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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①총무과 ②문화관광체육과 ③청량산도립공원관리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 승 훈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재정과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단소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권 민 기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권민기입니다.
더 나은 봉화군을 위하여 쉴 사이 없이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이승훈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재정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재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예비비 지출현황 및 재무제표 등을 봉화군 결산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결산검사는 지난 제24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이영미 전 의원님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선임되어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제안 설명의 주요내용은 결산서를 바탕으로 정리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봉화군의 202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회계처리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분 운영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일반회계 1개, 기타 특별회계 8개 및 기금 14개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관계법규에 따라 검사하고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 기준에 의거 작성하였습니다. 단 재무제표는 지우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로 결산검사에 갈음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참고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내용의 자세한 현황은 결산서 및 자료 13쪽 주요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총 세입은 6,522억 9,400만원, 총 세출은 4,806억 9,400만원, 잉여금은 1,716억입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1년도 세입총액은 전년도 세입총액 6,091억 7,600만원 보다 0.5%가 늘어나 31억 8,800만원이 증가하여 6,123억 6,400만원이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부분은 지방교부세이고 총 예산중 자체 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5.8%, 68.3%입니다.
세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473억 8,300만원 초과 징수되었으며, 이는 주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증가 등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징수율 99.7%로 높은 수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 세출총액 4,761억 7,800만원보다 4.4% 줄어 210억 5,500만원이 감소한 4,551억 2,3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이며, 최근 일반공공행정, 환경보호 분야에서 지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80.6%의 집행률, 4,551억 2,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749억 5,700만원으로 대표사업은 노인요양시설 봉화요양원 기능보강사업, 오전 약수관광지 콘텐츠 보강사업, 분천 산타마을 마을경관 개선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참고자료 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399억 7,700만원, 대비 수납액 399억 3,000만원으로 99.9%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며, 세출은 전년도 이월액 57억 3,500만원을 포함한 330억 5,8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이 중 255억 7,100만원의 지출을 했으며, 이월액은 83억 5,700만원으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이월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참고자료 11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에 대한 실적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모두 일반회계 5건 8,200만원으로서 코로나19 예방접종지원 외 4건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이체사용은 인구정책사업추진 외 183건으로 모두 일반회계 184건, 105억 1,300만원입니다. 계속비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산은 42억 3,000만원으로 여행업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코로나19 백신 접종관리, 저온피해 복구비지원 등 총 10건으로 10억 7,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노인요양시설 봉화요양원 기능보강사업 외 343건, 749억 5,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28건, 83억 5,700만원입니다.
참고자료 12쪽 적립기금 현황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을 비롯한 14종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207억 7,8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236억 2,500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41억 7,6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402억 2,7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별 조성액 현황은 18쪽 기금결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75억 5,900만원이며, 전년도말 현재액 63억 9,100만원에서 24억 7,600만원이 발생하고, 13억 800만원이 소멸하였습니다.
채무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태풍피해복구사업 등을 위한 차입금 160억원이며 금리 1.75%,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공유재산입니다. 연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토지, 건물 등 총 1조 4,264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1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89억 3,100만원이며, 전년도말 85억 500만원보다 4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제표입니다. 봉화군의 총자산은 전년대비 1,182억 8,200만원이 증가한 2조 4,268억 8,6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도로 및 하천부속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총 부채는 전년대비 76억 7,100만원 증가한 235억 2,200만원으로 차입금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봉화군의 순자산은 전년대비 1,106억 1,100만원 증가한 2조 4,033억 6,400만원입니다.
봉화군의 재정운영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비용은 전년대비 6,800만원이 증가한 3,677억 7,700만원으로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 등의 증가가 주요인이며…….
○김 옥 랑 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조금만 천천히 페이지 확인해 가면서 해주시겠어요?
○재정과장 권 민 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한 설명이었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 현황의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료 13쪽 주요현황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검사를 통한 결산위원들의 지적사항에는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본예산 전액 명시이월,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증가 등 14건이 있었습니다.
수범사례에는 적극적인 특별교부세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 확보 노력,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7건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으며,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봉화군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촉매제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전액 명시이월 부적정입니다. 대부분 공기절대부족, 설계변경, 행정절차 추진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처리 되고 있으나, 이는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등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특수한 사정으로 이월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선제적인 대응으로 토지보상,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사전에 문제점을 충분히 해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 사업계획단계에서 체계적인 사업추진계획을 통해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증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 대비 보조금 반납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봉화군 재정형편상 의존 재원 비중이 높은 현실에서 보조금이 투자되지 못하고 반납되는 것은 재정관리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보조금 집행 시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결산 시 결산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 승 훈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중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과장님이 답변하고 소관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단소장님이 단상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옥 랑 위원
김옥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너무 빠르고 저희가 따라가지 못해서 제가 중간에 좀 천천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7페이지에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중에 체납액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체납액 관련이 작년 한해는 많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많이 체납된 부분이 있죠?
○재정과장 권 민 기
예.
○김 옥 랑 위원
체납 원인의 주 내용이 어떻게 되며 체납액이 언제부터 이렇게 누적되고 있는지, 그리고 체납액에 대한 책임자가 세금을 내셔야할 분이 사망하셨다 거나 이렇게 해서 세금 자체가 없어지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재정과장 권 민 기
몇 페이지요?
○김 옥 랑 위원
7페이지에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중간 부분에 미흡 사항으로는 하고 나와 있어요.
○재정과장 권 민 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는 사망이 되면 세금이 종료되는 상황이죠.
○김 옥 랑 위원
그럼 그 금액이 연간 얼마나 되요?
○재정과장 권 민 기
금액은 파악이 안 되는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체납액 관련해서 독촉하거나 이런 것도 하시는 거죠?
○재정과장 권 민 기
예.
○김 옥 랑 위원
남아 있는 체납액 중에서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금액은 혹시 아십니까?
○재정과장 권 민 기
그 금액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결손처리 금액이 대충 연간 얼마나 돼요? 연 평균이나, 대충 한해에 얼마 정도?
○재정과장 권 민 기
그건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여기 15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이 6억 8,900만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징수가 불가능한 금액이 얼마이고, 징수가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정과장 권 민 기
미 수납액은 거기 합계에서 말씀드렸듯이 16억 8,000만원 정도 되고요.
○김 옥 랑 위원
지방세만 제가 말씀 드렸어요.
○재정과장 권 민 기
지방세는 지금 6억 8,000만원 정도.
○김 옥 랑 위원
이 중에서 봉화군에서 수납할 수 없다고 예상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짐작하십니까?
○재정과장 권 민 기
그것도 서면으로…….
○김 옥 랑 위원
일단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면, 물론 고생은 하시겠지만 징수된 세금이 누락되지 않고 다 수납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셨으면 합니다.
○재정과장 권 민 기
알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기존에 이미 다하신 거라서 제가 처음이라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니까 너무 부담은 안가지셔도 될 거 같아요. 채무 결산 12페이지에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11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태풍피해복구 사업을 위한 차입금이 100억이죠. 100억.
○재정과장 권 민 기
예.
○김 옥 랑 위원
그런데 그 전년도말 현재 60억이 있어요. 이건 어떤 차입금인가요? 전체가 전부 태풍피해 차입금인가요?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전년말 현재 60억에서 올해 당해연도에 100억을 했다고 하니까 60억은 그 전에 필요해서 차입하신 거 같은데, 어떻게 차입이 된 건지?
○재정과장 권 민 기
그것도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센터에서 알고 계시지 않나요? 이 60억은 농어촌유통공사 건립을 위한 자금인가요?
○유통특작과장 이 승 호
유통특작과장 이승호입니다.
60억은 저희들이 차입한 적은 없습니다. 작년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으면서 기채를 낸 적은 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럼 이 60억이 유통센터에 들어간 건립비용인가요?
○유통특작과장 이 승 호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받았지요.
○김 옥 랑 위원
이건 전년도말 현재액이니까 2020년도에 이미 발생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유통특작과장 이 승 호
예, 저희들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60억.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수해복구.
○김 옥 랑 위원
그럼 그 전해 2020년도에 수해복구를 위해서 60억 차입을 받고 작년에 태풍피해 자금 100억을 또 받고?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태풍피해 50억, 유통공사에…….
○유통특작과장 이 승 호
예,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50억 그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러면 그 60억은 전년도말로 수해복구 작업으로 받은 거고 50억은 태풍피해자금이고 50억은 유통센터 자금이고? 이게 나중에는 분리를 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 승 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9월 22일 제2차 본회의 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결산상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총무과, 문화관광체육과, 청량산도립공원관리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 인 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송인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훈 위원장님과 금동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624억 9,427만 9,000원보다 27억 1,355만원이 증액된 652억 7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군민 참여지원으로 모범이장 선진 비교 행정연수에 1,152만원과 이장연합회 체육회 650만원, 봉화군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환경 개선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연금지급금에 대한 공무원사망조위금 예산 소진으로 4,554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반 구축으로 전산개발비에 봉화군 메신저 알림 연동에 480만원, 보안USB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에 2,536만원, 봉화군청 알리미 업그레이드에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정보통신 첨단인프라 조성으로 전산개발비에 봉화군 메신저 시스템 당직 근무 알림 연계에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직원급여로 인건비 중 보수에 본예산에 감액된분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2억 3,855만 1,000원, 직급보조비 1억 1,931만원, 연금부담금 1억 3,7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임금 협상으로 인건비 상승에 의한 기본급 7,275만 5,000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588만 7,000원, 수로원 인건비 3,29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425페이지 교육발전기금입니다. 2022년말 조성액은 1억 6,754만 2,000원이며 2022년 조성계획은 수입 10억 185만 7,000원, 지출 9억 5,172만원으로 2022년 말 조성액은 2억 1,76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수입액은 11억 6,939만 9,000원이며 기정액 12억 444만 2,000원으로 3,504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출은 수입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이자수입에 19만 4,000원이며 예치금 회수에 3,523만 7,000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지출계획 세부 내역입니다. 펫고등학교 명문교 육성사업에 1,500만원과 봉화고 자율형 공립고 지원에 1,00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3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주거안정기금입니다. 435페이지입니다. 3번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말 조성액은 67억 9,127만 6,000원이며 2022년 조성계획에 수입 2억 4,966만 5,000원, 지출은 13억 2,420만원으로 10억 5,275만 5,000원이 감될것이며 기금조성 규모는 2022년말 조성액 57억 3,852만 1,000원이며 융자금 미회수 채권 12억 2,506만 8,000원으로 총 조성규모는 69억 6,358만 9,000원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수입은 70억 4,094만 1,000원으로 기정액 69억 2,390만 5,000원 대비 1억 1,703만 6,000원이 증액 될 것입니다.
다음 439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44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 승 훈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옥 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장연수비 증액하셨는데 장소가 바뀌게 되나요?
○총무과장 송 인 원
아닙니다. 장소가 바뀌게 된 게 아니고 당초에 이장연수비는 768만원이었는데 원래 매년 해외연수비가 3,840만원이 지난 해 같으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하고 작년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연수가 사실상 불투명해서 해외연수비는 아예 추경에 편성 자체를 안 하고 그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이번에는 국내에 이장님들 해외연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외국으로 가시는 건 아니고 국내로 가시는 거다, 그죠?
○총무과장 송 인 원
예, 국내입니다.
○김 옥 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무원주거안정기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실제로 몇 분이나 이용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송 인 원
명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금년에는 사실상 대출 이용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주거안정기금에 주택구입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봉화군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을 해야 하는데 영주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은 해당 사항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봉화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신규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신청이 금년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럼 신축이나 전세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신청 금액 전액이 지원이 되나요?
○총무과장 송 인 원
아닙니다. 뒤페이지에 보시면 주택매입자금은 최고 5,000만원, 매입금액의 60% 범위 내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자금은 최고 3,000만원, 전세 금액 80% 범위 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이건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건데요. 아마 신규로 오는 공무원이나 젊은 공무원들 중에는 분명히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하시려고 할까요? 금액제한이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봉화라는 지역 자체가 주거지로서 매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총무과장 송 인 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상 첫 번째는 봉화에 본인이 마음에 드는 주택이 없어서 그럴 수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주택 매입 자금이 최고 5,000만원인데 이 금액 가지고는 부족한 편이거든요. 요즘 주택을 구입하려면 최소한 1억 5,000만원에서 2억 정도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100%도 아니고 60%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게 있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건 한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바쁘시더라도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봉화군의 가장 젊은 인구는 공무원 층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분들이 봉화에서 받은 월급으로 봉화에서 써주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는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아마 지역주민들한테 배척당하는 것도 분명히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제한 조건을 좀 풀어서라도 주택 문제에 조금 더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이 있어서 10명 아니라 5명이라도 봉화에서 생활을 해주시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따라야 되겠고, 젊은 공무원들이나 실제 주택이 필요하신 분들과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저 포함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실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아니면 내년이라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 금액을 갖고 공무원을 유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송 인 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감사합니다.
○박 동 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동교 위원입니다.
방금 공무원주거안정자금 있잖아요?
○총무과장 송 인 원
예.
○박 동 교 위원
이게 연도별 모금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 2021년도 2년 동안 60억을 잡았어요. 그죠?
○총무과장 송 인 원
예.
○박 동 교 위원
그 때 당시에도 계획이 있었을 건데 돈을 69억 꼭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쓰지도 못하는 돈을? 조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봐야겠는데, 과장님 생각에 영주나 안동에서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한 30% 정도 되죠?
○총무과장 송 인 원
예,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런데 그걸 막자고 이걸 시작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전혀 주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게 없잖아요. 그럼 이 예산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총무과장 송 인 원
저희들이 그 예산은 올해 봐서는, 현재 45명 정도 이 예산을 이용하고 있는데 올해나 내년에 봐서 봉화에 주택이 신축이 된다든지……. 아까 김옥랑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주택 신축이나 구입에 5,000만원 한도에 그게 60% 밖에 안 되니까 이 금액을 조례를 제정하여 상향해서, 현실적으로 제가 봐도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상향 조정해서 해보고 조정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 기금 자체가, 만약에 봉화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요? 되잖아요?
○총무과장 송 인 원
봉화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봉화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봉화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기금을 쓸 수 있죠?
○총무과장 송 인 원
예,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용이 안 되는가요?
○총무과장 송 인 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봉화에 예를 들어 주택이 저번에 신축이 되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아파트를 새로 구입한다든가 그런 변동 사항이 많은데 최근 몇 년 간 아파트 신축이 없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주택 구입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적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지금 이걸 쓰지 않는 돈을 갖고 있어야 되나 이 얘기예요.
○총무과장 송 인 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리고 이 기금을 예치를 농협에 하고 있죠?
○총무과장 송 인 원
예,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보통예금으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 인 원
예금은 보통 예금도 있고 단기 정기 예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나중에 정기 예금으로 하는 이율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총무과장 송 인 원
예, 그러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 승 훈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16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공무원 사망조위금인데 당초 7,07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4,550만원을 더 올렸고요. 16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직원 급여 부분입니다. 총 460억인데 당초 435억에 이번에 25억을 추경에 올렸네요. 다음부터는 이런 정액 예산인 만큼 본예산에 편성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해진 건데, 갑자기 공무원을 채용했다거나 이럴 때 추경에 올려야 하지, 이런 부분은 다음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 인 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예산을 파악 못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인건비는 한 9월에서 10월에 결정되다 보니까 공무원 봉급이 인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했고 또 저희들이 본예산에 제출하다 보면 공무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연중 나가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일부 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편성할 때는 올렸는데 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명확히 파악해서 최대한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 승 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금 대 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금대원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승훈 예결위 위원장님과 금동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276억 6,954만 1,000원에서 32억 7,820만 8,000원 증액된 309억 4,779만 4,9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단순한 경상경비 증액 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사업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설치 사업입니다. 설치 대상은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고 운영 중인 유곡 닭실마을입니다. 해설사의 집 설치로 해설사 대기 장소를 고정적으로 마련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제공과 관광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버스래핑 광고 시행입니다. 대도시 대표 대중교통인 버스를 광고 매체로 활용하여 가을, 겨울 지역관광지 집중 홍보로 하반기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4차선 야립간판정비사업입니다. 국도 36호선 구간 중 봉화군의 주 출입구로 야립간판의 광고면 교체 시기가 도래되었고 민선 8기 출범 이후 관광슬로건 홍보를 위하여 도안을 전면 교체하여 시설 보수와 관광 봉화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웰니스 관광클러스터 사업부담금입니다. 2021년도 웰니스 관광예비클러스터에 체계적인 추진결과 2022년도 웰니스 관광클러스터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원으로 시군비는 웰니스 관광클러스터 추진 중인 5개 시군 공동부담금으로 각 1,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구 승마교육훈련장 시설정비입니다. 총 사업비 1,24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시설 철거 및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실시 보완을 위해 전등, 배수 시설 등 노후 시설 개선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국비 공모사업의 대상지 활용과 일부 공간은 축제 추진 시 필요한 물품 보관 창고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광지 방역관리 요원 인건비입니다. 추경 전 국비교부로 인해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집행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3,900만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관광지 방역 및 환경정비, 관광시설물 유지 관리 등 관광 전반 수용태세 개선 지원 방역 관리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방역물품구매입니다.
다음은 관광지 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7,500만원 증액 총 사업비 1억원입니다.
민선8기 출범에 따라 관광안내 표지판 군정로고 교체 및 22년 관광안내표지판 보수대상지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노후관광안내 표지판 정비 예정에 있습니다.
송년조형물 설치 및 제거입니다. 총 사업비는 2,500만원으로 군 청사 및 관내 주요시점에 크리스마스트리와 함께 경관 조명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약수관광지 경관조명보수입니다. 총 사업비 2,000만원으로 오전약수관광지 내 외부 경관조명 고장으로 조명교체 등 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해당시설물 보수를 통해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목어마을 비가림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00만원입니다. 열목어마을 캠핑장 개수대에 비가림 시설이 없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해당 시설물을 재설치하여 더욱 쾌적한 캠핑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산타마을 상가동 테이블 및 의자구입입니다. 총 사업비는 800만원입니다. 2022년 8월에 준공된 분천산타마을 내 상가동 건물의 의자와 테이블을 투자 구입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국유재산 사용료입니다. 국유재산은 철도부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관광업무 수행을 위해 법전, 춘양, 소천면 소재 2023년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를 위한 군비 편성분입니다.
다음은 물야저수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료입니다. 수변데크 및 산책로 조성에 따라 물야저수지 수면임대료 사용료로 총 계약기간 5년 중 21년 1차년도에 사용료 2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잔여기간 4년 동안 총 사용료 1,000만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승부역 주변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승부역 주변 계단 미끄럼 방지 및 붕괴된 석축보수에 사용될 예정이며 노후시설물 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광지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비 1,900만원으로 강화된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의 원활한 현장 적용과 안전한 야영환경 조성을 위해 파쇄석 교체, 소화기 보관함 구입 등을 지원함으로써 머물러 가는 관광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물야 오전리 친환경 웰니스 관광 V로드 사업 관련입니다. 당초 총 사업비 20억원 중 3억원은 기존 V로드 사면보강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17억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주지사를 대상으로 한 공기관위탁사업으로 과목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은 총 연장거리 2.6km에 사업비는 40억원으로 2023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6쪽입니다. 백두대간 힐링펫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사업비는 10억 8,3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원으로 대부분이 지방소멸기금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반려동물 동반가족을 위한 숙박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캠핑장, 풀빌라, 반려동물 훈련장, 쉼터 등을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관련시설물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분천산타마을 킬링콘텐츠 확충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분천산타마을 내 거리 경관개선 및 체험콘텐츠 확정, 유럽형 바닥벽화, 가상체험시설 등 체험콘텐츠의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 또한 지방소멸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송년음악회 개최에 따른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군민 간 소통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생태예술제 지원은 본예산 군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극복 시군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어 도비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지난 8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봉성면 문수골 가재마을에서 문화공연 및 전시 체험 행사 등으로 추진하여 성황리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문화원 홈페이지 용량 부족으로 인해 조사 자료 역대 원장 현황 등 다양한 자료 업로드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비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봉화문화원 역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부상 한마당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시군문화예술활성화 지원사업의 선정에 따라 군비부담분 포함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선시대 보부상의 활동 당시 타령 및 공연을 재현하여 봉화보부상 문화를 계승 발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증가 및 1인당 지원 금액 상향에 따른 국도비 증액에 따라 기존 사업비에서 5,05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7,100만원입니다. 각종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수요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긴급보수사업입니다. 재해피해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만산고택 배수관로 보수공사 등 7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봉화청량산 공공화장실 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고자 7,000만원 증액하여 총 사업비 1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명승 제60호 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에 화장실 신축 및 주변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목재울타리, 볼라드등 설치하여 주변 정비를 하고자 사업비 2억 1,000만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화장실 신축사업을 위해 하반기 내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 2023년 본예산에 화장실 신축 예산비 2억원을 확보하여 석천계곡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국도비 증가에 따라 군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700만원, 도비 90만원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이에 따른 군비부담분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사업비 5,1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회 봉화송이전국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도비 1,000만원 추가 내시됨에 따라 총 사업비 1억 1,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송이축제와 연계한 전국마라톤 대회 개최로 축제 활성화 및 봉화 이미지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비용 지원입니다. 전국동시지방체육회장 선거 실시에 따른 선관위 위탁비용지원입니다. 2022년 12월 22일 공정하고 원활한 체육회장 선거를 위해 관할 선관위 선거 비용 경비 납부 요청에 따라 2,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 경비는 선거제도 홍보 및 위법 행위 예방 단속 경비, 준비 및 관리 경비, 선거운영위원회 운영, 포상 항목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납부 요청이 된 비용입니다.
189쪽입니다. 미래성장선도지구 부지매입입니다. 봉화읍 해저리 일원에 농업관광관련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매입으로 당초 5필지 6,611㎡를 5억원의 예산으로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3농가, 5필지, 8,066㎡에 대한 부지매도 의사를 밝힘에 따라 4억 1,4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총 사업비 9억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승훈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체육과 직원은 지역문화체육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번 예산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급한 사업에 대해 요구한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 승 훈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민 호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생태예술제 지원 가재마을 저희가 이 행사에 갔었거든요. 현재 예산이 3,500만원이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금 대 원
예, 맞습니다.
○김 민 호 위원
그런데 거기 예산에 비해서 그날 체험행사를 갔더니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성황리에 마쳤다고 하는데 내빈을 빼고 나면 외부 사람이 15명 정도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금 대 원
안 그래도 예술제 끝나고 그 행사를 주관하는 예총하고 관련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얘기도 있었고요. 아마 이번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도 많이 느끼고 예총에서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도 행사에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도 발굴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도 복합적으로 포함해서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민 호 위원
현재 면부 행사가 거의 소멸이 되고 남아 있는 게 봉성과 춘양 민물고기잡이 체험 이런 게 몇 개 있는 거 같아요. 그죠? 저희들이 갔을 적에도 조금 더 다양하게, 가재도 몇 마리 안 되더라고요. 3마리, 4마리밖에 없어요. 외부 관광객들이 보면 좀 그렇지 않나, 아무튼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 금 대 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저도 생태예술제, 그 부분이 너무 초실해요. 너무 부실합니다. 물론 매년 들어가는 축제 비용도 중요하지만 환경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태마을 자체에 대해서 건물은 있고 거기에서 운영한다 해도 실제로 가재가 생육하는 환경이나 이런 데가 너무 부실해서 저희가 보는 눈에도 그런데 하물며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거기 갔더니 가재는 없고 은어뿐이더라,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어서, 최소한 사람들이 정주하는 여건이 필요하듯이 가재의 정주여건도 만들어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닭실마을에 설치하신다고 2,000만원 올리셨는데요. 장소는 정해졌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금 대 원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가재마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 가재들을 부화시키고 채집을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사고가 있어서…….
○김 옥 랑 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금 대 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김 옥 랑 위원
안 되면 반영구적인 시설이라도 실제적으로 가재가 있다, 이런 게 알려져서 축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금 대 원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설치는 아마 닭실마을 입구로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여기 세부계획서상에 닭실마을 이게 견본으로 올려놓으신 거 같은데…….
○문화관광체육과장 금 대 원
예, 맞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이건 아닌 거 같아요.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너무 도드라지게 마을하고 어울리지 않는 조형물이 들어선다면 오히려 시야를 방해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닭실마을 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면 가장 좋겠지만 안 되니까 이런 방법을 생각하신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건물하고 그 속에 냉난방이나 사소한 집기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금 대 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전부 동의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안을 낸 건 건물이 한옥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시설 안에 냉난방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김 옥 랑 위원
간단한 집기류나 이런 것도 들어가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금 대 원
예, 다 가능합니다.
○김 옥 랑 위원
2,000만원 사업비 안에서 그게 다 되나 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금 대 원
예, 가능합니다.
○김 옥 랑 위원
집이 부실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금 대 원
그렇게 모듈화 되어 생산되는 건물이거든요. 아마 사용하시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림 상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형태도 한옥 형태이고 기와를 올려놓은 형태의 건물이기 때문에 주변 경관과도 어울린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84페이지 하단에 401-01 시설비 관광지 안내 표지판 정비 새로 하실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금 대 원
예.
○김 옥 랑 위원
지난 번 업무 보고 때 분천산타마을 배너 영어가 틀렸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금 대 원
죄송합니다.
○김 옥 랑 위원
그런데 이거뿐만 아니라 리플렛에도 오탈자가 많은 걸로 자꾸 지적이 되는데 이번에 하실 때는, 이번에 하면 오래 써야 하잖아요. 오탈자나 잘못된 글자가 없게, 특히 사람의 인명이나 지명 표시할 때 표시하는 게 물론 정해져 있지만 될 수 있으면 규정에 맞게 틀리지 않게 표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금 대 원
예, 명심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금 대 원
감사합니다.
○박 동 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데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요. 189쪽에 미래성장선도지구 부지매입비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금 대 원
예.
○박 동 교 위원
이게 벌써 3년째 부지매입 때문에 계속 그랬는데 부서에서 부지가 필요한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금 대 원
올해 당초에 5필지 6,611㎡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걸 매입 과정에서 3농가가 추가 매입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증액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 매입한 부지가 전체 100ha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와 협의 중에 있는데 스마트농업 실습단지라든가 다른 용도의 농업시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 준비 중인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매입 건을 활용할 수 있을지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매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높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우리가 처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이거 매입하고 나면 얼마큼 남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금 대 원
매입이 완료된 필지가 48필지입니다. 총 124필지 중에서 48필지가 매입되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주인들이 매입하라고 해서, 필요가 없는데 매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민선7기에 땅을 많이 샀잖아요. 땅 사놓은 것도 많은데 자꾸 왜 땅을 사려고 해요? 그리고 매입비가 당초 했던 거하고 계산했을 때 얼마만큼 증액이 되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금 대 원
그건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작년, 재작년에 군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계속 안 된다고 하다가 지금 또 매입 의사를, 군에서 하라는 건 또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건 삭감을 해야 합니다. 필요 없는 부지를 매입할 필요 없잖아요. 이미 있는 것만 해도 많은데, 안 그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금 대 원
예, 박동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내년부터 이 본 건에 대한 부지 매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기 매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각종 공모사업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거기가 아시다시피 아까운 부지입니다. 거기 농업을 하는 그런 걸 한다는 것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지방소멸기금이나 이런 걸 여기에 해서 건축을 하면 좋을 건데, 아까운 땅인데 더 이상 부지 매입하는 건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금 대 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리고 송이마라톤 대회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금 대 원
예.
○박 동 교 위원
이게 계속 증액이 돼요. 지금 1억 1,900만원인데 이 돈이 어떻게 쓰여 져요? 간단히 얘기하면? 118쪽에 있는데 쓰여 지는 게 이게 어디로 줘서 하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금 대 원
송이마라톤은 올해 10회로 개최가 되겠습니다. 매일신문하고 봉화군이 같이 하고 행사대행은 파란상상이라고 마라톤대회를 전문적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증액 된 건 없고요. 도비가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도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시군에 일정액으로 2,000만원 씩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부금액이 확정되어 저희가 이번에 추가 반영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 동 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은데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보면 이월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금 대 원
예, 죄송합니다.
○박 동 교 위원
예산이 30억 정도 증액을 해놓았는데 다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183쪽 버스래핑 광고 있잖아요. 버스래핑광고료가 버스만 하지 말고 화물차도 했으면 하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봉화화물차가 전국에 다니는데, 그건 아무튼 나중에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금 대 원
예,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 승 훈
문화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85페이지 친환경웰니스관광자원화 V로드 사업입니다. 오전약수탕에 17억 예산이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산 변경이 되었는데 농어촌공사로 예산을 꼭 위탁해야 사업이 추진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면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우리 계획 취지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금 대 원
예, 이승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친환경웰니스자원화 사업은 오전약수탕 주변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저희가 사업 과정에서 모든 행정절차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승인을 받아야하고 협조를 받아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특히 저희가 V로드사업 구간 중에 댐 상부를 지나가는 그런 길을 조성해야 하는데 상당히 협조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인근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도 농어촌공사와 협의 과정에서 위탁사업으로 했을 시에는 인허가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되고 시간도 많이 절약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 방문과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해서 사업이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 승 훈
예, 아무튼 철저히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량산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관리소장 임 기 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임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승훈 예결특위위원장님, 금동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심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저희 관리사무소에서는 기정예산 28억 2,425만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29억 2,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선학정에서 입석구간 안전시설물 설치 공사비 1억원은 집중 호우와 강풍, 그리고 동물 이동으로 인해 공원 내 도로에 낙석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선학정에서 입석구간에 낙석방지책을 설치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 승 훈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위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청량산에 각종사업이 할 게 그렇게 없어요? 좀 발굴을 하셔야 되지…….
○청량산관리소장 임 기 수
사업이 많습니다. 추경이라서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 요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청량산이 같은 지역구라서 그런데 그 안에 주민들 민원도 사실 많아요. 소장님이 잘 살피셔서 예산을 요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량산관리소장 임 기 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상입니다.
○김 옥 랑 위원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낙석구간이 여기 말고도 또 있지 않나요?
○청량산관리소장 임 기 수
지금 방지책은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실제 많이 떨어지는 곳을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긴급으로 올렸고요. 추가로 내년에 더 요구를 해야 하고 중요한 것은 문화관광사업으로 데크를 많이 했는데 그게 10년 정도 경과가 되어 부식이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 갈 겁니다. 연말에 전체 조사를 해서 추후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부분, 부분 공사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 주셔서 전체적인 규모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여쭤 봤습니다.
○청량산관리소장 임 기 수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옥 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량산관리소장 임 기 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 승 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결과“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 석 위 원 (6명)
위원장 이 승 훈(李昇壎) 간 사 금 동 윤(琴東倫)
위 원 박 동 교(朴東敎)김 민 호(金敏鎬) 황 문 익(黃文益) 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 김 동 진(金東鎭) |
| 의회사무팀장 | 이 정 애(李正愛) |
기 록 원 | 류 현 조(柳炫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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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 홍 석 표(洪錫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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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 김 규 하(金圭河) |
| 종합민원실장 | 김 기 동(金基東) |
총 무 과 장 | 송 인 원(宋寅源) |
| 재 정 과 장 | 권 민 기(權珉琪) |
문화관광체육과장 | 금 대 원(琴大沅) |
| 전원농촌개발과장 | 김 성 필(金聲弼)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 달 호(張達鎬) |
| 청량산사무소장 | 임 기 수(林基秀) |
시설관리사업소장 | 이 창 희(李昌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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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이 승 훈(李昇壎)