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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단소장님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도시교통과, 시설관리사업소, 안전건설과,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병두 위원장님과 김제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중에서 일반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2022년 본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72억 1,678만 6,000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136억 5,819만 9,000원보다 35억 5,85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심의 설명 자료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1억 5,30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전문가 주민협의체 워크숍 지원비 등에 320만 원과 도시재생센터 인건비와 운영비에 1억 3,475만 8,000원입니다.

424쪽 중간부분입니다. 해저2리 솔안지구 새뜰마을사업에 14억 6,84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8,600만 원과 시설비로 노후담장정비, 보행환경 개선 등 13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도시재생인정사업 봉화읍 내성리 242-3번지 일원에 그린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내성3리 가래골 지구 새뜰마을 사업에 6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5,900만 원과 시설비로 도로확포장과 보행환경 개선에 5억 4,500만 원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봉화 내성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9억 9,1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봉화 내성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412만 8,000원, 기존 건물 해체 공사비 해오름센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제안공모 시상금, 주차타워 실시설계비, 아케이드 설치 실시설계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19억 2,691만 2,000원입니다.

426쪽 하단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8,9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갱신 용역에 2,100만 원,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에 1,70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2,050만 원입니다.

427쪽 중간부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49억 4,94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에 봉화청원건널목 관리위탁용역비 2억 9,040만 원, 내성시장 연결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 8,000만 원, 내성천 제방도로 보도정비 공사에 3억 원, 읍 소재지 군계획도로 포장보수 공사에 3억 원, 물야 오록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 원, 봉양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 원, 의양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 원, 춘양역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부지매입비 9억 원, 운곡군계획도로 개설공사 부지매입비에 3억 원, 석포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 원, 석포군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2,500만 원, 군계획도로 시설 및 보도유지관리비에 1억 5,000만 원, 군계획도로 내 가로수 유지관리비 5,000만 원, 군계획도로 교량점검 7,000만 원, 봉화교육청 공유재산 도로 점유매입비 5억 5,000만 원, 군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428쪽 하단 내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10억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봉화읍 내성리 산 57-11번지 일원에 도로 공공용지, 공공청사 부지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농촌주택정비 지원사업에 3억 9,96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빈집정비 사업 등 슬레이트 철거공사에 3억 2,750만 원, 민간보조사업에 빈집정비사업 6,000만 원입니다.

429쪽 중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에 11억 1,84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지원비 5억 5,842만 6,000원과 수선유지급여 지원에 5억 6,000만 원입니다.

하단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2,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임차지원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중간부분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19억 3,52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농어촌 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에 1,200만 원과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버스, 택시, 화물 유가보조금 6억 3,400만 원, 봉화 춘양공용버스터미널 운영비 지원에 2,920만 원,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11억 8,500만 원, 택시버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5,385만 3,000원입니다.

432쪽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영주여객, 영양동행버스, 경안여객, 영암고속 16개 노선에 2억 6,95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으로 영주여객 14대 운행에 8,16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로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4대, 민간위탁금으로 1억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교통모델사업인 62개 벽지마을 행복택시 운영지원으로 2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택시감차 보상지원으로 법인택시 2대와 개인택시 2대, 총 4대 감차에 대한 1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코로나피해 여객터미널 안정화 사업으로 봉화와 춘양 공용버스터미널에 운수업계 보조금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1대 구입 지원에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농어촌 버스 2대 대폐차 지원으로 4,5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6억 4,77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정식 속도위반 카메라 정기검사 14개소에 2,1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에 4억 6,150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1억 원, 소천 현동버스 정류장 화장실 설치에 4,000만 원 등입니다.

하단에 교통질서 지도 단속에 1억 6,91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교통안전시설 보급사업으로 시설비에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 19개소에 5,700만 원과 고정식 단속카메라 1개소에 3,300만 원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도시교통과 행정운영경비에 1억 2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1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용지확보에 48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4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광고물의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77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제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에 도시재생운영비 보조에 인건비 부분하고, 그죠? 그 다음에 425페이지 하단부 101-04에 도시재생현장센터 인건비에 활동센터장이 동일 인물 입니까? 틀린 부분입니까? 432페이지에 센터장, 사무국장 기본급 나온 거하고 뒤편에 꺼하고 센터장이 두 분인지, 사무국장도 두 분인지, 아니면 동일인인지?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앞으로 현장센터를 만들어서 현장센터도 같이 운영하려고 하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기존 하고 있는 새뜰마을 사업이라든지…….

아니, 그 설명을 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주세요. 동일인이 아니라 별개란 말이죠?

뒤에 부분은 내성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이게 틀린 부분이란 말이죠? 뒤에건 아직 채용을 안 했고 다시 현장을 담당하시는 분을 채용하셔야 한다는 말이죠?

예, 본격적으로 뉴딜사업이 시행이 되면 3~4월 경 되어 채용을 해서 사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센터는 여러 가지해서 금액이 완전 차이가 나는데 같은 센터인데 차이가 나면 반발이 안 일어나요? 거의 반 밖에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센터의 센터장 인건비하고 이쪽에 다시 만들겠다는 도시재생센터장 인건비와 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새로 채용하는 이 분들이 반발이 안 일어 나냐는 거죠.

지금 저희들 생각은 도시재생 현재 유지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이 일은 하지만…….

같은 센터장인데 이렇게 인건비가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예, 그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1년 동안 당초대로 사용하고 이건 6개월 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도시재생센터에서 다 맡아서 하면 안 되는가요? 이걸 또 다시 센터를 만들어서 6개월 간, 이거 법적으로 채용하는 겁니까?

우리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선정할 때 위원들도 현장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김 제 일 위원

그럼 현장지원센터를 만들면 6개월 안에 한시적으로 끝납니까?

아니, 처음 시작해도 사업 전체가 3, 4년 걸리는데 도시재생뉴딜지원센터를 6개월만 인건비 잡는 이유가, 그럼 이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한시적으로 6개월만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3, 4년 가야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한 4년 정도 그 사업하는 기간 동안 하면서…….

그럼 1년 치 예산도 아니고 6개월 치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셨어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주차단속 요원 인건비 있죠?

토탈 얼마죠? 1억 6,900만 원이에요? 이게 세 분의 인건비입니까?

예, 지금 봉화에 2명을 사역하고 있고 춘양에 1명 사역하고 있는데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분들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이 분들의 목적이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분들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나가실 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보고도 마지막이죠? 의회에서 하는 보고는 마지막 아닌가요?

저는 한 가지만, 428쪽에 시설비 중에 봉화교육청 공유재산 도로 점유매입비 이건 어떤 예산인가요?

지금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교육청 소유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매입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매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럼 봉화교육청 공유재산을 어디에 얘기하는 건가요? 예산도 5억 5,000만 원이면 작은 것도 아닌데…….

일단 현재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매입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불용지 개념으로 별도로 세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별회계 보면 미불용지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게 교육청 땅이 어디에 이렇게 많아서?

교육청에서 일괄로 조사를 해서 저희 군으로 매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자기들 학교 들어가고 예를 들어 그런 땅을 도로되어 있는 걸 군에서 사달라는 이 얘기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를 짓자고 도로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학교 진입도로는 아니고요.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군계획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들 땅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학교를지을 때 다 동네 땅을 희사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자기 재산이라고 사라고 하면 맞는가요? 이치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학교 부지도 사는 것도 문제가 많은 게 옛날에는 다 동네에서 희사를 해서, 기부를 해서 학교를 지었다고요. 그런데 자기 재산처럼 다 해서 군에서도 몇 개 사줬지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도로로 되어 있으면 도로로 놔두면 되지, 자기들 예산 벌려고 사 달라 그래요? 그건 안 맞는 거 같은데, 꼭 사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교육청에서 요청이 온 부분이고요. 현재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지금 주민들 땅도 많아요. 도시교통과 소관 뿐은 아니겠지만, 그럼 개인들이 만약에 내 도로에 있는 거 다 사달라고 하면 예산 다 세워서 사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도로 다 희사해서 지은 도로인데, 이 사람들 만약에 우리가 안 사주면 자기네들이 권력 행사를 해서 도로를 막을 건가요? 이건 아닌 거 같은데, 아무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거기 저희들이 15억 들여서 정비를 다 했는데 이거 뭐에요? 그 근처 아니에요?

그 쪽은 집이 하나도 없는데요? 거기 있는 분들 도시계획도로 시작한 게 우리가 해제를 해줘야 하겠지만 주민들 쫓아 보내려고 해서 도시계획도로에 사업을 넣어서 했는데 이게 권진사 댁에서 원하는 거예요? 정성훈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누가 원한 거예요?

당초 계획대로 올해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계획을 잡았는데요. 권** 씨가 반대를 했습니다.

아, 도시계획도로 할 때 이 계획이 있었는데 서로 집안끼리 반대해서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올렸단 말씀인가요?

추가는 아니고요. 추가보다는 일단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게 협의가 안 되어 올해는 공사를 못 했고요. 최근에 협의가 되어 내년에 사업 하는 걸로 주민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아니, 거기 15억 예산을 세울 때 그 부분까지 다 계획을 넣은 거 아니었어요?

15억에서 돈이 남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계획대로 했는걸 못 했으면? 그 돈은 어디 갔어요?

팀장님 정확하게 말씀해야 해요. 15억 예산 세우는데 추가로 발생된 건지, 15억 예산 중에 계획이 있었는데 반대로 인해서 사업을 못해서 이번 기회에 하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반대가 있었는 건 아니고요. 당초에 부지 해결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공사 다 된 시점에서 주민 협의가 이루어져서…….

아, 정리를 하고 나니 이제는 이걸 하겠다고 차후에 들어왔다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끝나고 팀장님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구 일이라서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없는데 3억의 예산이 들어가니 분명히 이해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처음에 존경하는 김제일 간사님이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도시재생센터에 인건비하고 현장센터의 인건비하고의 설치해야 할 법적인 근거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간사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꼭 설치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도시재생센터에서 겸직을 하든지, 업무를 맡아도 되는 건지 그걸 명확히 해주셔서 예산을 수립하는 거와 왜 6개월만 하고 6개월 이후에 나머지는 추경에 할 건지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정리해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동교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이 제가 지난번에 교육청 회의 가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그 땅을 군에 기부 체납을 하면 될 텐데 굳이 돈을 다 받아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옛날에 기부 체납을 주민들이 했던 건 교육청에서 다 가지고 가면서 교육청에 있는 건 왜 군에 안 주려고 하는 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조금 저희 위원들끼리 얘기를 해보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428페이지에 밑에 보면 시설비에 봉화군계획시설해서 공공청사조성 사업 내성3리가 혹시 꼬부랑 산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환경성 관련해서 대구지방환경청하고 협의가 계속 잘 안 되어 추진이 지연되었는데 7월에 협의가 완료되어 지금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불용처리가 다 되는데 이렇게 10억을 세워봐야 이것도 진행이 안 되면 또 불용처리 될 텐데 이걸 굳이 예산을 이렇게까지 세울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꼬부랑산 하는 건 토지수용절차까지 감안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협의를 다 거치고 대구지방환경청 협의라든지, 자연재해법에 따라서 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행정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그 부지로 일단 들어오는 걸로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건 뭐 처음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3년이 지나도 안 되는데요. 처음부터 나왔던 얘긴데 이미 3년이 지난 다음에도 지금도 진행되는 게 전혀 없으니까 굳이 이 예산을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는지 아무튼 이것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상세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9에 공동주택관리에 팀장님이 잘 아실 텐데 한성임대아파트에 상수도 물탱크 교체 예산이 지금 안 들어가 있네요? 올해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반납했고, 반납하고 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진행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예산이 여기에 안 올라와 있네요? 대답해 보세요.

허현일입니다. 마을 아파트에 자부담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면 설계를 해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설계비가 정해진 것도 아니라서 추경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빠른 추경에, 지금 아직 정리된 게 없기 때문에…….

아니, 작년에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그게 부족해서 상수도 담당부서에서 현장 확인까지 하고 자부담 올 연말까지 마련하고 군 보조 7,000만 원까지 견적까지 다 받고 그렇게 정리되어 본예산에서 7,000만 원 올리기로 반납할 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설계서가 아직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그걸 빨리 정리를 해서 본예산에 올리도록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걸…….

그러면 추경에 올린다는 게 명확하지 않잖아요. 지금. 예산 자료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물탱크 교체하는데 그렇게 많이 걸릴 필요 없잖아요. 그거 확인해서 가능하면 주민들하고 약속이 올해 본예산에 넣어주기로 한 부분이에요. 지난번에 예산 반납하면서…….

주민들과의 약속은 꼭 지켜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끝나면 바로 확인을 해서 본예산에 추가로 더 넣을 수 있도록 준비를 그렇게 해보세요.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병두 위원장님과 김제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3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 202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7억 8,174만 원이 증가된 56억 8,666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문수지맥트레킹 길 조성사업과 국민체육센터 내 용도폐기 된 구거부지 매입비 반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은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하단부입니다. 문화시설 운영의 시설비, 시설유지관리 외 1건에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계문화공원관리의 시설비, 유교문화선비공원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용역 등에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화정자문화생활관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억 8,81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정자문화생활관의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56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정자문화관 오수처리시설 관리운영대행비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자문화생활관 운영의 시설비, 누정휴 저류지 옆 배수로 설치공사 외 6건에 2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 3,68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하단부입니다. 민간위탁금 휴양시설 오수처리시설 대행비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한 시설비, 수목관리를 위한 전정 등 병충해 방제사업 외 2건에 1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체험관리 운영의 시설비, 유아숲체험 수해복구 공사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 5,72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금, 문수산 자연휴양림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료 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의 시설비, 수목관리를 위한 전정, 병충해 사업과 휴양림 경계 측량비에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정맥트레일 운영관리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49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낙동정맥트레일로드 시설비 탐방로 안내판 정비 및 안내센터 지붕 보수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외씨버선길 관리를 위한 민간자본이전 위탁사업비, 외씨버선길 BY2C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에 1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다음쪽 상단부까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숲길 조성관리의 시설비 트레킹길 조성사업은 다덕재에서 만리산 구간으로 등산로 정비에 9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 4,40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62쪽 공원시설관리의 시설비, 내성천 체육공원 및 은어테마공원 병충해 방제 사업 외 5건에 2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체육시설 유지관리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67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체육시설 유지 관리의 시설비, 시설유지 보수 외 10건에 3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봉화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억 8,68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하단부에서 다음 쪽 상단부까지입니다. 봉화국민체육센터 관리의 민간이전,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리 지원에 3억 5,80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봉화국민체육센터 관리의 시설비, 시설물 보완 공사 외 4건과 용도폐지 된 농림부 소관 구거부지 1,387㎡ 매입비 포함, 3억 6,53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자문화생활관에 보면 656페이지 배수로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솔향촌 옆 배수로 공사 이렇게 우리가 정자문화생활관을 다 지어놓고 소장님 계셔 보니까 배수로 공사 할 부분이 많으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경수 공사도 보면 656페이지에 조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3가지 정도 올리셨어요.

제가 이걸 일괄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저희도 가보면 정자문화생활관이 느낌으로 말한다면 휑해요. 그죠? 처음이다 보니까 수목원에 가서 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조경도 식재를 하셔야 하고 배수로 공사도 계속 하셔야 할 거에요. 제가 그런 식견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럴 때 소장님은 전문가시잖아요. 이렇게 하실 때 예산을 가지고 하실 부분을 체계적으로 잡아서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구 내에는 비 와도 유실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 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마무리 되면서 외곽 경계 부분에 토사로 되어 있어 비오니까, 지구 내로 다 몰려들고 매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현재 지구 내에 조경수 식재 부분들이 특이하게 사람들이 와서 구경할만한 꽃 종류나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되면 봄이라든가 가을철로 구경할 수 있는 꽃을 식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테마가 있어야 해요. 사계절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전문가인 소장님이 가 계실 때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셔서 공사를 잘 하셔야 이게 잘 이루어 질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뭉텅 거려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유아숲 교육 있잖아요. 이게 유곡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숲회원이라는 사단법인에 2,500만 원 정도 들여서 매년 하고 있는데 올해는 한 1,600명 정도.

이용객은 여기에 굉장히 많다고 해요.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많이 온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진입로 부분이나 여기 가기 위해서 이정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마을과에 마을안길 포장도로 부분과 서로 협의하셔서 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새마을과와 이번 본예산에 진입도로는 없지만 차후에 할 계획인걸로 확인을 했고요. 할 때 협의를 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곳이니까 진입로나 그 위로 가는 부분이라든가, 이 유아숲 자체는 체험을 하면 좋다고 해요. 그런데 가는 동안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여기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유아숲교육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서로 협력을 하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664페이지에 공설운동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올려놓으셨잖아요. 그죠?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인거 같아요. 이거 하실 때 이게 남녀화장실에서 보면 지나가는 복도는 좁고,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부에 할 때 서로 불편하지 않게, 현재 화장실이 지나갈 때 보면 서로 낯 붉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리모델링이 들어간 거 같아요.

지금 계획은 아직까지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게 체육시설 내에 건물 내 우선적으로 내년에 석면 제거사업을 완료하고 그 쪽에 리모델링 들어가야 하고요.

이거 들어간 건 옥외에 있는 헬기장 뒤쪽에 있는 부분이 자체가 옛날식 푸세식 화장실이라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못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동만 하수배관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 건물만 한 1억 정도 듭니다. 본 건물에 있는 건 안에 있는 남녀화장실 부분은 저희들이 석면 제거 작업부터 일단 내부적으로 건드린 다음에 저희들이 견적을 뽑아서 그건 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실 때는 배치 부분에 대해서 구조를 잘 짜면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리모델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반지하거든요. 전에는 생활체육회 사무실로 썼다가 그 전에는 에어로빅실로 썼다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것도 보수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사실 운동하기에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이 보수 공사를 하시느니 다른 데 새로 짓는 건물에 에어로빅실을 찾아서 마련해 주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새로 마련한 부분들은 체육진흥팀과 협의는 안 해봤고요. 현재 에어로빅은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것보다 지하라든가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게 우선적인 거 같고요.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바닥 자체가 다 깨지고 낡아서 일단 우선적으로 바닥 부분 교체를 하는 거고요. 내년부터 시작해서 군민회관은 석면제거작업하고 소방 설비하고 부분적으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지하 쪽으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되어 내년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진단을 하면서 유지보수 정비를 1차적으로 일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에어로빅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나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보수공사 해서 금방 다른 데로 옮기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리모델링 값어치를 못할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여성회관에 쾌적한 3층 공간이 있는데 사용 못하게 하거든요. 그쪽으로 옮겨서 써도 되는데 여러 가지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봉화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있잖아요?

14억 8,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문제가 제 생각에는 전년도도 그랬는데 지금 체육회에서는 쉽게 말하면 생활지도사 이 사람들만 관리하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관리하는 게?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체육회에 예산을 주잖아요.

거기도 나가고 저희들한테서 나가는 부분에 대한 건 순수하게 수영장 안전관리요원하고 헬스장 지도자, 사무보조원에 대해서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서 나가고요. 그 이외에 프로그램이나 다른 부분에 대한 건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내가 지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중복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오히려 체육회에서 모든 걸 다하든지 아니면 부서 신설을 해서 하시든지 해야 하지, 여기 보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나가는 예산하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나가는 예산하고 중복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관리가 문제입니다.

그 전에도 그랬는데 협회로 위탁을 줄 건 주고 쉽게 말하면 궁도장 같은 경우에는 궁도 자체 내에서 다 관리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기료만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봐도 그렇게 하면 오히려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고 동호인들도 동호인들대로 알아서 잘할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게 숙제입니다.

지금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자체는 위탁을 전제로 해서 모든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자료를 뽑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에서 3억 5,800만 원 되어 있는 부분들도 위탁비에 다 넣어서 중복으로 나가지 않도록 위탁비 내에서 덜 지원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내년부터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거 같아요. 664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볼링기계 기사인부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볼링 기계를 시공을 해서 예를 들어 찾는 분들한테 판매를 할 거 아닙니까?

기간제 보수 등에 볼링기계 기사 부분들에 대한 건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볼링핀들 자체나 이런 부분들이 충격이 심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뒷부분에 계속 볼트를 조여야 한다든가, 정비를 하는 부분들에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이것도 내년에 만약에 위탁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채울 필요성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 뒷장에 보면 작년에 삭감을 했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더 올라와버렸어요. 작년에 해줄 걸 잘못했네요.

예, 그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와 이런 부분에서 소음측정 부분들이 있습니다. 속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단시간 왔다 가면 소음이 높아도 되는데 거기 고용하시는 분이 6명 있는데요. 소음측정을 했는데 65데시벨 자체가 정상인데 많게는 81데시벨까지 소음이 측정됩니다. 그러면 난청이나 이런 부분들 보건 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65데시벨 미만으로 맞추기 위해서 일부분이라도 방음 공사를 해야 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걸 삭감할 때 왜 했냐면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65데시벨이 준공 시에 허용 기준이 65데시벨로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때 의회에서 한 얘기가 준공 시에 65데시벨로 되어 있었으면 만약 검사를 해서 80데시벨이 나왔으면 이건 하자예요. 맞잖아요. 그럼 그 회사에서 방음장치를 하라고 해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삭감을 한 이유 중의 하나가 그래서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하자보수 기간 중이죠?

제가 그때 당시에 시공할 부분에 몇 개월은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 감리나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방음공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보고서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캔슬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보고서에 없었으면 되는데 그때도 들어왔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캔슬을 시킨 부분들이라서 이건 별도로 생각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소장님, 이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설계상부터 그러면 볼링장에, 요즘 제일 이슈가 되는 게 환경, 소음, 건강 이쪽이잖아요. 그죠?

그럼 당초에 설계를 할 때 몇 데시벨이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했을 건데, 감리보고서에 나와 있었다 하면 처음에 설계하는 사람들부터 다 잘못됐던 거예요. 맞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4,500만 원 주고 한다고 한들, 또 나중에 시끄럽다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하는 조건 자체가 하게 되면 일단 평균치 65데시벨 미만으로 되는 조건이 되어야 저희들도 설계하면서 시공하는 측과 협의가 되어 해야지, 예산은 잡아놓았습니다만 해서 안 될 시에는 계약하는 부분을 다시 생각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했던 얘기가 하자냐, 아니면 군에 감독기관이 잘못되어 다시 해야 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 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준공할 때 65데시벨이 넘으면 준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잖아요. 그럼 감리보고서가 자기가 나중에 해야 될 거 같으면 그 당시에 그때는 3,000만 원이 올라왔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예산을 들여서 하고 나서 준공을 했어야지, 이건 어쨌든 간에 잘못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준에서 벗어났는데 준공을 해주고 다시 예산을 들여서 방음 장치를 한다는 건, 이게 안 맞아서 작년에 삭감을 했는데 이게 또 올라 왔습니다. 저도 가 보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게임하러 오신 분들은 사실 별로 못 느낀대요. 거기 자주 오시는 분들, 상주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피로도를 느낀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요즘은 아시다시피 대도시에 가면 락볼링장이라고 해서 시끄럽게 틀어놓고 볼링을 치고 있어요. 맞잖아요?

방음 장치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다시 올라왔는데 이건 한번 가보고 현장에 실제로 있는 분들과 상의를 해보고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삭감됐던 게 또 올라오니까 그러네요.

예, 무작정 이런 부분을 데이터 없이 그럴까 싶어서 저희들도 중간에 소음 측정을 2번 했는데 여러 명이 많이 들어와서 칠 때는 최고 88데시벨까지 올라가는 걸로 측정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치는 사람이야 1~2시간 있으면 되는데 장기적으로 안내보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무리가 생기기 때문에…….

야구나 축구나 더 시끄러워야 게임이 더 재밌다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건 알겠고 그 밑에 국민체육센터 토지 구거매입비 2억 7,4000만 원 올라와 있는 거 이건 뭐에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국민체육센터 내에 옛날에 산 지형 상으로 계곡 부분이었는데 농림부 소관 구거가 있습니다. 자체가 용도 폐지까지 다 되고 자산공사까지 협의가 되어 봉화군으로 할 때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평당 65만 원 정도 가 감정했는데 부지 일대가 65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요. 농림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 허가 낼 때는 점용허가만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이 다 되었기에 봉화군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서 지목을 합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거 자체는 점용허가 받을 때 농림부에서 매입 조건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완성된 입장으로 보고 감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결특위 조병두 위원장님과 김제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 중 필요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반 회계는 작년보다 50억 7,473만 6,000원이 증가된 455억 7,659만 5,000원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7억 788만 원이 증가된 23억 177만 원으로 안전건설과 총 예산은 67억 8,261만 6,000원이 증가된 478억 7,836만 5,000원입니다.

339쪽과 400쪽입니다. 편리한 도로망 정비에 교통량 조사의 인건비에 1,077만 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억 6,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소주골 도로 확포장공사 등 20개소에 4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낙후지역에 개발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교통편익 증진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하단부에서 402쪽 상단부까지입니다.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료 및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 보수 사업 등 9건에 9억 5,500만 원을 계상하여 도로교통사고 예방과 도로유지관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02쪽 중간부분입니다. 내구연한이 만료된 도로 노면 청소 차량 구입비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지원사업 시설비입니다. 닭실마을 관광인프라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2022년 29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국비 20억 4,600만 원, 군비 8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철도공단에 철도교량설치 1개소에 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403쪽입니다. 하천정비 사업은 총 219억 6,1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균특전환사업비인 석개소하천 정비사업 외 1개소에 54억 972만 원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도비보조사업인 소주골 소하천 정비사업 외 2개소에 1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숫골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체사업인 소하천 정비공사로 천마지 소하천 정비공사 외 17개소에 사업비 26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재해대비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1억 원, 퇴적토 준설 등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봉화댐건설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95억 원을 계상하여 본댐을 축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로 공사 중인 월노천 보수보강 공사에 10억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암돌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8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굴현지구 용역비로 9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6쪽과 407쪽입니다. 자율방제단 활동 및 장비 등 운영 지원으로 2,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주택, 온실, 소상공인 등 풍수해 보험 가입 지방비 부담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재해예방 관련 일반운영비에 수방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2,330만 원, 재난발생 시 사유재산 시설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지원금에 1억 5,000, 마을제설반 트랙터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금에 2,6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자체사업인 재해 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에 4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시설 정비인 너운티 외 8개소에 대하여 8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중간부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서동 1지구에 1개소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하단부와 411쪽 폭염대비 홍보 및 저감시설 설치에 1,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중간부분입니다. 재난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1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성천 둔치 주차장 침수위험 알림 시스템 구축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재난활동 민간자원손실보상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하단부입니다. 안심귀가거리 조성 추진으로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에 3,500만 원, 범죄취약시설 CCTV설치 사업에 4,800만 원 총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군민안전보험가입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방위 운영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에 3,96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중간부분 민방위 교육 지원의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에 60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하단부 지역민방위 훈련의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에 2,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보수지급에 1억 4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재무활동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21억 2,577만 원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 4,71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97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먼저 자체사업인 하천 시설 취약지구 보강으로 내성천 오록제 정비공사 외 7개 사업에 16억 351만 원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하천시설유지 관리 도비보조사업인 회룡천 정비사업 외 1개소 사업에 6억 2,000만 원, 기성제방정비사업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92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4년부터 조성하였으며 2021년 기금조성액은 8억 8,188만 6,000원이며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기금액에 전입금을 포함하여 10억 3,398만 원 조성코자 합니다.

저희 안전건설과에서는 내년에도 안전한 봉화군을 만들기 위해 각 분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에 보면 내성천 둔치 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 더 해야 할 사업이 남아있나 봐요? 예산이 잡혀 있는 걸 보면?

금년도에 예산 확보가 다 안 되어 추가할 부분이 은하 식당 쪽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어서 그 부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에 보면 여성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에 한군데가 있는데 어디 하시려고 혹시 정해 진 곳은 있나요?

여성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은 LED도로 표지병으로 해서 봉화읍에 290개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범죄취약지역 CCTV는 4개 면에 4,700만 원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19페이지에 소방시설 확충에 보면 부지매입비가 다 하고 난 뒤에 조금 더 매입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올리셨나 봐요?

설계가 다 되어 가지고 도에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게 끝나면 바로 발주를 할 겁니다. 총괄 발주를 해서…….

보상하고 나머지 시설비로 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해 나갈 겁니다.

다른 거 보다 작년에도 이거 때문에 증액을 시켜 줬었는데 소하천 퇴적 준설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 올리셨잖아요? 405쪽에?

10개 읍면 해봐야 1,5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다니면서 보니까 준설토를 많이 해서 수해나는 데 예방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요구를 해서 계수조정 할 때 2억인가 더 올려줬었어요. 그죠?

일단은 사전 준비를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요. 금년에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니면서 보니까 지금도 예산이 없어서 준설토가 쌓이는 곳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사토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수해 예방에는 1등 공신을 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항상 퇴적토 때문에 수해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예산을 생각해보시고 더 필요하면 요구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다음은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민행복과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시는 존경하는 조병두 예결특위위원장님과 김제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및 인건비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671페이지입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19억 276만 4,000원보다 4억 3,364만 6,000원이 증가한 23억 3,6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하여 공원구역 내 도로변풀베기 기간제 인부임으로 1,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청량산 토지사용료 5,700만 원과 토지매입 감정 수수료 720만 원, 공무직 피복비로 144만 원을 계상하였고 레이저프린터 토너 등 사무관리용품으로 95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료비로 꽃종묘 및 조경용 수목구입과 비료 및 약제구입비 1,86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72페이지 상단에 시설비로 공원내 수목전정과 식재사업에 각각 1,000만 원씩과 공원구역 내 토지매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시설 관리 및 개발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공중화장실과 오폐수 처리장 및 상수도 관리비로 982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는 청량산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계획 용역비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로 시설물정비 및 장비 임차료 1,000만 원과 탐방로 조성 및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비로 각각 3,000만 원씩 계상하였고 정수시설 및 오폐수 처리시설 유지보수비에 1,000만 원, 하늘다리 안전 점검과 진입로 데크 정비공사에 8,600만 원, 퇴계사색길 탐방로 정비공사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도비 보조사업 분야입니다. 도립공원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입석에서 산성입구 구간 인도설치 공사에 3억 원, 뒷실 고개에서 연적봉 구간 탐방로 정비에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운영관리비로 공원구역 내 화장실 관리 및 환경정비 공원구역 도로변 풀베기, 행락철 주정차 및 질서 계도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410만 원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공원관리자 피복비와 공중화장실 물품구입비로 990만 원 계상하고 조경관리용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효율적인 캠핑장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6명의 인부임 1억 1,7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페이지 상단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캠핑장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캠핑장 관리 물품 구입비 등 1,830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캠핑장 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2명, 인건비 3,957만 2,000원과 사무관리비로 박물관 소장물 해제 1,800만 원, 충효당집 책자발간 1,500만 원, 임자일록 국역사업 2,700만 원, 상설전시도록 발간 2,500만 원, 박물관 재개관식 운영비 800만 원, 박물관 시설유지와 홍보 등을 위하여 5,3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조명등과 특수조명 램프 구입을 위해 재료비 310만 원 계상하였고 박물관 정기안전점검비로 시설비 6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박물관 유물 구입비 5,000만 원과 전시유물복제 500만 원, 책상 및 의자구입비로 750만 원, 연구도서 구입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량산 관리사무소에 질의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내일 산림청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10시 30분에 나가야 할 거 같아서, 그 시간에 없을 거 같아서요. 실장님한테 한 가지 제가 매년,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23페이지에 보면 세입총괄표 있죠?

예, 있습니다. 세입총괄표에서 군비로 편성되는 예산은 국도비 빼고 우리가 군비로 각 과에 예산 편성 되어야 하는 부분이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잖아요. 그죠?

이거 말고 군비로 편성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금 1,580억 정도는 보조금이고, 그죠? 이건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넣어주는 거고, 그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군비로 쓸 수 있는 게 있나요? 잉여금은 군비로 편성되는 가요?

그런데 잉여금은 한 1억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701-711. 그런데 그 전에는 거의 금액이 비슷했는데 지금 21개 과 읍면에 대충 예산 10억 정도씩 군비가 내려간다고, 읍면에 내려가는 예산이 숙원사업비에 대다수 군비잖아요?

그걸 다하면 2,830억 정도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세입으로 군비로 편성해야 될 3,100억 정도가 나오는데 세입 총괄표에서 보면 우리가 군비로 해야 될 게 나온 건 2,829억 정도에요. 그럼 이 차액이 몇 십억 차액이 난다면 이 안에 저게 되는 거 같은데, 지금 270억이 넘는 차액이 나요. 그럼 이 270억은 세입 부분에서 어디에서 온 거죠? 각 과에 특별회계까지, 기금은 전입을 해서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기금은 빼고, 특별회계 군비하고 21개과 군비를 다 합치면 3,100억 정도 나오는데 전체 세입 부분에서 군비로 편성되어야 될 군비는 제가 아는 상식은 우리가 군비로 편성할 수 있는 게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부거래에서 넘어온다 해도, 잉여금 10억 정도가 넘어온다 해도 전입금까지 넘어온다 해도 110억 정도 밖에 안돼요. 그래도 한 170억 정도가 차이가 나고 그게 만약에 군비로 편성이 안 되었다면 이 차액이 어디에서 오는 지 예산계장이 안 계시니까 실장님 나중에 설명을 오늘 좀 해주실 것을…….

제가 지금까지 이 부분은 계속 봤거든요. 보고 말은 안 했지만 특이하게 올해 전체 군비 편성된 예산액 하고 군비로 편성되어야 할 수입총괄표에 나온 예산 규모가 작은데 군비는 3,100억 잡혀 있고, 전체 세입총괄표에서는 군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2,820억 이에요. 제가 착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끝나고 점심 시간 이후에라도 예산 부서와 말씀 하셔서 계산했는걸, 전체 편성된 예산의 군비,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그리고 세입으로 들어와야 될, 군비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 정리를 해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위원장 조 병 두(趙炳斗) 간 사 김 제 일(金濟壹)

위 원 엄 기 섭(嚴琦燮) 황 재 현(黃在鉉) 김 상 희(金祥喜)

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배 재 정(裵在正)		의회사무팀장	권 용 덕(權容德)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安重鶴)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李東直)
도시교통과장	이 태 균(李泰均)	청량산사무소장	정 정 교(鄭釘敎)
시설관리사업소장	최 상 용(崔翔勇)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조 병 두(趙炳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