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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순서는 문화관광체육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산림녹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제24회 봉화은어축제 기간 중 의원님 여러분이 베풀어 주신 관심과 배려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체육과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회 봉화은어축제 추진입니다.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9일간 봉화읍 내성천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개최한 이번 축제에는 총 20만 5,000여 명이 다녀갔으며 101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업비 5억 500만원으로 추진하는 봉화송이축제는 9월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내성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송이채취 체험, 청량문화제 등 다양한 연계행사가 함께 개최됩니다.

2022년 한여름, 한겨울 산타마을 운영입니다. 소천면 분천리 일원에서 한여름 30일, 한겨울 57일간 산타마을을 운영합니다. 한여름 산타마을은 8월 21일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주말마다 팝업 놀이터, 산타를 찾아라 이벤트 등 관광객을 위한 상시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코레일과의 협업을 통해 백두대간 협곡열차도 꾸준히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계 휴가철 기간 동안 코로나19의 재확산과 폭염 등으로 일선 현장에서 축제를 위해 근무하는 종사자들과 관광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온열질환 대책과 방역 대책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2022년도 문화관광해설사는 전년도 대비 1만원 증액된 7만원의 활동비 및 환경개선사업 등을 반영, 사업비 1억 5,5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량산, 정자문화생활관, 닭실마을, 축서사, 분천산타마을 등 5곳에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총 11명의 해설사들이 근무 중입니다.

축제 기간에는 지역 문화유적 탐방투어 버스를 운영하여 분천산타마을, 정자문화생활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생태예술제 등 4개소에 방문하는 버스에 해설사를 추가 배치하여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청정지역과 우수한 지역 문화유산 홍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71페이지 관광홍보전략 다각화로 봉화 경쟁력 강화입니다. 단체 관광객 유치 사업에 사업비 3,000만원, 봉화홍보관 운영에 4,000만원, 택시래핑 광고에 2억 3,800만원, 대도시 관광홍보에 1억 7,200만원, 홍보영상 제작 및 마케팅에 1억 5,0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자치단체 협력 공동 홍보사업비 9.900만원으로 중부내륙중심권, 경북북부권 관광진흥협회, 동북지방행정협력회 운영으로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73페이지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분천 산타마을 일원에 사업비 190억원으로 미니기차, 사계절 썰매장, 산타타워 등 체험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사업 대상부지 확정 및 도비 확보를 위한 경북도 협의 등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술공법 심의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친환경 웰니스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물야면 오전리 물야저수지 일원에 사업비 40억원으로 특색있는 순환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공기관 위탁을 위해 경북도 승인을 득하였고 제2회 추경 시 예산변경을 통한 공기관 위탁대행사업 추진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5페이지 억지춘양 나들터 조성사업입니다. 억지춘양 나들터 조성사업은 약 97억원의 사업비로 춘양면 의양리 일원에 목재문화공원, 한수정 주변 정비, 다목적광장, 인도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다목적광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국토부, 부산국토관리청, 경상북도와 다목적광장을 제외하는 사업구역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다가오는 10월 지역개발 조정위원회 심의 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분천산타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약 42억원의 사업비로 분천 산타마을 내 다양한 콘텐츠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현재 순환산책로 등 토목 분야와 상가동 건축을 완료하였으며 경관조명과 지붕 채색 2차 사업 등 잔여 사업을 하반기 마무리하여 산타마을의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겠습니다.

77페이지 주요 관광지점 환경 및 인프라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관광지 및 트레킹 로드에 대해 총예산 2억 4,000만원 중 상반기에 약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관광지점 환경 및 인프라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쾌적하고 편리한 관광 기반시설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8페이지 지역 문화콘텐츠 육성 및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입니다. 문화콘텐츠 육성 지원 사업으로 산수유 신춘 시낭송회 등 9개 행사에 3억 2,500만원을 지원하여 산수유 신춘 시낭송회 등 2개 행사를 개최 완료하였고, 나라사랑 음악회 등 3개 사업은 준비 중이며, 청량문화제 등 4개 사업은 송이축제와 연계하여 개최 예정입니다. 솔향갤러리 전시회 등 9개 사업에 1억 4,500만원을 지원하여 솔향갤러리 전시회 사업은 완료되었고, 우리동네 작은음악회 등 3개 사업은 운영 중에 있으며, 봉화예술제 등 5개 사업은 하반기 중 완료하여 문화예술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79페이지 문화복지 실현 및 전통문화 전승 보전입니다. 문화학교 등 문화원의 문화사업에 1억 9,5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 중이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2억 2,000만원으로 현재 문화누리카드 1,558건을 발급, 71%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대상자 모든 분들이 발급받아 문화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경북선비아카데미 등 5개 사업에 6,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경북선비아카데미 등 2개 사업은 운영 중이며, 추계석전대제 등 3개 사업도 9월에서 11월 중 개최하여 전통문화 보전과 전승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0페이지 2022년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입니다. 2022년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에 3억원을 지원하여 송이축제와 연계한 뮤지컬 공연, 봉자페스티벌과 연계한 라디엔티어링, 다큐멘터리 제작, 정책콘서트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군의 정책사업과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지역문화 개발에 기여하겠습니다.

81페이지 문화재 전승·보존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10건에 대하여 총사업비 7억 2,200만원으로 사업 완료 2건, 8건의 사업은 공사 및 용역 진행 중이며, 도지정 문화재 4건에 대하여 총사업비 6억 8,000만원으로 현재까지 1건 사업 완료하였으며, 3건의 사업에 대하여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산고택 배수관 교체 등 문화재 긴급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재해 등 긴급사항에 대응하고 있으며, 봉화 한수정 등 국가지정문화재 7건, 도지정문화재 1건 총8건의 재난방재시설 구축사업을 통해 재해‧재난 등에 사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문화재지킴이, 돌봄사업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문화재 점검을 통해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토향고택 등 7개소의 비지정문화재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비지정문화재 조사용역을 통해 지역 내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82페이지 맞춤형 체육시책 지원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각종 규모 있는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으로 봉화은어축제컵 전국 여자프로볼링대회를 5,000만원으로 7월 말 개최 완료하였으며, 봉화송이전국마라톤대회는 도비 1,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사업비 1억 1,900만원으로 10월 2일 개최 예정입니다.

또한, 제60회 경북 도민체육대회에 14개 종목 233명 선수단 참가 1억 7,0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3,500만원 교부, 군단위 15개 대회 개최를 위해 1억 900만원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개최 및 참가 예정인 대회들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10명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라 상반기 인건비를 1억 4,800만원을 교부하였고, 물야족구장 정비, 소천테니스장 인조잔디 포장, 서벽종합경기장 정비, 9개 읍면 야외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문체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95억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폐교된 소천초등학교 분천분교를 활용하여 산타마을 콘텐츠와 결합된 특색 있는 지역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4월 기획설계 제안 공모를 시행하였으며, 공모 결과 건축사사무소 사이플러스가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6월부터 건축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중으로 설계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착공하여 정식 운영은 준공처리 후 2023년 12월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관광의 별 분천 산타마을과 연계한 숙박시설, 카페, 컨벤션 시설 등을 조성하여 지역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통합플랫폼 봉화퍼스트샵 운영입니다. 관내 숙박, 음식, 관광, 특산품 등을 통합 제공하는 앱 운영입니다. 운영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운영비 1억 6,000만원, 홍보비 3,000만원을 합한 총 1억 9,600만원입니다. 퍼스트샵 가맹점은 7월 25일 기준으로 가맹점이 63곳 등록되어 운영 중입니다. 7월 초 지역사랑상품권 연동 결제를 위한 업데이트를 마무리하여, 은어축제 기간 관광객과 군민을 대상으로 한 가입 축하 포인트, 은어축제 쿠폰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축제 기간 배너 제작, 홍보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주요 관광지 입장 및 사용료와 숙박시설에 대한 패키지 상품과 축제 관련 상품 판매 등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군민 소득향상에 힘쓰겠습니다.

85페이지 미슐랭경관드라이브길 조성사업입니다. 미슐랭 그린가이드가 인정한 명호면 국도 35호선 일원에 42억원의 사업비로 총 4개 포인트에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천혜의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범바위에 특색있는 전망대 설치가 핵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협의가 어려웠던 영주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를 완료하여 추진에 물꼬를 텄으며, 하반기 중 특정 공법 선정 및 실시설계 완료 후 하반기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우곡마을 생태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봉성면 우곡리 다덕약수탕 주변에 총사업비 12억원으로 주차장과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8월 말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차장 조성 및 쉼터 기반공사를 완료하고 내년에 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쉼터 등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문수산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물야면 개단리 일원에 문수산 등 주변 관광지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이며 약 70면의 주차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 대상지 확정 후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8월 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사업을 착공해 금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8페이지 미래성장 선도지구 부지매입사업입니다. 봉화읍 해저리 일원에 농임업 관광 관련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 매입으로 총 124필지 12만 7,781㎡ 중 48필지 5만 1,457㎡ 매입하였습니다. 현재 3농가 5필지에 대하여 매매 의사를 확인하여 추경 예산을 확보 후 매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가들과의 방문을 통해 사업 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페이지 석포 주민종합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석포면 석포리 463-15번지에 2021년부터 3년간 55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생활밀착형 다목적체육관 및 수영장 등을 조성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기금 30억원과 군비 25억 6,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물가상승 및 연면적 증가에 따른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 실시설계용역 중지중에 있습니다.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봉화군 골프연습장 건립사업입니다. 봉화읍 해저리 산4-6번지 일원에 5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외 46타석 정도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7월에 토목설계가 착공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24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여름에 9일간 오랜 기간 동안 별 탈 없이 성대하고 훌륭하게 은어축제 행사를 잘 치룬데 대하여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사도 많고 사업도 문화관광과에 많네요. 특히 제가 축제 사무국장과 축제위원장을 한 관계로 관심이 많이 가는 거 같습니다.

해저리에 골프연습장 건립하는데 유연, 무연분묘는 각각 몇 개나 되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유연 분묘는 문제가 없으나 무연분묘 절차 시에는 민원 사항이 항상 많이 발생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절차를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우리가 해저리에 골프연습장을 진행하고 있는 산에 분묘가 11기 정도 있습니다. 유연이 3기, 무연이 8기가 있습니다. 상반기부터 무연분묘 개장에 대한 공고를 진행하였고 현장에 현수막도 설치하였고 신문 언론에 분묘 개장 공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번 추석에 성묘객들이 오면 그 부분에서 소유자를 확인해서 최대한 분묘가 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천산타마을 조성사업과 관광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분천산타마을은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물 공급 문제가 몇 년째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녹색환경과와 의논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그리고 관광명소화 사업 부지 매입이 축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 사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원님이 말씀해주셨듯이 분천 지역 물이 상당히 적은 사항으로, 민원도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색환경과 상수도팀과 업무협의 과정에서 상수도 중장기 계획에 우선 분천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 변경을 요청 드렸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그래도 아직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용수 같은 경우에는 자체 암반관정을 설치해서 정화시설을 한다든가 대체적인 방법도 고려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은 당초 4만 2,461㎡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매입 확정된 게 2만 6,103㎡가 되겠습니다. 거의 55% 정도 저희가 매입을 했는데 우선은 매입이 불가한 사유는 매입에 따른 증여세 관계가 어차피 연결된 부분도 있었고 한사코 부지 매입을 반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가진 중에서도 일부 임대로 찬성해주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발주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암반수로 물을 정화 한다면 그쪽에서 지금 비소가 검출된다고 들었거든요. 정화를 하면 식수로 쓸 수 있는가요?

예, 그게 기술이 있습니다. 지금 황장군도 암반관정을 착정해서 비소검출이 되어 정화장치를 설치해서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산타마을 푸드코트도 신규로 설치했는데 거기도 암반 착정을 해서 비소 정화 장치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과도 물론 일이 많은데 축제 관광 관련해서 일이 너무 많으신 거 같네요. 축제를 즐겁게 즐기게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문화관광 부분에 궁금한 게 많아서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지역문화콘텐츠 육성 및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에서 군청 안에 솔향갤러리를 설치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솔향갤러리가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인 거 같아요. 군청에 오는 민원인들이나 군청 관련하시는 분들이 오시기에는 좋은데 주민들이 편하게 들어가서 그림을 본다거나 감상하기에는 위치도 조금 그렇고 설치된 작품들이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전시회를 한다는 자체를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갤러리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넓은 장소로 바꿔 주실 계획이 없으신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설치되고 난 이후에 지도자들 관련해서 인건비나 복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수영 강습을 받고 있는데 강습 받는 강사들 이직 기간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게 단순히 본인들의 사정이라기보다는 대우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나 강사들의 복지 부분이 해결되면 이분들이 역시 봉화 사람으로 남아서 봉화에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좋은 강사가 있어야만 봉화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대우를 하고 있는지 또 그분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수준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솔향갤러리는 사실상 저희 청사에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전시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사실상 전시시설로 부족함이 많은 실정으로 있지만 저희가 군비를 지원해서 1년에 2번 정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솔향갤러리 전시 규모에 대해서 누차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상 재정 여력 때문에 신규 건물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하는 건물 중에 일부 전시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솔향갤러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지도자 처우 관계는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이라서 저희가 답변하기 어렵고요.

여기에 문화예술활성화 지원 관계가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건 죄송하지만, 그쪽으로 답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천산타마을 개장식 때 제가 가보니까 실수겠지만 리플렛이나 현수막에 오탈자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적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호 의원입니다. 금대원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축제기간 9일 동안 직원들과 함께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2일 차에 그날 인기가수가 오는 날에는 진짜 많은 인원이 왔었어요. 그날 차량 통제라든가, 인원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전 직원들이 다 나와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축제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다음에는 인원 보충을 해야 매끄럽지 않겠나, 안전에도 문제가 많거든요. 과장님이 그것도 한번 살펴 주시고, 그리고 부군수님! 축제가 9일 동안인데 일요일에 마치니까 직원들이 너무 힘든 거 같아요. 토요일쯤 마치면 하루 정도 쉬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데 일요일에 마치면 월요일에 바로 출근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부군수님께서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 관계를 직원들 의견도 있고, 그 전에 처음에 할 때 토요일 하다가 다시 일요일로 바뀌고 이랬던 과정이 있었던 거 같아요.

사실 축제추진위원회의 인력이 상당히 작습니다. 4명이 전체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저희 직원들의 현장 지원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교통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외지 분들이 지역에 교통체증을 일으킨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 안내를 하려면 사실상 현장에서 직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하게 직원들이 동원되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축제재단 인원 보충도 검토를 해보고 교통에 대한 전문 인력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적보고서 86쪽 봐주실래요? 우곡마을 생태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주차장하고 공원설계 완료가 되었습니다.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규하 기획실장님이 어렵게 부지도 매입하고 그때 당시에 예산을 벌써 다 잡아놓았어요. 주민들도 계속 공터로 그렇게 놔뒀다가 메밀도 뿌리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무 오래 방치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럼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그럼 설계 나온 다음에 상인회나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했었어요?

따로 공청회는 안 하고 주민들 일부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거의 나온 시점에서 다덕약수탕 상가번영 회장님들하고 같이 가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상인분들은 다들 좋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걸 발주하기 전에 설계 넣는 거 하고 다시 한 번, 설계가 다 나온 거 가지고는 주민들을 안 만나봤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기로는 이게 다 안 되고 도비를 다시 더 받아서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도비로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100% 다 못 세우는 그런 실정입니다.

연차사업이라 하면 안 되죠. 어쨌든 진의실 들어가는 도로하고 거기 우리가 부지 확보해 놓았는걸 다 같이 하여 설계를 해서 해야 되지…….

예, 발주는 총괄발주지만 예산 자체가 올해, 내년에 갈라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도에서 다 주기로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총액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총액으로 발주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추가로 반영을…….

아까는 예산 확보를 했어야 된다고 하기에 그랬는데 이걸 그 전에 설명할 때는 생태예술제와 연관을 짓는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잘 참고하시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걸 발주를 하시고, 거기 좋은 땅을 어렵게 샀어요. 그때 김규하 실장님이 어렵게 샀는데 다덕이 어떻게 보면 지금 활성화 되잖아요.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관광과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문수산 주차장 조성사업 이건 진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건도 지금 설계가 다 되어 지지난 주에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들이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가부가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5억인데 이거 가지고 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당초에는 전혀 안 된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잘 조율해서 안 되면 예산 요구를 하셔서 어차피 할 때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과 소관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적극적인 건설산업 구축 및 효율적인 지하수 유지·관리입니다.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182개 중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요청한 15개 업체와 군 자체조사로 선정한 24개 업체를 포함한 총 39개 업체에 대하여 2022년 1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39개 업체 모두 정상입니다. 앞으로도 등록기준 자료수집 및 적격여부를 철저히 심사하여, 불법업체 퇴출 및 건전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하수 유지·관리입니다. 공적자원인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30일 기준 우리군에서 관리 중인 지하수개발 이용공은 5,668공으로 매년 지하수 사용량 및 시설현황, 수질현황 등 이용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로 지하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입니다. 편리한 도로망 정비사업 45건 중 16건을 완료하였으며, 보상지구 8건, 실시설계용역 2건, 착공 중 19건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지원 사업 추진으로 닭실마을 관광인프라 사업은 현안사업 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 11건 중 차선도색공사 등 4건을 완료하였으며 적덕청원건널목과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용역 1건, 긴급보수비 등 연중시행 6건으로 올 연말에 모두 집행될 예정입니다. 도로분야 세부사업조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조성입니다. 문단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75억 5,500만원으로 2018년부터 추진하였으며, 사업량은 하천정비 3.8㎞, 교량 12개소, 낙차보 3개소 등이며, 금년 8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석개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 전환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83억 3,000만원으로 하천정비 890m, 교량 2개소 개체, 복개구조물 철거 등의 사업으로 2022년도에 사업비 24억원으로 하천정비를 시행하고, 잔여분 20억 5,400만원은 2023년에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원당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 전환사업이며, 총사업비 85억 8,800만원 중 2022년도에 30억원이 계상되어 2차분 시행 예정이며, 하천정비 2.4㎞, 교량 16개소, 낙차보 6개소 등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공사의 총사업비는 75억 8,900만원으로, 소주골 소하천 외 42건에 59억 6,900만원, 월노천 제방보수보강공사에 10억원, 하천 지장목제거 외 7건에 6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숫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물야면 북지3리에서 개단3리까지 총사업비 95억원으로 하천 정비 2.79㎞, 교량 9개소 등을 개체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경북도에 사전설계 검토, 3월에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를 거쳐 5월 총괄 발주하여 현재 1차분 착공 중에 있으며 2024년까지 완료 할 계획입니다. 147쪽부터 149쪽까지 세부사업조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할까 합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군민안전 실현 및 비상대비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생활안전 범죄예방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2,500만원으로 여성아동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 범죄취약지역 CCTV설치사업, 생활안전사고예방시설 설치사업을 7월 추진 완료하였고 추후 범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안전관리지역 15개소에 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안보태세 확립 및 비상대비 훈련 강화입니다. 급박한 안보상황에 대비하여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을지연습, 11월 안전한국훈련 및 방사능방재주민보호 집중훈련 등을 실시하여 비상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입니다.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민·관 합동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여 시설물 보강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선진방재를 위한 재난예방업무 추진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재난상황 체계 구축으로 여름철과 겨울철 중점 추진 기간 내에 상황관리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계약하여 매월 정기점검 및 보수 등 지속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지역 지리에 밝은 10개 읍·면 183명으로 민·관 합동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예방 및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성황골지구 외 4개소로 비동, 암돌, 북곡, 굴현 93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공사 3개소, 설계 2개소로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서동 1지구, 두문 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는 총사업비 14억원으로 금년 1억 4,000만원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둔치주차장침수위험알림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둔치주차장 침수위험알림 시스템은 총 사업비 4억 원으로 공사 중이며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봉화읍 화천리 너운티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등 총 21개소에 사업비 15억원으로 공사완료 9개소, 제1회 추경사업 설계 12개소로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3쪽 세부사업조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154쪽 닭실마을 명승 60호 관광인프라활성화 사업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봉화읍 유곡리 일원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철도교량 1개소, 구국도 36호선 도로 선형개량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90억원 포함 128억 8,000만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국가철도공단에 1월 수탁사업 요청 후, 6월 위수탁 협약서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봉화댐 건설사업입니다. 하천 재해예방 목적으로 애당리 일원에 봉화댐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36억 2,300만원이며, 총 저수량은 310만 톤입니다. 현재 이설도로 1.5km, 본 댐 축조를 위한 토공작업과 댐체 하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국비 85억 5,000만원을 포함한 95억원을 확보하여 봉화댐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굴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승부리 일원의 비탈면 노출암반 붕괴에 의한 주행차량 및 인명 피해 해소를 위한 시책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10억원으로 교량 1개소 신설과 접속 도로개량 550m를 계획 중입니다. 금년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노선검토 및 사전설계심사 등을 추진하여 2024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에 지하수 관리에 대해 나왔는데요. 지하수 총계에 소형관정도 포함된 숫자인가요?

지금 소형관정 공사 후에 실제적으로 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가서 준공을 할 때 양수량 시험 한 거 보고 일일이 다는 못 하고 표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데 동네마다 소형관정인 경우에 100%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일단 파기는 파는데 물 양이 작아서 사용하지 못하는 소형관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하셔서 못 쓰는 소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폐공을 하거나 아니면 업자와 얘기해서 물을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2페이지 같은 경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 아닌 닭실마을 지역개발사업인 관광인프라 활성화 사업과 154페이지 닭실마을 관광인프라 활성화 사업으로 잘 추진하는 사업 같습니다. 늘 다니면서 교통 불편과 빈번한 사고 발생 등으로 불안했는데 철도시설 공단과 조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사업 조서를 보면 도로망 정비사업이나 소하천 정비사업에 보면 5~10%대 사업 진척이 안 된 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사업 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저희들 1회 추경사업으로 실시설계 중에 거의 완료가 되어 발주 단계입니다. 추경이 좀 늦다 보니까 그렇게 늦게 발주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어제도 많은 비에 비상근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안전건설과 수많은 공사로 정신이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존경하는 황문익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설계 후 사업이 빨리 착수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은데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 봉화 내성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는 141억 6,000만원이며, 작년 9월 국토교통부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 1월에 19억 2,000만원으로 실시설계용역과 공사를 추진하여 2022년 4월 해오름센터 건축기획업무 용역과 주차타워, 아케이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5월에 해오름센터 부지 지장물 및 석면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연계사업으로 봉화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65억 1,500만원입니다. 작년에 보상은 완료되어 기존건물을 일부 철거 완료하였으며 올해에 주민협의와 설계를 위한 그린생활지원센터 건축기획업무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1월경에 사업 시작하여 23년 12월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4쪽 춘양면 의양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작년 9월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12월 공모 선정 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15억 1,400만원입니다. 위치는 춘양면사무소 자리에 행정복합센터와 어울림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쯤 제1회 추경예산 확보하였으며 5월경 행정절차와 설계공모를 위한 건축기획업무 용역과 임시면사무소 이전대책 수립을 위한 주민협의체 위원 19명을 위촉 완료하였고 내년 1월 착수하여 24년 12월경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도시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솔안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봉화읍 해저2리 일원으로 작년 9월에 마스터플랜 승인을 받았으며 사업비 46억 1,6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안전확보, 생활위생인프라, 주택정비,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 5월부터 집수리 및 지붕개량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경 꽃대사랑방 리모델링과 주민역량강화, 휴먼케어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2월경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래골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봉화읍 내성3리 일원으로 사업비 28억 8,000만원이며 작년 3월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우선 사업 신청해서 10월에 안전을 위한 사면 및 옹벽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2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 완료하여 올해 국토부로부터 7월에 마스터플랜 승인을 받았으며 8월 실시설계 후 11월경 발주하여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6쪽 지속 가능한 군관리계획 운영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결정과 군계획위원회 운영은 용도지역변경 1건과 군계획시설 변경결정 도로 3건, 수질오염방지시설 1건 총 4건, 지구단위계획 변경 2건, 군계획위원회 개최 전체 2회 3건, 제2분과 4회 45건, 공동위원회 1회 1건을 개최하여 총 49개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봉화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작년 10월 군의회 의견 청취와 12월 군계획위원회 자문과 심의를 마쳤으며 올해 2월에서 5월까지 경상북도에 결정 신청하여 현재 신청도서 보완 중에 있으며, 도 관련기관 협의 후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올해 12월경에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7쪽 토지적성평가용역입니다. 올해 한국토지정보공사 6월 말 검증 통보되어 검증 결과 조치 후 8월쯤 토지적성평가를 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168쪽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도시기능 활성화입니다. 군계획시설사업 내성시장연결도로 및 주차장조성사업 외 15건으로 57억 3,500만원이며 완료 2건, 공사 중 5건, 보상 추진 중 4건, 설계 중 5건으로 총 16건 공정률은 60%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료는 170쪽 개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27억 2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면적은 92,049㎡로서 올해 15억원 사업비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내용은 1단계 군계획시설 사업 3만 8,877㎡으로 경찰서, 공공공지, 진입도로를 계획하고 있으며 2단계 도시개발사업은 5만 3,172㎡로 공공기관과 주거지역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군계획시설사업은 2022년 1월 13일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고 보상계획 열람공고 2022년 2월 24일 시행하고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대상 토지 10필지 중 3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 내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봉화읍 내성리 265번지 일원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26억 4,500만원으로 공영주차타워 건립을 당초 2층 3단 100대에서 1층 2단 60대로 변경 추진하여 공정률은 60% 정도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쯤 준공할 예정입니다.

군계획시설 유지관리로 봉화 제1청원건널목 3억 2,500만원으로 위탁 2억 9,000만원과 유지보수는 3,500만원이며 군계획도로 교량관리 16개소에 6억원으로 청원건널목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경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군계획도로 교량관리는 정기점검 15개소와 정밀점검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행정 추진입니다. 춘양면 의양리 198-1번지에 행복주택 40호를 경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9월 착공해서 내년 11월경에 입주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31%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45동에 신축 2억원 증축 1억원 이내 융자지원이며 상반기 40동을 완료하고 하반기 5동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을 60가구에 사업비 6,000만원으로 가구당 100만원 범위 내 보조사업이며 상반기 18가구 완료하고 42가구는 하반기 완료할 계획입니다.

빈집슬레이트철거사업은 120동에 4억 7,700만원으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명성장원아파트와 한성임대아파트 2개소로 명성장원아파트는 가로등 및 담장 보수로 완료되었으며 한성임대아파트는 물탱크 교체로 22년 9월경 완료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주거안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임차급여지원 320가구 중 전월세 대상으로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지원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 자가가구 75가구 중 노후도에 따라 LH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등록 장애인 중 주거 취약자 6가구를 대상으로 생활 불편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1가구를 완료하고 5가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3쪽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손실보상, 유가 지원 등 3건 11억 9,900만원으로 대중교통 안정화를 위한 농어촌버스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용역은 지침 확정 후 8월경 진행할 예정이며 교통안전시설물, 버스승강장 설치 등 4건 3억 600만원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로 군민의 안전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교통시설물은 연간 유지보수로 수시 집행하고 버스 승강장 설치는 6개소 6,000만원으로 설치 중에 있으며 교통안전시설 보급과 안전용품, 홍보물 제작은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으로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차량 1대를 추가 구입 하여 5대로 운영비 1억 7,900만원으로 경상북도 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4쪽 특수시책 첫 번째 봉화 내성지구 도시재생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입니다. 봉화읍 내성리 보건소 앞 사거리 주변 도로 1.59㎞에 대해 전력설비 이설과 지중화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9억 5,000만원이며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이며 신청대상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구로 한정 신청할 수 있어 올해 7월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12월경 승인되면 2023년 3월 협약체결 후 9월 착수하여 2025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175쪽 특수시책 2번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내성1리 면소골 마을이며 주택 정비와 마을 환경개선사업으로 4년간 18억 7,800만원의 사업비이며 올해 1월에 경상북도로 공모 신청하였으며 2월에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서면 평가 후 3월에 미선정 되어 2023년 1월 경상북도에 재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176쪽 특수시책 3번째 목재친화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봉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목재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사업비는 50억원이며 산림청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목재특화거리 조성과 목공체험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올해 5억 2,500만원을 확보하여 보상과 가옥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 9월경 기본계획 수립과 행정절차를 진행 후 2023년 3월 착수하여 2025년 12월경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7쪽 현안사항 첫 번째 내성시장 연결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봉화읍 내성리 231-19번지 일원이며 9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개설 40m와 주차장 390㎡를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에 보상은 완료하고 올해 7월에 착공하여 12월경 준공할 예정으로 공정률은 20%입니다.

178쪽 현안사항 두 번째 운곡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춘양면 의양리 194-1번지 일원이며 총사업비 15억원으로 군계획도로개설 696m를 개설하도록 하겠으며 올해에는 3억원으로 우선 실시설계 용역과 보상을 추진하고 일부 구간에 대해 2억원으로 시점부 200m정도 시행하고 내년 6월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179쪽 현안사항 세 번째 춘양역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춘양면 의양리 190-20번지 일원이며 총사업비 15억원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예정이며 올해에는 9억원으로 행정절차와 보상을 함께 추진하여 2023년 10월경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0쪽 공약사항 1번째 봉화 내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봉화읍 내성리 산49-1번지 일원으로, 작년 7월에 지방환경청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조건부 47,061㎡에서 38,877㎡로 승인되었으며 10월 실시계획 열람공고와 주민의견 청취하고 관련 기관 협의 완료 후 올해 1월 실시계획인가 고시와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마쳤습니다. 3월에 1단계 사업에 대한 보상통지 및 협의와 2단계 도시개발사업도 착수토록 하겠으며 8월경 1단계 군계획시설사업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공약사항 2번째 물야 오록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억 7,000만원으로 주차장 4,440㎡ 주차 면수 86대를 조성할 계획이며 대상 토지에 대해 보상이 완료되어 올해 사업비 5억원으로 2022년 4월 착공하였으나 거주자 이사 지연 등으로 일시 중단되어 있으며 10월경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2쪽 현안사항 4번째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68대 중 36대를 활용해서 62개 마을에 행복택시를 사업비 3억 3,5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국비 지원액이 감소되어 사업비가 1억 1,00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 확보하여 교통 소외계층에게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만 2,258회 운행하고 탑승 인원은 1만 8,188명 1억 5,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1억 6,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군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봉화, 춘양 도시재생뉴딜사업, 솔안 가래골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많은 국비를 확보하여 우리 군의 재정확충에 큰 역할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문을 연 봉화소방서 가는 해저리 봉화주유소 부근 철길건널목이 좀 좁아서 비상 상황 시에 먼저 대기한 차가 지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개선할 계획이나 조치 방안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도시과장으로 발령받고 지켜보는 과정인데 안 그래도 거기에 소방서가 생기고 철도건널목 지나서 보면 통행이 안 되는데 저도 도시개발팀에도 주문했지만, 거기에 토지 부지 자체가 해결이 안 되어 지연이 되고 있는데 저는 계속 접촉을 해봐라, 부지 해결이 된다면 도로 자체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사고가 나면 그런 문제를 제시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담당팀에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보상만 해결된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소방 출동 시에 상당히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택시가 버스가 다니는 노선에서 1km 까지는 어른들이 탑승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노선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부 리동 단위의 행복택시가 운행 되는 데가 있죠? 그러면 그 도로로 이미 택시가 올라가는데 1km 미만에 있는 어르신들은 탑승을 못 합니다. 어차피 그 도로로 올라가는데……. 처음에 이걸 정할 때 그때는 어르신들이 6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 어른들이 지금 80대가 되어서 1km 되는데 어른들이 네발 자가용을 끌고 오시는데 1시간씩 걸린다고 해요. 그 분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1시간 전에 출발해서 내려오시는데 그 부분을 이왕 행복택시가 통과를 하고 있는 동네는 500m가 됐든, 따로 노선을 정해서 간다고 하면 그렇지만 이미 그 도로로 올라가는 부분은 완화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행복택시 관련 부의장님께서도 팀장한테 질의한 내용도 있어서, 지금 조례상에는 농어촌버스가 다니는 곳은 행복택시가 운행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된다면 조례 자체를 완화하는 걸 검토해서 쉽게 말해서 농어촌버스가 하루에 1~2회 다니는 구간이 있거든요.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나오는 차, 그럼 그 공백 시간이 많잖아요. 조례 검토할 때 행복택시 운행 대상을 농어촌 버스가 포함되더라도 공백시간이 있는 곳은 조례를 완화해서 지원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현재 읍면에 수요조사 공문을 냈습니다. 8월말까지 수요조사를 해서 나중에 조례 자체를 검토할 때 의회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공영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길어서 어르신들이 급하게 약을 사러 나오셔도 개인적으로 택시를 불러서 나오고 하니까 차라리 공영버스를 없애고 행복택시를 해달라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 잘 하셔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설명을 드린다면 노선버스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언제 탈지 모르는 버스이기 때문에 노선자체를 없애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 그래서 버스가 없는 시간대에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일반노선버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하는 공영버스 있잖아요. 차라리 공영버스를 없애고 어른들은 행복택시가 낫다 이 말이죠. 행복택시는 본인들이 비상시로 불러서 타는 게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차라리 그쪽을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예, 최대한 검토해보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문화관광체육과장님한테 솔향갤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도시재생관련해서 센터도 건립되고 여러 가지 건물들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곳으로 문화관광팀이나 시설관리사업소와 의논해서 제대로 된 갤러리가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67페이지에 보시면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에 내성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군수님 초도순시 자리에 인사차 참석했다가 봉화읍 황** 이장님 말씀이 보건소 앞 주차장 건립되는 걸 물으셨는데 거기에서 그 분은 3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층 3단을 원래 건립하기로 했다가 이번에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1층 2단으로 건립이 되면서 주차면수가 줄었더라고요.

그때 그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원래대로 2층 3단의 주차면수를 확보해서 건립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러면 이 사업 자체가 몇몇 민원인이 생겨서 아마 조망권이나 이런 거 때문에 줄었다 치더라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또 다시 이런 민원이 생겼다면 원래대로 다시 2층 3단으로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원래 3단 100대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8개월 정도 민원이 지속되어 사업 진행이 안 되다가 원래 착공은 2021년도 3월 2일이었거든요. 민원이 생겨서 한 8개월 정도 사업이 안 되다가 나중에 재개를 하고 나니까 그때 협의한 게 1층 2단으로 일조권 관련으로 민원이 계속 생겨서 사업을 재개 했는데 재개하고 나서 동계 공사 중지가 들어가니까 2개월 소요 되고 그러고 나서 하다 보니까 올해 전쟁이 나다 보니까 관급자재에 대해서 가격이 급상승 하는 바람에 자재 수급이 안 되어 지금 그 가격을 취소하고 다시 계약을 해 준 다음에 하니 한 1년 가까이 사업이 중단되어 사업자체가 지연이 되었는데 그걸 우리가 해결하려는 건 사업 자체를 다시 2층 3단이나 이걸로 바꾸기는 힘들고요. 어차피 1층 2단으로 시행하고 지금 우리가 알아 본 건 인근 대동 철공 부지 얘기가 있어서 부지 매입만 된다면 거기에 750㎡정도 노상주차장 35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협의 중에 있고 만약에 된다면 바로 노상 주차장 조치를 해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국비사업을 많이 가지고 오셔서 봉화군에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처음에 건립할 때 아마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있었을 거 같은데 민원이 그렇게 발생했다고 해서…….

이장협의회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걸로 또 다시 문제가 생긴다면 군에서도 그만한 부담을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으로서 제 생각은 과장님을 포함해서 다른 분들께서 이장협의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충분히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 오해나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명 관계는 저희가 찾아가서 주민들 이해를 시키고 아까 재생센터 관련해서 솔향갤러리 얘기 하셨는데 그건 재생센터와 협의해서 삼성전자 앞에 그린지원센터를 6층 건물을 짓게 되어 있거든요.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자리에 6층을 짓기는 좀 그래서 지금 담당팀과 협의 중인데 앞에는 4층을 하고 뒤에 3층을 해서 그렇게 7층 정도로 변경을 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된다면 제방도로 부분 앞에 재생센터와 얘기했지만 갤러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사전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걸 검토하고 반영된다면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랑 의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169쪽에 방금 말씀하셨던 내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의회에서 우려를 얘기 했어요. 그럼 결국은 이게 민원이 있어서 변경을 한 거예요. 이게 소송까지 갔었습니까? 어떻게 됐었어요?

처음에 설계한 업체에 제재를 하든가, 한 게 있습니까? 설계 업체에?

설계 업체에 제재 한 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문제였어요. 여기 땅이 그 앞에 민원 넣는 분하고 그 옆에 민원 넣은 땅이 군 땅이에요. 군 땅을 가지고 군 땅도 못쓰게 하고 앞에 주차장을 한다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행정이 주민들한테 이끌려 가도 되겠습니까? 처음에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앞에 땅이 군 땅이고 옆에 땅이 군 땅인 거 다 아셨잖아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 잘 모르지만 발주하실 때는?

그렇잖아요. 땅 자체가 설계를 할 때 옆에 주택이 걸려 있었어요. 걸려 있었으면 그 땅을 매입하든지, 매입을 못하게 됐으면 사업을 하지 말든지 이렇게 했어야 해요. 맞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밟고 있는 땅을 그 사람들이 민원을 넣어서 주차장을 낮추라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행정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처음에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이렇게 되었으면 하지 말았어야 돼요. 2층 지어놓는다고 해서 매번 얘기하지만 2층에 올라갈 사람들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근에 토지를 사서 매입을 해서 1층 노상 주차장으로 했으면 더 유리했을 건데 결국 낮춰서,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이게 1년도 벌써 넘었죠?

1년 반 동안에 그 주변에 오히려 주차 민원은 더 증폭됐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가 급등으로 그랬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업체가 계약을 했으면 물가가 급등을 했던지 어차피 처음에 계약을 했잖아요.

저도 그 단가 상승분은 본래 반영을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차피 조달청에 계약을 하니까 조달청 관련법령이 있어서 반영 해주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이번에 그렇게 바꿔줬고 조달청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바꿔주었습니다.

관급 부분은 모르겠는데 사업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면 물가 급등을 했다고 해서 봐주고 그럴 필요는 없다 이 얘기예요.

아까 김옥랑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봐도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3단 같으면 이해가 가요. 거기에 주차 민원을 다 해소도 못하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입니다. 설계한 사람들한테 이건 제재를 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이제는 의원들도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민선7기 들어올 때부터 시작했어요. 예산도 그때부터 확보가 되어 있었고, 그죠?

그런데 매번 오는 과장님들은 매번 발주를 한다고 해요. 매번 그랬었어요. 과장님도 8월에 발주한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는 보상 자체가 10필지 중에 3필지는 매입이 되었는데 나머지 보상 관계자가 6명입니다. 10필지에 6명인데 2명에 3필지는 매입이 되었고 네 분이 아마 재결 신청을 하는 거 같아요. 수용 관련 재결 신청을 해서 우리도 가격 자체를 나름대로 올려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재결 신청을 해서 가격이 반영이 된다면 우리도 좋은 거고 일단 수용 재결 쪽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전에 과장님도 수용 절차를 밟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수용 절차를 전혀 안 하고 있죠?

그게 우리는 8월 말에 수용재결 절차를 들어가면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내년 2월쯤에 마무리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게 국가사업도 아니고 수용을 하려면 또 다른 민원에 맞닥들일 겁니다. 민선 8기에서도 부담이 올 거고요. 그리고 이걸 주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해요. 지금 경찰서가 여기에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면 일부라도 사업을 하시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땅을 다 사가지고 하지는 못하잖아요. 현실이…….

과장님 생각에는 모텔 앞에서부터 읍사무소 뒤에까지 다 드러냅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은 기술직이니까 다 그걸 드러낸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파악이 안 됐어요. 다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은 그걸 다 드러내는 줄 알아요. 거기가 훤하게 다 뚫리는 줄 알아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되는지 확실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할 수 있는 건 있는 만큼 우리가 매입을 해놓았잖아요. 예를 들어 행정을 보여주기 식이라도, 이게 벌써 4년, 5년 됐습니다. 막대한 예산도 갖고 있고, 그죠?

읍사무소 뒤쪽부터 매입된 걸로 아는데 그 쪽에 해서 우선 경찰서라도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서 방문하니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전도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서……. 한전이 하는 얘기가 전국에서 한전사무실이 제일 낙후되어 있다고 해요. 그걸 몇 년 전부터 군에 얘기했는데 터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번듯하게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튼 빨리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과 자체가 민원도 많고 힘든 부서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이랑 저희가 같이 새뜰마을 사업 할 때도 그렇고 함께 다니니까 주민들과 행정이 같이 하니까 좀 빨리 일이 성사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하시는 맡은 분야가 다 보면 주민들과 연관된 부분이니까 많이 소통하시고 특히 도시재생인정사업에 그린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는 일들이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산림녹지과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으로서 조림사업입니다.

95만 7,900㎡에 5억 1,200만원의 사업비로 경제림조성과 큰나무조림, 지역특화조림, 내화수림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종갱신 입목벌채 확대입니다. 상반기 벌채 실적은 80만㎡입니다. 수림대 조성 등 친환경 벌채로 조림지를 확보하고 산림자원의 순환에 안정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기조림을 적기에 시행하고 입목벌채 허가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관리체계 구축에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23억 4,900만원의 사업비로 1,220만㎡의 숲가꾸기 사업을 봉화군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림지 어린나무가꾸기와 풀베기 사업도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운영입니다. 3억 8,200만원의 사업비로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2명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20명을 포함한 22명을 연말까지 사역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도로변 경관숲 정비, 덩굴 제거 등 50만㎡의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숲가꾸기 사업장 산물수집 및 군민의 안전을 위한 패트롤 분야 사업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임도 및 산사태취약지역 관리에 임도신설 및 관리입니다. 15억 5,300만원의 사업비로 임도신설과 구조 개량, 임도보수 등 44km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전 어지 구간 및 봉화 유곡과 임도신설 6km와 명호 관창구간 구조 개량 2km는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발주 시행 중에 있으며 소천 분천 구간 임도 보수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우수기를 전후하여 임도관리 위탁 대행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40개소에 대한 실태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 및 산사태 취약지역 174개소에 연중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사태 발생 우려 시 긴급 대피 및 응급복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산림자원 보전을 위한 산림재해방지로서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예방과 초동진화를 위해 5월말까지 본청 및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하고 산불진화헬기를 6월 9일까지 임차하여 산불 조기 진화에 대응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및 전문진화대 등 142명을 사역하고 산림연접지 및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을 4개소, 2만㎡에 완료하였습니다. 봄철 산불 발생 건수는 국유림 산불을 포함하여 10건입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14억 9,100만원의 사업비로 봉화읍 적덕리에 6개소에 대한 산사태 피해지 복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방댐 신설 및 준설, 계류보전 등 산림재해 예방사업을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발주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과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선제적 방제를 통한 청정봉화 구현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방제입니다. 관내 재선충병 발생지 인근 반출금지구역은 6개 읍면 32개리에 2만 8,115ha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반출금지구역 내 1,800본의 고사목 제거 및 파쇄 완료하고 재선충병 감염목 긴급방제작업을 하였으며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방제단을 활용한 예찰활동과 무단이동 단속초소 3개소를 연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돌발해충방제입니다. 매미나방 방제를 위해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약제 살포를 하였으며 솔잎혹파리 방제 예방나무주사 30만㎡와 천적방사 130만㎡를 시행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보호수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에 보호수 등 관리입니다. 6,100만원의 사업비로 보호수 외과수술 및 환경정비 11본과 보호수 병해충 방제사업 15본, 은봉쉼터 노거수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보호수 안전진단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2,000만원의 사업비로 춘양면 도심리 느티나무숲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임산물 생산 유통기반조성 및 군유림 관리에 임산물 생산,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2억 400만원의 사업비로 임산물 생산 기반 지원에 표고원목 배지지원과 개암재배, 산양삼 종자대 및 검사비 지원사업을 총 99임가에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에 임산물 포장재 지원과 가공지원, 택배비 지원사업을 36임가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9임가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군유림 관리 및 보호입니다. 군유림 경영규모화를 위한 사유림 매수사업으로 15억원의 사업비로 사유림 8필지, 119만㎡를 매수하였으며 군유림 803필지 3,719만㎡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환경 조성관리입니다. 생활주변 녹지환경 조성 및 정비입니다. 명호면 풍호리 외 5개소에 대한 쉼터조성공사와 봉성면 봉양리 외 5개소에 대한 생활권 주변 환경정비사업, 분천산타마을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읍면 조경시설지 예초작업은 1차 풀베기 작업을 완료하고 2차 풀베기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도로변 가로수 관리입니다. 군도1호선 더구로 외 2개 구간의 가로수 전정공사와 석포 연등사 주변 도로 외 8개 구간에 가로수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조경녹지관리원 7명을 상시 사역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로수 경관 정비 및 고사목 보식 공사를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41쪽 지역상생 발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협력사업 추진으로 백두대간 자생식물 계약재배 및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백두대간수목원 일원에서 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며 지난 4월에 자생식물 계약재배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31개 농가와 계약 후 41만본의 자생식물을 현재 재배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여름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9월과 10월 중에 가을페스티벌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트레킹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백두대간 수목원 일원에서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며 지난 6월 한국수목원관리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추진 계획 수립 후 10월 경에 트레킹 페스티벌 개최 예정입니다.

242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봉성면 우곡리 문수산 자연휴양림 일원이며 사업비는 균특과 도비를 포함하여 80억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조성된 문수산 자연휴양림에 치유의 숲, 산림복지센터, 산림욕장 등 복합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 및 계획으로 지난 3월에 1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30% 정도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하상정리와 계류정비, 암거설치, 숲길조성 등이며 2023년 12월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하고 2024년도에 개장 예정입니다.

다음 243쪽 학교 명상숲 및 전통마을숲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물야 초등학교 외 마을숲 7개소이며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수목환경 개선과 외과수술 및 병해충 방제, 고사목 및 경쟁목 제거, 토양관주 및 복토제거, 주변 정비 등입니다. 추진 실적 및 계획으로 학교 명상숲 생육환경 개선사업과 전통마을숲 복원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물야 초등학교 명상숲 조성사업 및 구천리 마을숲 복원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김재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승훈 의원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크고 작은 산불 발생으로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군의 전체 면적이 84%나 산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오래된 산지와 나무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불감시원이나 진화대 선발 시에 안전사고 위험이 많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을 선발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선발 방식이 바뀌어서 지역 주민들이나 선발대원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시중에 더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들리는데 더 상세한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과장님은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선발대원들을 체계적으로, 능력 있는 분들이 선발되어 우리 지역의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산불진화대원과 감시원을 능력 있고 인성적으로 자질이 있는 분을 선발해서 산불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나무재선충이 봉화군 내에 6개 읍면에 이미 감염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디, 어디인가요?

재선충이 인근 안동하고 영주가 상당히 확산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인 상운 쪽에서 집중적으로 재선충이 발생해서 점차적으로 물야, 봉성, 법전 쪽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명호도 안동에서 확산되어 있고……. 최근 금년 들어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타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 도에서는 그나마 청정지역으로 울진군하고 영양, 봉화를 청정지역으로 사수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현재까지 발생 건 수가 20본이 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재선충 방재 특별법상에 발생 구역 내에서는 반경 직선 2km 범위 내에 있는 리동에 대해서는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 하도록 되어 있고 반출금지 지정된 곳에서는 소나무 이동 자체가 금지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저를 포함해서 재선충 감염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도 아직 실제적으로 그걸 느끼지는 못하는 거 같아서, 죄송하지만 이장협의회나 이런 곳을 통해서 재선충이 감염된 소나무를 발견하거나 발견 못 하더라도 재선충이 감염된 나무가 어떠하다는 걸 한 번만 더 홍보를 해주셔서 주민들이 조기에 발견을 한다면 방재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계속 해당 읍면에 이장 회의를 통해서도 홍보도 하는데 계속해서 추가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사방댐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봉화군에서 사방댐 시설해놓은 게 개수가 엄청나죠?

매년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는데 실제 산사태 대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사방댐을 하고 나서 토사가 자꾸 쌓여 가면 쌓인 지역에 대해서는 준설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게 안 되고 있고요. 제가 이걸 왜 질문을 했냐면 지금 농촌에 물 부족이 많이 됩니다. 산림과에서 할 건 아니지만 사방댐을 우리가 할 때 물을 담수를 해서 사방댐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하면 사방댐의 역할도 되지만 지역의 물 부족 현안도 해결이 될 거 같아서, 사방댐이 하천 상류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사방댐 해놓은 걸 보면 그냥 물이 어느 정도 고이면 넘어서 그 위에 찌꺼기는 내려오면 걸릴 정도로 이 정도로 해 놓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방댐 자체가?

사방댐의 본래 목적은 말 그대로 산사태 예방 차원에서 토사가 유출되는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물은 담수를 하지 않고 배수를 시키고 순수하게 토사만 억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취지가 치수 때문이 아닌 사방댐입니다. 그런 역할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일부 치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몇 번은 산림청과 도에 건의를 했는데 자체 취지와 안 맞다 해서…….

이 사방댐 사업은 해당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사업발주를 합니다. 25% 부담금만 저희들이 도에 지급하고 도에서 일괄 사업 발주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사전에 몇 번씩 건의도 한 사례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취지하고 안 맞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만약에 차후에 변경을 할 수 있다라면 그걸 해서 공사 하나로 두 배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부의장 박 동 교(朴東敎)

의 원 이 승 훈(李昇壎)금 동 윤(琴東倫)김 민 호(金敏鎬)

황 문 익(黃文益) 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김 해 수(金海洙)		전 문 위 원	노 영 수(盧映秀)
의회사무팀장	이 정 애(李正愛)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종합민원실장	김 기 동(金基東)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吳盛大)	문화관광체육과장	금 대 원(琴大沅)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李東直)	도시교통과장	김 찬 우(金燦愚)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金在元)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금 동 윤(琴東倫)

의 원 김 민 호(金敏鎬)

사무과장 김 해 수(金海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