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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순서는 종합민원실,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군민행복과, 봉화군시설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의정 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드리며, 2022년도 상반기 종합민원실 군정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민감동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업무 추진부터, 민원인 중심의 개발행위 행정절차 개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주민감동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무인민원 발급기 12대를 운영하여 18,590건을 발급하였으며, 국민신문고 민원 765건과 진정민원 1,154건을 신속하게 처리 하였습니다. 대민서비스 역량강화 및 편안한 민원실 조성을 위해 사진 및 지문스캐너 13대 교체와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 도움벨을 민원인 주차장에 13개소 설치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건강기구와 교양도서를 비치하여 편안한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실정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허가민원 추진으로, 농지 분야 177건, 환경 분야 등 992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복합민원 건축행정 업무추진입니다.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관련부서와의 신속한 협의처리로 건축허가 등 총 1,013건을 처리 하였으며,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8건과 건축물 대장 979건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74건을 접수하여 58건을 처리 완료 했습니다.

15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로 식품접객 및 제조·가공업소 800개소와 집단급식소 25개소에 대해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위생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중점 지도 관리 하고도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해 40건 수거 검사 하였으며, 어린이 식생활 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1개소에 1억 1,9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사문화개선 육성을 위해 모범음식점 18개소, 안심식당 34개소를 지정하여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경쟁력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토속 및 음식문화 지원에 10개소 900만원, 경북식품박람회 우수가공업소 참가 3개소 700만원은 하반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숙박업소 지도 점검을 70회 하였으며, 미용사 협회 위생교육으로 200만원은 하반기에 지원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고객중심의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 293건 845필지와 공부정리 699건 1,827필지, 등기촉탁 1,787필지를 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운영으로는 8월 4일까지 신청은 총 280건 접수하여, 이중 확인서 발급 45건, 기각 11건은 완료하고 미처리 224건은 공고 및 자료조사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지역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토지 13만 3,994필지에 대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전년대비 10% 상향된 공시지가로 결정공시 완료 하였으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건전한 중개 문화정착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1,064건을 접수하여 처리 하였으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관리로 안내 시설물 총 19,576개에 대해 기본도 정비와 안내 시설물 확충 및 정비도 완료하였습니다.

18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금년 사업은 명호 고감1지구 208필지에 대해 국비 3,7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지적확정예정조서 통보 후 이의신청 접수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이월 사업은, 토지소유자에게 경계 결정 사항을 통지하고 조정금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세계 측지계 좌표 변환사업은 116개 지구 5,923필지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마지막으로 민원인 중심의 개발행위 행정절차 개선입니다. 신속한 허가 및 준공처리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 243건과 준공 153건을 처리 하였으며 허가 사업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태양광발전시설 등 40개소를 점검하여 불법 개발행위 사업장에 대하여 원상회복 6건, 현장지도 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전기발전사업 허가 및 사업개시 등 637건을 신속하게 처리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하였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전 직원은 민원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를 위하여 항상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종합민원실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호 의원입니다. 김기동 실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소천면에 노루재 터널 지나서 좌측에 흉물스러운 건축물 그거 혹시 실장님 무슨 대안이 있는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도에서 안전검사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건축주라 해야 하나 그게 몇 손을 많이 거쳐서 처리할 방법은 저희들도 많이 강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주한테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랜 세월 흉물스럽고 젊은이들의 나름대로 그런 온상이 될 수 있고 하니까 빨리 처리를 했으면 싶은데요.

아무튼 안전검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대민서비스 역량강화 및 편안한 민원실 조성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업무계획 올해 올려놓은 걸 보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1대1 도우미를 배치해서 사회적 약자의 민원을 돕겠다는 구절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올해 추진한 건 읍면과 군청 민원인 주차장에 도움벨을 설치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군청까지 못 와서 벨을 누르면 읍면이나 군청 민원실에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5월에 설치를 완료했거든요. 아직까지 읍면에 결과는 저희들이 받아보지 못했는데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민원상담을 신청했을 경우에 사전에 예약하고 나서 10일 정도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중간에 한번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통보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요?

사전상담을 하시면 10일까지 넘어간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하루 전에 전화 와서 그 뒷날 찾아온다는 얘기지, 10일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사례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 통보받지 못해서 민원을 신청한 이후에 불편하신 사항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판단했을 때 불편한 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사태 취약지 태양광 발전시설에 관해서요. 산사태 취약지역에 태양광 설치를 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군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태양광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산사태 발생 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 중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 중이나 후에나 보통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개발행위 준공 전에는 사업설계 변경해서 완료할 것이고 준공 후에 만약에 산사태가 발생한다면 사업주한테 연락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항 같으면 개인사업자가 해야 할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많이 났다면 그건 군에서 할 사항 같으면 군에서 조치를 취하든지 그렇게 해야 할 상황 같습니다.

최근에 계동마을에 태양광설치 관계로 SNS나 현수막 등 각종 밴드에 보면 반대목소리가 많은데 계동마을 허가 여부에 대해서, 전기 설치 허가 등 경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록 계동 마을 태양광 허가의 경우 당초에 2021년 5월 6일이였습니다. 김**씨 외 18인이 1.5메가 정도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왔습니다. 현재까지 허가가 나간 건 개발행위 심의해서 조건부 심의가 나갔습니다. 조건부 심의라는 건 일반 설계상의 미비한 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권고사항에, 주민 동의는 권고사항으로 나갔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업자가 업체 설계서 변경과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주민 동의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올 형편이 못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워낙 반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조치사항은 처음에 심사 들어올 때 주민들 동의를 많이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계동 주민들은 동의를 해준 사항이 없어서 바로 옆에 이웃의 동의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일단 구두로 사업자한테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연락은 했습니다. 그게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 공문으로 보내서 정상적으로 동의서가 안 들어오면 서류를 반려하겠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황문익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19쪽에 개발행위 사업장 있잖아요?

이게 지금 봉화군 내에 대단위 태양광 사업장이 참 많아요. 그걸로 민원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저도 몇 군데 가봤지만 사업장 지도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 그 사업장에서 흙이 내려와서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또 다른 피해가 오는 게 폭우 시에 수해가 나는 원인이 내가 보기에는 대단위 태양광 사업장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거기에 또 군비를 투입해서 복구를 하고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었는데 만약에 그 주변에 수해가 나면 원인자 부담을 그 사업장에 물어야 합니다. 그죠? 지금도 보면 언론에도 몇 번 나오고 했지만 대단위 태양광이라든지 축사, 돈사 이런데서 발생되는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도 단속을 한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행위 준공 전에는 사업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말은 잘 듣습니다. 자기가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난 거 조치를 취하라 하면 다 하는데 발전사업 허가가 떨어진 준공 후에는 실질적으로 연락을 하면 이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중호우로 큰 비가 왔을 때는 개발사업장이 원인 피해가 아니라면 군에서 해야 할 사항 밖에 안 될 것 같고 그 사업장으로 한다하면 저희들도 한전에 나가는 거 조치를 취하든지 같이 협력을 해서라도 사업장을 조치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뭐냐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허가 다 된 지역에, 준공된 지역에 가면 연락처도 없고 연락도 안돼요. 그럼 예를 들어 비가 와서 토사가 쓸려 내려오고 하는데도 연락을 해보면 연락도 안 되고 군으로 연락을 해도 연락처를 모른다고 해요

그 사항은 저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현재 처리해 나가는 사업장이라든지 공사장은 그 앞에 현황판을 다 붙이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도 단속에 보면 불법개발행위 원상회복 명령 6건이 있어요.

지금 아직 준공 처리중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설계 변경 처리 오면 저희들이 정리할겁니다.

예, 전체 원상회복이 아니고 빠진 상태에서 한 원상회복입니다. 전면적 취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요. 지금 아시다시피 폭우가 연일 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단위 태양광 지도 단속을 잘해야 합니다. 여기 공무원들이 몇 명 투입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민원이 생기면 나가지만 자주 나갈 수 없는 형편이, 지금 현재 개발행위 태양광 허가 들어온 것도 많이 밀려 있습니다. 업자들은 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리는데 개발행위 하는데 최소가 3개월인데 그걸 단축 해달라는 얘기도 많은데 그 서류에 집념하다 보면 현장을 중간에 못 나가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민원이 있거나 동네 주민들이 전화 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항상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군에서 개발행위 내어 하는 사업장을 가보면 거의 다 허술하게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에서 발주해서 하는 것 보다는, 그죠?

방금 민원처리가 잘 되지 않는다 하면 인원 충원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민원인들이 너무 많이 밀려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이 총무과와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3명으로는 도저히…….

저희들도 실제로 의원님 말씀대로 개발행위팀 업무가 과부하 상태에 있습니다.

총무과와 협의해서 충원이 가능하다면 충원을 받도록 하고 안 되면 현재 인력으로도 열심히 해서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성심을 다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및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약품과 소모품 492종을 조기에 연간 단가 계약하여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법전면 보건지소 냉난방기 교체, 약품 냉장고 파노라마 X선 등의 장비교체와 보강으로 쾌적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입니다. 봉화읍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2004년에 개원하여 현재까지 의료법인 봉화해성병원에 위탁 운영 중으로 치매친화적 병원 환경 개선과 입원 환자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퇴원하시는 치매환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행사를 위한 의료지원으로 군에서 주관 또는 보조하는 각종 행사 시 응급환자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위해 의료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의약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병의원 18개소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42개소, 마약류 취급업소 1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무허가 의약품 유통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대마 재배 2농가에 대한 재배관리와 사후 처리 방법을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체계 강화로 해성병원 응급실에 3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5개소의 닥터헬기장 관리와 구급차 운용실태를 점검하였으며 극한 기온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89대의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점검 및 소모품 교체 등과 관리자 교육은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속한 역학조사 및 생명나눔 실천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관리로 우리 군에서 발생한 6,261명에 대한 역학조사와 타 지역에서 우리 군으로 이관된 971명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병원 2개소와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물품지원으로 집단발생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원숭이두창 등 신종감염병 발생 시에는 신속한 역학조사와 대응으로 지역사회 전파와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인간존엄 및 생명나눔 실천 사업으로 사랑의 헌혈운동 전개와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115명에 대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및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조기발견 신속 대응으로 지역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질병정보모니터망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을 지정 운영하여 감염병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매개체 사전 차단을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방역기동반을 운영하고 지난 5월에 읍면 방역담당자 교육과 방역 장비에 대한 점검 및 수리를 완료하였으며 은어축제 시에는 매일 2회 이상 연막과 분무 소독을 실시하였고 향후 송이축제 등 대규모 행사시에도 매일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감염병 환자 관리로 한센병 환자 19명에 대한 연 4회 이동진료와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및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5명에 대한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에이즈 및 성병 감염 위험 계층에 대한 홍보 교육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및 신속 대응입니다. 우리 군 자체 발생 코로나19 환자는 6,261명으로 2020년도는 71명, 2021년도는 64명, 올해는 6,126명입니다. 역학조사를 타 시군에서 이관된 971명을 포함하여 7,232명에 대하여 역학 조사하여 접촉자 파악과 이송 대상자 재택치료 대상자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감염병 상황관리반 운영과 역학조사반, 방역소독반, 이동검체반, 재택치료팀을 운영 중이고 코로나확진자의 조기발견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과 감염취약시설 선제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지원으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이송과 입원치료비 지원, 폐쇄업무 정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지침 개정으로 환자 동선을 파악하지 않게 되어 확진자 방문 장소에 대한 소독과 손실보상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코로나 발생과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재택 치료 및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입니다. 기존에 확진자는 전원 병원치료가 원칙이었으나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여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재택 치료를 하게 됨으로서 1월 1일부터 보건소에 재택치료팀 신설과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하는 재택치료추진단을 3개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집중관리의료기관 2개소 지정과 대면진료의료기관 6개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119와 연계한 응급상황 발생 대비 24시간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24명을 감염병 전담 병원 및 응급실로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집중관리군 2,182명, 일반관리군 4,090명에 대한 재택치료를 하였으며 재택치료자 경구용 치료제 150명 분을 확보하여 26명에게 투약하였습니다.

신속한 자가격리와 관리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1,101명에 대하여 문자발송과 유선을 통해 관리하였고 격리앱 설치 및 건강관리 물품을 직접 신속히 전달하여 불편함을 해소하였으며 해제 전 검사 시 이동수단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동검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내과, 치과, 한방진료, 운전면허 적성검사, 건강진단서 발급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군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만 5,296건의 진료와 골밀도 검사 84건, 제증명 1,814건 발급하였으며 한방이동진료서비스는 코로나로 인해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암환자 24명에 대하여 4,584만 2,000원과18명의 희귀질환자에 대하여 2,019만 5,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치료비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으로 구강보건의 날 행사 및 홍보 4회와 영유아, 임산부 구강 건강관리, 충치없는 학교만들기사업,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에 대한 구강건강 관리 등으로 군민들의 건강한 치아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지역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일상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소상공인 200명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을 무료로 실시하고 건강한 구강관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상반기에는 시행하지 못하였으며 7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고 연말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길 빌며 저희 보건정책과 직원 모두는 건강하고 행복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봉화군에도 100여 명대 이르고 있습니다. 업무가 과중되고 상당히 힘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 매체를 보다 보니까 봉화군립요양원이 치매기능보강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는 기사를 잘 봤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면서 국비 확보 등 좋은 사업에 선정되었는데 대하여 치하를 드리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2004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48병상으로 처음에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증축을 거쳐서 현재는 97병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인해서 당초 1실 11명에서 6인실로 시설 개선이 필요하게 되어 2021년도에 1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층과 2층 리모델링 및 증축을 시행하였고요. 올해 2022년도 사업에 재신청하여 이번에 다시 공모에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3층에 대한 리모델링과 증축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하고 나면 총 병상은 107병상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32억으로 군비는 한 10억 정도 부담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 노인 분들이 많아서 요양병원이 현재 경영 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유일한 요양병원으로 저희 군에서 적절히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해성병원하고는 다 얘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해성병원 측에서는 뭐라고 해요? 사업 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해성병원 입장에서는 현재 손실을 보고 있지만 당장 시설 개선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지금 시설개선을 하지 않으면 3층 병실을 운영할 수 없게 되고요. 또 운영을 하게 되더라도 11인실을 6인실로 운영하게 되면 병상 수가 너무 줄기 때문에 손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여서 우선은 시설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병원에서도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4억, 2021년도에는 증개축으로 인한 손실금 4~5억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운영비에 대한 군에 적절한 지원을 현재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소의 입장은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군에서 유일한 요양병원으로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운영비 보다는 일단 우선적으로 손실금에 대한, 코로나나 증개축으로 인한 손실금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행감 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내가 보기에는 본예산에 아마 예산이 다뤄질 거 같은데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요.

제가 궁금한 건 이 사업이 해성병원에서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떠넘기는 식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증축사업은 저희가 필요해서 신청한 상황입니다. 군 입장에서는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시설물 자체가 봉화군 소유여서 법이 개정됨에 따른 시설 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아까 적자를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그죠?

봉화군에서 사업하는데 까지 다 개입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요양병원이 문제에요. 아시다시피 요양병원이 적자가 나는 이유를 아시죠?

제가 파악하기는 의사, 간호사 인건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요양병원을 하지 말고 요양원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현재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시설물을 요양원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고 하면 어차피 병원이 옆에 있어요. 의사들도 거기 있고…….

예를 들어 위급하면 응급실로 가면 돼요.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적자나는 원인이 계속 요양병원에 의사하고 간호사들을 상주시켜야 되니까 거기서 적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한 번의 지원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매년 적자가 발생될 거 아닙니까? 매년 적자가 나는 걸 우리 군에서 계속 지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첫째 문제이고, 그럼 요양병원을 바꾸려면 제가 알아본 결과는 그 전에 국비 받은 거 있잖아요.

이게 10년이 지나면 용도 변경이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벌써 20년 전에 군립요양병원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죠? 20년 정도 됐죠?

그 요양병원을 요양원으로 바꿀 수 있는지? 요양원으로 바꾸면 의사가 상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적자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하셔야지, 계속 적자나는 부분을 군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요양원으로 바꾸면 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법이 바뀌다 보니까 예를 들어 상주해야 할 의사나 간호사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지금 과장님 얘기는 병상을 더 확보해서 150개, 180개 늘어나면 유지가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확인해본 건 병원 측에서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적자가 자꾸 늘어난대요. 과장님께서는 180명이 됐을 때 80만원, 90만원 자부담 받고 국비 받고 그러면 된다 하는데 병원 입장에서는 150, 180병상이 늘어나면 의사가 그만큼 늘어나야 해요.

내가 보기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잘못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걸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하고 잘 대응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이슈로 만들지 마시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원해서 하는 거면 괜찮은데 군에서 하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원하면 또 해줘야 돼요.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건 진짜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잠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설물을 요양원으로 바꾸는 문제는 저희가 2004년도에 준공이 되었지만 2009년도에 46병상을 증축사업 했고요. 또 2021년도에 치매전문병동으로 개선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시설물 변경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손실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인근 요양병원에서는 자부담이, 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자부담이 보호자 부담금이 11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인데 저희 군립에서는 5년 전쯤 까지는 흑자였습니다. 흑자 상태에서 그때 인근에서 군립인데 좀 싸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본인부담금이 한 8~90만원으로 낮춰서 받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손실금이 한 3~4억 정도 발생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얘기하는 의료인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은 180명까지는 지금 현재 인원으로 의사 5명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우선 병원에서 자구책을 마련해라, 자구책을 마련해서 손실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해성병원에 입원병상 47병상을 임차해 쓰고 있는 거 그걸 가지고 되니까 그 병실을 안 쓰게 되면 현재 의사 5명을 4명으로 감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우리가 증축사업이 끝나게 되어 107병상이 된다면 지금 단양군립전문요양병원이 현재 105병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손실금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증개축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걸 한번 알아보시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10년 전에 했는 건물에 대해서는 국비 반환을 안 해도 되고 요양원으로 바꿀 수 있는지, 2019년도에 증축을 했다고 했잖아요. 2019년도껀 국비를 반환하면 되는지 이것도 알아보시고……. 왜냐하면 요양원으로 하면 적자가 안 나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지원해줄 필요가 없어요.

부의장님 사실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요양원에 입원하는 분들은 환자 상태 차이가 많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은 의료적인 케어가 24시간 이루어져야 될 분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요양원은 의료적인 지원은 필요에 따라서 하고 평상시는 의료 지원이 필요 없는 분들이 요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양원과 요양병원과 급성기 병원에 입원환자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요양병원이 없는 영양군에서는 현재 요양병원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군민을 위해서 요양병원은 존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해성병원 측에서 만약에 계속 적자 부분을 군에서 보존을 안 해 주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일단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지만 아마 병원 측에서도 그렇게 쉽게 손을 놓을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게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꾸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인 그걸 대응은 하고 계셔야 돼요.

강력하게 하셔서 적자 나는 부분을 군비로 계속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1회성이면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그죠?

예, 부의장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그걸 잘 새겨서 저희 군에서 잘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사항입니다. 공설운동장에 화장실 리모델링한 이후에 계속 잠금 장치를 해놓는 거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운동하시다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좀 생겨서 말씀을 드리고 테니스장과 축구장을 주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많습니다. 이점 한번 헤아려서 우리 군민들이 체육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응을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승훈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앞에 있는 그 시설은 기존 밑에 화장실이라든가 관리사무실동 위쪽에 누수가 이루어지고 그동안 관 자체가 녹이 스는 그런 재질로 이루어져서 화장실하고 모든 부분이 너무 낡아 있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그 시설을 수리하고자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말씀대로 그쪽에는 안내 간판을 붙이도록 하고 축구협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려서 그 뒤쪽 편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영장이라든가 볼링장 여러 가지 축구장이 지금 현재는 토요일까지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은 드렸지만 그것도 조례를 개정해서 협회와 여러 가지 단체들과 상의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주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쉬는 날짜를 다시 한 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운영 인력 분야에 인원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그건 총무과와 협의를 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박동교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8대 때부터 이 이야기가 계속된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양은 그렇게 병원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신다면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매 회기 때마다 이 부분이 계속 되어 적자를 보존하는 이런 부분은 그건 병원 측도 한번쯤은 새롭게 쇄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 관리 감독은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거기에서 잘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대 봉화군의회 출범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건강증진과 예방접종사업 등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군민주도형 건강생활실천 유도로 건강수명 향상입니다.

먼저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매년 실시하며 사업비는 6,700만원입니다. 대구가톨릭대학과 위탁 운영하며, 만 19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통계를 구축하여 보건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사원 4명을 채용, 교육 중이며 8월 16일부터 약 3개월간 10개 읍면 900명에 대하여 가정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금연실천 향상을 위한 금연지원서비스사업으로 금연클리닉 등록 125명, 공중이용시설 517개소 지도점검, 금연구역환경정비 14개소 등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로 미뤄진 특화사업도 차질 없이 운영하여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쑥쑥 튼튼이집 만들기 23개소, 건강백세운동교실 17회, 건강경로당 10개소 등 운영하였으며, 지난 7월 31일 가족건강걷기대회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여 성황리에 추진되었습니다. 건강밥상푸드테라피 등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은 하반기에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개 마을을 선정하여 3년간 건강프로그램 운영, 건강실천 환경조성 등 추진합니다. 2019년에 법전면을 선정 2021년까지 추진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2년간 사업이 중단되어 연장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분만환경과 건강관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건강한 출산과 영유아 성장발달지원으로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52명, 찾아가는 산부인과 월2회 운영,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등 5종의 지원사업과 아토피 천식예방관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가 행복한 맞춤형 출산육아지원으로 출산육아지원금 520명, 첫만남이용권 32명 지원 등 6종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출생아는 36명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감염병 예방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으로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을 관리하고 성인, 어린이예방접종 지원 등 연령별, 계절별 등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군민건강을 도모하고, 위탁의료기관 6개소에 지도점검 및 접종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으로는 위탁의료기관 6개소에 4억 6,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별지로 제출한 코로나19 접종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접종률은 총인구수 대비 1차, 2차, 3차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대상자 확대 실시 중인 4차는 20.1% 추진 중이며 전국, 경북 비교 접종률이 높은 편입니다. 참고로 도내 4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치매조기검진 및 고위험군 관리 강화입니다. 치매선별검사 1,300명, 진단 및 감별검사 130명을 실시하였으며, 치매예방, 인지강화프로그램은 코로나19에 대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치매환자 맞춤돌봄 및 가족지원으로 등록관리 880명, 주간보호쉼터 3개소 운영, 조호물품 제공 120명, 치료관리비 지원 380명 등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인지건강상태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치매인식개선사업으로 치매극복 한마음행사, 홍보사업, 치매극복선도단체 3개소 운영 등 인식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살기좋은 환경조성으로 치매보듬마을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며, 매년 1개 리동을 선정 운영합니다.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환경개선사업으로 치매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친화적 마을환경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금년도는 춘양면 의양4리가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마을 예쁜 치매쉼터 운영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경로당 등 16개소에서 치매예방교육과 인지강화프로그램을 주2회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인지기능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치매어르신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입니다.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치매어르신들에게 배회감지기를 보급하여 실종을 예방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9명에게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건강 돌봄 체계 구축으로 대상자 중심 건강관리입니다. 취약계층 1,860가구에 대하여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3,608회 제공하였으며, 재가암환자 85명, 재가장애인 201명을 관리중이며 재활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는 요가교실을 16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와 함께 관리하는 심뇌혈관질환사업으로 경로당 방문 등 예방관리교육을 75회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자조교실, 역량강화교육 등도 실시하겠습니다. 당뇨합병증 예방관리를 위하여 389명에게 안저검사, 신장질환검사를 지원하였으며,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홍보사업 등을 통하여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암 조기발견을 위한 암검진비 지원사업으로 국가암검진비를 4,939명에 3,700만원 지원하였으며 검진안내, 홍보사업 등으로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맞춤형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관리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 군수 관사에 위치하고 있으며 태훈의료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5,900만원이며, 종사자는 13명입니다. 현재 정신질환자 235명을 등록관리 중이며 중증환자 등록관리 및 프로그램운영 60명, 자살예방사례관리 71명, 농약안전보관함보급 60가구 등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으로 본 사업은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처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사업으로 만성질환 위험군을 대상으로 손목형 스마트밴드를 지급하여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운동지도와 식습관관리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40명이 등록하였으며 6개월간 집중관리하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많은 주민이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ZOOM 모유 수유 클리닉 운영입니다. 임산부,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화상시스템을 이용하여 61명이 모유수유방법 등 비대면 방식으로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중에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요자 맞춤형 치매보듬쉼터 운영입니다. 재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과 돌봄을 제공하여 중증화를 지연하고 가족에게는 치매인식개선교육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마지막으로 노인 요실금 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요실금은 허약노인들에게 매우 많은 질환입니다. 중대한 질병은 아니지만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배뇨습관, 개인위생 등 생활습관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요실금 팬티가 필요하신 분은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129명 등록관리 중이며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비대면 교육, 가정방문관리, 소모임 교육, 집단교육 등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감염병 예방, 여성청소년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직도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접종 받는 비율은 어떤지, 접종 받는 1인 당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거든요. 작년까지는 만12세 아동에게 했는데 금년도에 대상자가 확대되어 만18세에서 26세 저소득층 여성들이 포함이 되었고 그 다음에 만12세에서 17세 여성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6개월 간격으로 2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청소년이다 보니까 부모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접종은 봉화에서는 제일의원과 춘양사랑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접종비는 우리가 지원하고 있어서 무료입니다.

실질적으로 접종 비율은 어떻게 돼요? 지금 대상자들이 거의 다 맞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가 확대된 대상자들하고 여성 수를 뽑아보면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되거든요. 올해는 146명 정도 예방접종을 했고 기 예방접종한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안하려고 하는 부모님들도 있고 해서 우리가 검진 안내문 같은 홍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바쁘신 건 제가 미루어 짐작하고 있고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접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쁘시더라도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이런 비용이 제가 알기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비쌉니다.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나이를 지나서 못 받게 된다거나 몰라서 못 받게 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이걸 꼭 많이 알려 주시고 귀찮더라도 전화라도 해서 대상자들 전원이 다 접종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보사업 등 학교 공문 협조 이런 사항으로 많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적을 다음에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북에 어느 시군할 것 없이 급격한 인구감소로 걱정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 군도 3만 인구를 지키는 것이 급선무로 다른 시군 보다 더 많은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연도가 지나갈수록 숫자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사회 여론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최근 몇 년간 파악하신 자료가 있는지요? 또 있다라면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봉화군은 2005년에 지침을 마련해서 3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지원하다가 2007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출산축하금 1회 50만원, 첫째아, 둘째아 해서 차등지원으로 7만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부터 조례를 상향 지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출산축하금 100만원은 1회 지급하고 첫째아 월 10만원, 둘째아 월 15만원, 셋째아 25만원, 넷째아 이상 월 30만원 5년간 지급을 합니다. 총 금액은 첫째아는 700만원, 둘째아는 1,000만원, 셋째는 1,800만원, 넷째는 1,9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어 봉화군이 경북에서 지원금이 높습니다.

문경 같은 경우 높아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 일시금으로 100만원을 주고 돌 때 100만원에서 200만원, 넷째아 이상은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울릉도에는 일시금을 200만원 주고 셋째아 이상에는 2,6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어서 봉화가 3등 안에 들어있어서 지원금은 2005년부터 시작해서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군민행복과 평생교육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순 군민행복과장님의 교육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군민들의 풍요로운 삶과 복리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행복과 소관 2022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주요업무실적,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통합과 발전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운영에 총사업비 2억 9,200만원으로 1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군민맞춤형 평생강좌, 주민리더십 교육, 성인문해교육 등 7개 분야에 다양한 교육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강좌에 6개 정규과정, 10개 배달강좌를 운영하였고 특히 읍면 10개 배달강좌는 호응도가 높아 향후 더욱더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읍면 주민강좌에 행복학습센터 5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였고 주민리더십 교육 1개 강좌, 마을평생교육지도자양성,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였고 봉화아카데미는 코로나로 인해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10월 영천시에서 추진하는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는 교육청 및 봉화도서관과 협의를 통하여 알찬 내용으로 박람회를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감소 대응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하여 사업비 1,300만원으로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구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은 9월 2일까지 공모를 받고 있으며 인구정책 책자발간은 생애주기별 정부지원서비스 안내서인 슬기로운 생활 책자를 현재 발간중입니다. 저출산 공직자 인구교육은 금주 금요일에 개최됩니다. 사진공모전과 전시회는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양성평등기금 및 특색사업과 가족친화 조성 예비맘 배려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완료하였고 취미교실 및 여성문화회관 운영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따뜻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 19억 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육시설 인건비, 운영비,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에 대상자 선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차질 없이 지원 하였습니다. 우리군 어린이집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 4개소를 비롯하여 총10개소로 23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입니다. 총 집행액은 9,000만원이고, 이 사업 또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대상은 18세 미만의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년 한부모 자립지원비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총 집행액은 4억 8,400만원이며 센터운영, 다문화 가족 특성화사업 등 5개 사업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봉화군 가족센터는 다양한 비대면 교육 7개 종목으로 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문화 가정이 소외되지 않고 잘 적응하고 융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다문화가족 현황은 11개국 246가구에 가족포함 913명입니다.

청소년센터는 2005년 7월에 개관하여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 및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면서 이용객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6월말까지 9,200여명이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이용하였습니다.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지원 운영으로 청소년 문화취미교실, 방학 단기특강, 동아리활동지원에 13개 강좌를 운영하였고,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지원으로 82명에 대하여 정기회의, 워크숍 등 다양한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양한 문화공간 운영 활성화로 인터넷실, 도서정보자료실 등 이용인원은 6,845명이었으며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지도자 2명을 배치하여 차질 없이 운영 하였습니다. 문화공간 운영으로는 교육, 설명회 등 각종 행사 23건에 2,050명이 원활히 이용 및 운영을 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4억 2,500만원의 예산으로 6명의 상근직원이 관내 청소년 2,85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부모대상 상담, 복지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청소년 상담 등 442건을 상담 및 지원하였으며 학교밖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 제공으로 검정고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기개발프로그램 제공 및 기초소양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활동은 4회에 60명이 활동하여 차질 없이 진행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운영 및 홍보를 실시하였고 청소년 인성교육 중 명륜교실은 10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사업,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지원사업도 원활히 진행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하여 만8세 이하 아동 832명에게 매월 10만원씩 수당을 차질 없이 지원하였으며, 어린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 운영을 위하여 저소득층 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 94가구 144명에게 건강 검진, 반찬제공, 미용, 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서비스 운영 내실화 및 지역자원 발굴 연계에 관내병의원, 학원 등 53개소와 연계하여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과 학업에 도움을 주었으며 취약계층 및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미래를 위하여 추진 중인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을 비롯한 각종 수당은 소외되거나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수시로 조사하여 차질 없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아동돌봄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물야, 춘양, 석포 3개소는 원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석포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으로 하나금융그룹에서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신축은 한솔보육재단에서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이고 향후 인허가 사항 및 제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최상의 조건과 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지역 청소년의 건강하고 역량 있는 성장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여 실시된 연구용역은 2,200만원의 예산으로 올해 2월에 착수하여 6월 20일에 완료되어 향후 청소년 정책의 활성화 및 건강한 성장지원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관내 청소년에게 참여의식을 강화하고 건강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능력을 적극적으로 발산함으로써 창의력과 자신감을 고취 시킬 수 있도록 지구환경보호라는 공모주제로 현재 세부계획을 수립중이고 향후 공모전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군민행복과 직원들은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여 업무추진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순 과장님 교육으로 권용덕 팀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기본설계 중으로 얘기하셨는데 지금 주차장 확보 문제라든가 현재 기본설계 중인데 그 옆에 구거용도, 매입이나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반조성이나 부지매입에 선행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추진 중인건 주차장 부지 사실 설계에 의하면 법적인 주차장은 3대가 필요한데 종사자나 직원들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 합치면 20대 정도는 최소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인근 매입 대상 토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개인 땅이 1필지가 있고 농협 땅, 국토교통부 도로나 구거 농림식품부 땅이 산재해 있습니다.

먼저 협의한 결과 국토교통부나 농림식품부의 땅은 용도폐지를 통해서 한국자산공사와 협의하여 매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춘양농협 땅도 현재 매입이 가능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필지는 어려움이 좀 있어서, 옛날 통일교 쪽에 계신 일본에 사시는 분인데 그 분도 현재 연락이 되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죄송한 건 향후 이런 제반사항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사항인데 그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아래 위의 높이가 2m정도 제가 보기에는 경사가 있는데 위에 80전을 깎고 밑에 80전을 깎으면 밑에 주차장 부지로 하고 계단 2개 정도면 어린이 시설 놀이터는 위에 확보하고 아래쪽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그것도 땅 부지 매입만 가능하면 원활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석포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아요. 계단을 타고 가는데, 어린이 같은 경우 더군다나 높게 설치되어 있으면…….

안 그래도 눈 올 때나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걸 고려해서 토공 분야에 부탁을 드려서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본청 소속인데 별관에 떨어져서 근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봉화군청이 협소해서 그런 과정이 생겼는데 많이 어려우시죠?

그리고 청소년센터에 운동기구 사용이나 도서관 등 지금은 청소년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운동기구는 지도자들만,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일반인들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 지도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있어서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제가 군의원이 되고 처음으로 업무 책자를 받아서 읽어 보았는데 현시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방소멸위기 대책에 관한 것인데요. 이 책자를 읽어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실과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해서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8월에 배정하고 향후 10년간 지방소멸 대응 기금에 대해서 봉화군에서도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보고서에서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요.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 관련해서 지방소멸대응 관련은 현재 기획실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 그건 기획팀 보고할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거다, 현재까지는 조직이 군민행복과에 있고 보건정책은 출산 문제 많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쨌든 인구 정책 관련해서 별도 조직을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조직 개편이 되면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 연말에 조직 개편안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봉화군에서 제출한 자료가, 앞으로의 계획서와 향후 10년 계획 자료를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 까요?

보고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준비를 많이 하느라 힘드셨을 거 같은데 제가 질문할 사항이 좀 많습니다. 군민행복과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중이라서 첫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석포면 군수님 초도순시에 인사하러 갔을 때 노인정을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석포면 노인정에 취미교실이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없겠나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 보고 책자에 보니까 벽지취미교실운영이라고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네요?

잠깐만요. 이게 여기 보고서에는 없고 예산서에 있습니다. 군민행복과 예산에 보면 140페이지에 벽지취미교실 운영 석포면 10종, 150명 2,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거에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군민행복센터에서 준비가 덜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 홍보사항은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보통 하는데 어르신들은 그런 쪽으로 미처 생각이 조금, 앞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홍보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석포면 어르신들이 거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배울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신데 몰라서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보건소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의논하셔서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문화가족센터 관련인데요. 지금 다문화아이들 돌봄이나 다문화 어린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은 많이 나와 있는데 청소년들에 대한 돌봄서비스는 어떻게 되는지? 아이들이 일단 중고등학교에 취학하고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만이라도 행복센터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나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만12세까지 보호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고등학교 이상에 대해서는 보호라기보다는 앞으로 취학이라든가 견학 이정도, 주로 12세 이하 아동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12세 이상 지난 다문화가정 내 아동들에 대한 건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없는 가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따로 책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문화 가족 현황에 보면 전체 246가구에 913명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이미 나이가 든 아이들은 20세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관리가 제대로 못 되었을 때는, 분명히 아이들이 봉화에 살고 있고 봉화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고 또 하나의 인간으로서 훌륭하게 자랄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피부색이 다르다거나 여러 가지 때문에 문제가 있는…….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계획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봉화군 청소년센터 정책 중장기발전계획에 관한 결과 보고서를 받았는데요. 용역을 실시한 곳이 비즈맘 코리아라는 곳이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낸 결과서가 아마 봉화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용역을 받아서 이 업체에서 실시했을 것으로 짐작하는데 보고서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너무 구름 잡는 식이 아닌가, 용역을 주고 비용을 들여서 결과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봉화군의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업체에서 과연 봉화에만 적합한 정책을 보냈는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결과서를 베끼는 수준이 아니었는지 그 부분이 걱정이 좀 됩니다. 일단 비즈맘 코리아에서 낸 결과 백서가 있다면 바쁘시더라도 조사를 해서 다른 결과 백서와 비교해서 박은미 팀장님이 담당이시니까 여기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지역 정보는 업체 정보나 이런 거 때문에 비교를 못해봤고요. 5년 마다 한 번씩 발전계획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하지 못해서 올해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획서 상 보여주는 부분들이 너무 이론적이지 않나,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자라고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이 봉화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거 때문에 비용을 들여서 일단 조사를 했고, 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즈맘 코리아에서 제출한 다른 결과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용역 과제는 봉화군의 전체 청소년 로드맵 구축 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결과 자료가 나오면 의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원 대상이나 지원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1년 내내 되나요? 아니면 급식하는 시기에만 지원이 되나요?

그거는 학기 중에 토, 공휴일 중식이고 방학 중 중식,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은 1일 1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봉화군에 있는 결식아동 수는 파악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232명이 사실 전체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232명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7,000원이면 식당이나 편의점이나 아이들이 쿠폰을 가지고 가서 사먹는 거죠? 방학 때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지출하는 거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는가요?

예, 아이들이 식당에 가서 먹는지 아니면 편의점에 가서 간단하게 샌드위치나 이런 걸 사먹는지 이건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군민행복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업무 보고순서입니다. 1번 2022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부터 2번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일상을 맞는 공공시설물 방역 강화를 위하여 봉화정자문화생활관, 솔향촌, 문수산자연휴양림, 봉화목재문화체험장, 봉화국민체육센터 및 군민회관 등 방역 및 이용객들의 열 체크와 손 소독, 실내마스크 착용안내 및 시설의 정기적인 방역과 실내시설 소독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공공시설의 이용객 안전을 위한 주기적 점검 추진을 위하여 전기 주 1회, 소방, 승강기는 월 1회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덕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다덕축구장과 봉화궁도장은 봉성면 우곡리 53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반기 다덕축구장 이용현황은 7건 300만원이며, 체육경기 2회, 드론교육을 5회 실시하였으며,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수시점검 6회 및 환경정비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정자문화생활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정자문화생활관은 237,816㎡로 2020년 7월 9일에 개관하였으며, 주요시설은 누정전시관, 솔향촌, 누정카페, 야외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이용객 및 매출현황은 7,203명에 3,545만 8,000원입니다.

시설안정화 사업은 누정휴 저류지 옆 배수로 설치공사 등 8건에 3억 3,1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오수처리시설관리 운영, 전기안전점검, 소방, 승강기 안전점검 월1회 정도, 정자문화생활관 방역소독 및 야외시설 환경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주요시설은 선유교, 이나리 출렁다리, 예던길, 만리산 탐방로입니다. 추진실적은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탐방로 유지관리, 이나리출렁다리 및 선유교 등 3건에 5,100만원의 사업비로 정밀안전점검 용역 및 풀베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35쪽 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문수산 자연휴양림은 3만㎡이며 객실은 10동에 16실이며, 데크는 12면입니다. 운영인력은 8명이며 이용객은 3,320명에 운영수입은 8,100만원입니다.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물탱크 수위조절 간선공사 등 2건에 1,200만원으로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목재문화 체험장은 2만 9,500㎡이며 주요시설은 목재체험관, 산림욕장, 잔디광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인력은 6명입니다. 이용객은 4,665명이며, 운영수입은 800만원입니다.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수해복구공사는 5건에 6,500만원으로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유아․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유아숲체험원을 사단법인 수페온 사회적협동조합에 2,600만원 사업비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외씨버선길은 총 73.2㎞로 경북북부연구원에 1억 2,500만원 사업비로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낙동정맥트레일은 73㎞이며, 안내센터 보수공사는 3건에 2,200만원 사업비로 준공하였습니다.

336쪽 문수지맥 트레킹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옥돌봉, 문수산, 갈방산, 만리산까지이며 전체구간은 53.36㎞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금년 사업구간은 갈방산에서 만리산구간으로 19.68㎞이며 사업비는 9억 4,000만원입니다.

주요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구간은 20년 6월에, 1구간은 21년 10월에 준공하였으며, 22년도는 3구간 마지막 사업으로 22년 12월 이전에 준공토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문수지맥의 역사 생태 지리학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안동, 영주, 예천 등 인근 시군의 공동협력을 통한 시너지 증대에 일익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37쪽 봉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입니다. 먼저 내성천 체육시설관리입니다. 주요시설은 삼계쉼터, 내성천생활체육공원, 은어테마공원, 군민회관 등으로 운영인력은 9명입니다. 추진내용은 공원시설 환경정비를 통한 체육활동지원, 체육시설유지보수 사업 및 도색, 조경수 전정 등 수시 유지보수에 1억 5,000만원 사업비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스포츠단지 관리입니다. 봉화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볼링장, 헬스장, 탁구장, 실내체육관이며, 스포츠단지는 축구장, 테니스장, 정구장, 씨름장, 농구장, 풋살장 및 공설운동장입니다. 운영인력은 16명이며, 상반기 이용객은 5만 3,144명이며 수입금액은 1억 1,4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시설안전점검 및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체육활동 지원, 수영장 수질검사 월1회 시행, 공설운동장 석면제거사업, 부지매입비 등 8건에 4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38쪽 공공체육시설 예약서비스 프로그램 제작입니다. 추진배경은 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신청 시 방문접수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됩니다. 원하는 시간대에 예약가능 여부를 알지 못하여 반드시 전화 혹은 방문의 과정을 거쳐야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이용 불편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은 국민체육센터와 복합스포츠단지 및 공설운동장, 군민회관, 다덕축구장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2년 6월말에 주머스트와 계약하였으며, 22년 9월말에 용역 완료예정입니다. 약 2주정도 시험운용기간을 거쳐 10월말부터 온라인 예약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온라인 예약서비스 프로그램 제작으로 예약절차를 간소화하여 이용객 편의성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항입니다. 공설운동장에 화장실 리모델링한 이후에 계속 잠금 장치를 해놓는 거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운동하시다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좀 생겨서 말씀을 드리고 테니스장하고 축구장을 주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많습니다. 이점 한번 헤아려서 우리 군민들이 체육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응을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승훈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앞에 있는 그 시설은 기존 밑에 화장실이라든가 관리사무실동 위쪽에 누수가 이루어지고 그동안 관 자체가 녹이 스는 그런 재질로 이루어져서 화장실하고 모든 부분이 너무 낡아 있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그 시설을 수리하고자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말씀대로 그쪽에는 안내 간판을 붙이도록 하고 축구협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려서 그 뒤쪽 편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영장이라든가 볼링장 여러 가지 축구장이 지금 현재는 토요일까지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은 드렸지만 그것도 조례를 개정해서 협회와 여러 가지 단체들과 상의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주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쉬는 날짜를 다시 한 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운영 인력 분야에 인원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그건 총무과와 협의를 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군 체육시설 및 관리 운영 조례를 보니까 지금 휴일에는 볼링장이나 수영장 다 안 합니까?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이 있는데 토요일까지는 운영을 하고 주말에 현재 일요일만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에 보니까 2021년 5월에 개정을 했는데 휴관일에 대해서는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연휴에 포함이 된다는 건가요? 일요일 못하는 이유가?

우리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나름 휴식도……. 그 많은 여러 군민들과 대면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피로도도 중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주에 1번 정도는 쉬지 않아야 될까 하는데 인력을 풀로 가동을 하다 보면 나름 피로도 누적은 약간 문제가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님하고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알고 싶은 건 조례상에 제9조에 보면 휴관일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설날 및 추석 연휴라고 해놓았는데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은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게?

그 부분의 유권해석은 다시 한 번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하든가 해야 되지, 이건 조례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군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 게 테니스장입니다. 그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시설사업소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38억을 들여서 돔구장을 해놓았어요. 그죠?

봉화의 테니스인들을 위해서 해놓았으면 저걸 개방을 하려고 해야 하는데 현재 조례상에는 보니까 3일 전에 신청하게 되어 있고 부득이 할 때는 하루 전에 신청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규정에 의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아마 예약을 받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군민들은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에 칠 수도 있고,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며칠 전에, 하루 전에 전화를 해서 잡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에 테니스를 치고 싶어도 사실 못 치는 거예요. 저희들이 처음에 이걸 돈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강변 쪽에 테니스장 있죠?

그걸 없애면 당연히 이쪽으로 올라와서 하게 되어 있어요. 테니스인들은……. 지금 그 쪽에서 다 하다 보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도 이걸 이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전시용으로 우리가 지어놓은 것도 아니고, 군민들이 쓰기 위해서 지어놓은 거잖아요.

군에서는 여기를 활성화시켜야 하고, 그죠? 군비를 그만큼 들여서 해놓았는데…….

아까 조례 얘기를 하셨는데 테니스인들이 원하는 건 협회로 이관을 해달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협회로 주면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 인근 영주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때 담당 소장 하는 얘기는 1년 동안 직영을 해봐야 위탁비를 얼마를, 어떻게 할 건지 산정하니까 한다고 했어요.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위탁을 하시든지 해야지, 아까 프로그램 제작 있죠?

그런데 동호인들은 참 답답해해요. 왜 앱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그냥 협회에 주면 다 알아서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부적인 사항은 저도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내성천에 있는 테니스장은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관리를 하고 일부 전기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일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쪽은 자기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협회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나름 이용이나 어떤 비용적인 면에서는 일단 원활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가 현재 만들어놓은 이용자는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약을 해야 하고 절차를 거쳐야 되다 보니까 이용에 불편함이 다소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사용 하는데 돈을 좀 내야 하며 사용하고 난 뒤에는 관리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이걸 제자리에 다 돌려놓아야 하는 상태이다 보니까 나름 이용하기에 부적절함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저 자신이 테니스회 회원이라고 하면 많은 불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주시를 한번 방문해서 지금 현재 조례상 문제가 있더라도 나름 협회하고 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용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서 사용을 하게 되면 돈 문제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장기적인 과제는 아니지만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1년이라는 걸 전 소장님이 약속을 했는데 시행이 안 되는 거 같으니까 좀 더 짧은 시간 내에 저희들이 협회와 협의하여 판단을 해서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지만 오늘같이 비가 오면 봉화는 특성 상 농업인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테니스구장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예약을 하려고 하면 안되는 게 봉화군 시설사업소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도, 그럼 조례 개정을 하세요. 해가지고 당일에도 예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오늘 일이 없어서 오후에 테니스를 치고 싶어도 치지도 못하고, 돔구장은 돈 들여서 지어놓고……. 누가 보면 참 성질날 일이 아닙니까?

그럼 조례 개정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시설사업소의 할 일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체육시설이라는 건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첫째도 둘째도 인력이 있어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단체에서 바로 신청을 해서 바로 될 수 있으면 나름대로 편리함이 최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약간 다소 인력 운영에…….

예, 소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오늘 같은 날 테니스인들은 테니스를 치려고 영주로 나가고 있어요. 그걸 충분히 생각하시고 조례 개정을 하시든지 해서 꼭 당일에도 예약이 되도록 하십시오.

트레킹 길 조성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실제 봉화군 트레킹 길 조성을 상당히 먼 거리를 많이 해놓았습니다. 특히 명호 쪽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예산을 들여서 해놓았지만 시설관리과에서 전체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이번에 나름대로 그 전에 문화관광과 쪽에서 시설 인수를 받고 전에 3대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청량산에서 북곡입구에서부터 들어가서 윗디실로 해서 천애수까지 넘어오는 트레킹 길 하나랑 또 윗디실 마을에 올라가서 청량사 앞으로 가는 그 밑에 있는 구간이랑 최근에 이용객들이 일부가 있어서 그 길을 직원들이 임채준 팀장하고 담당직원하고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시설이 세워 놓은 지 10년 정도 지나니까 간판이라든가 전에 기존해놓았던 시설물이 너무 낡아 있고 지금 현재 일부 구간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급하게 민원인 전화를 받고서 안내판 제작을 하여 이 길은 지금 현재 트레킹 하기에 부적합하니 이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북곡입구 양쪽에 세워놓은 상태이고요.

전반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언제든지 그 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자면 시설물 유지 관리가 계속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사실상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능하면 그런 시설물 유지는, 안 그래도 저도 청량산에 3년 동안 비나리 마을 앞쪽에 지나가는 데도 보면 그 길이 좀 오래 되어 밑 부분이 괜찮은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다소 되기는 했습니다. 일부 구간은 어떻게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부족한 점이 있는데…….

소장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청량산에서 명호까지는 예던길로 되어 있죠?

거기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길인데 이게 사업비가 작으면 사업비를 올려서라도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사람이 걷는데 풀이커서 사람이 못 걷는 이런 사업을 해놓고 관광객들이 와서 민원을 넣고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면 실제 사진찍기 좋은 마을로 2층 정자도 몇 개 지어놓고 했지만 저도 민원을 몇 번 넣어봤습니다만 올라가는 계단이 몇 개 빠져서 사람이 다쳐서 위험한대도 1년이 넘어도 보수를 안 해요. 봉화군에서 시설을 해놓고, 거기 올라가는 계단이 나무 아닙니까, 그죠?

그게 잘못되어 만약에 사고가 나서 민원이 발생할 때는 과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방에서 만리산길도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런 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어 놓은 걸 제대로 관리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 때 실제 걸어보고 좋은 곳을 불만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계속해서 길이만 늘어놓으면 뭐합니까? 하여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해 놓은 사업지가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저도 걸어봤습니다만 해놓은 거라도 우선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관리에 효율을 철저히 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봉화군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부의장 박 동 교(朴東敎)

의 원 이 승 훈(李昇壎)금 동 윤(琴東倫)김 민 호(金敏鎬)

황 문 익(黃文益) 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김 해 수(金海洙)		전 문 위 원	김 동 진(金東鎭)
의회사무팀장	이 정 애(李正愛)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종합민원실장	김 기 동(金基東)
보 건 소 장	김 익 찬(金益瓚)	보건정책과장	장 원 경(張元敬)
건강관리과장	손 은 지(孫銀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창 희(李昌熙)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금 동 윤(琴東倫)

의 원 김 민 호(金敏鎬)

사무과장 김 해 수(金海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