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봉화군 - 제247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 본회의(2022.2.11.금요일) - 제24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24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금일부터 2월 15일까지 5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2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1차 정례회 집회 시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은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로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에 의거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6월에서 9월로 변경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정례회 집회 시기는 9월에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기간 중 2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기간 중 2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대표위원으로 추천한 이영미 의원님과 위원으로 추천한 전 공무원 배기면님, 유강근님, 이국호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표위원으로 이영미 의원님과 위원으로 배기면님, 유강근님, 이국호님 등 4명이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엄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 기 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엄기섭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24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자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봉화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발전시설 허가의 기준에 대한 예외규정 중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예외사항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함으로써 외지인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주민들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8조의2 제4항 제2호 관련하여 버섯재배사 외 작물재배사로 외지인 신청 시 문제를 고려하여 작물재배사로 개정하고, 100kw미만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년 이상 계속하여 봉화군에 주소를 둔 자로 개정함으로써 외지인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외지인이 무분별하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발생되고 있는 지역민들과의 갈등을 예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이니만큼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7항“봉화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과 “봉화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병두 의원입니다.

항상 군민들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봉화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봉화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경상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3조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추진, 제6조 예산지원에 근거하여,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비용은 시행 1차 년도에는 현장적용 보급·시범으로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하여 2억 원으로 시작하여 5차 년도까지 총 17억 1,200만 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며 붙임 비용 추계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정의, 안 제3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안 제4조에는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5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을, 안 제10조에는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근거 마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봉화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및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제3조 책무, 제5조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근거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유통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을 육성 및 지원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력 육성,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비용은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포함하여 년간 총 10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며 붙임 비용 추계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정의, 안 제4조에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에는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11조에는 스마트농업 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농업과 농촌의 미래 지향적 가치와 발전을 도모하고, 전문농업인력 육성,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조례인 만큼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 일 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일현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군정이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군 퇴직공무원들이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 및 보조금 지원 안 제2조, 지원신청 등 안 제3조, 용도 외 사용금지 안 제4조, 실적보고 등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이 되겠으며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임 기 수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임기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임인년 새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리며 재정과 소관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군세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일몰제 적용기한을 기존 2022년 2월 30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제10조 자동차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제1항 제1호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공제금액을 고지서 1장 당 150원에서 250원으로 하고 제1항 2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공제금액을 고지서 1장 당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별도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 찬 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김찬우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과에서 제출한 봉화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신청에 따른 군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1월 탄광 폐광 후 자연정화방식의 수질정화시설을 설치 운영 중 처리 용량 부족과 기능 저하 등으로 처리효율이 떨어지고 인근 하천과 토양으로 경내수 유입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어 물리화학적 수질 정화 방식인 수질정화 시설로서 수질 개선 사업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해당 군 관리계획인 용도지역과 수질오염 방지 시설에 대해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재산면 갈산리 산578-1번지 일원에 사업비 약 77억 원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사항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현재 보전관리지역 4,204㎡를 농림지역으로 변경하고 군계획시설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과 추진상황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참고로 용도지역 변경 건은 경상북도 결정사항으로 관련 행정절차 이행 후 결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기타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와 관련 도면 등 상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 11페이지 군관리계획 조서부터 20페이지 조감도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황재현 의원과 이영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재현 의원과 이영미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2022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종합민원실, 군민행복과, 녹색환경과, 산림녹지과, 농정축산과, 유통특작과, 미래농업과, 총무과, 시설관리사업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 기 동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기동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드리며 올 한해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리며 2022년도 종합민원실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주민감동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반민원의 처리기간 단축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주민 편의를 위한 민원업무 환경 조정, 주민만족 대민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겠으며 현장중심의 고객감동 인허가 민원 신속처리를 위해 주민편의 허가민원 처리 운영, 허가처리 여부 사전검토제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복합민원 건축행정 업무 추진입니다. 건축허가는 관련 부서와 신속한 협의를 통해 의제 처리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관내 불법건축물에 있어서는 연중 수시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및 건축사무소 5개소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전수 실태를 통하여 건축행정 건실화를 다지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약 2만 3,000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고 건축위원회는 연중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예방적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관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제조가공업소 등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위해식품근절 및 식중독 발생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봉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을 통하여 소규모 영유아 집단급식소 15개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속 및 모범음식점 음식문화 개선 및 선진음식문화 육성지원 등에도 최선을 다하고 공중위생업소도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고객중심의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지적공부정리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찾아가는 지적민원 처리반을 운영하여 신뢰 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에도 최선을 다해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실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대상은 13만 4,121필지이며 1월 1일 기준 전 필지와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공정하게 가격을 산정하여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건전한 중간문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군민편의 증진을 위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등 도로안내 시설물 1만 9,196점을 지속관리하고 안내시설 확충 및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2022년도 대상 지구는 명호면 고감1리 208필지에 대하여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사업은 수치지역 116개 구역에 대하여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세계측지화로 변환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마지막으로 민원인 중심의 개발행위 민원행정 개선입니다. 민원인 중심의 개발행위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허가신청 간소화로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태양광 등 군계획위원회 심의, 검토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허가 처리 등 복합민원을 원스톱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처리와 이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과 사전홍보로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또한 전기발전사업 허가 및 변경 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전 직원은 민원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항상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종합민원실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행복과장 이 금 성

군민행복과장 이금성입니다.

봉화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영준 군의회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행복과 소관 2022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2년 추진계획 6건, 특수시책 2건과 현안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39쪽입니다. 군민맞춤형 평생학습 운영 및 창의적인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평생교육 수요에 맞는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 9,200만 원입니다. 상하반기 주민강좌 운영 등 7개 분야에 다양한 교육 과정입니다. 올해 새로운 교육 과정이라면 찾아가는 배달강좌입니다. 5명 이상의 군민이 모여 학습강좌를 신청하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학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서비스입니다. 또한 우리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준비를 하여 꼭 필요한 평생교육 홈페이지 구축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군민들이 골고루 평생학습 운영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창의적인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인구정책 문제 극복을 위하여 올해에는 각 실과소별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을 종합하여 2022년 봉화군 인구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혁신전략사업단과 긴밀한 업무 협조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40쪽입니다.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으로 사업비는 1억 6,400만 원입니다. 이동여성회관 운영 등 다양한 교육과 여성취미교실 20여종 운영 등으로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따뜻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41억 6,800만 원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대부분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에 있어서도 사업비 2억 5,400만 원으로 대상자를 촘촘히 챙겨서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봉화군가족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해 10월부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정부 방침에 따라 봉화군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5,700만 원입니다. 올해에는 방문교육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방문교육 지도사 1명을 추가 채용하여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인건비 등 지급과 교육 사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군 다문화가족은 11개국 243가구 900명입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청소년 주도 참여 및 문화공간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지원 운영입니다. 15개 강좌에 4,200만 원으로 청소년의 재능 및 소질 개발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단기간 교육 프로그램을 장기간으로 운영하자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 주도 참여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공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율적이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공간 운영과 지역주민을 위한 영화상영 프로그램을 연간 3편 정도 방영하여 활용도 증대 및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억 2,500만 원입니다. 관내 청소년 및 학교밖 청소년 65명과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유관기관 협력체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상담실, 미술치료실 등 리모델링 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활동 및 지역사회안전망 확충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및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실시 등 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여 청소년 보호와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과 12세 이하의 요보호아동 16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아동사례관리사 3명 및 다양한 지역사회 조직들과 협력하여 신체 정서 등 5개 분야, 30개 프로그램으로 취약계층 아동에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2개소 및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봉화군 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봉화군 청소년 정책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5개년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 2,200만 원으로 연구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3월에는 연구용역 착수보고, 6월에는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토론을 갖겠으며 7월에는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청소년 참여 공모전 개최입니다. 소요 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3월 홍보를 통해 8월까지 접수를 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10월에는 시상 및 우수작품 전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여 청소년들의 참여 의식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47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입니다. 한솔어린이 보육재단과 위탁시행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설계 업체는 서울지역 구가도시건축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설계는 현대식 한옥건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 및 마무리 사업도 지속적 업무를 통해 계획되어 있는 일정별 추진으로 2023년 9월 어린이집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군민행복과 소관 2022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정부에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연 1조씩해서 지방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군민행복과장 이 금 성

예.

○김 상 희 의원

작년에도 저희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행안부에서 정해진 곳이 기초 지자체 107곳이 확정되었고 그리고 감소 지역도 89곳, 관심 지역 16곳 했는데 이게 연 1조씩 계속 하신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공모에 안 되었지만 이번에 부군수님하고 전부 잘 하셔서 이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공모사업은 군민행복과만의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기획실하고 같이 하셨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난번에 작은 정원이라든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셨잖아요. 그죠?

○군민행복과장 이 금 성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부군수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과 협력하여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이게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건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민행복과장 이 금 성

예, 부군수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군민행복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한 만 희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한만희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과 2022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인 자연과 함께하는 건전한 생태계조성부터 현안사항인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대공급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저감대책 추진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3억 400만 원의 사업비로 피해예방시설인 철망울타리와 전기목책기 설치사업을 지원 하겠으며, 수확기 피해방지단 30명과 전담기동대 6명을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 신고 시 현장출동 및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농작물 피해신고 접수를 받아 12월에 심의를 거쳐 농작물피해 보상금 2,5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야생동물 보호감시단 2명을 운영하여 밀렵 및 밀거래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대기, 소음, 폐기물, 토양오염시설 등 346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약1만 1,000대에 대하여 년 2회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약1,900개소에 대하여 전년대비 전기, 수도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연 2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13억 8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343동 정도의 주택에 슬레이트 지붕과 방치된 슬레이트를 철거 및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사업비 8억 8,000만 원으로 550대의 조기폐차에 지원하고, 노후 1톤 화물차량을 LPG차 전환에 1억 3,600만 원으로 68대, 전기자동차 구매 시 21억 8,800만 원으로 182대,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에 2억 2,800만 원으로 69대를 지원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인체 및 환경에 발생하는 위해를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 및 최소화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은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2022년부터 2023년도 까지 2년간 계약할 예정이며, 2022년 위탁금액은 34억 7,600만 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관리는 현재 사용 중인 매립장의 생활쓰레기 일 처리량은 33톤 정도이며, 소각폐기물은 안동에 있는 맑은누리파크에 17억 1,000만 원의 위탁처리비를 지급하여 연간 9,600톤 정도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사업비 1억 원으로 매립장 우수배제시트 설치와 시설개선 및 장비를 구입하여 효율적으로 매립장을 관리하고 기간제근로자 26명을 사역하여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5쪽 친환경적인 폐기물 배출문화 구현입니다. 영농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를 위해 수거 보상금 4억 9,000만 원으로 5,100톤 정도 수거 하겠으며, 마을 단위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16개소를 설치 및 보수하여, 영농폐비닐 수거에 효율성을 높이고 깨끗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제작 및 설치사업은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관내 15개소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에 대하여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으로 생활폐기물처리장에서 선별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지금까지 4억 3,6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금년도 재활용 장비 확충 및 근로자 복리증진을 위해 2억 2,4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226쪽 상수도 시설확충 및 안정적 관리입니다.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상수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72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한국 수자원공사와 위․ 수탁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은 사업비 22억 1,000만 원으로, 화천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외 7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관로신설 6.1km, 노후관로교체 1km, 계량기 보호통 구입 및 설치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물야정수장 시설개선공사 외 2건에 4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수장 시설개선사업, 노후관로갱생 및 정밀조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위탁관리입니다. 봉화 등 지방상수도 취정수장 6개소, 상수관로 494km에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2034년 6월까지 20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위탁비는 35억 원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신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산내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공사 등 15건의 사업을 28억 9,7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로 신설 및 보수, 응급복구공사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28쪽과 229쪽의 세부사업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0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객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물야면 가평리, 개단리 일원에 총사업비 73억 100만 원의 예산으로 199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상반기에 인허가 절차 완료 후 하반기에 총괄 발주할 계획입니다.

서벽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춘양면 서벽리, 도심리, 애당리에 2024년까지 총사업비 156억 4,700만 원으로 400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설치인가를 받아 2024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율곡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명호면 양곡리 일원에 총사업비 40억 2,100만 원으로 하수처리장 60톤과, 하수관로 3.9㎞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32쪽 공공수역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수질오염총량 관리제도 운영은 9,200만 원의 사업비로 시행계획변경, 이행평가, 모니터링 등의 과업을 수행하여 낙동강 및 내성천 수질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내성천, 가계천, 낙화암천 11.6km에 사업비 75억 원으로 2023년까지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에 설계완료 후 착공하여 2023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침수예방시설 운영은 2021년부터 5년간 시설 36개소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위탁비는 년 35억 9,900만 원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인 사재, 숫골, 문촌 마을하수처리시설은 비인가 시설로 2,400만 원으로 민간에 위탁하고, 제1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은 입주기업 협의회에서 운영토록 하여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20년 11월부터 2024년 말까지 민간에 위탁 운영하며, 연간 13억 6,700만 원의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하수관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비 35억 7,200만 원으로, 망도하수관로정비 외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수도요금과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는 8개 읍면 7,201가구에 하수도요금 년 2억 9,500만 원 정도 부과하고 하수처리구역 내 일 10톤 이상 하수발생시설에 대해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

배출시설 지도 점검은 점검대상 시설인 4,787개소에 대하여 시군 합동점검과 자체점검을 수시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35쪽과 236쪽 세부사업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플로깅으로 청결한 우리동네입니다. 추진배경은 생활환경 주변 곳곳에 방치된 폐기물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주민 참여운동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군민 쓰담 걷기 캠페인, 전용봉투 제작, SNS운영 및 해시태그 달기 홍보 등입니다. 3,0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12월까지 거주지 주변과 산책로 등에 쓰담 걷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고 주민 참여로 공동체 의식 확산 및 애향심 고취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인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대공급입니다.

먼저 춘양정수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춘양정수장 현대화 사업은 총사업비 83억 원이며 2019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춘양정수장을 재건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 착공하여 2023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봉화 취정수장 확장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봉화읍 삼계리 일원에 있는 봉화 취정수장을 현재 일 3,000톤에서 5,0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이며, 금년 상반기에 용역 완료하고 하반기에 발주하여 2023년 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춘양면 석현리, 서동리, 학산리 마을에 총 30억 원의 사업비로 상수관로 18km, 가압장 7개소를 2022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임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소천면 임기리 일원에 2024년까지 사업비 60억 원으로 상수관로 10km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2월에 총괄 발주하였으며 2024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22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 계획보고가 2022년도 예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그죠?

○녹색환경과장 한 만 희

예, 맞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런데 녹색환경과는 예산에 나와 있는 거하고 보고된 금액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를 들어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은 6억 4,000만 원이고 국비가 3억 8,400만 원 도비, 군비가 있는데 현재 여기에 시행하겠다는 건 8억 8,0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생활폐기물 금액이 틀리고 그러면 6억 4,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 그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서? 지금 본예산서에 잡혀 있는 건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이 6억 4,000만 원인데 8억 8,000만 원으로 올해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을 하겠다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서 오는 거죠? 차액? 본예산서에는 6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군데 차이가 나는데 제가 예를 들어 얘기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사업계획 보고가 본예산서에 기반을 두고 본예산서에 있는 예산을 기반으로 사업 계획 보고를 하잖아요. 그죠?

○녹색환경과장 한 만 희

예.

○김 제 일 의원

그럼 예산이 유사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전기차 같으면 21억 8,700만 원은 그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차이가 8억 8,000만 원하고 6억 4,000만 원, 2억 4,0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 본예산서에 있는 6억 4,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8억 8,000만 원으로 사업을 한다라면 그 나머지 2억 4,000만 원 예산은 어디에서? 추경에서 국비를 더 받는다든지, 국비도 차이가 나고 도비도 차이나고 이렇게 되는데…….

○녹색환경과장 한 만 희

지금 이게 보고서와 예산서하고 차이가 나는 게 보고서에는 단위사업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LPG경유차하고 건설기계 엔진 그거 다 포함해서 6개를 4개로 줄이다 보니까 예산차액이 납니다.

○김 제 일 의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별도의 사업 항이 달려 있는데…….

○녹색환경과장 한 만 희

8억 8,000만 원 중에 다른 사업이 포함되어 가지고…….

○김 제 일 의원

전기차 보급지원사업,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밑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녹색환경과장 한 만 희

예, 다른 게 포함된 게 있는데 지금…….

○김 제 일 의원

아닌데,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사업 다른 것도 금액이 틀린 부분이 많이 나와요. 이건 제가 하나 예를 든 거고 금액이 예산서하고 사업계획보고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보고를 받았을 때는 충분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건 예산 확정되기 전에 사업계획 보고니까, 그죠?

○녹색환경과장 한 만 희

예.

○김 제 일 의원

그건 예산에서 삭감될 수 있는 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보고 받고 있는 부분은 차이가 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차이가 난다면 없어지는 예산은 무엇이고, 늘어나는 예산은 어디에서 오는 예산인지? 그리고 가장 크게 차이나는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사업은 8억 8,000만 원인데 어디에서 예산이 그렇게 왔고? 그럼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말고 다른 항목이 추가되어 8억 8,000만 원이라면 그 항목이 뭐죠? 예산서에서 제가 찾질 못하겠는데요.

○녹색환경과장 한 만 희

그걸 제가 조서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장 권 영 준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재원입니다.

입춘이 지나고 겨울의 끝자락인 희망의 달 2월에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산림녹지과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7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102만㎡에 대해 경제림 조성과 큰나무조림, 지역특화조림, 내화수림대 조성을 5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종갱신 입목벌채 확대입니다. 100만㎡에 친환경 벌채로 조림지를 확보하고 산림자원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산림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관리체계 구축으로서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 숲가꾸기사업입니다. 23억 4,900만 원의 사업비로 1,220만㎡에 숲가꾸기를 시행하여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증진과 공익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운영입니다. 3억 8,200만 원의 사업비로 숲가꾸기자원조사단과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22명을 연말까지 사역하고 생활권 주변 산림환경정비 및 산림재해 예방과 취업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임도 및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에 임도신설 및 관리입니다. 15억 5,300만 원의 사업비로 임도 43km에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과 임도보수 사업을 시행하고 임도시설 관리요원을 사역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 관리입니다. 8,700만 원의 사업비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산사태 발생 시 긴급대피 및 응급복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48쪽 산림자원 보전을 위한 산림재해 방지에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봄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진화헬기 조기임차 운영과 산불감시 및 진화인력 사역,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 산불진화장비 확충을 통한 초동진화 태세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17억 7,400만 원의 사업비로 산사태 피해 우려지에 대한 예방사업 및 응급복구와 사방댐 4개소 및 계류보전 2km, 사방댐 준설 2개소 등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및 홍보활동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249쪽 산림병해충 선제적 방제를 통한 청정 봉화 구현으로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방제입니다. 재선충병 발생지 및 반출금지구역을 대상으로 고사목 제거 및 예방나무주사사업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적기 추진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사역 및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 등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돌발해충 방제입니다. 1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활용한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전개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방제 및 돌발해충 발생 시 민원에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50쪽 보호수 및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먼저 보호수 등 관리입니다. 6,100만 원의 사업비로 보호수 62본과 노거수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으로 생육상태를 확인하고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와 병해충방제 등 쇠약목에 대한 집중 관리로 수세회복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춘양면 도심리 1358번지 일원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인 느티나무 숲의 숲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노거수 외과수술 및 주변 환경정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51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5억 6,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에 표고원목 배지지원, 개암재배, 산양삼 종자대 및 산양삼 검사비 등 114임가를 지원하고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에 임산물 포장재 지원과 임산물 가공지원, 임산물 택배비 지원 등 61임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에 임산물 생산, 저장, 건조시설 등 8임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산림소득 관련 산림청 공모사업 현황으로 총 공모실적 5건에 11억 9,800만 원의 국도비를 지원 받아 시행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산지 인허가 업무 추진 및 체계적인 군유림 관리입니다.

먼저 산지 인허가 업무 추진으로서 최근 3년간 산지전용협의와 산지일시사용허가, 토석채취허가 등을 포함하여 429건에 140만㎡를 허가 하였습니다. 봉화군은 타 지역에 비해 보전산지 비율이 높아 개발행위에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인허가 신청 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허가 민원을 최대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군유림 관리 및 보호입니다. 군유림 795필지 및 대부재산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등 행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53쪽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환경 조성 관리에 생활주변 녹지환경 조성 및 정비입니다. 5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변 및 마을주변 공한지 등을 활용한 녹지공간 확충과 분천 산타마을 경관숲 등 조경시설지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녹지경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수 관리입니다. 동양리 산수유길 등 105개 구간의 가로수 조성지에 대해 병해충 방제와 전정보식 등 관리로 가로경관을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254쪽 지역상생발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협력사업 추진으로서 백두대간 자생식물 계약재배 및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일원에서 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며 2월까지 자생식물 계약재배 및 페스티벌 협약을 체결하고 10월까지 계약재배한 초화류로 페스티벌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트레킹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일원에서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며 3월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하여 페스티벌을 소규모로 분산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현안사항으로서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 공모사업입니다. 물야면 개단리 산73-1번지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20%를 포함하여 1억 9,9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며 공모 사업자는 봉성면 장**씨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표고, 산마늘, 눈개승마, 취나물 등 임산물 재배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4월까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12월까지 회계연도별로 사업완료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56쪽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문수산 자연휴양림 일원에 산림복지센터와 치유의 숲, 산림욕장 등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각종 인허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산림청의 최종 심의를 거쳐 12월에 사업 발주하였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 후 바로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57쪽 학교 명상숲 및 전통마을숲 복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관내 마을숲 103개소 중 복토나 답압, 입목 간 경쟁 등으로 생육여건이 불량하고 관리가 시급한 물야 초등학교를 포함한 10개소이며 사업비는 도비를 포함하여 5억 원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와 관계기관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산림녹지과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정 승 욱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정승욱입니다.

평소 우리 군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농정축산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과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농가 경영안정을 통한 선진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금년도 농어민 수당은 6,739농가에 농가 당 60만 원을 봉화사랑상품권으로 상하반기에 분할 지급할 계획이며 참고로 농어민수당 지급에 따른 당초 공약사업이었던 농업경영안정자금 군비추가금에 대해서는 금년 1회에 한하여 농가 당 64만 원을 1회 추경에 코로나19 농업인 한시적재난 지원금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상반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은 이자납부액의 50%를 상하반기에 분할지원 할 계획이며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은 안전보험 가입농가에 대하여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의 보상을 위한 보험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292쪽입니다. 결혼이민자 농가 및 여성농업인 여성 농업인 농업환경 개선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은 경북농민사관학교 위탁교육생 3명에 대하여 지원하여 지역농업인 리더로 육성할 계획이며 결혼이민자 농가 소득 증대 지원은 1개소에 지원하여 농업시설 개보수 및 농기계 구입 사업을 통해 농촌정주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1,000명에 대하여 바우처 카드를 1인 당 15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며 출산농가도우미 지원은 관내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 4명에 대하여 농작업 대행도우미 이용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쌀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벼 육묘산업 육성을 위해 육묘공장 설치 지원 등 4개 사업 32개소와 고품질 쌀생산 지원을 위해 친환경 농토배양사업 2,025ha, 벼재배 농가 농자재 지원에 벼재배 상토지원 등 4개 사업, 벼재배 농기계 및 영농안전장비 지원에 벼재배 특화농기계 33대 등 총사업비 25억 6,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94쪽입니다. 농가 경영불안 해소로 안정적인 생산활동 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가입농가에 대하여 군비 88억 1,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작물 재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국비 70%, 지방비 30%를 지원할 계획이며 재해대책 특별융자금은 3년 무이자로 군비 10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재해 조사단 운영은 농작물의 저온, 서리 등 재해 발생 시 손해평가단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재해조사를 통해 피해농가들에 대해 신뢰도 향상과 복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직불제 지원 및 식량작물 소득 향상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은 전액 국비이며 소농, 면적, 지급 사항 등 기준에 맞게 지원할 계획이며 선택형 공익직불제 지원은 11.4ha에 지원하고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토종곡물단지 등 4개 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96쪽입니다. 생산농가 중심의 한우 사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억 2,000만 원으로 축사송풍기, 자동목걸이, 톱밥, 분뇨처리기 등 필수 기자재를 지원, 사육환경 개선으로 축산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능력 한우 생산촉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 6,000만 원으로 인공수정비, 우량정액대, 육질개선제 등을 지원하여 한우 수정률 향상과 고급육 생산을 통해 축산농가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안정적인 봉화 한약우 생산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7억 5,000만 원으로 한약우 사육 농가에 대하여 한약재첨가용 보조사료, 생산장려금, 거세시술비, 혈통등록비 등을 지원하여 한약우 생산 의욕 고취와 우량한우생산기반 조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봉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총사업비 8,800만 원으로 관내 양봉농가에 대하여 포장재, 소초관, 벌통 등 필수 기자재를 지원하여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민간공동 가축 전염병 차단 상시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상시운영은 평상 시 2명, 비상 시 3명을 투입하여 현재 ASF심각단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으며 가축방역 통제 초소 운영은 3명이 24시간 교대근무로 AI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산란계밀집단지 계란환적장 운영은 예산 1억 7,000만 원으로 상황 종료 시까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은 안동봉화축협에 위탁 운영하여 4개 방제단으로 소규모 농가 및 밀집단지에 소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한 축산기반 보호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공급 및 접종지원은 소, 돼지, 전업농 구제역 백신과 소규모 농가, 기타가축전염병 백신 27종을 지원하고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를 공수의를 통하여 백신접종에 따른 시설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장단계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및 장비지원은 축산소독시설 20농가와 축산농가 해충 포집기 10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02쪽입니다. 임대사업소 효율적 운영 및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4,700만 원으로 농업인들이 필요한 결속기, 잔가지파쇄기 등 신규농기계를 구입하여 임대하고 리프기, 세척기 등 관리용 장비를 구입하여 임대사업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구입 지원은 사업비 4억 원으로 2개 단체를 선정하여 주요밭작물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겠으며 농업용 드론지원사업은 사업비 4억 4,000만 원으로 드론조종사 인력 육성 교육비와 드론병해충 방제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중소형 농기계 350대와 농기계 등화장치 80대를 지원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봉화군 산란계 밀집단지 환적장 설치입니다. 사업비 12억 원 정도로 금년도 12월 말까지 1,500여 평의 부지매입과 환적장 및 소독시설 설치로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환적장을 직영 운영하여 고병원성 AI에 능동적 대처와 산란계 사육농가의 사육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고품질 감자 유통 체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봉화감자공선회에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이며 총사업비 5억 6,000만 원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봉성면 우곡리에 선별장 및 체험장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 감자작목반의 자립기반 확충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근로인력 확보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인력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어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을 관내 봉화춘양농협 2개소를 운영하여 효율적인 관리로 근로자와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매칭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은 관내 농가 수요조사와 베트남 현지 근로 희망 조사를 거쳐 입국하여 백신접종 확인 및 정부방역지침 규정을 준수하여 본 사업을 반드시 추진하여 농촌일손 부족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조사료 생산업체에 대해 사료 생산 시설 증축과 자동화 시설 및 기자재 지원으로 사료비 급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축산농가에 저렴하게 사료를 공급하게 함으로서 농가 경영비 절감효과와 사료생산 시설 증설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전 조성입니다. 임대사업의 수요 증가로 인한 현 부지 협소로 보관 창고 부족과 사고 위험이 있어 사업비 41억 원으로 봉성면 금봉리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부근에 부지를 2,000여 평 확보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준공목표를 조성하여 농기계 보관창고, 선별장, 정비실, 세척시설 등을 설치하여 농기계 관리 효율화와 임대 농업인의 편리성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안녕하십니까? 유통특작과장 권정배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자농촌 실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유통특작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농산물 품질 고급화 및 산지유통기능 활성화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규격화 및 고급화를 위한 농산물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등 5개소 사업 21억 3,120만 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규격화와 고급화를 도모하여 지역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GAP인증 지원사업에 2개 사업 6,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구조 개선 지원은 2억 5,440만 원의 사업비로 사과 등 5개 품목에 대하여 농가조직화와 상품화 강화 등을 지원하여 통합마케팅 조직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은 기금운영액 100억 원으로 농협 등 계통 출하 조직을 통하여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과, 고추, 수박, 감자, 당귀, 한우에 대하여 전년도 생산액 대비 최저 가격 조사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용역에는 생강품목을 포함하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최저 가격이 생산비 이하인 품목에 대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농가에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출하농가 공동선별비 지원 등 5개 사업, 29억 9,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산물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수출농산물 경쟁력 제고 및 국내외 판촉 강화입니다. 수출농산물 품질고급화 및 시장개척 강화에 5개 사업 3억 5,85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수출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국내외 판촉 강화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농특산물 해외수출 촉진 홍보 행사 및 우수농산물 TV홈쇼핑 지원 등을 통하여 농산물 판매확대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농특산물 대도시 광고 및 청년농부 육성입니다. 농특산물 대도시 및 버스랩핑 광고입니다. 농특산물 대도시 광고에 5억 원과 버스랩핑 광고에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서울 등 대도시 봉화군 농특산물 홍보를 강화하여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청년농부 육성 및 멘토링 지원으로 인적자원 양성에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에 1,350만 원과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에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미래세대 영농정착 기반 육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 경쟁력 있는 시설원예산업 구축입니다. 시설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7개 사업에 43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과 시설현대화로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특화작물 육성지원입니다. 소득작목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원예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41억 6,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생활개선 및 소득창출 지원입니다. 지역농식품 가공 및 특화식품 개발에 농산물가공창업교육 1,000만 원, 지역특화식품 개발 활성화 시범사업 550만 원, 농산물 제조가공지원 사업에 8억 7,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관내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산업 육성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및 농업인 전문역량 강화 지원은 농촌여성 일자리 창출 전문교육 지원 등 3개 사업에 3,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전문여성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정보화능력 향상 및 소득지원은 농업인 경영마케팅 교육 지원에 1,500만 원의 사업비로 SNS 활용 마케팅, 1인 미디어 교육을 추진하고 농특산물 쇼핑몰 봉화장터 운영 지원에 6,4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택배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 및 친환경 농축산물 지원은 6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비 지원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한약우프라자 증축공사입니다. 2003년 봉화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으로 건립한 한약우프라자의 시설 노후화와 이용객 증가에 따른 시설확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3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식당 증축 및 데크 정비를 통하여 한약우프라자 이용고객 증대에 따른 편의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춘양농협 농산물집하장 신축공사입니다. 춘양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작업을 처리할 농산물 집하장 건립으로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춘양면 소로리 일원에 춘양농협 농산물 집하장을 설치하여 인근 지역 농산물 출하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춘양농협 토마토선별장 신축 공사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마토선별장의 시설노후화와 작업 공간 부족으로 지역특화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법전토마토의 품질 경쟁력과 통합마케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10억 원의 사업비로 법전면 일원에 선별장 신축과 부대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시설현대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4쪽 현안사항입니다. 봉화군 농산물 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건립위치는 봉성면 금봉리 일원이며 총사업비 123억 원으로 부지 3만 5,000㎡, 시설면적 4,430㎡를 건립하여 수박, 감자, 생강, 약초, 친환경농산물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종합 처리하는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 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70% 정도입니다. 산지유통센터의 운영 주체는 지역 및 품목 농협, 영농법인, 작목반 등 추후 공개 모집 후 선정 심의회를 통하여 적격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물야면 개단리 일원이며 총사업비 18억 3,300만 원으로 39.6㎡의 면적에 관정, 저수조, 송배수, 급수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은 금년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까지 용수를 개발하여 내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소득증대와 고용기회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8억 7,300만 원의 사업비로 봉화청량산김치 농업회사 영농조합법인에 김치수출 포장시설 지원과 기계 설비를 지원하여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특작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소장님!

저는 이 사업비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2020년도에 감자유통시설사업이 5억 6,000만원 짜리가 있었죠. 그죠? 그때 못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 종 길

예.

○김 제 일 의원

그게 없어지고, 산지종합유통센터에 감자가 있으니까 그게 없어진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유통시설 이게 명시이월 되어 있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 종 길

예, 작년 연말에 공모사업이 늦게 확정이 되어…….

○김 제 일 의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산지종합유통센터에 감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쪽하고 이쪽에 수박, 감자, 생강, 약초 4개 저온저장고를 지어서 공동작업장을 만들었잖아요. 과장님 맞죠? 그럼 여기에 또 다시 5억 6,000만 원, 저는 이 사업이 있는 건 알았는데 본예산서에 할 때 빠뜨려졌는지 이 사업은 없어지고 이쪽으로 합쳐진 줄 알았는데 이게 명시이월 되어 농정축산과에 감자유통시설이 또 하나 봉성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산지종합유통센터에 감자유통시설이 들어갔어요. 저온저장고하고 작업장이 들어갔잖아요.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예, 산지종합유통센터에 감자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농정축산과에 업무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럼 양쪽에서 감자유통시설이……. 그럼 봉성에서 감자유통시설 5억 6,000만 원 가지고 하고 그럼 산지종합유통센터에 감자유통시설은 또 뭐죠? 과장님은 산지종합유통센터에 여기도 선별장하고 이런 건데 다 들어갔는데 그럼 농정축산과에서 진행하는 이 사업은 2020년도 사업에는 내역이 있었어요. 2021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비를 제가 보긴 봤는데 제가 못 본거 같은데 오늘 보니까 이게 명시 이월되어 살아있네요. 그럼 이 사업이 명시 이월되어 2022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 또 5억 6,000만 원 가지고 감자선별장 신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산지종합유통센터하고 어느 분은 봉성으로 가고 어느 감자 농가는 이쪽으로 오고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럼 감자작목반으로 되어 있는 대상자가 감자작목반은 봉성에서 감자작업해서 유통을 하고 나머지 일반농가는 산지종합유통센터에 들어가서 감자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123억을, 기채까지 50억을 내서 산지종합유통센터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약초도 또 해달라 하면 해줘야 하고 감자도 해줘야하고 수박도 해달라고 해줘야 하면 123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해놓은 산지종합유통센터 운영이 되겠습니까? 저도 한번 가봤는데 크던데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버리면 나중에 123억 들이고 봉화군이 기채까지 내서 한 시설이 텅 빌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오늘 놀란 게 이 사업비가 어떻게 명시이월 되어 계획보고에 올라온 거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 종 길

그건 추후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예, 그러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에 유통은 양 싸움입니다. 양이 없으면 1년 내내 유통이 안 돼요. 양을 가지고 있어야 1년 내내 급식을 넣든 어디든 유통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봉화군 감자를 이쪽으로 쪼개고 저쪽으로 쪼개 놓으면 다른 품목들도 산지종합유통센터에서 해달라면 해줘야 되는 현상들이 온 단 말이에요. 이미 토마토도 그렇게 갔는데,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조 병 두 의원

조병두 의원입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이걸 왜 하는 거죠? 목적이 뭡니까?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목적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집, 가공, 포장해서 물량의 규모화를 통한 대도시에 홍보 및 납품거래처를 뚫기 위해서 저희들이 짓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그럼 목적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현재는 목적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제일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23억에 지방채 50억까지 포함된 대규모 사업이에요. 그런데 거기 처음 목적했던 대로 진행되고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예산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재 상태로 가면 친환경작목반하고 몇 개 품목에 저온저장고 형태로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농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라는 이름 자체가 남들이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의 위치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정말 농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에 걸 맞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겁니다. 그 정도 각오를 가지고 유통을 책임진다고 해야 하지, 농산물 가지고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감자가 명시이월 되어 별도로 시설물이 들어가고, 유통센터에도 감자가 품목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유통은 어떻게 할 건지, 계획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 그냥 위탁만 줘버리면 끝난다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위탁도 봉화에는 유통에 대해 책임질만한 단체가 없어요. 그거까지 감안해서 추진하셔야 하는데 돈을 쓰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50억이라는 빚이 들어가 있어요. 이자를 경상북도에 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게 쉽게 진행해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아무튼 농업기술센터에서 건물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운영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철저하게, 지금 용역도 줘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외부에서 농민들이 봤을 때 정말 잘 만들었다, 운영이 잘 되고 있다, 봉화군의 농산물유통에 대해서 기대할만한 그런 시설이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예, 잘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정축산에 있는 감자유통체험시설하고 종합산지유통센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같이 보면 안 돼요. 고품질감자유통체험시설은 쉽게 말해서 거기에서 체험시설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거기에서 가공도 해서, 그런 체험 시설을 하려고 도비를 받아 온 거잖아요. 그리고 알다시피 종합산지유통센터는 봉화군 전체에 대해서 감자를 어떻게든지 여기에서 유통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맞잖아요.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예, 맞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그렇게 봐야 되지, 예를 들어 앞에 체험시설은 저도 주민들이 공선회 이쪽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재작년에도 이걸 해서 도비를 못 받아 왔어요. 아쉽게도 제가 가보니까 조공에 가서 선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봉화군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참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든지 도움이 되도록 해줘야 하는데 지금 조공에 가서 빌려서 선별하고 이런 걸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건 내가 봐서 도비가 재작년에는 안 되어 못 받아 온 거고, 작년에 받아 왔으니까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지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건물을 다 지어놓았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든지 운영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저한테도 여기 운영 때문에 작목반별로 법인별로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실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작목반 대표들과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의논을 해서…….

지금 용역을 줬다고 했잖아요. 용역은 사실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원하는 쪽으로 갑니다. 맞잖아요. 운영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다 지어놓았으니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고 농민들 대표들과 얘기해서 잘 이용할건지만 걱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예, 명심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통센터가, 의원들이 8명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소장님, 이게 거의 실패작이라고보면 돼요.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있는데 이걸 오늘 회의 끝나고센터에 가서 신중하게, 아침에 회의를 계속 하세요. 부군수님 이걸 꼭 챙기세요.

○부군수 홍 석 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8명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센터에 가장 중요한 게 유통센터입니다. 기채 50억을 내서 만들었는데 제가 왜 실패작이라고 얘기 하냐면 흐르는 방향이 아니에요. 아무튼 심사숙고해서……. 부군수님은 부군수실에 계시지 말고 나가서 직원들하고 집중적으로 해줘요.

○부군수 홍 석 표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한 달에 한번 정도 우리가 물으면 대답을 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의장 권 영 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장 달 호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장달호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농업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농촌활력화를 위한 차세대 영농리더 양성입니다. 정예농업인 성장과정 농민사관학교는 2개 과정, 100여명을 모집 교육 하겠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한 맞춤형 교육은 벼, 고추, 사과, 친환경 등 총 10개 과정, 3,000여 명을 교육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30명을 선발하여 경력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품목 중심 신기술 과제 현장 적용 시범과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컨설팅은 30명을 선발하여 개별 코칭할 계획입니다.

333쪽입니다. 농작물 재배에 꽃가루를 이용하여 연작피해를 경감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박재배에 곁순제거 및 유인작업 시간 단축 기술 등을 시범사업을 통하여 입증하겠습니다.

Y자 지주대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하여 병해충 발생경감 및 유인 개선으로 고추재배에 안정적 모델을 정착하겠습니다. 생강재배 농가에 부직포, 차광막, 생력화 기계 등의 지원으로 고온기 피해를 완화시키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약용작물 생산 수확 후 관리 시범은 GAP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농자재와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34쪽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위한 객토, 땅뒤집기와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며 유기질 비료와 유기질퇴비재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쌀 생산지원사업 친환경농법 종합지원, 친환경인증농가 확대 지원, 유기농업 자재지원으로 친환경 농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은 100% 전액 지원하겠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유기농업 지속직접지불제 사업도 시행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판로 확보 및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 택배비 2만 5,000건, 관내 임산부 25명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과학적 데이터에 의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잔류농약, 농업용수, 토양 검증 및 토양 중금속 분석, 가축 퇴비 부숙도 검사 등 4종에 대해 총 4,800점을 분석할 계획이며 분석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잔류농약 분석 성분 수를 확대하고 수은분석기를 구입하겠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실시하는 정도관리와 공동연구과제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337쪽입니다. 과수 노동력 절감 및 품질향상 지원사업입니다. 과수생력화 장비는 전용방제기, 승용예초기, 고소작업차 등을 지원하겠으며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35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저품위 사과 지원사업과 착색향상 기자재, 수세안정화 기자재 및 결실향상 기자재 지원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검역 병해충인 화상병 예방을 위해 전 과수 농가에 약제비를 지원하여 시기별로 4회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과수출단지 병해충 예찰시범을 실시하여 병해충 방제단도 운영하겠습니다.

원격병해충 방제 생력화 체계와 화상병 예측 시스템 구축사업도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과수출단지 병해충 예찰과 원격병해충 방제에 생력화 체계 구축 시범 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미래형사과 다축과원 조성 시범사업은 2축 및 다축형 과원 2ha를 조성하고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과 골든애플 전문생산단지,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도 조성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설과수 기반조성 시범과 대체과수 명품화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0쪽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교육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과 현 농업기술센터 경내에 1,000㎡규모의 농업인 교육관을 신축하여 교육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농업인들이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특수시책 마지막으로 봉화 산타딸기 명품화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관내 기존 재배 농가와 신규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농장을 보급하여 새로운 딸기재배 모델을 정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2년 군정주요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 일 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일현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금년 한해도 군정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총무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2년도 주요업무 10건, 특수시책 1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도시와의 상생협력 추진입니다. 국내외 교류도시와의 상생교류 추진으로 서울 강동구를 비롯한 4개 도시와 축제, 농특산물, 온라인 거래 등 도농상생 교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 자매 도시 교류 활성화로 한중, 한베 수교 30주년 기념행사 추진, 중국 동천시 초청 방문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 기록물 관리와 행정의 투명성 확대입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여 디지털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 확대로는 부서별 사전 공표 항목 정비, 정보공개 업무 처리 매뉴얼 작성배포,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등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 인사조직 관리 및 주민참여행정 구현입니다.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일 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대내외적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능동적 탄력적인 인사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군민의 군정참여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읍면군정설명회를 통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군민들의 자발적인 군정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단체 운영지원을 통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는 이장연합회, 민주평통, 자율방범연합대 등 사회단체 운영지원을 통하여 군정의 안정과 군민이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공직 단계별 체계적 교육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직급직렬직무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무원 교육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신규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중점 교육 추진으로는 정보화 교육, 기획 역량강화, 직무 소양 교육 등을 실시하여 조직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사무일정에 따른 공정한 선거업무 추진으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선거인명부 작성, 투개표 사무, 사전투표 등 차질 없는 법정사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합하는 노사 및 맞춤형 복지실현입니다. 소통하고 화합하는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으로 노사협력 상생발전 워크숍, 노사 간 협의회 개최 등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실현으로 직원 사기 증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종합건강검진, 단체보장보험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봉화발전과 주민을 위하는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참여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인재 역량강화입니다.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명문고교 및 자율형 공립고 육성, 봉화인재양성원 운영 등의 교육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초중학생 외국어 체험학습비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학사업 활성화로 지역 명품 인재 육성을 위해 사단법인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기금 조성,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통계자료 구축, 군민의 미래사회 설계입니다. 사업체 통계조사, 광역제조업 조사, 경상북도 및 봉화군 사회조사 등을 시행하겠으며 제61회 통계연보 발행에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정보화업무 환경조성입니다. 사업비 1억 9,100만 원을 들여 성능향상, 보안강화, 기반장비 보강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대민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초고속 정보통신시설 고도화를 위하여 교환대 스위치, 대회의실 방송장비, 행정방송시스템 등을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시설 안정적 유지관리,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민원업무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군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총 인원은 27명이며 관제시스템 및 방범용CCTV는 총 889대입니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마을 방범용 CCTV 설치공사는 1억 5,000만 원을 들여 관내 18개소에 36대를 설치하겠으며 또한 1억 6,100만 원을 들여 관제시스템 증설, 모니터링 PC교체, 경찰망 이중화 연계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41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으로는 온나라 2.0 전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도입한 온나라 1.0 소프트웨어는 노후화로 장애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보안성이 취약하여 4억 6,000만 원을 들여 온나라 1.0소프트웨어를 온나라 2.0소프트웨어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사용자 중심의 편리한 시스템 도입으로 체계적인 업무 관리 및 생산성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도 조직의 안정과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 상 용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용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공공시설물 방역 대책입니다. 전시, 체험, 숙박,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환경 정비와 코로나 대응 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등 실내체육시설은 백신접종을 완료한 봉화군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출입자 열체크, 손소독, 환기 등 방역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궁도장과 다덕축구장도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정자문화생활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정자문화생활관의 실내외 시설에 대해 주기적인 환경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설이용 증대를 위해 관내외 문화예술단체와 연계한 전시회 개최,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보강에 1억 3,600만 원과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량산과 낙동강 일원에 추진한 유교문화권 사업 시설유지 관리입니다. 탐방로, 전망대 등을 찾는 관광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풀베기 등 시설유지관리를 주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선유교와 이나리 출렁다리는 안전강화를 위해 금년도에 시특법에 의한 3종 시설로 등록하여 전문가가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문수산 자연휴양림은 작년 한해 1만 1,000여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이 되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목재모형 조립, 생활형 가구만들기 등을 추진하여 작년 한해 6,000여 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산림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데크 보수 등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유지 관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아숲 체험은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숲체험 공간으로 2,600만 원의 사업비로 사단법인 숲회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50회 이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시설환경정비와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씨버선길 운영은 1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경북북부연구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걷기행사와 등산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낙동정맥 트레일길은 등산로 정비와 분천안내센터 지붕보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문수지맥 트레킹길 조성사업입니다. 물야면 옥돌봉에서 만리산 구간 53.3km의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시작하여 금년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9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법전면 갈방산에서 만리산 구간 19km의 등산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관리입니다. 군민회관, 내성천 체육공원, 은어테마공원 등 봉화읍 시가지 내에 산재된 체육시설의 유지보수와 환경 정비를 철저히 하여 군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야외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와 군민회관 석면 제거사업 등은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와 복합스포츠단지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해 수영장 수질검사와 시설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위탁용역비 산정을 추진하고 하반기 위탁에 따른 행정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이용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입니다.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방문예약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 중 용역을 완료하고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 미 의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체육센터 수강하는 거 이런 건 거의 중단되어 수영도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 상 용

예, 그렇습니다. 요즘 관내 코로나가 나오니까 방문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2월 9일 현재 하루에 99명 정도 오고 있고요.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35명, 가장 많은 수영장 55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 미 의원

수영장 강의를 받으려면 미리 등록해야 강의 받을 정도인데 지금 강의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 상 용

예, 지금 저희들도…….

○이 영 미 의원

많이 줄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 상 용

예, 관내 코로나 상황이 없었으면 비대면이라도 강사가 밖에서라도 지도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다가 요즘 관내에 코로나가 많고 찾는 사람들이 작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좀 잠잠해지면…….

○이 영 미 의원

위드코로나로 가면 강의를 밖에서 하든지 어떤 식으로라도, 수영장도 조금 배우다가 잘못된 동작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 상 용

예.

○이 영 미 의원

강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서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탁운영 추진계획을 해놓았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 상 용

예.

○이 영 미 의원

위탁운영하면 볼링장, 수영장 등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 상 용

예,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1차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은 군청 뒤에 있는 공설운동장하고 스포츠 야외시설복합단지하고 실내체육시설 전체적으로 위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 미 의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탁구장협회에서 탁구장 시설이 너무 열악하니까 풋살장 거기에 탁구장을 만들어 주기로 했다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 상 용

아닙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그렇게 수립된 계획은 없습니다.

○이 영 미 의원

그럼 올해 탁구장을 만들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 상 용

탁구장이 좁아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 이야기가 있는데요.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체육시설 관리하는 부분에 인력 자체가 많이 감축되게 되면 그쪽 부분으로 여유 공간 자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론화 되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하는 부분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 미 의원

탁구협회에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환기도 안 되고 좁아서 탁구 치는데 불편하다고, 탁구장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많이 도와달라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거든요. 아직까지는 계획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 상 용

예, 공식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 영 미 의원

아무튼 위드코로나로 가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 상 용

예,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했다가 상황이 완화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영 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량산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관리소장 정 정 교

안녕하십니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정정교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3,200만 원으로 집단시설 지구 내 수목식재와 전정, 꽃길 등을 조성하여 탐방객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탐방로 주변 시설물도 수시로 점검해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홍보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주기적으로 언론 매체에 보도자료 제공과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하여 청량산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또한 불법행위 근절과 질서유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아름다운 공간을 탐방객에게 제공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공원 내 토지 매수 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 원으로 총 24필지, 7만 6,540㎡를 6월 말까지 토지감정평가 등 절차를 마치고 6월말 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하여 사유권 침해로 발생되는 민원 해소와 장기적인 공원 개발과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공원 탐방로 및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3,500만 원으로 입석에서 산성입구 구간 인도 설치와 뒷실고개에서 연적봉 구간, 하늘다리 주변, 퇴계사색길 탐방로를 6월 말까지 보수 완료하여 등산객이 편리한 탐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박물관 운영 활성화 및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향토사료 국역서 발간사업으로 2021년도에 국역을 끝낸 충효당집 국역서를 1,000부 발간하여 화산 이씨 14대손 이장발씨의 임진왜란 시 활약한 행적과 치적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토 유물 확보는 사업비 5,000만 원으로 봉화와 청량산 관련 전적, 고문서, 도토기 등 역사 민속자료를 조사하여 보전 가치가 있는 유물은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상설전시 도록 제작과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봉화의 역사와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351쪽입니다. 임자일록 국역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비 1,700만 원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임자일록 1책을 국역하여 우리 지역의 지역사에 대한 이해와 지역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의원님들의 건강한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도립공원관리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