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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장 김 상 희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순서는 농정축산과, 유통특작과, 미래농업과, 혁신전략사업단, 청량산도립공원관리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봉화군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늘 존경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축산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과 특수시책,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쪽 농가 경영안정을 통한 선진농업 기반구축입니다. 안정적인 농업기반구축으로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해 봉화군 농어민수당 지원은 상반기 7,125농가에 농가당 30만원, 21억 3,700만원을 지급완료 하였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7,082농가에 농가당 64만원, 45억 3,200만원을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농업융자금 이자보조지원은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이자납부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761건, 1억 200만을 지급하였으며,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은 사업비 6억 6,000만원을 4,200명의 농가에 대하여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보상을 위한 보험료를 12월에 지급 할 계획입니다. 6월 30일 기준 3,962명이 가입 하였습니다.

272쪽 결혼이민자 농가 및 여성 농업인 농업환경 개선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은 안동대 위탁교육생 9명에 대하여 2,7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결혼이민자 농가 소득증대 지원은 1개소에 1,000만원 지원하여 농업시설 개보수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1억 5,000만원으로 1,000명에 대하여 바우처 카드로 1인당 15만원을 지급완료 하였으며,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은 2명을 선정하여 농작업 대행 도우미 이용료를 지원 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입니다.

쌀생산기반 조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벼 육묘산업 육성을 위해 육묘공장 설치지원 등 4개 사업 32개소에 9,2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을 위해 친환경 농토배양 사업에 2,000ha 12억, 벼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에 벼 재배 상토지원 등 4,510ha 8억 8,800만원, 벼 재배 농기계 및 영농안전장비 지원에 벼 재배 특화농기계 등 34대를 현재 대다수 공급 완료하였으며 보조금 정산중입니다.

274쪽 농가 경영불안 해소로 안정적인 생산활동 지원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은 사업비 265억 5,600만원 중 군비 88억 1,600만원을 지급 할 계획이며 1차 보험료 지급은 71억 6,000만원을 지급하였고, 6월 30일 기준 가입 실적은 사과, 벼, 고추 등 4,790농가에서 3,667ha 가입완료 하였습니다. 지난 5월 24일 우박피해 복구비는 14농가 4,450만원을 자급 완료하였으며, 6월 25일 발생한 우박피해 정밀조사는 완료하였으며, 복구비는 추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재해 조사단 운영은 상반기 농작물의 저온, 서리 등 피해상황이 없어 운영하지 않았으며, 하반기에 재해발생시 손해평가단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재해조사를 통해 피해농가들에 대해 신뢰도 향상과 복구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공익직불제 지원 및 식량작물 소득향상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은 국비 100%로 142억 3,900만원을 소농, 면적, 지급상한 등 기준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11월말에 지급할 계획이며 6월말 기준 7,182농가에서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 지원은 8ha에 400만원을 이행 점검 후 지원할 계획이고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토종곡물단지 등 4개 사업에 4억 8,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276쪽 생산농가 중심의 한우 사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억 2,000만원으로 관내 한우사육 농가에게 축사송풍기 300대, 자동목걸이 500대, 톱밥 1,780톤, 분뇨처리기 등 필수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고능력 한우생산 촉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 6,000만원으로 인공수정비 3,600두, 우량정액대 4,000두, 육질개선제 8,000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8쪽 다음은 안정적인 봉화 한약우 생산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7억 5,000만원으로 한약우 사육농가에 대하여 한약제첨가용 보조사료, 생산장려금, 거세시술비, 혈통등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총 사업비 8,800만원으로 관내 양봉농가에 대하여 포장재 3만5,000개, 소초광 2만개, 벌통 1,500개 등 필수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80쪽 민관 공동 가축전염병 차단 상시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거점 소독시설 상시 운영은 1억 2,800만원 예산으로 평상시 2명, 비상시 3명을 투입하여, 현재 ASF 심각단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으며 가축방역 통제초소 운영은 7,000만원 예산으로 3명이 24시간 교대근무로 AI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운영토록 하며, 상반기는 완료하였으며 10월부터 하반기 통제초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산란계밀집단지 계란환적장 운영은 예산 1억 7,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는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상황 종료시까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은 2억 800만원으로 안동 봉화축협에 위탁 운영하여 4개 방제단으로 소규모 농가 및 밀집단지에 소독을 연중 계속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한 축산기반 보호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공급 및 접종지원은 총 사업비 6억 4,000만원으로 소, 돼지 구제역백신과 기타가축전염병 예방백신 27종을 지원하고 구제역백신접종 시술비를 공수의를 동원하여 분기별 백신접종에 따른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소 3만두, 염소 2,746두를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농장단계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및 장비지원은 축산소독시설 20농가에 1억원, 축산농가 해충포집기 100대에 1,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2쪽 임대사업소 효율적 운영 및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임대사업소 임대용 농기계 18대와 보관용 선반 및 관리용 장비 26대 3억 4,700만원 구입 완료하였으며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구입지원은 사업비 4억원으로 2개 단체를 선정하여 주요 밭작물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조사업 정산중이며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은 조종자 자격증을 10명이 취득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드론방제는 7~8월 중 1,970ha에 방제 시행 후 정산 할 계획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7억 800만원 사업비로 중소형 농기계 350대와 농기계 등화장치 80대를 지원하여 농가에 하반기까지 보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봉화군 산란계 밀집단지 환적장 설치입니다. 총 사업비 12억 3,800만원으로 봉화읍 도촌리 542번지에 금년도 2월 1,500여평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8월에 환적장 창고 400㎡와 소독시설 설치 건축공사를 발주 금년 10월 준공 목표로 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기한 내 완공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4쪽 현안사항입니다. 고품질 감자 유통체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봉화감자 공선회에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이며 총 사업비 5억 6,000만원으로 봉성면 우곡리에 선별장 및 체험장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추진 중이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근로인력 확보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일손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인력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사업비 3억 300만원으로 관내 봉화, 춘양농협 2개소에 국내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관내 317농가에 2,080명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근로자와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매칭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은 외국지자체와 MOU체결과 결혼이민자가족을 초청 운영하는 방식이며 지난 7월 26일 필리핀에서 69명이 1차로 입국하여 신청농가에 배정하여 영농작업 중이며, 베트남에서는 2차로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 입국하여 현재 봉화로 이동 중입니다. 또한 결혼이주민 가족 22농가 65명을 신청 받아 법무부에 입국 준비를 추진하고 하였습니다.

286쪽 조사료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관내 조사료 생산업체에 대해 사료생산시설 증축과 자동화 시설 및 기자재 지원으로 사료비 급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축산농가에 저렴하게 사료를 공급하게 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설치는 완료하였으며 시험가동 후 8월중에 보조금 정산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전 조성입니다. 임대사업의 수요증가로 인한 현 부지의 협소로 보관 창고 부족과 사고위험이 있어 사업비 41억원으로 봉성면 금봉리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부근에 부지를 2,000여 평을 확보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준공 목표로 현재는 부지조성 중에 있으며 농기계보관창고, 선별장, 정비실, 세척 시설 등을 설치하여 농기계 관리 효율화와 임대 농업인의 편리성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2022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박 수해 등 갑자기 닥친 재난과 재해로 농업이 갈수록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농업인 소득 향상과 일손 부족에 대책 수립 등 다방면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작년 과수밭 재해로 인하여 다른 시군에 비해 우리 보상 면적이 현저히 차이나고 보상 가격 등으로 많은 고충과 민원 등으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고령화로 농촌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특단의 노력으로 농사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축산과 정승욱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의원이기에 앞서 농업인입니다. 농정축산과에서 봉화농업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선 농업기술센터 주무 과장님이신 농정축산과장님의 봉화 농업에 대한 10년 후의 밑그림은 어떤 것인지 봉화농업에 대한 철학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의 소신과 지금까지 해온 농업 행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봉화군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보통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5개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사실적으로 내년도가 끝이거든요. 2024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물론 그 계획은 모든 농업의 밑바탕이 다 나오지만 저희들은 지금까지 항상 해온 농업정책을 바탕으로 하여 경상북도와 중앙 정부 시책을 항상 참고하여 우리 군 농업 현실과 유통시설물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업인 품목별 단체를 대표로 해서 수시로 의견 수렴해서 농업 정책을 현실에 맞게 수립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기후 변화 대응에 맞게 신품종과 신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적절하게 공급하고 변화하는 국제농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화농업이 성장하려면 우리만의 경쟁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세부 사업별 질의는 생략하고 특히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현장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시고 늘 농업 현장의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조사료 생산지원사업에 보면 10억원의 군비가 들어가는 이 사업을 통해서 보면 봉화군 일자리 창출과 저렴한 사료 가격으로 사료공급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셨는데 본 사업을 통해서 봉화군민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이 되는지 그 예상 인원과 그리고 공급사료 가격의 폭은 얼마나 농가에 혜택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자리 창출은 신규기계로 설비를 하면 거기에 대한 기술자 인력이나 관내 고용 인력이 특정하게 몇 명이 창출되는지 확실한 인원수는 장담을 못하고요. 업체 대표자 얘기 들어본 바로는 라인 별로 시설 설치를 하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운전기사라든지 제품 선별 하는 인력이 10명 내외로는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사료 공급은 이 사업 자체가 사실적으로 국비공모 사업도 있습니다. 국비공모 사업을 할 경우에는 자부담이 30%입니다. 30%인데 공모사업 신청을 하더라도 사실 선정된다는 건 장담을 못하고 그런데 이 사업은 보조사업 자체에서 50% 자부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포대 별 가격은 인근 영주하고 안동하고 사실적으로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거의 한 달에 쓰면 4~5만원 차이가 난다, 정확하게 수치는 잘 모르는데 그리고 이 사업체에서 한 포대에 거래하는 농가에 대해서 하면 포대 당 100원을 5년간 적립해서 농가에 환원하는 사업으로 한우협회와 한약우협회와 그렇게 이야기를 서로 간에 합의를 본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기계 사업은 어느 업체에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가요?

단지 한우협회와 한약우협회에서는 사실적으로 다른 사료를 구입하는데 인근 안동, 영주에서 구입하면 단가도 조금 더 많이 세고 운송비라든지 그런 점도 있고 우리 지역에 이런 업체가 있으면 운송비 절감이라든지 사료구입비도 타 지역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으니까…….

아니, 이 사업 전에도 축산농가에서 사료를 사면 포대 당 축협에서 적립을 해준 걸로 아는데 이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기존에도 축산농가에서 사료를 구입하면 축협에서 적립을 계속 시켜 준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업을 해서 적립을 시켜주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작년 연말에 사업 신청을 할 때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일단 포대 당 단가가 인근 영주나 안동, 상주보다 현저히 가격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 업체와 거래하는 사료 농가에 대해서는 포대 당 100원씩 적립해서 나중에 농가에 환원한다는 그런 내용을, 일단 업체하고 한우협회하고 한약우협회와 사전에 그렇게 합의는 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옥랑입니다. 과장님 여기서 뵈니까 반갑네요.

보고 감사드리고요. 저는 세 가지 정도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거의 소진이, 지금도 도에서 참 좋은 사업인데 농가에서 신청할 때는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런데 막상 선정을 해놓고 돈을 쓰시오 할 때는 농가에서 바빠서 그런지 사실 자금 집행률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보통 90% 정도 채우고 10% 정도는 못 채우더라고요.

그럼 잔액을 남기신 사용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는 발급하지 않죠?

저희들은 무조건 다 쓰게 항상 실무자보고 나가서 안내를 하라, 읍면에도 독려를 하지만 바빠서 못쓰면 안내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리고 만약에 그 농가가 못 쓸 경우에는 다음 신청 할 때 순위 선정할 때 패널티를 줍니다.

일단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전체 인원은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작년도에 900명 했고요. 올해는 1,000명이었습니다. 신청 농가는 1,300명 정도.

신청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90% 정도 잡으면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일정 부분 지원이 되고 군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상이 되는 전체 농가에서 늘 누락되는 비율을 제외해서 금액을 조금 더 군에서 올려 여성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수는 없을까요?

일단은 도비 사업 예산 확보하는데 먼저 우선시하고요.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소에 콩 농사를 짓는 분도 많으신데 콩 콤바인을 구입해서 운영을 할 수 있을지, 보통 일반적인 의견으로 콤바인을 구입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부대사업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콤바인 사용료가 10만원 이상 되니 농가에서 부담이 크니까 임대사업소에서 해줄 수 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가능할까요?

안 그래도 군수님 초도순시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아무튼 그건 긍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 부서하고 협의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중입니다.

혹시 봉화군 내에서 특수미를 재배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특수미 농가가 거의 10농가? 특수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토종곡물단지로 보고 있거든요.

특수미 안에 토종곡물 뿐만 아니고 계량된 향미나 녹미, 흑미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봉성면에도 향미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은데 종자를 구입하는데 너무 힘들어하세요. 종자를 구입할 수 있는데 거기에 신청을 해보니까 3초 만에 물건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대를 보존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향미나 이런 농민들이 요구하는 특수미 품종을 조사해서 필요한 양만큼 구입을 좀 해주시면 종자대는 농민들이 당연히 부담을 하겠지만 구입할 수 있는 통로나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구입을 대리해 주실 수는 없을 지요?

그 관계는 사실 특수작물 같은 경우에는 미래농업과와 우리 과 업무가 겹치는 게 있는데 그 관계를 농가소득증대창출 방안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우리가 농산지원팀에서는 보통 쌀 같은 건 주로 하고 있는데 일반 정부미 공급은 미래농업과 작물계에서 관장하고 계십니다. 그 관계는 서로 간에 업무팀별로 합의를 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미 같은 경우에는 봉성뿐만 아니라 일부 상운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하시는 농가에서는 아마 다른 일반 쌀에 비해서 판매금액이 5~6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가에도 좋고 봉화 쌀이 좋다라는게 알려지면 봉화쌀로서도 괜찮은 일이라서 부탁을 드려봅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건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에 봐주세요. 올해 말도 많던 논갈이 지원사업 100% 다되었다고 되어있는데 100% 다 되었습니까?

모를 다 심어놓았으니까 논갈이는 다 했겠죠. 지금 정산서류가 들어오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료로 되어 있잖아요. 지원 방법을 처음에 센터에서 하던 대로 해서 6억원을 다 소진했습니까?

들어오는 서류 검토를 해서 60% 정도 정산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다 나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주민들은 이걸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다 나간 걸로 되어 있으니까 안 맞잖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올해 포기하는 게 몇%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전체 논 재배 면적이 2,000ha라고 보면 아마 15~20%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업비를 언제까지 마감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논갈이 지원사업을 하고 정산은 읍면에서 경유를 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농가에서 서류 만지는 게 간단치 않거든요. 들어오면 우리가 검토를 하고, 들어오는 대로 빨리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센터에서는 명확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은 또 다른 갈등이 있는 걸 많이 알잖아요. 그죠? 향후에 과장님 논갈이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전에 지원 사업 한 게 사실은 조금 미흡하다고 볼 수 있어서 이걸 좀 보완하는 측면에서 서류 계획을 수정했는데 처음 수정하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그게 사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농가 측에서 봐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공무원들 입장으로 봐서 사실적으로 관련 법규 규정에 맞아야 집행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계획을 수정한 거고 올해 만약에 농가에서 서류하는데 힘들다, 저희들도 봐서 이치에 안 맞는 서류가 많이 들어오면 내년도에는 한번 대안을 다른 사업 전환도 검토해 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게 봄부터 계속 민원이 제일 많았잖아요. 아시잖아요. 아직도 대안이 없다는 건 문제이고 그리고 이걸 예산을 주기 위해서 법인을 다 만들었잖아요. 법인 만든 사람들은 또 다른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센터에서 어쨌든 보조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해야 예산을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분들이 법인을 만들었는데 내년 되어서 이걸 계속 안 하면 이 사람들은 또 피해를 보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가요?

일단은 이번에 정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업을 가지고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 농가여론 얘기도 들어보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농가들의 이야기만 듣고 딱 잘라 된다, 안 된다 하는 건 곤란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물론 올해 영농작업단을 만들어서 보조금 정산자도 있어요. 있는데 그 분들도 해보니까 서류가 참 어렵다는 말씀도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조례 상 사실 안 맞았어요. 담당 부서에서는 조례를 바꾸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과감하게 포기를 하시고 다른 사업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벼 재배 농기계 및 영농안전장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추경에 예산이 선 거예요? 왜 이렇게 추진 중이 많아요? 봄에 다 지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사실 거의 지원이 됐는데, 농기계 자체가 봄에 사는 게 있고 가을에 사는 게 있습니다. 콤바인 같은 건 수확기에 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정산이 늦는 거 같은데 사업은 거의 다 완료를 했다고 보고 정산을 하다 보면 농가에서 서류를 챙기는 게 좀 늦어져서…….

내년부터는 이런 건 빨리 본예산 세워서 대상자를 빨리 찾아서 봄에 일찍 보급하도록 해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유통총괄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 유통특작과장님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자농촌 실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유통특작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특수시책,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품질 고급화 및 산지유통기능 활성화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규격화 및 고급화를 위하여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10억원, 지역특화작목 포장재 지원사업 9억 2,000만원 등 5개 사업 23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농산물 품질 고급화 및 산지유통기능 활성화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GAP인증 지원입니다.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등 2개 사업, 6,030만원의 사업비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지원은 1억 9,440만원의 사업비로 5개 단체 참여조직에 농가조직화 상품화 강화 등을 지원하여 통합마케팅 조직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은 기금 운영액 100억원으로 관내 농협 등 계통출하 조직을 통하여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취급 품목은 사과, 홍고추, 당귀, 생강 5개 품목입니다. 지난 7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말까지 가격안정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계속해서 농산물 유통 물류비용 절감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출하농가 공동선별비 지원 등 5개 사업 29억 9,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농산물 유통 물류비용 절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수출농산물 경쟁력 제고 및 국내외 판촉강화입니다. 수출농산물 품질고급화 및 시장개척 강화로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등 5개 사업 3억 5,8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시장개척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계속해서 농산물 국내외 판촉 강화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농특산물 해외 수출촉진 홍보행사 등 4개 사업, 3억 4,100만원의 사업비로 국내외 판촉 강화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농특산물 대도시 광고 및 청년 농부 육성입니다. 농특산물 대도시 광고 5억원, 버스 래핑 광고 6,000만원의 사업비로 서울 등 대도시 봉화군 농특산물 홍보를 강화하여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청년농부 육성 및 멘토링 지원으로 인적자원 양성입니다.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과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에 2,3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청년농부 영농정착 기반 육성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시설원예산업 구축입니다. 시설원예산업 생산기반조성입니다. FTA기금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사업 등 7개 사업 40억 3,1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원예작물 생산기반조성과 시설현대화로 경쟁력 있는 시설원예산업을 적극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298쪽, 299쪽입니다.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특화작목 육성지원입니다.

지역특화작목 및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 등 9개 사업, 41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고품질 원예농산물 및 특화작목 육성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생활개선 및 소득창출지원입니다. 지역농식품 가공 및 특화식품 개발에 농삭물가공창업 교육 등 3개 사업 9억 850만원의 사업비로 농식품 가공 및 특화식품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여성 및 농업인 전문역량 강화 지원은 농촌여성 일자리창출 등 3개 사업, 3,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전문 역량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계속해서 농업인 정보화능력 향상 및 소득지원은 농업인경영마케팅 교육지원 등 2개 사업 7,900만원의 사업비로 농업인정보화 능력 향상 및 농가소득 향상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비 및 친환경농축산물 지원으로는 4억 6,700만원의 사업비로 유치원, 초중고 학생 1,996명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1억 9,100만원의 사업비로 초중고 1,840명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00만원의 사업비로 돌봄교실 460명 학생에게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한약우프라자 증축공사입니다. 한약우프라자는 2003년에 건축되어 현재 19년이 지나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 증가에 따라 증축이 필요합니다. 3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100㎡의 식당 증축 및 입구 계단을 정비하여 방문객의 이용만족도 및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03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춘양농협 농산물집하장 신축지원입니다.

1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춘양면 소로리 일원에 춘양농협 농산물집하장 1,200㎡를 설치하여 춘양 권역 내 농가에서 농산물 출하 시 이용의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춘양농협 토마토선별장 신축 지원입니다. 10억원의 사업비로 선별장 990㎡와 부대장비를 구입하여 시설현대화를 통한 춘양법전 토마토의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고 공동선별, 공동출하로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부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5쪽 현안사항입니다. 봉화군 농산물 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123억원의 사업비로 수박, 감자, 생강, 약초, 친환경 농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집하선별장, 저온저장고 등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21년 6월에 착공하여 2022년 6월에 준공이 되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말까지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고 2023년 개장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8억 3,300만원에 물야면 개단리 일원 39ha면적에 2023년까지 관정, 급수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6월에 기본계획을 수립완료하였고 12월까지 용수원을 확보하고 내년 1월 착공,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07쪽 마지막으로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억 7,300만원의 사업비로 봉화청량산김치 농업회사법인에 김치 수출포장 가공사업장과 기계 설비를 지원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8월말까지 입찰 계약을 완료하고 11월 말까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농산물 부가가치 증진, 지역 일자리창출 및 농식품 수출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톡특작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유통특작과 전 직원은 부자농촌 실현 및 봉화 농업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승호 과장님도 안 계신데 팀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농사를 짓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가격을 잘 받고 빨리 팔수 있는 판로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도시 판촉 등 농산물 소득 향상을 위하여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보상금 보상을 위한 기금 예산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 또 보상 작물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올해 19억 7,000만원 정도 기금을 가지고 사과하고 고추, 감자, 당귀, 생강 5개 품목에 생산비 대비 가격 차이가 28% 정도 지원해서 19억 7,000만원의 기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팀장님, 존경하는 이승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축산물안정기금 담당 팀장님이시죠?

그런데 정확하게 모르시네요. 지금 품목이 5개 되어 있는데 5개 아니잖아요. 7개 아닌가요?

작년부터 계속 얘기 했는데 품목 추가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 전에는 농축산물안정기금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예산을 받는다, 받는다 하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다 아는데 조례상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어쨌든 우리는 봉화군 전 농민한테 골고루 다 돌아가야 해요. 어차피 군비로 세워서 하는 건데, 답변이 안 되면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1년에 20억 출연해서 하죠? 사업을?

기금 최대 20억원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생산비 대비 최저 가격의 80% 이내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맞추어서 %를 조성해서 지금은 28%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저 생산비에 모자라는 품목에 대해서 80%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20억이 넘으면 그게 더 떨어져야 되겠네요. 그죠?

어쨌든 조례상하고 안 맞고 그 다음에 이건 정책 대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농가에서는 전 농가가 다 받도록 해달라는 말이 많아요. 그런데 계통출하 조직, 계통출하 조직이라는 게 농협뿐만 아니라 법인, 공선회, 대형마트, 백화점 이게 다 포함은 되는데 우리가 봉화에서는 농협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 지원을 해주는 형편이에요. 대형 마트도 약간 있던데……. 아니면 이 기금을 좀 더 확대를 하셔서 출연금을 더 잡고 그 다음에 농협에 납품하는 걸 기준 단가로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작목 신청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고추를 신청했다, 고추를 신청해서 생산비가 모자랐을 때는 그 다음 해에 전 농가에 다 지원을 해주는 걸 검토를 해보세요.

계통출하 조직해서 농협에서 고추가 1,000톤이든 1만톤이든 안 받아줄 거 아닙니까, 그죠?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 전에는 몰랐던 기금이 나오니까 지금은 상당히 이거 때문에 불만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조례 개정을 하시든지 해서 이건 전 농가에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기금을 더 확보하시든지 그렇게 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그리고 춘양농협 토마토선별장 신축 지원사업 이건 박천근 팀장님이 하고 있죠? 이게 처음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아시죠? 원래 주면 안 되는 예산이 그 쪽으로 갔는데 잘 운영이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부지 확보 중이라면서요?

안 그래도 부지 때문에 공사 진척이 안 되는데 토마토작목반에서 부지 물색을 했는데 춘양농협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빨리 해결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춘양농협에서 처음에는 부지가 다 확보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렵게 예산을 줬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부지가 안 되면 예산을 반납하든지 올해 안에 정리를 하세요.

어쨌든 우리가 종합산지유통센터로 다 흡수하도록 했었는데 춘양농협에서 부지도 다 되었다고 그만큼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줬는데 지금 사업부지가 안 된다고 하면 예산 반납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노력 중인데 모르겠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월해 줄 수 있으니까 그 과정을 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지유통센터로 가면 품목별로 처음 우리가 했던 대로 감자, 토마토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또 예산이 더 필요하겠네요? 그 안에 기자재 등 모든 게 다 들어가야 하니까…….

봉화군민들이 농가에서는 지어놓고 아직 위탁자도 못 찾고 있으니까 작목반별로 말이 많습니다. 기준을 잡으시고 처음에 했던 대로 종합산지유통센터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미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농산물계통출하 농가 운송지원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농협에 계통 출하하는 사업자에게만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농민들도 자차를 활용해서 농협에 출하를 하고 있는 농민들이 훨씬 많은 숫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이 아마 기준점 잡기가 어렵겠지만 사업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에서 자기 농산물을 농협으로 계통출하 할 때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관계는 지난번부터 계속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운송사업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출하로는 지금 현재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송사업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목적 자체가 농가에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시는 사업일거 같으면 실제적으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생활개선회도 여성농업인 단체인데 여성농업인의 편의장비 구입비를 매년 지급하다가 2020년부터 지급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도비에서 30% 지원이 되고 군비에서 일정 부분 지급이 되고 50%는 자부담을 하게 된 사업인데 도비에서 지원이 안 되더라도 여성 농업인을 격려하는 입장에서라도 이런 사업을 군에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옥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2020년까지는 도비 사업이 있어서 사업을 2,000만원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 2022년도에는 도비사업이 없어서 사업을 하지 못했는데 다음연도에는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비 지원과 브랜드 경영 강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유통특작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봉화농산물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나 상징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화사과 생산이 전국 5위, 고추가 전국 3위라고 합니다. 봉화 농산물 브랜드 육성에 대한 팀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고요.

또 원예작물 멀칭비닐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156개의 영농회가 있고 12억 7,000만원의 예산이 추진 중에 있는데 고추 멀칭비닐 지원이 1가구 당 어떻게 되죠? 18롤인가 20롤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게 현실적으로 농지원부나 품질관리원 쪽에 보면 다 되어 있는데 너무나 적은, 50마지기 100마지기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걸 다 주라는 건 아닌데 조금 상향 조정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춘양농협 토마토선별장 신축 지원에 박동교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춘양농협이 이걸 주관을 하고 짓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 박천근 팀장님 작목반에서 부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춘양농협에서 이걸 신청했고 주가 주최인데 실제 춘양농협에서 안 움직입니다.

100억에서 80억을 군에 주고 20억을 춘양농협에서 자부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마저 농민들에게 가중을 시키네요. 농민들은 금액 자체가 10억 같으면 금액이 과중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춘양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민들한테 자꾸 하면 농민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팀장님이 그걸 한번…….

아무튼 그건 농협에서 신청서를 냈었고 그런데 자꾸 안 하고 있으니까…….

춘양농협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작목반으로 해서, 농협은 가만히 있고 농가한테 다…….

안 그래도 농협에서 이게 추진이 안 되면 작목반하고도 주최를 바꿔서 사업 대상자를 바꿔서 하도록 그것도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교육을 가시고 없는데 팀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언급한 농산물브랜드 육성에 대한 상징물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민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봉화군 농산물 브랜드 육성 과정에서 저희는 지금 현재 광고 쪽으로는 5억원 예산을 가지고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지하철 광고와 서울역, 그렇게 광고를 해서 사과, 수박, 고추 등 농특산물 광고를 하고 있는데 대도시 광고를 하고 있고 봉화 들어오는 입구 쪽에 말씀하셨다시피 사과나 고추로 해서 조형물을 설치해서 국도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봉화의 사과 고추 조형물을 보고 봉화는 사과, 고추가 유명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조형물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도 없는데 혼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농업인육성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미래농업과장님 승진자 교육중으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농업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농업인육성팀 소관 사업입니다. 농촌활력화를 위한 차세대 영농리더 양성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운영해 온 농민사관학교는 금년도에도 사과과정, 치유농업과정 2개 과정 90명이 교육 중에 있으며, 이론⋅심화교육 및 실습⋅현장견학을 총 16회 64시간 추진하였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한 맞춤형 교육은 매년 1~2월에 실시되는 새해영농설계교육과 딸기, 동계전정 등 특정 품목농업인들의 현장요구에 따라 4~5회 진행되는 품목 단기교육, 사과재배농가와 청년농업인들로 구성된 품목연구회 그리고 강소농 경영개선교육이 있습니다. 현재 8개 품목과정 505명의 교육추진 성과가 있습니다.

312쪽입니다. 봉화농업의 미래 청년농업인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등 4개 사업을 중심으로 총 43명, 4억 6,9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 청년농부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39명, 청년농업인 품목중심 현장적용시범 1개소,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1명,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은 39명, 청년농업인소득기반구축지원 2개소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과 관련하여 청년농업인육성지원조례, 가업승계농업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청년농업인 집중육성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13쪽 작물팀 소관 사업입니다. 이상기후 대응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입니다.

농작물 연작피해 경감을 위한 옥가루 시범사업은 80ha 지원 완료하였고, 70ha 추진중에 있습니다. 곁순제거 및 유인작업시간 단축을 위한 수박 2줄기 방임 재배기술 시범은 5농가 0.6ha에 실증시험을 완료하였습니다. 고추 고품질 다수확재배 시범사업은 6농가 2.7ha에 Y자 지주대, 항바이러스제 등을 지원 완료 하였습니다.

생강 안정생산 및 생력화 시범사업도 1농가 2.3ha에 부직포, 차광막, 생력화기계 등 자재 지원을 완료 하였습니다. GAP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약용작물 생산수확 후 관리 시범사업은 현재 1개소 16ha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4쪽 친환경과학농업팀 소관 사업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재배지 토양개량사업 등 3개사업 중심으로 48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으며 상반기 추진 실적은 객토, 땅뒤집기 105ha, 토양개량제 2,500톤, 유기질비료 2만 7,500톤, 유기질퇴비재료 9,400톤 공급 추진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육성 및 기반구축을 위해서도 친환경 쌀 생산지원 462ha 지원 중에 있으며, 친환경농법 종합지원 36ha, 친환경인증농가 확대지원 250ha, 유기농업자재 지원 녹비종자 329포 및 유기농업자재 10ha 또한 현재 지원 중에 있습니다.

315쪽입니다. 친환경농업인 경영안정 및 소비시장 확대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은 177건중 8건에 대해 지원 완료하였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30ha, 유기농업 지속직접지불제 18ha은 현재 이행점검 중에 있으며, 보조금은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판로확보 및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 택배비 2만 5,000건과 관내 임산부 25명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 추진 정산중에 있습니다.

316쪽입니다.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과학적 데이터에 의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잔류농약, 농업용수, 토양검정, 퇴비 부숙도 검사 등 2,377점을 분석 하였습니다. 분석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 분석 성분 수를 463성분으로 확대하였으며, 첨단정밀분석을 위해 수은분석기 1종을 도입하였고 안전성분석 해외정도관리는 1회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 연구과제 농업환경 농약 노출평가 및 지역별 대표필지 토양검정 410점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317쪽, 318쪽 과수기술팀 소관 사업입니다. 과수 노동력 절감 및 품질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과수 생력화 장비는 전용방제기 22대, 승용예초기 8대, 고소작업차 21대, 보행형동력분무기 8대 지원 완료 하였으며,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26동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품위 사과 수매지원 상반기 1,946상자 수매 완료하였고, 착색향상 기자재는 991ha 교부결정 하였고 정산중에 있습니다. 과수 결실향상 지원을 위한 꽃가루 수정벌 등 163ha 지원 완료 하였으며, 과수 수세안정화 기자재 지원은 40ha 교부결정 하였고 하반기 정산중에 있습니다.

319쪽입니다. 과수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검역병해충인 화상병 예방을 위해 과수농가 1,687ha에 약제비 지원 및 과수 화상병 방제 4회 완료 하였습니다. 사과수출단지 병해충 예찰 시범사업은 수출농가 21.7ha 등록 하였으며 10월까지 검역예찰할 계획입니다. 원격병해충 방제 생력화를 위한 무인방제시스템 1개소 및 화상병 발생 조기예측시스템 10개소 구축 완료 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미래형 과원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미래형사과 다축과원 조성을 위한 2축 및 다축형 과원 7개소 2.3ha를 조성 완료 하였습니다.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시설을 2개소 지원 중에 있으며, 골든애플 전문생산단지 30농가,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13농가 조성 완료 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은 4개소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4개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1쪽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다목적 농업인 교육관 신축 사업입니다. 첨단교육 시설 제공을 위한 농업인 교육관 신축사업은 6월까지 공공건축심의, 설계 공모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22쪽 특수시책 마지막입니다. 봉화 산타딸기 명품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추진해 온 3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 입니다. 지금까지 8농가에 대해서 딸기 고설재배모델을 적용하여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농가 3개소 고설재배시설 설치 중에 있으며, 기존농가 4개소 재배시설 보강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2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미래농업과는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인 농촌진흥사업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최선들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래농업과가 농업인들이 필요로 농촌지도사업 전개 및 시대가 요구하는 필연적, 필수적인 역할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 창고가 우리 군에 규모별로 몇 동이나 보급되어 있고 파악이 되었는지, 그리고 매년 많은 물량이 보급되는 걸로 아는데 민원이 많은 걸로 압니다. 보급 시 군에서 보급 기준을 정해서 배부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형 보급창고는 3평짜리부터 5평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10평짜리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부분도 매년 수요는 많지만 연말이 되면 포기하는 농가도 많이 생기고 10평이다 보니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서 포기하는 농가도 생겨서 항상, 지금도 재 수요를 받아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모와 자격은 일반 사과재배를 하고, 농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면 3년차에 보조를 얼마나 받은 지에 따라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도 하지만 특별한 자격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 권오선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장영숙 과장님 교육으로 인하여 팀장님이 고생 많습니다.

기술센터 옆 과수시험포장이 있는데요. 명색이 기술센터 시험포장이라면서 체험장 시설을 갖추고 농민들이 범접하기 힘들 정도로 최신식 IT기술 등을 접목하여 농민들에게 앞선 교육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고요. 앞으로 미래농업과에서 기후 변화 대응 봉화 주력 작목은 무엇을 선정하고, 육성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미래농업과가 기후대체작목과 신소득작목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항상 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고추냉이, 멜론 그리고 기존 관내 농가에 샤인 머스켓 4농가를 확대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망고, 한라봉까지 하고 싶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이런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검토해 줬으면 하는 농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적극 검토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까 표준과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죄송스럽게도 관리가 조금 부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토양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시 정비할 계획이고요. 그 부지에 방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스마트 온실을 저희가 신축해서 거기 스마트 온실에 저희 지역의 주력 작목인 토마토라든지 고추, 멜론 이런 작목들을 시범재배해서 스마트 농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접근성이 쉽도록, 주변에 주민들이나 관광객들도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했을 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이번에 공약사업에도 포함시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과 과장님들하고 구상은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공모사업 위주로 많이 발굴하려고 합니다. 현장 농업인들, 농업단체 회원들 목소리가 어떤 시범사업을 해주십시오, 하면 그런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신청 받아서 평가해서 정확히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반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313쪽에 보면 이상기후대응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농작물 연작피해 경감 옥가루 시범사업 1억 1,3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150ha인데 지금 현재 완료가 80ha이고, 70ha가 추진 중이라는데 옥가루가 연작피해 같으면 봄에 일찍 다 뿌리고 갈아엎고 80ha는 완료고 70ha는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70ha는 올해 잘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일단 옥가루라는 게 이른 봄에 퇴비로, 밑거름으로 시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퇴비와 옥가루가 같이 혼합이 되어 연작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미량요소인데 옥가루에 보면 마그네슘이라든지 칼슘, 천연미네랄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가루를 시용함으로서 연작을 줄여보겠다는 시범 사업 취지고요. 그리고 과수분야에는 곱게 갈아서 엽면시비용 옥가루도 동시에 공급하고 있어서, 지금 70ha 추진 중이지만 일부 사업비는 아마 남을 거 같습니다.

옥가루가 저희도 사용해보지만 사용하기 좀 불편하더라고요. 뿌리기 힘든 부분도 있고 아무튼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수박 2줄기 방임재배기술 시범 0.6ha인데 저희도 방임재배를 하는 곳에 가봤어요. 이건 방임재배가 아니라 진짜 방임재배더라고요. 형편이 없어요. 가서 관리감독도 해야 시범이 되는데 수박을 너무 많이 달아서 300평이 몇 천개를 달아놓았더라고요. 그건 방임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시범재배 같으면 관리감독도 하고 가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가보니까 너무나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되지 싶은데…….

수박 방임 재배의 문제점이 금방 의원님 말씀해주신 착과가 된 이후에 후기에 아들가지나 손자가지에서 작은 수박이 착과되는 문제점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수박 과가 작아지는 그런 경향 때문에 기존에 선도 농가들도 방임재배를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흔히 세줄기 재배를 해서 교순을 제거하면 대략 교순제거 수가 90개라 하면 2줄기 방임재배를 하면 한숨만 제거를 하고 두 줄기를 그대로 방임하고 둔다하면 한 60% 이상은 노동력이 절감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내년도에 이 부분을 확대해볼까…….

센터에서도 이 교육을 더 배워야 하는 게 2줄기 방임재배는 2줄을 키웁니다. 방금 팀장님 말대로 품이 100개가 들면 이건 20개 밖에 안 들어요. 이게 착과만 잘 되면, 올해 재산에 바이러스 많이 들어왔죠?

관형 재배는 세줄기 재배에서 순을 다 따고 하면 옛날 잎이 전부인데 이 방임은 새순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거의 없습니다. 방임 재배가 나와 있길래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데 교육을 서로 간에 받아서, 시범 사업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노동력도 절감되고 품값도 절약이 많이 됩니다. 엄청난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잘 육성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범사업 추진하면서 교육하고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형식으로 농업인들에게 1회성으로 지원이 그칠게 아니라 타 시군 농업기술센터처럼 다양한 시범포장을 조성해서 기술센터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봉화농업을 이끌어 주시고 그러한 자료들이 축적되어 봉화 농업의 경영을 갖추기를 희망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유통특작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성농업인에 대한 편의장비 지원이 2000년에 비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지요? 한여농 회원들에 대한 것도?

예, 저희 군에 여성농업인 관련 단체가 2개가 있습니다. 유통특작과 팀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리고 예산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장비라는 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민들의 일손을 조금 더 덜어줄 수 있는 선진적인 도구를 찾아서 실제적인 농업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를 구매해서 선진 농업인으로서, 여성농업인들이 먼저 써보고 나서 그게 활용도가 높으면 다른 농업인들에게 많이 보여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많이 지원해주시는 청년농업인들 4-H회원들까지 포함해서 편의장비를 구입할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20페이지에 기후변화대응 미래형 과원체계 구축사업 중에 우리 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있고요.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품종을 가지고 하시는 거죠?

예, 우리 품종 전문생산단지는 흔히 요즘 소비자들이 좋아하시는 사과품종 아리수, 그리고 문경 쪽에서 재배를 해서 유명한 감홍, 루비에스라는 세 가지 품종을 대표로 해서 그 품종을 선택하는 농가들에게 과원 조성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은 저희가 아로니아, 블루베리, 푸룬 그리고 올해는 다래까지 여기에는 기존에 샤인머스켓 4농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시설현대화 사업을 해주는, 샤인머스켓 같으면 비가림 시설도 지원해주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블루베리 같은 경우 몇 년 전에 폐원 지원금을 줘가면서까지 폐원을 장려하지 않았나요?

일부분이 폐원이 되고 정리가 되어도 기존에 잘하시는 농가들은 다시 과원을 만드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아로니아라든지 블루베리 등 기존에 저희 군에서 지원했던 부분들 맥도 이어지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푸룬 같은 경우에는 비가림을 하지 않으면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면 터져서 상품을 거의 만들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푸룬 과원을 경영하고 계신 분들 중에 비가림 재배가 안 된 분도 계신 거 같거든요. 그건 파악은 되고 있나요?

아마 과수팀장님이 파악을 잘하고 계실 테고 저희가 만약에 파악이 안 되었으면 파악을 해서…….

기왕에 지원을 해주실 거 같으면 상품을 생산해서 소비자들한테 팔아서 소득을 올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리수 같은 경우에는 경락가가 얼마 나와요? 작년 평균 경락 금액이 얼마였어요? 농협에?

지금 가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생종 사과 썸머킹, 쓰가루는 지금 현재 출하 가격이 전년도 가격의 한 20% 정도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만 5,000원에서 6만원 정도 형성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리수는 아직 출하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리수가 우리 품종으로 개발이 되어 봉화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홍로나 이런 품종에 대해서는 단가가 낮게 나와서 농민들이 기피한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해주신다는 건 실제적으로 사과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어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는 건지 어떤지요?

아리수가 재배하기 까다로운 품종입니다. 흔히 말하는 사비가 낀다라는 거, 동녹이 발생해서 소비시장에 가면 요즘 아무리 친환경이라든지 저농약 제품을 좋아해도 품질 면에서 깨끗하고 깔이 아주 좋아야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시장에 나갔을 때 별로지만 맛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부사나 홍로가 출하되기 전에 중간에 틈새 품종으로는 아리수가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조성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바쁘시더라도 중간 중간 점검을 하셔서 동녹이라든가 이런 게 끼지 않도록 그런 약재까지도 보완을 해주시면 농가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과수착색 향상 기자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저번에 춘양농협에서 제기한 문제로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착색제나 반사필름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다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센터에서 명확한 지침이 안 내려와서 자재를 배포 못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착색기자재는 지금 본예산으로 한 35% 정도 지원이 됐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춘양농협이라든지 읍면 건의사항을 통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100%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 2억 6,500만원 요구를 해놓았고 지금 현재 홍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사필름하고 착색제가 현장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 타이밍인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생기면 저희가 추경 성립전이라도 검토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생력화장비사업에서 대상자 선정 기준이 정해 진 게 없나요? 면적 당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는 걸로 아는데 선정되는 사람들 보면 조금 의아한 점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선정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군 전체에서는 어떤 기준이라는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0.5ha농사를 짓든, 1ha짓든 장비와 저온저장고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는데 읍면에서 순번을 가리게 되면 요즘에 흔히 정량 평가에 나오는 농업인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농업인 단체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청년들 같으면 농업을 전공했는지 이런 정량평가 기준을 읍면에서 두고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SS기를 받았으면 내년에는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조사업 프로그램 안에서 금년도에 보조를 받았고 내년도에 어떤 사업이 다시 신청이 되면 후순위로 가서 선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선 팀장님 과장님 대신해 수고가 많습니다. 금동윤입니다.

제가 팀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건 지금도 기계 반사필름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다 이렇게 있죠? 실제 농민들이 보조를 받는 건 50%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실제 현 시가에 50%도 안 돼요. 내년에는 농민들이 보조를 받으면 상인들이 보조금 때문에 높은 가격을 받는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기계 1대에 50%라 하면 1,000만원이면 500만원 자부담을 하고 500만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 가보면 기계는 1,200만원인데 50% 해놓고 500만원 지원하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20%는 이미 농민들이 자부담을 하고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런 반사필름도 그렇고 모든 그런 부분 보조를 해줄 때 실제 가격에서 50%인지 아니면 30%인지, 40%인지 그걸 명확하게 해서 보조를 집행해 주면 좋겠어요.

예, 금동윤 의원님 말씀하신 농자재에 대해서는 농자재 종류가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농약의 자재에 대해서 5만원이다, 기준 선을 정해 두고 거기에 50% 2만 5,000원 기준을 두고 저희가 보조 사업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혁신전략사업단에서 제출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봉화 소재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설치로 지역주민 자긍심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99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경관타워와 연결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11월에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주민설명회, 하천점용허가, 세움터 건축허가, 건축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공사계약을 하고 2022년 4월에 설계안전성 검토 용역을 마치면서 2023년 4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8쪽 청량산 명승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계 최장의 산악현수교 설치를 통한 이색 체험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92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탐방로와 인도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2년 10월에 경상북도투자심사를 승인 받았으며 2022년 12월에 인허가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특정공법 선정 및 현황측량, 기반조사, 풍동실험을 완료하여 지금 현재는 풍동실험 결과 설계에 반영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설명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까지 문화재현상변경 신청을 하고 심의를 받아서 2025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문화재수리 재료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59억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수리시설, 보관시설, 목재건조 실험실, 전시체험시설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봉화군에서는 군관리계획 변경과 부지매입을 대행하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운영은 문화재청 산하기관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지금 현재 인력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0쪽 춘양목으로 만들어가는 마을학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수리 재료센터 건립과 연계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체험 관광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7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개설과 목공예 체험센터, 숲속놀이터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7월에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부지매입 및 설계가 완료되었고 지역개발사업으로 구역 지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2년 9월에 발주해서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호골산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호골산과 봉화읍 소재지를 짚와이어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1억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짚와이어나 호골산 전망대 차량진출입로 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가 2021년 2월에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2021년 6월에 주민설명회 및 일부 편입 부지를 보상하였습니다. 2021년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특정공법 선정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0월 이후에 사업 예산이 확보되면 시설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 청소년 문화체험장 연계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봉성면 목재문화체험장과 정자문화생활관을 연결하는 모노레일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5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모노레일과 양쪽에 승하차장 각각 1개소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2월에 경상북도 낙후지역발전 공모사업에 선정하여 2022년 4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여 현재 모노레일 특정공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3쪽 군민분양형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외지사업자의 태양광 개발에 주민 직접 참여를 유도하여 개발이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제1호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주최는 모두에너지로서 위치는 봉화읍 화천리 산1-1번지 일원입니다. 발전용량은 1MW이며 금년 하반기에 사업 준공 및 분양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2호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국도 36호선 일원으로 창평과 법전, 분천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발전용량은 2.7MW정도이며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11월에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어 지금 현재 분양단가 및 분양용량, 주민참여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군민 협동조합형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 누구나 소규모 자본으로 참여할수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6월에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2021년 12월에 1호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되었습니다. 2022년 6월까지 4개의 발전소가 추가 준공되어 현재 5개소 총 1.2MW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봉화군민 녹색에너지 협동조합 현황입니다. 설립일은 2020년 6월이며 현재 조합원은 445명입니다. 총 출자금은 12억 3,8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1년에 봉화읍 500개소에 대해서 준공을 하였고 2022년 지금 현재 사업으로 물야면과 춘양면이 734개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60% 정도입니다. 내년에는 봉성과 법전면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이후에는 전체 읍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46쪽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마을별 1개소이며 지원 내용은 설치비용의 90%를 융자지원하고 10%를 보조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1년 8월에 마을단위 1호 가곡2리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되었으며 금년 1월에는 마을단위 2호인 고계1리가 준공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법전면 법전2리와 소로2리, 가곡1리가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7쪽 오미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석포면 석포리 산1-2번지 일원이며 시설용량은 60.2MW입니다. 사업비는 1,600억원으로 전액 민자사업입니다. 사업자는 오미산 풍력발전단지 주식회사입니다. 사업내용은 석포면 전체 주민들이 지분 20% 참여해서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 5월에 발전사업 허가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 8월에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참여 세부사항에 대한 계약 및 주민협의체 운영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50억원으로서 매년 30억원씩 적립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발전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90%를 지원하게 됩니다. 융자조건은 고정금리 1%에 1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총 18명, 17억 3,400만원을 선정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84명, 78억원 선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9월에 하반기 융자지원사업을 접수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9쪽 민간투자 유치활동 및 기반 조성입니다. 민간투자 유치 활동 추진입니다. 저희 봉화군은 기 확보부지는 봉화읍 내성리 일원과 춘양면 애당리 일원에 있으며 추가 대상지로는 사유지로서 봉화읍 도촌리와 봉성면 창평리, 명호면 관창리 등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 관련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명은 지방 소멸 대응 문화체육산지관광 연계 활성화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봉성면 창평리와 우곡리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숙박, 체육시설, 스포츠 파크 등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위치는 춘양면 봉화댐 아래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9만 6,954㎡이며 시행방법은 향후 공모사업 또는 민간자본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저희가 2020년 6월에 군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금년 말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관광시설 관련 공모 신청 및 민간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쪽 청량산 힐링 에코 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92억원으로서 1차와 2차 구분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1차 사업으로는 차박, 카라반, 캠핑장, 별누리 정원 등이 되겠으며 2차 사업으로는 명승둘레길 연계 순환 모노레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1년 12월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발주해서 2022년 3월에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금년 5월에 균특 예산을 신청하였으며 향후 사업비가 확보되면 사업대상지 토지 보상 및 기본 및 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1쪽 만리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명호면 관창리 산 174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2023년까지입니다. 시행사는 탑선이며 발전용량은 84MW입니다. 총사업비는 2,52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1년 5월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시행사에서 주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주민참여 방안이 확정되면 MOU를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사업단 오성대 단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중에서 첨예하게 대두 되고 있는 내성천 경관전망 인도교 조성에 대하여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고책자 상에 보면 사업비가 99억 5,0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지방 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하여 지난 92년 도입된 제도로 예산 편성에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심사할 지방재정 투융심사는 받으셨는가요? 투융심사 대상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99억 5,000만원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 변경 요인이 발생해서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업 모양으로는 준공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 말씀에 대해서는 당초에 60억원의 사업비에 대해서 투자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 사업비가 증가되어 2차 투융심사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은데 글쎄요. 실적 보고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행감 때 할 내용을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뒤에 다른 내용도 많은데 민선8기에 들어와서 민선7기에 있던 걸 그대로 이어서 왔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권도 19대 정권에는 원전을 폐기했어요. 그런데 20대 정권에 와서는 원전을 다시 재개합니다. 그죠?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잘 생각하시고 지금 청량산 명승둘레길 조성사업하고 호골산 관광명소화 사업 있잖아요?

이건 보고는 이렇게 했는데 사업비는 아직 확보도 안 된 상태잖아요? 이걸 앞으로 민선8기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량산 명승둘레길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현재 192억원인데 도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 균특사업비가 거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현상 변경이 이 사업의 관건입니다. 설계를 한창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군수님이 새로 오셨다고 해서 이 부분을 당장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이 사업을 노력 해보는 게 맞는 거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골산 관광명소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땅 소유자를 다 만났었는데 당초에는 다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부지 매입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설계를 하면서 재차 문서로 받으려고 만났는데 토지소유자 분이 호골산 전망대 이전을 조건으로 걸면서 승인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KBS방송국을 다녀왔습니다. 시설부장을 만나서 현재 호골산 탑 부분을 이전해달라고 요구를 하니 그 쪽에서는 이전을 하게 되면 부지나 모든 비용을 봉화군에서 해줘야 하고 두 번째는 이 철탑 목적이 난시청 해결입니다. 만약에 이게 옮겨져서 시청이 안 되는 민원이 발생하면 봉화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조건을 걸어서 사실상 이 부분은 부지 매입이 어려워서 그런 상태입니다.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호골산 철탑은 8년 전에 옮기려고 다 계획했었던 사업입니다. 그 뒤에 못 옮겨서 그런데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호골산 관광명소화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중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보고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성천 전망인도교 조성사업, 지금 밖에 현수막 걸렸는 거 봤죠?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 당시에는 주민설명회에서는 동의를 했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에 와서 현수막이 걸린 걸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반대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리하는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군수님과 협의를 해보고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8대에서 우리가 예산 준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하겠습니다. 처음에 69억 줄 때, 회의록도 보시면 알지만, 녹취록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69억 가지고 확실히 되느냐고 했을 때 그때 임일현 단장님이 확실히 된다고 했습니다. 회의록 찾아보세요. 69억 가지고 타워가 다 된다고 더 이상 증액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0억 정도 올라왔을 때 그때도 여러 의원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69억 가지고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몰라서 그런데 30억 있으면 충분히 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당초에 69억을 잡을 때에는 그때는 2019년 4월에 추경에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전망탑이나 아무런 설계 내역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해서 저도 건축 부서와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그 정도면 안 되겠나, 해서 그 당시에 예산을 세웠고요. 그 이후에 설계가 진행이 되면서 납품이 되었을 때에는 99억 감리비 포함해서 5,00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다 좋습니다. 염치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줄 때도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나중에 담당 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꼭 해달라고 해서 봉화에 랜드마크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그만큼 얘기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줬어요. 그런데 예산이 다시 올라 온 건 40억 정도가 또 필요하다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39억 6,100만원이잖아요. 그죠?

본의원은 이거는 절대 해줄 수도 없고 이건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당초에 계약부터 전부 문제입니다. 설계부터……. 자신이 없었으면 그때 하지 말았어야 돼요. 지금 여기에 보면 별도 자료 준 거 있죠?

거기 보면 국토안전연구원에서 했는데 14억 6,500만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당초에 설계하는 사람들이 했어야 될 일이예요. 맞잖아요? 다 빠뜨리고 지금 와서 설계 변경을 또 해서 14억 6,500만원이 또 더 들어간다, 이건 설계한 사람들한테 일단 제재를 줘야 될 거고요. 설계하는 사람들이 다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똑바로 못해서 발생한 사항인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단장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책임 감리를 주는 이유가 이런 걸 검토하라고 6억원을 줘서 책임 감리를 줬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책임 감리도 내가 보니까 공사 기간은 430일인데 감리기간은 360일이예요. 잘못됐습니다. 이게. 오히려 감리가 500일이 되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감리가 뒤늦게 와서 현장을 파악도 못하고 이건 처음 계약부터 잘못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추계도 똑바로 안 됐을 거고, 그죠? 저번에 단장님 얘기는 이 40억 정도면 다 완공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보장합니까? 단장님 보장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어차피 책임감리가 있으니까 계속 협의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시공업체와 감리하고 다 모여서 협의한 결과 공문을 받았습니다. 추가 예산 28억 정도가 있으면 더 이상 사업비 확보 안 해도 완료할 수 있겠다는 공문을 받았고요. 그 28억 중에는 향후에 발생하는 ES부터 해서 그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각에 혹시나 발생할 지도 모르는 그런 것도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여기 넣어 놓았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거도 나중에 동료 의원 분들과 표결을 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증액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반대입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시공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 안전성 검토를 하라고, 우리가 바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한지 하라고 했을 때 단장님 다 했다고 했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 안전성 검토를 용역을 줘서 하라고 했을 때……. 그런데 지금 공사가 늦어진 이유가 안전성 검토 때문에 늦어졌죠? 한 1년 그냥 세월 갔잖아요.

예, 맞습니다. 당초에 안전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확인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 뒤에 말씀하신 안전성 검토 용역은 별도의 기관에 인허가 사항입니다. 안전성 검토라는 건 기본 건물을 포함하는 옆에 가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받는 사항이여서 그 법이 2019년도에 생겼습니다. 2020년부터 통상 건설 분야에서 적용되어 온 사항이었는데 제가 발주할 때는 이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발주를 해서 뒤에 이걸 알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감리도 그렇고 이게 세계 최초라고 했잖아요. 그죠?

감리도 그렇고 현장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내가 보기에는 자신감이 없어요. 처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했을 때 타워크레인 얘기를 했었죠? 타워크레인을 안 쓰면 작업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위로 70m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 단장님께서는 설계서에는 200톤 크레인 가지고 올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다시 변경을 하셨죠?

예, 당초에는 타워크레인에서 크롤러크레인으로 변경을 해서 잡혀 있습니다.

당초에는 하이드로크레인이라고 해서 타워크레인인데 그걸 설치하려고 하면 거기 자리에 대한 기초공사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이 설계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초에 일반 토지에서 하는 것처럼 설계를 했었는데 막상 하천 안에 있다 보니까 시공업체에서 업체를 구하려고 여러 군데 확인을 해보니 하천 안에는 겁이나서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현장에 방문을 할 일이 있으면 그때 다루기로 하고요.

그럼 단장님 이야기는 아까 답변하기를 만약에 예산 증액이 안 되면 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저도 실무자로서 아무튼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99억 5,000만원에서 하세요. 8대 의원들한테 그렇게 분란이 있어서 예산을 해줬는데 99억 5,000만원 내에서 공사를 하시면 되잖아요. 안 되는가요? 99억 5,000만원 내외에서 하시도록 하세요. 더 이상 예산 올라오는 건 저는 반대할 테니까, 그렇잖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사업비가 만약 증액이 안 될 경우에는 인도교 정도는 할 수 있고요. 타워까지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해서 추진방향을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나중에 행감 때도 다뤄지겠지만 왜 1년 동안 있다가 무리하게 급하게 그렇게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차피 할 거 같았으면 빨리 했었으면 분란도 없었을 건데, 그런 건 단장님도 잘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공사 중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7월 29일자로 축제하고 집중호우 때문에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아마 태풍이 9월까지는 올 거 같은데 그 시기 맞춰 가면서 해제를 해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단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야 할 게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작업이 안 된다면서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죠.

예, 그 부분도 마찬가지 저희가 공사 중지 해제가 되기 전까지 추진 방향을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거도 단장님이 너무 열정적이라서 그건 좋은 일인데 민선8기와 잘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여기 보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보면 2022년도 하반기 개발행위 허가 완료 공사 착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3년 12월에 만리산 풍력발전단지 준공 및 주민수익 배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렸고 현재는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인데 사전에 공사를 발주하려고 하면 주민과 모든 협의가 다 끝나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날짜나 연도들은 별 무리 없이 착착 진행 되었을 경우를 적어 놓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주민들은 관과 이야기해본적도 없고 업자하고도 이야기 해본적이 없는데 여기는 보니까 벌써 사업 추진 날짜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건데 이게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지인들하고 사전 협의를 한 뒤에 허가를 내면 좋을 텐데 꼭 허가 난 뒤에 주민들과 다툼이 생기고 합의하느라고 주민들 간에도 서로 의심을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데 이런 큰 사업들은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한 뒤에 군에서도 허가를 하든, 승인을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풍력은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당초에 시행사에서 먼저 계측기를 꼽아서 1년 동안 바람의 양이나 질을 검토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산자부에 신청합니다.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봉화군이나 경상북도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신청해서 산자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 이후에 이 쪽 분들이 그 부지에 의해서 개발행위 신청을 봉화군에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개발행위 신청을 하기 전에 아까 말씀처럼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그렇게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도에 건의해서 만약에 그런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지방에도 알려줘서 저희가 같이 할 수 있게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 간 의가 상하지 않고 특히 이런 풍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14개가 들어온다고 해요. 1개 세우는 데 150억인가 이렇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켜본 관점으로는 이런 식으로 주민들하고 업자와 그렇게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서로 간에 의심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업자가 와서 사실상 1대 1 대면을 해서 주민들을 혼란시켜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걸 추진할 때는 깊이 생각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담당과에서도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잘 하셔서, 특히 거기는 반경이 크다 보니까 신라주민들도 저희들한테 전화가 와요. 풍력이 되면 우리 신라는 어떻게 되냐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업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동단위로 다니면서 좀 비상한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군에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잘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사업은 민자사업입니다. 민간에서 자기들이 사업대상지를 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군에서 관여하는 이유는 주민참여형으로 주민들 이익 배분을 위해서 같이 참여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충분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 간 불화가 있으면 당연히 안 되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합니다. 혁신전략단이 봉화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문화재수리재료센터에 다녀왔는데요. 문화재수리재료센터 진입로 부분에 태양광이 100kw정도 되나요? 이미 설치되어 발전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게 문화재수리센터 진입로 방면인지? 아니면 나중에 완공이 되고 나면 드나드는 곳과 상관이 없는 위치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제8대 의회에서도 목재 관련해서 봉성면에 있는 목재체험장이나 도시재생 관련해서 목재 관련 도시재생 건물이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고 문화재수리재료센터에도 목공예 체험장이 또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같은 부분을 선배 의원님들께서 고민을 하시고 질의를 하신게 남아 있던데 저 역시도 같은 이런 게 많이 들어서면 과연 안 그래도 손실이 많이 발생되는 기관들이 손실이 누적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성면에 목재체험장에 설치하게 된 모노레일이나 청량산 둘레길에 설치하게 될 모노레일들이 각각 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서 잘 운영이 되고 수익이 발생되면 좋은데 지역의 모노레일이 2개나 생기게 되면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수리재료센터 입구에 있는 태양광은 그건 이미 사업 부지가 확정되기 전에 개인이 만들어놓은 태양광 발전시설입니다. 마을 주민이 쓰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거기 지금 현재 태양광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업 부지나 진입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문화재재료수리센터의 역할과 도시재생과에 하고 있는 목재친화도시 역할, 춘양목 마을학교에 대한 역할들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문화재수리재료센터 사업목적은 대규모 큰 목재를 사전에 수급해서 건조를 시켜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대주자, 그런 차원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부분이 2008년도에 숭례문 불이 나고 나서 그 이후에 복원하는 과정에서 목재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불량목재이니, 수입 목재이니 나와서 그 당시에 문화재청에서도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이후에 2013년도에 감사원에서 이걸 지적하면서 정부에서, 문화재청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여 저희 군에서 사업 제안을 했었고요. 이 부분은 대형목재 중심으로 사전에 확보해서 건조, 가공해서 가지고 있다가 전국적으로 이 목재가 필요한 곳에 파는 그런 사업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목재친화도시는 그 중에 프로그램을 저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 말씀이 있어서 그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차별화 되는 사항이 뭐냐면 그 쪽에서는 소규모 DIY생활가구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거 같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춘양목 마을학교 이 쪽 부분에서는 규모가 큰 겁니다. 전원농촌마을에 필요한 큰 데크라든지, 정자, 원두막, 그네, 나무뿌리를 가공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에 말씀하신 목재친화도시와 차별화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걱정이 됐던 건 목재재료센터 진입로 부분에 태양광을 주민이 미리 설치해서 운영이 되고 있더라도 경관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나, 만약에 진입로가 그쪽으로 나게 된다면 문화재 체험센터가 새로 들어서서 다닐 텐데 경관 상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수리재료센터의 주 진입로는 국도변에 변전소가 있습니다. 도로신규 개설을 합니다. 그쪽에는 현재 태양광이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건 그 반대 측에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일반 그런 곳에 위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운영 관련해서 경관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산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군민과 소통하면서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저희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공원관리팀 소관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원의 청결상태를 늘 유지하면서 4,200만원의 예산으로 산벚나무 15주와 꽃모종 3,600본을 식재하여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탐방객의 안전을 위한 탐방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6쪽 공원 내 토지 매수 사업입니다. 현재 공원의 사유지는 전체 면적의 77%인 38.184㎡로 사유지 비율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제한 등으로 인한 사권 침해 방지와 공원의 장기적인 보전과 개발 가능지 확보를 위하여 8억원의 예산으로 총 24필지, 7만 6,540㎡를 매설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16필지 3만 9,645㎡는 매수를 완료하고 나머지 8필지는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27쪽 공원탐방로 및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탐방로 정비와 청량산주변과 조화로운 탐방로 조성을 위하여 총 10억 200만원의 예산으로 입석에서 산성입구까지 인도 설치 공사 외 7건의 공사와 실시설계 등 용역 4건을 발주하여 4건은 완료하였으며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수기인 10월 이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박물관 운영 활성화 및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군민과 방문객들에게 양질의 역사 문화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총 9,200만원의 예산으로 우리 군의 소중한 문화자산인 이장발의 행적과 치적을 기록한 충효당집 국역서 발간, 향토사료박물관의 유물구입 164점과 소장 유물에 대한 국역 작업은 물론 박물관 상설전시, 도록 제작과 지역 학생들을 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박물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0쪽 특수시책인 임자일록 국역 사업입니다. 임자일록은 삼계서원 유생들이 중심이 정조의 부친인 장헌세자의 무고함을 밝히고 사건을 주도한 노론을 처벌하라는 만인소의 내용을 상세히 담은 귀중한 사료로 이를 국역하여 향토 자료의 역사적 가치를 집중 조명하고자 2,700만원의 예산으로 11월 완료를 목표로 국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70% 정도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며 저와 직원 일동은 아름다운 청량산의 보전과 관리 그리고 내실 있는 박물관 운영으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임기수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승훈 의원입니다. 가을이면 여행 성수기에 접어듭니다. 봉화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안전한 산행도 하시고 돌아갈 때에는 봉화의 많은 경치를 느끼고 가셔서 봉화를 더욱 더 홍보할 수 있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집중호우가 끝나면 등산로 탐방로를 수시로 점검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부의장 박 동 교(朴東敎)

의 원 이 승 훈(李昇壎)금 동 윤(琴東倫)김 민 호(金敏鎬)

황 문 익(黃文益) 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김 해 수(金海洙)		전 문 위 원	노 영 수(盧映秀)
의 회 사 무 팀	석 동 일(石東一)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吳盛大)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달 호(張達鎬)
농정축산과장	정 승 욱(鄭承昱)	청량산사무소장	임 기 수(林基秀)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금 동 윤(琴東倫)

의 원 김 민 호(金敏鎬)

사무과장 김 해 수(金海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