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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새마을일자리경제과, 미래농업과, 건강관리과, 봉화군시설관리사업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소,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군의 발전과 봉화군민의 건강한 행복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영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박동교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새마을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37억 6,931만 4,000원이 증액된 191억 1,9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중간부분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는 봉화읍 가네골 배수로 및 농로정비공사 등 29개 사업에 15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하단부분입니다. 지역현안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시설비에는 정심골 농로정비공사 등 11개 사업에 8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하단부분입니다. 물야면 복지회관 보수에 1억 2,000만 원, 마을방송시스템 5개소 설치에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상단부분입니다. 봉화어울림센터 건립사업에 기본 및 설계 용역 시행에 따른 군비부담금 2억 1,67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및 하단부분입니다.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물야면 압동1리 마을이 도비보조사업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5억 9,300만 5,000원을 재원 변경하였고 봉화읍 삼계2리 신흥마을은 도비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5억 3,0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상단부분 LPG용기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설치 가구 수 증가로 2,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가로등 이설 및 선로정비 보수에 7,000만 원,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에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봉화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은 국비 4%, 도비 1.8%로 지원비가 확정됨에 따라 군비 11억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86쪽 상단부분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으로 군비부담금을 봉화상설시장에 444만 5,000원, 억지춘양시장에 3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사업으로 1차에 기금 2,110만 원, 2차에 4,5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인부임 및 4대 보험료에 도비 변경 부분을 반영하여 1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7쪽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인건비로 4,9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변경 부분을 반영하여 사회적경제청년활동가 인건비 및 정착지원금 지원사업에 310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중소기업 청년인턴 인건비 및 정착지원금 지원에는 570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중소기업, 청년인턴 인센티브 지원에는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또한 국비 변경부분을 반영하여 청년농업인 인건비 및 정착지원금 지원에 1,868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인센티브 지원에는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법인 청년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1,125만 원을 편성하고 인건비 및 정착지원금 지원에 1,000만 원, 사회적경제 지원매니저 인건비 및 정착지원금 지원에 5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88쪽 하단부터 189쪽입니다. 국고보고금 반환금 2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건, 기타반환금 1건에 9,4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행복만이 깃드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예산 부분보다, 183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을방송시스템 설치사업.

이걸 동네마다 다녀보면 마을에 읍면으로 해서 한 두 군데 정도 할 수 있죠? 아닌가요? 해마다?

10년이 걸리게 되면 산불이라든가, 화재 사고도 많고 방송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 예산이 끝났지만 본예산 부분에 이장님들이 다 건의하시는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잡아서 전체적으로 다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예전에 저희가 주민복지과 에어컨설치사업이 있었어요. 그때 찬반 논란이 되기는 했었지만 에어컨설치사업을 하면서 그 다음 해 여름이 너무 너무 더웠거든요. 코로나 이전에 경로당이나 회관이 쉼터 역할을 해줬어요. 그렇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나중에는 참 잘한 사업이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렇게 간다면 10년 뒤에 이 동네에 사람들도 줄고 혹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알려지지도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하고 집행부 전체에서 본예산에 잡아서 일괄로 마을마다 정비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동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불이나 각종 시책 같은 경우에 방송을 이장님이 외부에서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선방송시스템인데, 2018년도에 3개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작년까지 40개소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한 동네를 보니까 다른 이동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게 올해 40~50개 정도로 나왔는데 예산 상의 이유로 올해는 추경까지 합쳐서 15개 정도를 하면 봉화군이 지금 157개 리동이 있는데 50개 정도 설치가 되니 100개 리동이 남습니다. 예산 소요되는 게 한 20억 2,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내년부터 저희가 2개년 사업으로 해서 그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화천에 불났을 때도 그렇고 이런 사태가, 저희가 산지부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봉화군 전체가, 그죠?

그런데 이장님이 어느 곳에서든지 핸드폰을 들고 말씀을 하시니까 바로 방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전체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해보시는 게 바람직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그 사업을 한번 저희가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188페이지에 보면 국비의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감액되는 부분은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이게 2021년도 사업이라서 시작을 3~4월에 하다 보니까 2개년 사업으로 해서 끝나는 시점이 2월, 3월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조정 되었습니다.

184페이지에 LPG소형저장탱크 물야면 두 군데 이번에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을에 할 때는 자부담이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느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했는데 한 150만 원 자부담이라고 하는데 자부담이 좀 늘어났어요?

사업대상지가 사업비가 얼마가 책정되느냐에 따라서 자부담이 10%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설치대상 가구 수가 달라지니까 사업비가 달라져서...

사업비에 따라서 10% 부담이고, 그런데 주민들한테 도시가스 수준의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지금 우리 집에도 요금이 제법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충분히 숙지 시켜야 할 거 같아요. 그래야 민원이 조용할거 같아요. LPG요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만 떼도 40~50만 원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2014년도에 국가정책사업으로 해서 도시가스 미보급 농촌지역에 도시가스 가격 수준의 LPG가스를 공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도시가스 같으면 국가에서 요금을 잡을 수 있는데 LPG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나 유가가 상승됨에 따라 같이 상승이 되어 지금 현재는 가스 비용이 크게 부담되지만 유가가 잡혀지면 LPG가스요금 또한 잡혀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설명을 잘 해주셔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미 위원장님과 박동교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농업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 예산안은 281쪽부터 283쪽까지이며 금번 추경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과 신규사업비 반영, 경상예산 절감 및 과년도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281쪽 하단부입니다.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개발 보급 전체 예산은 기정액 보다 1억 3,504만 원이 늘어난 119억 4,8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지원에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유기농업 자재지원사업에 기정액 보다 1,706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시범사업에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상단부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에 도비변경 내시로 기정액 3억 3,250만 원보다 250만 원이 증액된 3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82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소득기반 구축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 군비와 자부담인데 도비나 국비 이런 사업은 없는 가요?

그건 당초 예산에 반영했고요. 이건 위원님께서 2020년도 1월 9일에 시행시킨 봉화군 청년농업인 지원조례에 의해서 군비로 해서 유망한 청년들을 발굴해 보고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공고나 홍보가 많이 되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말고 듣는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발굴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청이나 준비하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과장님, 보충 질문 한번 드릴게요. 똑같은 항목인데 1개소라고 그랬는데 1개소라 하면 청년농업인 1농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1농가가 아니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몇 명이서 어울려서 하는 스터디그룹도 청년농업인들이 하는 곳도 있고 해서 1개소를 국한하지 않고 한번 찾아볼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유통기반 조성하고 축산 같으면 조사료를 농가 자체에서 하는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혹시나 필요한 장비 같은 게 있으면 지원을…….

이게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지만 구축사업 1개소가 구체적으로 계획도 안 서 있는데 예산만 1억 4,000만 원을, 어떻게 집행할건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 예산부터 세워놓는다는 건 뭔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무턱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장비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은 특정하지 않았고, 소요는 금방 될 거 같습니다.

명분은 좋은데 지금 다른 농가들이 농기계 하나 보조 받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5년씩 기다려야 하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에 지원해 준다고 하면 명분이 뚜렷하게 지원이 되어야 남들이 봐도 확실하게, 보조사업이 명분 있게 지원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면 다른 농가로부터 우리는 그렇게 애써도 안 되는데 왜 저기는 저렇게 지원이 많이 되는지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계획을 충분하게 수립하고 난 후에 해야 집행을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난 이후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예산부터 세워놓고 그런 걸 다시 찾는다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올라와있으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미 예결특위위원장님과 박동교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건강증진과 보건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건강관리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3억 8,877만 9,000원보다 1억 5,630만 4,000원 증액한 45억 4,508만 3,000원입니다.

주요증액 부분은 한시인력 지원사업 2건에 9,500만 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3,9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1,800만 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도비 보조비율 변경 등으로 인한 증감액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으로 3,8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기금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신속항원검사, 예방접종 콜센터 등에 배치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96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사업으로 만성질환 위험군을 대상으로 손목형 스마트밴드를 지급하여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운동지도와 식습관 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필요한 인력은 코디네이터,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입니다. 보건소 인력으로 부족한 운동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지원사업으로 5,7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앞서 설명 드린 기금지원사업 예산과 병행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여 코로나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7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에 150만 원 계상하여 예방접종 약품 희석제를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방문보건사업에 공무직근로자 보수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들의 코로나19 대응 주말근무 등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건강관리과 직원 모두는 군민 건강 관리사업 및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국비보조사업을 공모하셔서 선정되어 감사드려요. 공모를 열심히 하셔서 선정이 되어야만 이런 혜택들이 주민들한테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연령대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잡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만성질환군 위험인자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인데 투약 초기 단계로 혈압이나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등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을 지속적으로 계속 복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건강관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만성질환자나 당뇨질환자가 봉화에는 많잖아요. 그죠?

공모사업으로 올해 처음 신규로 신청해서 3월부터 계획해서 4~5월에 전담인력을 뽑아서 60명 정도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 이 사업이 계속 구축이 되면 점차적으로 인원을 늘려서 많은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업 내용은 좋은데 코디네이터, 운동선생님, 의사선생님 등 관여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면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제가 보기에는 사업은 좋지만 부족하실까봐 그래서 질의를 드렸어요.

보건소에 영양사, 의사선생님들 직원들이 다 계시는데 운동전문가하고 코디네이터가 없어서 전담인력 채용비로 인건비로 많이 쓰고 전문 인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럴 거 같아요. 사업비에서 대부분 나가는 게 그렇게 나가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이 잘 되어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봉화군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결특위 이영미 위원장님과 박동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입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1억 7,488만 3,000원이 증액된 58억 6,15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자문화생활관 운영의 시설비, 솔향촌 주차장 설치공사에 6,000만 원, 보조배수지 설치와 배수지 사면정비공사에 각각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목공체험지도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건비에 1,392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유지관리의 시설비 공설운동장 사무실 보수공사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센터 관리 운영의 사무관리비, 휴일 및 야간근로자의 급량비 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영장이나 이런 곳에 수강 되는 건 언제쯤 되는지 전부 궁금해 하더라고요.

2주간 격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예상은 5월부터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2주 격리 끝나고 발표될 시점에 아마 5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강사라든가 종사자들이 감염도 좀 되고 해서 불가능 했습니다.

다음은 청량산도립공원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장 정정교입니다.

항상 군민행복과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영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23억 3,641만 원에서 4억 8,784만 원이 증액된 28억 2,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억 8,784만 원이 증액된 원인은 도립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환경정비 인부임을 1,832만 원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 및 개발비에 시설비로 산성입구에서 산성마을 탐방로 정비공사 외 2건에 3억 2,902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량산관리사무소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비에 8,000만 원, 집단시설지구 하수도 관로 이설에 따른 설계용역비에 1,000만 원, 집단시설지구 제2종 단위계획 변경용역비에 2,000만 원, 흙먼지털이 제거 설치 외 1건에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캠핑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산취득 및 물품비로 세탁물 건조기 구입에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량산도립관리사무소 새로 짓나요?

현재 지은 연도는 얼마 안 되는데 현재 35번 국도가 선형개량으로 인해서 철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편입되면 도로가 개설되면 거기에 대한 편입 보상이 따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설계비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건축할 수 있는 건 보상 받아서 보상비 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건가요?

편입되는 부지 보상 말고 이건 도립공원인데 도비보조는 전혀 없습니까?

도립공원관리사무소인데 도비가 하나도 없이 군비로만…….

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도에 질의 한번 해보세요.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인데 어차피 편입 되는 보상비하고 설계비는 봉화군에서 설계를 하더라도 건축비는 도비까지 포함되면 어차피 도립공원이라는 명분이 있을 테니까 예산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도 지역발전과 군민 중심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미 예결특위위원장님과 박동교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506만 4,000원이 증가한 102억 5,047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군정슬로건 설치 개소 수 및 설치비 증가로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봉화군수직 인수위원회운영비로 5,8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는 사무용품, 사무실 집기, 임차료, 위원 참석 수당, 현장확인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대 봉화군의회 의원님들의 월정 수당 등 의정비 결정을 위해 사전절차인 여론 조사 실시 용역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자체 평가 실적 우수 부서 성과 시상금 지급을 위해서 포상금 1,000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인구감소 대응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비 4,000만 원 계상하였고 민선8기 새로운 특수시책 개발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방향성을 수립하고자 2억 7,500만 원을 증액하여 연구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포상금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억 3,903만 6,000원을 감액한 44억 8,4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21년에 설치하였습니다. 2022년도 조성계획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 등 158억 5,299만 7,000원을 반영하고 예치금, 원리금 128억 5,203만 1,000원을 상환해서 2022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30억 96만 6,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과목별로 한건씩 검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위원회 간사이신 박동교 위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4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동교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1일 제24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6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4월 4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부서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120억 원으로 기정예산 4,720억 원에서 400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78억 원으로 기정예산 4,395억 원에서 383억 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342억 원으로 기정예산 325억 원 보다 17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상황 극복과 농업기반 조성 및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정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수정이나 증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14일 제2차 본회의 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6명)

위원장 이 영 미(李英美) 간 사 박 동 교(朴東敎)

위 원 엄 기 섭(嚴琦燮)김 제 일(金濟壹) 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배 재 정(裵在正)		의회사무팀	석 동 일(石東一)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종합민원실장	김 기 동(金基東)
총 무 과 장	임 일 현(林日炫)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吳盛大)
문화관광체육과장	금 대 원(琴大沅)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경 숙(金倞熟)
주민복지과장	이 창 희(李昌熙)	군민행복과장	이 금 성(李錦星)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李東直)	도시교통과장	김 찬 우(金燦愚)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宋寅源)	보 건 소 장	김 익 찬(金益瓚)
보건정책과장	장 원 경(張元敬)	건강관리과장	손 은 지(孫銀池)
미래농업과장	장 달 호(張達鎬)	청량산사무소장	정 정 교(鄭釘敎)
시설관리사업소장	최 상 용(崔翔勇)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이 영 미(李英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