며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9,38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7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16쪽 8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감사자료 보고서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1번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등 2건을 발주하였으며 총 금액은 4,654만 8,000원입니다.

18쪽 18번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개 법률 위반에 대해 2,106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번 세외수입 징수 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총 64건, 1억 1,294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1억 755만 1,000원을 징수하고 539만 7,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전액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1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9개 위원회, 10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간 중 15회 개최하였습니다.

23페이지 23-2 위원회 명단입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23쪽부터 28쪽 위원회 명단을 감사자료 보고서로 대신하고 상세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29쪽입니다. 22번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총 5,302건 중 기간 내 처리 건수는 5,148건이며 기간이 경과한 후 58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23번 보완 요구 민원 현황입니다. 총 453건으로 대부분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보완을 요구한 것이며 이 중 417건은 해결되었으며 취하 16건, 처리 중 20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29쪽부터 75쪽 보완 요구 민원 453건에 대해 감사자료 보고서로 대신하고 상세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번 반려 불허 민원 처리 현황은 5건으로 가설건축물 축소신고 등 5건에 대해 서류 미보완, 관련법 저촉 등의 사유로 반려하였습니다.

77쪽 25번 다수 관련 진정 건의 민원 처리 현황은 6건으로 축사, 신축 버섯재배사 설치 반대의 건이고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28번 위수탁 및 대행사업 자료로는 봉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경북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5년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적기준점 위탁관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각각 1년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31번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발급현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군청을 비롯한 10개 읍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등초본 및 토지대장 등 73종에 민원서류에 대해 2만 7,652건을 발급하였고 718만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총 303건에 75만 6,385㎡에 대해 농지전용을 허가하였고 11억 5,905만 9,000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33번 식품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실적입니다. 3개 업소를 적발하여 시정경고 1개소, 과태료 2개소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83쪽 35번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중개실적입니다. 우리 군 관내 중개업소는 봉화읍에 14개소, 춘양에 7개소 21개소가 있으며 중개실적은 총 84건이 되겠습니다.

85쪽 36번 2021년 개별공시지가 공람 및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공시지가 산정 대상인 17만 781필지 중 이의신청 건수는 16건으로 상향 조정 4건, 하향 조정 2건, 동일 10건입니다.

다음 37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봉화읍 해저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건으로 부과금액은 1,677만 3,000원 부과하였습니다.

86쪽 38번 건축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38-1 총괄 내역으로는 신축허가 27건, 신축신고 237건, 증축허가 20건, 증축신고 65건, 개축신고 1건, 재축 신고 1건 등 총 3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8-2번 세부 내역 86쪽부터 130쪽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허가 및 신고 현황 350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서로 대신하고 상세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39번 연면적 1,000㎡이상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동식물 관련시설 16건을 허가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우사 10건, 작물재배사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40번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신고 현황입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독주택 변경 1건, 문화 및 집회 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건 총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3쪽이 되겠습니다. 41번 무허가 건축물 계도 및 적발조치 상황입니다. 무허가 축사를 양성하는 등 총 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6,581만 700원이며 납부 금액은 6,559만 8,700원입니다. 미납부 금액은 21만 8,000원이 되겠으며 미납 금액이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에 관해 여쭈어 볼게요. 특히 혐오시설 있죠? 우사, 축사, 계사라든지, 그죠?

태양광도 마찬가지고요. 조례로 정해진 자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신고나 허가 부분인데요. A가 인허가를 신청할 때 A는 자격이 되는데 준공 시에는 중간에 B로 바뀌어요. 그런데 B는 자격이 안 돼요. 이럴 때 군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그건 어차피 인허가 과정에서 양도 양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건이 되는 사람이 되거든요. 조건 안 되는 사람은 양도양수 자체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 농가주택을 하려면 농업인이 되어야 양도 양수가 되거든요.

예를 들게요. 우사에 대한 A가 인허가 자격이 나서 생계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어요. 그럼 준공 시에 중간에 인허가를 못 바꾸죠? 착공 시에는?

그럴 때 B가 자격을 맞고, 안 맞고 떠나서 B가 틀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되었고 시끄러웠어요. 어느 지역인지 알거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게 허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인지 고민해 보셔야 할 거 같은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문제가 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가 가능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은 지켜야 할 거 같아요. 이게 결국 문제의 소지입니다. 그죠?

이 부분은 더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 하셨을 거 같아요. 이 부분을 고민해 보시고 좋은 결과를 가져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77페이지에 25번 다수인 관련 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에 보면 대부분 축사나 태양광, 우사, 버섯재배사 반대진정이잖아요. 그죠?

그 뒤에 보면 기한 처리 완료일 표기 되어 있는데 처리 완료일이라는 게 이렇게 진정이 들어왔지만 결과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다 허가가 나갔다 이런 의미인가요?

준공한 것도 있고 공사하는 것도 있고 안하는 것도 있고 현재 중인 것도 있습니다.

25번에 진정건의민원 처리기한에 처리완료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비고란이나 옆에 결과를 같이 표현해 줬으면 지금 이 진정 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를 한눈에 볼 수 있을 텐데 그 내용이 없으니까 진정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조금 보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예, 그걸 제가 서면으로 가지고 있는데 설명 드리기가 길어지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여기 진정이 대한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 진정을 하고 나서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을 상대로 어떤 식으로 얘기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얘기해주면, 여기 표현이 되었으면 쉽게 알아볼 수 있을 텐데 그 내용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다음부터는 표시를 하겠습니다. 양식에 안 맞아서 제가 참고 자료로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래요. 그건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이런 진정 건이 들어오면 봉화군에서 진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의 위원회나 협의체가 운영되는 게 있나요?

군정조정위원회에 가끔 논의는 하는데 해보니까 결론이 나기보다 의견 수렴은 했습니다. 두문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바꿔서 강화한 것도 있고 두문 같은 경우는 버섯재배사는 짓지만 공사는 착공되었고, 진정 민원이 있는데 아직 태양광 쪽은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봉화군에도 좋은 위원회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민원해결에 도움이 될 텐데 민원실에서 전체를 책임지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처리하는데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게 있는데 앞으로 그런 제도를 충분하게 활용을 해서 민원 해결하는데 이용하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보면 민원실에서 월1회 직원들 친절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처리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2~3년 동안 주민들이나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전부 힘들어요. 전부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민원실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업무적으로 민원이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쌓여있는 분들이 민원실을 찾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민원실에서 주민들을 응대하시는 자세가, 정말 서로 눈이 마주치면 목례라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면 주민들이 그나마 작지만 그 순간에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지 않을까, 민원실이 요즘 같은 시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하고 팀원들께서 응대를 잘해주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동교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영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특작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 직원사무분장에서부터 36 전통식품가공업체 운영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요사항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입니다. 직원사무분장은 저를 포함하여 4개 팀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렬별로는 농업직 11명, 농촌지도사 4명, 공무직 1명입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2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2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36개 사업 73억 7,956만 6,000원에 대하여 64억 1,636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14개 사업이 지출 완료되었고 22개 사업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제일 위쪽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7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15억 4,200만 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억 5,800만 원에 대하여는 기자재 등을 잔액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하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 중 3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은 총 4개 사업에 7,800만 원입니다. 이 중 3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마지막 농가 맛집 특화 밥상 프로젝트사업은 2회 추경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없어 반납되었습니다.

다음 6쪽 군비사업 미집행 현황은 2개 사업으로 3,968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은 완료하였고 사업비는 12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하단부에서 9쪽까지입니다. 지방보조사업 현황에서 5-1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등 18개 사업에 예산액 10억 3,415만 1,000원 중 7억 7,726만 9,000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에서 12쪽까지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출하농가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등 37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액 78억 5,622만 4,000원 중 48억 4,1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추종합처리장 홍고추 계약재배 수매장려금 등 10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농산물계통출하 운송비 지원사업 등 27개 사업은 12월 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봉화군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전을 위하여 2014년부터 조성하여 현재 102억 2,120만 3,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최저 가격이 생산비 보다 작은 감자 품목에 대하여 2억 8,147만 3,000원의 기금을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3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쪽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관련 조사 연구용역은 지방행정발전연구원으로부터 사업 수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용역비는 1,1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사업 현황에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은 총 5개 사업 90억 7,652만 9,000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부지 조성 및 부대토목 건축공사는 현재 진도율 50%로 추진 중이며 다음 장 한약우프라자 오수처리시설 교체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공사감리비 지급 현황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에 따른 공사감리를 오상원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반감리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리금액은 5,760만 7,000원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공사설계 변경 현황은 농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등 3개 사업에 당초 16억 2,198만 9,000원에서 5,871만 9,000원이 증가된 16억 8,770만 8,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17-3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따른 동의건 추진 현황에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 부지 매입 건은 현재 부지 내 구거 부지 750㎡를 매입 추진 중에 있으며 기획재정부 허가가 완료되면 즉시 매입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은 한약우프라자 임대료 등 2건에 대하여 8,892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위원회 운영현황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봉화군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자 지원 단체와 품목별 서면심의를 통해 결정하였고 11월 29일 노후선별기 매각 건으로 서면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26일 가격안정기금 지원 품목에 따른 생산비 및 최저가격을 서면심의 하였으며 봉화군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는 학교급식지원사업 심의를 위하여 지난 3월 29일 서면심의를 하는 등 총 4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위원회 명단입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위원회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심의위원회,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36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총 7건으로 종자업 등록 건입니다.

다음 25쪽 지적재산권 관리현황은 상품건 11건, 디자인건 5건, 특허건 6건 등 총 22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생산비와 최저가격 대비 차액지원사업은 감자 품목에 대하여 지난 2월 23일 2억 8,147만 3,000원을 본 기금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위수탁 및 대행사업 자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오수처리 용역 등 총 12개 사업 15억 144만 9,000원을 위탁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 공공조형물 현황 및 관리 실태에 1996년도에 삼계로타리에 설치한 봉화사과 모형탑이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도색 작업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수범사례입니다. 2021년도 FTA기금사업 연차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 받았습니다.

다음 29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대구경북능금농협에서 위탁 운영하는 본 시설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를 전담 처리하고 있으며 기간 중 처리 물량 4,356톤에 대하여 120억 4,867만 4,000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시설보완사업으로 17억 원을 지원하여 선별기 교체 등 노후시설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산물수출 현황입니다. 금년도 6개소에 86.4톤을 대만, 일본 등에 수출하였으며 18만 2,000달러의 수출을 올렸습니다.

다음 30쪽 우수농산물 마케팅 지원 현황입니다. 대구 엑스코 및 경주 황성공원 등 대도시 판촉 행사에 총 4회 참여하여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였습니다.

하단부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우량품종 갱신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756ha, 554농가에 6억 6,97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1쪽에서 33쪽 원예 및 기타작물 육성지원 현황으로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22개 사업에 대하여 108억 9,664만 4,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원예 및 기타작물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33쪽입니다. 정부지원 전통식품 및 산지 가공업체 운영현황입니다. 봉화선주 외 1개소에 5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전통주 및 머루와인 생산 설비 사업을 지원하여 연간 3,439ℓ의 전통주와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특작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3-1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에 보면 농가맛집 특화밥상 프로젝트에 사업희망 향토음식점이 부재해서 사업비 반납하신다고 했는데 봉화군에 향토음식점 지원할만한 곳이 이렇게 없습니까?

이게 추경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자부담이 30% 있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이라서 저희 사업은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선호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봉화군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그래도 도비가 내려오면 일단 반납이 되면 도에서는 반납 되었다고 다음 예산에서 이런 건 봉화군은 빠져 버리겠네요. 그죠?

도에서도 시군에 상황을 알아보고 사업비를 만들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사업비를 반납하게 만드네요. 그 다음에 농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 오늘도 점심 먹고 오다 보니 골조가 많이 진행이 되었던데 진행 상태는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토목 공사는 완료했고요. 기초하고 골조하고 공정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완공은 내년 2월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뒤에 기계 장비 이런 게 다 되면 4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궁금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기계 장비라는 게 지금 운영에 대한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된 건 없죠? 위탁 준다는 계획만 가지고 있나요?

예, 일단은 저희들 계획은 위탁을 기본으로 하고요. 업체는 아직 대상자가 안 나타나서 위탁대상자는 미결정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게 친환경 부분하고 다른 일반 농산물이 있는데 친환경 부분은 친환경 협의회에서 자기들이 맡아서 운영할 거라고 계획이 되어있고요. 나머지 작목반들은 운영협의회나 위탁대상자를 선정해서 위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안 그래도 품목별로 들어간다는 계획 외에 전체를 운영할만한 단체도 없고 전혀 계획된 게 없잖아요?

건물만 그렇게 지어놓고 기계 설비를 넣는다고 했는데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품목별 단체에서 운영하게 되면, 입점하게 되면 일단 수수료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봉화군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징수할거 아닙니까?

사용에 대한 얘기도 품목별 단체들과 구체적으로 얘기된 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경주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 10년 전에 지었는데 시에서 직영으로 하다가 조공법인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 수수료를 10~15% 품목별로 다르게 받아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 초에 운영 입점 농가들하고 그런 부분을 상의도 하고 견학도 하고 협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농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출발을 토목이나 건축물 짓는 것보다 우선 지어놓고 나서 거기에 들어갈 품목수하고 운영 방법에 대한 거하고 전체가 어느 정도 계획이 세우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차례대로 진행해야 하는데 예산을 받아서 무조건 토목부터 진행하다 보니까 나머지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내년 2월에 건축물 완공한다고 하는데 친환경 외에는 다른 품목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게 없잖아요. 그죠?

아니요. 들어오겠다는 작목반은 다 정해졌는데요. 그분들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거기 품목별로 수수료를 받는 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 운영하려면 관리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품목별로 수수료 받아서는 운영이 안 될 테고 어차피 군비가 거기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래 초기에는 경주도 그렇고 군에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농가들 부담능력과 예산 지급할 수는 금액하고 잘 협상을 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니까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잘 검토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예산지원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용역이라는 게 저희들이 하도 답답해서 의원연구 비용에 1인당 500만 원씩 의원 4명이 2,000만 원을 가지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완공이 되면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를 용역을, 하도 답답해서 저희들 의회에서 연구 모임을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하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라는 게 포괄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품목별로 운영할 것인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조공이나 농협에서는 이전에 퇴비공장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운영해서 적자 부분이 겁이 나서 쉽게 맡겠다는 소리를 못하겠다고 해요. 만약에 조공에서 위탁을 군에서 주겠다고 하면 과장님 얘기하셨다시피 초기에 군에서 관리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일정 부분이?

일정부분 운영비용하고 적자 부분에 대한 건 보전해 주면 맡을 의사가 있다고 조건부로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들 봤을 때 봉화조공도 그렇고 농협도 그렇고 아직까지 유통에 대한 기술적인 노하우가 그 정도 능력은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래 조공 목적이 연합마케팅이 주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고추사업이라든지, 퇴비 이런 부분에 적자나 원체 많이 나서 여력이 없는 건 저도 일정 부분 이해를 합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료 사업에서 상당 부분 수익이 날걸로 생각됩니다. 작년에 30만 포 팔아서 손익분기점은 넘겼고요. 올해 40만 포 이상만 팔면 영업 이익이 올라가는데 조공이 조금 더 노력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면 결국은 조공에서 맡아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죠. 어차피 조공의 목적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퇴비공장도 과장님 알고 계신 거하고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틀린데 손익분기점을 넘긴 게 아니고 조공 적자폭이 당초 5억 이상 되었는데 30만 포 팔아서 적자폭이 많이 줄어서 2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40만 포 팔면 아마 적자는 넘어서고 제로 상태가 되고 그 이상이 되면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조공이 흑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단기 순익이 그만큼 수익으로 넘어섰다 그런 얘기네요. 그죠?

그건 제가 조공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134억인가 전체비용이?

그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밖에서 농업인들이 보는 시각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만 생기면 품목별로 토탈 관리되어 유통혁명을 일으켜서 봉화군의 유통이 정말 좋아질 것이라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른 거보다 봉화군 농업기술센터의 총력을 여기에 쏟아 부어야 할 겁니다. 부지를 그렇게 크게 조성하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부분을 잘라서 품목별로 지원을 해준다 하면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그 얘기가 나왔는데 품목별로 APC나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수 있었는데 어쨌든 군에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잖아요. 그죠?

그랬으면 그 방향을 설정 했으면 그 방향이 성공을 거두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저도 보니까 답답합니다. 어차피 농산물이라는 게 품목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그만큼 축적되어 있어야 하는데 봉화군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는 과장님 총력을 기울여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취급 품목도 종합산지유통센터이기 때문에 일부 품목이 아니고 봉화군 농산물 전체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통해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모습 좋은 유통센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조병두 위원님의 애정 어린 지적 사항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산을 많이 들여서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책자 보고 사항은 아닌데 몇 가지 제가 확인 좀 해보고 싶어서요. 봉화군 농축산물 전시판매장 농가 레스토랑을 8월에 입찰공고를 하셨죠?

그 때 입찰 공고에 보면 8월 20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장설명회가 이루어 졌습니까?

신청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혹시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누군가 직원 분이 이게 만약에 입찰이 되어 운영으로 들어오면 그 안에 모든 기자재는 들어오는 사람이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소리를 하셨습니까?

그 소리는 저는 한 적이 없고요. 직원이 그렇게 말했을 리는 없지 싶습니다. 기본기자재는 저희들이 공급해주고요. 그 외에…….

잠깐만요. 기본 기자재를 공급해 주는 금액이 현재 기본 기자재를 수의계약 하신 분한테 2억 5,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 관계에서 지역주민들이 오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던 거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수의계약을 한 법인 경력이 몇 년 됐죠?

입찰 공고할 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년 치 재무제표에서부터 재산현황 이런 것들을 다 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지역 인근에 권역사업의 위원 분들이 그 서류를 보고 도저히 제출할 수 없어서 포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다시 수의계약 할 때 설명이 이루어지고 그 지역의 법인들이 할 수 있도록 같은 조건을 제시했어야 된다, 그런데 수의계약 한 그 범위는 급조된 법인이고 3년 치 재무제표 없고 전문 인력 직원 현황이 다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급조된 법인이 그런 게 있을 리는 없잖아요. 제가 춘양면 이장회의를 갔다가 그날 지역 의장님 부의장님은 다른 행사로 수목원에 갔었고 제가 이장님들하고 낭패를 봤었는데 이런 설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은 입찰을 공고 내용만 보고 도저히 3년 치 재무제표를 갖출 수 없는…….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지역에 법인은 되어 있는데 재무제표나 모든 걸 갖추고 있는 법인이 없다는 걸……. 그러면 그 다음 수의계약 들어갈 때도 그런 건 필요 없으니 급조된 법인도 된다 라는 말씀을 어떤 형태로든 그쪽 지역주민들 관련자한테, 관련자라고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권역 위원회라든지 그 쪽에 전달은 해줬어야 된다 그래도 그 쪽에 포기하면 그 쪽에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쪽 지역 이장님들도…….

그걸 겪고 제가 공고사업을 다 빼보니 입찰자격을 도저히 갖출 수 없는 웬만해서는 3년 치 재무제표라는 게 나오자면 신고를 통해서 기업 공개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법인이 봉화군 농촌현실 상 없다는 건 과장님도 대충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런 조건을 제시해놓고 입찰자가 없다고 수의계약 할 때는 덜컥 이런 조건도 없이 그냥 수의계약을 해버리니 주민들이나 그 쪽 지역 이장님들은 이게 뭐냐, 우리한테도 이런 조건으로 급조된 법인도 법인 하나 만들려면 한 달이면 만듭니다. 이런 법인이 구성해서 들어와도 된다 라고 지역에 알렸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쪽 지역 이장협의회 회장님부터 지역 주민들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위원회 정보화 마을하고 권역위원회 사무국장님이 그럼 새로 들어오는 법인은 수의계약이라 하지만 3년 치 재무제표가 있느냐 내가 알기로는 갑자기 이 사업 때문에 법인을 만들어서 수의계약 한 걸로 알고 있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쪽 지역 주민들이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수용할 수 있는 절차는 갖춰줬어야 된다, 그래도 그분들이 포기를 했다면 그러면 그 분이 할 말이 없죠. 모든 진행과정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빠르게 봉화에 어떤 분이 서벽에 오셔서 입찰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 이장님들 전혀 모르고 있다가 요즘 컴퓨터 계속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설명회 한번 없다가, 전화도 한번 없다가…….

제가 알기로는 재정과장님도 여기 계시겠지만 입찰을 붙이다가 수의계약에 가면 아무리 그래도 그 기준이, 입찰할 때 공고 냈던 기준을 어느 정도 맞췄던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 할 때는 그런 기준이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 없습니까?

아니, 수의계약을 운영 위탁을 시키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갖춘 업체가 들어오도록 되는 거지, 그러면 많은 위수탁 사업에 그런 기준, 자격도 없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자격기준을 왜 입찰에서 공고 낼 때는 갖추지도 못하는 자격기준을 세워놓고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그게 유통특작과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 없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러면 적어도 한번쯤은 수의 계약을 할 때는 재무제표도 필요 없고 인력현황, 그 건물을 받아서 운영할 능력인 전향적인 평가가 필요 없으니까 법인만 들어오면 된다 라고 공고는 해줬어야죠.

저희들 당초에 1~2차 공고 할 때는 공개입찰 형태라서 3년 이상 운영실적 이런 걸 다 뒀습니다.

그런데 그게 1차에도 없고 2차에도 없었고 그러면 수의계약 가능한 범위인데 수의계약 조건에 3년 치 재무제표를 요구한 건 없지만 공고일 현재 봉화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으로 한정을 했고요. 관리 위탁받은 사실을 직영할 수 있는 자, 접수 기준에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이런 형태로 했는데 저희들이 공고가 끝나고 난 뒤에 이장협의회라든지 춘양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저희들에게 전화상으로 문의만 해줬어도 저희들이 가서 설명 드리고 이런 조건이 있었다고 얘기할건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과장님! 지역주민들은 입찰 공고 뜬것도 컴퓨터를 통해 못 봤고 이게 그냥 입찰이 아니라 제안입찰이잖아요. 제안서를 제출해서 평가를 해서 평균 70점 나온 사람에게 입찰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적어도 그게 안 되면 그 건물이 수목원 때문에 그 지역에 지어졌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면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간다라고 이장협의회나 이런 데라도 공지를 해주셨으면 그 부분이 아쉽다는 겁니다. 그 분들은 컴퓨터 안 보니까 기간 다 지나가버리고, 언제 수의계약 된 줄도 모르고 몇 몇 분들은 알고 있어서 회의를 하다가 재무제표 이런 걸 도저히 제출할 수 없으니까 포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전혀 진행을 모르고 있었고 그런 부분이 과장님께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상당히 반발이 세게 나올 건데 나중에 그 문제를 이렇게 과장님께서 정리해 나갈 건지 그 부분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개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고요.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이장협의회장님을 한번 만나 뵈었습니다. 로컬푸드 1층 전시판매장 부분은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봉화만들기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동교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영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 표하며 재정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재정과는 저를 포함한 6개 팀에 공무원 28명, 공무직 11명 등 총 39명이 세입, 세출, 계약, 재산 및 차량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2번 항 국도비 보조사업은 여비 및 인건비 4건에 1억 8,396만 원으로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은 군비 1,5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3건은 연말까지 계속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3-2번 항 군비사업 미집행현황은 2건으로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8,378만 원은 이번 주에 집행할 예정이며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은 사업비 증가 320만 원을 추경에 편성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4쪽 4번 항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현황입니다. 2020년도 도세체납액 징수여비 집행잔액 6,000원을 반환할 예정입니다.

5~9쪽 7번 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10~11쪽 8번 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2쪽 11번 항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총 9,168만 원의 예산으로 9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폐기물 처리 4건, 소방 등 유지관리 4건, 기타 1건입니다.

14쪽 13-1번 항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30억 7,742만 원의 예산으로 군 청사 증축 공사를 지상 2층, 918㎡를 추진하였으며 지난 주 준공 후 12월 4일 사무실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15쪽 13-4번 항 조경수 식재 현황은 1,100만 원의 예산으로 군 청사 내에 자산홍, 황금사철 등 관목 1,28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16쪽 14번 항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청사 증축 관련 총 4건으로 증가액은 3억 9,645만 원이며 증가 요인은 건축은 중회의실 인테리어 수정 공사 추가 및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전기는 재부재 시스템 추가, 통신은 중회의실 통신공사 추가 등입니다.

17쪽 17-2번 항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 현황입니다. 단속 결과 군유재산 불법점용 2건, 657㎡에 대하여 토지변상금 13만 7,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8쪽 19번 항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등 178건에 5,846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하단부 20-1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봉화군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여 대면 2회, 서면 1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3쪽 20-2 위원회 명단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쪽 28번 위수탁 및 대행사업 자료입니다. 2021년도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외 3개 사업을 1억 9,208만 원에 위탁하였습니다.

26쪽 31번, 2020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277억 6,218만 원을 부과하여 96%인 267억 6,299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7쪽 금년에는 총 297억 7,946만 원을 부과하여 97%인 288억 94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 수납액 9억 7,003만 원은 연말까지 최대한 징수하겠습니다.

28쪽 33번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현황입니다.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감면조례에 의거 총 2만 1,578건에 51억 4,032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21~31쪽 34번 세목별 고액 체납자 및 체납처분조치입니다.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5명에 약 5억 3,900여 만 원으로 체납사유는 폐업, 무재산, 담세력 부족이 대부분입니다. 명단 중 1번과 10번은 2차 경매가 진행 중이며 다른 건에 대해서도 강제 처분 등 행정처분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2쪽 35번 300만 원 이상 고액감액 처분 현황입니다. 국세경정과 법원 판결로 3건, 3,941만 원을 감액처분 하였습니다.

하단부 36번 300만 원 이상 고액결손 처분 현황은 자동차 평가액 부족에 따른 자동차세 737만 원과 무재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479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33쪽 37번 항 법인세무조사 실적입니다. 14개 법인을 조사하여 취득가액 과소 신고와 1년 이내 영농목적 미사용 법인 2개소에 취득세 158만 6,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단부 38번 항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입니다. 토지는 709건에 117만 5,973㎡이며 건물은 41건에 1만 7,950㎡입니다. 임대료는 총 2억 9,317만 원입니다.

34~38쪽 39번 국공유 재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행정용도로 사용 중이던 국공유재산 40건에 대하여 수달보호센터, 보훈회관 등 2건은 건물 철거 후 토지는 행정재산으로 관리 중이며 봉화요양원 건물 1동은 철거 후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전 소지리 토지 1건은 매각 결정 후 매수자와 계약을 진행 중이며 국도 35호선에 편입되는 22건은 국토교통부에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목적을 상실한 국유재산 14필지도 용도 폐지하였습니다.

39쪽 41번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현황입니다. 총 3개목 9종에 1억 4,069만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증금 2종 13건, 보관금 6종 84건, 잡종금 4건에 대하여 이용이 완료되면 반환할 예정입니다.

40~56쪽 42-1항 공사 1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인 견적공사 수의계약은 총 299건에 계약금액 60억 3,428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사항은 서류로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57~78쪽 42-2항 용역 1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인 견적 용역 수의계약은 394건에 계약금액 88억 7,897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9~83쪽 42-3 물품 1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인 견적 물품수의계약은 72건에 계약 입금액 24억 4,724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4쪽 43번 항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석개소하천 정비사업 외 1개 사업 시공사에서 최대 59일을 지체하여 1,803만 2,000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습니다.

85쪽 44번 시설공사 하도급 현황은 총 19개 사업으로 원도급액 150억 1,637만 원 중 하도금액은 56억 7,273만 원입니다.

88쪽 46번 계약해제 및 해지현황입니다. 봉화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용역에 8개 사업에 대하여 총 계약금액 11억 6,784만 원 중 5억 9,570만 원을 계약해제 및 해지 하였습니다.

89~91쪽 47번 정수물품 승인 현황입니다. 행정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56개 물품에 대하여 2억 9,539만 원으로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92쪽 48번 불용물품 매각처분 현황입니다. 노후화로 제 기능을 상실한 제설장비 2종 3대를 3,102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93쪽 49번 일반제한 경쟁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공사는 423건에 계약금액은 564억 9,961만 원이고 내역은 116쪽까지입니다. 117~122쪽 용역은 100건에 55억 7,958만 원이며 123쪽 물품은 4건에 6억 6,473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125쪽 감리비 지급현황입니다. 감리는 총 56건에 계약금액은 2억 6,422만 원이며 그 중에 완료된 45건에 대하여 1억 9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늦게 오셨지만 청사가 오는데 몇 번 옮겨서 저쪽으로 왔죠?

우리가 저 밑에 봉화여중고 자리에 있던 2개 과가 청사 지었는데 거기 오기까지 설계를 몇 번 했느냐고…….

결국은 여기 있는 동료 위원들이 처음부터 그 자리에 지으라고 했잖아요. 돌아서 결국 거기에 왔어요.

그래서 다 지었고, 우리가 그 자리에 군 청사 안에 주차장 시설이 모자라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군에서는 이쪽에 타워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타워주차장을 요즘 하는 곳이 잘 없어요. 있는 것도 교육청 앞 여성회관 앞에 거기도 주차 시설을 하고 있지만 그 돈 받아서 몇 면 더 늘리라고 민원이 발생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남아있는 땅 자꾸 태양광 핑계 대는데, 태양광 뜯지 말고 그 쪽으로 해도 충분히 그쪽에 주차장이 나오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전에도 보고 드렸는데요. 동편에 태양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일단 동선이 나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입로를 어차피 도로에서 진입하기가 산 때문에 산을 매입을 못했습니다. 도수로도 있어서 그 쪽 부분은 진출입이 어려운거 같고요. 청사동편에서 올라와야 하는데 경사도도 있고 토공비가 많이 들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 향후에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할 때 그 부분도 생각을 해줘야 할 문제가 아닌 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청사 안에서 최고 문제가 주차시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주차시설을 땅 사는 데 그 많은 돈 들이지 말고 가까운 인근에 뒤쪽 산이라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옮기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뒷산 부지가 3,000평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은 면적은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요 주차타워를 구성하는 이유도 산불대기 팀들이 유곡으로 갔기 때문에 그쪽에 건물이 있으면 행사가 있을 때 그쪽에 주차가 용이하기 때문에 유도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 쪽 부지는 향후에 행정 수요가 늘어나면 또 다른 건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관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군청 관제센터 옆에 보면 헬기 정차대도 있는데 헬기 정차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외곽으로 빠져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을 조금 융통성 있게 하면 헬기가 굳이 군청 가까이 있어야 될 이유도 없는데 공간들이 충분히 나오는 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옮기고 했으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들도 생겼을 텐데 꼭 그렇게 시간을 끌고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안타깝네요.

어쨌든 청 안에 돌아가면서 전부 불법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청 안에서 만큼은 다른 데 대고 올수 있도록 유도를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공공기관에 전부 이런 차들이 이중 삼중으로 댄다는 건 실질적으로 공공 청사로서는 모습이 안 좋다…….

저희들이 관제 센터 옆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직원들이 진출입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지금 공설운동장에 주차하려고 하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호응을 안 하고 있으니까 도로 부분을 빨리 개설을 해서 직원들이 그쪽으로 주차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안에 청안에 주차시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에 물어보니까 업체 변경이나 대표자 변경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 즉시 그 내용이 읍면으로 통보가 된다 하더라고요.

재정과에서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대표 바뀐 게 전혀 없겠죠?

어차피 계약할 때는 건설과에서 넘겨준 자료에 의해서 계약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 명이나 대표가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그런데 만약 면에서 업체명하고 대표가 바뀌었다면 그건 읍면 행정 착오인가요?

그리고 1인 수의계약에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봉화군 수의계약 시스템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시스템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는 실제 넉 달 정도 지났는데 뽑아 봤는데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분석해 보니까 실제 이름만 가지고 있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1건도 못한 사람도 많고, 몇 건 더 한사람도 있고, 우리가 봤을 때 부서에서 일 잘한다고 추천도 있고요.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일을 부탁했으면 한 건 더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평하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 완전 공평이라는 게 사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바라는 건 아니고 수의계약이라는 게 사실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많잖아요. 일단 수의계약은 봉화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이 일부 봉화 선순환이 되어 봉화 경제가 그만큼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공사도 가능하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올해 자료는 아직 못 받았는데 작년 자료에 보면 최소 1건에서부터 28건까지 차이가 나요.

수의계약을 주는 업체 평가도, 주는 기준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기준에서 주는지 명확하게 없어요. 그야말로 눈감고 아웅, 주먹구구식이에요. 수의계약 주는 시스템에 대한 보완이나 절차를 가능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페이퍼컴퍼니만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업체별로 평가가 틀릴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종합해서 평가를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오는 첫날부터 그 부분을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할까 제가 많이 찾아봤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보면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이전보다 밖에 경제 상황이 워낙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못하는 업체에서 자기는 능력도 되고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뒤지지 않는데 나는 1건 밖에 못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20건, 30건 씩 받으면 사실 저 같아도 열 받겠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밖에 자꾸 팽배해 지니까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봉화군에서는 가능하면 그런 문제점을 없애 주는 게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가 생각하거든요. 일부에서는 2,000만 원의 금액을 1,000만 원 이하로 낮추자는 얘기까지 나와요. 1,000만 원까지 낮춰서 전부 입찰 보자고……. 어차피 입찰에 낙찰된 사람만 할 수 있으니까 입찰은 자기가 써 낸 금액에서 하는 거니까 운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떨어진 사람도 불만이 없을 테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얘기들이 워낙 밖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재정 쪽에도 지식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수의계약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수의계약 건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건설이 179개죠?

예, 여기 수의계약 가는 게 대다수가 전문건설에 가는 게 많잖아요. 그죠?

179개 전문건설 중에 여성장애인 기업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장애인 여성분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전체 수의계약 60억 3,400만 원 정도 나갔잖아요. 그죠?

작년보다 더 늘어났어요. 작년에 행감 때 이걸 다뤘는데 45개 업체가 지금은 60개 업체 가까이 나갔는데 총 금액이 18억 넘게 나갔습니다. 27개 업체에 5,000만 원, 4,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27개 업체가 전체적으로 157개 업체 전체 수의계약 건에 31%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여성, 장애인 예우해야 합니다. 해야 되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일반적인 업체, 26개가 장애인여성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00 몇 개 업체가 70%가지고 간다면 이건 형평이 좀 그런 게 아닌가, 적어도 수의계약만큼은 이런 일이 너무 쏠려서 장애인 여성 기업에 가는 부분이 전체 209개 업체 중에 26개 업체가 전체 수의 계약 건에, 물품은 제가 뺐습니다. 수의 계약 건에 단순 계산으로도 31%가 가고 있어요. 60억 중에 19억이 가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여기에서 다 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이 조정을 여성이나 장애인기업에 항의를 안 받으면서 어떻게 조정할 방법은 재정과장님 안 갖고 계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 안 한 거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기업이 5,000만 원 미만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2,000만 원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건 정도는 주면 안 되겠나, 제 개인적인 판단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성 장애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연 총 공사금액의 3% 이상을 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권장을 하지만…….

아니요. 전체 총 공사 금액이요. 공사 총 금액의 3% 이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여건 상 그렇게 주는 건 무리고요. 지금 1.8% 정도 됩니다. 위원님께서 많다고, 전체적으로 많아 보이니까…….

물론 도급이나 이런 큰 공사는 가는 경우가 있겠죠. 장애인 여성기업에 입찰되어 가는 것도 3% 권장사항 안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과장님 이 부분이 무려 31%가 가고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가고 1건 정도는 4,000만 원을 주더라도 한 업체에 2건, 3건, 총 60개가 나갔으니까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0일 기준이잖아요.

이 안에서 여성장애인 기업에 나간 금액이, 건 수 26개 밖에 안 되는데 금액이 이만큼 나갔으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불합리한 부분을, 그렇다고 제가 절대로 장애인여성 기업을 빼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일반 업체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일반 업체는 경쟁률도 세고 더 못가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게 되고 적어도 장애인기업 중에는 내가 알기로는 큰 기업이 있습니다. 입찰도 크게 되고,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에서 배제를 좀 하고 분배를 할 수 있으면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도 적게 나오겠다, 하는 걸 제가 과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리팀장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무튼 더 나은 방안을 찾아서 내년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위원장 박 동 교(朴東敎)간 사 이 영 미(李英美)

위 원 엄 기 섭(嚴琦燮) 황 재 현(黃在鉉) 김 제 일(金濟壹)

김 상 희(金祥喜)조 병 두(趙炳斗)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이 창 희(李昌熙)		의회사무팀장	권 용 덕(權容德)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安重鶴)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金益瓚)
재 정 과 장	임 기 수(林基秀)	종합민원과장	임 일 현(林日炫)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李東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 준 한(趙駿漢)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權正培)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박 동 교(朴東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