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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군민행복과, 문화관광체육과, 도시교통과, 미래농업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민행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군민행복과 소관 담당 팀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군민행복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교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영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군민행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원사무분장에서부터 39번 청소년학습 등 교육지원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사항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주요사항만 요약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에서부터 3쪽까지입니다. 직원사무분장은 저를 포함하여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12명, 사회복지직 6명, 공무직 22명, 기타 공업직, 통신직, 시간선택제 각 1명입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4쪽에서 11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86개 사업 89억 2,300만 원에 대하여 61억 1,300만 원 지출하고 28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2월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3번 사업예산 중 미집행 현황은 15개 사업으로 9억 1,700만 원입니다. 이 중 석포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기자재 구입은 준공 후 구입하기 위하여 내년도 이월하여야 하고 보육아동 장애조기검진비, 가정위탁보호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은 대상자가 없어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명호면 다함께 돌봄센터 신규설치 기자재는 현재 사업이 완공되지 않아 전액 감액된 복지부 예산을 재신청 받아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업은 12월 중에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페이지 13쪽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현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경북에는 군위, 칠곡, 울릉, 봉화 4 개 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시책사업이라 채용된 상태이며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은 각 센터에서 코로나와 아동들의 감소 현상으로 대상자 및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3-2 군비 사업 미집행 현황은 5개 사업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은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을 취소하였으며 석포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부지 건물 철거는 12월 초에 집행 예정이고 청소년 명륜교실 운영과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 협력사업도 코로나19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다문화 가정 모국위성방송 수신장치 설치는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4쪽부터 1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반환 현황입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22개 사업, 예산액 39억 9,500만 원에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잔액 2억 3,600만 원에 대하여 국도비 1억 7,000만 원의 잔액을 반환하였습니다. 가장 많이 반납한 사업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5,000만 원 정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3,2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비 5,100만 원으로 1억 3,300만 원 정도로 78%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의 경우 예산서에 감액처리 요구를 하였으나 미 반영된 건이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는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정 통합에 따른 건강가정사업에 추가예산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인력부족 등 갑작스런 사업 변경에 타 시군도 우리 군과 마찬가지로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된 사업이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보조교사 실제 채용 인원보다 적게 응시하였기 때문입니다.

16쪽 5번입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에서 5-1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협동조합 봉화같이살기 등 4개 사업에 예산액 1억 700만 원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7쪽 6번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봉화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 양성평등기금은 2003년부터 매년 5,000만 원씩 6년간 출연하여 기금 3억 원 조성, 그 이자수입으로 현재까지 1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2020년에는 이자액이 작아 집행할 수 없어 2021년에 여성단체협의회 바리스타 교육 사업으로 그동안 확보된 금액 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20쪽입니다. 7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입니다. 위원회 운영이 미흡한 부분 및 존치 이유가 없을 경우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가급적 관내 거주 인력으로 구성하고 특정인이 다수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지양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현재 저희 과에서 운영 중인 14개 위원회 및 해당조례 검토와 기능상실로 불필요 및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저희 과 여성위촉 비율은 13개 위원회가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40% 이상이고 1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전문가 위촉 권유가 많아 30% 밖에 되지 않으나 임기 도래 시 적극 검토하여 여성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군에 다양한 위수탁 사업 등이 부적정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으니 큰 사업비가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사업 전 기간에 걸쳐 진행현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업계획서, 계약서, 정산서 등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사업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7번입니다. 일상경비 배정에 읍면별 차등이 발생하는 만큼…….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시고 다른 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이니까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21쪽 8번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자료로 보고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22쪽 9번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우리 군에 여성아동친화도시 추진 및 지정계획에 대하여 먼저 아동친화적 정책은 현재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복지지원,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선제적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육성을 위해서는 안심귀가거리, 가로등, 안심표지판 설치, 양성평등기금 사업, 특색사업 공모 등 사전 여성 컨설팅 등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추가 건립 계획으로 현재 2023년 상반기 개원 예정을 목표로 명호면 다함께 돌봄센터가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건립예정이며 방과후 돌봄 수요에 따라 향후 타 읍면에도 돌봄시설 건립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11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경북형 작은 정원 조성사업 공모 용역은 주식회사 위즈에서 수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용역비는 1,840만 원입니다.

12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입니다. 경북 작은 정원 조성사업 공모 용역사업은 공모사업이 선정되지 못하여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이 용역사업을 토대로 한걸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좀 더 알찬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17-3 공유재산취득 계획에 따른 동의 건 추진 현황은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건입니다.

19번 세외수입 징수 결정 및 수납현황은 19건에 징수율은 71%입니다. 군민행복센터 입주단체 중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 임대료를 책정하여 징수 결정하였으나 상우회에서는 상인회와 임대료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여 납부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우회에 지속적인 해결 방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0-1 위원회 운영 현황은 14개 위원회 중 봉화군 평생교육협의회는 12월 16일 개최 예정이며 인구대책위원회는 11월 26일에 개최하였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는 3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아이돌봄 지원사업 조정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아 미개최하였으며 보육정책위원회와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서면심의 1회 개최하였고 양성평등위원회도 3회에 걸쳐 서면심의 개최하였습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운영위원회는 아동안전지도제작, 안심가로등 설치 등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미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청소년육성위원회와 학교폭력 지역대책협의회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미개최하였습니다. 청소년안전망위원회는 2회 개최하였고 청소년안전망실행위원회는 4회에 걸쳐 청소년센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2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는 1회, 서면심의 개최하여 아동급식 대상자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8쪽까지는 14개 위원회 145명의 명단입니다. 앞으로도 특정인이 다수의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최대한 지양하고 가급적 관내거주자이거나 직장이 우리 군인자로 구성하여 원활히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30건으로 대부분이 보육시설종사자 자격 경력증명서입니다.

40쪽 27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결혼예식장려금 지원조례에 의거한 결혼예식장려금 지원사업은 결혼예식 당사자들의 인식부족으로 관내 예식이 저조하여 향후 SNS 및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강화로 관내 예식이 활성화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8번 위수탁 및 대행사업 자료입니다. 경북도민행복대학은 경상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석포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한솔어린이보육재단에서 대행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1쪽 수범사례입니다. 2021년 하나금융그룹 국공립어린이집 공모사업 선정과 2021년 경상북도 청소년정책제안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31 평생학습 지원현황은 8개 과정, 30여 개 강좌로 10월 말 기준 2억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42쪽 33 영유아보육료 지원 및 회수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11개소에 영유아 292명에 대하여 7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33 어린이집 지원현황입니다. 어린이집 11개소에 78명의 종사자 인건비, 수당 및 운영비 등에 13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34 한부모 가족 지원현황입니다. 자립지원금, 중고생자녀학비는 지원대상자가 없습니다.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만18세 미만 아동에 월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41가구 68명에 대하여 1억 3,1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45쪽 35 외국인이주여성 정착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이주여성 835명에 대하여 봉화군가족센터 운영 등 각종 사업 활동을 통해 3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6쪽 37 보육교사 수당지급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11개소, 종사자 79명에 대하여 2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개 종 수당 중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담임교사지원비, 교사 겸직 원장지원비 3종은 보조금으로 지원하지 않고 담당부서에서 직접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 청소년센터 시설물 운영현황입니다. 시설물 내에 11개소 및 기타 장소의 이용횟수는 1,510회로 이용인원은 1만 6,344명이었습니다.

다음 39 청소년학습 등 교육지원 현황입니다. 문화취미교실 및 여름단기 특강에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민행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평생학습을 지원하시는 교육에 젠탱클 전시회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다 참석해 주셔서, 평생교육에 대한 군민행복과에서 가지는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가기 위해서, 평생학습과를 지정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평생학습도시로 가기 위해서 각 읍면동마다 평생학습 강좌를 자체적으로 하기 위한 교육장들이 필요해요. 봉화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 한 곳에서 봉화읍, 춘양 이렇게만 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명호도 그렇고 재산, 춘양도 그렇고 면사무소를 행복복지센터로 하는 사업들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행복과와 부서랑 서로 미리 사전에 조율하셔서 평생학습 강좌를 할 수 있는 교육장을, 건물을 지을 때 서로 조율을 해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상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 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평생학습도시를 어차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관도 사실 군 같은 경우에 필요한데, 읍면에도 각 장소가 없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봉화읍과 춘양밖에 교육장소가 그나마 괜찮은데 읍면사무소가 행복복지센터로 되면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미리미리 확보해 놓는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센터 시설물 운영현황 센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해부터 청소년센터가 청소년들만 이용하는 시설물로 됐지 않습니까, 그죠?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편안하고 자유로운 공간에서 본인들의 그걸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서 좋아하는데 혹시 여기에 부족한 건 못 느끼셨어요?

지금은 현재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 공연장 같은 경우에 공연장 안에 미리 준비해서 의상이나 탁구장실에서 하려고 하니까 시설은 갖춰있지만 조금 뭐랄까, 좀 내부 수리를 깨끗하게 해서…….

지금 보니까 청소년센터 부분에서 지난번에 국비를 받아서 리모델링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센터 공연장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학생들 강좌실도 보완이 있어야 할 거 같고 이런 부분은 예산팀과 수의하셔서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지만 아이들이 여기에서, 이번에 군민행복과 사업을 쭉 보면 인구에 대한 문제가 정말 시급해요. 아이들 숫자가 너무나 많이 줄어가고 있으니까 현재 있는 아이들이라도 잘 키워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할거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터넷실 운영에서 예전에 총무과와 인터넷실에 기간제를 뽑아서 6개월씩 컴퓨터 수업을 한 부분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게 없어진 거 같아요.

이건 군민행복과 소관은 아니지만 인터넷실 자체는 청소년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봉화군에 컴퓨터 학원이 없어졌어요. 인터넷실에서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격증이라든가 컴퓨터 수업이 많이 이루어진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처럼 1대 1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학부형들의 건의사항이 있으니까 군민행복과에서 사람을 채용할 수 없으니까 총무과와 협의하셔서 좋았던 건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인터넷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와 협조해서, 하던 거니까 저도 김상희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없어져서…….

아이들이 인터넷실에서 게임만 너무 위주로 하다 보면 아이들이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있음으로 인해 아이들 관리도 되고 교육도 되는 부분이 많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평생학습도시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군민행복과가 바로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도에서 직접 왔었는데 장소 선정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장소가 그 입지 조건에 맞게, 군에서 매입 건이 아니라서 다른 시군에서 먼저 부지 확보라든가 다 된 곳에 먼저 선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에서 나가는 용역비도 많아요. 전체 용역비는 제가 알 수 없지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1,840만 원이라는 돈이 크면 크지만 용역비에 대해서 작으면 작다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지 선정도 안 하고 조건을 갖추지도 않고 이렇게 용역 주는 건, 저는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때 당시에 일부분만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다 갖출 수 없는 상태거든요. 각 시군에 일단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장소가……. 장소 선정부터 도에서 와서 봤는데 저희 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 다른 데는 경치도 좋고 이렇게 해서 영덕이 선정되었는데 저희들 보다, 한군데 밖에 안 돼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었는데…….

내년에도 공모가 있으면 이 용역을 토대로 또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과장님 도민대학운영에 집행잔액이 1,500만 원 남아있네요?

도민대학 운영해 보시니까 프로그램이나 수업내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저도 가끔씩 가서 들었는데 위원님께서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이라는 게 원래 딱딱한 부분이잖아요. 그래도 재미있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조금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지만 들으시는 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잘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도 사업이다 보니까 군하고 실정에 맞는 수업이 제가 생각해도 연령대가 평균 70은 되어 보이더라고요. 80대도 계신 거 같은데 그 연령대에 재밌는 수업도 있을 수 있고 유익한 수입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수업은 여기와 상관없는 수업도 있었던 거 같아요. 봉화 실정에 맞는 재밌는…….

임원진이 구성됐잖아요. 요구사항이 있으신 거 같은데 해드릴 수 있는 건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그러시지만 행감을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모양이네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미 간사님께서 질문을 잠깐 하다가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경북형 작은 정원 클라인가르텐이라는 공모사업의 위치가 우리가 매수사업을 하고 있는 미래선도지구였지요? 장소가? 내성천 옆에…….

미래선도지구로 군에서 매입하고 있는 그 장소에 하려고 했던 공모사업이잖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 매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쪽 사업이 불투명하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사업 발주를 준 건 봉화군 사업이 체계적으로 준비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이나 즉흥적으로 덤벼드는 사업이라서……. 이게 원래 부지 조성이 거의 안 된 상태에서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래요.이 공모사업은 떨어질 수 없는 사업에 이영미 간사님 지적했지만 용역비용 예산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거 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용역사업을 한다하면 준비 단계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세외수입 상우회 임대료 말씀하셨는데 임대료 부분은 상우회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사무실 임대료 때문에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특히 상우회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상우회와 여러 가지 비교 조건 그런 거 때문에 갈등이 있기에 그런 것들은 상우회 쪽하고 소통을 철저하게 해서 어차피 그쪽에서 단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 봉화군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들이지, 남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가 아니기에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2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내주시고 비고란에 보면 덧방을 쳤어요.

지난번에 제가 안 그래도 이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해야 개최하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 미 개최 이런 식으로 해서 코로나를 자꾸 그렇게 하면 그건 아니다…….

제가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감사 자료를 제출해놓고 뒤에 수정하는 게 나중에 기획감사실에 제가 감사할 때 이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감사 자료를 제출 했으면 그 상태로 해놓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틀렸다고 지적을 해줘야 하는데 위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 자료를 막아 버리면 이 뒤에 내용이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감사 자료를 나쁘게 얘기하면 위조해놓은 거 밖에 안 되거든요. 감사자료 제출해놓고 수정하는 방법은 나중에 기획감사실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그 시점이 감사자료 제출하고 난 이후에 수정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에 봉화군 결혼예식지원장려금이 있잖아요.

봉화군에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사실 코로나19때문에도 그렇지만, 장소 때문에 사실 봉화에서 결혼식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피로연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하더라도 식사를 외부에 뷔페를 불러서 하잖아요.

그 결혼식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뷔페를 불러서 하고 결혼식을 이용하는 양가에서는 기껏 해봐야 화장이나 머리, 일부분만 봉화군에서 이용을 하게 되고 결국 큰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차라리 피로연까지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결혼식 장려금 지원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봉화군에서 작은 결혼식 홍보를 하거나 장려를 하거나 이런 업무는 전혀 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작은 결혼식을 이용해 달라고 봉화군에서 별도의 홍보를 한 적은 없잖아요.

가끔씩,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건 홍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했는데 보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의 부모님들은 100만 원씩 지원한다 하니까 관심을 가지는데 젊은 신혼부부들이 실제로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요. 평생 한번뿐인데 초라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사실 홍보하기에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작은 결혼식장에 우리 눈높이에 보면 아이들을 설득해서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결혼식 하는 신혼부부 입장에서 보면 일생에 한번밖에 없는 결혼식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초라하게 하긴 싫어서 외부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 결혼식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100만 원 줘서는 절대로 안 오고 차라리 그렇게 되면 한번 결혼식 하면 돈 1,000만 원씩 지원해 버리면 물론 돈 보고 할 수는 있겠지요. 이왕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았으면 작은 결혼식장이 보조금까지 줘서 만들어 졌잖아요. 그죠?

내버려 둘게 아니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어떻게든 확대를 시켜서 이용할 수 있고 봉화군 내에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이렇게 방치를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저하고 의견이 같으십니까?

경북형 작은 정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그걸 본 위원이 준비를 해서 공모사업을 해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선정이 어디 된 줄 아십니까? 아까 영덕이라고 하셨죠?

문경이 됐습니다. 문경이 되었고, 그럼 문경이 왜 되었는지, 어떻게 되어 문경에 되었는지 그건 아셔야지, 이게 40억 공모사업이었어요. 왜 경북에서 추진하신지 아십니까? 인구 소멸지역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준비한 거예요.

봉화군도 인구소멸지역이잖아요. 앞으로 도에서도 계속 추진한다고 정책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응을 하셔야지,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셔야지,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는 봤습니까?

이게 그냥 공원이 아니고 주말에 쉽게 말하면 봉화에서 살아보기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아시고 추진하셔야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문경시에도 벤치마킹을 가보셔야 하고 어떻게 사업 추진이 되는지, 좋은 사업인데 이런 걸 유치를 하셔야지, 용역을 줬다는데서 결과 보고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시는 거 같아요. 왜 선정이 안 되었는지 이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썼으면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이 사업이 경북도에서 한다고 하니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안이 농업인학교 건립하는 게 1번으로 되었고요. 농업인학교하고…….문화관련 해서 센터 문화전시를 하고 봉화군에 전체적으로 문화전시센터를 만들겠다는 거하고……. 잘 생각이 안 나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하면 봉화군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건 군민들이 다 인정을 하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인구늘리기 담당부서가 어쨌든 군민행복과죠?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소극적인 거 같아요. 45쪽에 보면 외국인 이주여성정착지원 있죠?

정착지원에 보면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외국인 이주여성한테 모든 게 지원되는 게 1인당 얼마 정도 된다고 보세요?

지금 뭐 딱 1인당 얼마 하기는 참 제가 파악을 못해봤고요. 일단 교육적인 면에 상담하고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센터에서 전부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런 건 주민복지실과 연계를 해서 사업 지원을 많이 해줬거든요. 1인 가구에 얼마큼 하기에는 조금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부서가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나눠져 있어서 지원하는데 금액이 안 나오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고 하면 올해는 국제 결혼추진 신청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이게 첫째 문제입니다. 봉화 인구늘리기의 제일 핵심이 외국인 이주여성들이 봉화군에 옴으로서 인구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실 건데 앞으로 국제결혼 이런 걸 많이 하시고, 아니면 대상자를 신청 받지 말고 담당 부서에서 발굴을 하시든지, 하셔서 국제결혼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기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당시에는 대상자가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다 하고 와야 지원이 되는 제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하는 거보다는 제도가 달라서 홍보하는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험쳐야하고 굉장히 통로가 옛날만큼 단순한 게 아니고 엄청 어렵습니다. 시험에 합격해야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 이주여성들이 봉화군에 와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예를 보면 다른 시군은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자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모국에 있는 여성들이 그쪽 지역으로 많이 오더라고요. 봉화군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줘서 그 분들이 다른 분들을 이주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제가 보기엔 그게 좋은 정책인거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군민행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거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감사특위 박동교 위원장님, 이영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번 직원사무분장에서 40번 체육행사개최 현황까지입니다.

먼저 직원 사무분장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저를 포함한 5개 팀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을 포함한 82건에 총 사업비는 423억 5,140만 1,000원 중 국비 78억 9,525만 9,000원, 도비 88억 9,962만 원이며, 지출액은 169억 5,796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53억 9,3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현황은 완료 35건, 코로나19로 취소 5건, 추진 중이 42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조서로 갈음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입니다. 6건에 2억 4,090만 원입니다. 청량사산사음악회 등 6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군비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24건에 10억 1,070만 원입니다. 봉화송이축제 등 21건은 코로나19로 행사 취소하고 1건은 사업대상자 미 신청, 나머지 2건은 11월 10일과 13일에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 현황입니다. 2019년 여행자센터 설치사업을 포함한 21건에 예산액 61억 9,330만 4,000원 중 반환금액은 5억 7,6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지방보조사업 민간, 사회단체 보조현황입니다.

먼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경북문화재단을 포함하여 74건에 23억1,149만 2,000원의 지원액 중 16억 3,87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현황입니다. 봉화문화원을 포함하여 5건에 2억 4,040만 5,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금현황입니다. 숲속캠핑장 외 2개소를 포함한 4건에 7억 38만 5,000원을 지원하여 1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39회 정례회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 추진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조건에 클럽하우스 확보, 운영주체 미 선정, 운영에 있어 최소 3종목 미달 등의 사유로 좀 더 보완 협의하여 차년도에 신청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통합플랫폼 봉화 퍼스트샵 개발 및 구축 용역을 포함한 12건에 4억 6,13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1쪽입니다. 건설사업 현황 중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은어반두잡이 안전시설 설치공사를 포함한 38건에 대하여 260억 5,531만 2,000원으로 추진하였으며, 23건을 완료하고 1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사항은 조서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공사감리비 지급현황입니다. 청량산박물관리모델링 공사에 있어 원 건축사사무소 외 3개 업체에 4,564만 5,000원에 계약하여 2,81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총액발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능호마을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 10억 원이며, 예산확보액은 10억 원으로 9억 9,5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조경수 식재현황입니다. 억지춘양나들터 조성공사 외 2개소에 3억 6,583만 3,000원으로 조경수를 식재하였으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공사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은어반두잡이 안전시설 설치공사를 포함한 18건에 대하여 79억 6,612만 2,000원보다 7억 9,2201만 2,000원이 증액된 87억 5,837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조서로 대신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에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다음 65쪽입니다. 공사하자검사결과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66쪽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현황입니다.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을 포함한 총 4건에 총 27필지 중 27필지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공유재산관리 현황입니다.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관광명소화사업 외 3건에 대하여 27필지 3만 6,212㎡를 매입하였고 계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불법점용 단속현황과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22건에 대하여 6,697만 9,000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위원회 관련현황입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은 2개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각각 1회 서면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총 36건 중 기한 내 처리 35건이 있으며, 기간경과 처리 건은 없으며, 1건은 처리중인 사항으로 11월 2일까지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보완요구 민원현황과 반려ㆍ불허 민원처리현황, 다수인관련 진정ㆍ건의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지적재산권 관리현황입니다. 상표권1, 디자인권 1, 특허권 33개 등 총 3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원 조례 2건에 대하여 9억 4,100만 원 중 6억 8,27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위․수탁 및 대행사업 현황입니다. 은어축제를 포함하여 총 7건에 대하여 23억 447만 4,000원 중 10억 8,81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조형물 현황 및 관리실태 현황입니다. 워낭소리공원 최노인과 누렁이를 포함한 총 7건에 제작비 5억 6,493만 1,000원으로 집행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수범사례입니다. 의원님의 지원과 배려 덕분으로 제22회 온라인 봉화은어축제가 제9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을 수상하는 명예를 안았으며, KTTP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 공모사업선정으로 국도비 52억 원을, 웰니스관광 예비클러스터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1억 3,000만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문화행사 개최현황입니다. 국악협회 정기공연을 비롯한 16건을 2억 3,560만 원의 사업비로 개최되었거나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면서 개최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문화원 운영상황입니다. 임원은 29명으로 예산집행 현황은 3억 2,210만 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은어축제 추진현황입니다. 문체부 지정 5년 연속 우수축제로 제23회 은어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봉화은어TV 구독자수가 1만 800명으로 증가하였고 은어소비촉진행사를 통해 은어 양식 계약 물량을 전체 소진하였고, 전국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축제를 개최 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은어축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은어축제 예산집행액은 16억 6,060만 원 중 10억 6,538만 원을 집행하여 5억 9,5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납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입니다. 은어축제 관련 수입․지출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9,522만 원이며, 수입금은 2,267만 5,000원입니다.

다음 87쪽 송이축제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축제가 취소 결정됨에 따라 5억 500만 원을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88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현황입니다. 정원은 11명이며,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집행액은 6,96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책자 제작현황입니다. 관광안내지도 봉화여행을 각 5,000부를 940만 원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문화재 현황 및 보호관리 실적입니다. 봉화 서동리 동서삼층석탑을 포함하여 총 29건에 36억 3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사항은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실적입니다. 물야 족구장을 포함한 13개소에 각 시설마다 점검을 실시하고, 유지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래프팅업체 관리현황입니다. 18개소 중 미 영업 11개소와 휴업 1개소가 있어 정상운영은 6개소입니다.

다음은 95쪽 체육행사 개최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총 15개 종목 중 1개 종목만 행사를 개최하고 나머지 행사는 취소하였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에 나들터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거의 정리가 다 되어 가죠?

부지매입을 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사업비가 있죠?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 땅을 매입 못할 시에는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부분이 생기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될 때 내용대로 진행해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매입해서 체육시설로 가려고 했었잖아요. 그죠?

제가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도 보완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 그쪽은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사전에 사업계획이 승인을 받아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쪽 사업 계획 변경을 해서 추진하기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 저도 알고 있고 노력을 조금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차피 그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건너편에 춘양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춘양에 있는 테니스 동호회에서도 비가림을 상당히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8대 당선되고도 그 말을 많이 들었는데 면 단위에 그 많은 사업비 투자를 해서 비가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부담스러워서 말을 아끼고 아꼈는데요. 물론 읍이 시작되면 그 다음 면 단위로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공감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쪽으로 우회가 가능하다면 마지막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계획 변경을 경북도와 국토부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군은 읍 시설들은 봉화군 전체가 사용한다는 의미는 누구든 압니다. 그러나 면 단위에서도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셔야 해요. 숫자가 많은 곳은 하고 숫자가 작아서 안 된다는 건 이제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체육시설도 비가림 시설도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 춘양이 생기고 법전이 생기고 봉성을 왜 안 해주냐고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계획을 세우셔서 앞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이 거기에 민원을 받아서 끌려가는 형태가 되지 말고 읍이 하면 면 단위로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천주교 앞에 나들터 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그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거기 안내도가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그 사업이 뭔지 전혀 안내판이 없어요. 이 부분은 공모에서 어렵게 선정해서 한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을 한다는 홍보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자리를 잘 잡아서 그 사용을 주민들이 원활히 할 수 있고, 사용을 많이 해야 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누린다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과장님 면 단위 체육시설에 대한 건 먼저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의장님께서 안 그래도 읍면 체육시설이 형평성 있게 추진하라는 말씀 공감하고요. 비가림 시설도 봉화읍에 집중되어 있는데 읍면에도 테니스장이나 게이트볼 이런 부분에도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억지 춘양 나들터 시설 안내판은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은 다 아는 내용이고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작년 한해에 입찰 처리한 거 말고 수의계약하고 견적 처리한 총 금액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제가 그 자료는 저희들이 빼보지 않아서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견적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그 당시 부군수님, 실장님 다 시정하기로 했는데 보니까 전혀 안 되는 거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지난 한해 견적처리하고 수의계약 나간 게 입찰해서 나간 거 말고 6억 3,6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수의계약을 빼고 견적처리 부분을 보면 견적처리 전체가 55억 정도 나갔어요. 그 중에 한 9% 정도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나갔어요. 녹색환경과 다음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다른 사업 부서에는 특이한 건 건설과나 이런 데는 큰 사업들 2억 5,000만 원, 3억의 사업에 마지막에 부족해서 1,000만 원 미만 견적처리 해서 들어간 사업비니까 별 무리가 없고 과장님께서 그 과를 운영하시면서 견적처리 기준을 어떻게 잡고 하시죠? 봉화군에 1,000만 원 미만은 견적이다, 1,000만 원 미만은 수의다, 수의계약과 견적처리의 차이점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데요. 업무의 성격상 전문적인 설계가 필요치 않는 그런 간단한 사업은 견적처리 하고 어느 정도 난이도를 요하는 사업은 설계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저희가 견적처리와 수의계약의 범위나 금액 이런 게 봉화군 규정이나 지침이 없습니까?

그러면 2,000만 원 넘어도 설계 없이 견적처리 해도 되고, 되든 안 되든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특이하게 문화관광체육과가 녹색환경과 다음으로……. 녹색환경과도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상하수도 2,000만 원 가까운 사업들이 견적처리 되면서 설계도 없이, 작년에도 이 문제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설계도 없이 하수관로나 상수 관로를 찾기 어렵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많고, 그쪽은 그 쪽과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작년에 수의계약이 1억 5,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견적처리는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수의계약은 1억 5,220만 원 정도 나갔고 견적처리부분은 전체 4억 8,392만 원 나갔습니다. 전체 봉화군 읍면 전 과 포함한 견적처리 금액이 한 55억 정도 되는데 9% 정도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나갔고 그중에서도 1,000만 원 이상이 67%가 1,000만 원 견적 처리되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수의견적 다 합친 금액이 6억 3,6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체 비중으로 보면 견적처리가 76% 되었어요. 1,000만 원 이상만 해도 3억 3,000만 원 정도 견적처리 되어 나갔습니다. 이렇게 견적처리 해서 나가면 또 견적처리 특징을 보니까 나가는 데만 계속 나가네요. 그죠? 2,000만 원, 여기 보면 1,930만 원, 2,024만 원 수두룩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설계가 없이 아니면 견적처리 될 수 있는 규정을 갖고 있는지 조정을 작년에도 분명히……. 여기위원님 다 계시지만 견적처리의 무리한 부분들, 문화관광체육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녹색환경과 다음으로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과를 운영하시면 어떻게 된 건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업무 성격이 관광지 개발, 시설물 유지보수, 그 다음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야외운동시설 전문적인 설계를 요하지 않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만약 설계를 해서 다한다면 어떻게 보면 예산에 설계비를 별도로 들이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구분을 정확하게 해보지 못했지만 업무적인 성격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설계를 통해서 해놓아야 나중에 인수인계 부분에 정확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전문적인 부분은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일관성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야옹정 보수공사는 수의계약으로 나갔고 여기 보면 같은 건물들의 보수공사인데 이건 상당한 금액이 견적 처리되어 나갔고 기준이 애매모호한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전체 공사 금액의 1억이 넘고 입찰되었다가 나중에 작은 문제가 나서 몇 백만 원이 들어가야 할 때가 있잖아요. 건설과는 대다수 그런 걸 견적처리 하는데 그럴 때는 견적 처리하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문화관광체육과는 예산액에서부터 단 1건도 이 많은 견적처리 부분 중에 예산액이 단 1건도 큰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한 공사를 또 다시 수의계약하기 어려우니까 하던 업자에게 견적처리 하는 부분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문화관광체육과는 그런 건 1건도 없습니다. 예산액에 보면 전부 예산액은 그대로 잡혀있어요. 그리고 계약금액을 보면 그대로 다나갔고 물론 100%는 아니지만 92~93% 다 계약을 했습니다. 견적처리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2년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외부에서 이게 견적처리 한 부분은 견적처리도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견적처리와 수의계약의 봉화군 전체가 160억 정도 나가는데, 210억 정도 나가는데 견적처리 부분이 60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쏠려들어 가면서 봉화군에 모든 업체들, 불만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니, 견적처리 하고 전체 수의계약, 입찰은 어차피 입찰이니까 그건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몰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다음에 계속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담당 분들, 팀장님들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내년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예산이 워낙 많고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월금액도 많고 지적사항도 많고 전체적으로 보고 자료가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서 제가 염려스러운 게 문화관광체육과 직원 분들이 이 업무를 다 소화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능력이 좋아서 충분히 할 거라 기대하고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2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이상하게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시점이 늦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작은 영화관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는 사업포기하고 반납한다 했었고 나머지도 보면 2019년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을 했는데 다른 과는 그런 게 없던데 문화관광체육과는 이런 것들이 이유가 있나요?

21페이지 22페이지 보면 대부분 2020년도가 아니고 이전이 있거든요. 국도비 같은 경우에 정부나 도에서 반납시점을 정해서 한 건지 다른 과는 이런 게 없는데 잔액 반납 시점이 많이 늦는 게 많아서 그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차례 이월하고 종료가 끝난 다음에 정산보고를 상부 부처에 합니다. 상부 부처에서는 그 서류를 확인해서 정산 금액을 확정해줍니다. 그런 시점에 차이가 나서 아마 이렇게 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시점이 전부 2020년도 반납이 되는데 문화관광과는 2019년도, 2020년도 사업이 반납이 된 게 많아서 그래서 질문 드려봤어요.

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봉화군 관광진흥 조례가 만들어졌죠?

진흥조례 보면 관광진흥위원회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거 같아요. 위원회 명단에도 없고. 관광진흥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사단법인 봉화관광협의회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지난번에 하셔서 정상적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다 마쳤는데 관광협의회 임원은 구성이 되었는데 각 읍면별로 세부적인 위원님들이 아직 확정이 덜 되었는데 여러 가지 코로나 등 여러 부분으로 인해서 업무가 지연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회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읍면별, 추진위원회님들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군에도 관광진흥위원회가 활성화 되어 내용들을 민간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정보를 교류하면서 내용들을 외부에 정보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3페이지 여기 문화관광과에도 민원서류현황을 전체적으로 통 편집을 했는데 감사자료 제출하고 붙이신겁니까?

감사자료 제출하고 붙일 때 요청을 어디로 했습니까? 의회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로 했습니까?

실수 있는 건 틀렸으니까 붙였겠죠. 통 편집을 하는 경우가 의회로 바로 요청을 하는 건지 기획감사실 통해서 하는 건지?

통상 서로 직원들끼리 얘기하고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6페이지 위탁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에 비고란에 보면 소프트계약해지 업체 변경이 되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업체가 계약해지 요청을 했죠?

예, 당초에는 위수탁업체가 봉화환경산업이었는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수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포기서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다른 타 업체로 변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건창개발 주식회사라고 그 밑에 업체에 저희들이…….

그러면 마지막에 위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나요? 같은 회사 건데?

그런데 이상하네요. 똑같은 위탁인데 금액 큰 건 반납을 하면서 작은 건 유지를 시키고 있네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과정을 정리해서 저한테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자료에는 없는 얘긴데 얼마 전에 봉화군에 골프유치장 유치 때문에 부산을 다녀오신 적 있죠?

18홀 골프유치장 건 간담회 참석 때문에 계획을 문화관광과에서 처음에 수립을 하셨나요?

어차피 봉화군에 골프 동호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봉화군에 18홀 짜리 골프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본 위원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인데 문제는 18홀 골프장을 설치한다는 장소가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군유지가 70% 정도 되고 사유림이 30% 정도 되면서 절차가 계획지구를 바꿔야 하고 사유림 매수도 해야 하고 군관리계획지역으로 바꿔야하고 절차가 굉장히 많죠. 그죠?

보통 정상적으로 한다고 해도 골프장을 건설하려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통상 3년 이상은 걸리고 오래하면 10년도 걸리고 계획했다가 사업 안 하시는 사업자도 있고…….

그렇죠? 해저 쪽에도 골프장 허가 나 있지만 추진되지 못한 사례도 있고 지금 부산에 가서 봉화군 골프장을 하시겠다는 대표자 분이 출향인사로서 부산에서도 손꼽히는 기업으로 지역에서도 존경받고 봉화군으로 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기업인건 자타가 공인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분이 봉화군에 골프장 건설한다면 고마운 일인데 절차가 이 분이 영주에 골프장하고 리조트 만들려다가 영주에서 계획이 취소된 건 알고 계시죠?

땅 매수가 어려워서 진행이 미뤄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봉화군에도 해저 쪽에 골프장 건설하려다가 정상적으로 되지 못했었고 우리가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과장님을 포함해서 직원 분들이 부산을 내려가서 대표자분들을 만나서 유치 활동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내려가셨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봤을 때 18홀 골프장을 한다고 하면 유치하는 방법이 일반 다른 사업 진행하는 거하고 방법이 조금 틀려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 질문을 할 때도 일반 산업단지 예산 1,100억 짜리 2만 평 하는 것도 업체에서 계획서를 군에 제출해서 봉화군에서 각 부서에 의견을 다 수렴해서 민원실에서 그 결과를 업체별로 통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 1,100억 짜리도 계획을 접수받아서 추진하는데 골프장 같은 경우에 왜 굳이 업체가 미리 신청하기도 전에 봉화군에서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걸리는 이 건설 사업을 그렇게 무리하게 가서 유치를 해야 한다고 내려갔는데 이해가 안 되면서 그날 내려가셔서 거기에 숙박비와 그런 걸 업체에서 부담했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선서 하셨으니까 있는 그대로 대답만 하세요.

그건 서로 간에 기업체를 방문 할 때는 양 기관 간에 저희들도 군 홍보기념품을 전달하고 그 업체에서는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홍보기념품이지 그걸 잘못 들으면 큰 선물을…….

대부분 보면 유치를 하러 간 쪽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면서 유치활동을 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이건 기업 탐방이 아니고 유치활동을 하러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업체에서 숙박비와 이런 걸 부담한 자체가 의미로 보면 다른 사람이 보게 되면 나중에 골프장을 건설하게 되면 어떤 편의를 봐주겠다는 특혜성 시비가 말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활동이라는 게 명분을 가지고 뚜렷하게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번에 일행 중에 민간인도 1명 계셨죠?

제 생각에는 축제관광재단에 대표이사지, 골프장 관광 유치하고는 큰 관계는 없는데 그 분이 유치활동 목적에 공적으로 간 겁니까? 그 분이 대표이사 동생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대표이사의 동생이 같이 동행을 해서 내려간 거 자체도 저희들이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기획감사실 예산할 때 질문할 텐데 그건 문화관광체육과장님한테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따로 질문하고 봉화군에서 전체적으로 유치활동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사업별로 다 틀리게 되겠지만 절차상이나 명분이 부족한 쪽으로 치우치고 있거든요. 과장님 루지 추진하다가 무산된 적 있죠?

루지 사업도 청량산에 하려다 결국은 추진 못하고 무산되어 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봉화군에 레포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장답사나 이런 거 때문에 진행하는 건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18홀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골프장을 짓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이 많아요. 울진 골프장을 다 짓고 특혜 시비 때문에 행정감사 때문에 오픈도 못하고 있어요.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행을, 명분이 좀 뚜렷하게 절차가 명확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골프장에 일반적으로 밖에 물어봐도 봉화군에 현재 원하는 위치에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그런 기대감이 전혀 없어요. 무리한 사업이라는 쪽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골프장 유치를 위한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미리 업체 방문까지 해서 유치 활동이 아니고 사전에 부지나 어떻게 할 건지 계획부터 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의회 동의를 구하고 차례차례 풀어나가야 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진행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은 봉화군이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인구적인 측면에 어떤 관광 사업이 들어오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투자자들도 수많은 리조트나 많은 사업을 유치하지만 현실화된 게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어떤 사업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봉화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의원님들도 가셔서 그 분 사업자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봉화군에서 단순하게 대중골프장만을 생각하지 않고 그 분은 더 큰 관광휴양단지까지 폭넓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에……. 그래서저희들은 꼭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기업가가 봉화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런걸 알아야 대처를 하고 그림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 사업자가 응하지 않는 사업계획은, 민자 유치는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날도 바쁘신 데도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들아부하러 간 게 아니고 사업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봉화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각들을 공유하고 왔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그 회사 대표 분이 우리 지역 출신 기업가시잖아요. 그분의 마인드나 그분이 고향을 생각하는 것들은 이미 과장님 이전에 다른 분들도 고향을 위해서 그런 내용을 다 생각하고 있다는 건 누구든지 다 알아요. 봉화군에 투자도 많이 했고 그런 부분들은, 그 분의 마인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굳이 그렇게 내려가서 확인 안 해도 충분히 그 분은 봉화군에서 요청하면 투자할 의향도 있고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신데 굳이 부산까지 내려가서 1박 2일 동안 유치활동을 할 필요성까지 못 느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부러 기업에 대한 특혜시비에 말릴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기업 유치활동은 명분이 있는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는 모양새를 갖춰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 투자유치팀이 있는데 기업을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절차를 거쳐서 노력합니까?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폭넓게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되어 밖에 여론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견해도 포함되었고 밖에 여론들이 그런 의미들이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을 제가 포함하여 대신해서 과장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18홀 골프장이 봉화군에 필요하지만 한 업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집중적인 유치 활동은 모양새 좋지 않다는 게 밖의 여론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이 기업인을 간담회를 가졌다고 해서 특혜를 준다거나 이러한 부분이 절대 없을 것이고 사실 민자 유치를 하자면 어떤 인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행정기관에서 해줘야 원활하게 사업자가 투자의지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특혜 부분은 절대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진행이 되면 충분히 봉화군에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시작부터 밖에 여론에 삐걱거리는 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는 게 담당부서로 그런 염려까지 감안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동교 감사특별위원장님과 이영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번 직원사무분장에서부터 41번 광고물 관리현황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자료 중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과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쪽입니다. 직원사무분장 현황입니다. 도시교통과 직원은 저와 파견근무 1명을 포함하여 6개 팀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자료와 같습니다.

3쪽입니다. 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솔안지구 새뜰마을 사업 등 총 36개 사업에 102억 7,262만 5,000원의 사업비 중 47억 7,791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집행잔액은 54억 9,471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 현황은 3쪽에서부터 9쪽까지입니다.

10쪽 3번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 3-1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입니다. 미집행은 총 3건이며 예산액은 1억 400만 원입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1가구가 신청하여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농촌형 공공버스운영지원은 신규노선 발굴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도의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승인되지 않아 이번 추경에 감액할 예정입니다.

3-2 군비사업 미집행현황은 춘양건널목 인도정비공사로 철도시설물 이설에 따른 철도공사와 위수탁 혐의가 지연되고 있고 앞으로 철도공사에서 계획이 있다고 하여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5번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5-1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은 모범운전자 연합회 봉화군지회 외 2개 단체에 99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5-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운영경비 1억 2,547만 3,000원을 1월 18일 교부하였으며 7월에 상반기 분을 정산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5-3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은 총 5개 사업에 4억 9,181만 8,000원이며 현재 9,952만 5,000원 지출하였습니다.

솔안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과 집수리 지원은 마스터플랜 최종 승인 후 내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은 32개소 중 27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촌빈집 정비 지원사업은 60가구 중 32가구를 완료하였고 28가구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13쪽 6번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봉화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10년도에 조성하였으며 2021년도 예산액은 1억 8,680만 9,000원이고 10월 말까지 기금조성액은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1억 3,216만 9,000원입니다. 본 기금은 현수막 게시대 보수 및 신설 소상공인 광고물 제작, 광고물 안전점검 등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과 경관개선을 위해 5,464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2월에 잔여사업비에 대해 집행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7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와 같습니다.

21쪽입니다. 8번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와 같습니다.

24쪽입니다. 10번 군정주요사업장 현황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24쪽부터 25쪽까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11번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솔안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및 세부설계 수립 용역 등 17건의 용역을 총 13억 7,857만 4,000원의 사업비로 발주하였습니다. 발주내역은 26쪽부터 29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13번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13-1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은 총 12개 사업에 40억 8,010만 8,000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30쪽부터 32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13-3 총액발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봉화읍 소재지 도심활력사업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167억 7,100만 원으로 현재까지 지출액 121억 2,804만 9,000원입니다. 준공이 되지 않는 공사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조권 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던 내성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층 3단에서 1층 2단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11월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저군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초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미곡도로 개설공사는 보상 협의가 되지 않는 종점 구간은 설계 변경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14번 공사 설계변경현황입니다. 설계 변경한 공사는 9개 공사이며 주요변경사유는 민원해결 및 현장 불부합에 의한 계획 변경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34쪽부터 39쪽까지 자료와 같습니다.

39쪽입니다. 16번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11개 사업 100필지 1만 8,422㎡ 중 71필지 1만 2,213㎡ 공부정리를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29필지 6,209㎡에 조속히 보상 등 협의를 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별 공부정리 현황은 39쪽부터 41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17번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17-1 군유재산 매입현황입니다. 도시재생인정사업 등 11개 사업에 57필지, 1만 1,638㎡를 24억 9,261만 4,000원으로 매입하였으며 사업별 매입현황은 42쪽과 43쪽 자료와 같습니다.

43쪽입니다. 17-3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따른 동의건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8개 사업에 57필지, 1만 171㎡ 중 33필지 6,998㎡는 매입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24필지, 3,173㎡에 조속히 보상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43쪽부터 48쪽까지 자료와 같습니다.

49쪽입니다. 18번 각종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자동차 등록 위반 등 5개 부분에 총 과태료 1억 945만 9,000원을 부과하여 38.5%인 4,218만 2,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6,727만 7,000원입니다. 독촉고지서 발부와 차량번호판 영치 등 압류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계속도로 점용료 등 총 35건, 1,581만 8,000원 징수 결정하였고 미수납액 2만 3,000원은 11월 8일 징수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50쪽 20번 위원회 관련 현황입니다. 20-1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총 5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를 위해 2차례 개최하였습니다. 군계획위원회는 13차례 개최하여 111개의 안건 중 건축허가 취하에 따른 1건을 제외하고 1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공동위원회와 봉화군교통안전정책위원회는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택시자율감차보상위원회는 택시감차 보상금액과 규모 결정을 위해 2차례 개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50쪽부터 57쪽과 같습니다.

58쪽 20-2 위원회 명단입니다. 58쪽부터 62쪽까지 자료와 같습니다.

63쪽입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총 1,901건 중 취하 43건을 제외한 1,854건을 기한 내 처리 완료하였으며 기간이 경과한 5일 이내 처리한 4건은 민원인에게 통지는 하였으나 시스템의 완료 결정 처리를 하지 않아 지연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와 직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63쪽부터 65쪽까지 자료와 같습니다.

66쪽입니다. 23번 보완요구민원 현황입니다. 총 170건으로 전기사업 허가 3건, 개발행위 허가신청 167건이며 주요보완사유는 구비서류 미비 및 현장확인 미비로 시설보완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최종 처리 결과 등은 66쪽부터 9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24번 반려불허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11건으로 전기사업 허가 2건, 개발행위 허가 신청 9건이며 주요반려 불허 사유는 법적불가 및 허가신청 서류 미보완에 따른 것입니다. 내용은 94쪽부터 9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25번 다수인 관련 진정건의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주로 태양광 설치 반대 민원이며 8건이 있었습니다.

97쪽 27번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봉화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인센티브 지원으로 39명에게 10만 원씩 총 3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8쪽 28번 위수탁 및 대행사업 자료입니다. 봉화 제1건널목은 주식회사 미래실업에 2억 4,280만 8,000원으로 금년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위탁 운영 중이며 주거 급여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 급여 지원은 63가구를 한국주택공사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봉화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에 위탁하여 특별교통수단 4대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99쪽 30번 수범사례입니다. 봉화읍 도시재생인정사업 등 3건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152억 1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35억 5,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1-1 재정비를 포함한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용도지역별로 도시지역은 9.48㎢, 관리지역은 235㎢, 농림지역 885.9㎢, 자연환경 보전지역 70.5㎢입니다. 용도지구와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100쪽 자료와 같습니다.

101쪽입니다. 31-2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현황입니다. 101쪽에서 102쪽까지 소로지구 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 사업 등 6건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31-3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현황입니다. 봉화군 청사 증축공사 등 8건을 인가고시 하였습니다. 인가 현황은 103쪽에서 104쪽까지 자료와 같습니다.

104쪽 32번 차량등록관리 현황입니다. 관용차 202대와 자가용 1만 8,036대, 영업용 202대를 포함하여 총 1만 8,440대입니다.

105쪽입니다. 34번 법규위반 운송업체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수급한 1개 업체에 대하여 기 지급된 보조금 92만 40원을 반환조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35번 차량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4건에 81만 2,000원을 부과하여 10건에 76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6번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검사지연 과태료 508건에 4,580만 2,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중 49.3%인 369건에 2,260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 징수한 금액도 조속히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6쪽 37번 행복택시 운영현황입니다. 예산액은 3억 5,187만 8,000원이며 62개 마을에 3만 2,090명이 이용하였으며 현재까지 2억 8,328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38번 토지형질변경 및 토속채취 허가 현황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면적 1만㎡ 이상은 4건에 7만 3,644㎡이며 세부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108쪽입니다. 39-1 태양광발전시설 현황입니다.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인허가 건수는 산자부 6건, 경상북도 42건, 봉화군 1,953건으로 모두 2,001건이며 사업 개시 322건, 추진 중 1,469건, 허가 취소 21건, 반납은 258건이 있습니다.

109쪽입니다. 39-2 허가운영 현황입니다. 총 244건에 부지면적 143만 1,523㎡, 편입면적은 31만 7,494㎡이며 발전용량은 3만 4,656㎾입니다. 세부내용은 109쪽부터 133쪽까지 자료와 같습니다.

134쪽입니다. 40번 농촌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철거 추진 현황입니다. 석면조사 용역을 통한 57가구 113동과 빈집정비 등 총 118가구에 233동을 철거하였습니다.

136쪽 41번 광고물 관리현황입니다. 허가 및 신고 건수는 총 963건이며 불법광고물 철거 2,525건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성면 금봉리 110번지 건물 위인데 497㎾네요. 그죠? 0.5메가 정도 되네요.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알아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물이 군에서 지은 능금조합이 운영하는 건물 맞죠? 담당자? 그 건물 지붕위인데 군청 건물인 것도 알고 계시죠?

만약에 이런 경우에 또 하나가 있는데 저기도 허가가 나갔죠. 121번 BC태양광 이게 협동조합인가 전부 그죠?

BC태양광이 한 건물들이 전체가 군 소유 건물인가요? 115번 유곡도 같은 건가요? 이 건물도 군청 건물인가요? 이건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이 사업자가 이렇게 하면 이 사업자는 그 군청건물에 대해서 지붕 위 태양광 허가 신청을 할 때 임대계약서를 가지고 옵니까? 어떻게 되죠?

임대계약이 안되면 이게 군청 건물인데 군에서 능금조합에 운영권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건물들인 거 알죠? 춘양에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로……. 허가가 다 나갔는데 BC태양광 소유의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방금 이대원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는 지붕 위 안 된다고 하면 건물 전체가 위탁되어 나갔거든요. 이게 허가 기준에 맞는가, 건물소유주는 봉화군청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그 건물들에 대해서 게이트볼장은 아니지만 APC는 능금조합한테 위탁운영권을 넘기고 제가 알기로는 군청에 1년에 5,000만 원, 6,000만 원 정도 수입금의 몇%를 사과 유통을 하고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태양광 허가가 나가죠? 임대차 계약하고 위탁은 분명히 능금조합으로 되어 있을 텐데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그러면 금방 이대원 팀장님께서는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BC태양광이 건물 소유주가 아니고, 그럼 건물 소유주가 그 쪽으로 바뀌어졌나요? 제가 이거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건물 소유는 바뀔 수가 없죠. 봉화군청에서 BC태양광 쪽으로, 그죠?

그럼 매각이나 소유권에 대한 행위가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지 않았을 테고 당연히 그렇게 못 할 테고, 이 근거가 이 법인에서 지붕에 태양광 설치하는 근거가 자기 소유 건물이거나 임대차 건물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간이 가니까 이건 시간 끝나고 경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어떤 근거로 허가가 지금 나갔잖아요. 소유 건물은 BC태양광 건물이 아니고 봉화군청 건데 어떤 경위로, 위탁사업자는 능금 조합인데 어떤 경위로 지붕위에 태양광을 할 권리를 준 건지 허가가 나갔다는 건 증빙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끝나고 내일이라도 잠깐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설명 저한테 해주시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33페이지에 내성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단을 1단으로 바꿔서 시작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지금 설계 변경이 가 변경을 해서 그 도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전체 변경하는 건 그 외에도 앞으로 발생할 것이 많기 때문에 출장복명서라든지 그 정도만 처리 해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설계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단 주차장부터 조성하고? 하면서 변경된 내용은 제일 마지막에 변경내용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렇습니다. 변경사항이 조금씩 발생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실정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놓고 그런 걸 다 모아놓았다가 한꺼번에 총괄적으로 설계 변경해서 처리합니다.

기존에 사업비에서 나중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나 변경될지 나중에 가봐야 전체적인 금액이 나오겠네요?

우선은 사업이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일단 민원부터 없애려고 하면 주차장 조성을 빨리해서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를 가능하면 집중해서, 8월에 완공되어야 할 게 아직까지 이러고 있으니까 주민들 불만이 많으니 그건 집중적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초 터파기를 해서 그린콘크리트까지는 타설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철근 구조물이 올라갑니다. 겨울에 작업이 가능한 분야가 있으면 겨울이라도 철근 구조물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시면서 교육청 쪽에 진입하다보면 거기는 이런 장치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안에 흙에서 차들이 왕복하면 안에 있는 흙들이 밖에 도로 쪽으로 나와서 먼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업체에 얘기해서 공사할 때 그것도 주의를 주시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사할 때 차들이 나올 때는 먼지가 밖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주의를 줘가면서 공사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공사업체한테 주의해서 공사하도록 하고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다수인 관련 진정건의 민원처리 현황에 대부분 마을에 태양광 발전소 반대 때문에 주민들이 와서 서명해서 반대 민원 제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 보면 처리기한에 처리완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처리가 허가가 났던 건지, 아니면 반려가 되었던 건지, 그 내용을 제가 찾지 못해서, 여기 민원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따로 어떻게 되는지, 수식 같은 경우에는 조례 변경이 되면서 그쪽에는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지역이 태양광 민원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그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양광 관련 민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일부 처리완료는 답변을 했는 거고, 일부 신청자는 동네에서 반대가 심하니까 포기하는 것도 있고 그래도 추진하려는 곳도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봉화군 안전건설과에서 철도 공사에 이걸 건의를 한 게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철도공사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철도공사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 저희들 군에 예산은 일단 감액하든지 그렇게 조치하고 지금 만약에 약간 철도공사에서 덜 하는 분야가 있으면 우리 군에서 해야 하기에 이 사업비를 투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료에 올라왔는데 2억 4,8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님과 얘기 도중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이 부분을 시행해 달라고 해서 절차를 밟고 있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잖아요. 그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과를 빨리 내주셔야해요. 조금 전에 철도청에 빨리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서 결론을 빨리 내야 한다, 왜냐 위험하다 해서 이 사업비를 세웠는데 이미 되어야 하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지연되는 이유는 방금 설명을 들은 내용이고요. 그 부분이 되면 유지관리비를 아마 국가에서 책임질 겁니다. 이 계기로 해서 유지관리비 때문에 봉화군에 건널목을 못한 사례도 있어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관철이 되어 봉화군에 유지관리비 비용으로 인해서 건널목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춘양에 노상주차장을 했습니다. 이걸 함으로 춘양시가지 정비가 잘 되고 춘양면에 들어오는 분들이 모두들 깨끗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주차 칸을 하다보면 칸이 나오지 않아서 하지 못하고 그 부분에 주차금지라고 푯말을 붙여놨어요. 그래도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시가지 정비를 했는데 그런 주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춘양면에서 주차관리요원이 있지만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 번씩 전달이 되어야만 적극적으로 단속을 할 것 같아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끝까지 못하고 한수정 그 앞에 다 못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여유 예산이 있으면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집행 안 한 거 보니까 예산이 없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은 내년에 조기에 사업을 해야 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과장님 공감을 하시죠? 그렇게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가시는 입장에서 자꾸 요구가 많아서 죄송한데 운곡사거리 회전교차로 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쉬하셔서 빨리 시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사업은 저희들이 보상비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고 부지 동의도 80~90% 부지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 한 거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에도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부지 해결이 다 되면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수정 앞에도 회전교차로를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은 별도로 추진해야 합니다만 그 사업과 연계되는 시점에 비슷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춘양면 소재지는 어느 정도 정비가 다 되는 거 같습니다. 가실 때까지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이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에도 열심히 하는 거 다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감차위원회가 2회 개최되어 보상금액 규모가 심의결정 되었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로?

예, 저희들이 감차위원을 두 차례 개최했는데요. 택시업계에서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군 입장에서는 재정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감차위원회에서도 절충을 했지만 물밑에서도 조율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금액이 안 맞아서 추진을 못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법인 2대, 개인택시 2대, 해서 총 4대를 감차하는 걸로 계획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도 이번에 지원 같이 받아서 감차하는데 군비 이외에도 지원을 받아서 추진될 거 같습니다.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지역을 다녀 보면 항상 주문을 하시고 민원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택시 감차였는데 내년에 성과를 보게 되었다니 감사하고 특히 국도비까지 추가로 하게 되었으니 다행이고 앞으로도 운전기사 분들도 고령화 되고 감차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4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따른 동의건 추진현황을 보면 여기 관련된 도시재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관련된 부서에서는 애쓰신 건 알아요. 알지만 취득동의안이 어느 정도 되어야만 계획된 사업들이 추진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게 다 이해는 돼요. 저도 몇 분 연락 와서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들의 상황도 다 이해되지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취득계획안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면……. 우리 군비로 매입한 건들도 많잖아요. 시내 한복판에 대지가 있으니까 왜 저렇게 안 하냐 어차피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니까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43쪽에 내성리 240-35, 36 이건 해결을 봤습니다.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건물을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이 삼성전자 앞에 있는 도로만 진입하도록 된 것을 뒤편에 집 한 채를 사고 토지 두 필지를 매입하게 되면 제방도로에서도 곧바로 진입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두 분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몇 차례 접촉을 해서 11월 말 경에 최종적으로 보상금 찾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되게 되면 그 건물은 활용도가 훨씬 좋아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도시재생 쪽으로는 올해 성과가 좋지 않습니까? 지금도 면소골에도 새뜰마을 공모사업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들이 더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 마지막까지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팀원들에게도 봉화읍 입장에서는 감사한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건 여기에서 질의 답변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존경하는 김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BC유곡태양광 발전소, 115번에 보니까 120쪽에 이게 지금 생활폐기물 거기죠? 유곡?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그럼 이게 군에서 허가가 나갔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그럼 이 발전하는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봉화군으로 들어옵니까? 어떻게 들어오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에너지협동조합은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저희들은 단지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하는 부서입니다. 예를 들어 봉화군에 소유권을 가진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을 관리하는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가 신청 서류에 그 담당부서에서 녹색에너지조합하고 계약한 거라든지 사용승낙 서류를 첨부 시키면 우리가 거기 맞도록 허가를 하는 겁니다. 계약이라든지 사용료 관계, 수입 관계는 각자 그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허가 서류에 맞나, 안 맞나만 판단해서 허가의 사용동의라든지 사용승낙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담당부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쓰레기 매립장은 쓰레기 매립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녹색에너지조합하고 동의를 해주면 그 서류를 우리한테 첨부를 시키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이게 어느 부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여기에서 허가를 내주면 재산에 쉽게 말하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잖아요. 그죠?

발전수입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까 도시교통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허가는 도시교통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사용료와 그건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그걸 사용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되면 농업기술센터가 되겠고, 쓰레기 매립장이면 녹색환경과…….

예를 들어 조금 전에 BC유곡태양광 발전소 이건 녹색환경과에서 그럼 수입이 잡혀야겠네요? 그렇게 됩니까?

그럼 군에서 태양광 설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군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에너지사업으로 해서 녹색에너지협동조합에서…….

그러니까 그걸 기획감사실장님이 아셔야 하는 게 그러면 협동조합에서 허가를 내서 설치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사실 하나도 없잖아요.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그건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다 궁금해 하시니까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이 어떻게 잡혔는지, 봉화군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보고 하실 때는 본인의 팀과 성명을 밝히시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답변을 다 못하시면 팀장님들이 추가 설명을 하실 때는 본인에 대한 소속을 밝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도 앞으로 그렇게 직원들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거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동교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영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농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번 직원사무분장 현황부터 35번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쪽입니다. 1번 직원사무분장 현황은 4개 팀이며, 근무인원은 공무직 포함하여 총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10쪽입니다. 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활동지원 외 45개 사업은 국·도·군비, 자부담 포함하여 총 사업비 100억 970만 3,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22억 2,479만 2,000원입니다. 집행이 미완료된 사업은 대부분 추진은 완료 되었으나, 현재 정산중에 있으며, 12월중 완료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조사업별 세부 지원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11쪽입니다. 3번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은 군비사업인 경북 7개 시군 4H한마음 체육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하여 미집행 되었습니다.

12쪽에서 14쪽입니다. 5번 지방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은 총 지원액 20억 5,232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13억 9,770만 8,000원입니다. 이중 농촌지도자 연합회 육성지원 등 7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미 추진 또는 12월 중 정산 예정입니다.

15쪽에서 20쪽까지입니다. 5-3번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지원은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 등 38개 사업으로 총 지원액 64억 3,031만 9,000원 중 지출액은 46억 5,027만 1,000원 지출 하였습니다. 나머지 미 지출액은 사업이 완료되는 12월중에 지원 또는 정산할 계획입니다.

21에서 25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6건으로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쪽 중간부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11번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다목적 농업인교육관 신축사업 건축기획용역 1건에 대해 1,568만 7,000원 있습니다.

27쪽 하단부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사업장 수입과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분석 수수료 징수 현황은 현재 총 21건 490만 3,000원을 부과·징수 하였으며,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28쪽입니다. 20번 위원회 관련 현황입니다. 소관 위원회는 농업산학 협동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농촌진흥시범사업 등 대상자를 선정·심의하기 위해 코로나로 인하여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28번 위·수탁 및 대행사업 자료입니다. 농촌관광대학 위탁교육을 (사)한국지역 활성화포럼에 위탁하여 금년도 4명의 교육생을 수료시켰습니다.

32쪽입니다. 31번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분석센터는 분석장비 38종을 운용하고 있으며, 토양검정, 잔류농약, 퇴비부숙도 등 총 5,020점을 분석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친환경 직접지불제 지원현황은 119농가 126.3ha에 대해 1억 2,400만 원을 12월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34쪽입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우스수박 고품질재배 차광막 설치시범사업 외 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억 3,430만 원으로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과 현장에 맞는 새로운 기술 실증시험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농업시험연구 및 시범단지조성 현황입니다. 과수시험연구 및 실증시험포를 3.5ha 운영하고 있습니다.

36쪽에서 3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수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미래형 사과 다축형 조성 시범사업 등 26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자부담 포함 총 사업비 71억 8,301만 5,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지원 내역은 미래형 사과 다축형 조성시범, 골든애플단지 조성, 농작물병해충 방제, 저품위 사과수매, 저온저장고, 착색향상기자재 등이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선서도 하셨으니까 과수생략화 장비 같은 경우에 연차적으로 한 농가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사업 시스템을 만들어서 1개 받았을 경우 3년 이내는 못 받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게 과장님 운영하시면서 강제 규정입니까? 아니면 강제규정이 아니라 판단에 의해서 한 사람한테 연속적으로 지원을 매년 해도 되는 사항인지, 그것만 과장님께서…….

오늘은 지난번에 다른 자리에 말씀 드렸는데 그게 강제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 그건 답변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요.

존경하는 김제일 위원님 저번에도 저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조 사업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는 사실 이걸 저희들이 3개 과에서 하면서 서로 정보도 몰라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장비를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농정축산과, 유통특작과, 미래농업과에 하면서 지금은 그 기계에 도움을 사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하면서 강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군의원님들도 앞으로 올해 SS기 지원받았는데 내년에 저온저장고를 받겠다, 과수생력화 장비는 다 과장님 소관인데 아니면 SS를 지원받았는데 내년에 승용 예치기나 리프트기를 받겠다, 의원들이 다 그렇게 설명을 해도 되겠네요, 그죠?

그럼 적어도 과장님, 이 임의규정 적용이 농민들한테 누구한테는 되고 누구한테는 안되는 게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연속적으로 지원을 해도 되고 어떤 경우는 연속적으로 지원하면 안 된다, 이게 명확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에요? 이 자리에서 막말하면 군수하고 가까우면 계속 연속적으로 지원해줘도 되고 군수와 가깝지 않으면 자르는 겁니까?

올해 저온저장고 받고 내년에 SS기 받고 그 다음에 승용예치기 받고 그 다음에 리프트기 받아도 된다는 말씀이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과장님 판단이 그러시다면…….

경우라는 게 사업의 성격을 보는 것이지 사람을 보지는 않습니다.

사업의 성격이라는 게 과수는 몇 평,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지원이 되고 어떤 사람은 과수원이 면적이 훨씬 많은데도 안 되는 것도 과장님 생각에는 임의규정이다, 그렇다면 그 보조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왜 만들어서 하시느냐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 번 일어났는데 그런 것들이 과장님께서 자꾸 임의규정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니까 그렇게 받을 수 없는 농가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농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분이 특별히 다른 걸 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군의원님들이 전원 다 밖에서 군의원들한테 그런 요구를 했을 때 3년 이내 받은 게 있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당신은 SS기를 받았기 때문에 3년 뒤에 신청해야 된다고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말 했던 저희들은 뭐가 됩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그게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라고 말씀하시면 임의규정에 대한 판단을 과장님이 하십니까? 소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담당팀장님이 하십니까?

저는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저는 100% 지켜져서 나가야 된다고 봐요. 누가 됐든 간에, 그 분이 특별히 그 과수원 농사를 짓는데 면적이 많았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임의규정이라면 다 흐트러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내년부터 밖에 나가면 임의규정이니까 적용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 면에 공직자들이 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담당직원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묘하게도 센터만 갔다 오면 그분이 돼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 내년부터 신청할 때 면에서 안 되면 싸우지 마라, 군에 가면 해줄 것이다 라고 군에 다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건의 드리는 건 건의라기보다 당부 드리는 건 이런 규정을 센터 스스로 만들어 놓았으면 임의규정이든 강제규정이든 간에 이런 일이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주 특이한 경우라면 올해 어떤 큰 기계 보조를 받았으면 작목반 틀 안에서 예를 들어 과실 단지 조성사업 하는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는 전부 개인한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도 말씀드린 게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걸 꼭 법규나 규칙에 준한 그런 강제는 안 둔다고 했지 임의규정이라고 해서 막 풀어놓는다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똑같잖아요. 춘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소천에도 있었고 다른 면에도 있었고, 여러 면에서 나왔다면 이 규정 자체가 필요 없다는 뜻이죠.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확답 받으려고 했던 건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단 한 건도 적어도 중소 농기계 같으면 제가 이해합니다. 대농기계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이게 지켜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중소농까지 포함해서 하는 얘기고요.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대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소농기계는 이해한다고 했어요. 충분히……. 관리기라는 게 쓰다보면 1~2년 만에 상할 수 있고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적어도 400만 원, 500만 원 이상 지원되는 과수생력화 장비라든지 거기에 포함된 저온저장고 5평짜리 이상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확인한 것만 3개 면에서 나갔습니다. 연속적으로, 그걸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방금 김제일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앉아 있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함께 공유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야 공직자 여러분도 편하게 업무를 보실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미래농업과가 항상 과장님한테 부탁 드렸는데 성과가 좋았던 게 두 가지 있었던 거 같아요. 미래형사과다축과원 조성시범사업하고 봉화딸기 명품화 기반조성시범사업은 다 성과가 좋아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셨고 스마트팜을 해라, 해라 얘기했는데 명품 딸기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팜의 기술과 연계해서 시범사업을 하신 거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거 같아서 굉장히 좋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이 널리 퍼져 나가서 주민 소득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두 가지 사업 보시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에도 금년에 미래형다축과원 조성이라고 해서 신기술보급경진대회 나가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봉화 명품딸기 사업은 금년에 이어 내년까지 2년차로 예산까지 확보해서 대상자를 찾고 있고 안 그래도 진흥청 사업하고 우리가 해서 맞는 게 없나 물색 중이고 여러 가지 찾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샤인머스켓 사업도 시작했고 계속 이어가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과에 계속 요구하는데 그 요구대로 이런 신기술이나 새로운 사업이 생기니까 저희 지역구에서도 샤인머스켓 사업이라든가 딸기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원하신 딸기 사업이 이번에 나온 더라고요. 아직까지 맛은 못 봤지만 당도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영주에 있는 유치원하고 연계해서 체험으로도 유치될 거 같고 하시는 부분이 딸기 체험하고 관광하고 연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니까 이렇게 잘 될 때 관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시면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는 이건 다니면 제일 많이 받는 민원이긴 한데 37페이지에 보면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가 어느 정도 보급이 되었죠, 어때요? 그래도 이거 말씀하신 분이 종종 있으셔서요.

거의 다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조금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런 건 바로 바로…….

과장님 보셨을 때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신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좀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 생각하신 거 혹시 있으세요? 미래농업이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과장님이 요구는 해도 예산팀에서 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내년에 생각하는 게 있는데 와사비 재배가 봉화에 맞을 거 같아서 그걸 한 번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미래농업과는 미래를 바라봐야 하고, 우리의 소득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 게 있으면 저희 의원들하고 공유해서 저희도 예산부서에 말해서 진행이 되어 소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성과가 여러 개 나서 다행이고 앞으로 더 수고해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농업이 어려울수록 기술센터가 자꾸 욕을 많이 먹어요. 실컷 해주고 뺨 맞는 다는 식으로 보조사업 실컷 주고 욕 얻어먹고 하는 게 기술센터인거 저희들도 다 알고 있어요. 저희들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돈 주고, 보조 사업을 주고 왜 욕을 먹느냐, 그건 객관성을 두고 하시면 되는데 저희들도 보면 안타까운 게 보조 사업을 보면 농업에 배부를 하면서 1년에 중복사업이 안 된다, 한 가지 부터 주는 게 싹 다 보조를 이미 받았는데 거기에 중복이 안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이미 보조 사업이 나감과 동시에 전 농가에서는 이미 한 가지씩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농기계 같은 건 큰 금액에 대한 건 정해서 3년이 된다, 이건 말하자면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농업인 스스로도 다 이미 알고 있어요. 나는 올해 이거 받았으니 양심상 신청 안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런 걸 받기 위해서 욕심이 많은 사람이 저온저장고 짓고, 그 다음에 뭐를 받겠다 하는 사람들은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단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지, 그걸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저도 특수성이 있다고 하는 건 농사를 과수만 하는 것도 아니고 논도 수십 마지기 짓고…….

논에 이미 보조를 다 받았는데 거기 뭘 또 준단 말이에요.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어야지, 나만 다 받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나도 농사를 짓지만 양심상 못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런 건 본인 스스로가 하고 자기가 꼭 받아야 된다면 담당부서에 가서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명확하게 판단해 주셔야 해요. 농사짓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농사 시작과 동시에 정부 보조를 다 받고 있는데, 못 받는 다고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뭘 못 받았는지 이야기해 보라고 하세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실컷 보조 사업을 해주고 욕먹는데 앞으로는 기술센터에서도 귀농인이 아니라 누가 오더라도 명확하게 이야기 해주시면 되요.

조금 전에 김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래농업이, 어떤 품목을 행정기관에서 절대 선택해 주지 마십시오. 그 사업이 잘 되었을 때는 괜찮지만 안 되었을 때는 기술센터가 원망을 다 들어야 해요. 지금 샤인머스켓 이야기 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다 해요. 그걸 했다가 만에 하나 보조 사업 했다가 안 되었을 때 원망을 어떻게 들으려고 해요. 품목 이야기 하지 마시고 스스로가 원했을 때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걸 권장하겠다 이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범으로 해보지, 권하지는 않습니다. 구경하고 자기도 생각이 있으면 하라고 시범으로…….

그럼 이게 급속적으로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어떤 품목을 센터에서 정하시면 큰일 난다니까요. 행정기관에서 하라고 했잖아라고 하면 나중에 책임, 원망을 어떻게 들으시려고 그래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해주시고 어쨌든 농업이 어려울 때 일수록 농업인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양보하고 그런 걸 할 줄 알아야 하는데 항상 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이야기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기질 퇴비비료가 모자란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한 건 물가상승분 만큼 예산을 늘려서 확보해 주세요. 올해는 단가가 오르니까 오른 만큼 포수가 줄어드니까 그 예산을 확보하실 때, 전년도 대비해서 물가 상승률만큼 예산 확보를 더 하시면 포수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산팀과 소통을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니까 예산이 잘리더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농가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건 그렇게 하시면 아마 문제가 안 되고, 예산 확보도 될 거 같으니까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을 농가에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건 과장님 과 얘기만 아닌데 센터소장님 들으셔야 할 거 같아요. 저온저장고 사업하잖아요. 10평도 있고 3평도 있고, 3평은 유통특작과에서 하는데 이거 도하고 매칭사업 하잖아요. 그죠?

이 사업비가 정말로 잘못됐어요. 저도 저장고 사업을 했던 사업인데 20년 전에도 10평짜리는 평당 200이고 지금도 200입니다. 처음에 5평짜리 사업을 만들 때 평당 200이 지금은 내려서 600사업이 500 되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도에 매칭하면서 하는데 봉화군이 잘못됐고 그 과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올해는 특이하게 자재비가 인상이 되어 이루어지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센터뿐만 아니라 건설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진이 적은 건 이해가 가는데 이 자체 부분을 개선하셔야 해요. 과장님 제 말 이해하시죠?

물론 지금도 수요가 많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보조 사업을 안 해요. 이런 비용까지 포함해 버리면 무허가 건물을 지어버리지, 보조를 받는데도 힘들고 욕도 얻어먹고, 비용은 더 들어가면 누가 하겠냐는 거죠. 그럼 이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건 23개 시군이 모여서 똑같다 라면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해서 현 시장에 현 시세에 맞게 책정해야하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과장님도 그 부분은 공감하시죠?

예, 그건 저희들도 타 시군과 공동대응 해야지 저희 군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농가가 부담하는 사업비에 %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보조 사업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나타나네요. 업무보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항목 수에 전체 보조금 지급하는데 아마 부서 전체가 매달려도 1년 내내 거기에만 매달려 있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조직원을 보면 전부 농촌지도사이고 전공이 그쪽 부분인데, 실제로 그쪽 부분보다는 보조 사업에 매몰되어 있는 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센터소장님은 연말까지 임기를 마치시니까 과장님 포함해서 다른 과장님들도 기술센터에 남아계시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 조직 업무 자체를 조금 변경시키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요. 보조 사업 관련해서 문제점 지적했는데 예를 들어 복지 보조는 전산으로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격이 안 되면 무조건 안 들어가요. 받는 사람이 분명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산해서 자격을 걸러주거든요.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 자체가 변동이 자꾸 있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차라리 농업기술센터는 보조 사업을 하는 부서만 일부 따로 조직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보조사업만 하고 미래농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전공하신 분들이 미래농업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그쪽 분야에 집중적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농업기술센터 조직 자체를 조금 변화시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일부는 동의합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그러니까요. 봉화군 조직 자체에 변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서 과장님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남아 계신 분들이 진짜 농업기술센터가 미래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가면 좋을지 머리를 맞대고 아니면 필요하다면 용역을 줘서, 다른 지역에 농업기술센터도 운영되는 방식이 봉화군과 같나요?

왜 우리만 그렇게 할 수 없냐면 도에 계통이 있고 여러 가지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타 부서에 하는 걸 사람 몇 명 모여서 보조 사업만 할 수 없는 성격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속 주는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부서에서 도나 중앙 예산을 따오는 계통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까지 하자면 이 조직 아니면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글쎄요.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고 모든 전산이 보통 안되는 게 거의 없는데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봉화군의 전체적인 판매나 결재까지 되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된다하면 농업기술 쪽도 일단 보조 사업은 그런 쪽도 가능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감사 자료를 보니까 조직원들이 진짜 기술 개발이나 미래농업에 대한 시간 할애보다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선정하고 정산하고 이런데 시간을 다 뺏긴다는 게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자료거든요. 능력 좋은 인재들을 가능하면 농업 부분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데 보조 사업에만 자꾸 시간이 치중되는 거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연구 한 번 해보십시오.

민선7대 공약사업으로 공정한 보조지원시스템 이걸 했잖아요. 그죠?

그때 의원들도 상당히 의견이 분분했는데 저 또한 나중 되면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건 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에 의하자면 예를 들어 한 가지를 받으면 3년 동안 못 받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 분야 같으면 전산 신청 단계에서부터 걸러지는 게 있는데 농업은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작목이 다르고 사업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김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한 계통에 대형농기계를 말씀하신 거고 그게 강제조항이 있느냐 문서로 되어있는 건 없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중소형 농기계까지 포함해서 50만 원 짜리를 받고 딴 거 못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계에서 걸러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걸 담당자나 그 팀에서 전부 공유해가면서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기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제조항이 없다 해도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했는데요. 맞습니다. 제 생각에도 융통성 있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동가위 하나 받았다고 해서 다른 걸 3년 동안 못 받으면 그건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죠? 처음에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 경작하는 면적이 많다든지, 젊은 층 위주로 지원을 해주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건 불필요한데 자꾸 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 하지 마시고 융통성 있게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김제일 위원님도 얘기가 불필요하게 그 사람이 항간에는 받아서 다른 곳에 매매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얘기에요. 융통성 있게 잘하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농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감사특별위원회 박동교 위원장님과 이영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4개 팀에 33명으로 공무원 16명, 공무직 18명입니다. 문화시설팀 팀장과 공무직 1명은 휴직 중입니다.

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군민회관 시설개보수 사업 외 2건에 9억 4,763만 2,000원입니다. 문수지맥 트레킹로드 사업과 유아숲 체험원 사업은 완료 되었으며 군민회관 시설개보수 사업은 진도율 10%로 집행 잔액은 3억 900만 원입니다.

9쪽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입니다. 군민회관 개보수 사업은 3억 2,200만 원으로 석면철거, 전기, 소방시설을 개보수 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센터를 운영 중에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2월 접종센터 운영이 종료되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현황입니다. 2020년 완료된 누정휴 문화누리 활성화 지원사업 결산에 따른 2018년도 분 이자반납금 346만 3,000원과 유아숲 체험 운영 집행 잔액 반납금 522만 7,000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입니다. 봉화군 체육회 프로그램 운영에 3억 4,293만 8,000원으로 국민체육센터 내 안전관리 및 생활체육지도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지적사항 처리결과도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봉화군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 원가계산 연구용역은 1,748만 원으로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결과 12억 8,000만 원 정도 위탁비가 산출되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상 운영 시에 원가검증 용역을 시행한 후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주요시설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자문화생활관 야간경관조명 설치 공사 외 1건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14쪽 조경수 식재 현황입니다. 조경수 식재사업 2건은 완료하였으며 하자보수 내역은 없습니다.

15쪽 공사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부용정 옆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외 7건은 현장여건을 고려한 필요한 변경으로 감 4건, 증 1건에 총 증가액은 2,533만 7,000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공사기간 변경은 누정오경 진입도로 보수 공사에 30일, 문수지맥 트레킹길 조성사업 15일을 각각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하자검사 결과입니다. 작년 4월 26일 준공한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사업입니다. 하자담보 내역은 건축, 토목, 기계, 조경 분야로 준공 이후에 건축물 판석탈락, 배수로 파손, 기계실 누수 등 여러 가지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조경분야는 하자 기간이 2년으로 총 172주가 고사되어 10월까지 51주를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121주는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징수 과목은 전시관관람료 외 6개 항목으로 483건에 3억 7,942만 원을 부과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위수탁 및 대행사업 현황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대행용역과 유아숲체험 외씨버선걸 위탁운영입니다. 교부액은 1억 7,210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1억 6,764만 7,000원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매월 정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유아숲체험과 외씨버선길은 12월 일괄 정산 처리합니다.

23쪽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운영 현황입니다. 정자문화생활관 외 7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은 점차 안정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자 중 봉화군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객은 총 12만 5,438명으로서 사용료 수입은 3억 7,942만 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위탁과 관련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원가 계산 검증과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후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공사 1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문수산 자연휴양림 세천 호우피해 복구 공사 외 28건의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용역 1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명호 이나리 출렁다리 및 선유교 안전점검 용역 외 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물품 1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봉화정자문화생활관 에스프레소 머신기 외 4건의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공사 2인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마을연계 조성사업 외 6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에 공사 1인 수의계약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1인 수의계약 금액이 2,000만 원 이상 되는 거 금액이 큰 것들을 이런 것들 수의계약이 어떤 특수한 경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커지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1인 수의계약은 전부 2,200만 원 이하로 진행 계약금이 설정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금액 자체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2,200만 원 이하는 1인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모든 읍면이나 실과소에서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 4억 8,000만 원 짜리하고 소공원 조성공사 4,600만 원 보니까 금액이 큰 것들이 2~3건 있거든요.

4,800만 원은 봉화군 산림조합인데요. 관련법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문수산 휴양림도 30억 이상도 수의계약 형태로…….

그건 가능하고요. 그럼 25번 소공원조성 공사 4,600만 원 짜리는? 30페이지.

이것도 여성 기업으로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있는 부분들 있어서 그렇게 해서 1인 수의 계약으로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건설과에 존경하는 김제일 위원님하고 지적했던 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 19페이지에 보면 세외 수입 중에서 궁금한 건 솔향촌하고 자연휴양림하고 다 숙박시설에 대한 징수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의외로 수입이 있어요. 운영을 처음 해보셨는데 자리를 잡아가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숙박시설은 실질적으로 주말에는 사전에 한 달 전에 예약을 안 하면 실질적으로 힘든 형편입니다. 평일도 2건 내지 3건은 요즘 연말이라서 그렇고 일전에 코로나 단계가 완화되면서 많이 늘어나는 형상을 보였습니다. 숙박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 자체는 운영해도 수입은 많이 날거 같은데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실질적으로 투자대비 입장료 수입은 공공서비스 차원으로 봐야지 수입을 비교하면 힘들 거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봉화에는 숙박시설이 미흡한 게 많아요. 의외로 솔향촌하고 자연휴양림하고 성과가 좋습니다. 그죠?

이럴 때 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인이 하는 건 아니지만 서비스 차원이나 한번 오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설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입소문이 나거나 블로그나 이런 곳에 실리다 보면 이 부분 때문에 머무를 수 있는 곳으로 봉화에 다른 어떤 경제적인 것도 조금씩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단 서비스나 시설환경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해서 다시 찾는 숙박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사들은 그 시간대에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1대 1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코로나 단계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수영장 안에는 못 들어가도 강사들이 기존 수강생들 대충은 알거 아닙니까?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잘못된 동작을 하고 있으면 잠깐, 잠깐 지도해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사들이 수영장 내에 없어요. 그럼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하나 싶어서…….

안전하고 같이 이런 부분들을 겸해서 강사들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단계가 강화되다 보니까 한 타임에 10명씩 안 들어가거든요. 전체적으로 국민체육센터 이용하는 분이 100~120명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6타임을 운영하는데 한 타임당 평균 10명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도를 하는 걸로 알려지면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해줘야 하지만 지금 소수 들어오는 분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강사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금 융통성 있게, 배우다가 중단된 수강생들이 굉장히 아쉬워해요. 그걸 유통성 있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는 그 이유는 다 알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한다는 말을 적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체육시설은 코로나의 규정은 있지만 조금 전에 이영미 위원님 걱정하듯이 개방을 하고 주민들을 활용 한다는 생각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가게 되면 아마 걱정하는 부분이 조금 줄어들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조금 아끼시고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기존에 채용된 공무직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위원장 박 동 교(朴東敎)간 사 이 영 미(李英美)

위 원 엄 기 섭(嚴琦燮) 황 재 현(黃在鉉) 김 제 일(金濟壹)

김 상 희(金祥喜)조 병 두(趙炳斗)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이 창 희(李昌熙)		의회사무팀장	권 용 덕(權容德)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安重鶴)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金圭河)
군민행복과장	이 금 성(李錦星)	도시교통과장	이 태 균(李泰均)
미래농업과장	장 달 호(張達鎬)	시설관리사업소장	최 상 용(崔翔勇)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박 동 교(朴東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