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도시교통과, 유통특작과, 보건정책과, 문화관광체육과, 종합민원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영미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박동교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교통과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중에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본예산 167억 9,761만 6,000원에서 1회 추경 73억 9,123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 241억 8,881만 9,000원입니다.

227쪽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토지이용계획 수립 용역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솔안지구 새뜰마을 사업에 당초 14억 6,848만 4,000원에서 군비 부담분 2억 1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춘양의양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 7,600만 원 계상하고 세부사업으로 늘봄춘양 실시설계 3억 4,700만 원, 늘봄춘양 설계 공모 및 심의 비용에 1억 6,600만 원, 늘봄춘양 건축비에 11억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올해 3월에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구 내 건축물 철거비 1억 원과 실시설계비 1억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신청 등에 따른 군계획 결정 변경 용역비 2,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하단부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7억 6,241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선관위 주변 주차장 조성 건물 철거공사에 1억 1,000만 원, 물야 오록 공영주차장 진입도로 포장공사에 8,000만 원, 법전 척곡마을 회관 앞 주차장 조성공사 1억 5,000만 원, 일부 보상이 완료된 춘양 운곡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원, 춘양 공공용 행정복합타운 및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비 16억 원, 석포제재소 마을 보도설치 공사에 9,000만 원, 내성대교, 봉화대교, 승부길교 보수보강 공사에 5억 3,00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상단부 내성지구 도시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감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주택 정비지원으로 빈집정비사업의 슬레이트 철거, 신청 동수가 당초 100동에서 120동으로 증가하고 단가 상승으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민간자본 사업보조 공동주택관리지원 등에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상단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행복택시 운영에 따른 지원액 감소로 군비 기타보상금 1억 1,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하단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으로 소천 현동삼거리 지구단위 계획 수립 내 불법건축물로 인한 건축신고 불가로 버스정류장 화장실 설치가 되지 않아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7억 6,200만 원을 총 12개소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중간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입니다. 도로교통법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의무설치에 따라 고정식 과속단속 장비와 신호기 설치 5개소에 시설비 7억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상단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노인보호구역 시설개선 미끄럼 방지포장 등에 1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하단 재무활동으로 옥외광고 발전기금 전출금 1,000만 원과 보전지출 국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2020년도 주거급여 등 집행잔액 이자 및 이자액 5,17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380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당초 기금보다 1억 268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1,04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및 이설에 2,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지원사업에 3,900만 원,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에 2,4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비 1,762만 6,000원, 도비 208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에 가운데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 등 6,500만 원 예산 계상해 놓았잖아요. 그죠?

두 군데입니다. 명성장원아파트 가로등 및 담장보수에 1,600만 원하고 한성임대아파트 물탱크 교체가 4,900만 원입니다.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이거 지금 자부담분이 너무 많아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다른 보조사업 하고의 비율이, 다른 보조사업은 보통 5대 5나 많게는 7대 3까지 가는 것도 있는데 공동주택은 자부담 분이 너무 커서 금액이 크면 자부담 비율이 점점 더 올라가요. 한성임대아파트 물탱크 교체가 전체 예산이 한 1억 정도 드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4천 몇 백만 원 하면 자부담은 6,000만 원 정도에요. 그 아파트에 6,000만 원 감당할 능력이 되지를 않아요. 한성 임대노후아파트 그 물탱크는 터질 때까지 그냥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세입자들도 많고 자가로 있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도 자부담 비율을 조금 줄여주는 방안도 연구해야 하고 예산도 명성아파트 가로등까지 같이 포함해서 예산이 6,500만 원이라고 하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두 군데 다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 확인한 번 해보세요.

확인 한 번 해보고 이번에 물탱크 교체를 하지 않으면 상수도 급수가 직수하려다가 직수는 못하고 물탱크 교체하는 건데 이번에 교체하지 않으면 물 공급이 불편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옥외광고 380페이지에 가운데 현수막지정게시대 이설도 하고 새로 확충도 하는데 그 밑에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은 이건 어떤 식이에요?

그럼 정치현수막이라는 건 선거에 관련되거나 정책에 관련된 것만 특별히 설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 경북 도내 전체 시군에 똑같은, 제목도 정치현수막으로, 저도 의문스러워서 물어봤는데 내려온 부기 내용이 사업명이 정치현수막인데 정당에서 선전하는…….

그럼 이걸 설치해 놓으면 기존에 정당에서 별도로 불법현수막 형식으로 설치하는 건 없어지겠네요.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성대교하고 봉화대교하고 보수보강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수보강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나 이런 걸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원 받는 건 없는데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통해 보수보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마 군비…….

또 한 가지는 229페이지에 보면 봉화군계획 시설 꼬부랑산 부분인거 같은데 설명은 8월경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럼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이 잘 안 될 경우에 수용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협의보상도 하고 있고 보상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수용까지…….

군수님 공약으로 한 부분인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진척된 부분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은 피로감을 느끼는 같아요. 8월경에 사업 발주 계획이라면 시작은 8월부터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일부 감리비를 이번에 계상한 건 감리를 먼저 발주를 해야 되니까, 감리를 먼저 착수해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보상 관계가 굉장히 협조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서 수용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군비로 사들이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투여된 예산들도 많아요. 벌써 오랜 세월 동안 된 사업이니까 아무튼 과장님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애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228페이지에 선관위 주변 주차장 조성 건물 철거요. 이거 옆에 수용이 안 되었던 거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공동주택관리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아까 조병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그 조례를 나중에 갖다 주세요.

왜냐하면 나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공동주택에 수압이 약하거나 이러면 옥상에 물탱크 설치를 원하면 다 해주셔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가 만들어 졌으면? 예를 들어 물 수압이 약해서 옥상에 올려서 물 탱크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설치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알기로는 인터넷 고등학교 옆에도 거기가 수압이 약해서 7, 8층 이상은 물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예산 세워서 해주셔야 될 거예요.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10년 이상 된 노후된 아파트가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조례를 정확하게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게 균특비를 받아서 예산을 세웠어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균특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목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전국에 다 이렇게 합니까?

경찰 관련도 교통 단속 장비도 우리가 다 설치를 해주고 관리는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문제가 교육청에도 그만큼 예산이 많은데 이 어려운 지자체에 자꾸 이런 걸 부담하는 건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목소리를 내서, 보니까 전부 교육청 학교 주변에 보수하고 이런 거 같던데 이런 건 제가 보기에 교육청에서 해야 해요. 그리고 CCTV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CCTV를 달아 놓으면 군에서 유지 보수를 다 해야 되잖아요?

교육청에서는 확인해 보니까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그런 실정인데 물론 목이 틀리겠지만, 이런 건 앞으로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산 이것만 해도 많은데…….

다른 데도 똑같이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만 예를 들어 균특비를 받아서 여기에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 자꾸 얘기를 해서 교육청에서 해야 한다고 주입을 시켜야 합니다.

도비는 도에 어디에서 예산이 온 거죠? 노인복지 쪽에서 온 건가요?

다른 과에 도비사업 내려온 것도 다수 이렇게 쪼개기 하는 건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온 겁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은 사업을 예를 들면 새마을과 같은 경우에 실장님이니까 제가 여쭈겠습니다. 마장세천 정비공사, 큰새농로정비공사, 옹벽설치공사, 어르말 농로정비 공사 이 공사 결정은 군에서 하는 겁니까? 누가하죠? 도의원이 하십니까?

군에서 하는 거 아닌데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형식은 군에서 신청하고 카드는 딴 데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의원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온다는 걸, 예산이 온다는 걸 도의원도 알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도의원님은 그냥 카드만 주시면 거기에서 해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특별조정교부금에서 다 봉화는, 특이하게 23개 지자체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봉화가 이런 식으로 받아요.

아, 그건 아니고요.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애초에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은 특별한 목적에 대한 그런 사업이 아니고 주민 수해가 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23개 시군이 거의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아니, 잠깐만요. 자연재해나 수해가 났을 경우에는 이런 사업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건 평상시에……. 재해가 났을 경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재해에 농로포장이나 이런 데 넣는 건 맞지만 재해가 아닌 평상시에도 봉화군은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다른 시군은 재해가 났을 경우 이런 식으로 3,000만 원, 4,000만 원 공사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봉화군은 계속이에요. 4년째 빠지지 않고 특별조정교부금 분배된 걸 보면, 일반조정교부금 빼고 특별조정교부금을 가지고……. 도에서 내가 갖고 온 자료도 보면 봉화군이 가장 많아요. 딴 데는 그 군에 중요한 사업, 국비를 못 받거나 이랬을 경우에 국회의원님하고 이렇게 해서 특별조정교부금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영주 같으면 34억 짜리도 있고 청송 같으면 40몇 억 짜리도 있고 군비, 도비만 해서 이렇게 가는데, 또 수해가 났을 경우에는 당연히 특별조정교부금이 많이 가요.

그런데 우리는 4년째 꼬박 계속 특별조정교부금이 우리 자료도 보면 그렇고 도에서도 보면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도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7억 4,000만 원 밖에 못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이런 건 실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저희들이야 다 끝나지만 다음이라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이게 쌈짓돈이라는데 많이 가지고 가는 시군은 많이 가지고 가고 우리처럼 건 수는 수도 없이, 23개 지자체 중에 봉화군이 최고 많더라고요. 가장 많은데 중요한 사업이 없어요. 아무튼 관리를 잘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경 예산을 준비하시면서 예산에 관련된 조례나 내용들을 충분하게 숙지를 하시고 그 대답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하는데 조금 전에 질문했던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는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져 있었어요. 오래전에 만들어져 있었고 재작년에 한성임대아파트가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를 10년 이상 노후가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개정안을 만들었었고, 그 뒤에 20인 이상 공동주택 외에 소형아파트에 대한 조례는 동료 의원님 한 분이 발의를 해서 그것도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도시교통과장님은 예산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를 하시고 대답을 해주셔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조례가 있는지 없는 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예산을 준비하는데 그만큼 준비를 안 하셨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하지, 그런 걸 준비도 안 하시고 오셔서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 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산을 준비하실 때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에는 없는 얘기인데 올해 감차 예산 확정 되어 있죠? 감차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교통과장님으로 오셔서 업무 파악을 어디까지 하신 거예요?

아니, 본예산에 서 있는 도시교통과의 예산은 과장님은 다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예산에 대한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과장님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시려고 그래요? 개인택시 2대, 법인택시 2대가 예산에 다 확보되어 있는데 개인택시는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집행을 가능하면 빨리 해달라고 밖에서는 아우성인데 아직까지 군에서 그런 액션이 전혀 취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해달라고, 어차피 조기집행도 필요하잖아요?

어차피 예산이 섰기 때문에 뒤로 미뤄서 할 일도 아니고 가능하면 그런 예산들은 빨리빨리, 조기 집행하는 게 오히려 군도 그렇고 개인택시, 법인택시 봐서도 그렇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좀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은 그런 예산들을 본예산에 대한 거나 이런 건 충분하게 숙지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거 복지과에서 할 예산인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경로당 수리 보수를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떤 예산인가요?

설명 자료에는 없는데 그럼 경로당 앞에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신규지정 두 군데 새로 지정할거고요. 현재 네 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 석포 대현 경로당을 빼고 나머지 문단하고 거촌3리, 동면1리, 신규는 소천 서천리하고 명호 고계 1리입니다.

그럼 사람이 다니는 길을 하는 게 아니고 도로에 차량 미끄럼 방지를 한다 얘기잖아요?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합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미 위원장님과 박동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특작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0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238만 4,000원이 증액된 127억 3,545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간부분 농산물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여 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상단부 화훼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11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관리비 지원에 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기정대비 2,553만 6,000원이 감액된 3,6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경북의 맛축제 직거래 부스 임차료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노후 농산물가공장비 교체지원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유통특작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1페이지에 로컬푸드 농산물 두부 제조용 보일러 이게 고장이 났어요?

고장난건 아니고요. 노후도 되고 보일러는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기자재 추가 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입니다.

이게 두부 제조용 기계를 바꾸는 게 아니고 추가 구입하시는 거예요?

보일러는 오래되어 교체하고 나머지 볼믹스라든지 채 이런 부분은 새로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게 민원이 들어오면 군에서 잘 체크해서 꼭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미 예결특위위원장님, 박동교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 총 예산은 31억 4,38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3억 8,19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수송차량 임차비, 신속항원 자가검사 키트구입비, 코로나19 검체수송 배지 구입비, 재택치료 관련 사업비 등입니다.

재택치료팀 신설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전액 감 되었습니다.

264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코로나19 대응 휴일근무자 급식비 5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최근 코로나 환자 폭증으로 코로나 환자 수송차량 임차비를 5,28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신속항원 자가검사 키트 구입비를 5,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26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검체수송배지 구입비를 1억 2,68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7,58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소 제작구입비를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구입비를 400만 원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재택치료 물품 배송비를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해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하단의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자 등 2,100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3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늘 군민들의 건강과 행복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영미 예결특위위원장님, 박동교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담아 행복하고 건강한 군민을 위한 보건행정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자가검사 키트가 PCR검사 외에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건 보건복지부에서 배정 받은 분만 사용하고 있어서 지정된 검사 인원에 대한 검사 밖에 할 수 없어서 저희 자체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가검사 키트 예산 올린 건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자가검사 키트고?

일반적으로 밖에 단체에서, 학교에서 사서 공급하는 것들 있잖아요.

같습니다. 같은데 자가검사 키트하고 의료인 검사 키트와 차이점은 자가검사 키트는 짧은 면봉으로 코에서 2~3cm 안에 넣어서 하는 검사고요. 그 다음에 의료인이 사용하는 건 후두 안에 깊이 넣어서 하는 자가검사 키트, 그러니까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에 따른 차이입니다. 시약은 똑같습니다.

밖에서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자가검사 키트하고 보건소에서 사서 하는 거하고는 분석하는 차이가 조금 있네요?

예, 그런데 일반인 개인 스스로가 후두 안 깊이 넣어서 채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이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밖에서 자유롭게 사서 자가검사 키트 가지고 검사하고 대부분 보면 거기에 음성이 나왔던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하거나, PCR검사를 받으면 다시 양성이 나올 경우도 있고, 반대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지금 신속항원검사 키트에 정확도가 한 90% 선에 특이도와 민감도를 가지고 있어서 검사 하는 시점에 따른 차이는 조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신속항원 검사를 확진용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었고 PCR로만 사용을 하다가 지금 현재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궁여지책으로 정부에서 확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자가검사 키트가 일반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가검사 키트와 거의 같은 겁니까?

아, 그럼 거기 결과에 따라서 확진 여부를 그걸로 판단하네요? PCR검사 외에도?

예, PCR검사 외에도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인이 직접, 간호사나 의사가 직접 검체 채취를 해서 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확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진자 발생 현황을 오전에 발표해 드리는 건 PCR검사 양성자고 오후 늦게 해드리는 건 병의원에서 검사한 결과가 저희한테 송부되는 시점이 4시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받아서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방금 질문을 하셔서 제가 보니까 이게 신속항원자가키트 검사비나 수송배지구입이나 이런 거 대부분 군비 100% 우리 군에서 다 해야 되는 가봐요? 코로나는 대부분 국도비가 포함되었는데 이 부분은 왜 군비만 100%죠?

지금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저희 보건소에서만 순수하게 검사용으로 사용하는 건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각 기관단체라든가 아니면 취약시설 중에서도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곳에 대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보건소 자체로 사용하는 건 배정받은 걸로 사용하고 자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용으로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개씩 적십자에서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 지급이 되고 있고 다른 곳도 지급이 되는데 순수 100% 군비로만 이렇게 하니까, 금액도 많네요.

지금 예산에 보면 국비로 지원받은 금액이 한 400만 원 정도는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는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선거법과 관련이 있어서 특정단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하눌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취약시설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검사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배정받은 검사 키트로는 거기 배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하눌보호장에서도 일부분은 자체에서 해야 하지, 저도 말씀하셔서 보니까 순수 100% 군비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예,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해가면서 보니까 어떤 단체라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저희가 임의대로 보건복지부에서 배정받은 그 키트를 배정을 해줄 수가 없어서…….

예,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러다 보면 또 어딘가에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공정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사람들이 어디는 주면서 어디는 안 주고 이렇게 되면 이 기준점도 정확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가 저희가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 관에서 하는 사업 자체조차도 사용할 양이 없는 형편입니다.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해오신거 같은데 질의를 해야 될 거 같네요.

지금 저희 인구가 12월 말 기준으로 3만 860명이 군에 인구로 있는데 그 중에 어제까지 4,461명이 감염되어 현재 감염률은 14.46%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감염률은 경상북도 평균이 한 20%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경북 평균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매일 보고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재감염률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재감염을 기준으로 잡는 게 감염된 이후에 45일이 지나서 다시 감염이 되면 재감염으로 보고, 45일 이내에 확진이 다시 되더라도 재감염률로 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감염률은 기존에 오미크론이 폭증하기 전에는 사실 확진자가 많지 않아서 현재 재감염률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에 푸른요양원에 그때 발생하셨던 분이 이번에 다시 오미크론에 확진된 걸로, 그 정도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산하면서 이런 걸 자꾸 질문하니까 좀 그런데, 지금 밖에서 문제는 3차 접종까지 다 했잖아요. 그죠?

3차 접종을 하고 4차 접종 계획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보건복지부나 중대본에서 내려온 어떤 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방접종은 취약시설에 대한 4차 접종은 다 마친 상태고요. 지금 다시 질본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순위를 둬서 4차 접종에 대한 지침이 세워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건 처음에 우리가 코로나19를 시작했잖아요. 그죠?

작년에 예방접종을 하는 단계에서는 저희한테 수입되는 물량에 따라서 백신의 종류가 많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백신수급이 잘 되고 있어서 거의 같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도 벗는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과장님 책임은 아니겠지만 정부정책이 어떻게 보면 실패입니다. 처음에 72명 나왔을 때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몇 백 명이 나와도 사람들이 감각이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대유행이 끝나고 빨리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담당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다음달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에요. 그죠?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그때 되면 경로당 행사를 해도 되는지 지침을, 며칠 전에 담당부서에서도 대답을 했는데 이 지침을 누가 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사회적거리두기에 대한 지침은 중대본에서 확정을 짓고 있고요. 도라든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일부 조정은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발표하는 사회적거리두기를 지켜야 하는 형편입니다. 현재까지는 잘 아시겠지만 10인, 12시, 식사제공은 안 되고 이렇게 현재 되어 있어서 어버이날 행사 그때가 되었을 때 중대본에 대한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이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대로라면 어버이날 행사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음식물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상희 위원님도 질의를 했었는데 중대본에서 만약 내려오면 보건소로 내려옵니까? 어느 부서로 내려와서 경로당에 모여도 된다, 안 모여도 된다 이 지침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총괄적인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은 저희들한테 내려오고요. 각 경로당 부서면 주민복지과로 아마 지침이 시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고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영미 예결특위위원장님과 박동교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과는 당초 예산보다 26억 8,281만 4,000원이 증액된 276억 6,954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3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설사들의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사업비 3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승마교육훈련장 시설정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농정축산과로부터 관리이관 된 시설에 내부철거와 청소, 주변 정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차후 유휴시설 공모사업에 부지활용과 일부 공간은 축제관련 물품 보관 창고로 임시 활용할 예정입니다.

봉화 축제관광재단 운영비 증액입니다. 당초 출연금 2억 9,200만 원에서 3,960만 원이 증액한 3억 3,160만 원입니다. 재단회계 및 전자문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투명한 예산 회계 운영에 힘쓰고 정규직 전환된 사무국 직원들의 4대 보험, 퇴직연금에 기관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해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e-누리 티켓사업입니다.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와 경상북도 22개 시군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관내 숙박시설, 유료체험 현장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 판매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군비부담금 2,100만 원을 편성하여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봉화군 관광개발계획용역 시행입니다. 용역비 1억 원으로 봉화군 주요관광지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개발계획 수립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광개발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천산타마을 감성콘텐츠 확충사업입니다. 기본구상용역 시행으로 용역비 2,200만 원을 투입하여 분천산타마을에 벽화, 화단, 조형물 등 다양한 감성콘텐츠 확충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산타마을의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관광지 시설물 정비 및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원으로 군 관내 주요 관광지 주변에 대한 신규 및 노후시설물 정비를 통해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은어반두잡이 안전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6,500만 원으로 은어축제 반두잡이 체험장 전용 안전휀스를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축제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탄력적인 체험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은어축제, 내성천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군비 2,000만 원의 사업으로 은어축제 기간 내성천 일원 환경정비 및 하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객과 군민들의 축제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축제 개최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관광지 방역 및 관리인부임입니다. 분천산타마을, 오전다덕약수관광지 등 관광지 내 방역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부 사역을 위해 4,8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산 등 많은 관광객이 찾는 주요 관광지의 방역과 환경 개선에 내실을 기해 안전한 관광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산타마을 시설관리 인부임입니다. 총 사업비 2,900만 원으로 분천 산타마을 알파카와 공중화장실 관리 외 인부사역을 통해 쾌적한 관광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분천산타마을 경관개선사업은 사업비 2억 원으로 분천산타마을 내 건축물에 지붕채색을 마무리하고 산타마을의 브랜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부지매입입니다.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등 차별화된 콘텐츠 확충을 위한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 16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 매입한 사업 부지를 서둘러 확보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전통한옥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8,190만 원으로 한옥체험을 이용하는 숙박객에게 체험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 유치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지원에 정원대보름 불놀이 행사 취소에 따라 63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만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발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운영기금과 도비증액에 따라 사업비 4,87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176쪽입니다. 대각사 주변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억 원입니다. 소천면에 위치한 문화재 자료 제573호 대각사 석조석가여래좌상을 모시고 있는 대웅전 앞 사면이 2021년 장마로 인해 유실되어 해빙기 방문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면 및 석축 보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쌍벽당종택사당 보수공사입니다. 국가민속문화재 제170호 봉화쌍벽당 종택은 2021년 실시설계 및 문화재청 설계 승인을 득하였으며 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사당 보수 및 주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해당공사는 감리대상사업으로 작년 11월에 초과 예산 신청을 통하여 기 확보한 1억 7,000만 원에 감리비 1,0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상운면에 위치한 국가민속문화재 247호 봉화 설매3겹 까치구멍집 관리사를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재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 주변 정비 및 미관 개선을 위한 기존 관리사 철거 후 주차장 및 공공화장실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177쪽입니다. 봉화송이축제와 연계한 전국마라톤 대회가 전국 규모 체육대회로 도비 1,0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군비 9,9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봉화은어축제 여자비치발리볼 대회가 전국 규모 체육대회 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봉화은어축제 전국여자프로 볼링대회로 사업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의 직원은 군의 문화체육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가운데 은어축제 반두잡이 안전시설 설치공사 6,500만 원 계상했잖아요. 그죠?

작년에 스윙교 위쪽에 1차로 안전 휀스를 설치했고요. 평일에 반두잡이 체험객 수가 토요일, 일요일에 비해 많이 감소하는 것을 대비해서 체험 구간을 축소할 필요가 있어서 내성대교 밑 하단부분에 기존에 콘크리트 블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휀스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축소해서 평일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기존에 반두잡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가운데 휀스 하나를 더 설치해서 인원이 줄어들 경우에 축소해서 하려고 6,500만 원의 예산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평일에 이용하는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넓은 공간에서 반두잡이를 하다 보니까 은어 잡는 양이 좁을 때 보다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은어 방류량이 작다고 하는 그런 항의도 들어오고…….

그건 공간의 의미가 아니고 반두잡이 하는 자체가 어차피 면적이 넓으면 반두잡이 하면서 뛰어다니는 운동량이 많으면 오히려 거기에 대한 재미도 더 느낄 수 있을 텐데, 굳이 중간에 한 번 더 휀스를 설치하면서까지 공간축소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은어축제 스윙교 레일 다시 올리고 앞에 칸막이 설치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휀스 하는데 또 6,500만 원 더 들여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고, 공간은 굳이 막을 필요 없이 다리에서부터 그 위에까지 공간해봐야 그렇게 크게 넓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간을 넓혀 주는 게 더 좋을 거 같은데 아무튼 제 생각에는 그렇고 담당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77페이지에 비치발리볼 대회를 전액 감하고 전국 여자프로볼링대회 개최 5,000만 원 계상했는데 여자프로볼링대회를 한다고 하면 전체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 잡는 거예요?

저희 생각으로는 한 150명 정도 선수들이 참석하고 거기에 대한 임원이나 관계자 포함해서 한 300여 명 정도 참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볼링대회는 SBS스포츠에서 매주 토요일에 실제로 방송에 방영되고 있는 볼링대회를 저희 볼링장에서 실제로 중개방송을 할 계획이고 이 볼링대회는 축제 전에 시행함으로써 방송에 봉화은어축제가 노출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주면 협회에서 5,000만 원 보태서 총 1억 원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전부 300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5,000만 원을 줘서 운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프로볼링대회를 하면 사실 광고효과나 이미지 효과 이런 것들은 상생효과가 클 수도 있는데 이게 봉화군의 경제적 효과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요, 이게?

우선은 이분들이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봉화군에서 우려하는 게 숙박이라든가 식당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일부 경제적인 효과는 있을 거 같습니다. 우선 대규모 축구단이라든가 대규모 팀이 왔을 때는 사실 봉화군에서 숙박이라든가 식사 그런 걸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게 경제적 효과로 이어져야 하는데 우려하는 게 봉화의 식당이나 숙박의 인프라가 사실 축제 기간 중에는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전부 인근 영주에서 숙식을 하면서 봉화로 다녀가는 이런 형식이 되어버리니까 사실 우리 봉화군을 알리기 위한 홍보효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경제적 효과가 연결되기가 어려울 거 같으니까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그 계획을 홍보효과 플러스 봉화군 경제적 효과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오늘 한국 프로볼링협회에서 저희 볼링장 방문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본 행사와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봉화군에서 경제적 효과까지 도움이 된다고 하면 처음에 볼링장을 할 때 목적이 큰 규모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그 목적은 이뤄야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조병두 위원님 말씀처럼 174페이지에 은어반두잡이 안전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게 스윙교가 생겨지고, 위에 랜드마크 다리가 생겨지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은어축제 때의 축제장에 넓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기 위해서 이걸 하신다고 하는데 이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 구조물이고 한번 설치되면 뜯을 수도 없고 답답한 느낌도 들 수 있거든요. 저희가 장점이 내성천 폭 자체가 축제하기에 적당한 폭인데 그 부분을 자꾸 절단 되듯이 잘라져서 폭 부분이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큰 안목으로 축제를 여는 그런 것으로 해나가셔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우선은 저희가 축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넓은 공간에서 작은 인원이 왔을 때에 대한 그런 대비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선은 평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시설물은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는 철거를 해서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이지, 영구시설물은 아닙니다.

그럼 축제 때는 설치하고 떼였다가, 놓았다가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건 아까도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군 승마장을 저희가 관리 전환을 받아서 창고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 장소를 보관용으로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철거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드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계획을 잡아오실 때는 좀 더 발전적으로 해오셨을 거 같은데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게 괜히 어떤 구조물이 설치되어, 축제장이 어떻게 보면 정리도 안 되고 어수선한 분위기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잘 검토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요구했을 때 의원들이 찬반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으로 계시는 김규하 실장님이 이걸 성립을 시켜서 예산을 우리가 줬어요. 그건 맞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이게 여름축제와 맞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했는데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처음에 줬으니까 또 주자고 해서 했는 건데, 그걸 감하고 프로볼링대회를 한다고 올라왔어요. 조금 전에 협회도 다녀간다고 하고, 의회에 한 번도 예산을 준 걸 삭감까지 하고 다른 사업으로 계획이 바뀌면서도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비치발리볼을 안 된다는 걸 이렇게 해줬는데, 이걸 다시 바꿔서 올라왔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의회 의원님들께 사업비 변경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못 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오늘 볼링협회에서 다녀가는 건 볼링장이 본 대회에 타당한가 안 한가를 보고 그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오는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볼링대회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비치발리대회도 하고, 볼링대회도 해야죠. 문화관광과에서 주장한 내용대로 하자면,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예산 때 비치발리볼 때문에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걸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비치발리볼 대회 예산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되어 못하고, 여름축제에 볼링대회가 맞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 설명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조금 전에 이상한 말하시더라고요. 구 승마장을 2,500만 원 예산 들여서 정리해서 공모에 들어간데요. 그리고 김상희 위원님이 여쭈어 보니까 6,500만 원을 거기 보관 창고로 쓴다고 해요. 공모에 들어갈 거 같으면 공모에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처리를 하면 될 것이고, 6,500만 원 예산을 지적하고 있는데 보관 장소가 어디냐고 하니까 구 승마장에 2,500만 원 예산을 들여 다 정리해서 창고에 보관을 한다? 과장님 그게 맞아요?

아까 김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관 장소를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구 승마장을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이번에 구 승마장에 관리자를 받아서 예산을 들여서 정리를 하는 부분은 우리가 문광부에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재활용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관리 전환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앞뒤 안 맞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계획성 있게 말씀을 안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 했을 때는 그 6,500만 원 사업들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보관 장소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큰 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작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원들이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신규 사업을 하거나 사업이 변경 되면 사전에……. 얼마 전에 간담회도 했었어요. 전혀 말이 없었죠?

체육팀장도 있잖아요. 어느 실과소는 예산서 올라오는데도 A4에 정리를 해서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와서 그렇게 설명하는……. 내가 들어봐도 아무것도 아닌데 설명하는 실과소가 있는 반면에 이 부분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어렵게 예산을 가지고 가놓고는 우리 동의 없이 다른 사업이 올라온다? 저는 이 부분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센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의원들한테 메모를 해주고 의원들의 생각을 전해 듣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의 목소리가 왜 맞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의원들의 목소리는 주민의 목소리에요. 그 목소리를 전달하는 거지, 의원들이 내 생각을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닐 겁니다. 저는 의원들을 그렇게 믿고 있고, 저희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에 간이역사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이 이게 제 생각인데 그 전에 간이역사 계획서도 제가 과장님한테 받아봤잖아요. 그죠?

분천산타마을은 자체적으로 예산이 수백억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산타마을에는 그 사업비로 하고 간이역사주변관광자원화 사업은 봉화군이 문단역부터 석포역까지 총 14개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도로변에서 어설픈 간이역사 법전이라든지 녹동이라든지 아니면 문단도 구 도로로 가다보면 문단역 주변이 어설프거든요. 이런 걸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3,000만 원 잡아놓았다가 추경에 2억이 더 올라왔는데 이것도 분천산타마을 경관개선사업으로…….

분천산타마을 경관개선사업은 이미 이 범위를 넘어선 거 아닌가요? 이걸 더 투입한다고 해서, 400억인가 그 정도 투여되는 예산중에 대다수 그 주변이잖아요. 특수숙박시설까지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게 맞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간이역사주변관광 봉성역사주변도 일단은 운영은 안 되지만 예전에 있었던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봉화의 하나의 중요한 자원들인데, 봉성역 주변이나 법전역 주변, 문단역 주변 이런 곳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으로 하나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평소 위원님께서 간이역사주변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사업 자체가 저희가 직접 사업 수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관리주체가 한국철도공사고 그 시설물 자체가 봉화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에 대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이게 어려움이 있어도 법전역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주변을 봉화군에서 한 번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새마을부녀회나 여름에 옥수수 팔아서 상당한 소득도 있었고, 충분히 협의를 하면 역사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역사는 철도관리공단거니까 역사를 어떻게 한다는 건 어려울 수 있어도 주변 경관을 우리가 계속 헤치고 있잖아요.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안 하니까…….

주변 경관마저 우리가 헤칠 필요가 있겠느냐……. 봉성역이라든지, 문단역이라든지, 녹동역, 법전역사 이 주변에 운영되는 데는 자연스럽게 관리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역사는 그런 곳을 말하는 거지, 분천역에는 2억 3,000만 원 아니더라도 수도 없는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양원역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쪽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에 간담회 시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축제관광재단운영에 출연금 있잖아요?

3,96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인건비 상승분입니까? 이거 인건비로 올라와 있어요. 그죠? 4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입니까? 급여를 인상 시켜주려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급여 인상 부분은 없고요. 이 사업비 중에서 일부는 한 580만 원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직원들의 4대 보험 기관 부담금이 되겠고요. 3,380만 원은 재단에 회계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하는 도입비입니다.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근무하는 분들의 급여 인상은 없다 이거잖아요.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하지,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축제재단의 인건비 상승을 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급여에는 인상이 없다?

그리고 반두잡이 자꾸 대두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축제도 다리 밑에 평일에는 막아요. 그렇죠? 지금 은어축제 할 때도…….

막아서 좀 작게 하고 고기도 덜 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설물을 아까 자꾸 얘기되는 게, 6,500만 원 들여서 시설물을 해가지고 그럼 그거 치워야 할 거 아닙니까? 승마장에 갖다 놓든가……. 이걸 어떻게 설치를 하려고 해요? 구체적으로?

제작 설치를 하는 부분인데 기존에 망 같은 경우에는 틈이 넓어서 물고기가 다 빠져 나갑니다. 그 전에 설치를 할 때는 휀스를 설치하고 그물망 비슷한 좁은 망을 덧대어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상류에서 내려오는 찌꺼기가 많이 끼여서 흙탕물도 심하게 생깁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망은 기존에 1차적으로 설치했던 망처럼 물고기가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의 틈이지만 추가로 망을 설치하지 않고 그 망만 설치하면 물 순환도 잘 되고 물고기도 상류로 안 올라가고 관리가 편한 그런 철망입니다.

왜냐하면 안전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반두잡이는 많이 해봤지만 은어가 상류 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어요. 사람들이 다 거기에 가서 반두를 대고 할 거라고요. 예를 들어 전복되거나 안전사고도 문제가 있고, 6,500만 원이나 들여서 작은 돈도 아닌데 어떤 시설을 한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명확하게, 예를 들어 무게도 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어차피 축제 재단에서 요구를 한 거죠? 이렇게 하겠다고?

어차피 재단의 요구지만 저희도 그 내용이 타당한가를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안이 온 게 있습니까? 어떤 제품을 어떻게 한다 이게 있습니까?

그건 저희가 설치한 업체를 통해서 견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걱정을 하냐면 설치했다가 보관했다가 내년에 또 못써요. 냇가에 뒀다가 깨끗하게 하지도 않을 거고, 6,500만 원 했다가 내년에 또 올라 올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걸 매년 쓸 수 있는 건지, 내가 보기에는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쓸 수 있는 건 아닐 거 같아요. 그래서 우려를 하는 거 같아요. 그건 나중에라도 계수조정 할 때까지 명확하게 어떤 걸 설치할 건지, 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이 예산을 삭감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리 밑에 막고 있잖아요. 그죠? 한 번 더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싶어요. 일단은 어떤 걸 설치할 건지부터 견본을 가지고 와보세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도 충분히 생각하고 검토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자료를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프로볼링대회 개최하는 거 저도 싫다는 게 아니고 좋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5,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1억이면 큰 돈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쎄요. 이게 체육대회에 1억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게 좀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협회에서 방문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1억이 쓰일지 모르겠는데 아까 조병두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지역 상경기를 못 살릴 거 같으면 이건 안 됩니다. 그러면 5,000만 원을 가지고 주고 그 사람들이 운영을 다 하고 우리는 남는 것도 없고 이건 잘못됐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 그럴 거 같으면 봉화군에 식당을 이용한다든지, 봉화에 뭘 사게 되면 오히려 군에서 그쪽 식당이나 이쪽으로 지원을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5,000만 원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대로 영주 가서 숙박 다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쉬운 말로 밑지는 장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협회에서 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봉화국민체육센터를 저렇게 잘 지어놓았어요. 정규 레인도 다 깔아놓았는데…….

봉화군청 여자팀을 예를 들어 유치를 하게 되면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협회에 한번 물어봐 주세요. 내가 알기로는 전국에 보니까 16개 팀 정도 있어요. 우리도 저렇게 잘 만들어 놓았으면 활성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 우리 실업팀이 일반인들도 오면 가르치고, 초중학생들도 가르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감독도 있어야 될 거고 코치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걸 한번 검토는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치발리볼 이건 저번에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음에 취소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다 축제관광재단에서 나온 안이었어요. 동료 위원님들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축제관광재단에서 뭔가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안을 계속을 내놓아야 해요. 그렇잖아요. 그걸 과장님이 축제재단에 거기에 파견공무원도 1명 있잖아요.

계속 주입을 시켜서, 뭐든지 계속 회의를 하고 아니면 다른데 가서 봉화군의 축제가 더 발전되는 방안들을 몇 달에 한 번씩은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이게 되어야 해요. 계속 예산만 주고, 이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염려하시는 부분은 정말 올해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많은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단을 만들 때도, 이렇게 될 바에는 재단을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재단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재단에서 어떤 일을 한다, 매달은 아니더라도 몇 달에 한 번씩 아니면 임시회 열릴 때만이라도 와서 보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어떤 성과가 어떻게 있다, 그죠?

과장님! 174페이지에 비동전망대 설치 1식이라는데 이 계획서 나온 게 있습니까?

계획서 나온 게 있으면, 저도 거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미 예결특별위원장님과 박동교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기정예산액 보다 4,726만 4,000원을 증액한 11억 7,093만 2,000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주민편의민원실 운영, 자산취득비에 봉화읍사무소에 설치할 무인민원발급기 1대, 2,500만 원, 민원공무원 안전지킴이 구입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사업 광역도로명판설치사업에 특별교부세 4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위탁사업비 68만 7,000원이 국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증액되었습니다.

156페이지 녹색에너지팀이 도시교통과에서 종합민원실로 올해 1월 1일자로 부서 이관되어 시간외 수당, 급량비에 1,1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종합민원실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6명)

위원장 이 영 미(李英美) 간 사 박 동 교(朴東敎)

위 원 엄 기 섭(嚴琦燮)김 제 일(金濟壹) 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배 재 정(裵在正)		의회사무팀	석 동 일(石東一)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종합민원실장	김 기 동(金基東)
문화관광체육과장	금 대 원(琴大沅)	도시교통과장	김 찬 우(金燦愚)
보건정책과장	장 원 경(張元敬)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權正培)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이 영 미(李英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