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봉화군 - 제247회[임시회] - 본회의 - 제2차 본회의(2022.2.14.월요일) - 제24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24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22년02월14일(월)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2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혁신전략사업단 재정과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체육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전원농촌개발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기획감사실


안건
①혁신전략사업단
②재정과
③새마을일자리경제과
④주민복지과
⑤문화관광체육과
⑥안전건설과
⑦도시교통과
⑧전원농촌개발과
⑨보건정책과
⑩건강관리과
⑪기획감사실

(10시 00분 개의)

의장 권 영 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리 군도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 재정과장님 오늘 참석을 못하시고 팀장님들이 오셨어요.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그래도 의회는 오늘 하면 끝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많이 확산되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콧물 나고 감기 걸리시는 분 앉아 있지 말고 빨리 가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전부 몸조심 하십시오.

의사일정 제1“2022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혁신전략사업단, 재정과,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체육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전원농촌개발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①혁신전략사업단  

 먼저 혁신전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오성대입니다.

평소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내성천 경관전망 인도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 중요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공사발주하고 9월 사업 감리를 착수하였습니다. 10월에 설계안전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서가 마무리되어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 심의 예정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승인이 나면 터파기 등 공사가 시작되고 금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청량산 명승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202012월 인허가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초안을 작성해서 작년 10월에 문화재청을 방문, 사전 협의를 하였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문화재청과 협의한대로 경관, 지질, 전문가 자문 등 자료를 작성 중에 있으며 3월 중순까지 문화재현상변경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49쪽 문화재수리 재료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지난 12월 건축공사가 계약되었으며 3월부터 착수할 계획이며 준공은 202312월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은 경상북도 농정심의회 절차가 남았는데 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춘양목 마을학교 조성사업입니다. 20219월 설계는 완료되었으며 향후 운영을 위한 목공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3월 말까지 부지 협의 마무리하고 4월에 공사 발주하여 2023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51쪽 호골산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20217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짚라인 공법과 진출입로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4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주민설명회 및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52쪽 청소년 문화체험장 연계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도비가 교부되었으며 2월에 실시설계 용역 업체에 입찰 및 계약을 하고 4월에 모노레일 공법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9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10월에 사업 발주하여 2024년 말까지 준공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53쪽 군민 분양형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20219월 화천리 사업장은 진입도로 및 토목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준공 및 분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사업으로 국도 사면에 대한 주민 참여형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도 36호선 3개소 2.7mw에 대한 사업으로 지난 11월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어 현재 주민참여 방안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참여 방안을 확정하고 MOU체결 및 추진을 하겠습니다.

54쪽 군민협동조합형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작년 121호 발전소 543kw가 준공되었고 춘양 체육공원에 2호 발전소 200kw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유곡생활자원회수센터에 3호 발전소 200kw가 공사 중에 있으며 추가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에너지협동조합 조합원은 415명에 55,000만 원이 출자되어 있습니다.

55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9억 원으로 물야면 418개소, 춘양면 345개소를 설치합니다. 금년 28일에 참여 기관 등 10개 기관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0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3년 공모사업을 위하여 봉성면과 법전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모두 마쳤으며 6월에 산자부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56쪽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지난 8월에 상운면 가곡2리 마을발전소가 준공되었고 12월에는 고계1리 마을발전소가 준공되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읍면별 수요조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개 마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현재 상운면 가곡1리 등 3개 마을에서 협동조합 설립 등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7쪽 오미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18월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주민참여에 대한 세부 협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화군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세부 협약 및 계약 관계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향후 업체와의 분쟁 소지를 예방코자 합니다.

58쪽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하반기까지 총 66612,400만 원이 선정되었으며 금년 3월까지 상반기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을 하고 하반기에는 9월까지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59쪽 민간투자 유치 활동 및 기반 조성입니다. 민간투자 유치활동 추진입니다. 민자유치 대상 부지를 조사해서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하고 민간사업자에 투자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입니다. 202112월에 용도지역 변경을 위하여 경북도 도시계획과에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농림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 부지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경관작물을 식재할 계획이며 2023년부터는 관광시설 관련 공모사업 신청 및 투자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60쪽 청량산 힐링에코 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추진은 1차 사업, 2차 사업으로 구분 시행코자 하며 사업비는 70억 원으로 경상북도 균특사업비 또는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1차 사업은 경상북도 균특사업비로 차박, 카라반, 캠핑장, 별누리 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12월에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4월까지 토지보상 협의 및 균특 예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2023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사업을 추진하여 202412월까지 준공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61쪽 만리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시행사인 탑선에서 20215월에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였으며 10월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2022년 상반기 주민참여방안을 확정하고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202312월까지 만리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준공하고 주민들과 개발이익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사업단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원들도 많지 않은데 사업이 많습니다. 보고하시는 거도 민선7기 들어와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것도 있고, 더 추가되는 것도 있는 거 같습니다. 잘하신 건 진행을 잘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우려 되는 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천은 제가 가보니까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예.

박 동 교 의원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한다고 했는데 선로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선로는 100kw 이하이기 때문에 한전하고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촌은 선로보다는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는 부지가 일부 미해결이라서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이라 그게 해결되어야만 착공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박 동 교 의원

그게 법전으로 선로가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영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예.

박 동 교 의원

그게 지금 결정이 되었어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화천은 지금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도촌은 아직까지 그 부분은 진행이 덜 된 사항입니다.

박 동 교 의원

그러니까 선로가 어디로 가는 게 계획이 안 되어 있잖아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예,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그런데 6월 말까지 어떻게?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화천은 6월 말까지 준공한다고 보고요. 도촌 부분이 부지를 아직 해결 못했기 때문에 부지가 해결되어야 개발행위 준공이 납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부지가 쉽지 않은 사항 같더라고요.

박 동 교 의원

민선 7기 마지막입니다. 그죠?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예.

박 동 교 의원

우리가 처음에 들어올 때 이거 때문에 주민들하고 의회하고도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사업들이 좋은데 하실 거만 하셔야 하는데 너무 광대하게 벌여 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그리고 타워 있죠?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예.

박 동 교 의원

경관타워 아까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지금 국토안전관리원 제출심의 서류가 다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심의서가 들어가면 거기서 심의가 떨어지면 바로 공사 발주 들어갑니다.

박 동 교 의원

공사를 하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만약 시행을 해도?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제가 작년에 공사 중지 기간부터 계속해서 설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지금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변에 수목 이식도 준비하고 있고요. 바로 3월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박 동 교 의원

착수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워크레인이 있어야 될 거에요. 그죠?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예, 맞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그런데 하천에 타워크레인 허가를 해줍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공사 예정 시기는 봄에 큰 비가 오기 전에 중앙 부분 교각 구조물을 마무리하면 다른 부분들은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들어옵니다. 장마기를 피해서, 제작된 걸 가지고 붙여 세우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기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아니, 우려하는 게 타워크레인을 하천 안에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예, 맞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일반크레인으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예, 맞습니다.

박 동 교 의원

66m를 올리려고 하면 하천 내에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걸 하천 부서나 거기에서 허가를 해주냐 이 얘기예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그건 이미 허가를 다 받은 상황입니다. 작년에 경상북도에 점용허가를 받을 때 그 부분들은 이미 포함해서 다 받았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제가 보기에 이게 계획대로 안 되면 글쎄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는데 계약 해지를 하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벌써 작년에 100억이란 예산을 받아서 분명히 작년에 다 쓴다고 받아놓고도 못 쓰고 지금 99억을 가만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해보시고 이게 안 되면 계약해지를 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정리를 하시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3월에는 공사 터파기에 들어갑니다. 이 사업 자체가 봉화군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사업계획보고가 이게 이건 2022년도 사업계획보고가 아니잖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혁신사업단이 향후 10년이 걸리든, 시작했을 때부터 전부 이렇게 다 올리셨는데 이게 2022년도 기준으로 각종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만지 표기가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예, 안 되어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우리가 2022년도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4년에 45, 만약 이 사업은 청소년문화체험장 연계활성화사업 올해 예산이 얼마죠?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10억 정도 확보되어 설계 용역을 시작합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러면 2022년도 예산이 얼마라고 표기가 있어줘야지 저희들이 알 수 있지, 호골산관광명소화 사업은 올해 예산 군비가 33억 이에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아닙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 설계비와 부지매입비만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하려던 건 별도 예산을 의회 동의를 받아서 수립을 해야 합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리고 문화재재료센터는 군비가 1,200억 이게 뭐죠? 100% 국비사업이 아닌 가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군비 12억은 그 당시에 군관리계획 변경을 군에서 대행하기로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김 제 일 의원

대행을 해도 비용은 국비가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부지매입비 비용을 중앙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대행을 하더라도 비용은 다 내려오잖아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문화재수리센터 유치할 당시에 문화재청과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기재부에서…….

김 제 일 의원

유치할 당시면 2017년, 2018년도 꺼네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2019년도입니다.

김 제 일 의원

2019년도에 들어간 예산 1,200억을 군비 표기해 놓으시면…….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이건 12억이고요.

김 제 일 의원

12억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예.

김 제 일 의원

아, 12억이네요. 군비가 이거 때문에 유치할 당시에 12억이나 들어갔어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그 당시에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하기 위해서 기재부 조건이 그거였습니다. 군에서도 부담을 하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맡은 겁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리고 내성천 경관 인도교 조성사업에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의원님들이 알고 있는 거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안전성 검토가 잘못되어 안전성 검토를 다시 받고 있는 게 맞아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잘못된 건 아니고요. 당초에 설계를 하면서 안전성 검토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설계는 인허가 당초에 할 때는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체크를 못한 부분이었는데 발주하고 나서 감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김 제 일 의원

아니, 이 부분은 그 전에 임일현 단장님 계실 때 분명히 안전성 검토를 다 거치고 다 끝나서 긴급 발주를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이 얘기는 없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아니요. 제가 그때 한번 질문을 했었어요. 타워에 대한 안전성 검토와 이런 게 다 끝났기 때문에 발주에 들어간다고 그 당시 혁신사업단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발주를 하고 안전성 검토를 받는 게 맞아요? 발주 전에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다 끝내고 설계를 하는 게 맞아요? 어느 게 더 맞습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원칙적으로는 설계에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안전성 검토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업무를 하면서 놓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감리단이 선정되고 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용역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김 제 일 의원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예.

김 제 일 의원

그런데 이런 것들 검토도 안 거치고 공사 발주가 가능한가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이 부분이 제가 공사 계약 발주할 때는…….

김 제 일 의원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건축을 할 때 그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거치지 않아도 발주는 가능하다 그 말씀인가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가급적이면 무조건 다 포함시켜서 하는 게 맞는데 저도 솔직히 잘 몰랐었는데 감리단이 들어와서 감리단장하고 업무조사를 하고 타워를 하다 보니까 빠진 게 있어서 추가로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 제 일 의원

어쨌든 이 부분이 잘못 된 건 맞죠?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예, 그건 맞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 병 두 의원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당부 좀 드릴게요.

지금 전에 존경하는 두 분 의원님께서 지적을 좀 많이 하셨는데 혁신전략단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속도감을 뭐에 쫓기듯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안전성 검사는 발주되기 전에 이미 설계에 안전성검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충분하게 검토되고 난 다음에 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그때도 임시회 할 때 지적을 했지만 총액이 결정되기도 전에 입찰까지 나와서 절차에 맞지도 않는 걸 긴급발주라고 해서, 다른 사업들은 긴급발주를 안 하는데 유독 경관교만 긴급입찰을 해서 절차에 맞지 않는 사업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 사업에 대한 불신감만 커지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자꾸 의심이나 불안감만 커지게 되거든요. 밖에 나가서 경관교에 대한 여론을 들어봐도 여기에 대한 경제성 검토나 사업 하고 나서의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없기 때문에 막연히 그냥 생각으로만 주관적인 걸로만 강조하기 때문에 너무 사업을 무리하게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꾸 부작용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생기고 문제점이 발견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혁신전략사업단에서 하려는 사업들이 주로 공모사업 내지는 외부 자본을 가져와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어요. 거의 기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단기간에 실적을 내려고 생각하지 말고 안정성 있게, 효과 있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 우려가 점점 큰 현실로 나타나는 현상이 되거든요.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가능하면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절차대로 원칙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단의 사업들이 다 마찬가지에요. 단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9월에 감리단장이 선정되고 나서 실제 시행계획입니다. 공사하기 위해 검토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성 검토가 누락되었었는데요. 이 부분은 거의 끝났고 어쨌거나 3월 초에는 무조건 삽을 떠서 올해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말로 준공되었을 때는 봉화군민들의 자긍심이 많이 올라 갈 것이라 판단 하에서 진행을 했는데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자긍심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단장님이나 일부의 얘기고 밖에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한 게 자긍심이 필요 없답니다. 군에서만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밖에서는 원하지 않는데 군에서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게 저도 큰 불만이지만 일단 사업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고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사업들이 부작용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굳이 군에서는 이걸 군민들을 위한 사업이라 해서 밀어붙이는 건 저도 이해를 하기 힘들지만 일단 예산이 있고 진행이 되고 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겁니다. 앞으로 진행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②재정과  

다음은 재정과 세정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 세정팀장 권 순 형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님 부재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재정과 세정팀장 권순형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늘 한결같은 관심과 배려로 성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임인년 새해 뜻하시는 모든 일이 꼭 성사되시길 기원 드리며 재정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안정적 재정운영과 지방세입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세수목표는 3809,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된 금액입니다.

실버 맞춤형 리-디자인 고지서 활용 등 노령자를 위한 납세 편의 시책 발굴과 적극적인 납부 홍보는 물론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금년도 세입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세목별 세입목표 현황입니다. 금년도보다 목표액이 감소한 세목은 중간부분에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로 재산세는 2023년까지 1가구, 1주택 50% 감면분이, 자동차세는 코로나로 인한 체납액 증가분을, 담배소비세는 금연인구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 감소는 기존 사업수입에 편성하던 의료사업 수입을 수수료 수입에 반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안정적 정착과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 지방소득세 제도의 정착을 위해 사전 신고안내문 등 제도 및 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개인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에는 신고센터 운영과 영주세무서 파견근무를 통해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과세자료인 토지, 주택, 건축물,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통한 과세자료 정비, 비과세 또는 감면부동산에 고유목적 사용 여부, 미등기, 소유자 불명 자료에 대한 납세관리인 지정 등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단독주택 12,900호에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함에 있어 면밀한 현장조사와 지역특성을 분석하여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체납세 집중관리 및 적극 징수 추진입니다. 체납징수지원단을 통한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무재산 등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과 함께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관외지역 합동 징수활동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압류 및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적극적인 예산집행과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봉화 퍼스트 분위기 확산과 정착을 위해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시 관내 발주를 우선시 하고 외부 업체 수주 시에는 관내 업체와 하도급을 유도하는 등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등 59종의 정수물품과 재물조사를 통한 일반물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활용 중심의 적극적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24,872건에 5,017이며 가액은 3,776억 원입니다. 적극적인 대부와 유휴지 활용을 극대화하여 자산의 활용과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74쪽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그린청사를 구현하겠습니다. 청사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기료 절감은 물론 잉여 전력을 판매하여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청사 신축, 민원인 증가로 절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관제센터 옆 이면도로를 설치하여 공설운동장 주차장을 활용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 신축 후 노후화된 시설장비의 보수와 교체를 통해 쾌적한 청사 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관용차량 보유 조사 및 차량관리시스템 정비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 142대를 면밀히 조사하여 이용도가 낮고 필요성이 작은 14대를 감축을 추진하고 어린이집, 장애인협회 등에서 사용 중인 17대는 관리 전환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배차신청, 운영일지 및 정비기록 등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차량 구입 및 노후 경유차량 감축입니다. 정부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동참하고 우리 군에 깨끗한 자연 환경 보전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 7대 중 6대는 감축하고 25,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신축 구입 예정인 차량 8대 중 4대는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 세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③새마을일자리경제과  

다음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경 숙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봉화군민들의 지역경제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2022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05쪽입니다. 8개 주요업무추진 계획과 2개의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쾌적한 마을과 경쟁력 있는 지역상권 조성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유지보수 사업은 86,000만 원의 예산으로 신축 2개소, 보수 20개소 및 10개 이동에 무선방송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시장애 불금 야시장 운영은 코로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상권살리기에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봉화사랑상품권 유통은 금년에 250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8쪽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출연금 1억 원, 이차보전금 16,25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소상공인 새바람체인지업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 10명에게 점포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기반조성사업 6개소, 주택 지원사업 67가구, 건물지원사업으로 18개소에 설치하여 저탄소 녹색에너지 성장정책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주민생활 시설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먼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사업비 총 124,800만 원으로 압동1리와 삼계2리에 도시가스 수준의 가스를 공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 및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113,300만 원의 예산으로 주민편의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입니다. 11,000만 원의 사업비로 오폐수 처리장에 노후된 사무실 리모델링과 농공단지 사면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곡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1일 폐수 유입량 100톤 미달로 종합 시운전이 불가하여 시운전 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수혜자 중심의 공공일자리 사업 등 3개 사업에 48,000만 원의 예산으로 66명을 채용하여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신중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과 파트타임 일자리 지원사업에 16,000만 원의 예산으로 20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청년 취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정착 유도입니다. 창업청년 스타트업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100만 원의 예산으로 청년창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법인 청년플러스 지원사업을 비롯한 3개 사업에 19,0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업과 청년이 상생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 육성입니다.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14,600만 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2,400만 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800만 원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에 재정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발굴 및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읍면에 주민숙원사업 및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와 새마을주민숙원사업을 위해 496,500만 원의 예산으로 농로포장 및 배수로, 소교량, 세천 등을 정비하여 영농생활환경 개선 및 살기좋은 농촌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첫 번째 특수시책으로 봉화상설시장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높은 주차수요와 방문객 편의시설 제공을 위하여 20229월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국비 포함 478,900만 원의 사업비로 주차면수 135대의 23단 지주식 주차타워를 조성하겠습니다.

금년에 실시설계를 한 후 2023년부터 착공하여 주차 문제 해결과 상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두 번째 특수시책 억지춘양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지원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포함 23,400만 원으로 노후 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전기화재 사고 예방과 전력품질 향상으로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며 의원님들의 앞날에 영광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110쪽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있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경 숙

예.

박 동 교 의원

이게 사업내용에 보면 도시가스 수준의 가스공급 체계 구축을 해놓았어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경 숙

예.

박 동 교 의원

작년에 금봉지구를 했는데 반대편은 안 되어 군비 24,000만 원을 세워서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전화오기로는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저도 알아보니까 가스비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기름보일러 수준과 거의 비슷하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가스비가 저렴하다는 생각이 안 든다고 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압동1리와 삼계2리를 하려고 하잖아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경 숙

예.

박 동 교 의원

여기 주민들과 회의를 하셔서 현실에 얼마정도 나오는지 정확하게 하고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많이 해주고도 나중에 가스비가 비싸다고 하면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주민들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온다는 걸 인지하시고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경 숙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수준이 100으로 본다면 LPG가스는 104정도로 금액이 저렴한데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 높게 책정이 됐다고 그렇게 피부로 느끼는 거 같습니다. 올해 추진하려는 압동1리와 삼계2리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아무튼 가스비가 많이 올랐다는 건, 물론 나중에 인하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에 이만큼 나온다는 건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하시고 하셔야 될 겁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경 숙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경 숙

예.

의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④주민복지과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 창 희

주민복지과장 이창희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계속되는 있는 가운데 군민의 안녕과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신데 대해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과 소관 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주민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2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연금과 수당 및 보조기구 지원과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1,198, 243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활동서비스 등에 120, 213,700만 원과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 운영을 위하여 6개소, 147,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보훈 예우수당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965, 111,900만 원을 지급하며 보훈단체 10개소와 보훈 및 현충시설 보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및 운영지원입니다. 상운면 하눌리에 225,700만 원으로 360평 규모의 거주시설을 건립하여 3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작년 10월에 준공완료하고 12월에 설치신고, 종사자 채용을 하여 금년 1월에 개관 완료하였습니다. 운영비는 2년간 전액 군비사업으로 금년에는 11명을 입소시킬 계획이며 운영비 5억 원, 2023년에는 20명 입소에 83,400만 원, 2024년에는 30명 입소에 127,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어르신 맞춤서비스 제공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9,800명에 대하여 기초연금 3346,000만 원을 지급하고 1,891명에 대한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하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효행장려금 110세대와 화장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함께 누리는 편안한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57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급과 기능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인복지관과 대한노인회 등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겠으며 17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통합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0여 개 사업에 12,100가구, 15,600명에 대하여 소득과 재산 조사 및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공정한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생활보장소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대상자의 권리구제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지역안전망 구축을 통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하여 희망복지단 통합사례관리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위기가구를 상시 발굴하겠으며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긴급지원으로 129긴급복지지원사업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하여 많은 군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4년마다 이루어지는 봉화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은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맞춤형 급여제공과 자활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으로 생계와 의료급여 2,030가구, 575,100만 원을 지원하고 교육과 해산 및 장제급여와 정부양곡을 할인 지원하여 저소득주민 1,210가구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1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활근로사업을 시행하고 희망키움, 내일키움 통장 사업을 실시하여 조기에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기타저소득층 자녀에게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200만 원의 희망복지장학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특수시책 첫 번째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프로그램 도입구축입니다. 시각장애인 등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봉화소식지, 각종 행사 안내 리플릿 등 봉화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인쇄물 배포 시 문자음성변환시스템 보이스아이를 적용하여 시각장애인과 다문화가정 등에게 다양한 군정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 봉화군 화장장려금 지원입니다. 작년 5월에 봉화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봉화군민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실제 화장비의 50%, 최대 5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공립요양시설 봉화요양원 기능보강 2, 3차 사업입니다.

2020년에 1차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 3월에 중앙 A동 설계동을 마무리하고 금년 10월 말까지 1개동 2층 건물로 연 면적 300평을 신축 준공토록 하겠으며 기능보강 3차 사업인 우측 B동은 금년 11월에 철거완료와 동시에 설계를 실시하여 20238월 말까지 1개동 2, 220평을 신축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 주요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⑤문화관광체육과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금 대 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금대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문화관광 축제 추진 및 산타마을 운영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축제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나 금년에는 오미크론 발생 이후 일상으로의 회복을 선언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은 관망하고 있으나 향후 일정 및 개최 여부 확정 시 타 지역과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국 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한여름, 한겨울 산타마을 운영 또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가족친화형 관광지로 조성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청량산 외 4곳에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고 현재 실무수습 중인 3명의 해설사를 3월부터 정식 배치하여 총 11명이 운영하게 됩니다.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봉화 홍보에도 힘쓰겠습니다.

83페이지 관광홍보전략 다각화로 봉화 경쟁력 강화입니다. 단체 관광객 유치, 각종 박람회 봉화 홍보관 운영, 택시 랩핑 광고, 대도시 관광 홍보, 홍보영상 제작 및 마케팅 등을 통해 지역을 홍보하고 문화관광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확충과 기반 조성 등 사계절 관광 명소로의 변모를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지구단위 계획과 실시설계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페이지 친환경 웰니스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물야 저수지 일원에 특색있는 순환산책로 조성을 하여 관광객들에게 오감만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까지 1차 사업을 준공하고 7월 경 2차 사업 구간을 발주,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분천산타마을 조성입니다. 산책로 등 토목분야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상가동인 산타의 집, 경관조명, 지붕도색 등의 사업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8페이지 주요 관광지점 환경 및 인프라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수목 관리와 관광시설물 정비, 홍보물 제작 등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관광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지역 문화콘텐츠 육성 및 문화예술 활성화지원입니다. 산수유 신춘 시낭송회, 우리 동네 작은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 개최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에 소외된 우리지역에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활동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90페이지 문화복지 실현 및 전통문화 전승 보전입니다. 문화원의 문화사업 지원과 소외 계층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통합강사 지원, 기로연 행사 등 주민의 문화복지실현과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1페이지 2022년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입니다. 세계유교문화재단을 통해 뮤지컬 공연, 다큐멘터리 제작, 정책콘서트 개최 등을 통해 우리 군에 정책사업과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전승 보존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10, 도지정문화재 4, 재난방재시설 구축 8건 등을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문화재를 보존하고 비지정문화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맞춤형 체육시책 지원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행사 참여지원과 자체 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생활체육저변을 확대하고 읍면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를 통한 생활체육 정착 및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기획 설계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있으며 3월 중 제안 공모 당선작을 대상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하반기에 건축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서 통합플랫폼 봉화퍼스트샵 운영입니다. 관내 숙박, 음식, 관광, 특산품 등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앱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연동 결제를 위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관광지 입장, 숙박시설에 대한 패키지 상품과 축제 관련 상품 판매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 하는 등 봉화퍼스트를 시행하겠습니다.

96페이지 미슐랭경관드라이브길 조성사업입니다. 명호면 국도 35호선 일원에 천혜의 자연 환경을 소재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사업으로 올해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우곡마을 생태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우곡리 다덕약수탕 주변에 관광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 및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8페이지서 문수산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문수산과 축서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당초 계획 부지에 열악한 입지 여건으로 인해 대체 부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사업 구역 주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페이지 청량산 관광객 웰빙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청량산도립공원 내에 위치한 종합관광안내소 건물 1층은 족욕장, 2층은 카페로 리모델링하여 청량산의 새로운 쉼터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석포 주민종합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석포면 463번지 일원에 생활밀착형 다목적 체육관, 수영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101페이지 봉화군 골프연습장 건립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뒤편에 실외 40타석 정도의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본 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이를 기초로 10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및 발주를 통해 지역의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잠시 쉬었다가 11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⑥안전건설과  

(1110분 속개)

의장 권 영 준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동직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건설업체 실태 조사입니다. 관내 등록된 건설업체 180개 중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요청한 15개 업체와 군 자체 조사로 선정한 24개 업체를 포함한 총 39개 업체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록 기준 자료 수집 및 적극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여 불법 업체 퇴출 및 건전한 건설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하수 유지 관리입니다. 202211일 기준 우리 군에 관리하는 지하수 개발 이용공은 5,338공으로 매년 지하수 사용량 및 시설 현황, 수질 현황 등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로 지하수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도로 확포장 8개소, 아스콘 덧씌우기 1개소 보수 및 정비 공사 5개소, 설계 및 보상지구 6개소,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 보수 9개소 등 총 29건에 대하여 567,5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5쪽부터 156쪽까지 세부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조성입니다. 문단 소하천 정비사업은 이월사업으로 올해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개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 전환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833,000만 원으로 하천정비 890m, 교량 2개소 교체, 복계 구조물 철거 등 사업으로 2022년도에 사업비 24억 원으로 하천정비를 시행하고 잔여분 205,400만 원을 2023년까지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당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 전환사업이며 총사업비 858,800만 원 중 2022년도 30억이 계상되어 2차분 시행 예정이며 하천정비 2.4km와 교량 12개소, 낙차봉 6개소 등으로 사업을 2023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공사는 총사업비 632,400만 원으로 소주골 소하천 외 27개소에 475,400만 원, 월노천 제방보수 보강에 10, 하천 지장목 제거 외 6개소에 57,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숫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물야면 북지리에서 개단리까지 총사업비 95억 원으로 하천정비 2.79km, 교량 9개소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상북도에 사전설계 검토가 완료되어 원가심사 신청 예정으로 3월 중에 발주하여 2024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8쪽부터 160쪽까지 세부사업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군민안전 실현 및 비상대비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생활안전 범죄예방 개선사업입니다. 12,500만 원으로 여성아동안심귀가거리 조성, 범죄취약시설 CCTV 설치 사업, 생활안전사고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범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중점관리지역 12개소에 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안보태세 확립 및 비상대비 훈련 강화입니다. 급박한 안전상황에 대비하여 을지태극훈련, 안전한국 훈련, 방사능 방재 주민보호 집중 훈련 등을 실시하여 비상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입니다. 민간합동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시설물 보강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 확립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재난상황 체계 구축으로 여름철과 겨울철 중점 추진 기간 내에 상황관리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해 인명 및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계약하여 매월 정기점검 및 보수 등을 지속관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자연재난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성황골지구, 비동지구, 암돌지구, 북곡지구, 굴현지구 5개소로 금년 751,000만 원을 편성하여 공사 2개소, 설계 3개소를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3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000만 원으로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봉화읍 화천리 너운티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등 총 9개소에 사업비 82,000만 원으로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둔치주차장 침수위험알림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둔치주차장 침수위험알림서비스 시스템은 총사업비 4억 원으로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닭실마을 명승지 60호 관광인프라 사업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봉화읍 유곡리 일원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철도교량 1개소, 구국도 36번 도로 선형개량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90억을 포함하여 1288,000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여 국가철도공단에 수탁사업을 요청한 상태로 4월 중으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봉화댐 건설사업입니다. 하천재해예방 목적으로 애당리 일원에 봉화댐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768,100만 원으로 총 저수량은 310만 톤입니다. 현재 이설도로 2.4km, 본댐 축조를 위한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국비 855,000만 원을 포함하여 95억 원을 확보하여 봉화댐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굴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승부리 일원에 비탈면 도출암반 붕괴에 의한 주행차량 및 인명피해 해소를 위한 시책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10억 원으로 교량 1개소 신설과 접속도로 개량 550m를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노선 검토 및 사전설계 심사 등을 추진하여 2024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⑦도시교통과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 찬 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김찬우입니다.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교통고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추진계획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 봉화 내성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 1416,000만 원이며 작년 9월 국토교통부에 공모 선정되어 올해 1월에 192,000만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과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연계사업으로 봉화도시재생 인정사업은 651,500만 원입니다. 작년에 보상은 완료되어 기존 건물을 일부 철거 완료하였으며 올해에 주민협의와 설계 공모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11월에 사업 시작하여 202312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2쪽 춘양면 의양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작년 9월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12월 공모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151,400만 원입니다. 위치는 춘양면사무소 자리에 행정복합센터와 어울림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중 추경 예산을 요구하고 5월 경 행정절차와 설계 공모, 임시면사무소 이전 대책 수립 후 내년 1월 착수하여 202412월경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도시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솔안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봉화읍 해저2리 일원으로 작년 9월에 마스터플랜 승인을 받았으며 사업비가 461,6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안전 확보, 생활위생인프라,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2월부터 내년 12월 경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래골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봉화읍 내성3리 일원으로 사업비 283,000만 원이며 작년 3월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우선사업 신청하여 10월에 안전을 위한 사면 및 옹벽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2월 마스터랜 수립 용역 추진 중으로 올해 6월 경 마스터플랜 승인을 받은 후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5쪽 지속 가능한 군관리계획 운영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군계획위원회 운영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봉화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작년 10월 군의회 의견 청취와 12월 군계획위원회 자문과 심의를 마쳤으며 올해 2월에서 5월까지 경상북도에 결정신청과 관련 기관 협의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올해 6월경에 군관리계획 결정 및 결정고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토지적성평가 용역입니다. 올해 5월까지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한 후 결과를 관리시스템에 등재하겠습니다.

177쪽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도시 기능 활성화입니다. 군계획시설사업 내성시장 연결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 외 9건으로 35500만 원이며 내성지구 도시개발사업 1건에 10억과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1건에 264,500만 원으로 179쪽 개별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계획시설유지관리로 봉화 제1청원건널목 32,500만 원으로 위탁 29,000만 원과, 유지보수는 3,500만 원이며 군계획도로 교량관리 16개소에 7,000만 원으로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주거지 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행정 추진입니다. 춘양면 의양리 198-1번지에 행복주택 40호를 경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9월 착공하여 내년 11월 경에 입주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35동에 신축 2억 원, 증축 1억 원 이내 융자지원이며 빈집정비사업을 60가구에 사업비 6,000만 원으로 가구 당 100만 원 범위 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빈집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100동에 32,800만 원을 추진하겠으며 경상북도 한옥건립지원사업은 동 당 4,000만 원으로 신청 받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저소득층 장애인 주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임차급여지원 320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 60가구 추진하고 등록 장애인 중 주거 취약자 6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불편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손실보상, 유가지원 등 3건에 173,800만 원으로 대중교통 안정화를 위한 농어촌버스 재정을 지원하겠으며 교통안전시설물 버스 승강장 설치 등 4건에 69,000만 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군민의 안전과 편의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으로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4, 운영비 17,9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183쪽부터 185쪽까지는 국비공모사업 신청으로 봉화내성지구 도시재생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목재친화형 도시재생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186쪽 내성시장 연결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은 봉화읍 내성리 231-19번지 일원이며 도로개설 40m와 주차장 390를 추진하겠으며 작년에 보상이 완료되어 올해 28,000만 원으로 3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7쪽 현안사항 두 번째 운곡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춘양면 의양리 194-1번지 일원이며 총사업비 15억 원으로 군계획도로 개설 696m를 개설토록 하겠으며 올해는 3억 원으로 우선 실시설계 용역과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 6월 경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현안사항 세 번째 춘양역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춘양면 의양리 190-20번지 일원이며 총사업비 15억 원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올해에는 9억 원으로 행정절차와 보상을 함께 추진하여 내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9쪽 현안사항 네 번째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68대를 활용해서 62개 마을에 행복택시를 사업비 22,5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국비 지원액이 감소되어 사업비가 11,000만 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교통소외계층에게 불편이 없도록 추경예산에 군비를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공약사항 첫 번째 내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봉화읍 내성리 산49-1번지 일원으로 작년 7월에 지방환경청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조건부 47,061에서 38,877로 승인되었으며 10월 실시계획 열람 공고와 주민의견을 청취 후 관련 기관에 협의를 완료하고 올해 1월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와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마쳤습니다. 3월에 1단계 사업에 대한 보상통지 및 협의와 2단계 도시개발사업도 착수토록 하겠으며 7월 경 1단계 군계획 시설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공약사항 두 번째 물야 오록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어 주차장 4,182를 조성할 계획이며 올해 사업비 5억 원으로 10월경에 준공하여 전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⑧전원농촌개발과  

다음은 전원농촌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

안녕하십니까? 전원농촌개발과장 송인원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전원농촌개발과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봉화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봉화읍 내성리 일원에 2025년까지 18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이며 금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 받고 2023년에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24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물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입니다. 물야면 오록리 일원에 2023년까지 394,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이며 지난 해 9월에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호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까지 731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이며 금년에는 면사무소 철거 후 공사에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까지 704,900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이며 금년에 기본계획 승인 후 내년에는 시행계획 승인과 함께 공사에 착공하여 2024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대현리 외 3개소에 대하여 2024년까지 30억 원의 사업비로 기존에 추진 중인 2개소와 신규마을 2개소를 선정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봉화읍 본동 마을안길정비공사 외 9개소에 대하여 7억 원의 사업비로 농촌생활정비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먼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과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봉화읍 안더구들 배수로 설치공사 외 20개소에 196,200만 원의 사업비로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2개소와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3개소에 대하여 368,4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43억 원의 사업비로 등자재해위험저수지는 금년에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할 계획이며 옛터재해위험저수지는 내년에 착공하여 2024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고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5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가뭄대책 농업용수 기반시설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입니다.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 정밀안전진단,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을 104,000만 원의 사업비로 한국농어촌사 영주봉화지사에 위탁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습가뭄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상습가뭄지구에 대하여 6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비 수리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35,000만 원의 사업비로 소형관정 개발과 가뭄과 호우대비 장비 임차 등으로 한해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사업 내용은 203쪽에서 204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테마가 있는 전원주택단지 조성입니다. 소로지구는 지난 해 경상북도에 마을정비구역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금년 3월에 실시계획 승인 후 4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북지지구는 금년에 봉화군 관리계획 변경승인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삼계지구와 도심지구입니다. 2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촌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촌유학지원사업입니다. 9,200만 원의 사업비로 명호면 청량산 풍경원 유학센터에 시설 개보수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농촌지역 인구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입니다. 9,200만 원의 사업비로 체험마을 4개소에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여 체험마을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민박 표지판 구입 지원입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장 표시의 법정의무화에 따라 관내 농어촌 민박사업장에 1,2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어촌민박 표지판을 제작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유치 및 농지관리업무 추진입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봉화로의 귀농귀촌활성화를 위하여 귀농귀촌 교육과 버섯학교 4기를 시행하고 이사비 지용, 빈집수리비, 정착지원과 정착장려금을 비롯한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지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13,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진흥지역관리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비롯한 농지대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서벽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춘양면 서벽리 금당골에 4485,000만 원의 사업비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당높이 49m와 길이 184m, 유효저수량 124만 톤 규모의 농촌용수개발을 위한 저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월에 내년도 신규 착수지구로 신청하였습니다.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주도형 전원주택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부지와 입주예정자를 확보한 사업자에게 사업규모에 따라 세대 당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사업시행자를 모집하고 사업제안서를 검토 후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버섯클러스터사업 추진입니다. 물야면 북지리 일원에 버섯종균센터 건립과 유통가공센터 및 생산시설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하반기에 1단계 부지조성사업이 착수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현안사업으로 농촌협약사업입니다. 춘양생활권으로 430억 원의 사업비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춘양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법전, 소천, 석포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비롯한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역량강화사업 등입니다. 금년도 3월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 체결 후 세부 사업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 먼저 범들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29,100만 원의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지난 해 사업 시행계획을 승인 받아 착공하였으며 금년 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38,900만 원의 사업비로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상반기 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승인 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약용버섯 종균센터 건립입니다. 37억 원의 사업비로 종균센터와 버섯재배사, 저온창고 및 자재창고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완료 후 하반기에는 공사에 착공하여 내년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원농촌개발과 소관 2022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전원농촌개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⑨보건정책과  

다음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장 원 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장원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행복과 봉화군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보건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2022년 보건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의 적기 구입과 노후시설 개선, 의료장비 보강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한 치매친화적 병원환경 개선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과 퇴원 치매환자의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겠으며 지역행사 개최 시 성공적인 행사를 위한 의료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의약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 업소에 대한 연 2회 지도점검과 무허가 의약품 유통지도 단속 등을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해성병원 응급실 지원과 5개소의 닥터헬기장 89대의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속한 역학조사 및 생명나눔 실천입니다. 새로운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대응으로 지역사회 전파와 확산을 방지하겠으며 헌혈홍보와 장기기증 등록 분위기 활성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지원 등으로 생명 나눔 문화확산과 인간존엄 가치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조기발견 신속 대응으로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 소독 및 예방홍보 강화로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한센병, 에이즈 등 만성감염병 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및 지원과 예방홍보강화로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및 신속 대응입니다. 우리 군 코로나 확진자 발생 현황은 금일 12명이 추가되어 282명으로 2020년도 71, 2021년도 64, 올해는 147명입니다. 코로나19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감염병 상황관리반 운영과 역학조사반, 방역소독반, 이동검체반 등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고 코로나 확진자의 조기 발견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과 감염취약시설 선제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택치료자는 24명이고 병원 치료자는 6, 자가격리자는 22명입니다. 코로나의 발생과 확산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재택치료 및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입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유행으로 확진자 발생이 폭증하여 보건소에 재택치료팀의 신설과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하는 재택치료추진단을 3개 반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확진자는 60세 이상과 50세 이상 중증기저질환을 가진가는 중증관리대상자로 그 외자는 일반관리대상자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중증관리대상자는 협력병원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일반관리대상자는 확진자 스스로 지역 병의원에 비대면 진료를 통해 치료하여야 합니다. 밀접접촉자 구분은 동거가족으로 한정되었으며 예외적으로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입소 종사자는 기존과 같이 밀접접촉자로 구분하여 자가 격리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는 예방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7일간이며 치료 중 중증 질환으로 의심될 시는 전담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진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보건소 환자 및 민원인들에게 친절과 봉사 정신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영유아, 임산부, 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과 암 및 희귀질환자 중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상공인 200명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의 구강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조금이나마 소상공인들이 일상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건정책과 직원 모두는 보건소 슬로건인 평생건강 행복한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동교 의원입니다.

봉화 지역은 그래도 보건소에서 코로나19에 대해 대응을 잘하셨는지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번지지는 않는 거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장 원 경

예.

박 동 교 의원

그런데 지금 인근 영주에서는 오늘도 130명인가 이렇게 나왔던데 영주는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된다고 보세요?

보건정책과장 장 원 경

저희는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사실 충분한 예산 지원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확진자 발생 시 소위 말하는 쌍끌이 조업한다고 접촉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서 검사를 많이 해서 확진자를 많이 찾아내서 확진자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최근에 구정 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감염시킨 경우하고 오늘도 발생되는 사례는 대부분 인근 지역에서, 현재 영주 같은 경우는 2주 전부터 지침이 개정되기 전부터 가족만 관리를 했습니다. 옆에 접촉자 관리를 전혀 안 하다 보니까 환자가 폭증을 해서 저희도 최대한 보건소 행정력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환자가 여기에서 조금 더 발생되면 보건소 행정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까지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봉화 군민들이 예를 들어 영주에 가서 검사를 받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장 원 경

예.

박 동 교 의원

그럼 그 수치가 영주로 올라가죠?

보건정책과장 장 원 경

예, 영주로 확진자가 잡힙니다.

박 동 교 의원

그럼 거기 만약 봉화군민으로 되어 있으면 영주시와 상호 연락은 잘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장 원 경

예, 일단 영주에 환자가 원체 많이 생겨서 당일 통보를 못 받고 있고 2~3일 뒤에는 받고 있는데 저희가 확진자 수를 따져 보면 영주나 타 지역에서 저희한테 검사를 해서 확진되는 경우와 타 지역에서 우리 군민이 가서 확진되는 경우를 하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리는 확진자 수가 봉화군 전체 확진자 수로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그래요. 이제는 QR코드도 폐지한다고 하고 보니까 생활방역으로 가는 거 같아요. 알다시피 영주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장 원 경

예.

박 동 교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부군수님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장 원 경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직원들한테 주재를 시켜서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예, 수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장 원 경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⑩건강관리과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손 은 지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손은지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임인년 새해에 새로운 기운 받으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군민건강 증진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7, 특수시책 4건 순입니다.

275페이지 군민주도형 건강생활실천 사업으로 먼저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 위탁대학 추진사업단과 함께 지역사회건강통계를 생산하여 맞춤형보건사업 추진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예방 특화사업 등을 실시하고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점검과 환경정비 등 금연실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쑥쑥 튼튼이집 만들기 등 9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애주기별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개 마을을 지정하여 3년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법전면을 지정하여 2021년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성과가 미진하여 1년간 연장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정적 분만환경과 건강관리 인프라 구축으로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난임부부 지원, 출산육아지원금 등 13종의 지원사업으로 건강한 출산과 양육환경 조성을 실천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시행하는 첫만남 이용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출생아 1200만 원의 물품사용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금년도 현재 출생아는 6명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감염병 예방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으로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위탁의료기관 6개소에 접종비 지원 등으로 예방접종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현재 실적은 총 인구수 대비 1, 289%, 368.2% 정도 추진 중이며 전국 평균보다 접종률이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78페이지 체계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치매관리팀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의 인력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환자 833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매조기 검진, 맞춤형 사례 관리, 치매인식 개선사업 등 원스톱치매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살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치매 보듬마을 조성입니다. 매년 1개 리동을 선정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식개선 및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는 춘양면 의양4리가 선정되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마을 예쁜 치매쉼터 운영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등 16개소에서 치매예방 교육과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주2회 운영하여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치매어르신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실종을 예방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건강 돌봄 체계구축으로 대상자 중심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800가구를 대상으로 가정방문하여 고혈압, 당뇨, 암 등 건강문제별로 관리하고 재가장애인 대상 재활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와 함께 관리하는 심뇌혈관 질환으로 예방관리 교육, 자조교실 운영, 병의원 연계, 당뇨합병증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암 조기 발견 치료를 위하여 검진비 지원, 예방관리 홍보사업 등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관리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봉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 군수 관사에 위치하고 있으며 태훈의료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5,700만 원이며 종사자는 14명입니다. 현재 정신질환자 235명을 등록 관리 중이며 중증환자관리, 자살예방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정신 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한 주민을 대상으로 손목형 스마트밴드를 지급하여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운동지도와 식습관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ZOOM모유수유 클리닉 운영입니다. 임산부, 가임여성들에게 화상시스템을 이용 비대면 방식으로 모유수유의 중요성, 수유방법 등을 교육하여 완전모유 수유 실천 및 모성과 영유아에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요자 맞춤형 치매 보듬쉼터 운영입니다. 재가치매환자 대상으로 맞춤형 인지프로그램 운영과 돌봄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마지막으로 노인요실금 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요실금은 허약 노인들에게 매우 많은 질환입니다. 중대한 질병은 아니지만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요실금 정도를 측정하여 증상에 따라 병원 진료 연계, 생활습관 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요실금 팬티가 필요하신 분은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코로나 등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건강관리과 직원들은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⑪기획감사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윤 여 성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윤여성입니다.

실장님 부재 관계로 인하여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헌신하고 군민들과 함께 가는 의회 구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사회경제구조 대전환에 대응하는 혁신적 군정기획입니다. 새로운 미래성장을 위한 창의적인 군정종합기획으로 지역의 신성장 역점사업을 발굴하고 비전 2030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 봉화군 ESG행정체계를 구축하여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군정비전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역점사업 및 공약사업 실적을 점검하고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항 실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웃사촌 마을공모 등 당면현안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경북 동북지방 행정협력회 등 다양한 광역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방역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함께하는 의정협력 및 전문적인 군정평가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여 의회 사무인력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제도적 지원으로 의정역량강화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정례회 등의 적기 운영 및 부의안건 자료에 대한 소통 체계를 확립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의 엄정한 관리로 실적 재고에 힘쓰겠습니다.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자체평가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SOC인프라 구축을 위한 봉화 어울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중앙교회 인근 봉화읍 내성리 408-3번지 일원으로 사업비 127억 원을 투입해 지하 1, 지상 4층 규모로 문화, 복지, 커뮤니티 복합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해 10월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모선정으로 20224월 기본실시 설계 용역 시행 후 2023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생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2년 재정여건 및 예산운용 방향입니다. 백신접종률,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정 등으로 자주재원이 증가하고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SOC사업과 소규모시설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도모하고 세출 구조조정 및 재정제도의 정례화를 통해 예산 집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및 도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규 전략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특별교부세 등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정성과 향상을 위한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적발형 감사에서 제도, 규제, 시스템 개선을 위한 선제적 예방감사로 감사행정을 전환하여 군정성과 창출 및 군민의 편익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부분감사 및 일상경비 감사를 통해 직원들의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 및 엄정한 정산감사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재고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사회의 청렴의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청렴교육을 추진하며 정기, 수시 재산변동 신고 및 심사로 청렴한 공직 윤리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군정에 활력을 주는 행정혁신,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공유누리 및 보조금24를 활용하여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및 교육, 인센티브 강화로 패러다임 변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신고 센터 및 과제발굴보고회 등 다양한 규제개혁 제도를 운영하여 군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규제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상위법 개정 및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한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고문변호사 자문 제도 운영 및 교육 실시로 법률쟁송 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선제적 전략적 홍보로 공감군정 구현입니다. 중앙 및 지역 언론사의 취재를 지원하고 SNS 등을 활용하여 뉴미디어콘텐츠 중심의 입체적인 군정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드론 등 촬영장비 현대화로 양질의 홍보자료를 생산하고 군정홍보물 발간과 전광판 등 다각적인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군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홍보기록물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고화질, 고용량 디지털 자료의 증가에 따른 저장용량 확보 및 효율적인 사진영상자료의 관리 운영을 위해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장비를 구축하여 홍보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 기 섭 의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부군수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철도청 관계 된 거라서 제가 여쭈어 봐야 될 것 같아요. 부서를 찾지 못해서 그런데 지금 철도청에서 철도에 휀스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지방도에도 휀스 작업을 하고 있고요. 철도청에서 철도에 휀스 작업을 하는데 우리 군의 문제가 뭐냐면 거기 농토가 있는 사람들은 철도길을 넘어서 건너갔는데 건너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가 살펴보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곳에는 문을 만들어놓았더라고요. 예를 하나 든다면 현동역 있죠? 현동역 앞에 휀스 작업을 하는데 그 뒤에 있는 분들이 현동역에서 내려 건너가야 하는데 거기도 못 건너가게 생겼나 보더라고요. 이 부분은 봉화군의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 쪽하고 철도청에 철도에 휀스 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필요로 했을 때 휀스 작업은 좋은데 우리가 다닐 수 있는 문을 개방해달라고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군수 홍 석 표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엄 기 섭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의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팀장님께 질문하기 보다도 부군수님께 현재 봉화군이 군수님이 어찌되었든 장기적인 부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부군수 홍 석 표

예.

김 제 일 의원

그 상황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한 예측되는 행정공백이 군수님이 안 계심으로 인해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홍 석 표

군수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계신지 조금 오래되었는데요. 사실상 저번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에 군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저희들이 계속 하는 사업들은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들에 대해서 군수님이 어쨌든 병원에 계시지만 군수님이 결정할 부분, 중요한 부분은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의견을 듣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사업 쪽에는 제가 현재 상태는 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한적이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군정에 공백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제 일 의원

지금 부군수님 직무대리 중이죠?

부군수 홍 석 표

예, 지금 직무대행 중입니다.

김 제 일 의원

직무대행입니까? 직무대리입니까?

부군수 홍 석 표

직무대리입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런데 군수님이 안 계심으로 인해서 중앙부처와의 관계, 도와의 관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테고 올해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고 선거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이후의 것들이 연속적으로 정부계획이 짜여 지고 도에 미래비전계획들이 짜여 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군수님이 안 계시면 그러한 부분까지 부군수님이 다 챙겨 가실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봉화군이 몇 개월 동안, 아마 장기화 되지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간부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대책들을 별도로 세운 적은 없습니까?

부군수 홍 석 표

예, 아직까지 저희들 판단하기에 군수님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기화될지, 안 될지는 사실상 병원 치료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고요. 중앙부처나 이런 데 하는 부분은 저도 사실상 도에 있으면서 제가 관련되었던 분야, 제가 기획실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최대한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은 공백이 없도록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군수님이 안 계시는 그 부분을 현재 저희들이 판단한다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건 조금 너무 성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김 제 일 의원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건 단순하게 병원에 계셔서 공백이 일어나는 부분이 아닌 것도 부군수님 다 알고 계실 테고 현재 상황들이……. 그러니까 제가 장기화로 거의 6월까지 갈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부군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군정을 이끌어 갈 것이며 거기에 대한 공백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예측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한번 쯤 체킹을 하셔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군의원한테도, 저희들도 다 밖에서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안 계시면 모든 게 돌아간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군수님 자리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군수님 한 분이 안 계시면 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빠뜨려 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는 게 현 시점입니다. 그런 형태가 일어났을 때 대비해서 부군수님께서 잘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홍 석 표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권 영 준

김제일 의원님 잘못 알고 계신데 3월 초 되면 내려오십니다. 이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어느 정도 나으면 바로 내려오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 석 의 원 (8)

의 장 권 영 준(權寧俊) 부의장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황 재 현(黃在鉉)김 제 일(金濟壹) 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배 재 정(裵在正)

 

전 문 위 원

김 동 진(金東鎭)

의회사무팀장

권 용 덕(權容德)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安重鶴)

 

종합민원실장

김 기 동(金基東)

총 무 과 장

임 일 현(林日炫)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吳盛大)

재 정 과 장

임 기 수(林基秀)

 

문화관광체육과장

금 대 원(琴大沅)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경 숙(金倞熟)

 

주민복지과장

이 창 희(李昌熙)

군민행복과장

이 금 성(李錦星)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李東直)

도시교통과장

김 찬 우(金燦愚)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宋寅源)

녹색환경과장

한 만 희(韓萬熙)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金在元)

보 건 소 장

김 익 찬(金益瓚)

 

보건정책과장

장 원 경(張元敬)

건강관리과장

손 은 지(孫銀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 종 길(辛宗吉)

농정축산과장

정 승 욱(鄭承昱)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權正培)

미래농업과장

장 달 호(張達鎬)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권 영 준(權寧俊)

의 원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이 영 미(李英美)

사무과장 배 재 정(裵在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