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의사일정

1. 제25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국민의 건강권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결사반대 결의안

4.「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촉구 결의안

5.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7.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2022년도 봉화군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석포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

•「봉화 내성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취득계획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취득계획

•「봉화 내성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해오름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

•「봉화 내성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그린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

•「춘양 의양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늘봄춘양)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

• 공원 내 토지 매수 계획

9. 재산119지역대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 본회의 휴회의 건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김 상 희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 해 수

사무과장 김해수입니다.

제25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7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국민의 건강권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CPTPP가입 결사반대 결의안”,“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022년도 봉화군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재산119지역대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8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25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5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을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5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국민의 건강권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CPTPP 가입 결사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봉화군의회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 폭염과 가뭄이 심했던 지난 여름을 지나 11호 태풍 힌남노는 포항과 경주 지역에 큰 상처를 남겼고 우리 지역에도 442ha의 농경지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우리의 농업은 생명 산업으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태풍과 같은 자연 재해 뿐만 아니라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 10주년을 맞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 CPTPP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대 규모 자유무역협정에 참가할 때 마다 피해 받는 계층, 소외 받는 계층, 우리 농업인들에게 또 다시 아픔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봉화군의회에서는 더 이상 농민의 아픔을 묵고할 수 없기에 정부에 대해 CPTPP 추진 철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 가입 결사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농업은 천하의 큰 근본이라는 인식이 자리한 전통산업이며, 주요 전략‧안보 산업입니다. 하지만 생명산업인 농업은 지속적인 고령화와 인구감소,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등으로 농촌은 소멸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의 CPTPP 가입은 국민의 건강권 등 기본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이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된 식량위협의 현실화를 앞당기는 길이자 대한민국 농업의 말살 정책이며 우리나라를 심각한 식량 부족국가로 전락시키는 정책입니다. 기존 체결된 FTA의 관세 철폐율이 평균 72% 수준이었다면, CPTPP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율은 농산물의 경우 96.1%로 예상되며, 기존 회원국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 칠레 등 11개국은 농업 대국이자 수출 강국으로 CPTPP 가입 후폭풍은 상상 이상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외래 병해충 방지와 방역 등을 이유로 사실상 수입을 규제해 왔으나 CPTPP 가입은 그 중요한 차단막을 걷어내 11개 국가의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 물밀듯 밀려와 우리 가족과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은 무방비 상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CPTPP 가입은 겨우 버티고 있는 농업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식량주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봉화군의회 의원 일동은 농민과 함께 일방적인 CPTPP 가입에 결사반대를 결의하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결의문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정부는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함으로써 전국 농업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가입 하려한다. 이는 농업인의 생업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며, 심각한 식량 부족국가로 전락 시키는 정책이다. 이에 봉화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업 말살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CPTPP 가입 철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농업계의 의견 수렴과 피해 보완 대책부터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정부가 이해당사자인 농업인의 의견 수렴 없이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와 견제 장치를 마련하라.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금동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대 봉화군의회가 개원하고 두 달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비록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항상 열정적으로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고민하는 의원님들의 모습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속적인 코로나 상황과 태풍 피해 조사 및 지원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는 곡물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자국의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쌀값은 매년 그 끝을 모르고 떨어져 하락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이상 초과하는 경우와 가격이 5% 이상 하락하는 경우에는 초과 생산량에 대해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시기를 지체하여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 요인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시장격리 1차·2차 27만톤 매입에 이어 최근에는 10만톤 규모의 3차 시장격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매입가격을 최저입찰가로 정하면서 쌀값 하락은 물론 농민과 농협 간에 경쟁과 갈등을 초래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kg 정곡 기준 산지 쌀값은 올해 1월 평균 5만원 대가 무너진 이후 7월 25일 기준 4만 3,918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인 5만 5,856원에 비해 1만원 이상 하락하였으며, 전국 농협 재고량 또한 6월말 기준으로 약 60만톤 정도가 남아 있어 10만톤 추가 시장격리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산술적으로 50만톤 가량이 남게 되는 상황입니다. 과다한 재고량으로 보관 창고마저 부족해 올해도 쌀 수매 대란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 됩니다. 이에 봉화군의회 의원 일동은 농민과 함께 쌀값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수급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결의문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봉화군의회 의원 일동은 쌀값 폭락을 막고 쌀값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더 강력한 대책을 올해 추곡 수매 전에 마련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값 폭락과 생산량 초과 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라.

하나, 정부는 시장격리 제도를 신곡(新穀) 수확기에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현행 최저가 입찰 방식을 공공비축매입 방식으로 변경하라.

하나, 정부는 쌀 가격 추가 폭락과 올해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해 전국의 과다한 쌀 재고량 전량 수매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를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농촌과 농민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가격안정과 쌀 수급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6항“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민과 소통하고 열린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시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관리과에서 제출한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 조례 내용 중 전입아, 입양아에 대한 출산육아지원금 신청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청기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수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저출산 대책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5조 제4항 지원금은 국도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를 국도비 지원사업이 금년부터 중단되어 본 항을 삭제하고 봉화군 기금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6조 제1항 신청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자녀의 출생, 입양, 전입신고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하도록 한 조항에서 신청기한을 삭제하고 신청 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조 제5항 입양아 및 전입아는 신청한 달로부터 지원금을 지급하며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금 지급 안내와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넷째 안 제8조의 2 지원중단의 예외사유 등과 관련하여 제1항 제1호 중 출산지원금 수혜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을 하였다가 봉화군에 재 전입을 한 경우 6개월 이내 재개 신청 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서 신청 기한을 삭제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으며 기획감사실 규제법무팀 합의 및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위탁운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적격성을 갖춘 위탁기관을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여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봉화군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업무는 정신질환자 관리 및 예방과 치료,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예산은 2020년 기준 연간 7억 5,900만원입니다.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현황으로는 영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법인 태훈의료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보건소 옆 구 군수 관사를 사용하며 15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20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중증환자 사례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마음성장학교 운영 등 지역사회 통합정신건강 사업 및 자살예방환경 조성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위탁일 경우 조례가 필요하죠?

그게 상위법이 있어서 우리가 동의안을 얻어서 5년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5년 동안 민간위탁을 하고 보니 실적도 좋고 평가가 좋게 나와서 올 연말에 조례를 제정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예, 일단 조례를 먼저 제정해서 위탁을 주는 게 맞는데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하셨다니까 올 연말까지는 조례를 준비해서 규정에 맞게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증정신질환자 중에 조현병 환자나 양극성 장애도 있지만 우울증 환자에 대한 발굴이 아마 농촌지역에는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중증이 아닌 경증 우울증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중증질환자라 하면 40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조현병하고 양극성 장애는 중증질환자로 등록해서 병의원으로 입원도 했다가, 퇴원도 했다가 사례 관리를 해서 잘 관리하고 있는데, 노인성 우울이나 이런 우울은 고독과 동반을 해서 우리가 찾아내기 좀 힘든데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주기적으로 우울 척도 검사를 해서, 우울은 정도가 심하면 자살로 가기도 하니까 사각지대 정신질환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보건사업과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 우울증뿐만 아니라 중년층, 50~60대 우울증도 제가 주변에 보니까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코로나블루와 겹쳐서 확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8항“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년도 봉화군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도 봉화군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재정과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제출된 8건의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 및 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2022년도 봉화군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민만을 생각하며 감동 의정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재정과에서 제출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난 제24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봉화군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이영미 전 의원님을 비롯한 4명의 결산 검사 위원이 선임되어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봉화군 2021년도 회계처리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 회계 8개 및 기금 14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 관계 법규에 따라 검사하고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 기준에 의거 작성을 하였습니다.

단 재무제표는 지우회계법인의 검토 보고서를 결산검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2021회계연도 총 세입은 6,522억 9,400만원, 총 세출액은 4,806억 9,400만원, 잉여금은 1,716억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1년도 세입 총액은 6,123억 6,400만원이며 세입 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부분은 지방교부세이고 총 예산 중 자체 수입과 이전 수입의 비율은 각각 5.8%, 68.3%입니다. 세출 총액은 4,551억 2,300만원이며 이월액은 749억 5,700만원으로 대표 사업은 노인요양시설 봉화요양원 기능보강사업, 오전약수관광지 콘텐츠 보강사업, 분천산타마을 마을경관 개선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399억 7,700만원 대비 수납액 399억 3,000만원으로 99.9%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며 세출은 전년도 이월액 57억 3,500만원을 포함한 330억 5,800만원의 예산 현액으로 이중 255억 7,100만원의 지출을 했으며 이월액은 83억 5,700만원으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이월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에 대한 실적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모두 일반회계 5건에 8,200만원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외 4건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 이체 사용은 인구정책 사업 추진 외 183건으로 모두 일반 회계 184건에 105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산은 42억 3,000만원으로 여행업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 총 10건으로 10억 7,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3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노인요양시설 봉화요양원 기능보강사업 외 343건에 749억 5,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28건, 83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적립기금 현황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을 비롯한 14종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207억 7,8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236억 2,500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41억 7,6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402억 2,8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부담액 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 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75억 5,900만원이며 전년도 말 현재액 63억 9,100만원에서 24억 7,600만원이 발생하고 13억 800만원이 소멸하였습니다.

채무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태풍피해 복구사업 등을 위한 차입금 160억원이며 금리는 1.7%,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공유재산입니다. 연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토지, 건물 등 총 1조 4,264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입니다. 봉화군에 총 자산은 2조 4,268억 8,6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도로 및 하천, 부속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총 부채는 235억 2,200만원으로 차입금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봉화군 의 순자산은 전년대비 1,106억 1,100만원 증가한 2조 4,033억 6,400만원입니다. 봉화군의 재정운영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비용은 3,677억 7,900만원으로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 등의 증가가 주요인이며 총 수입은 4,812억 3,8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수익의 증가가 주요인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2022년도 봉화군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5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요재산 취득건으로 토지 2건에 5,076㎡에 2억 1,700만원과 건물 신축 5건, 7,863.25㎡에 296억 1,100만원, 건물증축 1건에 582㎡에 31억 2,300만원입니다.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정안건으로 석포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외 7건이며 업무 소관별 담당 부서에서 별도 상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들은 군민의 편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교부세가 2021년 12월 30일 자로 20억이 내려왔습니다. 20억이 아니라 200억이 한꺼번에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기가 시간이 좀 촉박해서 편성이 어려웠습니다.

정부 예산이 그럼 늦게 내려와서 편성이 늦게 되어 이월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서 정부에서 세금을 거두고 난 다음에 지자체에 교부금을 할당된 금액을 한꺼번에 주다 보니까 연말에 일시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배분을 하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년도 결산서에 보면 1,716억 못 쓴 걸로 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1년 예산이 5,000억 정도 되는데 1,700억원을 이월시키면 어떡합니까? 이걸?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는데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맡으신지 얼마 안 되어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결산위원회가 열렸다고 했잖아요?

조치 사항은 문제점이라든가 시정사항은 각 부서별로 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잡겠지만 예산을 잡을 때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보고 올리셔야지, 1,700억 예산을 결산서에 이렇게 보여 주면 우리는 의회에서 일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 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노력해서 이월사업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부서별로 나중에, 너무 과다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부서나 아니면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에는 패널티도 주시고 강력하게 대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쉽게, 쉽게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민선 8대에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한 후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석포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건에 대하여 군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 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주시는 김상희 군의회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행복과에서 제출한 석포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주차장 및 진입로 확보와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부지조성을 위해서이며 총 사업 기간은 2023년 9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총 9억 4,800만원이며 그 중 부지 매입비는 1억 8,700만원이고 부지 조성비는 7억 6,100만원입니다. 사업개요로 석포리 373-11 등 4필지를 매입하여 매입 총 면적 개인, 농협 각 1필지, 국유지 2필지로 총 4필지에 1,209㎡입니다.

기준 가격 명세, 취득 절차 및 방법은 취득계획 토지 4필지에 대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해 금년 12월까지 취득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보육에는 기대감을 충족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행복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석포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계획안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봉화 내성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취득계획”,“「봉화 내성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해오름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봉화 내성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그린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춘양 의양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늘봄춘양)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봉화 내성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을 비롯한 5건의 공유재산 변경 취득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3페이지 봉화내성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 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화 내성시장 협소한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소를 위하여 봉화읍 내성리 231-30번지 일원에 주차타워를 조성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봉화 내성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본 사업은 부지 면적 1,642㎡에 2층 3단 규모로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비 16억 2,600만원, 도비 2억 7,100만원, 군비 8억 1,300만원으로 총 27억 1,000만원입니다. 주차타워를 조성함으로써 주차환경 개선을 통한 방문객 편의증진과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불법 주차 관련 주민 간 갈등 해소로 지역 네트워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27페이지 두 번째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취득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목재를 이용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목공체험센터와 목재특화거리 조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변경 취득 사유는 2020년 공유재산 취득 당시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주민주도의 도시 활력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재생인정사업 대상지로 봉화읍 내성리 192-9번지를 취득하였으나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연계 사업인 산림청의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 내용을 포함한 목공체험센터 건물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50억원으로 국비 25억원, 도비 7억 5,000만원, 군비 17억 5,000만원입니다.

봉화읍 내성리 192-9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528㎡에 지상 3층 규모로 목공체험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며 봉화 내성시장은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여 현 군민행복센터 일원에 목재특화거리를 함께 조성할 예정입니다. 목공체험센터는 목구조건축물로 목공프로그램 운영의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목재특화 거리 내 목재이용의 중심역할 제고와 목재문화선도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근 청소년센터와 군민행복센터를 연계하여 지역민을 위한 문화와 교육활동의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32페이지 세 번째 봉화 내성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오름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협소한 문화복지공간으로 다양한 주민공동체 활동지원과 수용이 어려움에 따라 문화거점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해오름센터의 건립사업은 봉화내성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세부사업 중 하나로서 총 사업비 66억 4,000만원이며 국비 40억 2,500만원, 지방비 18억 1,500만원, 기금 8억원으로 봉화읍 내성리 217-5번지 외 14필지에 해오름센터와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부지 면적 2,652㎡, 건축면적 933.05㎡, 연면적 1,288㎡, 지상 3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사업 대상지는 노후주택 밀집에 따라 도시 이미지의 쇠퇴가 심각한 실정으로 본 사업 추진을 통하여 쇠퇴한 도시 이미지를 극복하고 문화거점공간 조성으로 문화예술 등 체감형 여가활동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7페이지 네 번째 봉화 내성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 그린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인근 내성로1길 일원은 봉화 원도심 중심부이나 노후건축물의 비율이 높고 빈 점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성과 도시경쟁력이 낮아지고 있어 지역사회의 생활복지복합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주민생활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응집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사업비 65억 1,500만원으로 국비 39억 900만원, 지방비 26억 600만원입니다. 봉화읍 내성리 242-3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13㎡로 연면적 1,210.31㎡, 지상 7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린생활지원센터는 주민복지지원 시설로 상생협력 상가, 스마트키즈 레포츠 실내 놀이터 다함께 돌봄센터, 스터디북 카페, 그린문화예술 공간, 마을관리 협업센터 등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린생활지원센터 조성으로 공동체 의식 강화와 주민간 교류 증대로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다섯 번째 춘양 의양지구 도시재생인정사업 늘봄춘양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취득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춘양면은 봉화읍 대비 도시생활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으로 노후된 춘양면사무소를 신축하여 공공행정기능 강화와 춘양면만이 보유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거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총 사업비 115억 1,400만원 중 보조 결정 된 국비 45억 5,700만원, 도비 7억 6,000만원, 군비 22억 7,800만원과 자체 군비 39억 1,900만원입니다. 춘양면사무소는 1989년 12월 준공된 노후건축물로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위험등급 D등급으로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비가 시급한 상황으로 춘양면사무소를 철거한 후 동일한 위치에 5,496㎡, 건축면적 1,030㎡, 연면적 2,600㎡의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층은 춘양면행정복지센터, 지역주민간 소통교류 지원 공간으로 늘봄목공카페, 춘양 홍보관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2층은 문화복지와 인재양성 교육 공간으로 3층은 주민건강증진지원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코어킹이라는 말이 또 나오거든요. 물론 하시는 일들이 변경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주민들이 들어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활용해서 사용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나 싶고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이나 봉화군 봉성면에 있는 목재체험관 그리고 또 늘봄춘양건립 안에 목재관련해서 작업장 이런 식으로 목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지금 계획상으로는 당연히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진 공간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에 주민들이나 주변에서 보기에는 이건 같은 목재를 이용한 그런 게 되지 않겠나,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차별이 되는 각각의 성격이 다른 공간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운영비와 직결 되는 거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시느라고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업무 구분이나 공간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잘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획상에 보면 외래어를 많이 써서 간담회 때 저도 잘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도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코어킹 스페이스라고 해서 협업공간으로 의견나눔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 키즈 이건 어린이놀이공간, 창업인큐베이팅이라는 건 창업 지원 인력 육성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말로…….

예, 저희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바로 보면 이 건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 구나 알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봉성에 있는 목재 관련과 우리 목재 관련은 중복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도 그걸 감안해서, 지금 산림청에서 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목재친화도시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5개 시군에 포함되어 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컨설팅 하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하거든요. 관련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자체는 목재를 활용한 건물도 목재로 짓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건 기본 계획 수립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하여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외부인은 모르는 봉화군 내에 목재 관련 여러 건물이나 공간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공무원들도 잘 아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내주셔서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 경비나 이런 것도 서로 각각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우려가 되어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도시재생사업 건축이 거의 공유재산 매입 건이 올라왔잖아요. 건축을 다하게 되면 어차피 위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업체에 위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은 도시재생센터에서 마을협업조합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차피 운영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에 이건 도시과에서 하는 건 도시재생, 전원농촌개발과에서 한 건 권역사업, 지금 봉화군 권역사업이 전부 보면 열악해서 군에서 다시 또 재정지원을 안 해 주면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건 도시재생센터라고 있죠?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센터장이 여기 봉화에 없죠?

류** 선생님이 지금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데 가끔 방문하는 형식으로 자문도 받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아무튼 그건 과장님이 잘 알아서 처리하시고, 제가 우려스러운 건 여기 계속 위탁을 주게 되어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춘양에 가 봐도 거기 운영비나 이런 건 군에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럼 똑같이 나중에 되면 위탁한 사람들이 수입이 없으면 다시 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될 거예요. 그런 건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당장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저도 농촌개발담당을 해봐서 권역사업이 잘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건물 짓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운영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지침 상 센터에서 마을협동조합을 설립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충분히 숙지해서 검토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기 전에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간 건지는 대충 생각을 하셔야 해요. 봉화군이 어떻게 돌아 가냐면 이런 걸 지어놓고 위탁을 준 다음에, 위탁업체에는 수입이 없으니까 다시 운영비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이건 사실 절대 안 됩니다. 권역사업 할 때도 취지는 좋았어요. 그렇지만 수입이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공무원분들이 그런 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군민들의 막대한 세금으로 다시 운영비를 줘야 된다는 건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건에 대하여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사업 목적은 2004년도부터 의료법인 봉화해성병원에 위탁 운영 중인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한 노후시설 개선과 증축으로 치매전문 병동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말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31억 1,300만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기존 건물 3층 리모델링과 증축 582㎡이며 추진 경과는 올 1월에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에 신청하여 8월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2021년에 2층으로 증축한 내성리 426-71번지 2층 건물 위에 3층을 582㎡로 증축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 우리 군 노인인구 증가로 치매환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로 질환의 진행을 늦추어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진료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에 치매안심병원 지정 운영을 위한 치매전문병동 설치인데 1개 병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침상 수가 법으로 변경이 되었나요?

예, 지금 현재 제한이 없다가 올해부터 8인실로 운영을 해야 하고 내년부터 법을 개정 준비 중에 있는데 6인실까지 줄여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짓는 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입원할 수 있는 환자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네요?

예, 현재 96병상인데 증축을 하더라도 11병상 정도는 증가되어 107병상까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병상 수는 늘어나도 입원 환자 수는 거기에 준해서 확 늘어나지는 않네요.

다음은“「공원 내 토지 매수 계획」”건에 대하여 청량산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저희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제출한 공원 내 토지 매수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쪽 사업목적입니다. 저희 관리사무소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 제한 등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사권 침해와 이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립공원의 장기적인 보존과 개발 가능지 확보를 위하여 공원 내 사유지 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8억원의 예산으로 24필지 7만 6,540㎡에 대한 매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6필지, 3만 9,865㎡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금번에 매입한 토지는 명호면 북곡리 280번지 외 1필지에 3,867㎡로 매입 추정 금액은 2,245만 6,000원입니다. 취득재산 내역 및 기준 가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권 침해에 따른 민원의 사전 차단과 도립공원의 장기적인 개발과 보존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재산119지역대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동직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부의안건인 재산119 지역대 구급차량 차고 증축에 따른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취약한 농촌 지역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및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구급차량의 차고지 확보를 위한 재산119 지역대 증축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산119지역대 구급차량 차고 확보를 위해 차고지 45㎡ 증축이며 구조는 조립식 판넬입니다.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이며 위치는 재산면 현동리 776-1번지 군유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도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구급차량 배치를 통한 신속한 응급처치 및 고품질 고급 서비스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재산119지역대 차고지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 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 실과단소별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살기좋은 희망찬 봉화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열정을 다하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별지로 배부해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5,590억원으로 기정액 5,120억원 대비 470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24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3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7억원이 증가한 3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조속한 경제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SOC 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극심한 기후변화와 수출개방 등으로 인해 점차 어려워지는 영농여건을 개선하고자 농업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재유행을 대비하여 방역체계 유지・관리를 위한 감염병 대응 예산을 계상하고 일부 국·도비 사업의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 38억 4,800만원, 지방교부세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포함한 60억원, 조정교부금 2억원, 국·도비 보조금 99억 7,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263억 4,700만원으로 총 463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이 9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보전수입 15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8억 9,600만원으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지구간 조정을 통해 암돌지구에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5억 1,800만원으로 백두대간 힐링펫빌리지 조성사업 10억 8,300만원, 분천산타마을 킬링콘텐츠 확충사업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매현 소규모 급수시설 보수공사에 3억원, 명호 소재지 비상취수원 설치공사 1억원 등 총 2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62억 1,700만원으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9억 2,000만원,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생활비 지원 9억 1,400만원, 노인요양시설 봉화요양원 기능보강 11억 2,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40억 5,300만원으로 봉화 군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치매 기능보강 31억 2,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51억 1,3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개단5리 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문고개골 농로 개설공사 5억원, 새시골 농로 확포장 공사 6억 5,000만원, 도시민 체류형 작은정원 테마전원 주택단지 조성 20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이어서 5쪽입니다. 버섯 클러스터 사업 11억원 대형산불피해지 벌채사업 10억원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5억원 벼재배 농가 특별지원금 4억 4,000만원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 21억 8,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총 16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송생이도로 선형개량공사 3억원, 외삼도로 확포장공사 3억원 등 총 27억 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5억 6,400만원으로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비 4억원, 석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부지매입비 2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재산 정수장 정수장치 증설공사 3억원, 토일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5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댐상류 하수도 시설운영 2억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회룡천 정비공사 1억원, 법전천 정비공사 6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기금 변경 운용계획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리금상환 8,300만원, 사회복지기금 통합 신설로 12억 3,000만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농산물 최저가격 차액지원 14억 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일정에 따라 소관 실과단소장이 예결특위에서 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한 후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기간 중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기간 중 5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황문익 의원과 김옥랑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5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문익 의원과 김옥랑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 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부의장 박 동 교(朴東敎)

의 원 이 승 훈(李昇壎)금 동 윤(琴東倫)김 민 호(金敏鎬)

황 문 익(黃文益) 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김 해 수(金海洙)		전 문 위 원	김 동 진(金東鎭)
의회사무팀장	이 정 애(李正愛)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종합민원실장	김 기 동(金基東)
총 무 과 장	송 인 원(宋寅源)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吳盛大)
재 정 과 장	권 민 기(權珉琪)	문화관광체육과장	금 대 원(琴大沅)
군민행복과장	신 미 순(申美順)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李東直)
도시교통과장	김 찬 우(金燦愚)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金在元)
보 건 소 장	김 익 찬(金益瓚)	보건정책과장	장 원 경(張元敬)
건강관리과장	손 은 지(孫銀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달 호(張達鎬)
농정축산과장	정 승 욱(鄭承昱)	청량산사무소장	임 기 수(林基秀)
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창 희(李昌熙)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황 문 익(黃文益)

의 원 김 옥 랑(金玉娘)

사무과장 김 해 수(金海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