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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혁신전략사업단, 농정축산과, 군민행복과, 녹색환경과, 산림녹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혁신전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동교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단은 당초 예산액 보다 8억 4,213만 1,000원이 증액된 100억 962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미래전략사업 발굴에 연구개발비로서 경상북도 메타버스정책에 발맞추어 봉화군 메타버스 대응 전략개발 및 신규사업 발굴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베 기념로 기반조성사업에 시설비 3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5월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서 2021년 사고이월 불용예산을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춘양목 마을학교조성사업 연구개발비입니다.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에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3억 4,750만 원과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4,7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금년 4월 준공 예정인 용역으로서 2021년 사고이월 불용예산을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춘양목 마을학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용역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투자유치팀 신설에 따른 시간 외 근무수당 12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위원님들께서 다른 질문은 없을 거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베 기념로 기반조성사업 있잖아요?

보고는 위원들한테 다 했을 거예요. 명시이월 되어 또 사고이월 되고 기간이 많이 흘렀어요. 벌써 제가 알기로는 6대 때 진행했던 걸 7대에 와서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베트남타운 관련된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별개인 사업으로 한-베 기념로에 대한 별개의 사업입니다. 관련은 있지만…….

주목적은 도비를 받아와서 시작해서 지금 주차장 조성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당초에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베트남타운 사업을 염두해 두고요. 20억으로 사업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주민들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면서 현재 창평 마을이 좁습니다. 골목도 좁아서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큰 도로가에 차를 대놓고 거기에서 걸어서 창평문화재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처음 계획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업이 되어 버렸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단장님 생각에?

저희가 기본 목적은 베트남타운 조성 사업의 기본 목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하고도 얘기하면서 충효당 관련 심포지엄도 계속 이야기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자도 발간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민선 7대 들어와서 처음에는 역동적으로 했어요. 그죠?

다 끝나는 입장인데 알다시피 이양재 봉성면장님도 그 쪽으로 가시면서 같은 베트남타운 이씨 종친들 그 쪽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되리라 생각했고 주민들도 그때 단장님이 아니고 주무팀장님으로 계셨죠?

그때도 주민들하고도 간담회도 많이 했는데 그때 창평 계신 분들은 곧 1년, 2년 안에 이뤄질 줄 알았어요. 지금도 만나면 하는 얘기가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얘기부터 묻더라고요. 단장님 생각에 앞으로 베트남타운이 될 거 같아요, 안 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제가 베트남과 수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서 하나하나 발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정례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자꾸 행정력을 쏟을 게 아니고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중단을 하든지, 장기적으로 한다고 해서 10년, 20년 끌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화산 이씨 관련된 충효당에 대한 사항들이 콘텐츠가 너무 좋기 때문에 바로 사장시키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항이 되겠고요. 다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국비 확보 부분이, 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사업이 관광 쪽에서는 좀 그런 게 아니냐, 그런 차원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본 목적은 이 콘텐츠를 활용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준비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민선 7기에서 여기에 대한 의지가 별로 강하지 않았던 거 같아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베트남 쪽에 우리가 가지도 못하고 이런 입장이 되어 버렸어요. 사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민선 7기, 8대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게 여기 베트남타운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민선 7기 다른 공약들을 이행하느라고 여기는 묻혀 있는 거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베트남타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에는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농촌일자리와도 연계해서 베트남타운과 교류하면 인력들도 봉화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글쎄요. 다른 사업 태양광 등 모든 사업들을 혁신전략단에서 많이 하잖아요.

작은 인원으로 너무 많은 사업을 벌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선 7대가 다 끝나는 입장인데 앞으로 8대에는 어떻게 하실지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업은 콘텐츠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와 협의해서 어쨌거나 국비를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군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미 위원장님과 박동교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항상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축산과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기정예산은 750억 3,854만 1,000원에서 15억 8,014만 2,000원이 증가된 766억 1,8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축산과 예산은 봉화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정액 502억 7,100만 5,000원 보다 9억 1,955만 7,000원이 증가된 511억 9,5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로컬푸드 직판장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3명에서 6명이 추가되어 1,008만 원이 증가된 1,5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로컬푸드 직판장 방수공사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24억 2,604만 원이 증액된 40억 4,340만 원을 계상하고 본예산에 계상하였던 군비 자체 예산 농어민수당 전액 70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276쪽 기타보상금 코로나19 농업인 한시적 재난지원금 농가 당 64만 원, 7,308명에 대하여 46억 7,7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피해 조사 손해평가인 보수 인부임과 4대 보험료 두 가지에 대하여 3,30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은 재원변경으로 도와 군비 보조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통역비 1,758만 7,000원이 증가된 3,517만 5,000원 계상하였고 외국인계절근로자 인솔 버스 임차 및 급식에 2,780만 원이 증가된 4,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를 1,080만 원 증가된 3,780만 원을 계상하고 자가격리 비용 지원을 1억 3,72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에 국비 사업금액 변경으로 1,000만 원을 감하여 7,000만 원 계상하였고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에 군비 추가 4,000만 원 증액하여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사육여건개선사업은 추가사업에 따른 1억 500만 원이 증가된 4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봉경쟁력 강화에 꿀벌화분지원 외 3개 사업은 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930만 원이 증액된 8,65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민간자본보조사업 깨끗한 축산환경지원사업 경북도 추가사업에 따른 7,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추진, 계란 환적장 설치는 도 특별조정교부금 보조내시로 3억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은 보조사업 예산 변경으로 9만 원을 감액하여 9,72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거점 및 통제초소 소독 구입은 국비 예산 변경으로 408만 원을 감액하여 6,1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AI가축전염병 방역 대책비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전액 경북도 추가예산지원으로 6,50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추경성립전 예산 사용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장비 구입은 도비 추가사업으로 1,00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노후경유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비 변경으로 3,220만 원 감하여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인력운영비 방역활동 장려금은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108만 원 증액 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 국도비 반환금은 2021년 재해복구비 잔액 27개 사업, 4억 3,2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봉화군 외국인 근로자 도입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필요한 비용을 다 올리셨잖아요. 그죠?

다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올리셨는데 한 3년 만에 외국인 근로자가 다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주민들이 다 기대를 많이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되어 가고 있으신지, 예산 부분을 떠나서 어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연초에 수요조사를 하고 난 뒤에 농가별로 확정을 짓고 이 농가 자체를 법무부하고 베트남 하남성에, 법무부에는 사용신청 확정을 받았고 베트남 하남성에는 세부협약서를 2월 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사실적으로 그 진척에 따라 조금 늦어진 감이 있어서 그저께 하남성에 독촉 관련 공문을 보냈고, 아무튼 5월 초에 입국을 하려고 목표를 잡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상반기 사업이 벌써 일철이 시작됐고 일손이 필요한 단계이니까 하반기도 그 절차에 잘 맞춰서……. 농촌이 전부 일손 문제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아무튼 농가 수요에 따라 열심히 최대한 맞춰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화분을 지원하시는 게 도비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화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던데 그게 3월에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농가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다 집집마다 양봉하시는 집에 비축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받아서 뒀다가 그 다음해 쓰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은 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이게 3월에 오는 건 아닌 거 같아요. 도하고 서로 얘기를 해서 어차피 도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람들이 이해하지만 조금 늦게 배분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는 추경에는 하지 말고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각자 미리 있는 걸 가지고 하고 또 이렇게 한다는 건 그건 사업에 맞는 방향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께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거 논갈이 사업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화난 농심을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담당 부서에도 그렇게 했는데 일단 저도 농민들한테 말씀이 지금은 어느 선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오늘 의회가 8대 마지막이다 보니까 끝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불상사가 안 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올해 이 사업 발주를 했고 보조금 교부 결정도 통보를 했습니다. 사업 추진함에 따라 문제점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없으면 사실 다른 사업 대안도 강구해 보고 벼재배 농가가 올해만큼 내년도 예산상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구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농민들과 의회, 집행부 항상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화가 덜 나시고 이해도 하시고 서로 절충안이 생겨야 잘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꼭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농업현장에 자주 방문해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 내용 자체를 정책에 입안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건 어떤 식이든 정리해서 읍면으로 전달해 주세요. 올해는 이렇게 한다는 걸 정해서 해줘야만 더 이상 말이 안 들릴 거 같아요.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런 걸 정리해서 회기 중에 전달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김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외국인근로자 있잖아요.

4월 말에서 5월 초에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4월 말은 현지 사정으로 조금 어려워서 5월 초로 잡고 있습니다.

5월 초가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건 4월 말에서 5월초 말씀하셨잖아요. 확정된 게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확정을 하셔야 해요. 확정을 하려면 여기에서 앉아서 확정이 안 돼요. 법무부를 가시든, 외교부를 가시든 현지에 가든 간에 어떤 결정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외국 충분히 출입할 수 있잖아요. 격리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늘 회의가 끝나면 결정을 지으셔야 해요. 빨리 행동으로 옮겨서 회기 중에 확정을 지어서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더 밀린다면 더 의미가 없어져요. 그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관계 부서에 알아본 뒤에 다시 의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임시회 기간 중에 마무리 짓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올해 이게 못 지켜지면 우리도 농민들한테 할 말이 없을 거 같아요. 과장님 부탁드리고 저는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사회적 약자와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늘 앞장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이영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행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군민행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0억 8,200만 원보다 1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부분은 평생교육팀에 9,300만 원, 보육가족지원 부분에 500만 원, 청소년지원부분에 2,100만 원으로 총 1억 1,900만 원이고 드림스타트팀에는 2,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외 국도비 반환금 3,600만 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경상경비 절감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증 감액 부분, 과목 경정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05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특화 평생교육환경활성화 지원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장애인지역특화 평생교육 활성화지원사업에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분관과 하눌보호작업장에서 메이크업과 공예품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마지막 부분과 다음 페이지 206쪽 상단부분입니다. 인구정책 추진사업으로서 이 또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인 저출생 대응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다함께 돌봄서비스에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전문인력양성과정 운영에 1,000만 원,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구축에 1,000만 원, 돌봄서비스 수당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마지막부분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부분에 군비 추가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수리 및 주방에어컨 설치로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지원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에서 예산과목을 일부 분리 편성한 건이며 같은 쪽 중간부분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은 농어촌지역 영유아 현원이 3명이상 20명 이하인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농촌개발과에서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물야어린이집과 명호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식장업 방역지원 부분에 국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예식이 이루어질 경우 방역소독에 필요한 경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하단부분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1,300만 원이 기금에서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우리 군 청소년센터 시설의 경우 수용가능 인원은 500명으로 청소년지도사 기본배치 인원은 4명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인원 충족 미달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같은 쪽 바로 아래 부분 자산취득비로 컬러 프린터를 청소년의 요청에 의하여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인터넷실에 1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터넷실 관리 기간제근로자도 1명 채용함에 인부임 1,600만 원을 군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210쪽 중간부분부터 215쪽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 부분과 다함께 돌봄센터장 및 돌봄교사 마을돌봄 코디네이터,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4명에 대한 퇴직금 및 인건비 부분에 군비 추가분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마지막 부분입니다. 입양비용지원으로 현재 입양하고 있는 기관에서 입양 알선에 드는 인건비, 입양기관 운영비 및 홍보비 등에 청구가 있을 경우 1인 270만 원까지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음에 국비 70%, 도비 9%, 군비 21%로 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쪽인 216쪽입니다. 2020년, 2021년도 국도비 반환금에 3,6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군민행복과 직원 모두는 항상 사회적약자를 위한 업무와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군민행복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 210쪽에 아까 청소년센터 활성화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올라와 있잖아요?

그때 보고 때는 청소년센터가 활성이 안 되고 이용객이 많이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인부가 1명 더 추가를 신청했어요. 지금 현재 청소년센터에 종사하거나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청소년지도사가 2명 있고요. 상담복지센터에 6명 있고 그 외 직원들이 5명 있습니다.

거기는 인터넷실에 강사가 필요해서 1명 더 채용하려고 합니다.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근로자가 없어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학생들을 인터넷실에 강의를 좀 맡아서 하려고…….

그래요. 아무튼 봉화군도 문제점이 언젠가는 이게 문제가 되겠지만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하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활성화가 안 되고 저번 얘기로라면 사람을 줄여야 하는 형편인데 더 올라오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꼭 필요하면 하셔야 되겠지만 그 내부에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인터넷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건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기간제근로자가 1명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아무튼 필요하시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시려고 하겠지만, 하셔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드리면 안 될까요?

예, 그러셔도 돼요. 마을돌봄터에 대한 경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 같아요. 운영비, 사업지원, 조리사 인건비…….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위 이영미 위원장님, 박동교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녹색환경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은 331억 1,283만 원이며 21억 6,871만 2,000원이 증가된 352억 8,15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기타보상금에 기금 및 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매칭 비율에 따라 81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저감사업 기타보상금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국도비 보조비 변경되어 매칭비율에 따라 2억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노후경유차 LPG전환지원사업,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의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4억 8,63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동차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의 기금 및 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1,5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또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으로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방역대책으로 일반운영비 사체처리반 대기소 운영물품 구입 및 유지비로 각각 150만 원 계상하여 300만 원을, 사체처리반 대기소 설치에 2,000만 원, 소독물품 보관용 창고구입에 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체처리반 대기소 비품 구입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고라니 포획보상금과 248쪽 멧돼지 포획 보상금의 도비보조금 변경과 폐사체 전문인력 고용으로 엽사에게 지급하던 사체운송비를 감하고 포획보상금으로 전환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중간부 아프리카 돼지열병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로 기간제근로 등 보수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사체 처리반 운영을 위하여 2명에 4,396만 8,000원을 야생멧돼지 사체 렌더링처리비로 5,500만 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소독 약품 구입에 1,000만 원, 소독용 생석회 구입에 400만 원, 시료채취용 주사 및 튜브 구입에 350만 원, 방역복 구입에 440만 원, 멧돼지 기피제 구입에 250만 원,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용 소모성 기자재 구입에 263만 2,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중간부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250쪽 하단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재원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다량폐기물, 카드결제수수료 지급을 위해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봉화매립장 침출수 처리 시설 기술진단용역비를 진단업체 부재로 삼상전기 인입을 위한 전기공사비로 대체 계상하였고 폐기물 운반 차량 및 상수도 급수차의 동절기 결빙 방지를 위하여 차고지 설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생활자원회수센터 휴게용 컨테이너 냉난방기 구입비로 200만 원, 봉화 매립장 차고지 난방기 구입 250만 원, 봉화매립장 근로자 휴게시설 및 차량소독시설 냉난방기 구입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비가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439만 7,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방치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석면에 의한 국민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1억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유지에 명호시가지 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 사역비로 659만 6,000원 계상하였고 소규모수도시설, 기계실 전기요금을 720만 원 증액한 2,5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한두음지기와 소라리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공사는 실시설계 결과 가정급수 구간이 연장됨에 따라 각각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석문동 소규모급수시설 설비공사 외 2건에 8억 원, 서천리 소규모급수시설 보수 외 1건에 1억 7,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동절기 및 가뭄 시 상수도 부족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규모급수시설 배수지 보수에 5,000만 원, 소규모생활용수 암반관정 개발비로 1억 원, 소규모급수시설 응급복구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하수도 관리로 오록하수관로 설치공사에서 2,000만 원 계상하였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봉화읍과 상운면에 인구 및 면적에 대비한 비율을 재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의 특별회계전출금을 3억 원 증액한 69억 8,426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상운문화마을 하수처리장 재해복구 사업 초과 교부금 및 이자로 9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으로 2020년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집행 잔액 및 이자 외 3건으로 541만 3,000원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가정용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외 2건에 5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39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205억 2,316만 4,000원에서 14억 4,430만 원이 증액한 219억 6,4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물가상승에 따른 위탁비 보전으로 1억 4,513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재산정수장 취수보 정비에 2억 5,000만 원, 북지 하천정비 상수도 관로 이설에 2억 5,000만 원, 삼의실 지방상수도 공사에 3억 원, 어지 농어촌생활용수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2억 원, 관석지방상수도 외 1개소 관로이설비로 6,000만 원, 재산지방상수도 유량계 설치공사 6,000만 원, 재산지방상수도 가압장 설치비로 6,000만 원, 유곡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실시설계비로 5,000만 원, 봉화군 상수관로 전산화 작성용역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식지방상수도 지선 연결공사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하여 재원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액 76억 868만 5,000원에서 1억 8,470만 원이 증액한 77억 9,3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사업 보조금 변경으로 망도 하수관로정비사업을 300만 원 증액한 3억 3,4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봉화 내성천류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1억 1,800만 원이 감 된 7억 6,37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경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제가 물야면, 봉화읍 이장회의에서 이장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을 이번 회기가 끝나면 못 뵈니까 말씀을 드려 보는데 지금 마을마다 쓰레기 때문에 전부 곤란을 겪고 계세요. 그래서 이장님들 말씀이 마을마다 자기네들이 얼마 부분을 할 테니까 CCTV를 설치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면 어떨까, 그걸 이장회의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건의를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CCTV를 이동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을마다 대부분 회관 옆에 쓰레기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CCTV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마을에 수요조사를 하셔서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돈을 낼 수 없으니까 원하는 마을이 있다면 그렇게 진행해 주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있어서 전해 드리는 겁니다.

마을 CCTV 해놓은 건 없는데 일단 전수 조사를 한번 해서 마을 부담이 되든 저희들이 한번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왜냐하면 이장회의에서 이장님들이 그 의견을 내 주셨거든요. 봉화읍도 그렇고 물야면도 그러니까 한번 조사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 지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민원도 많고 어려운 부서에 가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쪽에 댐주변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상운면이 1,564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아까 과장님 설명은 인구 비례해서 봉화읍은 더 증액이 되었고 상운면은 감 되었는 걸로 예산에 편성했어요. 그죠?

그럼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토론을 해서 다 인정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인정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장학비 지원이 수자원 공사에서 책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잘못 계산 된 겁니다. 인구가 많고 면적이 크면 당연히 사업비가 많이 되는데 처음에 수자원공사에서 수몰면적이 많은 걸로 계산이 되어 상운면에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바로 잡은 겁니다.

명호도 똑같은 얘기인데 댐주변사업 있잖아요. 낙동강댐주변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도 처음에는 대상지가 관창2리 그쪽 마을만 되었다가 지금은 관창1리까지 다 됐잖아요. 그죠?

이건 그때 저도 거기 위원이어서 수공 직원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이게 잘못됐든 어쨌든 간에 그건 누락이 되었으면, 지금 예산을 더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만약에 인구가 많거나 면적이 넓은 데는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하지 지원을 해주다가 1,500만 원 더 증액을 시켜줘도 불만일건데 지금 상운면 같은 경우에는 1개 리에 얼마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지원 목적이 안개 피해나 이런 피해 때문에 사실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마을에 받아서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마을에 어떤 걸 유치한다든지 뭘 한 가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상운면에 지원되는 마을 한 리에 얼마씩 돌아갑니까? 뽑아놓은 거 있어요?

지금 자료는 없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제가 도시환경과 권한 대행할 때도 한번 물어봤는데 이 분들이 동네별로 어떤 곳은 8만 원가고 200만 원 가는 동네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는데 이걸 쉽게 표현해서 한 동네로 몰아주자, 주민들이 진짜 혜택이 갈수 있는 사업을 해보자, 그런 걸 계속 회의를 거쳤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주민들 간에 서로 알력이 있고……. 그런 회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

지금 상운면이 갑자기 줄었는데 봉화군 전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받는 건 불가능하고 지금 영주시가 제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받는 실정입니다.

이게 제가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모든 예산은 다 증액이 되고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건 계속 고정이에요. 나도 위원회에서 얘기는 했는데 이건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다, 처음에 할 때는 피해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매년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올려줘야지, 10년 동안 묶어놓고 지금 와서는 마을에 분란이 있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써라, 또 그 외의 돈은 쓰지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운도 얘기를 들어보면 황재현 의원님이 위원이라서 상운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마을에 이장님들이 대표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분들 얘기 들어보면 쓸데가 없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8만 원 줘서 거기 몇 명인데 나눠봐야 몇 백 원 돌아갑니다. 이건 주민들 우롱하는 처사예요. 수자원 공사에 자기들은 여기 우리 물가지고 많은 수익을 남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진짜 바뀌어야 됩니다. 봉화군 물가지고 그만큼 막아서 이득을 보면서 매년 올라가는 금액만큼 올려줘야 되지, 이건 집행부에서도 강하게 얘기해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럼 조항을 우리 안 지키겠다,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피해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담당 과에서도 앞으로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매년 얼마만큼 증액이 되고, 1,500만 원 마이너스를 시키지 말고 1,500만 원 더 확보를 해주시든지 그걸 필히 강하게 어필을 하세요.

우리가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은 지침이 그렇다고 해요. 지침이 그러면 지침을 바꾸면 되죠. 그죠?

맞습니다. 물가상승분에 대한 건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건 맞는 거 같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위원이니까 다음에 또 강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550대 한해에 다 소진됩니까?

올해 받아 보니까 400대 정도 되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연중 처리할 계획입니다.

경유 값도 많이 올라서 이제 경유차를 잘 안 살 거 같아요. 그럼 수입차도 이거 신청하면 됩니까?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생동하고 봄기운이 완연한 청명과 한식일을 맞아 존경하는 이영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동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하시는 일들이 모두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편성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22억 3,351만 4,000원에서 11억 4,364만 9,000원이 증액된 133억 7,716만 3,000원입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림 조성 및 큰나무 조림에 국도비 보조내시분이 변경됨에 따라 경제림 조성 시설비에 420만 원과 큰나무 조림 시설비에 4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상단부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의 402-03 미세먼지 저감공익숲가꾸기 위탁시범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분이 변경됨에 따라 78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푸른숲 조성의 일반운영비에 초경량비행장치 드론조정 교육 훈련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의 401-01 시설비에 산불대응센터 주차장 포장과 산림장비창고 및 차고지 신축에 2억 9,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산불대응센터 편의시설 구입과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산불대응용 열화상 탐지드론구입비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림자원 보호 및 복구의 401-01 시설비에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비 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상단부입니다. 임산물 소득 및 기술지원의 301-12 산양삼검사비 지원은 산양삼 종자 검사를 수요자가 하던 것을 공급자가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이 유예됨에 따라 수요자 검사 비용 760만 원 감액하게 됐습니다.

401-01 시설비에 군유림 경영규모화를 위한 사유림 매수사업에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지난 해 공유재산취득 심의회 심의와 의회 동의를 득한 사유림 매수 대상지에 대해서 당초 동의안대로 산림을 매수하기 위한 추가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표고원목 및 배지지원사업과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의 수요자가 증가함에 따라 표고원목 및 배지지원사업 5,000만 원과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 7,500만 원 합쳐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의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임산물유통시설 지원은 국도비 보조내시분 변경에 따라 1,56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생활주변녹지환경의 401-01 시설비에 소천면 현동2리 마을회관 쉼터조성사업 및 명호면 풍호리 도로선형개량공사 공한지 경관숲조성사업에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재무활동의 반환금 기타에 2020년 조림사업 국비집행잔액 등 7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기타반환금 등으로 1,1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표고 작목하고 배지지원사업을 했는데 올해 당초에 예상했던 표고배지 수요량 보다 재배 수요자가 많이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추경 요구에 5,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이 요구액으로는 사실 좀 부족해서 당초 예산 요구액 5,000만 원을 증한 한 1억 원으로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버섯재배 수요자에 대해 수요를 충족하고 원활한 버섯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걸 왜 여쭈어 보냐고 하면 이게 농가 소득이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원목을 할 때는 참나무에서 하는 거 맞죠? 원목을 구하기 힘들어서 배지에 종균을 넣어서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예산을 물어보냐면 제가 이 민원을 받고 전달해 드렸는데도 예산이 5,000만 원 밖에 안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편성이 안됐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산림과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쉽게 말하면 받아주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예산 자체를 적게 올리신 거예요?

예산을 예산팀에서 삭감한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던 당시에 정확한 수요 자체를 정식 읍면에 수요를 받은 건 아닌데 어느정도 전화 민원 상으로 수요를 파악한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추가로 그 이후에 상당한, 봉화에 하나농산으로 전** 씨가 버섯배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배한 버섯배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요자가 갑작스럽게 늘어난 그런 경우입니다.

아니, 본예산에 예산도 부족해서 사업을 못한다라고 들었는데 다음부터는 본예산때 수요조사를 해서 충분히 올리셔야하고 부족한 부분이 추경에 들어가야 하지, 아무튼 이 부분은 과장님 고민해 주시고요. 그럼 배지사업은 부족하단 말씀이고 그 밑에 표고 시설사업 있잖아요. 하우스하고 판넬요.

일단 저희들도, 원칙은 수요 파악을 한 후에 하는 게 맞는데 전화상으로 이런 민원이 생기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게 됐는데 하우스재배시설 3,000만 원 50% 지원해서 1,500만 원씩 5가구를 지원해주는 걸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수요 자체가 전체적인 수요를 다 충족해 준다는, 제가 확실한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매년마다 계속 하는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필요한 사업을 올렸으면 좋겠고요. 오늘 부족하다는 부분은 자료를 전달해 주시면 위원들이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사업은 지금까지 수요가 없었습니다. 없는 상태라서 예산을 편성을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이런 수요가 있다 보니까 요구를 하게 되었고 추후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쉬는 시간에도 과장님하고 제가 대화를 나눴는데 지난번에도 전화도 드렸고 소나무 붉게 되는 솔잎혹파리병이라고 해서 봉화가 소나무로 유명한 곳이고 소나무를 지켜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전체적으로 방제하거나 10년 주기로 그렇게 온다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아까 전에 방법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 방법대로 해서 잘 보존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예, 솔잎혹파리 피해는 일기적인 영향으로 일종 돌발성 피해가 있습니다. 봉화뿐만 아니라 인근 영주나 안동도 피해가 상당히 심한데 솔잎혹파리 피해는 당장 나무가 고사되고 이런 건 아닌데 저희들이 원체 면적이 넓다 보니까 방제를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소적으로 마을숲이라든가 보존 가치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 들어 보니까 그렇게 해도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저도 설명 들은 걸 걱정하시는 주민들한테 설명해 드리면 되는 거니까, 마을숲하고 학교숲하고도 발주를 하셔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나무전지 등 꼼꼼하게 챙겨야할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어차피 지금 기회에 관리하고 정리하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걸 말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김상희 위원님께서 마을숲 관련 조례도 2017년도에 직접 조례를 발의하셨고 저희들도 그 조례안을 가지고 마을숲 관리를 차질 없이 잘 하고 있고 이번에 하는 마을숲 복원사업에도 솔잎혹파리 피해 방지를 다 포함시켰습니다.

예, 방제를 하고 있고 추후에 집중적인 방제가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남회룡에서 불이 나서 새벽부터 가셨고 울진 산불 때문에도 힘드셨고 여러 가지 힘드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259페이지에 엄기섭 부의장님도 질의해주셨는데 재배시설 지원사업 비닐하우스 판넬 등 지원해주시는 거 이거 순수 군비로 다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부담 5대 5? 50% 해주는 거 다 군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저랑 많은 지인들이 자부담으로 거의 짓더라고요. 지금 표고가 붐이 일어나서…….

그런데 이게 지원 사업할 때 선착순으로 해주시는지 아니면 기준이 있는지? 무조건 신청하시는 대로 다 해주시는지 이런 기준이 있어요?

개별적으로 찾아오셔서 보조사업으로 신청할 테니까 해달라고 하는데 절차상 사실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수요자를 받아서 그렇게, 공문에 의해 읍면에 자료를 받아서 신청 접수를 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농가라든지 뭔가 기준을 정하셔야지, 이게 사실은 봉화에 공약사업이기도 해서 버섯재배농가가 많이 늘어날 거 같아요. 원한다고 지원을 다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일정한 예산을 세워서 공정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판넬 관련해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와 어느 정도 규정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된다하면 그렇게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방금 얘기한 배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럼 이게 지원을 어떻게 하려고요?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건가요? 법인도 없고 작목반도 없는데 그럼 50%를 개인한테 지원해 준다는 얘기에요?

현재로서는 개인한테 지원을, 지금까지 표고버섯도 그렇고 개인농가로…….

내가 알기로는 원목작목반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있었고 송이 축제할 때도 보면 원목 재배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판매를 하잖아요. 거기 배지 생산하는 사람들은 원목 하는 사람들하고 완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배지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건 원목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저희 지역구에서도 원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배지하는 사람들이 과장님께서는 많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농가로 봤을 때 얼마만큼 있어요?

아직까지 배지재배 관련 자료는 데이터를 분석해 놓은 게 현재까지는 표고작목 위주로 저희들이 표고버섯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목반은 제가 알기로는 구성이 된 게 없고 개인이 하되 단지 표고버섯재배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 배지가 활성화 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잘못 됐는 게 또 이렇게 나가다 보면 나중에 되면 또 군에서 특혜에 휩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개인한테 지원해준다고 했죠? 그럼 지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버섯 농가를 보호해 줘야 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배지를 지원해줬을 때 판매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판매하는 건? 판매에 대한 대책은 없잖아요. 그죠?

봉화가 제일 문제점이 돈사나 이런 것도 다 똑같은 얘긴데 처음에 차려서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사람들도 있고, 지원받아서…….

이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예를 들어 봉화에 수입창출하고 이런 건 좋다는 얘기에요. 이걸 기업형으로 해서 나중에 본인들은 이걸 사용도 안 하고 예를 들어 받아서 나중에 유치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매매하고 이런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겁니다.

배지 농가에 물론 지원해주는 것도 맞지만 원목농가들과도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원목농가는 자꾸 배지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이……. 사실 우리 지역에도 원목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까지 표고원목으로 지원하는 건 어느 정도는 수요자한테 충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00% 충족이 안 되겠지만 현재 그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었거나 이런 건 별로 없었습니다. 지원 기준도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산림소득분야 사업 시행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준해서 자격 요건이라든가 우선지원조건이라든가 지원 한도를 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원목 농가에서는 지금까지 원목이 다루기가 힘들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배지는 사실 농사짓기는 편해요. 그런데 나중에 원목이 다 없어졌을 때 과연 봉화에 브랜드가 그만큼 인지성이 있겠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유림 매수사업 있잖아요. 매번 회기 때마다 예산 삭감되고 그랬는데 지금 6억 올라와 있는데 이거 꼭 지금 매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작년에 사유림매수사업 예산 공고를 해서 매수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심의와 의회 동의를 득한 임지에 대해 일부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는 매수를 했고 일부는 매수를 못한 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다 거친 필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산주와 약속이 된 상태이고 해서 예산을 어렵지만 편성해서 이 임지에 대해서는 매수를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도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사유림 매수에 대해서 군유림이 너무 작아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는 그 얘기에 동감을 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추경 예산 전체로 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을 시에는 삭감을 할 예정이거든요.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건 다시 한 번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5명)

위원장 이 영 미(李英美) 간 사 박 동 교(朴東敎)

위 원 엄 기 섭(嚴琦燮)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김 동 진(金東鎭)		의회사무팀	석 동 일(石東一)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吳盛大)
군민행복과장	이 금 성(李錦星)	녹색환경과장	한 만 희(韓萬熙)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金在元)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이 영 미(李英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