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봉화군 - 제251회[정례회] - 본회의 - 제2차 본회의(2022.9.22.목요일) - 제251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국민의 건강권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결사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국민의 건강권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결사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22년도 봉화군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22년도 봉화군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재산119지역대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재산119지역대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8항“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훈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및 의결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승 훈

제25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훈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제25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9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5일 동안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가결 후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입니다. 2021회계연도 총 세입은 6,522억 9,400만원, 총 세출은 4,806억 9,400만원, 잉여금은 1,716억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 344건에749억 5,700만원 이며, 특별회계 는 29건에 83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산은 42억 3,000만원으로 여행업 긴급 재난지원금 등 총 10건으로 10억 7,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30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정확한 세입추계금액 판단과 사업비 이월 및 집행잔액 최소화와 재정 관리의 효율을 떨어트리는 과도한 국도비 반납 방지 등을 당부하였으며 결산 심사 과정 중 다양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5,590억원으로 기정예산 5,120억원에서 470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241억원으로 기정예산 4,778억원에서 463억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349억원으로 기정예산 342억원 보다 7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고, 세출예산안은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와 기후변화 및 수출개방으로 인한 어려워진 영농 여건을 개선하고, 코로나 재 유행을 대비한 감염병 대응 예산 및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는 등 적정히 편성 하였다고 여겨집니다만, 일반회계 부분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 3건에 4,205만 5,000원을 삭감하고 체육시설 유지관리 1건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내부 유보금에 2,205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이승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장님의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장님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