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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단소장님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군민행복과, 산림녹지과, 미래농업과, 문화관광체육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행복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2년도 본예산안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기반구축,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청소년보호대책을 위하여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아동학대 보호대책 강화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2년 군민행복과 본예산은 100억 8,2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3억 7,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은 생활 SOC복합화 사업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 부서인 전원농촌개발과로 2021년 1차 추경 시 이관된 명호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9,600만 원이며 그 외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증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3억 7,100만 원과 도비 1억 5,600만 원이 감 되었으며 기금 6,900만 원과 군비 8,200만 원은 증액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도비 보조금 증감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설된 사업 및 군비확보가 필요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337쪽입니다. 먼저 평생교육 운영 부분 하단부에 전산개발비에 평생교육 홈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홈페이지는 강좌 신청에서부터 평생교육 기관 강사은행, 학습동아리 신청 및 등록, 공지사항 등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성인문해교육 사업으로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 가정으로 문해교육사 27명이 직접 찾아가서 19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드리는 사업입니다.

하단부분에 도민대학 운영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도민대학 운영위탁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경상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나 위수탁 기관 간 원거리로 인한 사업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한 도민행복대학 수강생들의 충분한 의견 반영의 어려움 때문에 내년에는 인근 영주에 위치한 경북전문대학교 지역학습개발원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군민행복센터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군민행복센터 청사관리 및 청소의 경우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를 배정받아 추진하고 있지만 연속 참여를 제한하는 공공근로사업의 특성 상 쾌적한 청사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한바 청소 분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청사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주변 조경 정비를 통해 쾌적한 환경 제공 및 경관조성, 군민행복센터를 이용하는 지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1쪽 여성가족팀 부분입니다. 상단부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액이 전년보다 많이 감소한 이유는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운영비로 봉성어린이집의 경우 올해 3월부터 휴원으로 인한 전기 기본요금만 지급되어 2,700만 원 감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1억 7,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022년 이후 출생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내년부터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으로 대체됨에 따라 가정양육수당은 영아수당 지급 대상 외 86개월 까지 영유아 월 10만 원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44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석포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사업에 5억 4,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기능보강 부분에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중간부분 영아수당 지원에 2억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두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22년 이후 출생영유아 24개월 미만 아동들에게 월 3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 하단에 어린이집 인력지원에 1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별 행복도우미 총 10명 활동지원비입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여성문화회관 양재실 재봉틀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양재실 재봉틀의 경우 연식이 15년 정도 지난 노후화된 장비로 몇 해 전부터 고장이 빈번하여 새로운 구입이 필요하며 필요한 대수는 9대입니다. 원활한 여성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새로운 구입이 필요합니다.

358쪽 청소년팀 소관입니다. 중간부분에 청소년활동지원에 청소년참여공모전 개최 행사운영비 250만 원과 같은 쪽 하단부분 기타보상금에 참여공모전 보상금 380만 원, 총 630만 원을 청소년참여공모전 계획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청소년들의 참여와 창의성이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사기진작으로 시상금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져 참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연구용역비 부분에 봉화군 청소년 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정책에도 관심을 가져 다함께 행복한 청소년들이 자라나는 봉화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드림스타트팀 소관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하단부분 시설비에 아동보육시설 유지보수로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물야 별솔마을돌봄터 지붕 누수 공사에 2,000만 원, 석포행복지역아동센터 데크보수 공사에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드림스타트팀 2022년 신설된 사업 부분입니다. 377쪽입니다.

상단부분 아동보호전담요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호대상 아동 서비스 연계 등에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상담심리치료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보호대상 아동 의료비 지원으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장애아동 입양축하금은 200만 원이고 일반아동 입양축하금은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부분 아동학대 조사 녹취록 장비구입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조사 녹취록 장비는 상담이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대화한 내용이 타이핑이 되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군민행복센터 안에는 아동학대를 위한 상담실 공간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센터 상담실 내에 비치하여 함께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중간부분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일시보호시설 운영비 88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학대 발생 시 일시 보호시설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시군에 대하여 경상북도에서 포항에 2022년도 설치 예정이며 민간이전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저희 과 소관 기금사업입니다. 861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사업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03년도부터 매년 5,000만 원씩 6년간 출연하여 기금 3억 원 조성, 그 이자 수입으로 현재까지 1억 600만 원 집행하였으며 2021년 말 현재 조성액은 3억 330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은 361만 2,000원 계상하여 내년에는 3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군민행복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의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면서 사회적취약계층 지원과 평생교육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페이지 과장님 말씀하신 녹취록 작성 장비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하고 관계되는 거 보다 방금 말씀하시기는 군민행복센터에는 상담실이 없어서 청소년센터에 가서 상담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전혀 없기도 하지만 청소년상담센터에도 상담실이 많거든요. 그런데 녹취록이 구비되지 않아서 같이 쓰려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쓰는 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상담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무작정 대화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담이고 이렇게 아동 학대를 받던 아이가 상담하는 곳이라면 뭔가 아늑하게 그 아이가 자기의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잖아요. 이 예산을 떠나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파악 못한 아동 학대들이 무수히 많을 거예요. 언론에 나오는 그 이외에도 우리 동네에도,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장비도 장비지만 거기에서 아이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필요한 게 있다면 하셔서 이런 상담실이 잘 운영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 그래도 아이들이 아동 학대라 하면 주로 신고가 경찰서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을 필요로 할 때도 있고 그런 가정이 크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라서 청소년센터에서도 어차피 청소년상담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상담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업무를 봐야하는 게 많거든요. 청소년센터에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상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평생 교육에 대해서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있어야 사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2억 600만 원 정도 강좌라든가 이런 부분에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새로 하는 건 전산 개발 이 부분도 있고 또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교육 강좌라든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하고 있는데 일단 평생교육관이 없어서 평생학습 조성하는데 꼭 필요한 건데 우선 이 기반부터 조성하고 난 이후에, 일단 평생교육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생교육관도 그렇고 평생교육을 전담하시는 분도 그냥 시간선택제로 하시잖아요. 그 분이 혼자 다 감당하기에는 우리가 앞으로 평생교육도시로 가기위한 발판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죠. 행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그런 안들을 올리시고 거기에서 의회도 그렇고 조율을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얼마의 예산 어떻게 올리느냐가 아니라 실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거 같고 또 한 가지는 양성평등기금으로 사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관련된 부서에서 신청하시는 단체에 어떤 사업의 다양성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회장님들도 각자의 생활들이 바쁘다 보면 어떤 사업을 해야 할 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 같은 걸 회장님들에게 제공하셔서 아, 이런 사업도 우리 단체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참여하시는 단체도 많아질 건데,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방향성을 못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들 다 능력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단체마다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회장님들도 전부 각자의 생활들이 바쁘다 보면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다른 지자체에도 다양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정보 같은 걸 회장님께 제공하셔서 이런 사업도 우리 단체가 해봤으면 좋겠다는 동기 부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참여하시는 단체도 자꾸 많아질 건데, 어떤 사업의 방향성을 못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팀장님들이 다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을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야하고 석포에 보수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실래요?

물야 별솔마을돌봄센터 지붕 설치공사는 지금 현재 한쪽 부분 지붕에 물이 새어 다른 공사를 해도 바닥 밑에 전기공사를 한다하면 습기가 자꾸 차서 지붕 수리를 해야 합니다.

과장님, 추가공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보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30년이 넘어도 물이 안 샙니다. 이해가 안 되죠? 최근 공법으로 했는데, 그죠?

석포는 앞에 보면 데크가 옳지 않아서 들쑥날쑥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잘못된 거네요? 저희들이 현장 확인까지 갔었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석포에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하죠? 위탁사업 줬죠? ○군민행복과장 이 금 성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으라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죠?

보수 부분도 한번 잘 살펴서 하시고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지적하는 거기에 석포 공립어린이집은 9대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현장 갈지 안 갈지는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살아 돌아오면 가겠죠.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운영비해서 2,720만 원을 감 시켰어요.

아까 설명대로 봉성어린이집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감 시켰는데 내년도에도 모집공고나 이런 게 벌써 다 끝났어요?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린이집을 벌써 안 할 생각으로 올리셨나요?

휴원 중이라서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가 되기 때문에 휴원 중이 안 되면 개원중이면 다시 신청하면 내려옵니다.

담당부서에서 작년에 저희들 봉성에 어린이들이 없어서 다 분산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부모들도 상당히 많은 반발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모집공고를 내서 어린이집 개원을 하는 게 맞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이걸 넣어놓았다가 안 되면 반납을 해야지, 할 생각을 안 하고 벌써 감을 시켜놓은 거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휴원 보고를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자동으로 예산이 이렇게 되거든요. 개원이 되면 다시 요구하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요. 봉성 쪽에도 건물을 그냥 비워놓으니까 자꾸 노후 되잖아요.

군민행복과에 소멸위기지역에 대응하는 정책도 군민행복과죠?

그런데 사업추진계획에 있었던 사업들도 5,000만 원도 안 되는 추진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예산에 거의 반영이 안 된 거 같네요? 사업추진 계획 보고 하실 때 제가 그때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모든 예산 부분이 5,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밖에서 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분들이 소멸위기 지역에 대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그것조차 반영이 거의 안 되었죠? 됐습니까?

예, 예산이 감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인구 소멸지역이라 해서 사진공모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계상이 다 되었고…….

봉화군에 5,000만 원 가지고 인구 소멸 위기지역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 예산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일반운영비 빼고는 순군비로 정책을 한 게 거의 없어요. 국도비 있는 것만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2022년도 국회 예산 통과된 자료를 보면 소멸 위기지역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들이 엄청 늘었습니다. 지방분권화가 법이 바뀌고 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여기 국도비 조차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각 시군에 정해서 국도비가 지정되어 내려오잖아요. 다른 지역에도 소멸지역이라 해서 예산을 더 해주는 그런 시군은 없습니다.

아니, 예산은 안 되더라도 이 과에서 총괄적인 일부 예산을 투여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부서가 있다면 가야 되잖아요. 물론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인구 늘리기 정책 중 단순히 아이 낳는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부는 그쪽에 정말로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반영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인구소멸 감소 대책에 대한 예산 부분이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거죠. 군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인구소멸 위기지역 계속 3년 반 동안 해오셨는데 실제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가는 예산을 보면 어차피 공직자 여러분들은 예산을 쓰는 게 일이잖아요. 그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하는 게 공무원의 대다수 일인데 전혀 반영이안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이라도 공모사업이라든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그쪽 분야에 수도 없는데 그런 것도 잘 보시고 적어도 직접 시행은 하지 않더라도 여기 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 이 자체가 기획실에 있다가 군민행복과로 왔잖아요.

그럼 기획실이 쥐고 있든지 아니면 군민행복과가 예산 쓰는 사업부서이긴 하지만 이런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을 가지고 와서 만일 우리 과가 아니면 다른 과에 토스를 해서 너네가 이걸 해라라고 얘기를 하든지, 어쨌든 이 파트에서 그게 이루어져야하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예산들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순 군비 예산이라도 잡아서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구정책 업무가 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처음하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간단한 부분 같으면 그런데 각 분야, 각 과별로 전부 인구 정책에 대해서 논하자고 하면 엄청난 게 있잖아요.

자 그럼 인구정책에 대한 총괄 행정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군민행복과에 있잖아요. 그전 같으면 기획실에 있었죠?

그래도 기획실에 있을 때는 몇 가지를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춘양에 아이들을 위한 그런 거라든지 그런데 여기에 건너오고부터 거기에 대한 예산이 국도비가 없으면 군비로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 과에 가장 큰 특징이 일반 운영비 빼고는 순군비로 봉화군 소멸지역 인구감소 정책에 대해 들어온 게 없어요. 나머지 사진공모전을 한다고 그게 대수는 아니고 제 생각이 그렇단 겁니다. 아무튼 잘 챙겨 보셔서 추후에라도 2022년도 국가 예산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예산들 한번 보시고 봉화군이 해당될만한 것들은 늦게라도 찾으시고 1회 추경 때는 그 부분이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사업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데도 저희들이 찾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제일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출산정책하고 인구소멸지역 대책에 대한 정책들이 옛날에는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군민행복과로 넘어가면서 전체 정책들이 조금 사라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지금 국가에서 소멸지역에 대한 예산 수립하고 정책에 대한 지원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쪽에 대한 국비 확보 방법을 지금 현재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이 있는지 철저하게 챙겨 봐야 할 겁니다.

그 쪽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봉화군에 가지고 와서 운영을 해야만 소멸 지역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 발굴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인구정책하고 소멸지역에 대한 정책 방향을 군민행복과에 그대로 두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이나 혁신전략단이나 별도의 조직이 하나 더 필요한 건지 그걸 군수님께 건의하셔서 방향을 정해 주고 나가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봉화군이 너무 소홀하게 대하고 있는 거 같은 느낌입니다. 아무튼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봉화군이 소멸지역 등위 안에 들어가서 불안한 군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쪽 정책이 급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산림녹지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조병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제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에서 편성한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132억 6,556만 8,000원 대비 2억 3,205만 4,000원 감액된 130억 3,351만 4,000원입니다.

부서 운영에 따른 법적경상경비 예산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485쪽입니다. 경제림 조성의 목재생산조림과 바이오 순환림, 특용수 조림, 조림 사업 산주 부담금에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를 포함하여 3억 37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및 486쪽 상단부에 식생보호 및 산림경관 증진을 위한 큰나무 공익조림 및 산림재해방지조림에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를 합하여 1억 7,64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지역특화조림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817만 원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민가 주변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에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를 합하여 7,4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중간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및 민간위탁사업비에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 위탁시범사업으로 3억 7,9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및 488쪽 상단부 정책숲가꾸기 민간위탁사업비에 어린나무 가꾸기 및 조림지 가꾸기, 산불예방숲가꾸기를 포함하여 19억 7,75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숲가꾸기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숲가꾸기 자원조사단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합쳐 3억 9,1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상단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의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3,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상단부 푸른숲 조성의 행사운영비에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산림박람회 홍보부스 설치비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에 임도개설지 사무관리대행사업비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임도신설 및 구조 개량 등 임도사업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억 6,10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하단부와 491쪽 상단부 목재생산관리의 사무관리비에 현장입간판 설치비 86만 8,000원과 민간위탁사업비에 목재수확검점관리비 2,1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중간부 402-01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산림사업용 장비구입지원비 4,7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내에 산림조합의 상생발전을 위한 임업기계장비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원내용은 트럭 1대와 드론 1대입니다.

다음 492쪽 상단부입니다. 산림병해충 산림재해 일자리 경상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산림병해충 방제단 인부임 8,002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차량 임차 및 연료비를 합쳐 1,1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류 감염목 무단이동 초소 운영 인건비 1억 7,5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3쪽입니다. 상단부 산림병해충 방제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를 합쳐 2억 2,95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재선충 예찰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4,57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상단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 주사 사업 등에 4,20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5쪽입니다.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등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쳐 2,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의 인건비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 및 근무복 구입비 8억 727만 3,000원과 일반운영비에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와 유류비를 합쳐 2,93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하단부에 국비사업 산불방지대책 경상의 재료비에 개인진화장비 구입비 1,608만 8,000원과 하단부 및 497쪽 상단부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 보수 및 산불 안전공간 조성사업비 1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7쪽 하단부입니다. 도비사업 산불방지대책 경상의 인건비에 산불감시원 인부임 9억 8,928만 원 계상하였으며 498쪽 상단부 일반운영비 산불진화헬기 임차료와 산불감시원 유류지원비 등을 합쳐서 8억 8,1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도비사업 산불방지대책 자본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차량 및 이륜차용 디지털 자동방송기 구입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의 303 포상금에 산불방지우수읍면 포상금 1,500만 원과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불진화 임시취수보 설치 장비임차비 800만 원, 405 자산취득비에 산불대응센터 운영, 물품 및 비품구입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 현장예방단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336만 원과 일반운영비에 산사태 현장 예방단 차량임차 및 연료비를 합쳐 6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사방사업 부담금에 308-07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계류보전, 사방댐, 사방댐 준설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 4,80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의 시설비에 산사태 우려지역실태조사 용역비 4,4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산림자원 보호 및 복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사태 위험지 긴급복구 및 예방사업과 응급복구 장비임차, 보호수 등 정비,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정비 등에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를 합쳐 4억 1,80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 보수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임도보수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쳐 2,2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3쪽입니다. 임도시설의 인건비에 임도 관련 인부임 4,670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에 임도 관련 차량 임차 유류비를 합쳐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임산물 소득 및 기술지원의 인건비에 송이산 견학지 및 주변 정비사업비 423만 원과 일반운영비에 송이산 견학지 홍보 현수막 제작과 산지구분도 데이터베이스 정리 및 유지관리 용역비 등에 3,29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중간부입니다. 301 일반보전금에 송이산견학지 제공 산주보상금과 임업후계자 기본교육 경비 등 행사실비 지원금 1,300만 원과 산양삼 검사비 지원 등 기타보상금 1,290만 원을 합하여 2,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에 군유림 경영규모화를 위한 사유림 매수사업에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업은 의회의 동의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1-01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에 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과 표고원목 배지지원사업, 산양삼종자대 지원사업, 헤이즐럿 재배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1억 9,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의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에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비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의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에 임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비 5,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의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 재원에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사업비 1억 3,7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봉성면 장** 외 1명에 대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서 산나물과 약초류 등 장기소득 임산물재배지원사업입니다.

하단부 및 506쪽 상단부에 301-12 기타보상금에 산양삼 생산과정 검사비 지원에 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산림소득사업의 기타보상금에 FTA대비 지역특화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에 2,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학교 명상숲 복원 및 전통마을 복원사업에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하여 5억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물야 초등학교와 관내 전통마을숲의 복토담합된 토사제거 및 외과 수술 등 수목 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07쪽입니다. 상단부 생활주변 녹지환경 정비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조경녹지시설 관리원 인건비 1억 6,4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및 508쪽 상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공사업장 내 수목이식 공사와 가로수 및 조경시설지 수목 전정공사, 경관숲 및 쉼터조성 사업 등에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쳐 6억 9,28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중간부 보호수 외과 수술 및 주변정비의 시설비에 보호수 관리 사업비 2,1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거수 안전진단의 시설비에 노거수 및 보호수 안전진단 용역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중간부에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트레킹 페스티벌에 2,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백두대간 자생생물 계약 재배 및 페스티벌 개최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22년 임인년에는 흑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하심과 소망하시는 것들을 모두 성취하시는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504쪽에 저번에 의회에서 간담회 시에 얘기는 했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군유림 경영 규모화를 위한 사유림 매수.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저번에도 했다가 우리가 삭감을 해서, 올해 본예산에 삭감됐었죠?

삭감된 게 본 사업에 약간 연관이 된 사업인데 그때 삭감된 예산에 신청을 받아서 이번 사업에 포함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유림이 전체 산림면적 대비해서 한 3,600ha로서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군유림을 장기적으로 매수해서 군유림 경영 관리로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그런 계획에 의해 매수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전체 % 중 4%가 안되는 군유림 면적이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사업 장소가 특정된 건 아닌데 하다 보면 공공부지 내 유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가용 수목을 이식 요청이 들어오면 예비적인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갑자기 도로하천 부지 내 사업에 대한 수목이식 계획이 들어오면 예비적인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 이게 어디에 쓰려는 건 없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공공사업장에 수목 이식 같은 경우는 그 부서에서도 예산이 따로 잡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예산을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가로수나 이런 걸 정상적인 승인이라든가 관할청에 승인을 득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 가로수 하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심은 사례가 많습니다. 정상 절차로 하지 않고 그런 식재 계획이 반영된 건 그 쪽에서 보상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업무를 보시면서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산도 필요 없는데 앞으로 공공사업장에 수목 이식이 있을 것이다 판단해서 세웠는지, 어쨌든 공공사업장 같으면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이 있을 텐데 여기에 세워놓은 건 이해 안가서 그런데 과장님 세울 땐 어떤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를 들어 물야 신흥리 마을 앞에 하천정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조경을 하천 부지 내에 공원을 꾸며 놓았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하천부지 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업을 한 사례고 있고 특히 하천 쪽에 범나무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폐기하기도 아깝기도 해서 그 쪽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됐다고 하면 보상할 의무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그런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이식하는 식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이야기인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 게 어떤 거냐면 공공사업장 내에 수목이 수려하고 좋은 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군 땅에 이식을 해놓았다가 다음 사업에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그 담당부서에, 지금 물야 올라 오가는 것도 비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 보고 봉화군 땅에 이식을 해놓으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도로담당 부서에서 발주하는 공사인데 그 사업 자체가 심을 때 하천부지 내 절차, 허가 없이 심었기 때문에 보상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해서 자체 폐기를 하든가, 이식을 할 것 같으면 군에서 이식을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관숲 쉼터 조성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야 초등학교에서 하는데 물야 초등학교가 아름다운 학교로 예전에 선정되어 굉장히 학교가 수목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사업이 잘 되어 하고 있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건 앞에 부분도 있고 뒤쪽도 있어요. 학교가 넓어요. 이 사업이 이 비용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싶어서 일단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건 사업을 입찰해서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방향성을 잘 정하셔서,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가 창마라고 오록마을 가는 길목에 있고 물야면 중심지에서 학교도 예뻐서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본 사업은 작년에 관내 마을숲이 103개소가 있습니다. 마을숲에 대한 정밀진단을 받기 위해 별도 용역을 편성해서 진단은 받은 결과에 의해서 하는 건데 우선 시급한 지역이 마을숲이 5개소가 있습니다. 학교숲도 물론 포함되고요. 올해 금년도에 도에 예산 지원을 일종의 공모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를 받았는데 물야 초등학교 학교숲이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총 7억 예산을 받았는데 5억을 2022년도에 사업하고 그 이듬해 2억을 더 해서 마을숲을 점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하고 어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교장선생님을 만나 뵙고 이 업무에 대해서 사전설명회 겸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지시는데 이 사업은 일반적인 조경 사업으로 발주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나무 병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수목 진단을 겸해서 수목환경개선 사업 차원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니까 제가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어요. 왜냐하면 거기 나무들이, 소나무하고 숲들이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처럼 나무가 예전보다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 이 사업이 잘 들어가서 잘 됐다 싶어요. 그리고 특히나 전통마을숲도 봉화는 아름다운 곳이 많잖아요. 그걸 공모하셔서 하시니까 이 사업들이 잘되었고 이 사업들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이뤄지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잘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는 509페이지에 보면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트레킹 페스티벌 이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요. 이걸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예, 수목원 트레킹 페스티발은 저희들이 3년차가 되는데 첫해에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 행사를 못 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내년 상황을 봐서 이걸 1회성으로 하지 말고 나눠서 소규모 행사지만 몇 회에 걸쳐서 함으로서 수목원에 관광객 유치도 하고 수목원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없어져서, 작년 예산에는 없길래 새로 잡혔나 했는데 이 사업 했던 게 기억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코로나 시기에는 대대적인 행사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이사이에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운영하시면 잘 될 거 같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은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병두 위원장님과 김제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농업과 2022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3쪽입니다. 2022년도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개발·보급 전체 예산은 금년도 보다 8억 3,479만 1,000원이 줄어든 118억 1,369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항목별 예산 설명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경상사업 기본경비와 일반운영비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 사업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624쪽입니다. 중간부 민간위탁금 농촌관광대학 위탁교육비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중간부분 농업인대학운영 사무관리비, 일반보전금에 국비포함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중간부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분야 농업인교육관 신축설계용역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지원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 외 11개 사업에 8,47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에 8,30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상단부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 장비지원 3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농촌지도자 과제활동 지원에 42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아래 농업인 신문보급 지원에 2,9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0쪽 바이오숯활용 저탄소 토양개량기술 시범사업에 1,4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631쪽 윗부분 청년농업인 품목중심 신기술과제 현장적용 시범에 1,4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아래 학생4H회 과제활동지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2억 9,41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33쪽 경제작물육성분야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작물 연작피해 경감대책 시범사업 외 3개 사업에 1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맨위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운영 재료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경병해충 관찰포 운영 재료비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중간부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봉화딸기 명품화 기반조성사업에 5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6쪽 맨위 약용작물생산 수확 후 관리 기술시범사업에 2억 원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유기질퇴비재료, 토양개량, 쌀생산지원, 인증농가 확대지원사업 5개 사업에 대해 15억 6,0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637쪽 상단부 민간자본사업보조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 6억 2,0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민간자본사업보조 유기농업 자재지원사업 3,39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농법 종합지원사업에 2,5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8쪽 상단부 기타보상금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지원에 도비사업과 군비추가분 합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억 2,29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민간자본사업보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국비사업과 군비추가 사업포함 2만 6,500톤 2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일반보전금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 1억 637만 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아래 친환경농업 정보지보급에 1,1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9쪽 맨위 기타보상금 유기농업지속 직접직불제 32ha, 1,5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1쪽 과학농업 종합센터 운영 재료비 1억 6,9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분석장비 수선유지비 3,0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수은분석기 구입에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3쪽 맨위 고품질 과실생산기반 조성 사업의 민간행사사업 보조 경북사과 홍보행사비용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 속이붉은사과 계통도입 및 신품종 개발 5년차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등 13개 사업에 11억 8,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자산취득비 농업기상 자동관측 장비 구입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과실생산비 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에 도·군비 및 군비추가 2억 5,7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맨위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만 3,000상자, 2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농가형 저온저장고설치 민간자본사업보조 도·군비 및 군비 추가분 포함 33동 3억 3,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과수생력화 장비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80대, 3억 1,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개소 3,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6쪽 맨위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지원은 국가검역병해충 화상병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ha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647쪽 중간부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민간자본 사업보조 골든애플 전문생산단지 조성시범 5개소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지역특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 유기사과재배 기술적용 시범사업 1개소에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8쪽 상단부 과수 안정생산 기술분야 민간자본사업보조 원격병해충 방제 생력화체계 구축시범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 구축시범 자산취득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과수화상병방제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2개소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하여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자꾸 올라오는지 모르겠네요. 638페이지 있죠?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

저희들 농산물 인증 실험실을 없애면서 이 부분은 농가에 우리가 100% 해준다고 약속하고 그 부분을 정리했는데 이게 매년마다 왜 자꾸 올라오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과장님 놓치지 말고 계수조정 때 꼭 말씀해주세요.

다음부터는 예산계에 충분히 설명을 하세요. 이해를 못하는 거 같은데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세요.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637페이지 친환경 생산지원사업 우렁이 미꾸라지 지원사업 있죠? 이게 자부담이 40%에요?

가격은 개인이 하는 거라서 확실한 건 모르지만 소비자들이 계속 거래를 하는 거 같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이 사업에 대한 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예산 1억 5,000만 원을 주잖아요. 농가에서 이보다 수익을 더 내야하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일반 쌀보다 친환경우렁이 미꾸라지 공법으로 개인 택배를 하든, 납품을 하든 간에 이 보다 더 효과를 내야만 이 사업의 의미가 있지 않냐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이 우렁이 농법 하시는 농가는 동네하고 특정이 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지원을 끊자는 게 아니고 군에서 사업을 할 때는 이 사업이 농가에 혜택을 주는 건 당연하지만 한번 정도 1억 5,000만 원 예산과 40%하면 총 금액이 상당하죠? 그보다 수익이 더 높았을 때 주민들하고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넣어서 수익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을 한번 예산이 끝나면 파악 해볼 필요는 있지 싶어요.

제가 단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고민할 필요는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 드릴게요.

235페이지에 보면 약용작물 생산관리 기술시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개소가 어디죠?

국비가 내려왔으니 이 사업을 하시는데 하시려는 분이 혹시 주변에 있으신가요?

지금 약초를 많이 하는 데가 소천면 중심으로 하거든요. 작목반이나 영농법인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봉화 당귀가 전국에서 최고 품질이에요. 예전 춘양시장에서 약초를 할 때 보면 당귀하고 천궁은 봉화를 전국에서 알아주니까 저는 이 사업이 올라와서 되게 반갑더라고요. 이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변에서 하셔서 요즘은 생약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져서 특히 천궁, 당귀 같은 경우에는 몸의 피를 맑게 해준다고 해서 각광을 받거든요.

그러니까요. 경상북도 소멸지역에서 북부지역에는 약용이나 이런 사업 때문에 뜨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한 가지는 644페이지에 보면 저품위 사과 수매비가 조금 예산이 줄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항상 다녀 보면 수매를 많이 해달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금년도에도 봄에 저온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도에서 1만 5,000상자를 더 받았거든요. 지금까지 여유가 2만 8,000상자 정도 못 채우고 있어요. 이것도 내년도에 가서 더 필요하면 추경 부분에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전에 김상희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인데 약용작물 생산 수확후 관리기술 시범사업이 100% 보조이죠?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진흥청에서 어떻게 되어 농업기술원으로 왔고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봤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이미 소천 어느 분이 간다고 얘기가 다 나왔어요. 2억 보조가 간다, 100%짜리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자리에서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분한테 과수생력화 장비 등 매년 들어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또 2억이 가요. 공식적으로 소천에서 이 예산이 100% 보조가 그 분이 받는다고 그 분도 얘기했고 주변에 다……. 그분이 약초 농사를 안 지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신청할 때 몇 가지 쓸 수 있죠, 그죠? 가공공장을 해도 되요. 그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예산이 만약에 과장님께서 그 분한테 2억을 100% 보조를 주기위해서 세척하고 건조 결국 약초 가공이에요. 저는 그렇다면 아무리 국비라도 필요 없다고 보고 제가 그 분이 밉거나 그러진 않아요. 너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지원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차라리 저희들이 천궁 농사 3,000평을 지으면, 지금 상운에 천궁 작목반 있죠? 천궁은 종자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 사업비에서 종자대 지원도 되요. 그건 제가 도 농업기술원 담당에 확인도 다 했으니까……. 가공 공장도 되고 또 거기에 추진 계획에 올라왔던 것도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차라리 100% 보조를 천궁농가하고 당귀농가한테 2억을 종자대를 자부담을 붙여서 4억 정도 만들어서, 그럼 자부담 50% 하면 2억 되잖아요. 그렇게 쓰인다면……. 확답을 주셔야 할 거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안 쓰인다면 국비든 군비라 하더라도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저는 이 사업비는 필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분이 약초 농사를 안 짓습니다.

과장님! 성립되지도 않은 예산이 왜 10월부터 소천에 어떤 분이 2억을 받는 다고, 그게 춘양으로 전달이 되어 나한테 항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저도 이 사업비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도 농업기술원에 다 알아봤고……. 이 100% 보조사업이 그 분 약초 농사 전혀 안 짓습니다.

아니, 이미 약초 농가들이 상운도 일부 알고 있어요. 이 분한테 2억 보조를 받아 주기 위해서 센터에서 움직였다는 걸 다 알고 있고, 또 센터에서도……. 나중에 비공식적인 자리라면 이름까지 다 대줄게요. 2억 100% 보조가 이 분한테 간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이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연차적으로 계속 보조를 받아 갑니다. 또 2억이 나간다, 약초까지? 지금은 농사도 안 짓는데?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종자대 지원이나 충분히 사용될 수 있으니, 특히 가장 힘든 게 천궁농사입니다. 천궁종자대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천궁은 3,000평 농사지으면 종자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쪽으로 가도 목적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여러 농가한테 종자대가 많이 들어가는 농업에 지원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리는 건 묘하게도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그 분 쪽으로 전달이 되어 다시 들어와요. 김제일이 군에서 이 예산 가지고 어떻다, 저렇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제가 절대로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 분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워낙 많은 항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항의 때문에 저도 이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제가 여섯 사람한테 항의를 받았어요. 상운에 천궁 농사 하는 한 사람한테도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 분들이 금액을 잘 몰라서 3억, 4억 한다, 또 그 분은 이 약초 가공공장에 70% 보조 약용작물 산림과에 다 받았다가 30% 자부담이 많다고 반납을 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세요. 그래서 100% 보조를 과장님이 찾으셨는지 계장님이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100% 보조를 찾아서 그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그건 저는 해서는 안 된다, 굳이 집행부에서 하신다면 방법이 없지만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는 걸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이 예산이 다수 약초 농가한테 이건 약초품목이니까 거기에 종자대 비중이 너무 부담이 되는 이런 곳에 작목반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예결특위 조병두 위원장님, 김제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160억 5,468만 5,000원보다 93억 1,543만 2,000원이 증액된 253억 7,0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 요인은 KTTP 지역특화숙박시설조성사업 공모선정, 친환경 웰니스 관광자원화 물야저수지 V로드 사업, 석포주민종합체육센터 건립 등 국도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인건비 등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여 보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81쪽입니다. 관광안내자원봉사자 관리에 있어 교육 및 행사참석여비 33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관리를 위한 활동비와 상해보험지원, 환경개선사업비 등 1억 3,761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봉화관광마케팅사업으로 대도시광고 11개소에 1억 6,500만 원, 관광홍보미디어제작에 1억 5,000만 원, 택시래핑광고 215대에 1억 5,310만 원, 문화관광박람회 참가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통합플랫폼봉화퍼스트샵 운영에 1억 9,639만 8,000원, 경북 북부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마케팅 부담금 2,400만 원, 중부내륙중심권 관광상품개발 및 공동마케팅에 5,000만 원,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부담금 1억 5,000만 원, 동북지방행정협력회 운영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봉화송이축제 운영에 5억 500만 원, 봉화은어축제 운영에 16억 6,060만 원, 산타마을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은 2억 9,200만 원과 봉화 산타마을운영홍보지원에 2억 원, 관광서비스시설환경개선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문수산 주차장조성에 5억 원, 주요 관광지 정비 등 1억 3,100만 원을 포함한 시설비에 6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위탁관리비에 2,800만 원, 낙동강세평하늘길경관정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관광명소화 사업에 10억 원, KTTP지역특화형숙박시설 조성사업에 60억 원, 미슐랭 경관드라이브길조성 사업에 8억 2,000만 원, 웰니스 관광상품개발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곡마을 생태관광인프라구축 주차장조성에 5억 원, 친환경웰니스관광자원화사업 물야저수지 V로드사업에 2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문화활동지원에 산수유신춘시낭송회 개최를 포함한 9개 단위사업에 9,330만 원, 신년맞이 행사를 비롯한 7개 단위사업에 7,85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에 3,550만 원, 생태예술제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폐이지 하단에 문화원 문화사업지원에 2억 6,450만 원 290페이지 문화원 법정운영비 보조에 3,200만 원, 경북선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670만 원, 전통문화전승보전 지원에 기로연을 포함한 4개 행사에 3,8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이 되겠습니다. 유교문화강좌지원에 1,580만 원,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에 1,870만원, 청량사 산사음악회 5,000만 원, 나라사랑음악회 지원에 1,000만 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계서성이성 문화제 지원에 5,500만 원, 기타 문화행사 운영에 봉화지역사전시회개최 1,800만 원, 청량문화제에 1억 2,000만 원, 세계유교문화축전에 3억 원, 경북북부권문화정보센터 문화홍보사업지원에 2,850만 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에 1,931만 1,000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지원에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에 2,300만 원, 학교 내 마을도서관 운영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하단에 문화재지정조사용역지원 2개소에 2,800만 원, 비지정문화재 조사용역에 2억 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7개소 지원에 5억 6,000만 원, 문화재긴급보수에 1억 원, 문화재 설명안내판 10개소 정비에 250만 원, 문화재주변전통 한옥 신개축지원 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보수 봉화 한수정보존계획 수립을 포함한 9개 사업에 6억 7,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이 되겠습니다. 해저 김** 가옥보수를 포함한 도 지정 4개 사업에 6억 8,000만 원과 봉화 한수정재난방재시설 구축에 5,200만 원을, 설매리 겹집재난방지시설 구축에 3,850만 원을 포함한 7개 사업에 4억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유지관리 9개소에 3,000만 원, 도 지정 분천리 도토마리집 재난방지시설구축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생생문화재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황금닭의 고운품속 5,250만 원, 아기사슴 별별이야기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봉화유기장 보유자지원 2명과 전수조교 지원 2명에 3,600만 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에 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에 1,070만 원, 같은 페이지 하단에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유지관리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에 1억 7,000만 원,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1억 2,750만 원, 군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1억 950만 원, 각종 체육대회 참가 읍면지원에 4,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명에 8,892만 4,000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6명에 1억 7,784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에 2,16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사업에 4,08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에 1,080만 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배치에 2,9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장기근속수당에 102만 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지원에 120만 원, 봉화 송이전국마라톤대회에 9,900만 원, 전국 여자비치발리볼대회 5,000만원, 봉화군 골프연습장건립 설계용역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체육시설관리 인조잔디보수, 물야 족구장정비 1억 원, 소천 테니스장 정비에 5,000만 원, 서벽 종합경기장 정비에 1억 원, 읍면 야외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6,000만 원 등 3억 5,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낙동강레포츠센터 부스터 펌프교체에 1,000만 원, 미래성장선도지구부지매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성장선도지구 부지매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 매입은 43필지를 완료하였고, 면적은 4만 4,846㎡, 전체 면적 중에 35%를 매입했습니다. 위원님께서 35억 원의 예산을 주셨는데요. 집행 예산은 33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이 1,700만 원 가량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0억 원을 계상했는데 매수 계획은 17필지에 1만 6,591㎡를 매도할 의사가 있는 분들을 파악해서 최소 경비 10억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까지 매수를 하면 전체 면적은 6만 1,437㎡, 전체 부지의 약 48% 정도 매입하게 됩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포 주민종합체육센터 건립 시설비에 24억 원을 계상하여 내년도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에는 문화관광체육과가 더욱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9페이지에 생태예술제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 2,000만 원 지원해주다가 올해는 5,000만 원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예, 집행은 다 되었고요. 내년도에 3,500만 원을 계상한 건 도비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3,500만 원을 했는데요. 도에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비 요청을 해서…….

아, 그렇구나. 올해 은어축제도 축소했는데 그 5,000만 원 행사로 다 썼답니까?

예, 작품전시도 하고 행사를 장기간 하면서 예산 집행을 다 했습니다.

예, 이건 축제재단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해서 그렇게 출연금을 의회 승인을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건비가 평균 400만 원인데 9급 공무원 평균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처음에 재단이 출범할 때 사무국장은 월 평균 420만 원으로 12달 하면 연봉이 5,040만 원 연봉이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는 팀장을 뒀었는데 팀원 3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276만 원 정도 해서…….

예, 연봉으로 따지면 직원들은 3,312만 원 정도 연봉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9급, 8급 공무원 비례해서 재단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재단이 전문직이다 보니까 공무원 보수보다는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포함된 금액으로 6만 원을 드리고 통상 월 그분들이 가지고 가시는 돈이 90만 원 정도입니다. 15일 정도 출근을 해서…….

과장님은 퇴직하고 이걸 받고 활동하실 거 같아요? 안 하실 거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선택돼서 활동하는 거잖아요. 이 분들이 활동을 옳게 하시려면 어떤 대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근 시군에는 이걸 어떻게 집행해요?

인근 시군은 교통비를 반영하는 시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처럼 일당으로 6만 원을 책정해서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어느 실과소도, 산불진화대든, 산불감시원이든, 모두 교통비가 다 지원이 됩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는 유독 일당을 책정해서 해결을 다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추경이라도 인근 시군에 비교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한국예총 봉화지부 있죠?

289쪽에 이걸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다른 단체는 작년하고 예산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예총만 1,000만 원 더 증액을 시켜놓았어요. 그 전자에 예산은 5,000만 아니었나요? 올해 본예산이?

예총이 증 된 부분은 사무실을 군민행복센터를 사용하는데 사용하면 거기에 임대료를 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임대료와 다 포함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상당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을 해주는 비용을 포함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이게 행사를 올해 코로나 속에서도 많이 개최를 했잖아요.

군민들의 참여나 관광객의 참여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과장님 생각에?

사실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해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겁이 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올까봐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전체적으로 안 하자니 문화예술인들을 너무 위축시키는 거고요. 최소한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개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만 이렇게 하는 건, 글쎄요. 저번에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과연 잘했다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군에 입장이나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방역 비상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하라, 하지마라는 얘기는 못하잖아요. 저는 군 입장을 너무 무시하고 개최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올해 또 1,000만 원을 증액 시켜서 올라오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안 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총에 지원되는 법정운영경비는 행사비 성격은 아니고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포함된 그런 법정운영경비라서 그런 측면에서 증액이 되었고 나머지 행사는 오히려 동결하거나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예결위원장 할 때도 다른 단체는 다 동결됐는데 이 단체만 2,000만 원 더 증액을 시켰어요. 기억하시죠? 이 단체만 이렇게 하면 다른 단체에서도 위축이 될 거 아닙니까? 정산서는 나중에 별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억을 해주면 48% 정도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부터 말도 많았지만 아시다시피 이건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꼬부랑산 그걸 들어내서 흙을 그쪽으로 처리하는 계획으로 부지 매입을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는데 구태여 이걸 48% 받아봐야 사업도 안 되는 걸 매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10억을 해서 100% 다 될 거 같으면 모르지만 어차피 48% 해봐야 부지가 중간, 중간에 매입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중단을 하셔야지, 예산을 자꾸 이렇게 부지만 매입해 놓고 지금 꼬부랑산 그쪽 드러내서 하려는 계획도 지금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10억을 또 세워서 부지매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부지매입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당초에 전체 124필지에 12만 7,781㎡를 전체 면적으로 해서 감정을 다 해보니까 당초에는 사실 총 사업비를 140억 원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96억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작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35억을 주셨는데, 거의 집행을 다 했고 감정평가 통보하니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17필지에 1만 6,000㎡, 금액으로 하면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과장님! 그건 아까 보고를 하셨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사업부지가 처음에 계획된 대로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업 부지를 구태여 부지매입을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예요. 100% 다 될 거 같으면 모르지만, 되지도 않는 걸, 그다음에 사업이 꼬부랑산을 드러내서 자꾸 이런 얘기 하니까 중복이 되지만 그 계획이 없는데 구태여 10억을 해서, 그러면 땅 주인이 내 땅 팔 테니까 부지 보상해 달라,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사업이 안 되는 걸 구태여 부지매입을 할 필요가 없다 이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35억 원 예산을 위원님께서 주셔서 부지 전체 면적의 35% 정도를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도 예산 한 10억 원 정도 매수 의사가 있는 분들이 되면 면적도 6만 1,000㎡, 전체 면적의 한 48%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지는 저희들이 각종 공모사업을 할 때에도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어떤 사업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지로 생각해 주시고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35억도 이걸 우리 군민들한테 쓰였으면 코로나로 어려운데 많이 쓰였을 거 아니에요. 부지를 사놓고 사업 계획도 없이, 여기에 공모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부지가 없어서 그랬다는데 그럼 부지 매입된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다른 실과에서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농촌개발과라든가 군민행복과에서도 정원카르텔 대상으로 해서 하고요. 부지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도 공모사업이 나오면 그걸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민선7기 들어와서 봉화군이 사업부지는 진짜 많이 샀어요. 아시죠?

사놓은 사업부지만 해도 많은데 또 이걸 10억을 들여서 산다는 건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이 생각입니다. 이건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8페이지에 보면 생생문화재 사업 이번에 공모사업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알기로는 생생사업이 되기 힘들다고 하던데 잘 하신 거예요. 일단 시범 1년차 하고 난 뒤에 닭실마을처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에서도 협조를 많이 하셔서, 이 사업이 한번 나온 예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제 첫 삽을 뜨니까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아기사슴별별이야기가 의외로 도에서도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좋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가져 왔는데…….

도에서는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한번 선정이 계속 사업비가 꾸준히 나가니까 잘 선정을 안 하려는 추세에요. 이번에 잘하셨거든요. 이 사업이 점차적으로 계속 잘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292페이지에 세계유교문화축전 예산 3억이 있는데 이게 다 쓸 수 있나요? 타 시군에도 다 세운 거예요?

예, 세계유교문화재단이 9개 시군이 함께 하고 있는데 전에는 시장군수님들이 이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러 가지 방송국하고 재단과 관계가 안 좋아서 시장군수님들은 이사에서 사임을 다 하셨고요. 그리고 이 분들 별도로 재단을 운영하는데 파악해 보니까 저희들까지 한 5개 시군이 예산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와 수도권은 금액 책정이 오래되었고 봉화군 관내가 3년 전에 1만 원 올렸는데 9만 원 하다가 10만 원 올렸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광고가 직접 지불 되는 게 아니고 재단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광고진흥협의회 재단 이쪽으로 들어가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수수료를 떼고 내려오다 보니까 금액을 1만 원 올린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괜히 그 쪽에 수수료만 주는 꼴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택시래핑 광고를 비를 제가 계산해보니까 전체 관내 대구 수도권 2만 원씩 인상하면 1,290만 원 예산이 필요하고 1만 원씩 올리면 680만 원 정도 필요해요. 이게 오래 되었기 때문에 광고비를 현실화 시키면 좋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택시 하시는 분들은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금액이 너무 작다고 저희들한테 여러 차례 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 상 전년도와 동일하게 했는데 사실 요구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2만 원씩 올려서 1,290만 원의 예산만 더 필요하면 관내 대구, 수도권까지 다 포함이 되고 관내하면 예산이 올려도 얼마 안 되거든요. 괜히 작은 돈 가지고 생색낼 수 있는 건데 큰 돈 안 들이고, 이런 것들은 조금 현실화 시키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과장님 안을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 해볼게요.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위원장 조 병 두(趙炳斗) 간 사 김 제 일(金濟壹)

위 원 엄 기 섭(嚴琦燮) 황 재 현(黃在鉉) 김 상 희(金祥喜)

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배 재 정(裵在正)		의회사무팀장	권 용 덕(權容德)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安重鶴)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金圭河)
군민행복과장	이 금 성(李錦星)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金在元)
미래농업과장	장 달 호(張達鎬)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조 병 두(趙炳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